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의사일정 2항, 2020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8쪽 중간까지는 총괄 및 분야별 예산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하단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부분에서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를 반영하였고, 세출 부분에서는 사업 추진 후 잔액 정산에 따른 삭감과 본예산 사업 추진 중 사업비 부족 및 추가 반영, 3회 추경 후 신규로 발생한 사업에 따른, 코로나바이러스 극복 방역, 유해폐기물처리, 코로나바이러스 일자리 극복, 소흘체육공원 개보수 및 확충, 도시재생사업, 도시공사 자본금 전출 등의 사업비 비중이 많으며, 국도비 사업 부담에 대한 시비 부담액 및 일부 필수경비를 조정하고자 세출예산안을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보다 1,068억 증액된 1조 850억 원으로 10.92%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786억 원 증액된 9,524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97억 원이 증액된 1,081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95억 원이 증액된 2,45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952억 원으로, 지방세 9,520억 원, 지방세 50억 원, 세외수입 100억 원, 지방교부세 12억 원, 조정교부금 16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206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92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3회 추경보다 97억 원, 특별회계는 9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 규모를 보면 일반행정비는 271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17억 원이 증액되었고 교육비는 3,97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비는 58억 원, 환경비는 54억 원, 사회복지비는 45억 원, 보건비는 19억 원, 농림해양수산비는 107억 원, 산업 및 중소기업 에너지비는 21억 원, 교통비 및 물류비는 69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178억 원, 예비비는 31억 원, 기타에서 7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규모별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수도사업 3억 원, 하수도사업 94억 원, 의료급여기금은 2,3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사업은 5억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비는 500만 원, 주택사업은 1,570만 원, 주차장사업은 6억 원, 수질개선사업은 4,435만 원, 행복주택산업은 83억 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한탄강유역댐주변지역정비사업은 971만 원 순수 증가하였으며, 농기계임대사업은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액 내용을 보면 자체사업에서 도시공사 자본전출금이 260억 원, 일반예비비 40억 7,000만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4억 7,000만 원,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9억 7,000만 원, 민군상생협력센터 건립은 11억 원, 재난관리기금전출금 10억 원, 시도 유지보수비 4억 원, 시도 1∼30호선 재포장공사는 10억 원, 포천 중앙로 지중화사업 위탁사업비 23억 4,000만 원, 일동 화동로, 송우6리 지중화사업 위탁사업비는 72억 4,000만 원, 소규모시설 유지보수 개선사업 6억 원, 비법정도로 편입용지 보상비는 4억 원, 도시재생뉴딜사업 토지 건물 매입비 30억 2,000만 원, 포천터미널 공원화사업 18억 5,000만 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8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서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11억 9,000만 원, 누리과정 운영 8억 4,000만 원, 유해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 14억 7,000만 원, 소흘체육공원 확충사업 34억 4,000만 원, 소흘국민체육센터 실내암벽공원 설치사업은 5억 원, 코로나바이러스 극복 경기일자리 사업에는 12억 9,000만 원, 코로나 극복 경기희망일자리에 22억 5,000만 원, 공익형 직접지불제는 96억 9,000만 원, 가축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39억 2,000만 원, 가축매몰지 관리소멸 5억 원, 결빙 취약구간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는 6억 9,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대로2호 소흘1, 송우중∼통일대 개설에 따른 공사 성립전은 6억 8,000만 원, 소흘1로 송우중학교∼통일대 개설 공사 6억 8,000만 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15억 원이 주요 증액사유로 검토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 완료 후 정산에 따른 잔액 삭감과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극복을 위한 방역 및 일자리 확충사업, 스마트시티 플랫폼 기반구축, 유해폐기물 처리, 소흘체육공원 개보수 및 확충사업, 직접직불제, 가축방역 및 소독,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민군협력센터 건립, 재난지원금 전출, 도시재생 포장공사, 전기통신 전선 지중화사업, 도시재생사업, 터미널 공원화사업비 등에 많은 사업비가 편성되었으며 국도비사업 및 변경 및 추가 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과 본예산, 3회 추경에 반영을 못한 사업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추경에 일부 삭감된 사업이 사업내용 변경 없이 그대로 반영 요구하였기에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매번 반복되는 지적사항으로 사업설명서 중 사업비 소요가 단순 ‘1식’ 등으로 표기되어 사업비 추계가 불가한 문제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 총괄 및 분야별 예산내역 등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쪽 종합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은 세입 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금만 반영하였고, 세출 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시비 부담액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이번 제4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 총 규모는 4회 추경보다 3,466만 6,000원이 증액된 1조 850억 5,221만 2,000원으로 0.0036%이며 일반회계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특별 세출하는 증액에 대한 규모를 보면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비 1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 5,333만 2,000원, 예비비 1억 1,866만 6,000원 감소되었으며, 기타는 변동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제4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은 화재 안전성 보강 지원사업, 뷰티힐링케어실증검증센터 조성사업 2개 사업에 소요되는 국도비 추가 내시로 시비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제3차 기금운용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6쪽까지 제안이유와 기금운용, 총괄 부분 등 주요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시에 운용 중인 기금은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공공목적 사업에 운용하고자 설치된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16개로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및 각각의 개별기금 조례에 따라 운용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 운용 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 매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3차 포천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의 총 규모는 당초 3,681억 3,500만 원에서 4억 3,800만 원이 감소한 3,676억 9,700만 원이며,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용은 포천시 청사신축기금이 2019년 말 4억 3,800만 원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경정금액이 312억 1,500만 원, 금년 이자수익이 3억 5,200만 원으로 총 315억 680만 원이며, 지출계획이 임시사무실 이전 청사증축설계 용역비, 감리비 등이 감소되어 2020년 말 예상액이 3,022억 8,800만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의회 승인 받으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는 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