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혜옥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가적 재난상황 속에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박윤국 시장님 그리고 우리 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경의를 표하며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현재 포천시에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정인이 사건’, ‘3살 여아 사망 사건’ 등 요즘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들을 자주 접하고 있으며 날로 아동학대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아동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아동학대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계자료를 살펴 보면 2019년 우리 시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258건으로 아동인구수 대비 경기북부 시군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에는 아동학대 신고가 총 190건이 접수되었는데 사례별로는 학대의심 사례 175건 중 학대판단 150건, 일반상담 14건, 동일신고 6건이었습니다.
또한 2019년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신고건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으로 광범위한 관할 면적에 비해 도로 및 대중교통체계가 미흡하여 학대피해 아동 및 학대행위자들에 대한 전문서비스 개입과 재학대 발생 여부 모니터링에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그 피해 후유증으로 인해 성장하면서 공격성을 보이게 되고 비행이나 범죄 등으로 2차, 3차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아동학대는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아이들은 국가의 미래이기에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예방 및 대책이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도 아동보호 체계를 구축하여 사례관리 및 서비스를 전담할 수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 시는 구체적으로 현재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인권 보호를 위한 지원정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인구 중 등록외국인과 거소신고자가 약 1만 4,000여명으로 미등록자를 포함하면 포천시 인구의 10%가 넘어갑니다.
우리 시의 모든 곳에서 외국인노동자, 이주자, 결혼 이민자 등을 보는 일이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이제 우리는 외국인 주민을 차별과 편견이 아닌 사회구성원으로서 대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시는 이분들의 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이에 현재 우리의 시대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우리 시는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는데 지급대상에 우리 시에 등록된 외국인까지 포함한 점은 매우 긍정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우리 시의 한 농가에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인 A씨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고인은 최저 기온이 영하 18.6도까지 떨어진 한파 속에 숙소로 사용하던 비닐하우스 안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이 일은 대한민국 이주노동자 주거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으로서 국가적 망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이주노동자의 주거 환경 개선에 발 벗고 나서야 하고 “사람은 모두 존귀하며, 차별받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한 이재명 도지사님의 말씀처럼 우리 시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의 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외국인 인권 보호를 위한 포천시의 2021년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캄보디아 여성 사망사고 후 시장님께서 현장 방문 시 시청에서 직접 시스템을 가동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후 시스템 구축 현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외국인 인권 보호를 위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나 외국인인권지원센터 설치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건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