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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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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156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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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21년 03월 1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9시 59분 개의
의장 손세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09시 59분
의장 손세화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모두 두 분입니다.
질문순서는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 성명 가나다 순으로 하겠으며 일괄 질문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제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제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손세화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윤국 포천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연제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도시가스 보급과 관련해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 말 기준 우리 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46%로 경기도 평균 보급률 88%, 전국 평균 보급률 83%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또한, 우리 시는 보급률도 낮지만 보급 지역도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소흘읍, 포천동, 선단동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사실상 도시가스 사각지대입니다.
결국 우리 시는 아직도 도시가스가 보편적 연료가 아니라 특정 지역에서만 누릴 수 있는 혜택으로 자리 잡혀 있는 것입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가장 걸림돌은 경제성 문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에너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 또한 보장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그리고 의회 모두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여타 사업에 있어 국비 확보와 시비 투입에 인색하지 않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이 이 문제에 주목하는 이유는 도시가스 보급은 단순히 연료 보급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친환경정책을 추구하는 포천시가 당연히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이며, 에너지 복지 차원의 문제이자 관내 주민들의 주거 만족도에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난방비 차이가 LPG 사용 가정의 경우 도시가스의 2.4배 실내 등유의 경우 도시가스보다 1.5배 더 비싸다고 합니다.
대다수 포천시민이 이처럼 저렴한 도시가스의 혜택을 받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또한 나주시, 화성시, 영암군, 청양군, 양양군 등 여러 지자체에서 도시가스 보급 확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우리와 인접한 연천군도 연천읍 상리까지 총 49억 원의 비용 중 군이 38억을 부담해 11.9㎞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추진하는 등 도시가스 공급 소외지역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이를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러 이유에서 도시가스 보급 확대는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필수적 과제임이 틀림없습니다.
이에 도시가스 보급 확대와 관련해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국비, 도비 혹은 도시가스 공급사보다 선제적으로 시비를 투입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둘째,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해 도시가스 보급 확대 사업에 대한 종합적 연구 검토, 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등 객관적 데이터를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셋째,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향으로 ‘포천시 도시가스 보급 확대 5개년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시어 인구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영중면을 1차로, 영북면, 일동면을 2차로 하여 도시가스 보급 확대 사업 추진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및 시장님을 비롯한 포천시 공무원 여러분!
인구 정책! 따로 거창하게 만들 건 없습니다.
주민에게 필요한 사회적 인프라를 적절히 제공하여 주거만족도를 높이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진정한 인구정책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도시가스 보급 확대 정말 필요합니다.
도시가스는 단순히 도시에만 보급하는 연료가 아닌 국민의 보편연료이자 에너지 복지 차원의 문제라는 것,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손세화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혜옥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혜옥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가적 재난상황 속에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박윤국 시장님 그리고 우리 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경의를 표하며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현재 포천시에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정인이 사건’, ‘3살 여아 사망 사건’ 등 요즘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들을 자주 접하고 있으며 날로 아동학대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아동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아동학대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계자료를 살펴 보면 2019년 우리 시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258건으로 아동인구수 대비 경기북부 시군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에는 아동학대 신고가 총 190건이 접수되었는데 사례별로는 학대의심 사례 175건 중 학대판단 150건, 일반상담 14건, 동일신고 6건이었습니다.
또한 2019년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신고건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으로 광범위한 관할 면적에 비해 도로 및 대중교통체계가 미흡하여 학대피해 아동 및 학대행위자들에 대한 전문서비스 개입과 재학대 발생 여부 모니터링에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그 피해 후유증으로 인해 성장하면서 공격성을 보이게 되고 비행이나 범죄 등으로 2차, 3차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아동학대는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아이들은 국가의 미래이기에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예방 및 대책이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도 아동보호 체계를 구축하여 사례관리 및 서비스를 전담할 수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 시는 구체적으로 현재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인권 보호를 위한 지원정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인구 중 등록외국인과 거소신고자가 약 1만 4,000여명으로 미등록자를 포함하면 포천시 인구의 10%가 넘어갑니다.
우리 시의 모든 곳에서 외국인노동자, 이주자, 결혼 이민자 등을 보는 일이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이제 우리는 외국인 주민을 차별과 편견이 아닌 사회구성원으로서 대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시는 이분들의 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이에 현재 우리의 시대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우리 시는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는데 지급대상에 우리 시에 등록된 외국인까지 포함한 점은 매우 긍정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우리 시의 한 농가에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인 A씨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고인은 최저 기온이 영하 18.6도까지 떨어진 한파 속에 숙소로 사용하던 비닐하우스 안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이 일은 대한민국 이주노동자 주거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으로서 국가적 망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이주노동자의 주거 환경 개선에 발 벗고 나서야 하고 “사람은 모두 존귀하며, 차별받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한 이재명 도지사님의 말씀처럼 우리 시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의 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외국인 인권 보호를 위한 포천시의 2021년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캄보디아 여성 사망사고 후 시장님께서 현장 방문 시 시청에서 직접 시스템을 가동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후 시스템 구축 현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외국인 인권 보호를 위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나 외국인인권지원센터 설치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건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세화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국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시장 박윤국
포천시장 박윤국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세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연제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포천시 도시가스 보급에 관해서 본인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서 시비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경기도가 실시한 도시가스 공급 확대 제고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이 시작된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3년간 총 37억 2,900만 원이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투입되었으며, 올해에도 소흘읍 이동교3리 무란마을 60가구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도비 7,600만 원, 시비 7,600만 원 등 총 5억 2,2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가시적인 공급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체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시는 우선적으로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자체 투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는 도시가스 공급 확대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서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아시다시피 서울시의 1.4배가 되는 광활한 지역이지만 주택밀집도가 낮은 것을 고려하면 경제성이 없어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이 많습니다.
따라서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중장기적인 공급을 비롯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포천시 도시가스 공급 확대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인구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영중면을 1차로, 영북면, 일동면을 2차로 하여 도시가스 보급 확대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 확대방안 연구용역에 5개년 계획과 중장기 도시가스 공급계획 등을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영중면, 영북면 등에도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인 영중, 영북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신북면 장자산업단지 입구부터 창수면 일부와 영북면 일부까지 도시가스 공급관로 약 40㎞를 설치하고자 500억의 사업비를 영평사격장 피해지역 중앙정부 지원사업으로 요구하는 등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나 막대한 예산 소요가 수반되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의 공동주택 등 밀집지역 등 도시가스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해서 2020년도에 신북면 가채리 승방동 마을 50가구에 대해서 5억 8,000만 원을, 올해에는 관인면 탄동리 사랑방마을 239가구에 20억을 투입하는 등 연차적으로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을 추진하여 연료 사용환경 개선과 연료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연제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세화
박윤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창보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심창보
포천 부시장 심창보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손세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박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동보호체계 구축 및 사례관리 전담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운영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반복되는 아동학대 사건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아동학대 대응 공동화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동 보호체계 개편, 아동 보호체계를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추진해왔던 업무 중에서 아동학대 조사·결정 및 보호조치의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정부시책에 맞춰 우선 4월부터 아동보호TF팀을 운영할 예정이며 금년 하반기에 정식 조직을 신설해서 아동학대 및 아동보호관리 전담요원을 배치해서 아동보호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아동보호 업무가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아동양육시설 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여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부터는 아동학대 조사결정과 보호 조치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됨으로써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심층사례 관리 전문기관으로 전환되어서 아동학대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원가정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경기도에서는 경기북부지역에 고양시와 같이 인구 과밀지역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독적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그이외 지역은 거점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거점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우리 시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10월에 포천경찰서, 포천교육지원청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아동학대정보연계협의체를 구성하였고 본 협의를 내실 운영해서 아동학대 예방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세화
심창보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식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경식
복지환경국장 박경식입니다.
연일 계속해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국인 의권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인권 보호를 위한 우리 시의 2021년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민간단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하여 외국인 주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인 포천나눔의집 이주센터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체불과 산업재해 관련 업주와의 갈등을 조정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으며, 가산면에 위치한 가산 이주노동자센터에서는 산업재해로 부상이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하여 산재 신청, 병원 치료 등 실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생활밀착 상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입국 전 이용하는 현지 사전교육,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한국어 교육, 자립 및 취업 연계, 사례 관리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포천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외국인 주민의 인권 보호는 물론 우리 시의 일원으로 생활하는 동안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안 마련에도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캄보디아 여성 사망사고 이후 시스템 구축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0일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사망사고가 언론에 보도된 후 우리 시에서는 즉시 사고현장을 방문하여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 여러 차례 협의하여 대책을 논의하였고 고용주와 면담을 통해 사고원인을 조사하였습니다.
사고원인이 언론보도와는 다르게 119구급대가 신고를 받고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여 응급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작동 중인 전기판넬 전원을 심장리듬 분석에 장애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차단시켰고, 전기전기판넬 특성상 전원이 차단되면 난방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늦게 사고 소식을 듣고 취재하러 온 기자들이 차가운 방바닥을 보고 “난방조차 되지 않는 열악한 기숙사의 환경이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부검결과도 건강 악화로 판명되어 기숙사의 난방장치는 이상이 없써 다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우리 시에서는 제대로 된 진료 기회와 몸을 회복할 공간이 부실하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지난 1월 이주노동자의 안정된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주거환경 및 노동조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차 불법시설물 일제 점검 시 「농직법」 위반 시설인 136 농가에 대하여 4월 말까지 관련 부서인 농지 담당과 건축 담당 부서에서 현지 실사하여 법령 위반 농가에 대하여 충분한 계도 기간을 통해 적법시설로 개선토록 유도해 나갈계획이며 계도기간 내에 적법화 추진을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고발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계획입니다.
또한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가족여성과에서 기 추진 중인 통역서포터즈사업을 강화하여 이주노동자 긴급 통역 서비스 지원 시스템으로 확대하였으며 SNS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충을 농장주나 외국인 근로자가 직접 시에 전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우선적 지원을 강구하는 등 이주노동자의 주거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인권 보호를 위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경기북부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고 이들을 위한 지원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올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외국인 기숙사를 포함한 가칭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4월 중 경기도 예비심사를 거친 후 5월 중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센터 건립 예산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평소 외국인 인권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박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세화
박경식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보충 질문 및 답변은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과 답변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박윤국 시장님을 비롯한 관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19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출석의원(7명)
연제창 임종훈 조용춘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8명)
시장 박윤국 부시장 심창보 자치행정국장 한기남 복지환경국장 박경식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동선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참고자료】
1.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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