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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52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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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52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20년 09월 07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3. 2020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3. 2020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송상국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입니다.
안건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3. 2020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1분
위원장 송상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3항, 「2020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이상 3건의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직제 순서에 따라 문화경제국 순서입니다만 원탁회의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안전도시국 교통행정과를 첫 번째 순서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순서를 변경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재두 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1억 745만 9,000원이 증가한 406억 7,56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 손실보전금은 9,766만 6,000원을 삭감한 6억 1,2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삭감한 사유는 경기도 공영버스로 경기도 부담 지시에 따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대폐되는 시 공영버스를 저상버스로 구입하고자 4,280만 원을 증액한 1억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폐되는 버스는 10번 공영버스 노선입니다.
하단, 맞춤형 버스 운영 손실 보상 지원비는 400만 원 삭감 감액한 2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삭감한 사유는 물가 상승률 반영 및 경기도 맞춤형 버스 신규 노선 추가로 부담지시 변경에 따른 삭감입니다.
다음 346쪽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사업은 2,000만 원 삭감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택시쉼터 건립비로 실시설계 결과 부족액 3억 3,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7쪽,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비로 1,600만 원을 증액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경기도 공영버스 운영손실 지원비로 3억 5,20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상 버스는 일반노선으로 1386번과 3006번 버스입니다.
과속방지턱 정비 및 설치비로 연간 유지보수비 부족에 따른 2,000만 원을 증액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포천터미널 공원화 사업 보상비로 금년에 보상 가능한 부지 및 지상물에 대한 보상비로 18억 5,000만 원을 증액한 4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비로 2억 9,400만 원을 증액한 8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에 따른 무인단속카메라 등 설치비로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642만 1,000원을 증액한 11억 1,1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 및 치료비 반환금으로 1억 291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3,0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9쪽, 주정차 관리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1,681만 원을 증액한 2억 2,4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47개소의 공영주차장 관리 추가 소요액과 송우 공영주차장 관제시스템 교체 및 보수공사, 불법주정차 관리시스템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서버 방화벽 설치비와 의정부 등 인근 도시와 불법주정차 사전알림이 서비스 통합 구축비 등 시설비를 5억 7,619만 2,000원 증액한 8억 1,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예비비와 내부유보금은 공영주차장 시설비, 자산취득비, 공영(청취불능)비 등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사유로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택시쉼터 관리에 대해서 택시운송종사자분들 하고 대화는 잘 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대화는 지속적으로 했고요. 조합에서도 쉼터를 빨리 건립하자는 의견을 제시했고 모범운전자회에도 쉼터 건립되면, ‘쉼터 건립되는 사항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받았습니다.
연제창 위원
공간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두 개 단체하고는 협조가 잘 되시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뚜렷한 결론이 나고 그런 건 아니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연제창 위원
지금 기존에 총 투자된 게 현재까지 얼마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7억 7,80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7억 7,800에 3억 3,600을 더 요청하신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그건 설계가 다 끝난 상황에서 픽스된 금액입니다.
연제창 위원
이건 세부계획서를 저희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국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344쪽에 송우리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교체 및 유지보수공사가 있는데요. 관제시스템 교체 일식이 3억 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관제시스템이 어떤식으로 운영되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저희가 현재 노상주차장 관리하고 이런 분들이 각각 하고 있거든요. 노상주차장하고 노외주차장 각각 관리하는데 그걸 어디서나 요금을 카드나 이런 걸 징수하게끔 통합운영하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임종훈 위원
통합모니터링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이번에 총 공영주차장 거기 주차발급기 이런 거 개선하면서 같이 통합연계해서 시스템 구축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임종훈 위원
그러니까 주차관리인이 있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임종훈 위원
그분들 말고 무료로 주차시스템을 무료가 아니라,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그분들이 지금은 카드 같은 게 안 되었는데 카드도 하고 시설 성능 개선도 하고.
임종훈 위원
무인주차관리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임종훈 위원
주차관리인 없이,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아니요.
임종훈 위원
무인주차시설로.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현재 노외주차장, 공영주차장에서 주차관리시스템이 있잖아요. 그걸 미리 보수도 하고 노상주차장이 계속적으로 받는 게 카드는 안 되고 현금만 됐는데 그런 성능 개선을 하는 작업도 같이 하겠다는 거 하고 거기에 노면 바닥이, 송우 공영주차장 바닥이나 이런 거 보수공사 하는 겁니다.
임종훈 위원
아니요, 보수공사는 1억 원으로 올라온 거 제가 확인했는데 구체적으로 관제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그건 추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추가적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드리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무인주차시스템인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카드 결제가 안 되는데 현금과 카드를 같이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한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국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과장님, 지금 임종훈 위원님 연장선상에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예산설명하신 부분에서 보면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면 시스템을 바꾼다든지 어떤 다른 시설에 대한 보강이라고 하면 지금 거기가 사람이 직접 받고 결제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강준모 위원
그러면 들어갈 때 번호판을 인식하는 시스템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층마다 올라가게 되면 요즘 새로 짓는 건물에는 지붕에 보면 주차선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불이 점멸되는 그런 데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주차장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건데 지금 예산이 교통행정과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보면 상당히 커요. 그런데 과장님 아직도 인식을 못하시고 오셨어요, 뭘 하시는지?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설명을 제대로 좀, 자료를 주셔야지. 아니, 자료를 하실 거 같으면 여기 설명을 왜 하러 오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일단은 거기 도장, 바닥에 도장 공사,
강준모 위원
아니, 도장 공사 말고, 바닥 공사 말고 시스템 구축하신다고 해서 3억인가요? 3억 계상하셨는데 정확히 설명을 잘못하셔서.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이거는 무인으로 할지 유인으로 할지 이런 거는 인력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거에 대한 세부계획을,
강준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세부계획을, 아니, 하시기 전에 세부적으로 예산을 어느 부분에 얼마, 어느 부분에 얼마라는 부분이 정확하게 추계를 하시고 예산 올리신 게 아니고 저희가 3억을 드리면 3억에 대한 거를 그때부터 사업계획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일단은 기본적인 사업계획은 세웠지요. 세웠는데,
강준모 위원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뭐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일단은 현재 노상주차장에 있는 인력이 받을 때 현금으로만 받고 있거든요. 그거 카드로 전환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주차장별로 통합이 안 되어 있어요. 그 기능을 확보하는 거,
강준모 위원
노상주차장이 현금만 받아요? 카드 안 돼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지금 카드가 안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고 세부적인, 기술적인 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저도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자료화해서 드리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과장님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시고 올라오신 거 같고 그다음에 불법주정차 사전알림이 망연계 시스템 구입으로 해서 인근 시군하고 불법주정차에 대한 사전알림에 대한 서비스를 하시겠다는 3,3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일단은 저희가 주정차금지구역에 차가 서 있으면 포천시 관내 있는, 저희한테 등록되어 있는 포천시 관내, 우리 차가 포천시 관내에 있는 거만 사전에 차를 빼달라고 알려주는 건데요. 이게 저희 시 등록 되어 있는 차가 의정부나 양주 이런 데 갔을 때도 불법주정차 구역에 정지가 되어 있으면 차를 빼달라고, 빼시라고 안내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강준모 위원
그런 연계 시스템을 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그리고 의정부, 양주, 연천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하겠다는 거지요. 저희 시민들이 그쪽 가서 불법주정차구역에 있으면 안내해 드리는 거지요.
강준모 위원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포천,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이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포천만 빠져 있다가,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같이 하는 겁니다.
강준모 위원
포천만 빠져 있다가 나머지 권역 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아니요, 같이 구축을 하는 겁니다.
강준모 위원
같이 이번에 시군이 모여서 하시는 거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강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국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347쪽 보시면 불법주정차 관리시스템 방화벽 장치구입이 있거든요. 이게 기존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방화벽을 장치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있는데 문제가 생겨서 다시 하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보안서비스를 하는 건데 지금 구축이 안 되어 있어서 외부 노출이나 이런 게 안 되어 있어서,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요. 지원은 여기에도 보면 외부망에 노출되어 있는 뭐 이렇게 되어 있으셔서요. 외부로 노출이 된다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전산망에서 여러 개인 신상에 대한 걸 누구나 볼 수 있는데 그걸 보안하는 시스템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누구나 들어와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아니요, 볼 수는 없는데 그걸 더 강화 시키는 거지요.
박혜옥 위원
그동안에 누출된 게 없는데.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아니, 계속적으로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인터넷이 계속 하루하루 다르게 발전하고 해커들이 들어오니까 그런 거에 같이, 저희도 환경에 맞춰서 강화 시키는 거지요.
박혜옥 위원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었지만 자꾸 고도의 기술이 발달하니까 완벽하게 강화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환경에 맞춰서요.
박혜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국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국 과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문화체육과장 김용국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51억 5,167만 원이 증액된 261억 1,16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 및 공사 전출금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신규 및 증액된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입니다.
건전한 게임 문화 정착 및 유통에 기여하기 위한 불법 사행성 압수 게임물 운반료를 1,2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코로나19 대책 일환인 통합 문화이용권 지원 전국 확대에 따라 1,593만 원이 증액된 5억 4,153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253쪽 하단입니다.
영북면 운천리에 소재한 작은영화관 즉 클라우드시네마를 운영하던 사회적협동조합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2월 말로 폐업함에 따라 향후 영화관 운영을 위하여 1,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2021년 균형발전 지방이양 사업 공모신청을 위한 반월아트홀 리모델링 적정성 검토 사업비로 7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지역 예술인 일자리 제공 및 주민문화향유사업이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 운영비로 사무관리비는 1,54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하단입니다.
시립민속예술단 비상임 단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8,240만 원이 증액된 10억 4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상단입니다.
시립극단 비상임 단원 처우개선비 5,580만 원이 계상된 1억 9,1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상단입니다.
9월 개장 예정인 광암이벽 유적지 관리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등으로 2,531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1,8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실 집기 등 구입을 위하여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안내판 및 도로이정표 설치를 위하여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하단입니다.
포천시 장애인체육회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도자 신규 채용에 따른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활동비로 삼백일십이천원이 증액된 1억 7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상단입니다.
전액 국고보조사업인 시민의 건강 체력을 증진시키는 체육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민체력인증센터 운영 지원비로 1억 5,1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탄강 전지훈련장 소흘 체육공원 실내 테니스장 소흘 국민체육센터 인공암벽장 공사 완료에 따른 집기비품 구입을 위하여 2,810만 원이 증액된 4,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취불능)보조사업으로 기존 소흘생활체육공원의 부지 확장 및 시설 확충으로 34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상단입니다.
군내면 게이트볼장 지붕 설치공사 사업비인 2억 8,350만 2,000원을 삭감하고 창수면 게이트볼장 지붕 설치공사 2억 8,350만 2,000원을 부기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노후된 소흘국민체육센터 개보수 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소흘국민체육센터 실내 인공암벽장 설치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공공체육시설 내에 장애인주차장 개설공사로 2,200만 원을, 휠체어 리프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로 4,550만 원 등 총 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 상단부터 260쪽까지 국도비 반환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광암이벽 유적지는 무료로 개방하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아직 사용료는 받지 않을 계획입니다.
연제창 위원
계속 앞으로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것은 추후 검토를 해야겠지만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입장료는 받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앞으로, 올해는 4개월치 사업비만 반영되었지만,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1년치가 반영이 되면 1억 5,000에서 1억 6,000억 정도가 매년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물론 어쨌든 유적지이니까 종교 관련된 분들은 많이 올 거라 예상되지만.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연제창 위원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 사업비를 계속, 앞으로 이 사업비라는 건 계속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연제창 위원
(청취불능)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계속 늘어날 거라 예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현재는 시설 내에 카페점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입비로 해서 일부 충당하는 것으로 그것도 계획안,
연제창 위원
임대수입이라든지,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렇지요.
연제창 위원
이런 쪽에서 확보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래서 아마 임대 수입비나 이런 부분을 해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연제창 위원
목이 좋아서 임대료를 많이 내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비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거는 유적지니까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해보시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확보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알겠습니다, 위원님.
연제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국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강준모 위원
클라우드 시네마 유지보수를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4개월에 대한 전기료나 이런 걸 보면 4월달이나 5월달에 반납 받으셨나봐요? 지금 운영을?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6월 말에 끝났습니다.
강준모 위원
2월 말에,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6월이요.
강준모 위원
6월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강준모 위원
6월에 반납을 해서 4개월이면 올 연말까지에 대한 관리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렇습니다, 위원님.
강준모 위원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현재는 유지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관리하는 직원들 어떻게 나가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지금 일자리경제과의 국비 예산으로 해서.
강준모 위원
국비 예산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일자리경제과 국비 예산 내려온 게 있거든요.
강준모 위원
인건비 부분도 국비로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그래서 그거를 접수를 시켜서 그 예산은 거기서 받고 있습니다. 두 명입니다.
강준모 위원
일자리 사업으로 해가지고.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강준모 위원
일자리 사업에 갖추신 분이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강준모 위원
그러면 전문직이 아니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두 명은 기존에 근무하던 사람입니다. 영북 사람입니다.
강준모 위원
그러니까 전문직이 아니시지요? 고가의 영사기도 있고 기타 부분 전기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리하시는 분은 전문직이 필요하신 건데.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래서 이번에 예산안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사기는 고가이기 때문에 별도의 서비스를 받아야 됩니다, 그건.
강준모 위원
아니, 이 안에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인건비 말고 전문직에 대한 인건비는 그쪽에서, 그래도 거기에서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이거는 여기에 있는 예산은 일자리, 두 명에 대한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의 예산을 받고 있고요. 이거는 유지보수 차원에서 예산만 반영시킨 겁니다.
강준모 위원
그러니까 그 두 분이 모든 걸 관리할 수 있다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기기 같은 경우는 어렵지요.
강준모 위원
향후에 어떻게 영화관 운영하실 생각이시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지금 몇 군데에서 섭외를 받고 내부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업체 관계자 그러니까 영화관을 운영을 위한 3개 업체 관계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3개든 5개든 10개든 간에 기존에 했던 데서도 지금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도 위탁자들이 쉽게 나타나지 않을 거 같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강준모 위원
위탁자가 나오지 않을 거를 대비해가지고 전문관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을 하셔서 예산을 아마 해서 그래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은 과장님이 생각하셔서 인건비는 계상하셔야 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강준모 위원
그다음에 야외에다가 암벽장을 하셨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강준모 위원
소흘체육공원에도 안에다가 인공암벽장을 만드신다고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체육센터요. 국민체육센터 안쪽에, 실내.
강준모 위원
예, 실내.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강준모 위원
실내를,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어린이들.
강준모 위원
실내를 보시면 인구에 비해서 체육센터 안에 있는 실내체육관이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거로 인해서 예산을 가지고 오신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강준모 위원
아무리 어린이도 인공암벽을 이용하던, 글쎄요. 지금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겠지만 실외에도 부분도 있는 거고 실내는 실내 나름대로의 어떤 부분을 살려 놓는 게 나은 거 같지 도비 2억 5,000에 대한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다른 체육시설로 바꿀 수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일단은 소흘국민체육센터로 일단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3억 5,000이군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강준모 위원
3억 5,000이고 시비가 1억 5,000인데 3억 5,000이면 지금 예산 도비에 대한 부분을 다른 체육시설로 바꿀 수가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현재는 지금 이걸로 근거로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실내암벽장 만드는 조건으로 일단은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강준모 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나중에 행사나 여기가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소흘읍의 전체적인 체육관 시설로 보면 넓은 편은 아닌데 안에다가 아이들을 위한 인공암벽장을 만드신다는 건데 그러면 나중에 대관할 때도 인공암벽장하고 안에 농구장이든 테니스를 하든 배드민턴을 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겹쳐가지고 글쎄요. 도비매칭사업이지만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의문점이 들긴 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위원님 말씀 하신 일단은 동선이 겹치지 않고 자투리 시간, 아마 체육관이 비어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할애해서 어린이들을 위한 시간을 마련한 것으로 일단은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준모 위원
이 도비가 거기 딱 정해져서 부서에서 사업을 신청하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강준모 위원
그다음에 소흘국민체육센터 개보수 사업인데 위쪽 올라가는, 탁구장 올라가는 토목공사를 경사도를 낮추는 사업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이거는, 예, 그거하고 조명 교체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진입로 개선하고,
강준모 위원
토목공사인데 토목공사가 어떤 토목공사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이거는 토목공사는 위원님 말씀대로 경사도 하고 지금 올라가는 데 폭이 좁습니다. 턴하기가 올라오면서 꺾어서 올라가야 되게끔요.
강준모 위원
계단 올라가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차량이요.
강준모 위원
걸어서 올라가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차량이요, 차량.
강준모 위원
차량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경사도가 지금 몹시, 지금 올라가서 우측으로 꺾어서 다시 왼쪽으로 꺾어 올라가야 하거든요.
강준모 위원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진입도로 얘기하는 겁니다.
강준모 위원
주차장에서 저쪽 위에 올라가는, 거기가 탁구장으로 많이 쓰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강준모 위원
올라가는 길을 하는 게 아니라 밑에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지금 이제 올라가는 부분을 얘기하는,
강준모 위원
올라가는 부분을 주차장에서 사람이 올라가는 체육시설까지 가는 거냐, 아니면 주차장 안에서의 토목공사냐 그 부분.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주차장 안은 아니고 올라가는 부분이요.
강준모 위원
올라가는 부분은 차가 올라갈 수가 없는데. 차가 올라갈 수 없고 올라갈 수야있겠지만 한 대 정도만 겨우 후진해서 올라갔다 내려와야 하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사람 올라가는 부분,
강준모 위원
그 부분을 개선하시겠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강준모 위원
맞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법면부가 있거든. 법면부를 낮춰서 차량이 한 대정도는 올라가서 행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그 부분도 같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그 토목공사 만만치 않은데요. 토목공사를 확장하려면 그 법면 부분을 뒤쪽을 더 경사도를 더 낮추는 작업을 해서 해야 하는데 공사가 어려울 거 같은데 일단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국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춘 위원
조용춘 위원입니다. 군내면 게이트볼장 (청취불능) 창수면,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가양리,
조용춘 위원
위치가 어디이고 왜 이렇게 (청취불능)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가양2리 마을회관 앞에 지금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조성이 되어 있는데 지붕 설치공사만 별도로 하는 겁니다.
조용춘 위원
군내면은 그러면 어디에 용정리인데,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군내면 용정리인데 그거는 이제 간이식으로 해서 설치를 할 수 없다고 해서 그 예산을 가양리로 돌리는 겁니다. 부기변경입니다, 이렇게 치면.
조용춘 위원
예, 그리고 소흘국민체육센터 실내 암벽장 설치공사 물어보겠는데요. 요즘 추세가 실내 암벽 많이 추세가 되었는데 한수이북에 실내도 있고 있는데 인근에서 많이 오더라고요. 인근에서 많이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동호회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청취불능)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국
조용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게이트볼 지붕설치공사가 이게 하천부지라 군내면 게이트볼장에서는 가설건축물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군내면에서 못한다고 해서요.
임종훈 위원
군내면에서 못한다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임종훈 위원
법에 어쨌든 저촉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저촉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청취불능) 법을 따지면.
임종훈 위원
여기 용정 게이트볼장 어르신들이 정말 실망 많이 하셨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일부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용정리는 완전히 취소된 건 아니고요. 축소를 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가림 할 수 있고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취소된 건 아니고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다행입니다. 어르신들이 상당히 이걸 많이 기대하고 오랫동안 기다렸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저희들 완벽하게 해드리는, 죄송스럽지만 최소한이나마 비가림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광암이벽 유적지 관리 운영을 보면 제가 얼마 전에도 광암이벽 유적지 정비사업 하는 곳을 제가 다녀왔는데 기념관이라든지 이런 시설물들이 전통 한옥 양식으로 정말 아름답게 잘 지어졌더라고요. 아레나 역시 대규모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잘 추진되고 있었는데 다만 아쉬운 부분은 초기 묘역은 관리가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서 최근에 초기 묘역 앞에 있는 소나무가 고사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제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제거했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리고 해설판도 지금 새롭게 정비할 계획이시고.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렇습니다.
임종훈 위원
광암이벽 유적지를 정말 잘 조성해 놨는데 역사적 가치가 가장 큰 초기 묘역 관리가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이나 일반 방문객들이 초기 묘역을 방문했을 때 역사적 가치를 잘 느낄 수 있도록 관리나 우리 포천시 관광자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잘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국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광암이벽이 이제 관리는 과장님네 부서에서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렇습니다.
강준모 위원
평화기반조성과에서 조성하고?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아닙니다. 한탄강사업소에서 사업 추진했고요. 저희가 준공 시점 맞춰서,
강준모 위원
준공은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아직 안 했습니다.
강준모 위원
안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9월 말경에. 9월 중, 하순경에 아마.
강준모 위원
한탄강사업소에서 사업을 마무리하면, 끝나면은 과장님네 부서에서 하는 거고.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렇습니다.
강준모 위원
전체 예산이나 기타 부분,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관리까지도,
강준모 위원
(청취불능)에 대한 부분까지 전체다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렇습니다.
강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한 거의 연장인데요. 광암이벽 유적지의 카페테리아를 아까 과장님 말씀이 임대를 주실 예정이라고 하셨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박혜옥 위원
그런데 임대를 줄 건데 여기 집기비품에 5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거는 일단은 임대 주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시설을 갖춰줘야 하기 때문에,
박혜옥 위원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일단 기본적인 시설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시설이라함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티 테이블, 싱크대, 쇼케이스, 후드, 가스렌지 기본적인 거는 갖춰줘야 하는 거거든요.
박혜옥 위원
그게 왜 기본적인 걸 갖춰줘야 하나요, 과장님? 왜냐하면 보통 음식점이나 이런 카페테리아 이런 경우에는 임대를 주면 들어오는 사람이 주방이고 뭐고 본인에 맞게 이거는 모델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설은?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런데 기본적인 갖춰진 상태에서 자기네 상표, 라이센스 이미지에 맞게 리모델링 하는 건 괜찮지만 저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주게 되면 거기까지 다 보전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필요는 한 겁니다.
박혜옥 위원
저희가 임대를 줄 때 그거를 다 해줘야 된다는 어떤 규정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기본적인 거는.
박혜옥 위원
보통 우리가 일방적 상식에서,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박혜옥 위원
우리가 어떤 건물을 임차해서,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박혜옥 위원
이런 영업을 하기 위해서였을 때는 다 비어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서 본인이 하고 나중에 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끝나면 다 철거하거나,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박혜옥 위원
이렇게 운영을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박혜옥 위원
그런데 왜 관에서 임대해주는 건 저희가 기본적인 걸 해줘야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리고 어차피 임대일 기한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몸만 나가는 거지요. 시설은 우리 시설이니까요. 다시 개보수, 예를 들어서 철거를 하게 되면 별도의 시설이 또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혜옥 위원
이미 임대기간이 5년이고 지나고 나면 노후화 되어서 거의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많지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저희가 영업장을 임차를 할 때와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할 때하고 이게 다른 부분이 있어서, 물론 한탄강사업소 할 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싱크대나 이런 거는 그분들이 와서 편안하게 자기네가 설치하기 좋은 곳에 설치를 해서 쓰거든요, 보통. 그런데 저희가 임의적으로 해놓으면 그분들이 와서 그게 오히려 더 불편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일단은 계획상에는 개인 대 개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간에 내가 리모델링을 하고 설치하고 종료 끝나면 철거해 가는 구조이긴 하지만 저희 관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시설을 해줘야 입찰이라든지 관련사람들 계약하는데 또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분은 없으면 없는데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결국은 이거는 저희 비품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렇습니다, 예.
박혜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품으로 잡히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박혜옥 위원
결국은 나중에는 노후화 되어서 못쓰면 없어지는 건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박혜옥 위원
소흘생활체육공원 확충사업에,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박혜옥 위원
축구장 1면, 주차장 100대 증설 이렇게 설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박혜옥 위원
현재 축구장을 하나 더 증설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뒤쪽으로요. 산쪽으로 깔고요. 이쪽으로 당기고 하나를, 축구장을 하나 더 신설하는 겁니다.
박혜옥 위원
지금 현재 축구장이 많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박혜옥 위원
저희 만세교에 있는 축구장이 계속 지금,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축구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장 쓰려면 서로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가 따온 겁니다, 예산을.
박혜옥 위원
공모사업을 따오신 거는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박혜옥 위원
공모사업에 국비는 10억이고,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박혜옥 위원
시비가 24억 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박혜옥 위원
시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박혜옥 위원
그다음에 향후 투자 금액에 보면 16억이 특별조정교부금인데 이건 확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이거는,
박혜옥 위원
계획을 잡고 계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박혜옥 위원
못받을 경우에는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지금 어쨌든간에 지금 이 34억 가지고는 어느 정도 사업이 진척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그후에 사업에 대한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여기에 투자할 계획, 투자할 계획에서 16억을 예산을 세우신 게 아니라 이 돈이, 16억이 없어도 이걸 할 수 있다는 사업이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렇지요. 34억에 대한 거만 해서 한 거고 이거는 아직 반영된 건 아닙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향후 투자는 어떤 용도로 활용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건 아직, 일단은 계획을,
박혜옥 위원
여기에다가 굳이 넣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향후에 이런 추가적인 부분에서는 이 정도 예산까지 나올 거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 반영된 건 아니고요. 현재 사업하는 부분의 34억 4,000 정도만 해서 이건 계획이 있으면 반영하려고, 세부계획은 아직 안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게 매칭이,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매칭입니다.
박혜옥 위원
3:7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보통, 예, 국비는, 예.
박혜옥 위원
30%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게임기 운반료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박혜옥 위원
증가를 한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박혜옥 위원
1,200만 원이요. 이렇게 계속 단속하고 운반을 하는데도 저희가 찾지 못한 게 계속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로 또 생기는 데가 생기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이거는 경찰서에서 생활안전과에서 단속을 해서 운송료는 지자체에서 이렇게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저희가 보전해주는 겁니다, 운송료만.
박혜옥 위원
운송료는 아는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박혜옥 위원
이게 계속 어쨌든 증가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글쎄요, 아직 지금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생활안전과 계장을 만났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일단은 단속, 불법게임기이니까요. 예.
박혜옥 위원
계속 신규로도 생기고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생기는지는, 저희가 허가 나간 게 아니니까 신규는 그런 쪽으로 내주지를 않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불법이기 때문에 몰래 생기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박혜옥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기존에 있는 거를 계속 단속 중에 있는 걸 운반하시는 건지 몰래몰래 생기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건지.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럴 수도 있는 거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전자와 후자가 같이 공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 예산이 계속 투여 되는 건데,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어떤 건물주는 임대하니까 이런 게 생기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저희도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런 불법을 알면서 임대를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런데 사인 간의 그런 부분 임대차 계약에 대한 부분을 관에서 개입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홍보라도 이런 데는 임차를 주지 말라든지 이런 거라도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국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위원장 송상국
다시 한 번 확인차 말씀드리는데 광암이벽 유적지 사업은 공사는 한탄강사업소에서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일날 태권도품세선수단이 창단을 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위원장 송상국
감독 선임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감독은 아직 선임은 공식적으로 안 됐고요. 주무, 그러니까 전 단계의……
위원장 송상국
과장님, 감독 없이 창단식을 해요? 그거를 이끌어나갈 감독, 지금 총감독이랑 사무국장, 주무관, 사무국장이라는 그런 것만 직책을 가지고 직장운동부 창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2차 추경인가 저희가 창단 비용을 저희가 2억 4,000만 원을 계상해드렸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해주셨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거기에 감독 인건비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선수 하나, 한체대 선수 하나 빠졌지요? 유출되었지요? 선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어느 종목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송상국
품세.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5명 했습니다. 남자3, 여자2.
위원장 송상국
여자선수 하나 한체대 출신 나갔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아직 아닙니다. 여자 2명입니다.
위원장 송상국
5명 가지고 창단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그러면 감독 선임 없이 창단식을 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일단은 주무 형태로 일단은 창단을 하고요. 바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주무관이 뭘 하는 건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러니까 공식적인 감독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주무관이, 한 달에 인건비 얼마 세우셨어요? 120만 원인가 150만 원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최소한으로 줍니다.
위원장 송상국
그 주무관이 쉽게 얘기하면 감독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트레이너 개념으로 하신 거잖아요. 트레이너 개념.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런데 어차피 감독도 트레이너 개념도 되긴 하긴 하지만 통수가 운영 부분에서 지금 선수들만 가지고 창단할 수 없기 때문에 주무 형태로 해서 일단 창단을 하고 바로 감독을 선임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오래 지체할 수 없기 때문에요.
위원장 송상국
아니, 감독 없이 어떻게 선수단을 운영해요. 감독 없이. 쉽게 얘기해서 축구 감독 없이, 축구 국가대표 감독 없이 국가대표가 돼요? 물론 그 밑에는 코치도 있고 수석코치도 있고 하겠지만 직장운동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그래서 태권도협회 이명세 회장님을 명예총감독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명예감독이잖아요. 명예감독.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렇습니다. 예. 빠른 시일 안에 선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빠른 시일 안에 그게 할 거면 벌써 감독을, 창단식을 계획을 하셨으면 과장님이 그거에 대한 주무부서장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위원장 송상국
감독을 빨리 선임을 해서 원활하게 직장운동부가 대회도 나가고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독 없이 명예감독, 주무관, 주무관이라는 건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우리가 직장운동부가 4개가 있잖아요. 배드민턴이랑 기타 등등 해가지고.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위원장 송상국
그 4개 중에 주무관이라는 직책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없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없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위원장 송상국
그런데 왜 거기만 주무관이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감독을 선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운영할 수 있는,
위원장 송상국
그러면 감독 선임하지 못했, 감독을 선임하면 주무관은 없어지는 직책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고요. 시장님 방침은 태권도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조례 개정이라도 했으면 하는 의사를 비치긴 하셨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감독이 선임이 되면 주무관 제도는 없어지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권도 특수성을 감안해서 시장님의 의중이 있기 때문에 그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완벽하게 그렇다고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태권도의 특수성이 뭔데요? 그러면 다른 종목들은 특수성이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일단 위원장님 말씀대로 빨리 선임하는 방법을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지켜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상 과장님 나오셔서 관광산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관광산업과장 박주상입니다.
관광산업과 소관 2020년 제4회 세출예산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과 총 예산은 3억 2,800여만 원이 증액된 93억 5,500여만 원입니다.
먼저 263쪽, 관광지 시설 유지보수 및 개선 공사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보수공사로 3,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도리돌 생태체험장 블록설치 및 조경공사입니다.
당초 인조잔디를 설치하려고 했으나 유해성 검출 논란으로 블록으로 대체코자 하며 수영장 인근 그늘 확보를 위한 조경수를 식재하고자 부기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관광지 방역개선 지원사업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국비 100% 지원사업으로 주요 관광지에 코로나19 방역을 지원하기 위한 인건비 1억 8,000만 원과 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상단 부분 관광진흥위원회 및 축제위원회 참석수당은 집행잔액 6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중간 부분 해외관광객 유치 마케팅입니다.
먼저 외국인 데일리 투어 상품 개발과 해외 인플루언서 활용 온라인 홍보는 각각 글로벌 포천관광 캠페인과 소셜플랫폼 활동 온라인 홍보로 부기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축제와 포천 백운계곡 동장군축제입니다.
경기관광 특성화 축제로 선정되어 도비 각각 4,2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상단부, 포천아트밸리 기획 전시입니다.
해태아트밸리와 함께 국내 유명 미술가의 작품 약 24점을 조각공원 등에 전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장미터널 조성 장미 구입입니다.
아트밸리 조각공원 내에 장미터널에 장미를 보식코자 장미묘목 구입비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간 부분 관광산업과 여비 및 복사기 구입비 그리고 하단 부분 2019년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축제와 백운계곡 동장군축제는 잔액을 반납코자 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산업과 2020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도리돌 생태체험장 블록 설치공사를 부기변경 하신 거잖아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게 지금 설치된 지 몇 년 되었지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설치는, 일단 수영장 인근이고 금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시설이 설치된 지.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도리돌 전체적으로는,
연제창 위원
아니, 수영장 시설말이에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설치는 올해 준공,
연제창 위원
준공 말고요, 설치된 지. 저희가 현장 가봤을 때 시설 자체가 굉장히 관리가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예,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래서 설치하고 이용을 안 하신 상태였고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예, 설치하고 금년도에 저희가 운영을, 직영을 하려고 방침을 받았었는데요. 코로나와 장마 관련으로 해서 저희가 올해 수영장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잘 했어야 되는데 상당 부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연제창 위원
올봄에 갔을 때, 그런데 그거는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보다 지금 수영장 형태 자체가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는 그런 재질과 앞으로 향후에 한번, 제가 보기에는 3년 정도면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 같더라고요, 보니까.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예.
연제창 위원
그게 영구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플라스틱하고 FRP하고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천 종류로 이렇게.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우리 현장을 갔을 때 굉장히 이런 부분이 과연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요즘 같은 경우에 아마 생태공원과에서 사업을 추진한 부분이 일반적으로 수영장을 만들어 놓고 평상시에는 놀이터를 이용하면서 나중에 수영장을 이용할 시기에는 또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예.
연제창 위원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예.
연제창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수영장 시설이 조립식 같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예.
연제창 위원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다분히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만약에 그렇게 개선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런 전체적인, 아까 부기변경한 것도 좋지만 전체적인 사업을 새로 구상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일단 전체적 수영장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사업 구성하지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사업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그러니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있는 시설이 앞으로 향후에 굉장히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도 많이 발생할 거고 지금 형태가 아이들이 그 안에서 놀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단 차이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부분도 있어요. 데크도 있고 그래서 높낮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아이들이 놀기에는 부적합한 시설로 저희가 봤을 때는 판단이 되고요. 이런 부분을 개선한다면 본예산에 확실히 세워서 수영장을 새롭게 구성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철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봄, 가을 아니면 겨울이라든지 그런 놀 수 있는 놀이터를, 요새는 기술이 좋아가지고요. 그 안에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수영장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본예산에 개선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도 저희가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국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예,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연제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도리돌 생태체험장 수영장으로 해 놓은 데 올해 전혀 이용은 못한 거잖아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예, 못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봤거든요. 물이 그냥 이렇게 채워져 있더라고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예.
박혜옥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에 갔을 때 채워져 있던 물이 지금까지도 그냥 채워져 있거든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예, 그 물을 빼지는 않았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게 향후 겨울에는 어떻게 관리하시려고 생각을 하셨나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일단 적정 시기에 물은 다 빼고 말릴 계획에 있었는데요. 아직 물은 빼지 못했습니다. 비도 계속 그 이후에 왔었고요.
박혜옥 위원
아니, 거기가 지금 현재 지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을 빼도 겨울에 눈이 오든 가을에 비가 오든 하면 물이 계속 차여지고 추워지면 얼음이 얼 거잖아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예.
박혜옥 위원
그거에 대한 향후 어떤 관리 계획도 그렇고 제가 어제 거기 가보고 외부에서 오신 손님이 여기 뭐하는 곳이냐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예. 위에는 겨울을 대비해서는 장치를, 예를 들어서 갑바나 그런 걸로 덮을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런 게 저희가 그걸 너무 관리나 향후를 바라보지 않고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지금 계속 저희가 공사비가 들어가고 내년에 그게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을까 제가 우려스럽거든요. 사실은 지난번에 현장도 한번 갔을 때도 인조잔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이나 여러 가지 유해성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예.
박혜옥 위원
그런데 괜찮다고 진행하셔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블록으로 바뀌긴 했지만 어쨌든 저도 향후 관리차원에서는 블록이 낫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깊이 고려를 해보겠지만 지금 나가보시고 물을 빼시고 저는 관리가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예,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명성산 이제 어쨌든 억새꽃축제를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겠지만 대단위 축제가 아니더라도 억새꽃 시즌이 되면 외부에서 많이 오시잖아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예.
박혜옥 위원
그랬을 때 저희가 산에 올라가는 인원이라든가 이런 제한이라든지 그런 거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일단 방역 계획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었고요. 인원 제한은, 이제 제한은 생각을 하지 못했고 거리를 두고 산행하는 그런 부분들, 질서 안내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내방객이 얼만큼 올지 잘 예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다양한 방법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물론 내방객 예상은 세울 수는 없겠지만 그동안 억새꽃 시즌 때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거든요. 저도 그 시즌에 올라가보면 사람이 교행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아요. 그랬을 때 저희 이런 억새꽃축제에 오시지 못하게 할 수는 없고 막을 수는 없잖아요. 인원 제한을 한다든지 신청을 받는다든지 어떤 그런, 그렇다고 막을 수는 없잖아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저희가 미리 고민을 해서 홍보도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시 차원에서 제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인근 지역의 어디를 갔더니 아예 안내를 하더라고요. ‘앞사람과 거리를 두고 가셔라.’, ‘마스크를 써라.’ 이런 게 안내가 다 되어 있어서 홍보를 다 하고 있거든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시는 분들을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축제기간을 전에는 2주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축제의 끝이 없는 것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해서 홍보는 억새꽃축제를 이때만 관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10월 초부터 해서 11월 말까지 길게 잡아서 오신 분들 약간 분산할 계획이 있고요. 그 외에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리두기 내지 마스크 착용, 기타 소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점을 둘 계획에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어쨌든 저희가 기간은 정하지 않지만 오시는 분들은 억새꽃을 언제 봐야지 멋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이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은 어찌됐든 너무 많은 사람이 있어 밀리지 않게 그런 부분은 많이 고려를 하셔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그런 쪽으로 할 수 있게 홍보전략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국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박혜옥 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억새꽃축제를 지금 도비는 일부 반납하고 또 도비를 새로 가져오셨는데요. 작년하고 봤을 때 올해 어떤 수준의 축제를 계획하고 계세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사실 억새꽃축제가 작년에 돼지열병 때문에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에 작년 예산을 반납하는 거고요. 올해 예산은 또 새로 받는 게 됐는데,
강준모 위원
시비가 지금 얼마 남았지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시비요?
강준모 위원
예.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시비는 본예산에 있고 70%가 시비,
강준모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비가 2억이, 전체, 이게 2억이 전체 시비이지요? 그런 가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예, 그렇습니다.
강준모 위원
그래서 지금 나머지 도비에 대한 부분만 5,000만 원 반납하신 거고 기존에 2억은 그냥 가지고 계신 거고 지금 4,200만 원 도비 다시 가져오셔서 2억 4,000만 원 가지고 계신 거지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예, 그렇습니다.
강준모 위원
지금 어디까지 계획하고 계세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저희가 지금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준모 위원
작년에도 광고, 홍보 부분에서 기타 TV광고라든지 여러 가지 광고도 하셨나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예,
강준모 위원
이 부분도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하다가 이제 돼지열병 때문에, 예.
강준모 위원
그 부분도 계속 하시려고 계획을 하셨나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올해는 지금 사실 사람을 많이 오라고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별로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여건상 행사를 지원하는 그런 부분 쪽으로 예산을 했습니다.
강준모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거의 남아있겠네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홍보도 지금 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았으면 이미 많은 홍보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사회적 여건 때문에 억새꽃축제를 한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축제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강준모 위원
한 달 정도로 안 남았기 때문에 대충 행사를 어떻게 해야겠다는 거는 계획을 다 잡으셨을 거 아니에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이미 계획은 벌써 한 달 전에 수립해 놓고 계속 수정해 나가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강준모 위원
수정이라는 건 계속 축소시킨다는 말씀이시지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행사성, 모이는 그런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취소가 되어 가고 있고요. 그 예산을 가지고 그런 행사 지원, 그다음에 그런 방역 이런 쪽에 집중을 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열 관련해서 그런 구입비도 생각하고 있고요.
강준모 위원
뒤에 부분은 동장군축제가 작년에 1억을 줬었거든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예.
강준모 위원
도비 없이, 시비 없이, 아니 시비만 1억이었거든요. 정말 여기 프로그램에 여기 맞게 다 이 부분을 예산을 쓰셔야 되잖아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예.
강준모 위원
백운계곡, 동장군축제나 억새풀축제나.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동장군축제는 올해는 사실 동장군축제는 거기에 마을기금, 거기 위원회의 기금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장군축제가 지난번에도 손실이 많이 있었는데 올해 섣불리 축제를 했다가는 저희 예산뿐이 아니라 거기 가지고 있는 기금에 많은 손실이 발생되기 때문에,
강준모 위원
동장군축제할 때 시비에서 1억 좀 가고 그 동네에 마을에서 가지고 있던 기금도 일부 썼나요? 자부담이 있었나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예, 대부분 기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익과 지출이 있잖아요, 장사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수입이 해마다 있는 건 아니었지만 수입금이 예치가 되어서 다음연도에 쓰고 그랬었는데 작년에 날이 너무 푸근한 관계로 좀 얼음이 빨리 녹고 눈이 많이 녹고 해서, 그리고 또 마지막에 돼지열병, 코로나 이런 관계로 해서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섣불리 시작해서 손실을 보게 된다면 회생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동장군축제를 유보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나중에 마지막 추경에는 제설기도 필요하고 거기에 필요한 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전향해서 미리 그런 제설기를 구입해 놓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질문을 드린 이유는 작년에는 돼지열병에 어떤 축산에 대한 일부분이었지만 지금은 코로나에 관련되어서 전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감염병이기 때문에 작년보다도 더 축소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가지고 계시는 거를 적절히 해서 남는 부분은 반납하셔서 반납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도록 예산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송상국 위원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187쪽에 포천아트밸리 기획전시 사업이 있어요. 지금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 되고 있고 포천시 공공시설물도 지금 다시 임시휴관을 들어가거든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예.
임종훈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코로나 재확산 상황에서 이런 기획전시 예산을 들여서 관광객을 유도한다는 거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있거든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우려하셨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아트밸리는 지난 주말에도 토요일, 일요일 합해서 4,500명 정도 토요일날은 2,500명 일요일에는 2,000명 정도 내방을 했는데요. 나름대로 열심히 방역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실내시설에 대해서는 다 폐쇄를 했고 실외, 지금 이 공원에 설치하려는 건 실외 조각공원 쪽에 넓은 장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공교롭게도 이게 해피아트밸리라는 쪽에서 같이 전시하게 됐는데 저희가, 아트밸리가 생긴 이래부터 ‘아트밸리’라는 용어를 저희가 서비스 표현, 통상사용권 협의라고 하는데 그걸 저희가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협약에 의해서 ‘포천아트밸리’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해마다 2,000만 원 정도로 그런 전시를 그쪽이랑 협약을 해서 해왔던 상황이고 이번에도 배려해주신다면 지금 이런 전시를 홍보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고 오신 분들한테 조금 가을에 볼 것이 덜 있을 수 있는데 세 달간 정도 이런 작품들을 전시하면서 오신 분이라도 좀 더 즐겁게 관람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주말에 아트밸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는 것도 사실은 시 입장에서는 반가운 얘기지만 하지만 중대본에서도 주말에는 가급적 집에 머물러 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있고 이게 기존에 아트밸리를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볼거리를 이용하시는 분들 이외에 다른 이런 전시물을 보러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거는 아직까지 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요. 내년에도 코로나가 완화되면 그때 다시 예산을 세워서 좀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게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보다는 덜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예, 이 전시는 24점을 하게 되는데 전시 조각공원 외에도 호수주변이라든가 아니면 카페 쪽으로 해서라도 넓게 분포해 있어서 사람들이 운집할 수, 하지 않도록 그냥 오는 관광객들은 그대로 지금 수준대로 오고 이 조각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도록 저희가 이런 거에 대한 홍보를 하지는 않고 오신 분들에게는 조금 더 새로운 것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고요. 위원님들 하고 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감사합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주에 아마 거기에서, 아트밸리에서 ‘뽕숭아학당’을 촬영한 것 같아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천주호 앞에서 했는데 저도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 이후에 아마 평일에도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나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중앙방송의 힘인데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런 코로나 시국에 지금 이게 완화가 됐을 때 그렇게 촬영을 해서 홍보가 됐다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지금 임종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비상시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홍보효과를 그 와중에서도 굉장히 선전하면서, 우리가 포천시가, 아트밸리가 많이 선전됐다고 생각을 해요, 홍보도 많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아트밸리의 주중 인원도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예, 저도 보고 받았습니다. 주중에도 그때 이후로 굉장히 많이, 주말과 거의 비슷하게 관광객들이 찾는다고, 내방한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사실 이 여파를 몰아서 이제 저희가 10억짜리 경관조명을 천주호 쪽에 할 계획에 있었는데요. 되기는 하겠지만 아직은 그런 것들을 저희가 홍보를 하거나 그렇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위원장 송상국
그리고 저희가 도리돌생태체험장 수영장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해주셨지만 상당히 심각해요. 그게 간이수영장 개념으로 만들다보니까 그 재질이 천막 같은 그런 재질이잖아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예.
위원장 송상국
폴리에탄이라서 그런 재질로 만들었는데, 과장님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나 제안하는 게 뭐냐 하면 정말 도리돌체험장에 수영장을 앞으로도 계속 운영을 할 거면 제대로 된 수영장을 운영하시든가 아니면 우리가 내년에도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올해도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거는 한 번도 운영 못했는데 지루한 장마도 있었고 어떤 기후적인 것도 있었고 그게 한몫을 했는데 그럴 바에는 수영장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게 보기보다 특히 실외수영장은 여과기도 그때 가서 보니까 6개를 설치해놨더라고요. 여과기에 수중청소기를 한 두세 대를 보유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또 그 인원이 배치되어야 되고.
그래서 시즌에만, 시즌에만 ‘바운스 수영장’이라는 게 있어요, 미끄럼틀까지 다 구비가 되는. 그런 바운스 수영장을 임대를 해서 그 시즌에만, 그 시즌 해봐야 한두 달 정도잖아요. 그래서 시즌에만 실외수영장에다 그런 것도 한 번 우리 부서, 주무부서에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그게 수영장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요. 저희도 학원에 수영장이 있지만 굉장히 많이 듭니다.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그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상철 과장님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6억 8,601만 7,000원이 증액된 219억 396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예산으로는 269쪽 중간 부분에 포천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국도비가 추가 내시되어 6억 원을 증액한 8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 3억 3,300만 원을 증액된 7,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 피해업종 영세사업자에 대한 경영자금 지원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출연액 2억 8,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2020년 경기도 골목상권 시장상권 매니저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을 추진을 위해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사업비로 4,878만 원이 증액된 1억 9,111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2020년 신규로 지정된 깊이울마을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마을기업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보조 2,500만 원과 민간자금보조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비로 1,350만 원이 증액된 2,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하단입니다.
2020년 경기도공모사업에 선정된 노동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국비 90% 지원사업인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건비 35억 4,000만 원과 사무관리비 500만 원, 재료비로 2억 1,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청년기본소득으로 4,900만 원을 증액하여 15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상단에 포천청년축제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홍보비와 분야별 프로그램 추가 운영비로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중간에 포천시 청년센터 조성을 위해 시비 부담금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2020년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6,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중간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7개 사업에 9,827만 6,00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개 사업에 4억 4,45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77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에 5억 1,039만 8,000원 증액된 17억 8,228만 1,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본 추경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 시 사업변경에 따른 부기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예산으로는 하단부에 2019년 GS포천그린에너지 기본지원사업으로 포천시 도로환경 개선사업 1억 3,159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도 GS포천그린에너지 기본지원사업비로 포천시 도시환경 개선사업 1억 3,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하단부에 2020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이자발생액을 예비비로 1,270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산업통상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장기이월금 회수지침에 따라 2017년, 2018년 GS포천그린에너지 기본지원 사업비를 반납하고자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3,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포천청년축제 운영에 대해서 지금 2,600만 원을 추경에 요구하셨는데 앞전에 우리 관광산업과 얘기도 뒤에서 들으셨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홍보도 안 하고 축제도 거의 지향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이거를 기존에 있는 사업비에 추경에 또 증액을 해서 할 그런 필요성까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저희가 청년 축제를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요. 행사를 다채롭게 하고자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연제창 위원
지금 언제쯤 계획하고 있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10월 말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코로나가 지속될 경우에는 힘은 들지만 코로나가 완화되고 그러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처음이니까 다채롭게 해서 계획을 하려고 5,000만 원,
연제창 위원
물론 취지는 좋은데 지금 국가 방역시책에 반하는 그런 계획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다채롭게 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지금 엄중한 시기에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지 우려가 있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하고 같이 논의를 잘 해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포천시청년센터 조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전에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가 적당한가에 대한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다른 부지도 과장님께서 가지고 오셨어요. 가지고 왔는데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셔서 잘 받아봤는데 지금 도시재생센터 어울림Ⅰ센터가 올해 9월이나 10월 정도에 설계가 들어갑니다.
그 안에는 청년센터와 아주 유사하고 거의 흡사한 그런 청년센터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취지에 맞는 공유주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용도의 센터가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사한 센터가 또 다시 개성인삼농협에 이게 들어간다면 중복투자이고 어떤 좋은 취지를 분산시키는 이런 우려가 있어요.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인지하신 적이 있나요? 이런 공간이 도시재생센터에 들어온다는 계획이 있는지?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그런 부분을 지금 짓는 청년센터로 다 한꺼번에 넣어서 운영할 계획으로 그렇게 갖고 있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이쪽에 청년센터가 포천어울림센터에 있는 거는 알고 계셨어요, 인지하고 계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예.
연제창 위원
그런데 이게 양쪽에서 운영이 되면 이게 어떤 우리가 시에서 기대하는 그런 기대효과라든지 취지가 손상이 되는 건 아닐까요?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아니 그쪽에 있는 걸 전부 같이 새로 센터를 조성하는 것에,
연제창 위원
그럼 이쪽에 있는 청년센터를 없애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옮겨,
연제창 위원
없애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예.
연제창 위원
없애고 저리로 가신다?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예, 그렇게 같이 있는,
연제창 위원
도시재생, 우리 도시재생할 때 계획을 그렇게 냈는데요? 이거는 단순히 청년센터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재생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예요. 이거를 지금 계획을 없애고 저쪽으로 옮기기로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저희는 그렇게 생각, 그 부분은 도시재생센터는 신읍동 그거만 운영하는 거고요. 저희는 포천시 전체에 대한 청년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개성인삼조합에 갖다 놓으면 중복되는 사항, 말씀하신 것처럼 포천시 전체, 이동, 일동, 그다음에 송우리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필요에 따라서는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연제창 위원
필요에 따라서 오겠지요. 그런데 제가, 명단을 주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예.
연제창 위원
위원회 명단, 여러 분들하고 통화도 해 보고 그다음 그 안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수요조사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수요조사한 분이 한 100사람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100사람한테 물어봤는데 다 부정적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용할 사람들이 이렇게 위치에 대해서 부정적인데 다 예상을 ‘이쪽에서 할 것입니다.’ 이런 예상으로 하는 거는, 예상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거는 너무 우리 행정에서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수요층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안 하신 계획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래서 제안을 하자면 지금 청년센터, 어울림센터가 지금 도시재생센터가 설계가 되기 전에 지금 이 사업비에 대해서 그쪽에 얹어주시면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하고 5억 정도면 층수도, 한 개 층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합니다.
부서에서는 아마 지금 도시재생과 하고 제가, 과장님 하고 이런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런 예산을 오게 되면 더 확보를,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겠다는 이런 입장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 더 제안을 해드린다면 지금 산림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재생센터가 임시적으로 운영, 입주해 있는데 거기가 ‘위치에 안 맞다’는 보고서를 저희한테 주셨어요. 그게 전시관이라든지 홍보관이라든지 그쪽에 올 계획이 있기 때문에 청년센터를 그쪽에 가는 게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지금 어쨌든 어울림Ⅰ에 어울림센터Ⅰ에 청년공간이 있으면 지금 도시재생센터, 현재 산림조합에 있던 기능들을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뺄 수가 있답니다. 뺄 수가 있으면 아예 그 산림조합 건물 자체를 예를 들어 청년빌딩으로 만들어서 아주 독립된 공간에 청년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구상해 보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좀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두 부분에 대한 거가 어쨌든 청년센터에 더 효과적인,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제안을 해보니까 검토를 해보시고요. 현재에 있는 이 위치에 대한 거는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위치상으로는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빠른 검토를 하셔야지 저희가 어쨌든 예산이 내일 계수조정이기 때문에 그런 검토를 빨리 내주시면 저희도 예산 심의할 때도 감안해서 검토하겠지만 지금 시점에서의 어떤 위치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부정적이라는 말씀을 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국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이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이요. 그게 위치가 어디시지요?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이곡리 쪽에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곡리요?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예.
박혜옥 위원
이거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이거 지금 답변하시기 그러면 이 계획서 위원님들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예,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사업설명서 192페이지 골목상권 시장상권 매니저 지원사업은 화동로상인회가 어디 얘기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그 일동에,
위원장 송상국
일동 소상공인 얘기하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예, 이창근 씨가 해서 그쪽으로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송상국
그런데 이게 경기도 및 경상원에서 주관하는 사업비인데 왜 시비가 들어가는 거지요, 도비가 없고?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저희가 도비 50% 시비 50% 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한 거고요. 상권 매니저에 대한 인건비 하고 이렇게 필요경비거든요. 경기도비는 경기도에서 경상원으로 바로 입금될 거고요. 저희도 예산 편성해서 경상원으로 전출시키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송상국
도비는 얼마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50:50입니다.
위원장 송상국
그럼 3,000만 원인 건가요, 총 사업비가?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예.
위원장 송상국
이게 매니저를 한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예.
위원장 송상국
매니저를 뭐 한다는 거예요, 상권에?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대룡 과장님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기업지원과장 조대룡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1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에서 5억 58만 원이 증액된 126억 2,66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삭감과 반환금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1쪽 내일채움 공제지원 사업입니다.
내일채움 공제지원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으로 중소기업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제금을 적립하고 5년 만기 시 적립금 전액을 핵심인력에게 지급하는 정책구성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의 핵심인력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우수인력 유입을 위하여 핵심인력 50명에 대한 금년도 4분기 사업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비즈니스센터 건립 추진사업입니다.
체계적인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포천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에 토지매입비 3억 9,987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위치는 군내면 용정리 483-1번지이며 2020년 7월 29일 경기도산업단지계획변경심의회에서 제조시설에서 비즈니스센터 건립이 가능한 지원시설 용도로 변경 승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변경으로 발생한 지가 차액 50%를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설계공모 용역비는 지역균형발전사업 매칭사업비로 진행하고자 자체 예산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기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3개 준공된 산업단지에 도로변 풀깎기와 용정산단 유수지 수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해예방을 위해서 CCTV 보강 설치 등에 기반비용으로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자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및 환경보전방안 변경 용역입니다.
현재 장자산단 분양률은 62.3%로 8개 필지가 미분양 상태이며 입주가능한 업종의 제한으로 분양률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부 제한업종에 모든 업종에 입주가 가능한 네거티브방식 도입으로 업종 다양화에 따른 분양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용역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화산업 육성입니다.
282쪽입니다.
가구조형물 버스승강장 국유재산 토지사용료로 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에서 1억 원이 증액된 127억 2,6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09쪽 뷰티힐링케어 실증거점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신기술, 신소재 실증거점을 활용하여 지역산업이 연계된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뷰티힐링케어제품 개발 지원을 위해서 1차년도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진기관은 포천시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차의과학대학이며 총 사업비는 16억 원으로 국비 8억 원 시비 4억 원 자부담 4억 원이며 4개년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제4회 추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이거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보면 산업단지내 도로변 제초가 있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연제창 위원
이것도 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산업단지 내에도 어떤 기업협의체들이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협의체가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 협의체에서는 이런 자체적으로 이런 산업단지 내에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건 본인들이 해야 되지 않나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맞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지금 저희가 이게 해당되는 산업단지는 장자일반산업단지, 용정일반산업단지, 금현일반산업단지 3개소입니다. 그런데 장자와 용정은 아직까지도 입주기업이 협의체가 구성은 되어 있지만 활발하게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여러 가지로 있는 게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갈등들이 해소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시 하고의 여러 가지 갈등이. 그래서 이런 여력은 없다고 판단되고 그래서 당장 급한 대로 도로변에 풀이 너무 자라고 해서 우선은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오가는 여러 거래처라든지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우선은 저희가 작업한다는 내용이고, 향후에는 입주기업협의체로 하여금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활동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일시적인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연제창 위원
자리 잡기 전까지 일부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금현산업단지 여기는 왜 들어가나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금현일반산업단지도 저희가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 시로 다 귀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권자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거기도 입주기업협의체가 왕성하게 활동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제창 위원
이제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우리가 그런데 관리가 도로라든지 이런 게 관리체계가 포천시에 있다면 여기 마을도로라든지 이런 데도 다 된다는 건데 그거는 형식을 보면 잘 안 맞는 것 같고 금현일반산업단지는 이건 민간에서 조성한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연제창 위원
자기네가 허가 받고 분양해서 이익은 자기네가 다 가져간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연제창 위원
그러면 시의 어떤 도움이 어떤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본인들이 돈 벌러,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거기에 조성해서 분양한 거잖아요. 장자하고 용정하고는 형식이 좀 틀리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이게 민간일반산업단지라고 할지라도 「산업 유치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따라서 공공시설물들은 시로 다 귀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권자가 소규모 산업단지라 할지라도 저희가 관리권자가 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관리권자라는 부분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아래에서 사업을 해서 그 정도 분양을 하고 투자를 했으면 최소한 이런 부분만큼은 이게 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00만 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세 군데 100만 원, 300만 원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분양한 사람이라든지 업체에 있는 기업체들이지, 기업체들이 그것만큼도 못 한다면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시에 의존하고 의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자리를 못 잡았다니까 그 기업협의체, 공단의 협의체들이 구성이 되면 최소한 이런 부분들은 협의체 내에서 해결하게끔 과장님께서 유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잘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국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추가경정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뷰티힐링케어실증거점센터 조성사업에요 보시면 4년간 지원비가 나가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4년간 1년에 1억씩 4억입니다.
박혜옥 위원
그런데 국비 직접지원이 1년간 2억씩 8억이네요. 그러면 총 합하면 4년간 12억이 지원되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민간에서도 4억이 들기 때문에요. 모두 16억 사업비입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16억 사업비에 국비가 8억이고?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박혜옥 위원
시비가 4억이고,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민간,
박혜옥 위원
자부담이 4억인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민간이 4억입니다.
박혜옥 위원
거점센터가 그때 어디다, 어디라고 하셨지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거점센터는 경기과학진흥원에서 경기도 전역에 대해서, 먼저번에도 의원간담회 날 설명을 드렸지만 다 분석해본 결과 허브아일랜드가 가장 최적의 장소로 해서 허브아일랜드와 협의를 했지만 처음에는 거기가 반대를 했었어요, ‘자기네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경기도바이오센터에서, 경기과학진흥원에서 거기로 잘 설득을 해서 하기로 이미 얘기가 좀,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해줄 수 있는 거를 구두협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당선이 된 사업입니다.
박혜옥 위원
이거는 시비가 꼭 25%가 매칭되어야 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그렇게 협약이 되어야 사업이 진행됩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저희 지금 거점센터가 논의가 잘 안 된 상태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섭외하셨다고 하면 사전에 저희 시하고는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아니요, 처음부터 저희와 협의를 한 상황이고요. 저희와 협의하기 전 단계에서 이미 장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박혜옥 위원
이거는 센터를 하면 어떤 하드웨어적인 건물을 짓는 거나 이런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아닙니다. 하드웨어 적인 건 아니고요. 여기는 주로, 이제 16억 사업비가 어떤 데에 많이 쓰이느냐 하면요. 지금까지 허브라든지 이런 추출물에 대해서 성분 분석을 하려면 나가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품 하나 개발한다 할지라도 아주 빈번하게 검사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 나가서 해요. 이런 부분들을 그 안에 실험장비를 두고, 장비 구축이, 플랫폼 구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제품들, 화장품 회사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 제품 개발을 위해서 많이 분석과 제품 개발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매디푸드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매디푸드도 같이 관련되어서 이게 모든 허브라든지 작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토양으로부터 시작되는데 토양의 거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을 때 가장 최적의 비료성분으로 하는지까지도 아주 재료성부터 시작해서 최종까지 실험할 수 있는 지원되는 시스템들이 구축이 됩니다.
박혜옥 위원
이미 많은 연구결과도 많이 나와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연구는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저희가 그때 정담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었던 건데 지금 저는 다시 봤을 때는 어쨌든 4년간 16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그동안의 진행사항과 사업계획서 있으시지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거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국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을 4년간 조성사업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에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포천시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어떤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어떤 거를 생각하고 계세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어떤 돈에 대해서 얼마가 플러스가 됐다는 이런 거는 저희가 분석을 못 했습니다. 전문용역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조사한 거는 어떤 거냐 하면 기존에 있는 식품회사라든지 여러 제품을 개발하는 화장품 뷰티회사라든지 이런 쪽의 애로사항을 상당히 많이 저희가 들었습니다.
아까도 설명은 드렸지만 제품 개발을 위해서는 여러 번의 분석과 이런 게 필요한데 성분 분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술적인. 허브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재료부터 끝까지의 모든 성분들이 분석이 되어야 거기에서부터 연구가 시작되고 제품 개발이 되는데 이런 자료들 이런 것들을 다 외부에 의뢰했고 너무나 시간도 많이 걸렸고 분석하는 데에 대한 피로도가 있어서 가까운 데에 두고서 기업 지원을 밀착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활발하게 제품 개발과 이런 것들이 가능할 거라고 저희가 판단이 됐습니다.
강준모 위원
포천시에 관련된 업체들이 많아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한 180여 개 업체들이 되고요.
강준모 위원
그 업체들은 각자들마다 회사 안에는 연구소 내지는 제품 개발하는 부서가 다 따로 있지요?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있기는 하지만 여기 장비들이 다 고가장비이기 때문에 지금 실상이, 저희가 다 돌아다녀 봤습니다. 뭘 하나를 장비를, 분석장비가 꼭 필요해서 사게 되면 이걸 몇 년간 또 갚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장비가 필요하고 또 필요한 장비들은 많은데 기업들이 너무나 그거 하다 보면 돈들이 다 버는 게 그런 데에 들어가게 되어서 그런 것들을 아예 외주로 주어서 분석 의뢰를 합니다. 거의 대부분 그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가까운 데에 해주게 되면 기업들이 너무 좋겠다고 요구가 많아서,
강준모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시작이 포천시 관내에 있는 이런 관련된 기업체 어떤 협의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포천시에 부탁을 했나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아닙니다. 협의체는 별도로는 없는 겁니다. 다 분야가 다 다릅니다. 매디푸드 분야와 화장품 분야가 다르고요. 식품 분야가 또 다릅니다.
강준모 위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우리 포천시민한테 지금 말씀하신 기업지원과니까 기업에 관련된 어떤 파급효과나 그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쪽의 연구개발을 함으로써 기업이 유치된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 아니면 여기에 있으면서 상품 개발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떤 지역적인, 경제적인 파급효과에 대한 내용은 없다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물론 기업들이 이렇게 지원받음으로써 활동을 해서 좋은 제품을 개발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그거는 향후에 기업에 대한 플러스로 당연히 오겠고요. 그다음에 조금 기대효과가 있다면 힐링도 같이 있기 때문에 여기 요양시설에 대해서 거기도 제품개발된 걸 가지고 힐링을 할 수 있는 여러 완성된 걸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힐링할 수 있는 장소가 그러면 허브아일랜드 거기에서 하시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허브아일랜드도 있겠고요. 허브아일랜드는 주로 실험, 실증에 대한 그런 걸 수용하게 되겠고요. 그게 실증이 되면 어느 하나의 완벽한 패키지로 됩니다. 그러면 이 패키지 프로그램 자체를 각 필요한 부서에 지원해 주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국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효진 과장님 나오셔서 식품안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식품안전과장 강효진입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예산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액은 3회 추경예산액보다 1억 728만 2,000원이 감액된 8억 3,1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백운계곡 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위생용기 디자인 수수료를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으로 부기변경하였습니다.
285쪽 하단부 코로나19 안심식당 지정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금 47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 50%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안전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현 과장님 나오셔서 평화기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2억 8,931만 5,000원이 증액된 202억 1,71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관광문화와 결합된 복합단지인 고모리에 조성사업의 SPC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위해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격장 주변지역 피해 주민을 위한 복리증진 공간인 미군상생협력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는 2019년도 도비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및 발생 이자입니다.
예산서로 설명을 갈음하고 이상으로 평화기반조성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고모리 조성사업 SPC 설립 출자 타당성 검토는 저번에 어디지요, 거기가? 한샘 맞나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연제창 위원
한샘하고 경기도 뭐 포천시 이렇게 대상을 정해놓고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건가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아니요, 타당성 조사는 작년 10월에 그러니까 한샘하고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해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한샘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한샘하고는 거의 끝난 상태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새로운 업체인 비비큐라든지 그런 업체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한샘은 지금 포기를 한 건가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포기를 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안타깝습니다. 매번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신중한 검토가 없이 이런 걸 하지 않았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앞으로는, 왜냐하면 이런 게 할 때마다 지역이 들썩거리거든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연제창 위원
그러다보니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잘 이루어지는데 이런 부분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잘 모르다보니까 여러 가지 오해나 억측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양해각서나 이런 부분 할 때 신중하게 투자의향이라든지 어떤 적극성 이런 걸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을 반영해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국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한샘이 언제 포기했지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한샘이 코로나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두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저희가 계속 독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네가 힘들다고 저희한테 의사 타진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강준모 위원
거기에 대한 용역도 했었나요, 우리가?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용역은 저희가 추진한 거는 기본계획 수립만 했고요. 별도 한샘하고는,
강준모 위원
그때 기본계획이 얼마 들어갔지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한 15억 정도 들었는데요. 경기도 하고 한샘하고 한 건 아니고요. 경기도 하고 저희 시가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를 한 게 19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강준모 위원
얼마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19억.
강준모 위원
19억이요? 19억 어디갔어요? 다 썼었어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근거 자료는 남아 있는 거고요. 다시 한 5년 정도 지났는데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경기도하고 계속 추진해서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추진이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그러면 그쪽 용역하고 이번 타당성 검토하고 틀린 게 있나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이건 SPC 설립 추진입니다. 타당성 검토 용역은 이미 끝난 거고요. 저번에 타당하다고 자료 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시작은 경기도에서 시작을 한 거고요. 저희가 오히려 경기도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SPC 설립은 저희가 20% 투자, 저희도 거기 투자를 해서 들어가는 조건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준모 위원
글쎄요. 타당성 검토도 중요하고 기본용역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앞으로 실제로는 포천시 예산으로 할 것도 아니고 국도비 받아서 할 것도 아니고 포천시 예산도 계속 들어가고 실제로 용역만 하다가 예산이 쓰고 있는데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국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예, 과장님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출자 타당성 검토라는 게 어떤 사업 목적과 대상이, 특정이 되어야지 이걸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앞으로 일어날 부분에 대한 걸 검토를 하시려는 단계인가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투자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가 선정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그 업체에다가 몇 퍼센트 할지 검토를 하고 저희가 20% 정도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사실 조금 비비큐가 사실 하겠다고 제안을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비비큐에서도 이번에 갑자기 코로나가 발생이 되는 바람에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제창 위원
잠시만요. 지금 이제 비비큐라는 업체를 특정해서 하시려는 건가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그건 아니고요. 거기가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게 잘 운영이 되면 그쪽하고 할 생각을 하고 있던 거지요. 그런데 지금 또 여기서 코로나 최근에 발생한 그거 때문에 자기네 돈을 들여서 지정 계획 용역 추진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별도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계속 미진한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특정을 해서 이 업체가 들어온다.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런 구체적인 건 없네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연제창 위원
지금은 없는 거지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연제창 위원
만약에 있다고 그래도 그 업체에 투자를 하거나 이쪽으로 올 업체에 그러니까 어떤 제가 말씀드린 적극적인 투자의향이 있거나 아니면 개발에 대한 어떤 그런 구체적인 사항이 있어야지 가는 부분이지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시간이 한참 걸리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시간이 걸릴 거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그러니까 그 과정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 과정까지 가고 나서 그다음에 이런 용역을 해도 가능한 거지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국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기반조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문종 과장님 나오셔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안문종
친환경농업과장 안문종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020년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93쪽, 친환경농업과 제4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2억 6,877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예산액 294억 2,0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시 변경 등으로 인한 단순 감액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 증액되는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3쪽, 농지이용실태 조사 지원사업으로 3,861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45일 기준이던 조사 기간이 81일로 36일 늘어남에 따라 인건비를 3,528만 3,000원 증액하고 운영비를 333만 2,000원을 증액하여 내실 있는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294쪽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으로 64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47명의 대상자를 기 지원하였고 4명의 대상자가 추가 신청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5쪽, 농특산물 홍보물품 구입 제작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 포천시 농특산물 비대면 홍보 및 온라인 마케팅 추진과 국책 및 시책 사업 추진시 포천시 농특산물 홍보물을 제작하고 구입하여 판촉 홍보 등에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포천시 농특산물 홍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이상저온 피해복구비 지원사업입니다.
9,148만 2,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올해 3월에서 5월 중 개화기에 진행된 이상 저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153농가에게 피해복구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296쪽 공익형 직접지불제 사업으로 96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각각 추진되어 오던 직접지불제 사업이 2020년부터 공익형 직접지불제로 통합 확대 운영됨에 따라 기존 출입되어 있던 조건분리직불금 5,625만 원, 쌀소득보전 고정 직불금 35억 6,000만 원, 밭농업 직불금 8억 4,000만 원을 삭감 하고 공익형 직접지불제 사업으로 통합 편성하여 농업인들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고 소득을 안정시켜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수리시설 유휴관리사업에 1,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정상적인 용담양수장 운영, 유지보수 관리를 통해 농지에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내준 과장님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내준
축산과장 정내준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되는 항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2억 9,833만 5,000원이 증액된 238억 2,945만 1,000원입니다.
먼저 301쪽 상단입니다.
FTA 피해 보전직불 및 폐업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FTA 직접 피해 지원사업 행정비로 1,7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중간입니다.
ASF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해 통제초소 운영 및 소득 비용 지원사업비로 당초보다 39억 2,500만 원이 증액된 6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하단입니다.
가축전염병 첨단 방역체계 구축과 선제적 방역대책 추진을 위해 거점세척소독시설 부대 매입비로 당초보다 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하단부터 304쪽 상단까지입니다.
축산농가의 선진형 방역 차단 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방역 선진형 농장 조성사업비로 당초보다 4억 2,600만 원이 증액된 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상단입니다.
관내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체의 동물약품 생산기준 강화를 위한 GMP 컨설팅 지원사업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중간입니다.
가축방역 지원 기간제근로자의 방역활동 보수비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가축방역 지원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당초보다 421만 8,000원이 증액된 2,1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04쪽 중간입니다.
가축방역차량 추가 구입과 가축매몰지 유지관리 등 가축방역 현장 지원을 위한 매몰지 유지관리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6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하단부터 305쪽 상단까지입니다.
가축매몰지 사후관리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 및 관리기간 해제 매몰지에 대한 사체 소멸 처리를 위하여 가축매몰지 관리 소멸 사업비로 당초보다 5억 원이 증액된 1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하단부터 306쪽 상단까지입니다.
국내 조사료 생산 이용 활성화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해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지원사업비로 당초보다 1억 5,900만 원이 증액된 4억 6,8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상단입니다.
국내 조사료 생산 증대를 위한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비 지원사업비로 당초보다 2,400만 원이 증액된 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중간입니다.
원활한 조사료 생산을 위한 조사료 생산용 볏짚 비닐 지원사업비로 4,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하단입니다.
가축분뇨의 퇴액비를 통한 자원화 이용을 촉진 확대하고 자연순환 농업을 활성화하고자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비 지원사업비로 당초보다 5,300만 원이 증액된 7억 9,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하단부터 307쪽 상단까지입니다.
축산분야 암모니아 발생 감축 및 관리체계 강화를 위하여 관내 공동자원화 시설에 ICT 기술장비를 지원을 위한 악취측정 ICT 기계 장비 지원사업비로 당초보다 1,120만 원이 증액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중간입니다.
인력운영비로 702만 8,000원은 현재 우리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익수의사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증액한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07쪽 중간, 먹거리 안전성 검사 시료 수거비 등 2개 사업의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방역 선진형 공장 조성하고 GMP 컨설팅 지원이 2019년도에는 사업을 안 하신 거지요?
축산과장 정내준
GMP 컨설팅 지원사업이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삼양애니팜에서 동물 생산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서 컨설팅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국도비로 보조내시 된 사항입니다.
강준모 위원
방역 선진형 공장 조성은요?
축산과장 정내준
방역 선진형 조성 사업은 이게 올해 1개소가 있었고요. 지금 5개소가 추가로 하는데 이것은 시설은 현대화 되었으나 방역에 대한 시설비가 미비한 농장 5개, 산란계 농가입니다. 산란계 농가 환적장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2019년도에는 사업을 안 하신 거고?
축산과장 정내준
예.
강준모 위원
2020년도에는 기 투자된 게 있었어요?
축산과장 정내준
예, 우신이라는 렌더링 하는 업체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양문공단 안에 있는 거요?
축산과장 정내준
예, 그렇습니다.
강준모 위원
2019년도에 사업(청취불능) 2020년도에는 왜 또 사업이 다시 시작되지요? 2019년도에 했었어도,
축산과장 정내준
아니, 2019년도에 저희 시가 없었던 거고요. 도에서는 있었는데 저희 시에서,
강준모 위원
신청을 안 하신 건가요?
축산과장 정내준
그때는 조금 저희 시가 기존에 이게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축방역시설에 대한 별도의 추가적으로 해야지 될 항목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자 사업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준모 위원
2018년도에 투자되었던 8억 6,800 정도 되는 이 관내 돼지농가가 시설해 주신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정내준
예.
강준모 위원
일부 자부담해가지고.
축산과장 정내준
예.
강준모 위원
그러면 지금도 방역시스템을 2018년도에 설치가 됐을 텐데 지금도 잘 운영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축산과장 정내준
2018년도에는 방역 선진형 농장 조성사업이 울타리를 기준으로 했고요. 2019년도에는 축협에서 한 개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그런데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요. 여기 지원 현황에, 여기 3년간 지원 현황에 2018년, 2019, 2020년도의 현황을 자료가 있는데 여기 다 빠져 있어 가지고, 기정액에 대한 2019년도에 대한 예산, 2020년도 기정액된 게 여기 전부다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갑자기, 갑자기도 아니겠지만 어떻게 2020년도 사업을 안 하다가 어떻게 2020년도 하반기 들어와서 이 사업을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축산과장 정내준
2019년도에 축협에서 한 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게 빠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아니, 자료 제출 안 하셔도 되고요.
축산과장 정내준
예.
강준모 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업을 하시려면 꾸준한 사업이나 연결이 되는 사업이었는 걸로 확인해야 하는데 지금 다 빠져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 굳이 농가라든지 축협에 대한 기관에서 포천시 이런 예산요구라든지 협조를 안 하는데 굳이 2020년도 하반기 와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축산과장 정내준
예, 사업의 연속성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국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ICT 장비는 TMS 장비랑 뭐가 틀린 건가요? 이것도 악취측정기지요?
축산과장 정내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TMS 장비랑 뭐가 틀린 건가요?
축산과장 정내준
이번에 하고자 하는 악취 ICT 측정기 장비는 공동자원화 시설하는 업체에 악취탑에다가 악취 센서를 붙여서 악취가 안 나도록 저감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장 송상국
그러니까 센서를 악취가 나는 곳에, 제일 많이 나는 농장에 상부에다가 설치를 한다는 건가요?
축산과장 정내준
악취가 나는 농가에다가 하는 것은 이동형 악취 측정기가 따로 있고요. 이것은 탑이 있습니다. 공동자원화 사업에서는 악취탑이 있는데 그 탑 꼭대기에다가 설치를 해서 붙박이형으로 이 공동자원화 시설에서 악취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 감시체계를 하고자 하는 ICT 장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그러니까 이게 축산농가에 관련된 공동자원화 시설이라는 건가요?
축산과장 정내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축산농가에 그 뭐지요? 똥을, 축산 똥을,
축산과장 정내준
처리하는 업체입니다.
위원장 송상국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고질적인 악취 민원이 들어오는 데가 우리 포천시에 몇 군데가 있어요. 가농바이오 같은 경우 저기 이동면 남유리 그쪽에는 철저하게, TMS도 저희가 추가로 구입했지요?
축산과장 정내준
예.
위원장 송상국
그런 거 상시 측정하셔가지고 악취가 덜 나게 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정내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순서이나 안전총괄과의 양영언 과장님과 도로과의 강종형 과장님께서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관계로 불참함에 따라 김용수 안전도시국장님께서 대신 안전총괄과와 도로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을 일괄 설명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김용수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안전도시국장 김용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상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양영언 과장과 도로과장 강종형 과장께서 5급 승진 교육 과정의 참석으로 인하여 부득이 제가 예산안 설명을 드리는 거에 대하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및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대비 20억 6,086만 8,000이 증액된 393억 1,06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예방 및 민방위 운영비입니다.
안전문화의식 확산에 물놀이 사고 예방 안전 대책입니다.
금년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물놀이 취약지역 유급감시원 운영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185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사전대비입니다.
재난상황 관리에 재난 예경보시설 서버 보안 강화를 위한 방화벽 장치 설치비로 2,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 우량경보시설 유지보수비 계약 잔액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입니다.
제3종 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 조사 용역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264개소 민간시설물 실태조사 및 안전관리점검비로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업무가 코로나19로 축소 운영 되어 관련 예산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14쪽 폭염대응 예방활동입니다.
폭염대응 예방활동으로 홍보물 제작비, 선별진료소 물품지원비, 야외 무더위 쉼터 운영비 등으로 도비 보조금이 내시되어 2,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및 복구입니다.
길명리 제방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명덕천과 길명천 합류부로 집중호우 시 길명리 680번지 일대가 침수되어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배수로 정비사업비가 특별교부세로 내시되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복구사업비입니다.
8월 1일 이후 호우피해 응급복구 및 응급복구사업비로 도비보조금이 각각 내시되어 5,000만 원과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코로나19로 민방위 훈련교육이 스마트 민방위 교육으로 대체됨에 따라 대면 교육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스마트 민방위 교육 시스템 운영비로 7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하단입니다.
시군통합관제센터 공유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군부대 훈련 및 기타 위기상황 시 초기 대처 향상 및 효과적 통합방위체계 구축하기 위한 영상정보공유시스템 구축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하천정비입니다.
친환경 취수사업으로 하천 유지 및 하상정리를 위하여 내촌면 안골천 등 소하천 4개소에 대하여 하천유지관리 및 하상정비비로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포천천 및 송우천 산책로 재포장을 위한 하천산책로 유지보수비로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계곡지킴이입니다.
하천계곡지킴이 인건비 및 차량 임차비로 도비 보조금이 내시되어 365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하단 백운계곡 생활SOC 사업입니다.
백운계곡 생활SOC 사업 임시 주거시설 컨테이너 임대계약 잔액 873만 원을 삭감하여 생활SOC 사업 홍보 및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감염병 예방사업 목적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을 10억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 지출입니다.
반환금 및 기타로 8,0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도로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도로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61억 6,536만 3,000원이 증액된 479억 7,82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시설 관리입니다.
도로환경관리에 도로변 풀깎기 사업입니다.
장자 및 용정산단 산업단지를 비롯한 풀깎기 대상지가 늘어나고 각 읍면동에 풀깎기 추가 요청이 있어 인부임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량 유지관리입니다.
교량 유지보수 및 교량 안전점검 용역입니다.
시특법 제11조 관련 교량안전 경과에 따라 이동면 낭유대교 등 5개소의 교량에 대한 유지보수비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안전점검 대상 교량시설물 52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용역비로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건설장비임차료 및 자재보관창고 전기료 등 공공요금과 제설차량 및 제설기 유지보수비로 5,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동절기 대비하여 도로보수용 물품 등 자재구입비 1,000만 원과 제설용 소금 및 친환경제설제 구입을 위한 자재구입비용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유지보수와 시도 1, 2, 17호선 아스콘 재포장을 위하여 17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차중량측정기 구입비입니다.
과적차량 운행 지도 단속을 위한 차중량측정기 구비에 본예산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형식 승인 및 검정을 받은 제품으로 변경하여 2대를 구입하고자 3,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인도 설치사업입니다.
시도 18호선 기산5리 인도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제설제 지원사업입니다.
지방도 제설제 지원사업비로 도비가 내시되어 1억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왕방터널 유지관리입니다.
터널 유지관리 소모성 자재 구입비 및 관리사무소 냉난방기 구입비로 1,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 유지관리 용역비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결빙취약구간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지방도 368호선 내 갈월고갯길 및 교량, 음지로 인해 강설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자동염수분사장치 사업비 도비 6억 9,000만 원과 LED 도로안전시설 설치사업을 위하여 도비 3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도시기반시설 구축사업에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하성북리 및 이동교리 인도 정비공사 설계 용역비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관리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 매입비로 5,76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소흘읍 송우중~통일대 간 도로개설 공사 구간에 대하여 시설설 및 부대비로 1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 중앙로 지중화 사업 추진입니다.
지중화 사업 위탁사업비로 23억 3,8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장애인 보행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장애인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하여 점자형 선형블록 등 238개소에 대하여 유지보수사업비로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일동면 하동로 소흘읍 송우6리 지중화 사업 위탁사업비로 72억 3,55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쪽 지역개발입니다.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 및 개선과 비법정도로 편입용지 보상비로 그리고 금주4리 가로수길 설계 용역비, 고일1리 소하천 제방정비, 삼성당2리 배수로 정비 공사 등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억 6,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보전지출반환금 기타에 650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대지 보상비로 5억 9,956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고 예비비 5억 9,45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및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하천산책로 유지보수에서 포천부터 송우리까지는 그래도 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정비 잘 되어 있는데 포천부터 신북까지는 그게 재포장한 지 얼마나 되었지요?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제가 정확히 연도수는 잘 모르겠는데요.
연제창 위원
저희를 통해서도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산책로가 도로가 불량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었고요. 이게 1억 원으로 재포장한다는 게 어느 정도, 여기 2㎞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재포장을 하시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2㎞ 물량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전체 구간에서 한,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부분적으로요. 군데군데.
연제창 위원
땜빵으로 하시는 거네요?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그렇습니다. 유지관리이기 때문에요.
연제창 위원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안에 상당히 많은 부분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른 시의 어떤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아니면 그런 예산으로 책정된 게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산책로라든지 등산로에 대한 투자가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땜빵으로 재포장하는 게 올 예산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해오셨던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거보다는 시민의 불편사항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전체 구간에 대해서 재포장하는 부분을 생각해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예, 잘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리고 이거는 예산 부분이 아니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하천변에 풀깎기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저희가 장마 전에 한번 깎고요. 장마 후에 한번, 1년에 2회 정도 깎는 것으로 그렇게,
연제창 위원
1년에 2회를 깎는데 지금 용역업체가 한 군데에서 하나요?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아닙니다. 입찰합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한 군데에서 하나요? 입찰을 해서 한 군데에서,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예, 한 군데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거리가, 이게 구간이 굉장히 넓다보니까 사실은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여기까지 오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걸 조금 단축할 수 있는 거는 인원을 많이 해서, 과업지시를 줄 때 인원을 대폭 늘려서 과업의 기간을 줄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시민들이 느끼기에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오랜기간, 벌써 풀깎기는 하고 있는데 민원은 풀을 계속 안 깎는다고 나오는데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걸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과 논의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예산이라든지 방법을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국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코로나와 관련된 지출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풍수해가 많았잖아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예.
강준모 위원
본예산에 14억, 추경에 7억, 이번에 10억이거든요. 14억, 7억이면 21억. 21억이 다 소진되었다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그렇습니다.
강준모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21억이 대충 어느 정도 복구를 어느 정도, 예산 사용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코로나 쪽에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그거는 별도로 예산을 받아야 하고 저희 재난 쪽에서는,
강준모 위원
지금 왜 그러냐면 이 재난관리기금이 여기 앞에 보시면 하천유지관리 및 하상정리 이정도 부분 같으면 예산이 2억이 같이 올라왔거든요.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예.
강준모 위원
이 부분도 재난관리기금이나 이쪽에서 예산을 쓰시는 게 아닌가요?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그렇습니다. 위원님, 2억 원은 별도로 추가로 추경에 확보하는 겁니다.
강준모 위원
재난관리기금에 쓰는 용도가 금액이 어느 일정 금액이 이하로 정해져 있나요? 지금 같은 경우는 내촌면에 했던 4개소 2억을 계상하셨고 이 앞에 부분 보면 여기서도 일부 예산이 남게 되면 이런 부분도 같이 하는 거 아닌가요?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기금을 재해예방 사업에 쓸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2억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추가 편성한 겁니다.
강준모 위원
재난관리기금도 부족하고 소하천에 대해서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옹벽 쌓은 데가 붕괴 됐을 경우에 쓰는 예산 또 따로 편성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예, 그렇습니다.
강준모 위원
연말까지 10억이면 될까요?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일단 저희가 그 정도면 가능하다고 판정을 했습니다.
강준모 위원
2019년도에 재난기금으로 예산을 받은 게 총 얼마였지요?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제 기억으로는 한 10억에서 12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쓴 게요.
강준모 위원
2019년도에요?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예, 저희가 하천정비, 그러니까 재해예방사업으로 쓴 돈이요.
강준모 위원
아니,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만.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그거는 매년 법정 기금이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법정 기준에 맞춰서 기금을 전출하신다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예, 그렇습니다.
강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국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도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로변 풀깎기 사업에 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에 장자·용정산업단지 도시계획도로 내 도로변 풀깎기 대상지 추가 증액분 3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예.
연제창 위원
이건 아까 기업지원과에서 산단 내에 도로 풀깎기 사업 3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거랑 동일한 거 아닌가요?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그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이건 별도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거 별도 예산이에요?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예, 저희가 이제 도로과에서 풀깎기 사업은 전담을 하고 있으니까요. 별도로 요구한 부분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데 여기 아까 기업지원과에서는 설명을 장자·용정·금현 산단에 도시계획도로 내, 이게 관리 주체가 포천시이기 때문에 그 도로의 주변에 풀깎는 사업 똑같이 300만 원 올라왔거든요.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그건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렇지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맞는지 동일한 사업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제가 봐서는 같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같은 사업 같지요?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예.
연제창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시 추후에 우리 계수조정할 때 확인해 보고요. 또 하나는 차중량측정기 구입에 여기 예산 요구 필요성에 보면 일부 지자체에서 “형식 승인과 검점을 받지 않은 측정기를 과중 차량 단속에 사용했다.”, “민원이 발생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런 검증을 받지 않은 측정기를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현재?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저희가 차량측정기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번에 1,500만 원 사업비로 구입을 하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검증이 안 된 계측기 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한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연제창 위원
아직 현재는 구입을 안 한 거고 측정도 안 하고 있는데 이런 민원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두 대를 추가 구입하겠다?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예, 검증된 계측기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연제창 위원
그렇게 계측기를 하시겠다 하신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예.
연제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 공사에 보시면 이번에 2억을 추경에 올리셨는데 인도를 장애인이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시겠다는 사업이시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예.
연제창 위원
그런데 특히 버스승강장 뒤쪽으로는 굉장히 인도가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단적인 예를 보면 농협 같은 경우는, 농협중앙회에 보면 버스승강장 뒤에 사람이 교행하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비좁습니다. 이런 부분은 농협하고의 문제도 있겠지요?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도로폭 자체가 좁다보니까 거기다가 승강장도 설치하고 또 의자도 놓다보니까 사람이 직접 통행하는 구간이 문제가 생기는데 장기적으로는 확보할 수 있는 구간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농협 같은 구간은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연제창 위원
인도하고 농협하고 경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더 확보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어쨌든 장애인들이 아마 그쪽으로 통행을 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가다가보면 바로 버스정류소가 딱 막혀 있고 그걸 우회하는데 굉장히 좁고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부분뿐만 아니라 버스정류장이 있는 데는 많이 불편한 사항이 거기뿐만 아니라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이번 사업에서 담아서 개선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국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과장님, 차중량측정기 구입에 대해서 저도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그러면 과적차량 단속은 올해는 실적이 전무한 거네요?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저희가 이제 도로관리청이랑 경기도에 빌려다가 단속을 했습니다, 사실은요, 기계가 없기 때문에. 남의 거 계속 빌려다 쓸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단속은 계속 꾸준히 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예.
임종훈 위원
저도 43번 국도변에 과적차량이 많이 다닌다는 민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과적차량으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되고 도로 융기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 과적차량의 적재물들이 일부가 떨어져서 차량을 파손시키거나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저도 듣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자체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잘 지켜지지가 않는 거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저희 장비도 가진 게 없고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단속이 소극적으로 되는 부분은,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장비를 구입해서 적극적인 단속을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8월달에 단속을 했었지요?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제가 단속 실적은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석산단지 도로 쪽에다가 과적차량 단속을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단속이 거점을 계속 한 곳에만 유지하다보면 과적차량들이 서로 연락을 해서 피해다닌다고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불시에 과적차량 단속이 이루어져서 그러니까 불시에 이 과적차량 단속이 이루어져서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예, 잘 알겠습니다. 단속할 때 이동하면서 단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과적차량을 단속을 못하면 도로가 파손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과적차량 단속은 지속적으로 불시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예, 잘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예, 잘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국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강준모 위원
왕방터널은 포천시가 관리하는 게 아니지요?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저희가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왕방터널이요?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예.
강준모 위원
포천시가 다 관리하나요?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예, 그렇습니다.
강준모 위원
반만 관리하지요?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정정하겠습니다. 저희 왕방터널이 시계 경계가 있어서요. 경계를 중심으로 동두천이 40, 저희가 60입니다.
강준모 위원
냉난방기 구매인데 이런 협의 같은 건 어떻게 하세요?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강준모 위원
왕방터널 냉난방기 구매가 400만 원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예.
강준모 위원
연천하고 저희하고 나눠서 내나요?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예, 그렇습니다. 예, 분납이요.
강준모 위원
분납이에요?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예.
강준모 위원
저희가 6이고 저쪽이 4인가요?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예.
강준모 위원
5:5인가요? 6:4인가요?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6:4입니다.
강준모 위원
6:4예요.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예. 저희가 4이고요. 양주가 6입니다.
(「동두천이요」 하는 위원 있음)
정정하겠습니다. 동두천입니다.
위원장 송상국
동두천입니다, 동두천.
강준모 위원
애매하지요. 연접은 연천인 것 같고 동두천 같고 양주도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비율 맞춰서 예산 편성하시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예,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강준모 위원
그다음에 하나 이번에 아스콘 포장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도로 포장이 아니라 일부 수선하는 부분이겠지요?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일부 수선도 있고요.
강준모 위원
이 금액가지고는 일부 구간을 몇 ㎞식 깔 수 없는 포장같은데……. 3억이요.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3억은 일부수선입니다.
강준모 위원
일부수선이요?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예.
강준모 위원
올해 하반기에 아스콘 포장이 좀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어떤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강준모 위원
아스콘 포장.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포장이요?
강준모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부 수선이고 아니면 1㎞나 2㎞의 어떤 민원이나 여러 가지 사업계획에 올해는 아스콘 포장이 거의 끝났나요?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지방도, 저희 시군도 포장사업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만 서류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시도 1호선 하고요. 시도 2호선, 시도 17호선 해서 합이 한 40㎞ 정도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예산은 다 확보됐나요?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예, 지금 추경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추경에요?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예.
강준모 위원
이 안에?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예, 3억 말고요. 그 밑에 보시면 십 몇……
강준모 위원
그거는 나중에 말씀을 하시고 아스콘 포장은 제가 어떤 업무보고라든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겨울 앞두고 아스콘 포장하는 거는 겨울에 눈이 오면 제설제도 뿌리기 때문에 아스콘이 상당히 부식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스콘 포장을 했을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상반기에 포장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염화칼슘 계속 뿌리면 겨울에 손상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겠지만 예산 편성을 더 하실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에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소흘읍 지중화사업이 있고 예산 보시면 6억 몇 천 만 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기존에 도로를 확장하면서 남은 예산이 있거든요. 거기에 된 겁니까? 거기에 더 플러스 된 예산이 더 들어온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이거 추가 예산입니다.
강준모 위원
기존에 도로 확장하면서 남은 예산 있었지요?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예.
강준모 위원
그게 얼마 정도 되지요?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4억 남았습니다.
강준모 위원
4억이요?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예.
강준모 위원
4억 플러스 6억 6,800이 들어가는 건가요? 공사구간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거기도 100m 정도를 밖에 안 되는데 확장하다가 일부 예산이 남아서 한전하고 공사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억 플러스 6억 8,800이 따로 신규, 플러스 되어서 예산을 만드신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예, 추가 들어간 겁니다.
강준모 위원
뒤에 맞나요?
(방청석에서 「마무리 (청취불능)」하는 공무원 있음)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순수하게 6억 8,000은 위탁사업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강준모 위원
먼저 남은 예산하고 플러스 6억 8,800?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아니, 그건 별도로고요.
강준모 위원
별도 하고 6억 8,800,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위탁사업비로 별도로 편성하는 겁니다.
강준모 위원
별도로요?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예.
강준모 위원
그다음에 중앙로 지중화사업, 포천중앙로 지중화사업 보면 2018년도에 예산 63억인데 이건 순수하게 포천시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그다음에 나머지 지금 이번에 산출내역 보면 전기요금, 통신 해서 18억, 5억 해서 2억 3,000, 23억이 올라온 건데 그러면 63억 플러스 23억이 더 들어가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위원님, 전체 공사는 128억이고요. 시에서 부담하는 게 63억, 한전하고 통신에서 부담하는 게 64억입니다. 그리고,
강준모 위원
63억, 2018년도에 63억이 들어갔어요?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분담금 및 시비가 23억이 추가로 늘어난 겁니다.
강준모 위원
63억을 그러면 포천시에서 다 한 거고,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예.
강준모 위원
추가로 23억이 들어온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예, 추가로 들어가는,
강준모 위원
어떻게 왜 23억이 추가로 됐지요?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저희 시비도 늘어나고 민자에서도 한 10억 정도 더 추가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수하게 사업비가 증액된 겁니다.
강준모 위원
아니, 왜 증액되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위원님, 공정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요. 주간공사에서 야간, 교통혼잡 때문에 야간공사로 바뀌고 그리고 일부 수량이 많이 변경이 된 내용입니다.
강준모 위원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예.
강준모 위원
아니, 2년 사이에, 2년도 안 되게 2018년도 63억에서 (청취불능) 2년도 안 되어서 추가 공사로 인해서 23억을 증액한다고 하면 지금 몇 프로가 증액되는 거예요?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잘못된 거 아닌가요? 63억 지금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시면 증액된 거 23억이라고 했는데 증액을 해도 너무 많이 차이나는 거고 야간공사든 인건비든 그다음에 자재 상승이라도 23억이면 너무 큰 거 아닌가요?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세부적인 사업은 내역서를 제가 정확히 보지를 못해서 정확히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준모 위원
중앙로 지중화사업 사업내역하고요. 이 뒤에 송우리 지중화사업에 대한 산출내역을 다시 좀 주세요.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예, 잘 알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국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연 위원님도 여기 농협 앞에 버스정류장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농협이랑 합의가 잘 안 되면 뒤에가 막혀 있기 때문에 보행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거잖아요. 요즘 버스정류장에 막히지 않고 기둥해서 지붕만 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통행에 불편하지 않도록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물론 농협이랑 협의가 잘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좀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예.
박혜옥 위원
사업설명서 271쪽 보시면 제설용 자재 구입이 있어요. 제설용에 보면 친환경 제설제하고 그냥 제설용 소금이거든요. 물론 지금 단가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상당히 비쌉니다, 친환경제설제는.
박혜옥 위원
제가 검색도 해봤는데요. 지금 친환경 제설제는 주로 어디에 쓰여지고요. 일반 제설용은 어디에 쓰여지고 있나요? 이게 금액이,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워낙 차이가 나서요. 친환경 제설제는 국도하고 주로 관광지 쪽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리고요? 나머지는요?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나머지 일반 제설제는 지방도나 시군도에 쓰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지금 저희가 이게 친환경 제설제가 아니었을 때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는 알고 계시지요?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게 지금 지역의 어쨌든 도로 손실, 부식부터 해서 그게 유실되어서 지하수오염, 환경오염 가로수, 다 말라 죽고 이게 방식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흡열식과 발열식 다 달라서. 어찌됐든 다른 예산도 물론 많이 필요하겠지만 저희가 굉장히 생태관광과 환경을 중요시 하는 포천시인데 이 제설제가 사실은 상황에 따라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기는 한데요. 이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난다는, 제가, 물론 관에서 살 때 하고 개인적으로 인터넷이나 이렇게 조금씩 사는 거 하고 가격 차이는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제가 인터넷으로 지금 찾아봤을 때도 여기보다는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거는 제설제를 친환경제설제로 바꿔야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과장님.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제설제가 저희 환경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예,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지금 이게 지하수부터 시작해서 오염이 만약에 흘러들어가면 하천에도 오염이 되어서 여러 가지 생태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서요. 좀 많이 깊이 생각을 해주시고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297쪽 보시면 금주4리 가로수길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수일천 사업은 안전총괄과에서 하신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예.
박혜옥 위원
국장님이 과장님 하실 때.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예.
박혜옥 위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안전총괄과장님이랑 잠깐 뵙고 여쭤봤었는데요. 이게 지금 용역비가 3,000만 원인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예,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올해 용역하고 거기에 대한 공사는 내년에 가능,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내년에 예산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내년에 언제나 가능할까요?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용역 하면 내년, 본예산 세우면 바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런데 당장 금주4리 주민들은 거기가 안전에 굉장히 노출이 되어 있어서 위험해서 당장 안전조치를 취해달라는 요구가 있으시거든요.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그 부분은 저희가요 현장조사를 해서 미진한 부분은 바로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지금 현재 저도 밤에 거기를 늘 지나다니는데요. 밤에 다닐 때 보면 운동하러 나오거나 보행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걸어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버스에서 내려서. 안 보여요, 잘. 지금 차선이 2차선으로 되어 있으면서 더 위험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용역이 지금 실제 수일천 공사나 지금 향후 보수, 보완하는 거잖아요, 잘못되어 있어서.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예.
박혜옥 위원
금액이 큰 차이가 안 나요. 저희가 공사 한 번 잘못하면서 예산이 두 배가 들어가는 격이 되는 건데요. 어찌됐든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향후 이거 용역 하셔서 거기 안전조치는 좀 잘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예.
박혜옥 위원
그리고 도로과에 여쭐게요. 금주2리 도로공사, 아니, 다리공사요. 교량공사 한 게 이번 수해 때 많이 쓸려나가고 문제가 심각하고, 인도도 지금 설치가 되어 있지만 인도로 사람들이 다닐 수 없는 상황인데 그거는 언제 공사가 가능하실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위원님, 교량 보강공사는 올해 안에 다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올해 안에요?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예, 집행잔액이 좀 남았다고 합니다.
박혜옥 위원
예, 집행잔액은 남은 거 아는데요. 인도교 설치도요?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예.
박혜옥 위원
빨리 좀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험해가지고요.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국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용춘 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춘 위원
조용춘 위원입니다. 국장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긴 장마로 인해서 43번 국도나 47번 국도 여기를 보면 파손된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예, 알고 있습니다.
조용춘 위원
그리고 응급복구를 했는데 이게 또 복구한 게 또 파손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길이 위험한데 빨리 좀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조용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국
조용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한 군데 빠진 데가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비법정도로 편입용지 보상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지급 안 된 건수와 금액이 좀?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강준모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사유지에 대한 보상 문제인데 지금 총 사업비는 10억에서 상반기에 6억 하고 모자라서 지금 다 4억, 6억, 10억이지요?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예.
강준모 위원
지금까지 하게 되면?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강준모 위원
그럼 이 사유지 실제로 시에 편입이라든지 이런 보상에 대한 포천시 예산에 대한 거는 미리 편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눠서 하지 마시고. 어차피 시에서 편입을 하게 되면 본예산에서 직전 연도보다도 10%든지 20%든지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하셔서 편입, 비법정도로의 편입에 대한 용지에 대한 건 시민들도 급하게 쓰실 분도 있고 여유 있으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편입보상에 대한 건 예산이 반영되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는 포천시의 민원 서비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국장님 계실 때 이거 비법정도로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비는 본예산 때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할 때마다 보상을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그 건에 대한 건 자료 주지 마시고 그 내용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잘 알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본예산에서 전체적으로 액수를 다 해서 나눠서 편성해서 보상하는 문제는 빨리빨리 주는 것으로 하다 보면 본예산에서 예산을 다 편성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왕방터널 유지관리 자재구입비에서 전자물품이 있어요. 그 전자물품이 혹시 터널 내 라디오 수신되는 거 혹시 거기 안에도 포함이 되나요?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위원장님, 왕방터널에는 라디오 수신장치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송상국
그러면 우리 관내 어하터널이나 죽엽산터널, 일동터널이 있는데 거기에도 다 되어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검토해서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는데요. 우리가 인도를 설치하다 보면 가로수를 식재를 해요. 인도를 설치하면 보도블록을 깔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가로수들 뿌리들이 보도블록을 다 뚫고 나와서 굉장히 흉측하고 통행이 굉장히 불편한 데가, 저번 행감 때도 그렇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 관내 지역에 지적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이게 생태공원과랑 가로수 식재를 할 때 수종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인도교를 할 때 보도블록보다는 투수콘도 요새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수종 문제인지 그거를 국장님 한 번 담당 부서장님이니까 협의를 해서 보도블록을 단시일 내에 이게 또 다시 재시공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국장님도 한 번 부서장님들이랑 다시 한 번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예, 협의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대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위원장 송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희호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도시정책과장 이희호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액은 기존 예산액보다 1억 7,470만 원이 증액된 8억 6,273만 3,000원입니다.
감액 예산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증액 예산만 설명드리겠습니다.
329쪽 하단부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사업 1억 원은 2차 성립전예산으로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신읍동과 영북면 운천리 지역 2개소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하고자 하며, 330쪽 상단부 시민참여 도시 활성화사업 예산 3,700만 원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으로 설치한 로고젝터에 변경된 도시브랜드로 이미지글라스를 교체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복사기를 구입하기 위해 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승일 과장님 나오셔서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입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일반회계입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금년 하반기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전에 대비하기 위한 토지매입비 반영과 금년 6월부터 국토교통부 공모전에 당선된 영북면 소규모 재생사업 사업비 반영 등으로 34억 2,229만 2,000원이 증액된 71억 8,6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과장님, 뛰어오셨나 봐요. 물 한잔 드시고 시작하세요. 천천히 물 한잔 드세요. 괜찮으시니까 천천히 하세요.
( 강준모 위원 - 부서바꿔서 하지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감사합니다.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정책에서 도시재생사업 중 일반 근린재생형 신읍동 도시재생사업은 총액 변경은 없고 현장지원센터 근무인력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함에 따라 인건비 1억 971만 2,000원을 기타직 보수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세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빈집정비사업비 2,000만 원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영북면 소규모재생사업은 지난 6월부터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국도비 2억 6,000만 원에서 시비 1억 4,000만 원을 매칭하여 총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단위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9,400만 원, 시설비에 2억 7,5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하반기 영북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선정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영북면현장지원센터 인건비 530만 8,000원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토지 및 건물매입비 30억 2,0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 공공디자인 전문가 제도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중 시설관리비로 편성된 공공디자인 전문가 제도 운영수당은 연말까지 집행계획이 없으므로 집행잔액 180만 원을 삭감하였고,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참석수당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서면심의로 개최함에 따라 참석수당 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337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570만 4,000원이 증액된 8억 2,0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정책, 주거복지 실현사업에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예비비 8억 495만 원을 삭감하고 내부거래지출 예탁금으로 8억 2,06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행복주택사업특별회계는 82억 8,920만 5,000원이 증액된 133억 9,38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복주택건설사업, 행복주택관리 및 운영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행복주택계약 해지자 및 퇴거자 반환금 1억 3,374만 5,000원을 삭감하고 사무용품 구입비 435만 5,000원, 문자전송료 등 공공운영비 부족분 5,500만 원, 위탁관리비 증가분 19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면서 전체적으로 총 7,242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행복주택 계약해지자 및 퇴거자 반환금 부족분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서 일반예비비 18억 3,016만 1,000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91억 9,17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독수리유격대 서바이벌 영북Y리그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좀 진척된 내용이 있나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현재 아직 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강준모 위원
지금 다 4개월 정도 하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서바이벌 게임 영북Y리그전으로 해서 이게 아마 게임으로 하는 거지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예, 그렇습니다.
강준모 위원
현장에서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네? 아니 영북면 시내 현장에서 실제로 게임을 하는 사항입니다.
강준모 위원
나가서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예, 현장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강준모 위원
밀리터리 같은 개념인가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예, 그렇습니다.
강준모 위원
영북에 계시는 분 중에서 이 서바이벌을 하실 팀들이 있나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현재 영북면에 서바이벌게임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주민협의체에 들어와 계신 분이 있고요.
강준모 위원
산정호수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예. 영북면 주민들만을 상대로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그 지역에 동호인들을 초청을 해서 영북 시내에서 게임을 진행하는 걸로 저희가 기획된 상품입니다.
강준모 위원
이 사업은 올해만 하시나요? 계속 내년도 연계해서 하실 건가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이 사업 자체가 소규모 재생사업으로 올 12월까지 단년으로 끝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영북면이 도시재생사업에 선정이 되면 사업 내에서 계속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준모 위원
이 프로그램도 도시재생 하고 상관이 있어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아무래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일종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역 홍보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이거 관련 되어서 다른 시군도 이런 서바이벌 프로그램 운영을 예산을 받아서 하는 데가 있나요? 여기 국비, 도비 하고 이 프로그램 맞는 예산인가요? 아니면 이 예산이 포괄적으로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신청하신 건가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모 당시에 이 프로그램이 사업계획에 한 꼭지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강준모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국도비 줄 때 아예 프로그램 내용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예,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응모를 해서 당선된 겁니다.
강준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도비를 주는 예산이, 이 프로그램으로 딱 정해져 있던 건가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저희가 국토부 공모에 소규모 재생사업을 신청할 때 영북 이 지역에서 어떤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꼭지가 다 정해져서 신청이 된 거고요.
강준모 위원
그럼 이 프로그램 개발은 누가 하신 거지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프로그램은 주민들 하고 현장센터장님 하고 저희 관 하고 해서 협의해서 사업을 만들어낸 겁니다.
강준모 위원
시 하고 그다음에 나오신 도시재생 관련된 나와 계신 분 계시지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네?
강준모 위원
도시재생 관련된 분이 외부에서 오신 분 계시지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MP님이 오시기 전에 이건 정해져 있던 거고요. 현재 도시재생센터장 하고 영북면 주민하고 저희 시 하고 세 군데에서 같이 협력해서 이 사업을 발굴해낸 겁니다.
강준모 위원
그러니까 회의를 거쳐서 이 프로그램을 만드신 거라고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예, 그렇습니다.
강준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15쪽에 보시면 소리봉 돌봄유격대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요. 그게 지금 방금 강준모 위원님이 질문하신 독수리유격대 프로그램 운영하고 같이 받은 사업인 건가봐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옥
보니까 국비 도비가 있어서요. 돌봄유격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한시적인 사업인 건가요? 6개월 한시적 사업인가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예, 맞습니다. 소규모 재생사업이 금년 12월까지 종료되면 한시적 사업이고요. 소규모 재생사업 안에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지금 강준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독수리유격대 서바이벌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소리봉 돌봄유격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포켓광장 조성이라든지 이런 단위사업들을 모아서 저희가 4억원짜리 사업공모를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 그대로 소규모 재생사업으로 도시재생을 준비하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작은 예산을 갖고 작은 사업들을 해봄으로 인해서 그중에서 배움과 역량을 키우기 위한 그런 소규모 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옥
이거는 장소가 어디가 되는 건가요, 돌봄유격대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이거는 저희가 독수리유격대를 언급을 했느냐 하면 영북이 분단 이전에는 이북지역이었고 한국전쟁을 통해서 수복되는 과정에 남과 북에 6차례 이상 점령을 하고 뺏기기도 하고 하면서 역사가 깊은 전적지였고요. 또한 이 지역에서 독수리유격대라는,
부위원장 박혜옥
아니요, 이게 내용이 아이돌봄 프로그램이잖아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예.
부위원장 박혜옥
육아환경 개선과 사회활동 취미생활을 지원하는, 젊은 엄마들의, 그래서 이게 장소를 어디서 하시느냐고 여쭤보는 건데요. 아이돌봄 프로그램이면 어떤 장소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현재 이거는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랑 마을공동체 사무실 운영되고 있는 축협건물 1층에 거기에서 운영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옥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서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이 어디에서 돌봄을 해주면 사회활동이나 취미생활 같은 거는 그 공간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질적인 아이돌봄 프로그램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고요. 지금 영북면 면사무소 2층에 아이돌봄 프로그램,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장소의 문제는 저희가 적정한 장소가 있다 그러면,
부위원장 박혜옥
아니 그러니까 장소의 문제도 있지만 아이돌봄 프로그램으로써 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인가, 장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실 프로그램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고 영북면이라는 한정된 지역이잖아요, 인구나 이런 데. 한정된 지역인데 이게 이미 면사무소 2층에 돌봄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리모델링비랑 다 지원이 되어서 운영을 할 예정인 거잖아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예.
부위원장 박혜옥
있는데 지금 이런 한시적 프로그램이 거기에서 과연 이게 이루어질 수 있나.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여기 세부 산출내역을 보시면 프로그램이나 소품 이런 교육재료비 이런 사항으로 책정되어 있었던, 공간을 조성하는 비용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이들을 돌보기 위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울림센터 내에서,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 내에서도 가능하고 현재 조성되어 있는 영북면사무소 내에 돌봄시설에서도 운영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은 합니다.
부위원장 박혜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북에 여러 가지 지금 자원들이 있는 거잖아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예.
부위원장 박혜옥
돌봄프로그램을 운영할 곳도 있고 그러면 여러 가지 자원을 연계해서 효율성 있게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돌봄은 거기에서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젊은 엄마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마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젊은 엄마들이, 대부분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옥
그분들을 끌어내기 위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차별성이 있고 지역자원과 연계하는 게 되어야 되는데 그냥 ‘여기에서 아이돌봄 프로그램과 이걸로 하시겠다고 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하실까 제가 의문이 들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어쨌든 이거에 대한 자세한, 지금 6개월간 하시겠다는데 올해 안에 사업을 하기에는 무리수는 있겠네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그게 말씀드렸듯이 한시적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현재 3개월, 4개월 단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옥
3~4개월 동안 있는 공간에 3,000만 원 쓰는 게 쉬운 거는 아니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을 하든요. 이 계획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승 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추경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태승
건축과장 이태승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1쪽입니다.
건축과 총 예산안은 84억 3,500만 원에서 2억 7,800만 원이 증액된 87억 1,30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부족한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반환금으로 저소득 주거환경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금 국도비 반환으로 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제4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으로 수정예산안 115쪽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기존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비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주거급여 지원을 2억 4,000을 하시는데 이것도 신청자가 없나요?
건축과장 이태승
네?
강준모 위원
신청자가,
건축과장 이태승
반환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강준모 위원
예.
건축과장 이태승
저때 결산검사 때도 말씀, 해마다 한 2억씩, 3억씩 이게 주택지원사업이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부족하지 않게 넉넉히 나오다 보니까 매해 돈이 이렇게 조금씩 남습니다.
강준모 위원
매해 조금이 아닌데요.
건축과장 이태승
저희만이 아니고 31개 시군 이렇게 쭉 연말에 보다 보면 10억씩 남는 데도 있고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래서 이것도 줄이려고 수선유지 20가구 저때 추경에 추가로 더 하고 했는데 올해도 아마 한 2억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이건 작년 남은 반환금액.
강준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재안전성 성능보강지원사업 2개소인데 2개소가 지금 정해진, 그다음에 3년간 지원사항이 없는데 다시 신규사업으로 가져오셨어요.
건축과장 이태승
수정예산안 말씀하시는?
강준모 위원
수정예산.
건축과장 이태승
건축물관리법이 5월 1일날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이 생기면서 기존 건물에 화재위험이 있는 거를 도에서 일제 조사를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3월에 165개 일제 조사했는데 보강하는 거에 대해서 6개가 포천시에 있습니다. 건축주들이 자신들이 해야 되다 보니까 올해 이분들이, 그러니까 법이 새로 생겨서 처음 시작한 겁니다. 아마 이것 말고 2022년까지 해야 되니까 아마 내년이고 또 건축주들이 한다고 그러먼 저희가 좀 보조금을 추가로 세울 게 세네 개 더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하라고 그러면 그분들은 자비 들여서 안 하시나요?
건축과장 이태승
네?
강준모 위원
자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비들 들여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건축과장 이태승
보통 민간건물에 대해서 국도비 이렇게 지원 나온 거 보조금 나온 거 저도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건축물관리법 생기면서 이런 특정용도에 대해서만은 국도비 지원을 해주게끔 1:1:1로 최대 4,000만 원 이내에서 보조해주게끔 이렇게 지금 한시적으로……
강준모 위원
한 개소에 2,600만 원이면 자부담이 얼마 나와요?
건축과장 이태승
이게 저희가 이제 한 건물에 대해서 4,000만 원, 최대로 해서 했는데 실제 예산 뽑으면 거의 4,000만 원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직접 건축주가 뽑는 게 아니고 LH에서 직접 이게 안전성에 대해서 LH에서 다 총괄하고 저희 건축위원회를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축주 부담이 사오 천 되어야 된다고, 건물마다 다르겠지만 한 사오 천 이상 들어간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준모 위원
그럼 아직 대상자는 정하지 않으시고요?
건축과장 이태승
지금 저희가 3월에 조사한 걸로는 한 6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게 처음으로 이 두 건이 처음으로 올해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보조금을……
강준모 위원
여섯 군데면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두 군데만 지원하면 나머지 네 군데는 어떻게?
건축과장 이태승
그거는 22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강준모 위원
순차적으로 여섯 군데를 두 군데씩 지원해주면 된다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태승
그러니까 이제, 아니 이분들이 만약에 여섯 군데를 올해 다 한다고 그러면 올해 다 예산을 세웠겠지요. 그런데 그분들도 재정형편 고려해서 내년에 하시겠다는 분 있고 후년에 하시겠다는 분도 있고 해서 2022년까지는 하여튼간 6개는 보강사업을 끝내야 됩니다. 아니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또 그때 가면 새로운 건물들이 또 해야 될 건물들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건축과장 이태승
이거는 기존 건물이다 보니까 지금은 저희가 누락, 도에서 소방서랑 협의해서 저희가 건축물대장에서 추출해서 저희가 165개를 일제조사를 해서 직접 확인하고서 나온 거기 때문에 추가로 나올 확률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국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창 과장님 나오셔서 상하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전영창
상하수과장 전영창입니다.
상하수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3쪽입니다.
상하수과의 2020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6억 5,373만 4,000원이 증액된 249억 3,81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353쪽부터 354쪽 상단부에 영송분뇨처리시설 협착물 배출설비 개선사업까지는 집행잔액 및 사업량 조정에 따라 감액하는 사항으로 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중간부에 자산취득비에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영중가축본뇨처리시설 협착물 이송박스 교체를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타회계 등 전출금에서 수도사업 추진에 필요한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8억 원이 증액된 122억 4,1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0년도 제4회 추경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쪽부터 5쪽까지는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이며 7쪽부터 11쪽까지는 예산총칙으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에 예산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경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좌측 상단에 사업예산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5억 원이 감액된 200억 5,978만 7,000원이며 가운데 상단에 자본예산수입은 8억 원이 증액된 198억 6,799만 7,000원이고, 우측 상단에 총수입은 기정 예산보다 3억 원이 증액된 399억 2,77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사업예산으로 수익적수입입니다.
수익적수입은 신설급수공사 신청 감소에 따라 5억 원을 감액한 200억 5,97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쪽부터 29쪽까지는 수익적지출입니다.
수도사업비용은 182억 2,49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4,317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수도사업 운영에 따른 청원경찰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자료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 자본예산에서 자본적수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기정 예산 대비 8억 원이 증액된 198억 6,79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으로 초가팔리 광역상수도 확충사업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227억 279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0억 4,31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수도시설 건설사업에 시설비로 소흘읍 초가팔리 광역상수도 확충을 위해 설계 및 공사비로 특별교부세 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선단동 학사마을 미급수 지역에 대한 상수도 공급을 위해 공사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룡2통 고지대 상수도 공급을 위한 가압장 설치비로 3억 원, 직동1리 상수도 확충을 위해 설계 및 공사비로 9,500만 원, 우금1리 미급수 지역에 대한 상수도 보급을 위해 실시설계비로 7,000만 원, 이곡1리 상수도 확충을 위한 설계비로 4,500만 원을, 군내 배수지 내부도로 정비를 위해 공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계장치 시설비로 일동 무인가압장에 높은 고조차로 인한 가압펌프의 수축류 방지를 위해 공사비로 1억 3,000만 원과 관인정수장의 완속여과지 여과사 교체비로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쪽 상단에 건설중인 자산에서 시설비로 우리 시의 안정적인 수도 공급을 위한 배수지 신설 및 증설계획 반영을 위해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용역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급수취약지역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30만 8,000원을 계상하고 하단에 자본예산 예비비로 9억 2,813만 5,000원을 감액한 3,75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쪽부터 51쪽까지는 자금운용계획 및 급여비명세서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예산안 57쪽부터 61쪽까지는 하수도사업 운영계획이며 63쪽부터 69쪽까지는 예산총칙으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3쪽에 예산총괄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좌측 상단에 사업예산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억 3,1201만 1,000원이 증액된 194억 1,029만 9,000원이며 가운데 상단에 자본예산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92억 5,354만 원이 증액된 487억 8,941만 3,000원이고 우측 상단에 예산총계는 기정예산 대비 93억 8,464만 1,000원이 증액된 681억 9,96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에 사업예산으로 수익적수입 및 지출총괄표입니다.
좌측 하단에 수익적수입은 총 194억 1,01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3,11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5쪽에 수익적지출입니다.
하수도사업비용은 166억 4,958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396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및 일반관리비 집행잔액에 대해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사업예산 예비비로 156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6,48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쪽은 자본예산총괄표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3쪽에 자본적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총 487억 8,941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92억 5,35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포천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3단계 사업 등 5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60억 원이 증액된 140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에 영북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사업비로 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8억 5,000만 원과 소흘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비로 17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도비보조금 수입으로 영북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매칭사업비로 7,500만 원이 증액된 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미수금수입으로는 19년도 타회계 건설보조금 미수금 10억 원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미수금으로 4,3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에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515억 5,003만 1,000으로 기정예산 대비 94억 2,86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영중하수관로정비사업 2단계 공사에 공사비로 기정 예산 대비 28억 5,700만 원을 증액한 46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천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 3단계 공사 마무리에 따른 부족공사비로 기정예산 대비 14억 2,785만 8,000원을 증액한 69억 6,100만 원을, 내촌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비로 기정 예산 대비 14억 5,900만 원을 증액한 16억 8,600만 원과 하단에 감리비로 기정 예산 대비 1억 원을 증액한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이동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비로 기정예산 대비 13억 7,000만 원을 증액한 14억 8,600만 원과 하단에 감리비로 기정 예산 대비 2억 원을 증액한 4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소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2단계 공사비로 기정 예산 대비 9억 2,800만 원을 증액한 30억 7,200만 원과 다음쪽 상단에 감리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동처리구역 내에 이곡리 지역에 미정비된 하수관거 정비를 위해 실시설계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에 기계장치 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소흘공공하수처리시설에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공사비로 2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북공공하수처리시설에 처리효율 개선을 위한 공사비로 18억 원을, 일이동 공공하수처리시설 탈취기 개량 공사비로 1억 6,000만 원을, 일이동 공공하수처리시설 감시제어 PLC 및 HMI 교체에 따른 4억 원을, 영중공공하수처리시설 침사지 내 내구연한이 경과된 스크린 설비 교체를 위해 7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직동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에 총인처리시설 오수펌프 교체 등 8개 사업은 집행잔액에 대해 감액하는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99쪽 상단에 자산취득비로 처리장 내에 승용예초기 구입을 위해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하수처리장 건설공사비로 영북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설계비 및 공사비로 기정 예산 대비 5억 원을 증액한 12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고보조금 반환에서 포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을 위해 7억 4,200만 원을 계상하고 그 아래 자본예산 예비비로 기정예산 대비 60억 3,140만 8,000원을 감액한 3억 5,5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10쪽부터 104쪽까지는 자금운용계획으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제창 위원 – 일반회계요?)
예, 추경예산안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과장 전영창 - 일반회계 먼저 있고요.)
일반회계 따로 있나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 특별회계 따로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선단동 학사마을이 미급수 지역, 이게 지금 지하수가 고갈된 지 꽤 오래 됐지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오래됐습니다.
연제창 위원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지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지금 저희들이 일단 나가서 보면 자가펌프,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하수가 먼저 고갈됐다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와서 비상급수 해달라고 그랬었는데요. 자체적으로 지금까지는 아직,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를 영구적으로 하려고 하면 상수도 급수를 위해서 이번에 가압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려는 상황이고요. 지금까지는, 먼저는 비상급수 해달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따로 연락은 이제 없습니다.
연제창 위원
없나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연제창 위원
처음에 그쪽에서 요구했던 거는 모터 그러니까 펌프를 교체해달라고 했던 거지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아니, 그거 아니고요. 상수도는 놔달라는 상황이고요. 상수도를 하려고 그러면 거기가 지대가 높아서 저희들은 가압시설 없이는 안 되니까. 즉 관로는 거기 밑에까지 내려가 있어요. 지대가 높아서 거기까지 물이 안 들어 가기 때문에 가압시설을 이번에 예산 세운 거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먼저 상수도에 대해서 해달라는 상황이었고 지하수는 그동안 안 나오니까 물을 비상급수라도 해달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때 대공을 파달라고, 예산으로 파달라고 그때 아마 요구했던 부분이 있고 그거를 하기 전까지 급수를 해달라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상수도가 보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어룡2통 가압장 설치공사도 지금 여기가 이제 학사, 어디지. 목가주택 그쪽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 부서에서는 ‘어룡동 밑에서 오는 관을 넓혀주겠다’ 이렇게 해서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렇지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연제창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저희가 민원을 접수했을 때 아니면 저희가 말씀을 드렸을 때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으면 어떨까. 우리가 민원을 말씀했을 때 ‘예산상 어렵다.’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가하다.’ 이런 입장을 저희한테 말씀해 주셔갖고 저희가 전달해드리는 과정에서 차후에, 향후에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됐을 때는 저희 위원들의 입장이 굉장히 난처하고 그분들한테 설명하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때에는 전체적으로 고려를 하셔서 가능한 부분이라면 긍정적으로 답변해주시면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한테 긍정적으로 말하고 차후에 이런 예산이 잡히면 저희도 부담이 덜할 텐데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됐는데 이미 우리는 ‘반영이 하기가 힘들다.’ ‘예산상 힘들다.’ 이렇게 대답한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올라오면 저희가 참 난처가 입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전혀 안 되는 걸 해달라는 저희의 입장이 아니고 가능한 부분이면 조금 폭넓게 판단하셔서 저희한테 입장 표명을 해주시면 저희도 그거를 ‘바로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말씀을 안드리지 않습니까? ‘최대한 반영이 되게끔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리는데 처음에 안 된다고 얘기하면 저희도 나중에 수습하기가 힘들거든요.
부서에서는, 물론 상하수도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우리 포천시 민원을 접하는 여러 부서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너무 단정적이거나 이렇게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시는 걸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렇게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의 팀장님과 과장님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상하수과장 전영창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국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승용예초기를 구입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5개소를 이거 한 대가지고 이걸 어떻게 왔다갔다하면서 하시나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시설용량이 큰 하수처리장이 포천하수처리장하고 소흘하수처리장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거기가 집중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두 군데를 커버할 수 있게, 일단은 포천하수처리장에 주로 넣고요. 소흘하수처리장 일단은 이동할 때는 차로 해서 이동해서 쓰려고 하고 나머지 처리장은 규모가 작아요.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으로 하고 추후에 확충을 더, 부족하면 확충을 더 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혜옥 위원
지금 사업설명서에서는 5개 하수처리시설에 이용을 하시겠다고 올리신 건데 그러면 두 군데는 넓으니까 승용예초기로 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그동안 해왔던 그냥 휴대용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일단은 최대한 다 돌리려고 하는데요. 하다가 안 되면 그거만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초기로 할 수 있는 데는 사람을 일단 동원하고 큰 데 우선적으로 하고 시간이 되면 그리고 나머지 구간, 소규모 구간도 돌릴 수 있으면 돌리려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혜옥 위원
이거는 어떻게 옮기나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차로 해서,
박혜옥 위원
차로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1.4톤이나 뭐 이런 우리 일반 행정차량 그 정도에 들어가니까요. 그 정도 위에다 해서 실어서 옮겨야 되는 거지요.
박혜옥 위원
제가 보니까 쉽게 차로 옮길 수 있는가 싶어서요. 걱정되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국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저는 질문은 아니고요. 혹시 설운체육공원 일원에 상수도 보급이 되고 있나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들어가고 있나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거기 앞에 설운체육공원 앞쪽에 대학교 들어가는 데 그쪽으로 해서 라인이 들어가 있고요. 그 앞으로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초가팔리에 특별조정교부금 8억 받은 거 그거는 에이디칩스 전자산업단지 거기도 다 포함된 거지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거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받은 겁니다.
위원장 송상국
그거 때문에 받은 거지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소관 특별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자 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보건사업과장 황영자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차단을 위하여 힘써주신 손세화 의장님과 송상국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요구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성 요구 내용 중 감액된 부분은 생략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359쪽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사업과 예산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20억 431만 5,000원이 증액된 172억 8,6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중간 부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보건소 구내식당 집기물품 구입과 보건소 직원 의자 구입비으로 5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상단 부분입니다.
국비 지원으로 예방접종사업 62세부터 64세 어르신과 추가 접종과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인플루엔자 추가 예방접종 사업비로 3억 3,589만 8,000원이 증액된 21억 7,5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중간 부분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전담 인력으로 1,750만 원이 증액된 2억 8,5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중간 부분입니다.
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으로 민간위탁금 정신질환자 초기 진단비 지원 560만 원이 증액된 680만 원을 부기변경하였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외래진료비 무상지원 1,042만 원을 감액하여 정신질환 초기진단비 지원과 행정입원, 외래치료지원제 치료비 878만 원을 부기변경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하단 부분입니다.
기초 정신건강복지 자살예방 사업 지원으로 자살예방센터 사례관리 전담인력 신규 지원으로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상단 부분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비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중간 부분부터 365쪽 상단 부분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비를 통합차량임차비 등 12개 항목을 감액하여 심뇌혈관 질환 등 9개 항목을 부기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중간 부분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긴급 대응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성립전 2차 지원으로 선별진료소 컨테이너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하단 부분입니다.
선별진료소 도비지원으로 냉난방기 구입 성립전 2차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상단 부분입니다.
보건소 한시 인력비로 국비지원으로 4,5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중간 부분부터 368쪽 상단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일반적인 호흡기 발열 환자를 중점적으로 안전하게 진료하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운영비로 국비지원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 중간 부분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업무장려활동비로 보건지소 복합기 구입으로 3,300만 원이 증액된 9억 6,9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과 하단 부분부터 370쪽까지는 국도비반환금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요구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 많으신데요. 조금만 참고 기다리시면 좋은 날이 올 거라 기대하고요. 앞으로 포천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사업 같은 경우에는 금연상담실을 이용하실 계획이신데.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예.
연제창 위원
금연상담실은 어디로 가나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금연상담실 지금 소흘읍에 거기 이제 운동실이 조금 있었는데 거기를 지금 옮겼습니다. 이전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쪽으로 옮겼나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예.
연제창 위원
포천시 보건소에서는 금연상담이나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거네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보건소 이제 출장와서 하는 식이지요.
연제창 위원
보건소로 출장온다고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만약에 상담을 요청하면 이쪽에서 소흘읍 갈 수도 있고 또 보건소 상담와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연제창 위원
보건소로 오는 게 원활하게 이루어질까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우리 상담사가 오는 거니까요.
연제창 위원
부지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거 같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호흡기요?
연제창 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보건소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예.
연제창 위원
코로나 검사 하는 부분도 지금은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장기화 됐을 때 겨울이 되면 이 부분이 굉장히 시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을까 생각이 있는데 공간이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지금 우리 보건소 앞에, 마당 앞에 일부 토지를 저희가 구입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옆쪽이지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예.
연제창 위원
주차장 뒤쪽으로?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예, 그 옆쪽으로. 방역차 있는 그 앞쪽으로 구입을 해서 만약에 더 된다면 그 옆쪽까지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진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거기를 구입하면 그쪽을 그런 검사하는 장소로 이용하시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우선은 주차장으로 하려고 구입을 했는데요. 만약에 사업이 더 진행이 된다면 그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게 아무래도 검사 부분은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 검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이 돼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예.
연제창 위원
그거에 대한 부분의 대안을 시급히 만드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예.
연제창 위원
저도 해봤지만 이쪽 한 곳에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이렇게 이동 동선이 있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저희가 그래서 호흡기 전담 동선하고 선별 전담 동선하고 완전히 반대쪽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연제창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세심한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국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강준모 위원입니다. 시도비 반환을 보시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8,200만 원 반환이에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어디,
강준모 위원
예산서 369페이지에 8,214만 1,000원이 반환하신다고 했는데 연말까지 다, 하반기까지 다 계산하시고 반환하시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이거는 작년 거 저희가 반환하는 겁니다.
강준모 위원
2019년도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예, 이거는 아이들이 조금 선천성이나 조금 이상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을 때 그걸 지원하는 거가 다 포함된 사항이라서 그런 게 실적이 없으면 정상아들이 많이 태어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작년도 반환금입니다.
강준모 위원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작년에와 관련된 예산이에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선천성 대상아도 있고 임신중독증도 있고 그런 게 발생 안 하면 지원이 이제, 잔액이 남는 거지요.
강준모 위원
예산은 2020년도 보조금 반환이 아니라 2019년도 예산 보조금 반환이에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예.
강준모 위원
보건소는 2019년도 거를 지금 반환하나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대부분이 지금 4회 추경 때 반환하는데요. 작년 거. 국비지원 같은 건.
강준모 위원
2019년도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예, 작년 거를 올해 반납.
강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국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문보다도 조금 우리 어쨌든간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격무에 무지하게 많이 시달리고 있는 거 같아요. 피로의 누적감은 아마 누구도 헤아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우리가 공공 보건소 인사 시스템을 보면 정규직, 공무직,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예.
위원장 송상국
우리가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정규직보다는 공무직이나 이런 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수당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예.
위원장 송상국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쨌거나 저희가 이거뿐만 아니라도 코로나19 때문에 특별히 재난상황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수당 문제 같은 경우는, 물론 집행부 인사부서에서는 뭐 행안부에도 그런 질의를 해봤지만 ‘그런 명분이 없다’, ‘명목이 없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이거에 대한 과장님은 생각이 어떠신가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저희도 지금 감염병관리팀 외에는 위험수당이나 이런 게 지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도 많이 그런 상황이고요. 중앙회의 영상회의 때도 많이 시정, 보건소장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고 있어서 중앙에서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수당 같은 경우도 조례에 나와 있지 않으면 안 주는 상황이라 이 조례가 옛날에 있던 조례가 지금까지 내려오는 상황이라서 조례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받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예, 지금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 자체적으로 조례를,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위험수당은 중앙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예전에 소방대 조례 만들 듯이 기준 급수가 옛날 거 그대로 아직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변하지 않으면 저희도 수당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먼저 움직여 주셔야지,
위원장 송상국
행안부 조례 말씀하시는 거지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하여튼간 저희로서는 어쨌든간 코로나19가 일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일상이 될 것 같고 방역체제도 지금 보건소는 24시간 체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조금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어쨌든간 중앙에서 하는 거지만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기 안타까워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선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동선
농업지원과장 이동선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75쪽입니다.
농업지원과 예산은 당초 38억 2,512만 8,000원에서 5,196만 원을 증액한 38억 7,7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같은 쪽 중간 청사 및 물품관리 사업에서 농업기술센터 시설공사비 집행잔액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337만 5,000원을 감액한 3억 8,34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우수시군 지원 상사사업비는 지난번 평가에서 우수 시로 선정되어 순수 도비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입니다.
ASF, 코로나 19 등의 영향으로 집합교육 진행에 차질이 생겨 비대면 교육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위해 국비 포함 1,340만 원을 증액한 1억 3,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중간, 농업 핵심 주체 육성사업에서 민간인 국외여비 1,500만 원을 감액한 2억 2,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농촌자원개발 육성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 사업은 예산액의 증감 없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산취득비 1억 원을 시설비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전출금은 2,000만 원을 증액한 4억 9,41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부터 378쪽까지 보전지출입니다.
반환금 기타는 2019년도 국도비 사업으로 강소농 육성 지원 등 17개 사업에 국비보조집행잔액 1,595만 2,000원을, 농업인대학 운영 등 27개 시도비 집행잔액 1,298만 3,000원 등 총 2,8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79쪽 2020년도 농기계임대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특별회계 예산은 당초 6억 9,810만 6,000원에서 2,000만 원이 증액된 7억 1,8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새로 운영되는 농기계임대은행 북부지소에 임대 농기계의 안전한 상하차를 위한 호이스트 설치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하고 노후 농기계 대체 자산취득비를 중앙과 도의 지침에 맞춰 밭작물용 소형 농기계 구입으로 예산의 증액 없이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농기계임대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욱 과장님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박기욱
기술보급과장 박기욱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32억 7,629만 7,000원으로 기정액 32억 6,662만 1,000원에서 967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책자 383쪽입니다.
농업기술보급사업결과평가회 참석자 급양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더 이상 추진이 불가하여 100만 원을 반납한 건입니다.
다음은 종자장기저장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집행잔액 7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초유은행 운영 사업입니다.
초유은행 기술지도자료 구입 및 제작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부족한 초유은행 운영 재료비 100만 원으로 목 변경한 건입니다.
다음은 화훼실증실험 기술교육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운영비 2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우수품목연구회, 해외선진지 벤치마킹 및 품목농업인 연구회 학습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이 또한 코로나19로 추진이 불가하여 1,2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과 고온피해 예방 관수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집행잔액 5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실증시험 기술교육 컨설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추진이 불가하여 집행잔액 103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미생물배양센터 운영시설장비 유지입니다.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실증시험시설 냉난방 연료 구입입니다.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019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총 24개 사업 3,8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화 소장님 나오셔서 한탄강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입니다.
2020년 한탄강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서 391쪽이 되겠습니다.
한탄강사업소의 전체 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6,425만 8,000원이 증액된 134억 1,915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재보존및활용사업위원회 심사수당으로 100만 원이 증액된 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국가문화재보존 및 활용 검토 자문 및 번역료로 250만 원이 증액된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화 여비 1,100만 원을 감액하여 한탄강지질명소 및 탐방안내소 보수정비 사업비로 전환하여 화적연 탐방안내소 보수 및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전시물을 제작 설치하고자 합니다.
392쪽입니다.
한탄강지질공원센터 전시 및 안내시설물 개편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질공원센터 지목 변경을 위한 농지전용부담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775만 8,000원이 증액된 4,5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498만 5,000원이 증액된 1,261만 5,000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3,277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한탄강유역댐주변지역의정비지원사업에관한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3쪽입니다.
한탄강홍수조절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장 내 파손된 시설물을 보수하고자 사업비로 9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한탄강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예산에 관련된 거는 아니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의견이 없으셔서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적연에 관련된 공연이 취소가 되었어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예.
강준모 위원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지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실질적으로 올해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못할 거 같고요. 내년서부터는 다시 저희가 문화재청하고 당초에 저거 하기를 5개년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도 못하고 올해도 못하고 그래서 내년에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준모 위원
그러면 정산 어떻게 돼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지금 정산 중입니다.
강준모 위원
남는 돈 있어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실질적으로 들어간 거는 무대 설치라든지 이런 거는 시설공사가 안 들어간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배우 연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 교수랑 배우들,
강준모 위원
우리 프로그램에 대한 작품비 있지요, 연출?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렇지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예, 조금 됩니다.
강준모 위원
그 부분 정산되면 별로 남을 거 없을 거 같은데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당초에 예산이 아시겠지만 저희가 8,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는 시설비도 꽤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라는 건 무대 설치 하고 이런 건데 정산 중인데 정산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내년에 또 다시 시작하신다고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예.
강준모 위원
그다음에 지질공원센터 내에 지금 식당이 임대를 운영 중이잖아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예, 임대 중입니다.
강준모 위원
먼저 한번 방문했을 때 보니까 지금은 단체 학생들이나 관람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될 거 같은데 허브 그쪽하고 계약을 할 때 당초에 저희가 단체 학생들이나 단체 관람에 대한 식사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식당도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스템에서는 그부분을 할 수가 없겠지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작년서부터, 사실은 작년 하반기부터 돼지열병하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지는 못했는데 별로, 그 바로전에는 학생들이나 이런 직장인들 단체로 오게 되면 미리 저희한테 예약을 하거든요.
강준모 위원
식사를 그안에서 할 수 있다고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예약을 해서 거기에서, 주방에서, 사실은 음식을 할 시스템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북 본사에 있는 허브아일랜드에서 다 맞춰서 가지고 와서 도시락식으로 해서 공급을 한 적은 몇 차례 있었습니다.
강준모 위원
많이 불편하겠던데요. 그리고 또 그쪽에서 원하지 잘 안 나오지 않나요? 앉아 있는 좌석 배치라든지 판매장이나 시스템 보면 학생수들이 단체로 많이 왔을 경우에는 단체 급식을 할 수 없는 배치를 가지고 있던데 그 부분을 처음에 임대를 놓을 때 허브쪽하고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하셨나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왔을 때는 그 안에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적인 차원도 있기 때문에 저희 센터를 많이 이용하고 식사라든지 그런 거는 그쪽에서 소화를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워크숍이나 이런 형태로 오는데, 교육목적으로. 그 안에 부족하면 우리 교육장에 있는 다목적실이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예.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그쪽에서도 취식을 하고 그랬습니다.
강준모 위원
그러니까 단체 관람객이 왔을 때 단체 식사를 하는 문제에 대한 거는 허브 쪽하고 협의를 안 하셨지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어떤 협의.
강준모 위원
그 식당을 단체 관람객이 오게 되면 그 부분도 만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협의를 부서하고 했나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처음서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상 도시락으로,
강준모 위원
그러면 단체 관객이 오게 되면 버스 한 대만 해도 한 40명 온다고 그러면 40명이 도시락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도시락을 준비해 올 경우에 할만한 데가 없는데.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본인들이 해오는 경우도 있고요, 학교나 단체에서.
강준모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단체 관람객이 가지고 왔을 때 허브 쪽에서 공간을 이용하게 해주나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했습니다. 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강준모 위원
지금 허브 쪽에서 관리하는 쪽에서 보면 빵쪽 하고 커피숍이라든지 일부 이용할 수 있는 건데 단체관람객이 왔을 경우에 상당히 불편함을 느낄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서가 허브 쪽하고 협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 하고 그쪽하고 해서 한 번 대화를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먼 좋겠습니다.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예, 알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국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탄강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과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기 사장님 나오셔서 포천도시공사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도시공사사장 유한기
안녕하십니까? 포천도시공사 사장 유한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상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포천도시공사의 2020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요약본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사의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행복주택 및 개발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사업장의 사업비 집행잔액을 반납하여 대행사업비 142억 4,569만 3,000원과 개발사업비 8억 3,012만 4,000원을 합한 총 150억 7,58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7,651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증액편성한 사업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행사업과 관련한 사업비는 신규 채용, 주택관리직 인건비 1,833만 9,000원과 기간제보수비 3,14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무기계약직 보수집행잔액 7,098만 원을 감액하여 총 2,117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퇴직급여는 연금 부족액 2,33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행복주택 당직비 및 오폐수처리비 등 6,048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기타 사업장 사업비 집행잔액 1억 7,171만 1,000원을 감액하여 총 1억 1,12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비 및 약품비 집행잔액 1,52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복리후생비로 주택관리직 인건비성 복리후생비 및 주차관리원 근무복 1,132만 1,000원을 증액하고 특근매식비 등 744만 원을 감액하여 총 388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 및 위탁관리비는 전산서버 유지보수 등 집행잔액 917만 원과 전기소방, 안전대행관리 수수료 등 집행잔액 471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비는 반월아트홀 스텝 인건비, 여성회관 및 마홀수영장 강사료 집행잔액 1억 6,0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인 개발사업비는 자본금 증자비용 1억 2,480만 원과 출자 타당성 검토 및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작성용역비 1억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중 자산취득비는 노상주차장 주차보수 구입비 2,413만 원, 반월아트홀 공기호흡기 및 CCTV 설치 760만 원, 종합운동장 복사기 등 494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고 반월아트홀 무대장치 집행잔액 2,760만 3,000원을 반납하여 총 90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복주택임대보증금 반환 1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천도시공사 2020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국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천도시공사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장님, 본부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정밀심사와 예산 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
출석위원(6명)
연제창 임종훈 조용춘 강준모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25명)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훈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축산과장 정내준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건축과장 이태승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상하수과장 전영창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농업지원과장 이동선 기술보급과장 박기욱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포천도시공사장 유한기 시설관리본부장 권기흥 경영관리본부장 안재권 개발사업본부장 이상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우석
출석사무과직원(2명)
사무과장 윤동준 전문위원 천정관
위원아닌출석의원(2명)
의원 손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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