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사무감사/조사

[사무감사/조사]
제150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0년 06월 09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피감사기관

회계과, 민원토지과, 교육지원과, 도서관정책과, 시민복지과, 여성가족과

10시 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대상은 회계과 등 6개 부서이며 감사요령은 제1일차 감사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어제 일괄하여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어서 부서별 직제 순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종기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종기

회계과장 최종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종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회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1번, 회계 추진 중 1-1,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포천시 청사 증축사업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증축 한 동으로 연면적은 8,110㎡, 총 공사비는 238억 원이 소요됩니다.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그동안 설계용역 중에 경관심의회와 교통영향평가심의회에서 제기된 보완 사항을 반영하고자 설계용역이 2019년 9월 16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중지가 되었었습니다.

금년 4월 1일 재착공하여 금년 7월에는 설계 용역이 준공될 예정이며 10월 중에는 발주하여 공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쪽, 신북면청사 리모델링 증축사업은 금년 4월에 생활SOC복합화 사업을 신청하였고 9월 경에는 선정 결과에 따라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1-2,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1-2-1, 위원회명, 회의 일자, 안건명, 안건 결과, 참석 위원 등입니다.

우리 과에서 주관하는 위원회는 계약심의위원회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두 개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9년과 2020년 위원회 회의 개최 일정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1-2, 2-2, 위원회 위원 명단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하단에 1-3,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은 2019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으로 제3별관 리모델링에 따른 LH에 기술용역을 제공받아 2,5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쪽, 1-4, 사업별 결산현황으로 1-4-1,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건전재정 운영 7개 단위사업에서 1억 1,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불용되었고 전기자동차 구매 7대 3억 2,200만 원은 자동차 회사에서 납품이 지연되어 명시 이월하였으며 2019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실 이사비용 등 4,000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건전재정 운영 등 6개 사업에서 7,500만 원의 집행잔액을 불용하였고 전용액은 없습니다.

다음 8쪽 하단에 1-4-2,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 반납 현황으로 2018년에는 국공유 재산 관리 3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고 전기자동차 구매 국비보조금 8,400만 원 명시이월하였고 2019년에는 국비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9쪽 2번, 공유재산관리 2-1, `19, `20 공유재산 토지 관리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중 토지 관리 현황으로 2019년도 말 1만 9,005필지를 관리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2019년도 대비 93필지가 증가한 1만 9,098필지에 면적은 2,173만 8,000㎡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9쪽부터 12쪽까지 2-2, 시유지 타 기관 대부 및 계약 관리현황입니다.

60건에 136만㎡를 대부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6군단 등 군부대에 41건, 135만 7,000㎡을 무상 대부하였고 이동119지역대 등 13개 기관은 무상으로, 농협출장소 등 6개 기관은 유상으로 대부하고 있습니다.

13쪽 2-3, 공유재산 교환 내역과 2-4, 공유재산 매각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쪽, 2019년도 토지 취득 현황으로 393필지 22만 8,280㎡를 신규 취득하였습니다.

33쪽 하단, 2020년도 토지 취득으로 77필지 2만 2,529㎡를 신규 취득하였습니다.

38쪽 2-5, 공유재산 시설확충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시설은 2019년도에 지동산촌마을 잣숲캠핑장 조성사업 등 총 12건에 1만 63㎡가 확충하였고 2020년도에는 현재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0쪽부터 44쪽까지 2-6, 기부채납 내역 현황입니다.

대부분 마을안길 및 농로 확포공사 사업과 금현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무상귀속 등으로 기부채납된 토지로 2019년도에 92필지 6만 3,253㎡, 2020년도에 14필지 892㎡를 취득하였습니다.

45쪽 2-7,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징수 현황으로는 2018년도 무단점유자 6명에 대해서 7필지 1,097㎡로 변상금 2,405만 5,000원을 부과하여 578만 원을 징수하였고 2019년도에는 8필지 1,826㎡에 1,305만 5,000원을 부과하여 321만 5,000원을 징수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현재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6쪽 2-8, 공유지 소유권 소송 추진현황입니다.

소송 진행 상황은 총 3건 중 화해 1건과 2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9, 행정재산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 현황으로 2019년도 해당 없고 2020년도에는 힐마루 조성사업 편입부지 4채와 가채리 골든아파트 독신자 숙소 시설 노후화에 따른 매각으로 3건의 6만 7,522㎡를 용도 폐지하였습니다.

47쪽, 2-10, 군사시설 시유지에 대한 반환대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6군단 내에 시유지 유무상 사용 여부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1, 공공기관 흡연부스 설치 운영현황은 3개소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12,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 수혜 내역입니다.

2018년도에는 총 37건에 1억 7,790만 9,000원을 보상하였고 2019년도에는 27건에 4,057만 6,000원, 2020년도에는 2건에 204만 4,000원을 보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3번, 청사관리 3-1, 공용차량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공용차량은 전체 231대이며 본청은 153대, 승용차 60대, 승합차 12대, 화물차 31대, 특수차 37대, 매각 대상은 13대가 있습니다.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에는 총 32대 중 보건소는 10대, 농업기술센터는 17대, 한탄강사업소는 1대, 의회에 4대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읍면동에서는 총 46대를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61쪽부터 63쪽까지 3-2, `19~`20 관용차량 교체 및 구입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총 38대를 교체 구입하여 12억 8,136만 9,000원, 2020년도에는 총 12대 5억 1,870만 7,000원이 소요됩니다.

64쪽부터 66쪽까지 3-3, `19~`20 관용차량 유류공급 주유소 현황입니다.

공공기관 차량용 유류 공동 구매로 계약을 체결하여 2019년에도는 52대 주유소에 관용차량 2,607대, 2억 318만 2,000원이 소요되었고 2020년도에는 10개 주유소에 관용차량 608대, 4,735만 4,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67쪽 3-4, 시청사 증축사업 추진현황과 3-5, 신북면청사 증축사항 추진현황은 기 보고드렸던 1-1,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동일하여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첨자료 4번, 계약관리로 4-1, 2,000만 원 이상 공사 및 용역계약 현황과 4-3, 설계용역에 의한 예산 10% 증액 발생 현황입니다.

1쪽부터 78쪽까지 2018년도에는 329건에 454억, 2019년도에는 329건에 625억, 2020년도에는 120건에 145억 원의 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79쪽 4-2,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79쪽부터 162쪽까지 2018년도 수의1인 견적은 834건 128억 원, 163쪽부터 178쪽까지 2018년도 수의2인 이상 견적은 157건에 97억 원, 179쪽부터 278쪽까지 2019년도 수의1인 견적은 1,002건에 260억 원, 279쪽부터 296쪽까지 2019년도 수의2인 이상 견적은 176건 103억 원입니다.

297쪽부터 324쪽까지 2020년도 수의1인 견적은 280건에 59억 원, 325쪽부터 331쪽까지 2020년도 수의2인 이상 견적은 65건 43억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70쪽 4-4,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의 제재 내역은 7건에 계약금액은 10억 6,100만 원입니다.

71쪽부터 72쪽까지 4-5, 최근 3년간 적격심사 탈락 현황입니다.

적격점수 미달로 2018년도에는 5개 업체, 2019년도에는 3개 업체, 2020년도에는 6개 업체가 탈락했습니다.

73쪽부터 75쪽까지 4-6, 클린페이 하도급지킴이 운영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13개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계약 금액은 53억 원, 2019년도에는 7개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계약금액은 59억 원이며 2020년도에는 하도급 실적이 없습니다.

76쪽부터 118쪽까지 4-7, 1,000만 원 이상 시설공사 계약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335건에 405억 원, 2020년도에는 104건에 97억 원을 계약했습니다.

119쪽부터 122쪽까지 4-8, 2,000만 원 이상 관외업체 물품제조 및 취득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31건에 23억 원, 2020년도에는 6건에 2억 원을 계약했습니다.

123쪽부터 127쪽까지 4-9, 단가계약 체결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30건 16억 원, 2020년도에는 16건에 6,6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28쪽부터 131쪽까지 4-10, 하자보수 정기점검 및 조치결과입니다.

2018년 1차는 하자 대상 433건 중 18건의 하자에 대하여 완료하였고 2018년도 2차는 하자대상 441건 중 19건의 하자에 대해서 조치하였습니다.

2019년도 1차는 하자대상 635건 중 4건의 하자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고 2019년 2차는 하자대상 413건 중 3건의 하자에 대하여 완료조치하였습니다.

132쪽부터 133쪽까지 4-11, 협상에 의한 계약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8건, 2020년도에는 4건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33쪽 하단, 4-12,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34쪽부터 137쪽까지 4-13, 공공발주사업 임금직접지불제 실적 현황입니다.

총 38건에 대하여 17억 원의 임금을 직접 지불하였습니다.

138쪽부터 139쪽까지 5번, 세입세출외 현금, 5-1,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 내역 현황입니다.

2019년도 23개 분야에 수입은 379억, 지출은 192억, 잔액은 221억 원입니다.

2020년도에는 23개 분야에 수입은 51억, 지출 38억, 잔액은 234억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40쪽 5-2, 사업종료 후 미반환 세입세출외 현금 현황입니다.

30건에 3,900만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41쪽부터 145쪽까지 5-3, 시금고 여유자금 예치현황입니다.

예치현황은 119계좌에 5,939억 원을 예치하였고 일반회계 52구좌 1,760억, 특별회계 32구좌 738억, 기금 35구좌 3,441억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46쪽 5-4, 최근 5년간 부가가치세 환급 실적입니다.

2016년에는 3건, 2억 2,300만 원, 2017년 6건, 689억 원, 2018년 7건 3억 900만 원, 2019년 6억 4,000만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1번, 회계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번, 회계추진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공유재산관리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군사시설 사유지에 대한 반환대책 추진현황에 6군단 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까지 진행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최종기

현재까지 6군단 아시다시피 6군단 시유지 사용 기간이 금년 12월 말로 종료가 되고요. 그리고 6군단 사령부 해체가 2022년 12월 31일로 해체가 됩니다. 그런 과정에 있는데 금년 4월달에 시장님실에서 지금 현재 6군단에서 5군단으로 교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5군단 부군단장님과 함께 군관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저희 시유지 반환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전달 했고 그 이후에도 군관협의회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보자.” 그렇게 되었고 또 오늘 지금 부시장님실에서 현재 (청취불능) 국유지 반환 및 그런 대책과 관련해서 현재 또 5군단 부군단장님과 국방부 관계자가 모여서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항간에는 지금 6군단 부지에 6사단의 연대급 포병부대가 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 한가운데 전투부대가 들어온다는 건 상당히 부적절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거는 가지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최종기

지금 현재 2020 군부대 재배치 계획에 의해서 1개 연대와 1개 포병대대 이렇게 지금 재배치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난번 회의 때도 저희가 될 수 있는데로, 시설물이 들어가는 부대는 될 수 있는데로 여기에 배치하지 말고 지금 군휴지가 이제 유휴 군휴지가 또 있습니다. 그런 쪽에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제창 위원

일단은 저희 포천시 입장은 반환이 첫 번째이고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최종기

예.

연제창 위원

불가피한 상황이라도 전투부대가 들어오는 거는 사실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시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도심 한 가운데에 전투부대가, 포병대가 들어온다는 게 전혀 시민들이 납득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내부검토에 보면 6군단 내에 시유지 유상 사용 전환 검토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계속 사용에 대한 인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진행되는 사항까지의 어떤 유료 사용을, 유상 사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최종기

저희가 금년 연말까지는 무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한 30여년 이상 그렇게 사용을 해왔는데 내년부터는 유상으로 해야 될 건지 무상으로 해야 될 건지 이런 문제가 닥쳐 있는데 현재 군부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도 계속 군부대 작전상 필요한 부지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저희가 받을 건 받고 또 취할 건 취한다는 그런 전략으로 해서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우리가 또 필요한 군부대가 쓰고 있는 부지 중에 저희가 필요한 부지가 또 있습니다. 그런 부지들이 있을 경우 그것도 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유상 사용을 하게 되면 그쪽에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런 또 하나의 수단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50여년 우리가 무상으로 해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당성 ‘우리가 무상으로 해줬기 때문에 너네는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된다.’ 이런 걸 주장하고 있는데 유상으로 전환하면서 거기에 대한 명분을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최종기

기본적인 방침은 무상으로 갈 예정입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되었는데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 연제창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2022년이 되었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반환을 해주면 좋은데 만약에 반환이 군부대 작전상 어렵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2022년 12월 말로 종료를 하고 최후의 수단 무단점유 상태로 이렇게 갈 생각도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일전에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민간하고의 협업” 이걸 강조했습니다. 공무원과 국방부 그러니까 공직자끼리의 어떤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해요. 그 틈을 민간이 주도하는 어떤, 지금 사격장대책위가 그런 역할 충분히 하지 않습니까? 그거로 인해서 국방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고 여러 가지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관에서 계속 주도를 하다보면 그런 부분은 반영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 민간에서 어떤 대책위를 만들어서 대정부 투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좀 참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민간에서 이런 대책이라든지 민간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번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같이 그 안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또 국방부에다가 요구할 거, 민간 차원에서 요구할 거 요구하는, 그런 협의체를 제가 제안을 해드렸는데 계속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회계과장 최종기

연체장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일단은 군하고 우리 관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된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한 다음에 더 확대해서 우리가 민을 참여시킬 수 있으면 참여를 시켜서 우리가 반환 받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과장님도 군하고 지자체하고의 한계점은 인정하시지요?

회계과장 최종기

예, 인정합니다.

연제창 위원

어쨌든 이 6군단 부지라는 게 상징적으로 포천시의 도시화 되는 걸 저해하는 아주 크나큰 역할을 하고 있는 군사시설입니다. 이번 기회에 6군단 부지는 반환이든 어떤 다른 방법의 방법을 찾아서 포천시가 도시 확장하는데 기여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민간에서도 기여할 수 있는 걸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참여 기회를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종기

예, 계속해서 고민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번, 공유재산관리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청사관리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과장님, 2019년도, `20년도에도 관용차량 교체를 하고 구입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현재 공용차량이 일반승용차도 11년 되고, 물론 점차적으로 노후화된 것부터 교체는 하시는데 대체적으로 너무 노후된 게 많은 거 같은데 안전에 괜찮으실까요? 우리 포천시 관내는 워낙 땅이 넓어서 장거리 운행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괜찮을까요?

회계과장 최종기

저희가 충분히 사전에 교체하는 뭐 8년이 넘어야 되고 12만㎞가 넘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도 보고 만약에 박혜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안전사고의 위험이 되는 차량들은 저희가 또 선별을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박혜옥 위원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회계과장 최종기

예.

박혜옥 위원

그런데 너무 노후화가 된 거 같아서요. 그리고 이런 차는 특수차이기 때문에 괜찮은가 모르겠는데 수산저압고소작업차 같은 경우는 16년이 되었거든요. 이런 거 괜찮은 가요? 이게 나무 전지하고 그럴 때, 가로수 전지하고 그럴 때 그 차이지요?

회계과장 최종기

예,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요. 만약에 또 사용하다 위험하다고 싶으면, 그 사용하는 부서에서 또 요청이 오면 저희가 교체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게 도로에서 그렇게 하시는 일인데 너무 오래되어서 걱정이 되어 가지고요. 그런데 또 우리 농업지원과에 있는 화물차는 19년이 된 게 있어요, 2001년식. 57쪽에 5등급으로 되어 있고요. 이건 너무 오래되지 않았나요?

회계과장 최종기

이건 굉장히 너무 오래된 거 같은데 다시 한 번,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파악해서 만약에 교체가 필요하다고 하면 교체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20년 되었네요, 보니까.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요. 너무 오래 되었는데 이 차가 걱정이 되어가지고요. 지금 10년 이상 된 차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물론 점검은 철저히 하고 계시겠지만 너무 노후된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고의 위험이나 여러 가지 있으니까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하나 궁금한 게 저희 시청사 증축 관련해서 이게 왜 회계과 주요사업인가요? 이거하고 신북면 청사 증축 사업하고 왜 회계과 주요사업인지 모르겠어요.

회계과장 최종기

일단 지난번, 2019년 조직개편 때 청사 관련은 실은 회계과에서 하는 거거든요. 회계과에서 했었는데, 신축부터 관리까지 다 그렇게 일괄적으로 해왔었는데 저희 조직개편하면서 전문적인 분야가 필요하다고 해서 읍면동 청사 신축 그리고 또 우리 시청사 증축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건축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저희가 청사신축기금이라든가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리는 저희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 짓는 거만 어떻게 보면 전문 부서에서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런데 어쨌든 준비는 회계과에서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건축을 시작하면 이건 건축과 소관 아닌가요?

회계과장 최종기

예, 그렇게 됩니다. 맞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일은 진행하고 정산은 회계과에서 하고 그러면 지금 이원화가 되는 거네요, 사업이?

회계과장 최종기

지금 건축과에서 하는 일들이 우리 청사뿐만 아니라 지금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공공청사에 대해서도 설계부터 신축, 이런 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다른 데도 그렇게 하나요?

회계과장 최종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제가 봐서는, 나중에 만약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책임의 소재는 건축과일까요, 회계과일까요, 그러면?

회계과장 최종기

일단 건물 신축부터 준공까지는 당연히 건축과에서 책임이 있는 거고요. 이후에 관리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박혜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는 당연히 회계과에서 하는 건데 이거는 건축 부분인데 이거를 왜 회계과의 주요사업이 되었는지 그게 좀, 아무리 조직개편안에 있어도 관리는 회계과이지만 신축이나 이런 거는 건축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해서 여쭤봅니다.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이게 의아해서 여쭤봅니다. 불편한 건 없으신가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잖아요. 건축과에서 진행하면서 ‘우리 이거 돈 필요하니까 회계과에서는 이거 돈 지출해줘.’ 이러면 돈만 지출하고 이러는 관계 아닌가요?

회계과장 최종기

맞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일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까요?

회계과장 최종기

일단은 저희도 처음으로, 전에는 저희 회계과에서 다 주도적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처음 이런 일이 있다보니까 한번 진행을 해보는 걸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거기에 문제점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가지고 업무조정이라든가 필요하면 그렇게 내부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제가 봐서는 이 큰사업을 어렵게 하시는 거 같아서 한번 진행하시면서 부서 간의 잘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최종기

적극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강준모 위원입니다. 방금 박혜옥 위원님이 시청사 증축이지요?

회계과장 최종기

예, 증축입니다.

강준모 위원

신축이 아니라 증축 공사이고 증축 공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약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포천시 청사가 건축이 2016년 6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서류상의 어떤 문제가 다 해결이 안 되었고 심의과정이나 여러 가지 과정에서 아직 다 끝나지 않고 착공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 벌써 4년이 흘렀어요. 그중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설계용역을 하다가 일시정지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4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착공을 못해서 심히, 많은 우리 공직자분들이 사무실 환경이나 기타 부분에서 많이 안 좋은 상태로 근무하는 걸 보고 빨리 이 청사가 지어졌으면 하는 그런 내용에서 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혜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축과하고 회계과의 과정에서 실제로 건축과에서는 건축 준공까지만 내용을 하시고 나머지 문제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최종기

예.

강준모 위원

그래서 업무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같이 건축과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가졌느냐에 대한 문제를 보다보니까 지금 청사 뒤에 보면 어린이집 옆에 컨테이너박스 해서 6동을 미리 설치, 11월달에 설치를 하셨어요?

회계과장 최종기

예.

강준모 위원

6동을 콘테이너 하우스를 설치를 해놔서 예산을 한 3,700만 원 정도를 해서 11월, 여기보니까 설치 일시가 2019년 10월달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6개 동 중에서 1개 동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3개 동을 사용하고 있다는데 저는 기동보수팀이 들어와 있는 건 알고 있거든요. 나머지 2개 동에는 어떤 게 들어와 있지요?

회계과장 최종기

현재 창고로 1동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 1동은 기동보수팀의 기간제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기동보수팀이 지금 2동을 쓰고 있나요?

회계과장 최종기

그렇습니다.

강준모 위원

나머지는 비어있고요?

회계과장 최종기

예.

강준모 위원

그래서 저희가 콘테이너 매입이나 임차했을 때의 설치 일시가 2019년 10월달이었어요. 그러면 여기 회계과에서 보고한 자료에 보면 2019년도에 11월달에 어떤 일을 하고 계셨냐면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 자료 제출에 대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콘테이너를 설치를 할 때 같은, 실제로는 주무부서는 회계과고 그다음에 지원부서는 건축과지요? 그렇지요? 나누다보면.

회계과장 최종기

예, 일정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준모 위원

그러면 일정을 보게 되면 콘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기 전에 건축과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 과정, 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한 부분을 논의를 하신 부분이 있나요?

회계과장 최종기

사전에 이전 시기라든가 작년하고 올해 상황들이 중지가, 경관심의회하고 교통영향평가심의회에서 보완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빨리 해결이 될 줄 알고 저희도 갑작스럽게 또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사무실이 부족하니까 저희도 설치를 했는데 상당히 지연이 되었습니다. 경관심의위원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도 좀 이렇게 콘테이너 활용도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강준모 위원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보시면 2020년 10월달에 착공을 하고 계획에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제 10월달에 가서도 아직 착공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문제는 그때 가봐야 되는 문제이고 중간의 어떤 과정에서의 처리에 대한 부분에서도 또 조치결과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안 되어가지고 뒤로 또 밀려질 수가 있거든요. 제가, 실제로는 회계과가 모든 우리 포천시 전 부서에 대한 건물이라든지 기타부서에서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차량 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분히 하는데 저는 제가 미흡하다는 부분이 뭐냐하면 예산이 지금 3,700만 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3,700만 원은 우리가 콘테이너 박스를 6동을 설치를 했을 때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은 건축과 지원부서하고 주무부서인 회계과하고의 어느 정도의 이런 스케쥴이라든지 추진 내용을 봐서 이 콘테이너 박스를 설치를 했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적당하고 그다음에 6동이지만 지금 1동은 창고고 기동보수팀이 쓰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비어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예산의, 우리 포천시 예산에 뭐 1조가 넘지만은 3,700만 원, 4,000만 원이 안 되는 돈이지만은 그래도 조금은 우리가 정확한 예산을 편성해서 정확하게 써야 되지 않겠냐.

또 그다음에 회계과와 건축과의 어떤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이 내용을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최종기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건축과하고 협의가 안 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고요. 저희가 갑자기 당해서 그런 건물이 철거되는 상황이, 그 당시에 판단을 잘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조금 미리 준비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강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월달에, 금년 10월에 착공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돼봐야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콘테이너 박스라든가 이런 운영 부분에 있어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과는 우리 포천시 전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는 거 아시지요?

회계과장 최종기

예.

강준모 위원

많은 수의 계약과 어떤 예산에 대한 부분, 예산이야 뭐 기획예산과이지만 실제로 제일 중요한 부서에서는 회계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른 부서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으면 회계과에서는 그 부서에 대해서 지시나 감독은 할 수 없지만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컨트롤 해주셔야 해요. 그런데 이 실수는 회계과가 먼저 해주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중요한 아주 어떻게 보면 큰 미스라고 보면 미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뒤에 보시면 청사 건축 신북면도 그렇고 다른 읍면동에서도 건축 관련 증축이나 신축이 상당히 많거든요. 조금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시길 부탁을 드리고 각 부서와 각 부서 간의 회계과와의 관계에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예산이 3,700만 원이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큰 돈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세금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적고 많고가 아니라 사무적으로 계약이나 기타 부분에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집행을 해줬으면 부탁을 드리고 나머지 3개 동도 빨리 활용할 수 있게, 지금 부서에서 보면 상당히 열악해요. 사무실도 어떻게 보면 밀집해서 쓰는 데도 많고 그러니까 빨리 부서 이동을 할 때 되었으면 빨리 해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써 줬으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종기

잘 알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자료 보다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관용차량 유류 공급 주유소 현황 95페이지에 보면 30번에 양문주유소가 있어요.

회계과장 최종기

예.

연제창 위원

이게 목적지가 강원도 철원군인가 보지요?

회계과장 최종기

죄송합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아니요. 여기 비고에는 제가 보기에는 목적지가 나온 거 같아요. 소재지에요, 목적지에요?

회계과장 최종기

목적지입니다. 철원가는데 중간에 양문주유소에 들러서 주유를 한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여기 차량 이용 수가 3대인데 136만 6,000원을 3대 주유를 하셨어요. 한 대당 45만 원이거든요. 45만 원을 주유할 수 있는 차량이 국내에 있나요?

회계과장 최종기

약간 자료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넣어도,

연제창 위원

그렇지요? 아무리 넣어도 45만 원 들어가는 차는 없을 거 같아요.

회계과장 최종기

예, 제가 자료를 좀. 버스나 대형차량 좀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금액까지는 얼마 들어가는지,

연제창 위원

버스가 3대를 같은 날, 이거를 같은 날,

회계과장 최종기

같은 날은 아니겠지요.

연제창 위원

같은 날은 아닌 건가요?

회계과장 최종기

예.

연제창 위원

버스가 철원을 운행하는데 여기서 3번을 넣었다.

회계과장 최종기

예.

연제창 위원

3번을 넣었는데 136만 원이 나왔다는 말씀이시지요?

회계과장 최종기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좀 의아했어요. 3번을 넣었는데 45만 원이 들어갈 수 있나 의구심이 생겨서 질문을 드려본 거고요.

하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시청사에 흡연부스가 2개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이거를 최소한 고속도로 휴게소 수준의 흡연실 흡연부스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흡연자들이 포천시에 기여하는 게 엄청납니다. 지방세가 170억이 거칩니다. 우리가 일반시민들한테 담뱃세로 170억을 지방세로 낸다고 하면 다들 깜짝 놀라세요. 그런데 이렇게 흡연자의 권리를 존중 안 해주시면 흡연자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거는 고속도로 휴게소 수준의 흡연실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회계과장 최종기

저희가 또 죄송하지만 청사를 새로 증축하고 철거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좋은 시설을 해드리고 싶은데,

연제창 위원

흡연부스는 옮기면 되잖아요. 건축물이 아닌데.

회계과장 최종기

제가 의회 옥상이라든가 본관 옥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연제창 위원

그건 금연 건물이라서 안 되고요. 밖에다가 저쪽하고 이쪽에다가는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회계과장 최종기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만들어 주지 않으면 금연하겠습니다. 꼭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포천동사무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 자주 제가 질의도 드리고 시정질의도 하고 또 과장님 만나서 얘기도 하고 추진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회계과장 최종기

일단은 포천동에서 저희한테 작년에 공문이 와서 포천동 신축 예정 부지라 해서 현재 그쪽 부지 소유주를 1월에 저희가 만나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얘기를 해봤는데 그쪽이 아무래도 자연녹지지역이다보니까 저희가 아무리 감정을 잘 해도 그분이 요구하는 거의 반절밖에 가감정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입구에 한 1,200평인가 가지고 있으신 분이 가격이 도저히 절충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서 막혀 있는데요.

만약에 그게 안되면 지금 현재 그옆쪽에 부지를 포천동장과 함께 협의해서 부지를 알아보고 있고요.

연제창 위원

바로 옆에 부지가요. 지금 부동산에서 100만 원에 내놨어요.

회계과장 최종기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알고 계시는데 진행이 안 되는 건 문제가 있어요. 이게 포천동사무소를 왜 빨리 옮겨야 되는지 그리고 시민들이 옮긴다고 그때 우리 타당성 조사 다 해놨잖아요.

회계과장 최종기

옮기는 게 아니라 그거는 현 위치에다가,

연제창 위원

현 위치에서 하는 걸로 그래서 그렇게 기대를 부풀어 오르게 했다가 또 전면 취소를 했어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최종기

예.

연제창 위원

전면 취소를 했다가 다시 이전으로 계획이 변경이 되었어요.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시민들은 여기 동민들은 이거 도대체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그리고 이 사람들도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 계획을 세웠을 때 빨리 진행을 해야 하는데 그걸 계속 소문만 무성하게 하고 그러니까 땅값도 오르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종기

일단 땅 부지매입 관계로 지연된 거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포천동장과 함께 이전부지가 확정이 된다고 하면 재원 마련이 큰 문제거든요. 거기에 들어간 돈이 상당한 액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존에 포천동 청사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각을 할 건지 아니면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이런 문제랑 같이 연관이 되다보니까,

연제창 위원

지금 그런 것들이 확실한 계획이 없다보니까 지금 그 안에서 주차장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용도의, 현재 동 청사에 대한 다른 용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소 이슈화되고 있어요. 뭔가 하나 결정을 빨리 내려주셔야지 나머지가 정리가 되는데 제일 큰 게 정리가 안 되니까, 제일 큰 게 결정이 안 되니까 나머지가 지금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적극적으로 올해 안에 포천청사 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을 내려주시고 추진을 하셔야 합니다. 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요, 안에. 도시재생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다 결부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회계과장 최종기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해 안에 부지 문제는 확정을 지으셔야합니다. 매입까지 다 해주시길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회계과장 최종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번, 청사관리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계약관리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어저께 상하수과랑 읍면동 하신 거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회계과장 최종기

예, 들었습니다.

송상국 위원

과장님 계약 부서에 근무하시는 담당, 주된 계약 근무하시는 담당 과장으로서 어떠세요? 그건에 대해서?

회계과장 최종기

일단 작년에도 좀 논란이 되었었고, 송상국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도 많이 해주신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2년치를 해서 계약을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다 읍면동장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사업소장, 이런 분들이 또 업무권한이 또 있습니다. 이게 어느 한 곳에서 컨트롤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각자 자기가 주관을 갖고 계약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약을 하는 당시에 어느 업체가 몇 개를 했는지 아니면 누가 했는지 서로 간에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모든 부분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보시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은 이걸 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읍면동장의 권한인데, 그분들의 권한인데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이제 회계과장님은 사업부서에, 거기 특별회계를 시행하는 사업부서에 계약 관련해서는 어쨌든간 본인은 회계과에서는 “이래라저래라 권한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최종기

예.

송상국 위원

그러면은 여기 시설공사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여기에 어저께 나왔던 업체들이 여기에도 편중된 건 아니에요. 제가 다 훑어봤는데 편중된 건 아닌데 물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말대로 어저께 답변을 들어보면 “잘하는 업체에 준다”는데 그거에 대응하는 답변도 제가 했어요. 잘하는 업체를 줬으면 작년에 줬듯이 올해도 똑같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계약이 1/3로 떨어지는데 그거는 그 과에서 제가 물어볼 사항인거고 어쨌든간 계약심사에 대해서는 우리 회계과 소관의 그쪽 부서랑 상관이 없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도 발주한 내용을 보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정말 이 업체밖에 없는, 포천시 이 업체밖에 없는 회사도 있어요, 여기 아니면 아닌 거.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전기공사나 소방설비 같은 데는 그냥 거기에 아주 독점을 주는 거예요. 그런 거는 많잖아요.

그리고 과장님 여기에 보시면 시설공사 수의계약 93페이지를 봐주세요. 과장님네 과 소관이라니까요. 93페이지에 176번.

회계과장 최종기

예.

송상국 위원

보셨어요?

회계과장 최종기

예.

송상국 위원

계약명이 영송분뇨처리시설 노후설비 개선사업에 거의 한 8,0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수의계약 금액이.

회계과장 최종기

예.

송상국 위원

수의2인 이상 견적인데 계약상대자가 중원사격장비예요. 이 중원사격장비 회사를 알아봤더니 사격장 설비 등 낚시, 수렵 용구 제조업체예요. 이 업체에서 분뇨처리시설도 해요, 같이?

회계과장 최종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약 방법에 있어서 수의2인 이상으로 해서 우리가 견적을 받아서 했다. 이건 입찰입니다, 그러니까. 관내가 되었든 관외가 되었든 입찰을 하는데 이분이 영송분뇨처리 노후설비 개선사업을 하는 면허가 있기 때문에 입찰에 참가를 한 겁니다. 수의계약 그냥 1:1로 준 게 아니라 입찰을 봐가지고 이분들이 입찰을 참여해서 이 분이 낙찰이 된 겁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면허가 있으면 이분의 주력사업이 사격장 설치, 낚시, 수렵 용구를 하시는 분인데 면허가 있다는, 그러면 이분이 이 회사를 경영하면서 그러면 다른 회사 이름으로 들어와야지요. 정말 이 설비를 할 수 있는 회사를 설립을 해서 면허가 있다고 그 사람한테 2인 수의계약을 줘요? 이거에 대한 논리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이분이 주력 업종이 여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주력 업종이잖아요. 그거는 인정 하시지요?

회계과장 최종기

그거까지, 제가 업체를 잘 몰라서 말씀을 못드렸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분이 관련 면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찰에 참가해서 낙찰이 되신 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낙찰하는데 이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뭐가 주력인지 이거 판단을 안 하고요.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자격 심사를 하잖아요. 자격 심사 안 하세요?

회계과장 최종기

이건 자격 심사 대상은 되지는 않고요.

송상국 위원

아니, 업체를 선정하는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고 그냥 주는 거예요?

회계과장 최종기

이분들이 면허가 있으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면허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업무에 연관성이 전혀 상반되잖아요. 아니, 제가 낙찰, 이게 2인 수의계약 입찰이 들어왔다고 해도 이걸 보면 중원사격장비잖아요. 그러면 한번 정도는 검토해 보지 않을까요? 확인해 보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최종기

일단 이분이 기계설비공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계설비, 위원님하고 말씀하신 게 핀트가 안 맞는데요.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업체와 상반된 업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들어왔단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왜 그 업체로 입찰이 안 들어오고 주원사격장비 업체로 들어왔냐는 거지요. 그 회사가 있다면서요, 거기 회사가.

회계과장 최종기

아니, 이분이 ‘기계설비공사업’이라는 업종이 있습니다. 전문업종이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전문건설업이라고 해서 토목공사업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런 업종이 어느 업체가 됐든 가지고 있으면 이 입찰에 참여가 가능하고 정당하게 입찰을 봐가지고 그 공사업을 가진 사람이 낙찰이 되어서 공사를 하는데 저희가 이 업체가 주력업종이 뭔지 무슨 일 하는지 그거까지는 검토를 안 합니다, 실질적으로. 조금 모순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만약에 면허가 없는데 실제로 낙찰이 되어서 공사를 했다면 잘못됐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송상국 위원

과장님, 면허가 있고 기술력이 있으면 더 좋잖아요.

회계과장 최종기

그러면 좋지요.

송상국 위원

더 좋잖아요. 그런데 면허만 있지 기술력은 입증이, 검증이 되셨어요? 그건 확인 안 되지요?

회계과장 최종기

저희 계약부서에서 그분이 그런 시공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까지는 판단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송상국 위원

시공 능력을 왜 안 보세요. 시공 능력을 봐야 이게 시공 하고서 하자가 발생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확인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계약을 해주면서 그 회사의 시공 능력을 안 본다는 게 더 불합리하지 않을까요? 시공 능력도 안 보고 그냥 막 입찰이든 수의계약으로 막 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최종기

저희가 일정 금액 예를 들어서 시공 능력을 보는 경우는 적격심사라고 있습니다. 금액이 한 1억 이상 되는 그런 공사에 대해서 적격심사 하는 제도가 있어서 이렇게 보는데 아마 이거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8,000만 원 조금 안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낙찰이 되면 이분이 낙찰을 받아서 일을 수행 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과장님, 금액이 적어서 그런 거를 검토하지 않고 검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물론 우리 전체 큰 금액에 대해서는 이건 진짜 ‘세 발의 피’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금액들이 어저께 수의계약 보세요. 5,000만 원 짜리 이하예요. 이하에 몰아주니까 11억을 받는 거예요, 11억을. 과장님 그런 답변은 진짜 거의 뭐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금액이 적어서 우리는 검증하지 않는다.” 그런 금액 같은 게 모이면 큰 금액이 되고 다 시민의 혈세예요. 8,000만 원이 아니라 800만 원, 8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해도 다 시민의 혈세예요. 16일까지 부정당업자 제재,

회계과장 최종기

지금 현재요. 시공능력 평가가 20억 정도 되는 업체네요, 확인해 보니까요. 이분이 기존에, 제가 자료를 못 봤는데 중원사격장비라는 회사가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송상국 위원

매출액, 여기 제가 말씀드릴게요. 10억에서 50억 미만이에요, 이 회사가. 중소기업에 설립일이 1992년 3월 17일, 종업원 1명에서 20명 미만, 평균 연봉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게 이 회사 이 하수분뇨처리시설에 대한 매출액이에요, 이게? ‘중원사격장비’라는 그 매출액이잖아요!

모르는 걸 좋게 풀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이 업체에서 공사내역 수주한 매출액이 10억에서 50억 미만이라는 거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냐고요.

회계과장 최종기

아니, 그게 아니라요. 2019년도에 이분이 시공할 수 있는,

송상국 위원

그분 회사 이름이 뭔데요?

회계과장 최종기

이겁니다. 똑같습니다. ‘중원사격장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16일날 위원장님, 감사중지 요청하고요. 계약심사건에 대해서 16일 보충질의 시간에 금요일까지 자료 제출하세요. 부정당업자 제재내역 최근 3년간, 적격심사 탈락 현황 최근 3년간, 업체명, 사업비, 발주내용, 탈락사유 전부 다 저거 해서 클린페이 운영현황 3년 동안 계약자, 원도급 업체, 하도급 업체 표시, 시설공사 계약현황, 관외업체 물품제조 및 취득 현황, 2,000만 원 이상입니다. 단가예약 체결 현황, 하자보수 정기점검 및 조치결과 최근 3년간 그거만 금요일까지 자료 제출해주세요.

회계과장 최종기

예,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위원장님, 감사중지 요청하고 16일날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방금 송상국 위원님으로부터 감사중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감

사중지 전에 이 분야에 대해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상국 위원님께서 4번, 계약관리 분야 중 주요 감사사항 전부에 대하여 감사중지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건에 대하여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된 회계과 소관 계약관리 분야 중 주요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6월 16일 제7일차 감사에서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계약관리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5번,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140쪽에 사업종료 후 미반환 세입세출외 현금 현황을 보면 4번에 하자보수 보증금이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32만 6,260원인데 업체가 폐업을 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반환을 하나요?

회계과장 최종기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3번, 4번 저희가 5년 동안 보관을 합니다, 사업이 종료된 다음에. 5년이 경과해서 고시공고를 해서 그대로 안 찾아가시면 저희가 세입 조치를 합니다.

박혜옥 위원

세입 조치를요?

회계과장 최종기

저희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돌려드리려고 노력은 하는데 일부 좀 연락이 안 되어서 그렇게 폐업체에서 도저히 못 돌려주는 경우에는 저희가 세입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밑에 지금 납부자가 미청구 하는 사항도 다 나중에는 계속 안 오면 고시공고 해서 그래도 안 찾아가면 세입으로 처리,

회계과장 최종기

예, 맞습니다. 5년이 경과한 후에,

박혜옥 위원

5년이 경과하면요?

회계과장 최종기

예.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저도 박혜옥 위원님 자료에 2019년도 행감자료에 83건이었는데 많이 줄었네요.

회계과장 최종기

저희가 지속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반환에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미반환에 대해서는 납부자가 청구를 안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그분들한테 청구를 유도하거나 아니면 연락하셔서 반환을 유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시금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시금고 계약을 연장을, 연장이 아니라 신규로 농협하고 다시 했잖아요.

회계과장 최종기

예.

연제창 위원

그런데 협력지원금을 예년보다 상당히 많이 받았지요?

회계과장 최종기

그거는 저희가 계약을 연장하고 하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옛날보다는 상당히 많이, 7억인가 8억인가 뭐 이렇게 받은 걸로,

회계과장 최종기

9억,

연제창 위원

9억인가요?

회계과장 최종기

예, 9억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그렇게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계약은 이루어졌으니까 그 이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하시지요?

회계과장 최종기

지금 개월수마다 다 다른데요. 공금 우리가 예금하는 건 기본적으로 1.6%를 적용받고 있고요. 정기예금은 내용이 좀 많은데 1개월 이상,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1년 이상 이렇게 다 이율이 다릅니다.

연제창 위원

협상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쪽에서 그냥 정해주나요?

회계과장 최종기

보통 협상할 때 그 당시에 예금이율을 그렇게 정하는 걸로,

연제창 위원

계약을 할 때?

회계과장 최종기

예.

연제창 위원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작년에 계약을 할 때 이율에 대해서 정한다는 말씀이시지요?

회계과장 최종기

예, 그리고 저희가 기본금리가 있고 점장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따른 우대금리도 있고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많게는, 적게는 0.7%부터 많게는 1.05%까지 해줍니다.

연제창 위원

단기 같은 경우에는 2019년 12월을 기준, 단기든 1년짜리든 2년짜리든 2019년 12월을 기준으로 다 내려갔어요.

회계과장 최종기

예.

연제창 위원

다 내려갔, 이율이 다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계약이 정해지고 나서 이율이 다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제가 느끼는 거는. 지금 여기 자료에 보시면 6개월짜리가 1.25%예요. 작년도 자료에 보면 6개월짜리가 1.47%입니다. 아까 특별회계 기금 해서 한 5,000억 정도 되고 일반회계가 한 2,000억, 3,000원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회계과장 최종기

예.

연제창 위원

단기로 따지면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기금 같은 경우 지금 장기로 가 있잖아요. 지금 장기로 가 있는 거 12개월짜리도 여기 자료를 142페이지 45, 46번 30억하고 40억짜리가 있어요.

회계과장 최종기

예.

연제창 위원

이게 2020년 3월 2일날 예치를 하신 거지요. 그런데 이게 2019년 2월 14일날 예치돼서 2020년 2월 14일날 만기가 된 거예요, 40억짜리가. 30억짜리도 똑같, 30억짜리든 2019년 2월 24일날 예치해서 2020년 2월 20일날 만기가 됐고요. 이때 당시에 이율이 12개월짜리가 1.82%입니다. 0.52%가 차이가 나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거.

회계과장 최종기

차이가 많이 나네요.

연제창 위원

그리고 지금 35번에 포천시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22억짜리. 똑같은 거를 찾다 보니까 제가 이걸 찾아봤어요. 이게 2019년 3월 4일날 만기되는 게 10개월짜리 똑같이 해서 1.82%였어요. 이것도 1.3% 내려갑니다. 이거를 1년 이율로 계산하니까 1,056만 원이에요. 여기 수두룩합니다, 이런 게.

포천시 재정안정화기금이 있습니다. 여기 12개월짜리 1,300억이 1.32%로 되어 있어요. 12개월짜리가 이전에 1.82%로 계산하면 1년에 6억 2,400만 원이 차이가 나요, 이율 차이가. 기존 받는 이율과 예전에 받는 이율 차액이 6억 2,400만 원 차이가 나요. 협력지원금을 50억을 줘도 여기 안 아까운 거예요. 이율 다 계산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협력지원금 5년이에요, 4년이에요? 4년에 지금 9억 줬다고 해서 우리가 기뻐할 때가 아니고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 이율이 있습니다, 이게. 생색내듯이 우리한테 9억 던져주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자기네 뽑아먹을 거 다 뽑아먹고 있어요, 지금. 이율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농협하고 협상을 하셔야 돼요. 너무 많이 차이 나요, 너무 많이 차이 나.

회계과장 최종기

관련 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연제창 위원

관련 과하고 제가 세정과, 세원관리과에,

회계과장 최종기

세원관리과.

연제창 위원

물어보려다가 이율 문제 때문에 안 물어봤어요. 이율 문제는 여기 회계과에서 어쨌든 예치하고 관리하는 거는 회계과잖아요. 계약하는 부서는 그 부서라도 이율하고 이걸 예치하는 부서는 회계과잖아요. 그래서 회계과에서도 이걸 예치할 때 이율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나요, 세입인데 이것도? 세외수입이지요, 이것도?

회계과장 최종기

예, 저희도 이자수입을 많이 올리려고 그 여유자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기적금을 들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걸 들고 있는데 작년하고 비교를 안 하셨어요? 이게 교모하게도 2019년 12월부터 차이가 나요. 10월, 9월은 기존 이율로 다 줬어요. 그런데 계약이 끝나는 시점, 12월 중후순부터는 이율이 팍 내려갑니다, 올해까지 다.

회계과장 최종기

한 번 원인하고 전체적으로 비교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원인은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어쩌고저쩌고 다 얘기할 거예요. 그런 건 이유가 안 됩니다, 이거는. 최소한 그전에 줬던 만큼은 줘야지요, 더는 아니더라도. 작년만큼, 1년 사이에 무슨 기준금리가 그렇고 세계 경기가 어떻게 변동이 있고 우리나라 금융이 위기가 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몇 개월 사이에. 지금 단 12월이면 6개월 사이에 그런 이상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6개월 사이에 이렇게 큰 변화가 있습니까? 이율 차이 0.5% 이상 차이난다는 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회계과장 최종기

하여간 원인, 저도 잘 예금금리에 대해서는 따져보지 못했고요.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 번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거는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농협이라고 포천시에 와서 포천에 어떤 농촌지역에, 도농복합시에 기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농협이 금고도 해야 된다. 협력사업도 같이 해야 한다는 논리로 해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최종기

예.

연제창 위원

그럼 농협도 포천시에 대한 기여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돈벌이 수단으로 밖에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어떻게 몇 개월 차이에 0.5%가 차이납니까, 이율이. 몇 천 억이 들어가 있는데, 최고 많은 거는 0.5% 이상 차이 나고 최소 0. 몇 프로씩 차이 나는데 이거는 상당한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아마 지금 농협하고 협상을 하시든지 뭐하든지, 이것도 다 장기로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장기로 들어가 있는 거 1년 동안 손도 못 대요, 이거. 이걸 깨고 다시 집어넣을 수 없잖아요.

회계과장 최종기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천상 단기든, 처음에 집어넣을 때 정기예금을 처음에 집어넣을 때 잘 알아보고 집어넣으셔야 돼요. 1년 동안 우리는 꼼짝없이 이 이율밖에 줄 수 없는 거예요. 앞으로라도 들어오는 이율에 대해서는 작년, 예년보다 많게 달라는 얘기는 못하겠지만 예년 수준에서는 그 이율을 적용해달라고 강력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수금고도 검토해 보고 향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 부서하고 다 협의해서 그런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종기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국 위원 - 정회요청 합니다. 회계과 끝나기 전에요.)

마무리 하고요.

방금 송상국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 있었습니다.

최종기 과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주셨지만 좀 미흡한 답변이 있고 자료 제출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송상국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위원장 임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과장님으로부터 미흡한 자료를 좀 받았는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어쨌든간 업체명과 사업내용은 조금 오해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받아들이는 사람의 오해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업체명과 사업내용이 너무 상반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제기한 건데 이분이 어떤 의미로 이렇게 우리가 공무원이 관여할 수 없는 개인적인 기업이라서 이분이 어떠한 목록으로 이 사업수주에 대한 면허를 가지시고 사업수행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업종코드나 업종명을 보면 기계설비공사업으로 등록을 하시고 2인 입찰로 해서 시공능력 평가액도 보면 거기에 부합되는 평가액을 서류상으로는 가져오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발언을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런 업체가 과연 업체 그 주된 주력사업이 전혀 맞지 않는 업체가 시공했을 때 시공능력이나 시공사업 수행에 대한 그걸 평가했을 때 나중에 우리 시민이 혈세가 되는 사업이 하자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이 업체의 시공능력을 따져본건데 여기에 보면 등록입찰, 등록자료에 보면 사업 수행능력은 되어 있는데 좀 오해의 소지를 불러올 만한 그런 업체명을 가지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제가 검토를 한 겁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자료 요청하신 내용을 과장님과 협의를 해봤는데 크게 문제점은 없는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중지는 철회하고, 감사중지는 철회하고 이걸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부탁할 것은 아까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시민의 혈세가 들어간 돈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사업자의 검토를 사업능력이나 그런 거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종기

예, 송상국 위원님 우려하시는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제가 설명을 잘 해드렸어야 됐는데 설명이 미흡한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송상국 위원님께서 계약 분야에서 애정을 가지시고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시장님 방침도 그렇습니다. 항상 시장님 방침, 저희가 결재 들어가면 하시는 말씀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코로나로 굉장히 업체들이 힘든데 이런 부분들이 골고루 공정하게 업체들에게 배분을 해줬으면 좋겠다” 항상 그런 말씀을, 우리 송상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하고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항상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계약에 있어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분기별로 발송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회계과 소관 4번, 계약관리 감사 중 송상국 위원님으로부터 감사중지 요청이 있었으나 정회 후 휴식시간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있으셨으므로 감사중지는 철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관련해서 많은 부분을 고민하고 생각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일부 업체에 대한 편중되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수의계약에 대한 불신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다 일을 하시면서 노고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수익에 대한 어떤 잘못된 관행은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 수의계약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투명성을 담보하는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종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담희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민원토지과장 김담희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0년 행정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첫 번째, 민원토지과 추진사항입니다.

1-1, 19년 부진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은 신읍5지구에 대한 지적 재조사사업이 있으며 신규사업으로는 신읍6지구, 운천1지구에 대한 지적 재조사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 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쪽부터 3쪽까지 1-3, 행정심판소송 진행사항입니다.

2019년도 행정심판은 네 건으로 기각 및 각하되었으며 행정소송은 8건으로 현재 6건은 진행 중이며 민사소송 한 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기각되었습니다.

2020년도는 네 건의 행정심판과 한 건의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1-4,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민원토지과는 민원조정위원회 등 6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1-5,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 사업별 결산현황입니다.

1-6-1, 단위사업별 불용액과 전용액 현황입니다.

2018년 고객만족의 민원행정 추진 등 8개 분야 사업으로 예산액은 19억 5,987만 원이며 17억 8,654만 1,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3,098만 7,000원입니다.

15쪽, 2019년 9개 분야 사업 예산액은 83억 9,262만 8,000원에서 81억 6,764만 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2,781만 6,000원입니다.

1-6-2,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 반납현황입니다.

2018년 신뢰받는 지적행정 추진 등 4개의 사업으로 전체 예산액 2억 6,869만 2,000원에서 2억 6,851만 2,000원을 집행하고 18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16쪽, 2019년도는 고객만족의 민원행정 추진 등 3개 사업으로 전체예산액 9,482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6쪽 중간 두 번째, 민원사무입니다.

2-1,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18쪽 지연내역은 2018년도 25건, 2019년도 23건, 2020년은 8건이며 미조치 건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지연사유로는 처리기간 착오, 새올전산 입력 지연, 공문 통보 지연 등이 되겠습니다.

19쪽 2-2, 무인민원 발급기 현황입니다.

포천시청 등 25개소에 27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다섯 개소는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향후계획으로는 노후된 무인발급기를 점진적으로 교체 설치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쪽 2-3,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재구축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주민등록시스템 통합 및 재구축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4,377만 9,000원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 이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2020년 10월경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입니다.

22쪽 2-4, 야간민원실 운영실적입니다.

야간민원실 운영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민원실 운영은 3월 4일자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잠정 중단하고 여권 접수 및 교부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23쪽 3, 지적지가 관리입니다.

3-1, 지적도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적도 전산화로 인해 발생된 오류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2019년도에는 영중면 6개 리에 대해 정비를 완료하였고 2020년도는 화현면 3개 리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4쪽 3-2,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경계와 현실경계가 맞지 않아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디지털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신읍5지구는 토지소유자 간의 경계 조정을 완료하였고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 후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신읍6지구 및 25쪽, 운천1지구는 2020년 신규사업으로 실시계획 수립 및 행정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쪽 3-3,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9년은 35건의 부과를 하였고 과년도 부과 건에 포함하여 47건에 대하여 17억 4,940만 1,000원을 징수하였으며 2020년은 11건을 부과하여 1억 7,739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4, 개발부담금 체납자 현황 및 징수 대책입니다.

2019년 한 건으로 111만 7,000원이 체납되었으나 2020년 4월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27쪽, 징수대책으로는 납기 전 매월 납부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 적극적인 체납 처분과 지속적인 납부를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3-5,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내역입니다.

이의신청 접수처리현황으로 2019년은 76건이며 2020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8쪽부터 31쪽 상단까지 이의신청 처리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중간 3-6,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 운영실적입니다.

지가 업무에 신뢰도를 높이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9년 시행하여 네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7, 공간정보 포털시스템 자료 활용내역은 홍보전산과 소관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2쪽 3-8, 세계측지계 변환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2016년도 성과검사를 완료하였으며 2020년 현재 좌표 변환성과 정확도, 재검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3쪽, 토지정보입니다.

4-1, 부동산 중개 현황입니다.

2020년 3월 현재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는 269개소로 42쪽 상단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4-2,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검인신고 처리현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 부동산 중개업 지도 단속 및 처분내역입니다.

2018~2020년 상반기까지는 61개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진행하였습니다.

43쪽, 부동산중개업 행정처분 건수는 12건으로 44쪽까지 처분내역에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5-1, 도로명주소 예산 지출현황입니다.

2018년도 예산액은 1,500만 원으로 군내면 신북면 포천동 건물번호판을 일제 조사하였습니다.

2019년도는 예산액은 6,966만 2,000으로 포천동, 신북면 군내면을 제외한 11개 읍면동 지역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를 진행하였으며 2020년도도 예산액은 7,639만 8,000원으로 포천시 전체지역에 도로명 안내시설물 일제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46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하단 5-2, 도로명주소 명판 정비실적 현황입니다.

2019년도 도로명판 보수 한 건, 건물번호판 1,146건, 2020년 도로명판 교체 190건, 건물번호판 3,873건, 기초번호판 119건을 정비하였습니다.

5-3, 도로명주소 변경 및 폐지 내역입니다.

2018년도 91개소, 2019년 366개소, 2020년은 408개를 해지하였습니다.

48쪽 5-4, 도로명주소 홍보실적입니다.

2018년도는 도로명주소 홍보예산 2,500만 원으로 홍보물품 안내지도를 제작하여 교육 등의 행사에 활용하였으며 2019년도는 예산 부족과 돼지열병 및 코로나로 인하여 SNS를 통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행정사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토지와 소관 1번 민원추진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위원장 임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토지과 소관 1번 민원토지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번, 민원토지 추진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민원사무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강준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작년 우리 행정감사 때 지금 위원장으로 계시는 임종훈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있었어요.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예.

강준모 위원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무인발급기 현황에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포천시에 관공서에 15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예.

강준모 위원

그 다음에 나머지 다중이용시설도 여러 군데 있는데 임종훈 위원님이 감사 때 지적하신 내용이 뭐였냐면 지금 관공서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포천시청에 직원분들 하고 이용시간이 거의 비슷해요. 아침 08시부터 18시까지 이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나왔던 내용이 이 부분을 어차피 “무인민원발급기는 직원이 근무할 때 외에 어떤 활용도를 높여달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먼저 계셨던 그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하시겠다고 회의록에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예.

강준모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된 게 전혀 없지요?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지금 저희가 사실은 시청은 24시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시청도 시각장애인인,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이 와서 쉽게 민원발급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일단 시청 거는 교체를 했어요. 그리고 24시간은 시청을 비롯해서 다섯 군데를 하고요. 도서관, 도서관도 10시까지 하면 거의 휴관을 빼놓고는 거의 10시까지 하니까 오래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농협에, 저희가 농협도,

강준모 위원

과장님, 제가 다중이용시설은 빼놓고 포천시청은 워낙 행정에 집중되다 보니까 연중 24시간 되는 것 부분은 자료에도 나와 있었는데 나머지 소흘읍 하고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것 보면 신북면 행정복지센터하고 포천시청 민원실만 24시간이고 나머지는 직원들이 근무하시는 그 시간하고 똑같아요. 직원의 근무시간이 끝나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이용할 수 없어요. 이런 부분을 개선하시자고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다중이용시설은 그렇다 치더라도 각 읍면동, 관공서 안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저희가 올해 영북면에 24시간을 운영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영북면 리모델링 관계 때문에 사실 상반기에 하려고 그랬는데 면사무소의 사정으로 인해서 아직 리모델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북면은 저희가 24시, 리모델링이 되는 대로 24시간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자료에 보면 지금 읍면동마다 신형 무인발급기이지요?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예.

강준모 위원

오래된 무인발급기 있는 거를 다시 새로운 모델로 해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아마 무인발급기를 교체를 많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치를 할 때 저희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 요구했던 내용을 같이 시설을 했었으면 딱 맞았는데……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그 사항은 저희가 생각을 잘못했고요. 저희가 새로 신규 설치한 데에는 관공서 제외한 4단지 소흘읍 고은마을 장애인들을, 그러니까 사회적약자들이 사시는 곳에 신규 한 대는 설치했습니다.

강준모 위원

그래서 지금 2020년도에 행정감사를 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과장님 퇴임이 올해 연말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예.

강준모 위원

그래서 작년에 계셨던 과장님도 저희 행정감사를 받으시고 바로 퇴임을 하셔서 이게 그쪽에서 업무적으로 인수인계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료에 보시면 365일로 봐서 소흘농협 이곡지점이라든지, 소흘농협 이곡지점은 포천시의회에 가져간 거거지요? 이게 지금 허가담당관실 있을 때 소흘농협 이곡지점을 이 밑에 있는 거를 설치를 그쪽으로 옮긴 거고.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예.

강준모 위원

그리고 포천농협 선단지점 보면 건수가 상당히 적어요, 562건.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예.

강준모 위원

소흘농협 이곡지점 같은 경우는 361건, 상당히 미비하거든요. 그런데 미비한 거는 어차피 설치됐기 때문에 또 이전하게 되면 예산이 들기 때문에 어차피 계속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 행정 우리 관서에서도 보시면 편차가 상당히 이용건수가 상당히 큰 차이를 보여요. 화현면 같으면 2019년도에 630건이고 올해도 480건 정도밖에 안 되고 총 1,000건 미만 되는 부분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하여간 이 관공서에 있는 부분을 일부 소흘읍 같은 경우는 지금 18시까지 되어 있지만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데 이 부분을 자꾸 제안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각 읍면동마다 보면 민원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요. 민원인이 원하면 어떤 등본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 서류를 발급받으시는데 이거를 외부에 배치했을 경우에는 앞에 계시는 민원에 관계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 양이 많이 줄어드실 건데 그래도 같은 지금 예산을 보면 대당 가격이 한 2,000만 원, 그러니까 1,900만 원 2,000만 원 정도 되면 이거를 조금 많이 이용하시는 분 쪽에서는 외부쪽에 발급기를 하게 되면 담당 공무원들의 피로감도 덜 하고 저희가 원하는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어떤 효과가 상당히 배가 될 텐데 이런 부분을 내년 행감에서 또 이 부분이 이행이 안 됐으면 내년에 가서 또 다시 이 부분을 또 다시 제기한다는 것도 그렇고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이 부분은요 저희가 최대한 해서 영북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시는, 새로 오시는 과장님 하고 인수인계 해서 거의 지금 강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그래서 우리 무인민원발급기 24시간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는 읍면동도 지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용건수가.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예.

강준모 위원

상위를 어느 선을 그어놓고 많이 이용하는, 많은 발급건수가 있는 부분부터 24시간을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예, 알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그렇게 되면 아마 직원들도 편해질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감을 많이 느끼실 테니까 퇴임하시기에는 조금 몇 달 정도 남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분한테도 꼭 인수인계 해주시고 지금 옆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도 이 사실을 좀 아시고 내년에는, 내년 행감 때는 이 부분이 다시 지적되지 않으시도록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예, 일단 저희도요 민원 수요현황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꼭 개선 좀 부탁드립니다.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예, 알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무인발급기 청소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면사무소나 아니면 도서관, 다중이용시설 어떤 형태로 청소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청소 부분이요?

박혜옥 위원

예.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유지보수팀에서 그분들이 이제 저희가 계약을 해서 점검을 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무인발급기 저희하고 유지보수 맺은 그 직원이 와서,

박혜옥 위원

그러면 유지보수 하시는 분들이 매일 오시나요?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아니요, 저희 매일은 아니고요, 정기적으로.

박혜옥 위원

정기적으로?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예.

박혜옥 위원

정기적인 게 기간이 어느 정도?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아니면 보름에 한 번.

박혜옥 위원

아니요, 청소를 말씀드린 겁니다.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청소는 딱히 정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사실 신경은 안 썼어요. 그래서 무인발급기를 청소한다고 그러면 나오는,

박혜옥 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주변의 먼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0면사무소에 가서 한 번 무인발급기를 떼려고 갔었는데 굉장히 먼지가 많고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면이라든지 누군가 청소 하시는 분이 관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놓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예.

박혜옥 위원

먼지가 너무 많더라고요.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그거는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 담당자한테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리고 22쪽 보시면 야간민원실 운영 실적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2020년도에는 야간민원실을 잠정 중단하셨거든요.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예.

박혜옥 위원

그러면 6시까지 하시는 건가요?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예, 6시까지 하고요. 만약에 그 이후에 민원인이 오시면 저희가 무인발급기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 하고 접수 하고 여권을 내드리는 거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운영하다가 자꾸 코로나가 번지는 상황에서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잠정을 해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박혜옥 위원

아니요, 저는 이제 이게 평일, 근무시간에 오기 어려운 분들이 보통 야간에 운영하는 날을 알고 오거나 이러는 거잖아요. 여권도 그렇고 평일에도 이 시간에는 낮에 올 수 없는 분들이 오는데 코로나 때문에 잠정 중단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이게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다는 거는 낮에 올 수 없는 분들은 그러면 무인발급기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고 그렇잖아요.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무인발급기에서는 거의 다 되고요.

박혜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인발급기에서 할 수 있지만 민원실로 와서 야간에 와서 하시는 분들은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수 없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에 있어서 직접 와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잖아요.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예.

박혜옥 위원

그런 서비스 차원에서 운영하셨던 거잖아요?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예.

박혜옥 위원

그래서 그러면 다시 재개하실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재개는 할 거예요. 코로나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하면 저희가 다시 야간운영을 할 겁니다.

박혜옥 위원

제가 봐서는 이건 사람이 많이 몰리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서 코로나와 크게 이렇게 상관 관계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시민의 불편함이, 그동안 있었던 게 불편함이 조금 해소되도록 어쨌든 다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예,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번 민원사무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지적지가 관리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번, 지적지가 관리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토지정보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4번 토지정보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5번 주소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재연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교육지원과장 유재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교육지원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교육지원 추진 관련입니다.

2019년 부진사업 추진현황은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교복 지원사업으로 관외 중학생 1명에 대하여 30만 원을 지급하여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특이사항 없이 추진 중이나 각종 행사 및 사업 운영에 있어 코로나19의 여파로 부득이 추진 시기를 조정 중에 있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내용은 자료로 대신 보고드리고 3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포천학사운영위원회 등 총 5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공모사업은 2019년 경기퍼스트 공모사업과 2020년 특수상황 지역개발 신규사업으로 교육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이 선정되어 총 89억 6,000만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8쪽, 사업별 결산현황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0쪽, 교육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실적은 미래인재 핵심역량 육성사업의 경우 관내 52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독서교육 및 교육과정 다양한 프로그램,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 사업 등을 추진 중이며 사업비는 총 20억 원입니다.

보조금 지원은 학생 대비 규모별 차등 지원과 공모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진학과 취업에 특화된 투트랙 지원입니다.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명문고 육성지원 사업과 취업이 특화된 맞춤형 인재 육성사업으로 각 학교별 특색에 맞춘 개별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 중입니다.

12쪽, 교육혁신지구 추진실적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난해 경기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교육지원청 사업을 포함 2019년에는 45억 8,900만 원, 2020년에는 47억 2,500만 원으로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연도별 추진실적과 2020년 향후 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관내 혁신학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도평초를 비롯하여 전체 19개 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현황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7쪽, 진로직업체험센터 및 지역교육 공동체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우선 꿈모 진로직업체헴센터의 경우 강사료 책정 기준 근거를 마련하도록 조치한 바 있으며 꿈의 학교 사업의 경우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18쪽부터 47쪽까지 교육경비지원사업 추진현황은 9개의 사립유치원과 52개의 초중고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현황으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 인재장학재단의 운영현황과 관련하여서는 최근 3년간의 결산서 및 57쪽의 기금 조성 및 지출연도별 변동현황, 58쪽의 100만 원 이상 후원금 기탁자 명단, 61쪽부터 68쪽의 장학금 지급 등의 현황으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69쪽,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은 최근 3년간 한국토지신탁에서 시행한 코아루아파트 53세대에 대하여 9,200만 원을 부과하여 기한 내에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경비 지원현황과 관련하여는 소규모 사업 및 교육청대행사업과 학교별 교육경비 지원현황은 중복자료로 보고를 생략하고 이어서 교육경비 지원계획 및 심사위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최근 3년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하는 사업은 총 네 건으로 심사위원은 교육 분야 전문가 또는 관계자로 구성하여 운영 중입니다.

다음 71쪽, 학교별 보조금 신청내역 변경현황, 행정조치사항으로 2018년~2019년까지 사업변경 후 신청건수는 총 48건이며 2018년에 사전승인 없이 당초 계획과 다르게 집행한 세 건에 대하여 해당 학교측에 주의를 통보하여 2019년에는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75쪽,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 지원내역의 경우도 중복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76쪽 평생학습정보센터 운영실적입니다.

평생학습정보센터는 중앙도서관과 소흘도서관 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시민들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관련 정보 제공과 학습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 운영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다음으로 78쪽부터 84쪽까지 평생학습동아리 지원현황은 시비로 지원되는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은 2019년 9개 동아리 2020년에는 2개의 연합동아리로 총 11개의 동아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도비로 지원되는 경기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은 2019년 19개 동아리, 2020년에는 25개 동아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85쪽, 평생학습축제 추진실적 및 계획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019년 평생학습축제는 9월 7일 포천반월아트홀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태풍 링링으로 행사가 취소되어 12월에 일부 행사를 타 행사와 연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 평생학습축제는 9월로 계획하고 있으나 이 또한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쪽, 행복학습마을 지원 및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에는 장자마을 등 6개 마을에 총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에는 기존 마을을 포함하여 총 7개 마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89쪽, 학습아카데미 운영실적은 2019년에는 명사초청특강을 2회 운영하였으며 올해는 평생학습축제와 연계한 명사초청특강과 찾아가는 인문학 강연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90쪽, 은빛아카데미 운영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찾아가는 노인교육 프로그램으로 관내 경로당을 선정하여 건강, 실버놀이, 토탈공예, 인문학 강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부내용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3쪽,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현황은 2019년 5개 단체에 9,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6개 단체에 1억 2,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5쪽, 청소년시설 관리감독 현황은 청소년수련시설, 공부방,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점검한 결과 지적사항은 자료의 내용과 같으며 조치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90쪽, 위기청소년 지원현황은 저소득층 및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 및 특별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실적 내용은 보고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98쪽, 포천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운영현황입니다.

2009년 3월 16일 개관하여 현재 13명의 인력으로 운영 중이며 운영비는 2018년 8억 700만 원, 2019년 9억 6,400만 원, 2020년 8억 5,000만 원으로 99쪽부터 104쪽까지 의 이용실적, 프로그램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05쪽, 포천청소년 문화의집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2017년 5월 20일 개관하여 현재 10명의 운영인력으로 운영비는 2019년 5억 2,100만 원, 2020년 7억 5,000만 원으로 106쪽~109쪽 이용실적, 프로그램 현황 보고는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10쪽, 청소년어울림마당 행사 운영현황은 2019년 사업비는 3,400만 원으로 태풍 링링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연 3회 운영하여 2,04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20년 청소년어울림마당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일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11쪽, 국제 청소년 문화체험 행사는 2019년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3개국 4개 도시에 80명의 청소년들이 문화교류 체험행사에 참가하였으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글로벌 멘토 교육 등으로 행사를 축소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112쪽, 포천학사 운영현황입니다.

포천학사의 입사정원은 총 49명으로 2019년에는 최초 선발 49명과 추가선발 7명으로 56명을 선발하였으며 2020년에는 정원 49명을 선발하였습니다.

114쪽부터 121쪽, 청소년프로그램 운영내역과 122쪽부터 130쪽까지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지방상담사업 및 청소년 안전망, 청소년 동반자사업,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추진내역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0쪽의 방과후아카데미 외부 공모 지원사업 유치 실적현황은 2018년 25건, 2019년 17건, 2020년에는 8건의 공모사업을 유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1번, 교육지원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쪽에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하고 중학생, 고등학생 무상교복 지원, 지금은 다 100% 완료되셨나요? 지금 3월 말까지는 30% 되셨다고 보고,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교복은 학교로 다 배부를 했고요. 무상 지원하는 관계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만 대상인데 개학이 늦어지는 관계로 저희가 학교에서 지원되는 학생들을 제외하고 신청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6월 중으로 협약을 맺고 신청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아직 지급이 안 된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예, 학비 지원은 아직 지급은 안 됐습니다. 신청 받는 거를 저희가 학교를 통해서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개학 자체가 6월, 이제 개학을 다 완료했기 때문에.

박혜옥 위원

아니, 정식적으로 학교는 개학이 된 거지요, 온라인 수업을 하는 거고.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아이들한테 신청서를 뿌려서 밟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학생들이 학교를 등교하지 않는 관계로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혜옥 위원

요즘에는 꼭 그렇게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받거나 이러기보다 요즘은 다 담임선생님들이 문자라든지 어떤 이런 형태로 학교에서도 다 하거든요, 학부모들한테. 그런데 이미 어쨌든 저희가 어차피 학기는 3월 1일에 시작된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예.

박혜옥 위원

3월 초에,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교육비를 지원하기로 한 건데 지금 거의 3개월이면 한 학기 1/4이 지난 건데 여태 그거를 안 하고 계셨다는 것이 조금 고민을 너무 안 하신 거 아닌가요?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저희가 학교장님들을 뵙고 지원 요청도 받고 협약도 하고 그런 부분을 진행하려고 하던 중에 그게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지연된 상황이 있기는 한데 차질 없이 하도록……

박혜옥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어쨌든 포천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산을 지원해서 해주는 거라서 이미 고등학교를 입학하는 학부모들이나 아이들한테 교육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벌써 3개월이 되어서 다음 분기 등록금을 낼 시기가 됐는데 지금까지 이거를 추진 안 하고 계셨다니까 저는 코로나, 물론 이제 코로나가 금방 해소되겠지 하고 그랬던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가는데요. 굳이,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코로나도 있었고요. 교육급여 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저희 쪽에서 중복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지원대상에서 빠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육급여 지원대상 되는 것도 저희가 마무리된 다음에 이거를 신청받으려고 했던 거였어었고.

박혜옥 위원

교육급여 대상이라고 어떻게 파악을 하시는 건데요?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그건 학교에서, 교육급여 대상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명단이 다 있더라고요.

박혜옥 위원

그렇지요. 입학하는 아이들이 명단인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아니, 교육급여라고 그래서 어려운 자녀의 가정에 걔네들한테 교육비가 별도로 지원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청 받는 명단에서는 빠져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더 빨리했어야 되는데 이런 저런 걸로 인해서,

박혜옥 위원

그거는 어쨌든 3월에 하든 몇 월에 하든 그거는 구분이 되어야 될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추진에 있어서는 3월 입학 시기 전에 했어야 됐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가지 않았나. 그리고 코로나 정국이 빨리 쉽게 접어들 것 같지는 않은데……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지금도 늦었지만 저희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방법을 여러 가지 달리 해보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서 여쭤봤습니다. 조속하게 어쨌든 애초에 하려고 계획했던 대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안 되고 있으면 다른 대안을 모색하셔서 어쨌든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지금도 늦었지만 저희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방법을 여러 가지 달리 해보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서 여쭤봤습니다. 조속하게 어쨌든 애초에 하려고 계획했던 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안 되고 있으면 다른 대안을 모색하셔서 어쨌든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안 지원 된 거니까요.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예.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번, 교육지원 추진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교육혁신 분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71쪽에 보조금이 왜 이렇게 변경되고 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예.

박혜옥 위원

그런데 저희가 애초에는 학교별로 다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냈는데 중간에 이렇게 변경 승인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대부분이 다 변경 승인이 되었는데 금액적으로만 조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이 주로 변경이 되고 있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는 필수 프로그램하고 선택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넣어서 갖고 오시는데 아무래도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나서 잔액이 발생했을 때 다른 프로그램 하나라도 더 이렇게 하시고자 하는, 거의 대부분이 그런 내용이어서 그리고 또 사업내용 자체가 저희가 당초에 기획 했던 내용이랑 부합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승인을 해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혜옥 위원

큰틀에서 프로그램이 변경되는 건 아니고.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예, 그런 건 아니고요.

박혜옥 위원

잔액정도에서 왔다갔다 하는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예.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인재장학재단기금 조성 및 지출연도별 변동 사항에서 우리 포천시 교육재단이 올해 1월에 출범하였지요?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예, 교육재단으로 올해 1월에.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에 최근에 홈페이지 방문해 보셨나요?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예, 저희 홈페이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그러세요?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예.

위원장 임종훈

포털 사이트에 포천시 교육재단으로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관련기사는 나오는데요. 웹 사이트가 안 나와요. 그렇지요?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예.

위원장 임종훈

그래서 다시 인재장학재단으로 쳐보겠습니다. 포천시 인재장학재단으로 검색해 주십시오. 포털 사이트 검색시 웹 사이트 표시가 아직도 인재장학재단으로 검색을 해야 하고 웹 사이트는 저렇게 포천시 인재장학재단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포천시 홈페이지 내용에는 또 포천시 교육재단이 또 제대로 나와 있습니다. 조금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또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기금조성현황을 한번 볼게요. 사업안내에서 기금조성현황이 정보마당에 있을까요? 기금조성, 보면은 재산현황을 보면 2018년도가 결산이 마지막이에요. 그렇지요?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예.

위원장 임종훈

그리고 행사 갤러리도 한번 볼게요. 행사 갤러리도 2018년도에 사진이 한 건밖에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재단 홈페이지가 많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거 같고요. 내실 있게 우리 홈페이지를 운영될 수 있게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예.

위원장 임종훈

그리고 홈페이지 장학금 지급 현황을 보니까요. 장학금 지급 현황 보니까 2007년도부터 누적 장학생이 1,348명인데요. 13년 정도 운영을 하셨는데 대학교는 졸업하고 여러 방면으로 사회 진출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기업이나 공기업 진출 했을 수도 있고 또 과장님처럼 공직자가 됐을 수도 있고 또 창업을 한 학생들도 있을 거 같고 아무튼 이런 선발 장학생들을 관리하는 어떠한 시스템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지금까지 저희가 따로 관리해온 내용은 없고요. 저희가 올해 새롭게 계획하는 멘토링 캠프라든지 그런 거 때문에 기존에 장학금을 수해 받았던 학생들이 지금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현황 파악을 해보려고 계획은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그전까지는 그런 선발 장학생들에 대한 관리가 없었고 올해부터 과장님께서 추진하시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예.

위원장 임종훈

제가 올해 장학재단 출범할 때 한 내빈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 있어요? “장학생에게 장학금은 단지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라고 우리 김영우 국회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분명 성공 스토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홈페이지를 보면 미담 사례 같은 게 있어요. 그렇지요?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예.

위원장 임종훈

그런 미담 사례들을 적극 발굴하셔서 게시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어쨌든 우리 포천에 대한 애향심을 갖고 또 소액이라도 이런 친구들이 기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예.

위원장 임종훈

어려운 환경속에서 장학금을 받고 사회 진출한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포천시와 장학재단의 고마움을 느끼고 포천시의 도움이 되어야 하겠다. 그런 애향심도 갖게끔 과장님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그리고 기탁자 명단을 보니까요. 2018년도 행감에도 제가 지적했던 내용인데 개인하고 기업별로 기탁금을 자유스럽게 기부를 해주시는데 전년도에 기부해주셨던 개인이나 기업들이 그다음에는 기부를 안 해주고 계세요. 과장님 이게 왜 그러는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저희가 이번에 자료를 뽑으면서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기업체 같은 경우에 2년 동안 아니면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기부를 해주신 기업체가 어떻게 되는지 현황을 뽑아봤더니 10개 업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이분들에 대한,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지만 기부를 해주신 분들에 대한 그분들한테 어떻게, 그분들이 기부해주신 장학금이 어떻게 쓰이고 또 쓰이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알려드리고 향후에도 저희가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걸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부하러 오시는 분도 그렇지만 기부하시고 나서도 저희가 결산서라든지 또 어떻게 교부를 해줬는지 그런 현황들을 사후관리 차원에서라도 그분들께 알려드리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뜻을 같이 해주십사 그렇게 관리를 하고자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예, 그렇게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분들 장학금 수여식 때 초대하지요?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수여식 때 저희가 다는 초대를 못하고요. 저희가 300만 원 이상 기탁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감사패 전달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패 전달을 하고, 어떻게 보면 300만 원 이하로 하신 분들한테는 따로 초대할 기회는 따로 지금까지 있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기부의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분들은 정말 포천시 학생들을 위해서 기부금을 내주시는 분들이니까 각별히 관리를 해주시고 단지 감사패 이 정도로 끝날 것이 아니라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에게 이분들이 직접 수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내가 다음에 또 기탁금은 기부를 해야겠다.’는 동기부여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그런 아름다운 기부 문화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홈페이지에 기탁금 명단이 공개 안 되나요? 공개할 수 있지 않나요?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저희가 기탁을 받아보면 개인적으로 저희가 보도자료를 열심히 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걸 사전에 꼭 여쭤봅니다. 이걸 보도를 내시는 거에 대해서 괜찮으신지 아니면 원하지 않으시는지 여쭤보면 어떤 분은 그렇게 보도 나가는 거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의향을 여쭤보고 올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의향 여쭤보시고요. 그런 기탁자 명단도 공개하시면 또 그분들의 자긍심도 높이고 기부 문화 활성화에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그것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제가 질의가 또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일전에 업무보고나 그리고 한번 우리 최선경 팀장님하고도 여러 번 얘기했던 부분인데 관내 초등학교 열악한 화장실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질의도 드리고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화변기 교체가 되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신청을 받아서 각 학교별로 교부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개별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중이실 것 같아요.

위원장 임종훈

지금 예산을 학교별로 반영했나요?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예.

위원장 임종훈

그러시구나. 학교별로 예산 반영한 내역 좀 자료 부탁드리고요. 우리 아이들이 화장실 가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포천시 화변기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경기도보다.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경기도 비율에 비하면 많이 낮더라고요, 저희 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못미치는 학교 위주로 저희가 일단은 신청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번, 교육혁신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마치고 다음은 3번, 평생교육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77쪽에 2018년도 보시면 소흘평생학습정보센터에 보면 지식 운영이 있잖아요. 이 지식 운영은 저희 소흘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거 아닌가요?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예, 경기도에 포털 사이트입니다. 지식(GSEEK)이라고 온라인 강의 탑재되어 있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지식이라는 사이트를 저희가 직접 운영하지는 않지만 거기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회원가입하고 그리고 학습하실 수 있게 독려하고 그런 걸 저희가 실적으로 넣은 겁니다.

박혜옥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신규 회원수라는 숫자가 포천시 전체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나요? 이게 보통 지식 운영이 전에는 경기 홈러닝,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홈러닝이었어요.

박혜옥 위원

그거였다가 바뀐 거거든요. 아니, 저도 알고 있는데 이런 수치가 어떻게 나온 건가 해서요, 신규 회원수가.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건데.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건데 경기도에서 저희, 시군 평가항목에도 넣었어요. 그래서 각 시군에서 회원가입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볼 수 있게 그렇게 관리자로 들어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포천시 거주민 중에 신규회원 가입수를 저희가 기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적이 나오기까지 정보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다녀가신 분들이나 또 이제 프로그램 들어오신 분들한테 일일이 다 홍보를 해서 가입을 시키는 겁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이거는 포천시 전체의 가입자 수인 거네요?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예.

박혜옥 위원

아니요, 저는 소흘평생학습정보센터로 되어 있어서요.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평생학습정보센터에 저희 직원이, 공무직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이 거기에 가입을 시키기 위해서, 가입을 하기 위해서 독려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박혜옥 위원

이것도 평가에 들어가나요? 이거 가입하는 것도요?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예.

박혜옥 위원

위원님들도 다 가입해야겠네요?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가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경기도에서 운영하는데 이런 수치화를 왜 시키셨나해서요. 물론 S등급을 달성을 하시긴 했는데 이게 그러면 S등급을 달성하려면 몇 명이 가입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구 비례로 들어가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그게 아마 시군별로 인구수 대비해서 퍼센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어쨌든 S등급 달성하기까지 저희 직원들이 엄청 많이 고생을 합니다.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번, 평생교육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청소년 정책 및 활동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99쪽에 보시면 저희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이용 실적이 있어요. `18년도, `19년도, `20년도를 보면 `20년도는 물론 코로나고 3개월 통계치인데 `19년도에 줄었거든요. 프로그램이 줄어들었고.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면 그게 돼지열병으로 해서요. 저희도 이게 원인이 뭔지 직원들이 분석을 해봤는데 돼지열병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하반기에 가서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고 그리고 모집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줄어서 일단은 인원이 감소한 원인은 그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아니, 그래서 저도 돼지열병이 이유인가 생각은 했는데, 안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청소년교육문화센터를 이용하는 거와 저희 돼지열병하고 그렇게 연관성이 있었나요?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저희가 코로나 전서부터, 돼지열병 때부터 저희가 사람들이 모이고, 더군다나 아이들도 그런 행사를 못하게 해서 저희가 여기에,

박혜옥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도 줄인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예.

박혜옥 위원

아예?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프로그램도 줄고 행사도 줄었는데 청소년어울림마당 행사 같은 경우에도 연간 작년에도 5회 정도 계획했다가 3회로 줄었어요. 그렇게 청소년 행사를 좀 해야 아이들이 더 많이 찾아오고 그러는데.

박혜옥 위원

아니, 그래서 저도 돼지열병이 이유인가 해서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거는 생각을 못한 건 아닌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돼지열병, 코로나 이러면 저희가 집단으로 모여서 하는 건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그렇지요.

박혜옥 위원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 자체도 전면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청소년 프로그램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해야 할 시기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마을마다 간다든지 학교 주변으로 간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서울 쪽에서는 다양하게, 이제는 종전의 프로그램으로 형태로 가면 안 된다는 게 이미 그렇게 가서 준비를 하고 있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는 지금과 같은, 전까지 했던 프로그램은 할 수 없을 거 같아서 그런 걸 미리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예, 저희도 지금 온라인 학습이나 이제 학교에서도 이미 시행을 하셨지만 저희 쪽에서는 무리, 힘들기는 하겠지만 개선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직원들이랑 그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가 빼 놓고 넘어간 게 있는데요.

교육지원과 79페이지에 평생학습동아리 발굴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신북도서관을 한번 갔었는데 거기 동아리에서 회색빛 콘크리트 건물을 정말 벽화로 예쁘게 그리고 화단을 예쁘게 꾸며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주민들한테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산이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500만 원 갖고 사업을 하신 거 같은데.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그 동아리 200만 원 나갔습니다, 그 중에서.

위원장 임종훈

200만 원 나갔네요. 저는 이걸 가성비가 좋다고 표현하고 싶네요. 조금 더 많은 건물이나 마을에 동아리 활동 분들의 재능을 적극 활용하셔서 이런 회색빛 콘크리트 건물이나 그런 칙칙한 마을에 생기를 불어넣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임종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광호 도서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책 읽는 도시 포천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2020년도 도서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1-1번, 계속사업으로 집행액 50% 미만인 2019년 부진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 선단도서관 건립사업으로 총 예산액 25억 8,000만 원 중 감사자료 제출 시점인 3월 말까지 사업비 36%인 10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적률은 50%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간 1-2번,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 신규사업으로 일동도서관 리모델링 사업과 계속사업인 선단도서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위원회는 포천시도서관운영위원회 하나로 회의 개최 내용과 위원 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1-4,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도서관 정보화 사업 등 10개 사업, 2019년에는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등 17개 사업에 공모하여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1-5, 사업별 결산 현황입니다.

2018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입니다.

총 예산 63억 6,400만 원 중 36억 7,900만 원을 집행하고 25억 8,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전용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억 300만 원입니다.

하단, 2019년에는 총 예산 57억 7,200만 원 중 41억 5,800만 원을 집행하고 15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전용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6,300만 원입니다.

다음 6쪽,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 반납 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공공도서관 확충 등 8억 5,800만 원 중 8억 5,200만 원을 집행, 집행잔액 586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10억 5,900만 원 중 10억 5,400만 원을 집행하고 418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7쪽 2번, 도서관 정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도서관 현황은 6곳의 공공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장서수는 38만 7,500여 권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단에 도서관 종사 인력은 정규, 비정규, 용역원을 포함하여 전체 69.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부터 17쪽까지 시립도서관 독서 관련 프로그램 진행사업으로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만 2020년 대부분 코로나 사업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8쪽부터 27쪽까지 2-3, 도서관별 개보수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공공도서관 6개소에 154회, 2019년에는 139회, 2020년 3월까지 45회 시설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7쪽 하단 2-4, 도서관 운영현황입니다.

도서관 운영 종합계획은 포천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 도서관의 열람실 및 자료실 개관 시간입니다.

열람실은 가산도서관은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하고 가산과 영중도서관을 제외한 4곳 도서관은 평일에는 9시부터 24시까지, 동절기에는 9시부터 23시까지 운영하였습니다.

자료실은 평일 기준 중앙·소흘·일동 도서관은 저녁 10시까지, 영북과 가산은 저녁 8시까지 운영하였고 영중도서관은 저녁 6시까지 운영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운영 시간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중앙과 소흘·가산·영중 도서관은 전년도와 같고 일동과 영북은 24시에서 22시로 2시간 단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 도서관별 일반현황입니다.

2020년 현재 상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원은 16명이나 현원은 15.5명으로 0.5명이 결원입니다.

직렬·직급별 부서현황은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도서관별 이용실적입니다.

2018년에는 도서관 회원수는 전체 시민의 약 40% 정도인 59만 300명이고 자료수는 35만 1,600여 권입니다.

도서 대출수는 21만 6,000권으로 시민 1인당 1.5권을 대출하였습니다.

2019년 회원수는 전년보다 2,400명이 증가된 6만 1,742명입니다.

도서 대출실적은 전년보다 1만 4,000여 권이 감소한 20만 2,000권입니다.

다음은 31쪽, 도서관별 주차실적 및 이용 실태입니다.

6건 모두 24시간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2쪽, 도서관 연간 운영비 내역입니다.

시설비, 일반관리비 등을 제외한 2018년 연간 운영 예산은 20억 3,400만 원이며 2019년에는 21억 3,3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쪽, 도서관 건립 현황 중 신축 현황입니다.

선단도서관이 5월 말 현재 5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10월에 준공하여 12월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향후, 하단에 우리 도서관을 특성화하기 위한 특성화 코너를 마련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4,619권이, 2019년에는 약 60% 증가된 7,754권이 대출되었으나 현재 코로나 사태로 대출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34쪽, 찾아가는 행복도서관 운영실적입니다.

2018년에는 어린이집, 아파트단지, 군부대 등 25개소를 503회 방문하였고 2019년도에는 6곳이 감소된 16개소에 495회를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1만 1,136건을 대출하였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먼저 무인경비 용역으로 주식회사 ADT캡스와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하단에 청소업체 용역은 2018년도에는 전체 도서관을 묶어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하였으나 2019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도서관별로 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40쪽부터 42쪽까지 도서관별 도서구입 현황입니다.

지역경제를 위해 지역서점에서 도서관별 도서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서점은 6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실적입니다.

2018년에는 공공 작은도서관 6개소에 6,09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9년에는 7,08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하단, 도서관 생활SOC사업 운영실적입니다.

이동 및 반월아트홀 작은도서관은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 생활SOC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두 사업 모두 사업비는 각각 1억 4,000만 원으로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30%입니다.

이동 작은도서관은 `19년 4월 24일 설계를 착수한 이래 11월 18일 공사를 완료하였고 다음 날인 12월 19일에 재개관하였습니다.

반월아트홀 작은도서관은 5월부터 9월 8일까지 완료하고 9일 개관하여 운영 중으로 두 사업 모두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희망도서 바로대출 운영 실적은 2019년 8월부터 연말까지 575권이 대출되었으며 2020년은 1

월부터 3월까지 553권이 대출되어 시민들의 반응이 아주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하단 2-14, 도서관별 변상 조치 현황으로 2018년에는 6개 도서관에서 236건을 변상 조치하였으며 2019년에는 153권을 변상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서관정책과 소관 1번, 도서관 정책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번, 도서관 정책 추진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도서관 정책 운영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무인경비, 청소업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 급여를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 188만 9,540원, 두 명 근로자가 있으면 4,534만 8,960원이에요. 그런데 계약금액이 6,200, 어쨌든 그 업체에서 여러 가지 경비라든지 이런 거는 차감하고 이익을 남기겠지요. 그렇지요?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데 비율이 너무 높지 않나요?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

이게 기본적인 직접경비가 있고 간접경비가 있고 거기에 이윤과 부과세가 붙게 되거든요. 직접경비가 저희가 산출된 금액, 인건비가 기본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윤가, 부가세, 관리비 등은 회사 쪽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지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직접 고용하는 것이 근로자들한테 조금 더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예산 세우기가, 직접 예산 세우는 거보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또 타 시군이라든가 여러 개 비교해볼 때 대부분이 용역, 청소라든가 경비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다 용역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이 많지, 저희가 설계할 때 이윤을 많이 계산을 하지는 않습니다. 최소한의 이윤만 잡아주는 데도 뭐 관리비라든가 또 의료보험도 회사에서 납부하는 의료보험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 계상이 되거든요. 그런 거 때문에 금액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아니, 합계를 보면요. 이분들이 급여를 총 계산해 보면 1억 3,800이에요. 그런데 예산액은 2억 6,000이에요.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

예.

연제창 위원

갭이 너무 많지 않나 이거지요.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

말씀드린 대로 법정 경비 요율 같은 게 계산되다보니까 그렇게 늘어나는 경우입니다.

연제창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게 한 곳으로 줄 때는 어떻지요?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

한 곳으로 줄 때요?

연제창 위원

예.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

한 곳으로 줄 때는, 한 곳으로 주게 되면 경기도 이상으로 오픈을 해야되는 결과가 되거든요.

연제창 위원

한 곳으로 주면,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

그래도 내용은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접경비와 요율, 직접경비에 대한 요율에 따라서 이게 계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연제창 위원

한 곳으로 주면 이전에 예산액은 많고 급여는 적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액 2억 2,000, 그러니까 2억 1,900, 2억 2,000인데 지금 급여를 1억 5,000을 줬어요. 이게 만약에 한 업체에다가 준다고 하면 근로자는 다 포천에 있는 분들이 쓰시잖아요.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리고 업체는 4개 업체를 줬을 때는 이 개별 업체에 대한 이윤을 따로 따지셔야 되는 거잖아요.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

아니요. 이윤도 그것도 한 개 업체를 주나 네 개 업체를 주나 설계 요율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 개 업체라도 부가세라든가 개별이익, 이윤이지요. 그다음에 간접경비 이런 것들은 거의 동일하다고 봐야 됩니다.

연제창 위원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아무리 이윤과 경비 여러 가지를 감하더라도 예산액 대비 실질 급여의 수준은 갭이 많이 차이난다고 보이거든요.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

저희가 그러면, 일단은 지역사회 경제를 위해서 일단 나눠서 `19년부터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 할 때는 저희가 한번 1인 업체로 했을 때와 이렇게 다소 분할을 했을 때 요율을 다시 한 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유리한 쪽으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셔가지고, 어쨌든 근로자들은 포천분들을 다 사용하시는 거고.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

그렇습니다. 근로자들은 포천분이고요.

연제창 위원

굳이 업체를 나눠서 하는 건 굳이 큰 의미가 없잖아요.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

그런데 업체 같은 경우는 하나로 하게 되면 경기도 이상으로 입찰을 하게 되니까 외부업체, 전에는 계속 다 외부의 뭐 용인이나 안산이나 이런 데서 됐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나누다보니까 가산, 일동, 영북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역 관내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윤이라든가 관리비 같은 것들은 그분들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거지요.

연제창 위원

이윤이라든지 이런 게 관내업체로 가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일정 부분은 이해는 가지만 어쨌든 예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

예, 그렇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31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포천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기남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소관 부서장님들께서는 일동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한기남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9일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한기남.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산림과장 박남중.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위원장 임종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시민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광호 시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시민복지과장 안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종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시민복지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시민복지 지원 중 1-1, `19년 부진사업 추진현황과 1-2,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2쪽부터 13쪽까지는 1-3,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및 위원 명단입니다.

본 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 3회, 생활보장등의심의위원회는 24회, 통합사례관리솔루션위원회는 2회 운영하였으며 위원회 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두 번째, 복지예산입니다.

2-1, 사업별 결산현황 중 2-1-1,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중 보훈 및 시민복지 지원 서비스 불용액 1억 135만 1,000원은 보훈회관 건립 사업비로 이월하여 다음 해에 지출하였으며 이하 내용은 모두 집행잔액으로 반납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5쪽에 2019년도에도 모두 집행잔액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16쪽과 17쪽에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 반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에 2-2,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포천시지회 등 11개 단체에 대해 운영비로 지난해에는 1억 3,804만 원을, 금년에는 2억 2,29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세 번째, 복지기획으로 3-1,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입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은 2021년 말까지 사회복지법인에 위탁 운영 중이며 매년 시설물 안전점검과 민간위탁금 집행내역, 종사자 복무 등 복지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하여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1쪽, 무한돌봄희망복지센터는 권역별로 3개 센터를 운영해 오다가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설치완료와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운영 계획에 맞춰 남부와 중부센터는 지난해 말 위탁을 종료하였으며 북부센터는 접근성이 취약하고 사회복지 기반이 열악하여 내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22쪽에 지역자활센터는 삼육재단에 위탁 운영하여 왔으나 참여자 감소와 운영 실적이 부진하여 2019년 5월 29일 시 직영 체제로 전환하여 센터 사무실 이전과 쉼표 사업 운영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3쪽과 24쪽에 3-2, 사회복지시설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에 3-2-4, 운영위원회 회의실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과 지역자활센터에서 사업계획과 예산결산안 보고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과 27쪽 3-3, 보훈단체 운영 관리현황입니다.

6.25참전유공자회 등 10개 보훈단체에 대해 사업 및 행사 운영 시에 보조금 지출 회계 교육과 정산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각종 보훈행사 추진 시 행정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3-3, 보훈회관 운영 관리 현황입니다.

보훈회관은 지난해 6월에 개관하여 8개 보훈단체가 입주하였으며 건강강좌로 치매예방 등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보훈가족의 소통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휴관 중에 있습니다.

29쪽부터 32쪽까지 3-5, 포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과 33쪽부터 40쪽까지 3-6,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종사자 처우 개선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쪽에 3-7,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실적입니다.

2022년까지의 실행계획인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모든 시민이 행복한 포천 만들기’를 목표로 지역사회의 돌봄체계 추진, 아동과 장애인이 행복하고 어르신과 가족이 편안한 복지도시, 생활속의 문화, 예술, 체육, 여가 지원을 추진 전략으로 분야별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단부터 42쪽까지 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실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 3-8, 읍면동보장협의체 운영실적입니다.

14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 위원 활동비와 사무관리비로 각 250만 원 예산을 지원하여 민관이 협력하는 협의체 운영과 읍면동별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5쪽까지 세부추진 사항과 46쪽 3-9, 저소득층 생활안전자금 지원 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3-10, 저소득층 생계구호 운영현황입니다.

기준중위소득 30%에서 50% 이하자에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8쪽 3-11, 과오 지급된 각종 복지급여 환수내역입니다.

2018년에는 근로소득 및 이전소득 발생 등으로 과오 지급된 281건 1억 4,610만 1,180원 중 12건 3,779만 1,990원이 미납되어 환수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60쪽입니다.

2019년에는 과오 지급된 78건 4,359만 2,780원 중 17건 1,825만 6,150원이 미납되었습니다.

64쪽 금년에는 과오 지급된 28건 933만 1,710원 중 13건 451만 6,040원이 환수 중에 있으며 65쪽까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과오 지급건 중 미납액에 대해서는 현재 월별로 분납하여 환수 중에 있으며 체납 시에는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징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네 번째, 복지서비스 시책 등으로 4-1, 희망복지센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가, 세부사업 내역 및 운영 실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사례관리사업과 지역자원발굴 연계를 통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7쪽 나, 주요 외부 공모사업 및 특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 실적으로 남부·중부·북부희망복지센터에서 지역돌봄네트워크 희망나무심기 프로젝트 등 41건의 공모사업을 수행하였으며 71쪽까지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72쪽과 73쪽은 금년도 추진사항으로 북부희망복지센터에서 소외아동 꿈품 지원사업 등 13건의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4쪽 4-2, 희망복지센터 사례관리 실적 및 운영현황으로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 사례 관리하여 민간자원 후원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자원 봉사자들과 연계 지원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 75쪽 4-3,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4-3-1, 신청현황 선정기준 및 결과로 2018년에는 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 등 4개 분야 사업에 446건 중 414건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2019년도와 2020년에는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사업을 추가하여 5개 분야에 지역특성과 수요에 맞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76쪽 4-3-2, 사업명, 사업비, 집행내역 대상자 등과 77쪽에 4-3-3,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기관, 4-4, 지역사회 서비스 신규 개발 및 직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쪽 4-5, 지역자활센터 운영실적입니다.

먼저 4-5-1, 사업별 집행내역입니다.

지역자활센터는 시 직영 체제로 전환하여 공방사업당, 카페사업단 등 자활사업과 가온누리협동조합 등 자활기업을 운영하여 참여자의 탈수급 및 취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2쪽 4-6, 복지시책 통합관리 서비스 추진현황입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 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 자산형성지원, 가사간병 방문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취약계층 가정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4-7, 읍면동 맞춤형 서비스 지원현황입니다.

통합사례 관리사업을 위해 맞춤형복지팀을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읍면동별로 특화사업 추진과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88쪽까지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1번, 시민복지 지원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6.25참전유공자회가 있잖아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예,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분들이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나다보니까 생존해 있으신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예, 맞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리고 사모님들도 돌아가셔서 혼자 사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이분들 현황을 파악하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독고로 사신다든가 뭐 6.25참전용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보훈단체에, 보훈단체 회원분들이 거의 연로하신 분들이 거의 많잖아요. 거기에서 독고노인으로 혼자 사시는 분이 혹시 계시는 거 파악하신 게 있나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예, 제가 자료를 작성하다보니까 알게 된 내용인데 저희가 전체 지금 2,000여 분에 대해서 국가유공자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각 분야별로 많은 단체 분들이 계시는데 현재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지원을 받고 계시는 분들의 숫자가 119명 정도 되시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서 그분들은 이제 복지급여를 받고 계시는 거고요. 그외에 저희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포천시 수당 10만 원 지급 사항하고 도에서 또 추석하고 명절 이렇게 두 번 지급하는 10만 원의 금액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119분에 대해서는 6월경쯤에 또 참전수당 쪽으로 해서 24만 원 지원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1회 추경 때 승인해주셔서 참전유공자, 6.25참전하고 월남참전이 해당되시는데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배우자 수당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신설이 되어서 읍면동별로 현재 지금 신청을 받고 있어서 한 140여 분 정도 우선은 발굴을 했고 보훈처를 통해서 저희가 명단을 직접 발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재난지원금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실제 조사를 하지는 못했는데요. 이게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읍면동별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분들이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런 이제 어떤 지원금도 좋은데 그분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독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응급의료 서비스나 어떻게 보면 고령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시설 같은 데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시설 같은 데에, 물론 자식이 있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분들도 환경이 보니까 썩 좋지는 않아요, 솔직히, 자식도 거의 없는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주거환경도 그렇게 썩 우리가 보기에도 좋은 표현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응급의료 서비스나 이런 거 갑자기 아프거나 편찮으셨을 때 그런 거 대비해서도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어떤 시설에 가기 원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그런 서비스를 받게 어떤, 요양원이나 이런 데를 섭외를 해서 그런 서비스를 받게 해주는 건 어떤가.

이제는 너무 고령이시다보니까 식사 하나 챙겨드시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간 젊은 청춘을 우리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들이니까 거기에 걸 맞는 예우를 돌아가실 때까지 저희 포천시에서 챙겨드려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시설, 우리 팀장님들이 시간 나실 때 면에 복지담당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시설의 필요성을 요하는, 필요성이 있으신 분들을 파악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도 그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되게 외로워 하세요. 혼자밖에 없고 또 다니시기도 불편하고 하루종일 집에서 그냥 텔레비전만 보시니까 굉장히 외로워 하시더라고요. 그런 시설에 들어가면 말벗도 있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에, 뜻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읍면동 맞춤형복지팀하고 그리고 또 각 단체별로 해서 자료들 갖고 있으신 부분들 있거든요. 저희가 한번 자료 조사를 해서 그런 분들 소외되지 않도록 챙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번, 시민복지 지원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복지예산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번, 복지예산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복지기획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22쪽, 포천지역자활센터 지도감독 현황을 보시면 저희가 직영이 언제부터 직영이 된 거지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19년도 5월 29일자로 됐습니다.

박혜옥 위원

직영 전환이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예.

박혜옥 위원

그런데 그 전에 다른 데에 위탁을 줬을 때 지도감독 현황이신 거지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예,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런데 이 원인이 뭐였나요? 기본적인 것들이 지적사항이 된 것 같아서……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사실은 위탁 운영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나 종합사회복지관 다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유관기관에 대한 저희가 정기점검을 하도록, 지도점검 하도록 되어 있고 수시로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행정적인 운영 능력 미흡한 부분 정도’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사실 저희가 위탁에서 직영체제로 전환한 거는 그분들 참여하시는 자활, 참여하시는 분들의 인원도 감소되고 운영실적들이 미약하고 또 누가 보더라도 그분들 많이 의기소침해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센터에서 직원들이 의욕적으로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교육을 통해서 새롭게 그분들이 탈수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벤치마킹 하면서 복지부랑 같이 자활, 중앙자활 하고 얘기해가면서 해서 고육지책처럼 해서 직영하게 된 내용입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직영 전과 후의 직원들의 변화는 어떤가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우선은 참여자수가 조금 늘었고요. 매출,

박혜옥 위원

직원, 직원. 상근자.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직원들?

박혜옥 위원

예, 변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그 전에는 우선은 근무하시던 분들이 자활에 전문가 아니신 분들이 몇 분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자활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졌다고 보는데 직영 체제로 하면서 저희가 직접 면접 통해서 자활 경력 계신 분들 위주로 해서 전부 다 들어 오셨거든요. 이번에 최근에 자활센터장들도 임기제 공무원으로 교체가 됐고요 해서 지금은 많이 자질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위탁하고 직영으로 전환되면서 직원들도 자활경력자로 해서 보완이 되셨다는 건가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예.

박혜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강준모 위원입니다.

61페이지를 보시면 지급된 복지급여 환수내역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를 보시면 번호, 연번 27번하고 연번 47번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아마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고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분에 대한 내역을 제가 봤거든요. 연번 27번에 대한 과오지급액이 710만 원이고 연번 47번에 대한 지급액이 177만 원이고 나머지 분들은 거의 완납을 계속 많이 하셨고 하나는 금액이 좀 크고 두 번째 연번 47번은 177만 원으로 해서 금액은 많지 않으나 어떻게 환수조치 되고 있는지를 내용을 좀 봤어요.

그래서 연번 27번을 보면 임대를 사시고 계시는데 이분이 아마 안에서 임대를 얻으셔서 이 부분 신고하지 않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 환수를 하고 계시는 건데 이분 같으면 아마 고지서를 지금 발행하고 계신다고 광고비에서 나왔는데 이 고지서 부분에서 720만 원에서 703만 원이 남았으니까 한 20만 원 정도를 납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 같으면 거의 환수가 안 될 것 같지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그래서 자료에서 보신 것처럼 많이들 환수에 응해주셔서 납부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사시는 형편들이 많이들 차이가 있으시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고 각 가정별로 위기가정 사유가 긴박하게 있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요. 이분 같은 경우에 환수금액이 위기가정 사유가 긴박하게 있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환수금액이 지금 적은 상황이고, 이분들이 복지급여를 받으시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계속 행정지도를 통해서 납부토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두 번째 부분은 연번 47번 되시는 분은 생계급여에서 차감 상기한다고 그래서 일정 부분은 아마 상기를 하시는 것 같고, 첫 번째 분 같으면 고지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이분이 납부를 하셔야지 상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예, 맞습니다.

강준모 위원

앞에 부분 같으면 과오납 지급내역을 보면 34개월을 지급을 하셨어요. 그러면 거의 3년 정도를 지급하시고 그 안에 발생했던 임대소득 29만 원이 발생했다는 거를 아마 관리감독하시는 쪽에서 이 부분을 아마 또 체크를 못하셨던 거고, 실제로 아마 뒷장 보시면 아마 이 부분에서 환수가 안 됐을 때는 저희 결손처분으로 가시게 되는데 최초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 정확한 분들한테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여기 첫 번째 분 같으면 월세하시는 분이 재차로 임대를 주신 거에 대한 거는 누가 어떤 분들이 말씀해 주지 않는 이상은 정말 알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렇다해도 두 번째 분 같으면 사전 이전소득이라고 그래서 그 내용이, 환수조치하게 된 내용이 “부양의무자의 집에 거주할 경우 임차료를 지출하지 않음에 따라 간접적으로 어떤 이익, 사전 이전소득으로 반영한다” 이 부분 때문에 환수조치 됐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 아마 다양하게 아마 이유가 있을 건데 환수조치에 대한 부분만일에 몇 년까지 환수가 안 되면 결손처리 되시지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현재 저희가 체납내역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이전 자료들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체납처분 결손처분한 내역은 사실은 건수는 현재 한 건도 없는 상황이고, 이분들이 생계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는 생계급여를 저희가 지급하기 때문에 고지서를 통해서 환수하고 있고 중간에 또 근로능력이 좀 괜찮다든지 다른 여건이 생겨서 급여가 중지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못하다가 추후에 이분들 대개들 보시면 기초수급으로 다시 들어오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추인, 계속 통해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준모 위원

두 번째 생계급여에서 “환수 직접 상기함”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강제적으로 생계급여에서 아예 그 부분을 아마 상기하시는 거지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예, 그렇지요. 원천징수처럼,

강준모 위원

첫 번째 분은 상기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고지서를 발행해서 이분이 자의적으로 내시고 싶으면 내시고 안 내시고 안내시는 이 방법이신 거고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예, 맞습니다.

강준모 위원

아니, 저 뒤에서 적어주시는 거 보니까 내용이 좀 틀리신 것 같은데 내용은 항상,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담당 팀장에게 메모 건네받음)

맞나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예, 맞고요. 그분들 형편이 대개 보면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근로능력이 미약하고 몸이 편찮으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금액을 많은 금액을 환수하지 못하고 적은 금액으로 장기로 해서 계속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준모 위원

아마 이분들도 포천시에서 환수 조치하고 있지만 어렵게 생활을 영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도 행정이라는 것은 원칙이고 공평하고 해야 된다는 건 아마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예.

강준모 위원

이 기준에 대한 부분이 흔들리면 어떤 전체적인 어떤 흐름에서도 전체적인 이런 지급에 대한 건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선 다하셔서 10건이고, 20건이고, 100건이고 이런 부분이 발생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제가 이 두 가지를 지금, 두 분을 조사했습니다.

한 분은 710만 원 액수가 큰 부분이었고 한 분은 그래도 큰 부분이 아니었지만 이 부분은 그래도 조금씩조금씩 차감해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성실히 아마 납부하실 것 같은데 최소한이라도 담당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회수라든지 금액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요 저희 부서에 통합관리팀이 있고 통합조사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생계나 다른 급여를 신청하실 경우에는 통합조사팀에서 일제조사를 전부 다 하고 80종 정도의 공적자료에 대해서 기관별로 회신을 받아서 한 달 정도 기간을 통해서 책정도 하고 부적정하기 때문에 반려 처분도 하는데요.

통합관리팀에서는 월별로 이런 변동사항에 대해서, 법상에는 본인들이 소득이나 다른 신분의 변동이 생기게 되면 본인들이 자진해서 신고토록 되어 있는데 대개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계속 대상자에 대해서 전산 통해서 내려오는 자료 조사하고 있고 또 분기별로도 조사하는 사항들도 있고 상반기 하반기에서도 정부조사들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건수들도 많고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일부 놓치는 상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새겨들어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도 발굴해야 되지만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하고 법 이외에 부정하게 수급받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해서 일하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해 주실 분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지원을 해드리고 지원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구별해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행정에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해주시고 지급 되시는 분 안 되시는 분 정확하게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는 아니고요. 건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28쪽 보훈회관 운영관리 현황을 보면 지상 3층에 건강관리실 지금 안마기 하고 온열치료기 설치되어 있지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제가 거기를 한 번 사진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사진 자료 제시)

이게 설치된 사진이고요. 과장님, 많이 휑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지요? 보훈회관에 보훈단체 회원들을 위해서 안마기나 온열치료기 좀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최근에 설치를 해서 코로나 때문에 이용들을 많이 못하고계시는데요. 사진 보니까 아주 적막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분들이 원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얘기 잘 들어봐서 추경에 한 번 예산 반영해 주시면 그분들 쾌적하게 일부 쉬실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하고, 6월이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신 보훈단체 회원들을 위해 안마기, 온열치료기 몇 대 더 추가하는 거는 이분들의 예우를 위해서라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번, 복지계획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복지서비스 시책 등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76페이지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에 관련된 건데요. 본 사업은 작년에 제가 한 장애인단체와 간담회를 나눈 후에 이 사업을 담당 주무관님께 검토해달라고 문의해 드렸더니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처음 도입이 됐고, 하반기에 도입이 됐습니다. 시각장애인 서비스 모집인원이 작년에는 20명을 모집을 해서 접수인원이 26명, 적합통지가 24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쟁률이 조금, 조금, 다소 치열했네요. 20명 모집하는데 그 정도 됐고 2020년도 상반기 실적을 보니까 모집인원이 10명이었는데 접수인원이 38명 이번에도 좀 치열했습니다. 적합통지가 10명을 받았고 28명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됐는데요.

1차 추가모집 5월 18일부터 5월 20일까지 추가모집 한 사항을 보니까 모집인원 60명 중에 이번에 접수인원이 12명밖에 안 됐습니다. 적합통지가 10명밖에 안 됐고요. 2020년도 상반기 모집에 대한 것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적합통지가 10명밖에 안 났는데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예, 이거는 일정 기준소득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마 두 분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된 사항 같아 보입니다.

손세화 위원

선정기준 자체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정기준 자체도 안 맞는데 접수를 받으셨다는 건가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제가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읍면동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아마 그렇게 이번에 안 맞았던 걸로 저는 추측이 됩니다.

손세화 위원

추측으로는 조금 부족할 것 같은데, 이거 접수를 어떻게 받으셨는지 이런 거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예, 다시 한 번 또,

손세화 위원

물론 민원인이 접수를 하면 이게 적합할 수도 있고 부적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기다리겠지만 이게 요건이 안 맞으면 접수 자체를 안 받아야 하는 게 맞으니까요. 이거 좀 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1차 추가에서 모집인원 60명 중에 접수인원이 12명밖에 안 되어서 처음 시작할 때의 과열된 양상이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는 원인이 어떤 게 있을까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지난번에 제가 한 번 송우리에 안마지압서비스 제공하는 기관을 한 번 좀 다녀왔었었는데요. 기존에 다니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 통해서 접수하도록 안내도 하시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하반기에 신청할 때 저희 모집인원보다 좀 많이 신청이 들어왔고 저희가 또 예산 관련 사항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못 드리고 있다가 추경에 저희가 1억 5,000을 확보해 주셔서 60명 모집인원을 했는데 중간에 아마 처음에 신청하셨다가 안 되셔서 신청을 하면 또 안 될 거에 대한 불안심리라든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요. 홍보도 좀 미흡했던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6월에도 추가 모집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홍보를 좀 여러 면에서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거는 지금 현재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신가요, 과장님?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우선은 제공기관의 회원님들 통해서 개별적인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지난번에 제가 갔더니 요구사항으로 ‘대한노인회에 문서로 해서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6월에 모집할 때는 그쪽 통해서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드릴 예정입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문서홍보 이 정도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요. 대한노인회에 접수하더라도 어르신들 중에서도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이렇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무조건 이 조건을 충족한다는 전제도 없고 이거는 오히려 읍면동에서 그런 독거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 같이 하시는 복지사님들이랑 좀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자체적으로 포스터 제작을 하거나 그런 걸 하셔서 온라인상으로도 좀 뿌리고 그러면 이걸 하려는 당사자가 이걸 보지는 않겠지만 우리 엄마가 혹은 우리 아빠가, 내가 아는 어르신이나 이런 걸 추천할 수도 있고 하니까 홍보타켓을 이걸 받는 안마 서비스 받는 그런 분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 주변 분들한테도 퍼질 수 있게끔  홍보 전략을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은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 전체 예산이 2019년에 4억 7,800만 원 정도였는데 그중에서도 76쪽을 보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1, 2, 3번이 아이심리 지원 서비스, 아동비전 형성 지원 서비스, 아동정서 발달 지원 서비스 해서 거의 여기에 4억 정도가 가고 있습니다. 거의 장애인이나 이쪽 4번, 5번 연번에 관련된 장애인보조기기 렌털서비스나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는 집행액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자체적으로 이 집행액을, 이 예산액을 조정하거나 그럴 수 있나요? 2020년도에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서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예, 신청현황이라든지 수요라든지 이런 걸 판단해서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손세화 위원

담당 주무관님께 먼저 조금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아이들과 관련된 그런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다고. 그런데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에 도입을 했고 이게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 그러다보면 좀 예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조정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집행잔액이 거의 6억 2,800만 원의 예산액 중에서 집행잔액이 5억 5,100만 원 정도 남았으니까 2020년도에 반영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동 통해서 대상자 많이 발굴하고요. 사업간에는 수요처를 저희가 잘 수를 잘 파악해서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력을 지원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감사합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가 생각보다 수요가 많은 게 뇌졸중 있으신 분은 주기적으로 안마나 이런 걸 받으셔야 되거든요. 재활 쪽에서 하기도 하지만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걸 알면 중위소득 140% 이하나 기초연금수급자들은 많은 호응을 얻을 것 같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예.

손세화 위원

이 부분 조금 인지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입니다.

78, 79, 80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실적을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요. 지금 앞서 제가 질문을 했을 때 2018년도에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서 직영화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8년도, 19년도, 20년도에 참여인원이 큰 차이가 없어요. 지금도 참여자가 76명인가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예, 현재 7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71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격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사업단은 8개가 운영되는 게 맞나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예, 맞습니다.

박혜옥 위원

지금 카페는 어디어디 있나요? 중앙도서관에 있고요 청소년문화센터에 있고요. 또 어디 있나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시청 안에 있는 풀꽃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게 자활로 갔나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예,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다가요 운영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됐습니다.

박혜옥 위원

자활센터로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예.

박혜옥 위원

그러면 지금 3개 운영 중인 거고요. 자활기업도 다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예, 4곳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제가, 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곳도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단도 8개가 제대로 다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71명이 맞는지 의문이 가서요. 그리고 지금 2019년도에는 67명이 참여자인데 보시면 참여자 인건비가 8억 500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79명인데 참여자, 인건비가 6억 2,500이 나갔어요. 그런데 오히려 인원은 줄어드는데 인건비는 늘어났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인건비 상승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요인인가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우선 제가 이 자료 봐서는 명확하게 지금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 같고요. 내부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지금 나중에요 여기 2020년도에 현재 사업별 집행내역이 있잖아요, 현황. 이거하고 지금 제가 질문했던 참여자 인건비 부분 해서 다시 자료 해서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면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과장님, 제가 거의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업무보고 때도 이 사항을 질문하고 싶었는데 행감 때도 이 질문을 하려고 업무보고 때는 제가 질문을 안 드렸는데 희망복지센터에 대한 질문을 한 번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행감 자료에 보면 2019년도에 남부 하고 남부, 중부, 북부에 대한 내부 공모사업 및 특화사업 현황을 보시면 남부나 중부는 작년 2019년도에 종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을 덜하지 않았나. 또 반대로 북부희망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공모사업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몇 배 이상의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남부나 중부가 2019년도에 사업을 종료함으로 인해서 아마 의욕이나 기타 부분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덜하지 않았나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19년도에 들어서 두 희망복지센터가 사업을 종료했는데 지금 6개월이 흘렀거든요. 2020년이 이렇게 돼서 북부쪽만 남고 남부하고 중부가 없어졌는데 올해 6개월 안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어떤 변화가 있었든지 아니면 읍면동에 복지 관련 팀에서 활동이라든지 남부나 중부는 충분한 예산은 안 들였지만 그래도 예산을 반영하면서 그 사업을 했던 거고.

현재 몇몇 분이 읍면동에 충원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사업내용에는 사례 발굴이라든지 기타 서비스 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아마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에는 너무 빠르지만 과장님 생각할 때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은 힘들고 어려운 건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사실 저도 무한돌봄사업 종료 건에 대해서 지난해부터 계속 한 사안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해보고 외부 타 시군도 비교 좀 해보고 나름 내부적으로도 팀장님들 하고 여러 가지 얘기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통합사례 관리에 대한 부분은 저는 행정직이긴 합니다만 사회복지 업무에 대한 부분은 좀 접근 방식이 일반인들 생각하시는 거 하고 사회복지 전공하신 분들 하고의 차이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통합사례관리라는 게 주된 내용이 가정방문 해서 그 가정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사항들인데 사실 업무적으로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그런 분들 뵈면서 같이 감정이입되고 개선할 수 없는 사례를 느끼면서 공무원들이 많이 좌절하기도 하고 사실 어려운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항들을 관에서 주도해서 하는 사업이냐 아니면 민간에서 주도해서 하는 사업이냐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선은 현재 경기도 내에서 11곳이 무한돌봄사업을 종료를 했습니다. 저희는 종료도 했지만 축소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1곳에는 포함이 안 되고 있는데요.

복지패러다임은 변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의 정책이라든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라든지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커뮤니티케어라는 사업들도 큰 정책 단위로 이루어지는데요. 두 기관이 같이 잘 융화되어서 시너지를 내는 쪽 측면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복지부나 전체적인 흐름들이 복지정책이 바뀌고 있고 조직들도 갖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조직을 민간영역하고 겹치게 계속 두는 거는 또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고 여러 가지가 사실은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하는 통합사례관리도 필요하지만 민간에서 잘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이 중부 쪽에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북부에는 무한돌봄이 운영되고 있어서 중부 그리고 북부는 어느 정도 많이 사회복지에 대한 관련 사항들이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물론 중부에서도 공모사업이라든지 사례관리 내용이라든지 이 사항들도 남부의 지역까지도 다 같이 포함해서 지난번에 복지관하고 저희가 업무협의를 해서 “통합사례관리 업무영역을 별도로 추가를 해서, 단위사업을 추가를 해서 직원 배치를 해주십시오.” 해서 그 사항이 반영이 되어서 복지관에서도 그 역할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데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부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으니, 북부도 내년에 없어지게 되는 무한돌봄 사업인데, 그것을 작은 사회복지관 정도 개념으로 해서 좀 민간기능을 계속 이어지게 하고 남부 쪽에도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민간의 영역이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준모 위원

예, 말씀 잘 해주셨고요. 직원들이 어떻게 잘 적응해 나가나요, 힘드실 것 같은데?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그쪽에서 오신 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준모 위원

예.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예, 그쪽도 민간에서,

강준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남부나 중부나 지금 없앴던 업무를 지금은 담당 읍면동 복지팀에서 조금 이어받고 나눠서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읍면동 직원들은 적응 잘 하시나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열심히들 하시고 거기에서 또 워낙 베테랑들이 오셨기 때문에요 적응들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민간에서 했었던 업무스타일이 또 있고 행정기관에서 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내부적으로 과에서 팀장님들 하고 주문을 제가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실은 제도적으로 만들어놨지만 역할들이 그렇게 일부 잘하는 데도 있기는 하지만 좀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읍면동보장협의체를 활성화 시키는 것도 그분들 새로 오신 분들의 역량하고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민간의 영역을 보완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서 맞춤형복지팀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준모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지, 아까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 어차피 포천은 아직 모든 사업이 종료된 건 아니고 북부만 남아있고 2021년도에 마지막 북부까지 종료가 되면 아마 모든 것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런 위탁기관이라든지 제도라든지 항상 바뀌고 있거든요. 그 바뀌는 부분을 좀 더 현재 있는 어떤 기관이라든지 단체에서 충분히 활용하면 돼요.

그 정책하고 만족스럽게 운영하시는, 운영될 때까지 힘들어서 그렇지 지금 다시 남부나 중부를 다시 환원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과장님한테 제가 이런 부분, 우리 동료 위원들도 다 계시지만 그분들도 상당히 관심도 많았고, 있는 거에 대한 거는 별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지만 없어졌을 때 어떻게 우려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그래도 예산을 들여서, 그냥 했던 부분 아니고 예산을 그분들한테 위탁업체에 예산을 줬지만 그 부분이 없어졌을 때에 대한 우려나 걱정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시간에 이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아까 중요한 말씀하셨지만 항상 복지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하여튼 다각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변하는 데에서 중심에는 과장님이 있는 거니까 과장님이 아주 정확하게 모든 거를 파악하셔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여러 가지 사례 발굴 서비스, 여러 가지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위원님이 신경 써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사항들 잘 새겨듣고 현황도 잘 파악하고 해서 과에서 열심히 일해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정남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자료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요약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여성가족과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1-1번, 2019년도 부진사업 현황입니다.

사업별 부진사유는 도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 1-2번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신읍동에 설치된 아이사랑놀이터와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다가온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은 현재 계속 운영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2020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영북면사무소 2층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해서 맞벌이부부나 저소득가정 아동들의 온종일 돌봄이 가능하도록 현재 리모델링 공사 진행 중이며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 1-3, 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결과입니다.

2019년도에는 포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10개 단체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정산결과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포천시어린이집연합회 행사는 ASF 발생에 따라 행사가 취소되어서 예산액 모두 미집행 처리하였습니다.

6쪽과 7쪽의 금년도에는 9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현재까지는 코로나19에 따라서 온라인 상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부분적으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추이를 보아서 점차 활성화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8쪽에 1-4번,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양성평등위원회 등 총 5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서면회의를 포함한 총 14건의 회의가 있었고 금년도에는 3월 말까지 보육정책위원회 등 3건의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에 12쪽에 1-5번,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가족센터 건립은 여성가족과 소관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작년 9월에 공모를 통해서 국비 15억 원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번, 2018년도와 2019년도 사업별 결산현황입니다.

12쪽부터 14쪽까지 단위사업별 불용 및 반납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맞춤형 보육지원에서 어린이집 휴폐원으로 인한 교직원 감소와 공공형 어린이집 현원 감소, 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지원대상자 감소 등 총 34개의 세부사업에서 6억 8,0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증진사업에서는 취약계층 급식 지원 아동 감소, 전출로 인한 아동수당 대상자 감소 등 총 35개 세부사업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2018년도와 유사한 사유로 불용액 발생 및 국도비를 반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1-7번,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민간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국공립어린이집 등 17개소입니다.

최근 3년간의 위탁현황은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6쪽 1-8번, 복지시설 현황입니다.

포천시 건강가족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현재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관리 중이고 국공립어린이집 17개소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기관 종사자들은 근로기준법과 관련지침에 의한 고용형태로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7쪽에 특성화사업 추진실적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에서 각종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에서도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예산 절감 및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운영위원회 회의 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 2번, 여성정책 분야입니다.

먼저 2-1번, 양성평등 관련사업 추진입니다.

시가 관리 중인 양성평등기금을 이용해서 공모를 통해 2019년도에는 5개 사업 1,500만 원, 금년도에는 5개 사업 2,100만 원을 선정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2-2, 여성단체 사회참여 활동실적입니다.

21쪽부터 23쪽까지 포천시 여성단체협의회를 비롯한 여성 관련 단체에서 양성평등 주간행사, 여성리더아카데미 사업들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24쪽과 25쪽의 2-3, 맞춤형 여성지원 사업현황입니다.

포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추진하는 취업 연계 및 지역교육 훈련, 인턴제 운영사업,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32쪽까지는 공중화장실 불법찰영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2018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추진실적으로 공공화장실과 민간화장실로 구분하여 점검을 실시하였는데 다행히 현재까지 적발된 사례는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포천시 공중화장실 현황은 27쪽부터 32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35쪽까지 여성단체 위탁사업 현황입니다.

포천가족성상담센터 등을 통해서 매년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연도별 사업내용과 지원액은 도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쪽 3번, 보육사업 현황입니다.

3-1, 포천시 보육종합계획 수립현황입니다.

영유아보육법과 우리 시 보육 조례에 따라서 보육정책의 발전을 위해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중장기 보육발전계획을 용역을 통해 수립한 바 있습니다.

3-2, 보육정책 지원사업 현황은 현재 국도비 등을 지원받아 추진 중인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과 예산액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 3-3,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본 센터는 사회복지법인 경기사랑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서 어린이집 지원, 가정양육지원사업, 장난감도서관사업, 보육정보 제공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센터장 한 명을 비롯해서 현재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운영실적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3-4, 아이사랑놀이터 설치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본 놀이터는 금년도에 시청 제4별관 입구 맞은편에 준공되어서 현재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안정화 되는 대로 정상 운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5쪽 3-5, 포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차의과대학에 위탁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2012년도부터는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입니다.

가정교육 및 상담, 언어발달 지원, 한국어교육과 육아나눔터 및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3-6, 국공립어린이집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17개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 중입니다.

수탁자 현황 등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9쪽에 예산 지원내역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의 비율로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도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어린이집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화현어린이집의 경우는 국민연금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일부 미납 건에 대하여 보조금 반환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으나 현재는 원장이 교체된 이후에 모든 상황이 정리되어서 정상 운영 중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쪽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채용연도 및 급여, 호봉내역과 평가인증제 지정 관련 사업추진현황은 도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54쪽, 최근 3년간에 입소아동 유형별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비해 금년도에는 입소아동이 66명 감소하였으며 앞으로도 감소 태세는 계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와 55쪽에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최근에는 어린이집에 CCTV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서 아동학대 등 위반사항은 크게 감소된 추세입니다.

다만 경미한 회계 처리 위반사항 등은 현장 방문 즉시 시정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56쪽부터 57쪽까지 3년간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현황입니다.

아동들이 원내에서 부딪히거나 넘어져서 다친 경우에는 상해 보험을 통해 치료받도록 하고 있으며 다행히 심각한 안전사고는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57쪽, 어린이집 교사 이직현황입니다.

연간이직률은 월평균 근로자수 대비 면직자수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비해 2019년도 이직률이 4% 정도 증가하였으나 이것은 어린이집 개소수 감소에 따라 교사이직률이 상승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장기근속금 지원, 대체교사 지원, 교직원 휴게시간 보장 등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을 통해서 안정적인 보육환경이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3-8, 어린이집 장애아동 보육인원 및 보조교사 배치현황입니다.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아동 3명당 한 명의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있으며 현재는 장애아동 34명에 전담 및 보조교사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군내면 하성북리에 포천꿈나무어린이집을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0쪽 4번, 아동드림스타트 현황에서 4-1,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10개소 지역아동센터에 총 12억 2,426만 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61쪽, 2020년도에는 일동의 밀알지역아동센터가 추가로 설치되어서 현재 총 11개소에 288명의 저소득층 자녀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62쪽 4-2,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는 연간 1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단체 특정상 회계처리가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현장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정도가 심하다고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보완토록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3쪽 4-3, 최근 3년간 요보호아동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 양육아동복지시설로는 영북면 운천리에 꿈이있는마을 1개소를 운영 중입니다.

현재 29명의 아동을 보호 중에 있으며 전담 종사자수는 센터장을 포함해서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쪽 4-4, 아동복지시설 신고 처리 및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2018년도에 참나무어린이집 등 두 개 시설에 대해서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과 관련해서 두 건의 보조금 환수 조치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65쪽 4-5, 아이돌봄사업 추진실적 현황입니다.

관내 맞벌이부모를 위한 복지서비스로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미만 아동을 둔 가정들에 대하여 73명의 아이돌봄이가 활동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현재 포천시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중간 4-6, 아동학대 발생관리 현황입니다.

본 자료는 경기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숫자로 어린이집을 포함한 일반 가정 등에서 발생한 총 신고건수를 표시한 것으로 우리 시에서는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동기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쪽, 최근 3년간의 입양아동 지원 및 가정위탁 지원현황은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4-9, 아동급식카드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시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도시락 배달을 운영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10, 드림스타트 사업현황입니다.

현재 아동통합사례관리사 7명이 공무직 형태로 근무하면서 취약계층아동 302명에 대하여 통합사례 관리 및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69쪽까지 세부사업 추진내역은 도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0쪽 다섯 번째, 가정 분야입니다.

5-1, 저소득 한부모 지원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672가구에 1,639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양육비를 비롯해서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현황은 도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2쪽 5-2, 건강가정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본 사업은 포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 추진 중인 사업으로 예비부부 교육 등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도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7쪽 5-3, 가족상담사업 현황입니다.

본 사업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종 개인상담, 집단상담, 상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화상담 위주로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 중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여섯 번째, 다문화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6-1, 다문화정착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약 2만 여명의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들이 잘 정착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28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총 4억 5,487만 7,000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세부내용은 80쪽부터 95쪽 상단부까지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5쪽 6-4, 다문화축제 추진현황과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항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97쪽 6-6, 다문화가족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중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현재는 태국 출신이 3,950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 캄보디아, 네팔 아시아 지역 출신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결혼이민자 현황 등은 자료로 갈음드리고 이상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1번, 여성가족 지원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1쪽에 연번 1번에 보면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대상자가 미발생 해서 대상자 발생 시 지원을 하는데, 물론 대상자가 미발생하는 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좋은 거기는 한대요. 이거를 지원을 해줄 때 어떤 형태로 지원해 주고 있나요, 의료비 지원을요? 피해자가 직접 요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임의로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어떤 성폭력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경찰서나 이런 데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거를 치료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해당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거는 아는데요. 지원을 할 때 피해가 직접 지원을 해요, 아니면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하시냐는 거지요. 어떤 확인서가 있어야 지원하실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을 물어보는 건데요. 제가 어떤 경찰서나 이런 쪽이랑 협약서를 통해서 하시는 걸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원을 할 때 어떻게 하시느냐고 여쭤보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청구권자는 의료기관이나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진료 내역을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한 뒤에 시에 의료비 청구를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예.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의료비 청구를 누가 하느냐 이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의료기관이나 피해자 본인이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박혜옥 위원

피해자 본인이나 성폭력 피해자라고 이거를 직접 본인이 이거를 첨부할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그러니까 2019년도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다섯 명이 성폭력 피해자로 의료비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비로 7번을 받아서 80만 2,450원을 청구했고요. 한 사람은 해성산부인과에서 산부인과 진료비로 해서 한 8만 원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본인이 신청하거나 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성폭력 피해자 이렇게 진료했다고 청구서를 보내주면 저희가 확인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글쎄요 이게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청구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예.

박혜옥 위원

드러내놓고 싶지 않은 일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 하고 보통 협약을 통해서 경찰이 피해자를 의료기관에 인계한 후에 치료보호대상확인서를 쓰고 의료기관에서는 필요한 치료를 먼저 진행한 뒤에 시에 경찰이나 의료원에서 하지 본인이 직접 하지는 않거든요. 저희 포천시는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 여쭤봤는데 과장님도 정확하게 어떤 시스템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지자체마다 좀 다르기는 해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는 곳들이 있고 그냥 피해자가 신청을 하면 주거나 안 하면 안 주거나 이런 형태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는 지원해 주고 보호해야 되는 차원에서 그 정도 배려를 하고 계시나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위원님한테 송구한 말씀은 사실 금년도에는 아직 지급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처리한 적이 없어서 사실 실무적으로 잘 몰랐습니다. 앞으로 숙지 잘해서……

박혜옥 위원

다른 지자체 사례나 이런 걸 검토해보시고 그런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경찰서하고 협약을 하시고, 보통 경찰서에 신고가 되잖아요. 상담센터나 그랬을 때 적절하게 보호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번 여성가족 지원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여성정책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21쪽에 보시면 새마을부녀회 자원봉사에 보면 자살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마을별 생명사랑지킴이 활동이 있어요. 전문용어로 ‘게이트키퍼 활동’이라고 하는데요. 이 활동을 참여율을 여성가족과에서는 어떤 실적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잡으신 건지요? 아니면 이 게이트키퍼 활동을 위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건지요? 물론 지금 지원액은 없는데 어떻게 실적만 올리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위원님, 이거는 실적만……

박혜옥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요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새마을부녀회를 활용해서 교육을 시켜서 마을에 자살위험군이 있거나 이런 걸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하게 연계를 하거나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아, 예.

박혜옥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분들에 대한 재교육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새마을부녀회에서는 재교육을 계속 강력하게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실적을 올리시는데 이 정도 파악도 안 하시고 실적만 단순히 올리셨나.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이게 아마 감사자료를 뽑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박혜옥 위원

새마을부녀회장님, 새마을지회 쪽에 부녀회장님이랑 한번 간담회를 통하셔서 게이트키퍼 활동에 대해서 재교육이라든지 이런 분이 지원이 필요한 게 있으면 여성가족과에서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위원님, 그거를 게이트키퍼라고 하시나 보지요?

박혜옥 위원

예, 전문.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리고 제가 2월에 우리 박헌일 팀장님이 저한테 오셔서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올해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시겠다고 계획서를 잘 짜서 저한테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안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행감목록으로 추진현황을 부탁을 해서 받아봤는데요. 올해는 특별한 계획은 갑자기 추진계획은 세워놓으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보면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는 계속 준비를 해오셨어요. 여성친화도시를 지정받기 위해서 두 번이나 신청했다가 안 되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가 지금 2017년도 1월1일에 보면 공무직, 여성친화도시 전담인력이 한 분이 승인되어서 계시는데 이분이 여성학이나 이런 거를 전공하거나 이런 쪽에서 근무를 했던 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전공이 뭔지는 제가 확인 안 했지만 도서관, 중앙도서관에서 어린이도서관에서 근무하던 공무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보통 여성친화도시 전담인력은 여성학을 전공했거나 아니면 그런 여성단체라든지 여성운동을 했거나 이런 분들이 전담인력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야지 일이 추진이 되기 때문에요.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런 정책관이 계셔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아, 그렇군요.

박혜옥 위원

그런데 저희는 전담인력을 승인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담인력이 그런 전문가가 아닌 분이 일을 하다보니 제가 보니까 전혀 진력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담인력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직원들이 영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박혜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저한테 와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한데 우리 여성가족과가 여성가족 분야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들이 주로 일을 하고 계시나 하고 보니까 우리 가족님도 여성가족과가 처음이시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예, 처음입니다.

박혜옥 위원

처음이시고, 그러게요. 인사권자, 우리 시장님한테 말씀을 강력하게 드려야 될 사안일 것 같고 우리 박헌일 팀장님도 여성가족과는 처음이시고요.

(박헌일 팀장, 고개 끄덕함)

우리 보육팀장님은 여성가족과에 예전에 2013,14년도에 계셨었더라고요. 팀장님들은, 여성팀장님들은 전에 근무했던 경험들이 조금씩 있기는 하는데 굉장히 저는 아쉬운 점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여성가족과가 어떤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진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위원님이 추가자료를 말씀하셔서 사실 감사 들어오기 전에 어제부터 팀장님들 하고 의논했고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발의하셔서 관련 조례도 작년 11월달에 만들기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앞에서도 감사받는 부서들을 보면 “코로나 하고 작년 ASF 때문에 업무를 제대로 추진못했다”는 답변을 하는 것 같았는데, 사실 저희도 금년 초에 업무 보고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저희가 담당 팀장님 하고 해서 타 시군에 견학도 가려고 했고 관련 절차를 밟으려고 했었는데 사실 수시로 방역초소 나가고 근무하다 보니까 모이지 말라고 하다 보니까 사실 추진이 미흡한 건 사실인데요.

지금 어느 정도 코로나 사태가 안정되는 단계에 와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그렇지 않아도 동영상 교육을 통해서 우리 담당 주무관하고 담당 팀장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감사에 대비해서 저희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코로나 사태를 양해해 주신다면 하반기에는 열심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어쨌든 저한테 간단하게나마 하반기 추진계획을 써서 주셨는데 다음에 개인적으로 과장님이 저랑 얘기하고 싶을 때, 그때 세부적인 계획서랑 해서 하반기 추진사항을 제가 한 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박혜옥 위원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감사합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번, 여성정책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보육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강준모 위원입니다.

48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고요. 어린이집 정원과 현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화현면 화현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을 쭉 보시면 현원 그러니까 정원하고 현원 해서 2018년도에 70에서 현원이 22명이고 2019년도에 70명에서 19명이고 2020년도에는 39명에 13명이에요. 상당히 정원은 많은데 현원이 좀 많이 줄었고 보육교직원의 수는 정원에 맞춰서 교직원 수가 정해지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위원님, 다시 한 번,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만.

강준모 위원

보육교직원 수는 정원에서 규정되어 있는 인원을 따라 가는 겁니까? 아니면 현원에서 따라 가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현원에서 따라 가고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현원이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예.

강준모 위원

그러면 2020년도 화현면 화현어린이집의 현원이 13명인데 보육교직원 수는 6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예.

강준모 위원

그렇지요. 이게 그러면 현원에 따라서,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강준모 위원

하는 게 맞고?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제가 몇 주 전에 가서 확인해 봤었는데 여기에서 현원이라는 거는 버스기사도 있고 조리원도 있고 교사들도 있고 원장님도 그래서 그 인원을 전부 포함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2020년도에 원장님이 새로 채용이 되셨고 그 다음에 보면 52페이지 보시면 행정처분 내용이 나와요. 화현어린이집 원장님의 행정처분 내용을 보시면 행정처분 내용이 보조금 반환명령에 1,358만 1,424원을 보조금 반환명령에서 아마 이게 다른 부분을 전용하신 금액일 거예요? 그렇지요? 금액 사용종목에 맞지 않고 다른 부분을 썼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발생한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그거는 교사들 퇴직적립금이나 보험료를 적립을 해야 되는데,

강준모 위원

그 부분을 적립 안 하고 다른 부분으로 쓰신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그렇지요, 일반운영비로 전용,

강준모 위원

예, 그래서 행정처분 및 운영위탁 취소하고 원장자격정지 1년 하시고.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예.

강준모 위원

그 다음에 이분은 행정소송을 진행했는데 이거 다 끝났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지금 행정소송 마무리 진행 중입니다.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요.

강준모 위원

안 끝났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다음주에 결심공판 합니다.

강준모 위원

이것도 3심으로 되나요? 아니면 뭐 한 번에 끝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지금 이거 계류 중인 거는 행정소송, 의정부지방법원,

강준모 위원

예, 행정소송도 지금 마지막 부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예.

강준모 위원

최종결심으로, 그 앞전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부의장님 이거는 굉장히 실무적인 건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강준모 위원

아니아니, 세부적인 사항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팀장님 그냥 말씀해 주셔도 돼요. 왜냐하면 어린이집의 현원이 자꾸 줄기 때문에 운영상의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화현어린이집에 있던 원장했던 원장님이 아마 예산을 다른 쪽으로 전용해서 쓴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현원이 자꾸 줄다보면, 지금 화현어린이집이 원생수가 자꾸 줄어드는 게 그 옆에 있는 인근 군인 아파트에서 어린이집이 만드는, 생기는 바람에 화현어린이집이 인원수가 줄은 거지 그게 준다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줄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게 저도 들은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이분이 ‘혐의 없음’으로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혐의 없음이라는 부분이 나왔으면 이렇게 미리 위탁취소라든지 원장자격 정지라든지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먼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나 그런 내용 때문에 그러는데 계속 지금 진행 중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그러니까 형사소송, 그러니까 보험료 안내서 위반, 운영비로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형사소송 쪽으로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서 행정처분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행정처분이 되니까 이 사람이 아마 행정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강준모 위원

행정처분 진행 중이라는 거는 원장님이 자기 취소되다 보니까 취소된 부분을 다시 원상복구 해야, 원 자리로 되돌려달라는 행정소송이고,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그렇지요. 그렇지요.

강준모 위원

보조금 반환에 대한 행정 이런 부분 다른 부분으로 전용했던 부분에 대한 거는 형사적인 거하고는 무혐의 되신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형사소송은 벌금형으로 해서 종결이 됐고요.

강준모 위원

벌금형이 나왔다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예. 지금 행정심판은 그분이 자기는 억울하다고 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그거는,

강준모 위원

아니, 형사소송에서 벌금형이 나왔는데 어떻게 행정소송에서 본인은 억울하다는 것도 행정소송으로 진행하게 되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그러니까 원장자격 정지나 운영위탁 취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행정적인 처분에 대해서 자기는 승복할 수 없다고 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원고의 주장에 이의 없다” 해서 기각이 됐는데 이 분이 법원에 행정소송 1차를,

강준모 위원

형사에서는 벌금 얼마 나왔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200만 원.

강준모 위원

200만 원이요. 그러면 과장님 하고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러면 행정처분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정확한 부분이라면 이분은 억울한 부분은 행정소송을 하게 되고, 자, 화현어린이집이 인원이 지금 13명이면 상당히 적은 숫자로 2020년도는 운영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 새로 올해 채용하신 원장님이 똑같이 먼저 계신 원장님대로 다 보면은 이분도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런 부분에서 손을 대고 퇴직금에 대한 부분 모든 부분에서 어렵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2주 전에 현장을 갔다왔습니다. 갔다왔는데 저희가 가니까 정원이 18명으로 늘었고요.

강준모 위원

늘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예. 그 다음에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2,300만 원 들여서 원장님이 요청하신 시설 개보수를 해드렸어요.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작년에 원장하셨던 분하고는 행정소송이나 형사상이 진행되면서 이분이 보험료나 이런 법적인 납부하는 거는 다 납부를 하셔서 다 정리가 됐고, 다만 일동면에 한 350만 원 정도 애들 급식 관련해서 갖다 쓴 게 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다 지금 현재 원장님이 다 정리를 해서 아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드리면서 보고드린 대로 정상 운영되고 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현원에 대한 어떤 제일 마지노선이 있나요? 아니면 마지노선이 아니라 원장님이 운영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운영을 도저히 현원 가지고는 할 수 없다’ 그 정도 되셔서 원장님이 포기하면서까지는 그냥 포천시에서는 관리감독 하게 놔두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저희가 뭐 적극적으로 원아를 늘려라 말아라 하는 건 아니지만 화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2주 전에 갔을 때 보니까 칭찬이 굉장히 새로 오신 원장님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면장님이나 직원들이 많이 칭찬하더라고요. 그래서 왜그러느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원아들 케어하는 거나 이장회의 때 와서 홍보를 해서 어린이집을 모집하게 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나봐요. 현재는 18명이고 대기자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강준모 위원

대기자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예.

강준모 위원

대기자가 어떻게, 현원이, 정원이 39명에서 13명에서 5명 늘어서 18명인데 무슨 대기자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부의장님,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가 여섯 명 있답니다.

강준모 위원

내가 보기에는, 저는 가보지 않고 면사무소 갔지만 운영이 어렵다 보니까 다른 어린이집에서 요청을 했었던 걸로 학교로 따지면 전학이라든가 그런 방법을 분명히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부분이 왜냐하면 화현어린이집 원조 원장님의 보조금에 대한 이런 다른 부분에 대한 전용 부분,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제해야 될 부분 결제 못한 부분이, 솔직히 이분도, 먼저 하셨던 분도 그렇게 하고 싶으시겠어요? 현원이 안 되고 어쨌든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썼으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화현어린이집의 특수한 상황이 좀 있겠지만, 저도 그냥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전임 원장님이 지금 현 원장님에 비해서 조금 나이가 어리신 분이 운영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강준모 위원

잘 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정말 소문날 정도로 잘 되어도 정원 대비 현원이 많아야 돼요, 일단은.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예.

강준모 위원

현원이 중요한 거고 정말 그분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원장으로서 자격이 너무 좋으시다고 해도 현원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현원이 적어진다는 건 운영상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뒤에 팀장님들께서 잘 좀 봐주시고 실제로 여기 보조금에 관련해서 행정처분이나 이런 부분이, 원장님들이 여기 우측에 보시면 채용연도 보시면 20년씩 근무하신 분들이 다섯 분 정도가 위탁연도를 보면 20년씩 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오랜 시간 동안의 어떤 노하우도 있고 어린이를 정말 잘 케어할 수 있고 우리 성장하는데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되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행정처분 내용에 이런 화현어린이집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감독 좀 부탁드리려고 질문드린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를 보다가 조금 의구심이 생기는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겠는데요. 36쪽 보육에 교육정책 지원사업 현황에 보면 2019년도에 사업별 총 예산액이 390억이지요? 391억.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예.

연제창 위원

2020년도에 예산액이 501억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예, 501억입니다.

연제창 위원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연제창 위원

소계를 계산해보니까 419억이 나와요.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위원님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까지 소계까지 확인해서,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제가 2019년도 사업도 보고 2020년도 사업을 많이 대폭 늘어났으면 개별사업별로, 단위사업별로 뭐가 늘어난 걸 찾아보는데 지금 90억 가까이 늘어난, 80 몇 억이 늘어난 사업이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소계를 계산해 봤더니 419억이 나오는 거예요, 총 예산액이. 분명히 80억 이상이 늘어났다면 어디에서는 늘어난 부분이 포착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사업에서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게 없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집계를 낼 때 잘못 계산한 거 같습니다. 419억 2,693만 7,000원이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렇지요. 419억이 맞는데 이게 엑셀로 계산하거나 그런 계산 방법이 아닌가요? 수기로 계산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아마 작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실수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이제 예산 총액이 틀리다는 거지요? 나머지 부분은 다 맞는데, 그게 맞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기본적인 서류는 잘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예, 죄송합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강준모 부의장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할게요. 과장님 조금 행감을 들어오시면서 조금 팀장님들이랑 준비를 미흡하게 하신 게 너무 많이 티가 나요. 보면 화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그거에 대한 개요는 부의장님 짚어 주신 거에 대한 결과론적인 얘기만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저는 솔직히 그래요. 화현어린이집이 우리 인근 제가 사는 동네 옆이고 제가 또 이 분야에 관련성도 있고 관심도 많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 계시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김종천 시장님 때, 김종천 시장님이 화현면 초도순시를 가신 거예요.

초도순시를 갔는데 거기서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주민자치위원회센터에 면사무소 안에 화현어린이집이 같이 있잖아요. 같이 그 안에 속해있다고요. “저기는 교사들 인건비도 못 주고 퇴직비도 못 주는데 저걸 꼭 운영해야 되느냐. 저걸 지현초등학교 병설로 옮겨라.” 이렇게 제안을 하신 거예요. 거기에 참석했던 그때 당시의 팀장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화현어린이집 실사를 한 거지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그때 국민연금, 화현어린이집이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인근에 직장 어린이집, 군부대 직장 어린이집이 생기면서 아이들이 새로운 시설이고 거기는 체육복 값이랑 가방 값까지 다 안 받으니까요. 전액 무료예요, 직장 어린이집은. 그러니까 그 좋은 조건의 직장 어린이집에 그것도 군부대 거기 승진아파트 내에 생긴 거거든요. 거기로 아이들이 다 거기로 옮겨간 거예요. 아이들이 거기로 싹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현원이 20명으로 뚝 떨어지니까 채용한 교사들 인건비 감당이 안 되는 거지요. 그렇다고 교사들을, 우리 팀장님들도 알다시피 원장 마음대로 퇴직을 할 수는 없게 하는 거거든요, 노동법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강제로 자를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게 운영해오다가 국민연금지원금을, 4대보험 지원금이지요. 그때 처음 유용한 게 4대보험인가, 퇴직적립금을 유용을 한 거예요. 유용을 했는데 그거는 우리 과에서 감사도 하고 감사원에서 감사도 하고 이제 해서 개인적으로 착복을 한 거는 아니고 워낙 어린이집 운영이 힘들었으니까 그 운영의 예산 전용을 해서 운영비를 쓴 거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의 팀장님이 그런 감사 결과 이런 조치가 나오기도 전에 그냥 경찰에 고발을 합니다, 이 원장님을.

경찰에 그냥 고발을 하는 거예요, 형사고발을. 그래서 이 원장님이 고발 당해서 경찰서에서 벌금 2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법원에서 나온 게 아니라 경찰서에서. 그래서 이분이 그게 억울하니까 정식 재판을 청구한 거지요. ‘나는 개인적으로 유용한 게 아니다. 오로지 나는 어린이집 운영만을 위해서 이 금액을 썼다.’ 그러면서 재판이 진행이 되다가 1심에서 200만 원을 받아요.

똑같이 1심에서 받는데 그 이후에 팀장님이 전보 조치가 되고 다시 팀장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 팀장님이 또 이렇게 보다보니까 4대보험을 또 예산을 전용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팀장님이 이 원장님을 2차 고발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경찰서에서는 이거는 안 받아 준 거지요. 같은 건, 같은 사항이니까 이걸 조사 중이고 지금 정식 재판이 회부가 되었으니까, 기소가 되어서 회부가 되어서 정식 재판을 받은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 바뀐 팀장님이 또 받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경찰 고발을 했을까요. 그거는 공무원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팀장님들은 매달 월보 서류를 올려요, 시청에. 내가 예산 서류를 월보 서류를 내가 이렇게 썼다. 이렇게 썼다. 매달 월보 서류를 올려요. 월보 서류를 점검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냥 올리는 대로만 이렇게 이렇게 넘어간 거지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이런 사건이 터지는데 책임 회피지요.

그런데 그 원장님이 사실적으로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한 건 사실이에요. 버스도 아이들이 줄었는데도 25인승 카운티 운영도 하고 그리고 시에서도 노력한 거는 알아요. 경영컨설팅까지 붙여줬어요. 여기가 왜 이렇게 안 되는지 경영컨설팅까지 붙여줘가지고 경영컨설팅을 했는데 경영컨설팅 제1원인이 인건비를 줄여라예요. 인건비를 줄여라. 여기는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장이 그걸 해고할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노동법에. 그래서 해고도 못하고 그렇게 운영하다가 방만하게 운영이 된 건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나온 거지요. 그래서 2심 재판이,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똑같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항소를 해서 2심 청구를 했는데 2심에서는 무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한테 솔직히 얘기하면 탄원서도 올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탄원서를 달라고 했는데 제가 그냥 안 줬어요. 왜냐하면 줘봐야 제가 보기에는 그게 해결될 게 아닌 거 같아서 제 스스로가 원장님을 설득을 시켰지요. 시켜서 우리가 경영컨설팅 받은 쪽으로 하고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여기서 퇴직을 하더라도 밖에 나가서는 어린이집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 업종에 근무할 수도 없고 동종 업종에서는 아예 근무할 수 없으니까 이런 소송을 걸어서 2심에서 무죄를 받고 지금 대법원 판결, 팀장님 판 앞두고 있는 거지요?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방청석에서 관계공무원 - 행정소송 1차 다음주에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소송이고 형사 건은 형사 건이고.

(방청석에서 관계공무원 – 형사소송에서는 전 원장님께서 이기는 것으로……)

이게 승소하신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시에서는 시에 대해서 어쨌든간 행정절차는 정당하게 집행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저는. 지금 우리 팀장님이 오셔서 많은 수습한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에 왜 그렇게 고발 조치를 빨리 했을까. 조금 이 사람한테 더 기회를 주고,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은, 우리나라는 무죄원칙주의에요. 어쨌든간, 대법원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그런데 왜 이렇게 형사고발을 빨리 했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의원 신분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책임회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팀장님이 오셔서 어쨌든간 마무리 단계에서 오셔서 다 수습하고 그랬는데 이분은 억울하게 이건 때문에 위탁 자격도 못 받은 거예요, 위탁신청 자격도.  본인이 포기한 것도 있지만 위탁신청 자격도 아예 자격조건, 그러니까 결과도 안 나왔는데 자격, 너무 섣부르다는 거지요, 결과도 안 나왔는데, 그런 내용을 부의장님이 하신 거 같은데 제가 우리 집행부에, 제가 내용을 그때 당시에 상세하게 같이 점검도 했고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우리 팀장님이랑 점검도 했고 정상화 하는데 팀장님 많은 노력하셔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어서 지금 잘 노력도 해요. 거기 이장협의회 때 솔직히 말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분을 모시고 나간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그러십니까?

송상국 위원

모시고 나가서 이장협의회 때 같이 좀, 이장님들이 마을의 어쨌든간 어린 아이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집성촌들이 많아요. 거기는 송씨도 있고 집성촌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렇게 진행된 사항인데 아쉬운 건 아까 얘기했듯이 행정적으로 하기 전에 어쨌든간 그런 면을 말씀을 하시는 거 같아요, 부의장님이. 그걸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 우리 부의장님도 당부를 하셨지만 다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이분이 다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이분뿐만 아니라 저와 관련된 사람도 이 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항상 저도 그래요. 다 잘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어쨌든간 소양 교육 같은 것도 많이 시키시고 소양 교육도 많이 시키고 그렇게 해서 잘 지원해줄 거 있으면 지원해 주시고 잘 운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 화현어린이집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결과적으로 잘 정상화 되고 있고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어려운 거 진짜, 이 자리에서 말이 나와서 그런데 우리 조윤진 팀장님이 그때 오셔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었는데 많이 노력을 하셔서 그냥 욕도 많이 먹었어요. 욕도 많이 먹고 진짜 조윤진 팀장님 너무 고생 그때 많이 하셔서 잘 처리하신 거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격려해주셔서 고맙합니다.

송상국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예.

위원장 임종훈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상국 위원

말씀하실 거 없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없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번, 보육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4번, 아동 드림스타트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1쪽에 보면 부진사업 추진현황에 토요운영지역아동센터 지원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위원님, 몇 쪽이라고 그러셨지요?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 부진사업이 토요운영 11번, 토요운영지역아동센터 지원인데요. 토요일날 운영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36%밖에 집행을 못한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예.

박혜옥 위원

예산이 남았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예.

박혜옥 위원

이거는 센터에서 임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신청을 한곳에 지원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부진 사유는 토요일 운영을 하는 센터가 1개소가 있고요. 운영비를 추가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토요일날 운영하려고 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없어서 수요가 적다보니까 이렇게 좀,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지역아동센터 저희가 11개가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에 공문 내려보내서 센터장이 임의로 생각해서 신청하고 안 하고 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그렇지요.

박혜옥 위원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에 주로 오는 아이들이 저희가 어떤 아이들이 온다고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제가 알기론 드림스타트 아동이나 저소득층의 아동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 아이들이 토요일은 부모님이랑 잘 지내고 있을까요? 왜 토요일날 이걸 특별히 지원을 해주는 지원금이 내려왔나 과장님 생각해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일단 센터장님들이 제가 다녀보니까 송구한 말씀입니다만 종교 계통에 있는 분들이 여러 명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토요일날은 그다음날 종교행사가 있다보니까 준비도 하고 해야 되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해봤지만 추측한 데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혜옥 위원

저는 시에서 직접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나 아이의 부모의 어떤 조사를 한 뒤에 이 수요가 있으면 저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을 해야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저희가 아이들이 지금 토요일날 갈 데가 없으면 혼자 방치될 수 있잖아요. 그런 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안 해보시는 거 같아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어느 정도 내용이 다른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아동들이 등원하지 못하지만 긴급보육으로 하면서 했는데 11개 아동센터 중에 3개 아동센터는 전혀 아동들이 안 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운영비나 이런 거 모든 거 다 쓰기 때문에 제가 담당 주무관도 ‘왜 11개 지역아동센터 중에 11개는 한 50% 정도의 아동들이 와서 활용을 하는데 3개 아동센터는 왜 전혀 한 사람도 안 오느냐. 혹시 센터장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뭐 애들이 와서 하면 돈도 들어가고 귀찮으니까, 어차피 비용은 다 나오고 급여는 다 나오니까 어떤 그분들의 직업 의식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그런 쪽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직 결론을 못내린 상태에 있습니다. 아마 그런 거하고 일맥상통한 거 아닌가.

박혜옥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코로나와 상관없이 `19년도 부진사업이거든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과장님도 파악을 해보니까 어쨌든 센터장님들의 어떤 직업 의식이라든가 어떤 사명감 이런 게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역아동센터에 계속적으로 지원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부모님들이나 이용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나 만족도 이런 걸 해보신 적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하신 적이 없는 거지요? 그런 것도 한번 안 해보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있어야 할 곳이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저희 시에서는 그냥 센터장이 돈 달라고 하면 돈만 주고 관리감독 제대로 안 하시는 거잖아요.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바로 설문지 만드셔서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하시지 마시고 직접 부모님하고 아이들, 물론 저학년 아이들이 주로일 텐데 아이들이 스스로 이걸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족도나 토요일이 필요한지 확인을 해보시고 그런 데 적절하게 토요일 운영을 하게끔 해서 아이들이 방치되지 않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위원님 말씀하신 거 명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나중에 설문지 언제 해서 수요조사를 하실 건지 하셔가지고 저한테 계획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리고 한 가지 65쪽에 보시면 아동학대 발생관리 현황이 있어요, 최근 3년간. 2020년도가 지금 3월 말까지인데도 벌써 83건이 아동학대 판정 건수가 있는데 이거는 경찰서에서 주신 자료이신 거예요, 아니면 저희 여성가족과에 보고된 자료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이거는 감사자료 뽑기해서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있어요. 경기북부 관할하는 거기에다가 저희가 전화로 물어봐서 기재한 내용입니다.

박혜옥 위원

아동보호기관에서 지금 신고된 아이들인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예.

박혜옥 위원

그러면 지금 아동보호기관에서도 재학대 방지를 위한 학부모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보호관찰소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희 포천시에서는 아동학대를 발생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저희 포천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지요.

박혜옥 위원

아동학대 건수가 2019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나왔잖아요, 86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그냥 수치만 올리시는 건가요, 아니면 포천시 차원에서 이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라든지 하시는 게 있으신가 여쭤보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현재 우리 행정기관에서 아동학대 관련해서 조치하는 건 없고요. 일단은 공무원이나 병의원 이런 어린이집에서 그런 아동학대가 발생했다고 신고가 되면, 의심이 되면 반드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다가 신고하도록 법쪽에도 의무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 행정기관에서 드림스타트팀이나 보육팀 공무원들이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을 때 별도로 행하는 그런 건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혜옥 위원

여성가족과에서는 아동학대 건수 정도만 파악하고 있는 거지 포천시 차원에서 근절이라든가 어떤 보호하기 위한 이런 거는 정책이나 이런 걸 하시는 건 없으신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실질적으로 아동보호기관에 지금 2019년도에 186명이 아동학대로 신고가 되어 있으면요. 제가 알기로는 포천에서 상담을 받거나 이런 치료를 받거나 하는 건수는 10%도 안 될 것으로 보거든요. 재학대 방지나 아이들도 또 심리치료를 받아야 되고 하거든요. 제가 봐선 10%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강제조항인데도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이런 걸 여쭤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으시다는 거지요. 지금 아동보호기관에 전화해서 건수 정도만 실적은 아니지만 보고자료로 올리시는 거지 그외에 대해서는 이후에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신 거 같아서 이게 점차 줄어들겠어요? 안 줄어들 거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글쎄요. 최근에 매스컴에서도 이슈가 되어서 가방 안에도 그런 학대한 내용보면서 저희가 안타까움을 느꼈는데 저희가 법적으로는 우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박혜옥 위원

아니, 저희 공무원들, 직원 교육이 아니라 이거는 시 차원의 문제인데 어쨌든 지금 계속 과장님하고 이야기해봐야 같은 이야기일 거고 시에서 전혀 이런 거에 대한 대응도 없는 거 같아서 아쉬워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발생, 발생은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포천시 차원에서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이런 게 저는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분들이 의정부까지 상담하러 못 나가시거든요. 생계도 있고, 거리도 있고.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위원님, 저희 포천시에도 아동상담할 수 있는 상담센터가 있긴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제가 경기북부 아동보호기관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몰라서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나중에 시간이 길어지니까 자료 요청한 거 가지고 오시면 그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감사합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4번 아동 드림스타트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5번, 가정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과장님 이건 확인차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74쪽에 3번하고 4번을 봐주시겠어요? 3번이 취약위기계층 1박 2일 가족캠프인데요. 250명이 참여를 했는데 예산은 1,000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도 1박 2일 프로그램인데 100명이 참여했는데 50만 원이 들었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했었는지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예, 죄송합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5번, 가정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6번, 다문화 지원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남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오늘 성실히 답변한 부분도 있지만 오늘 수감 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보니까 여성가족과 업무가 상당히 많네요. 여성, 가족, 보육, 아동, 다문화 지원까지 짧은 시간 이 많은 업무를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도 1년에 한 번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오히려 동료 위원의 질의에 답변이 미흡하셨고 또 동료 위원이 설명을 하고 또 자료 요청에도 자료가 제출이 안 되었다고 아까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수감 자료에는 오타도 있고요. 과장님 다른 부서에서 상당히 업무능력 인정 받으셨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위원장님, 기왕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사실 행정직이 여성가족과 와서 1년에 보조금 주는 게 한 600억 정도 들더라고요. 그러면 아침에 영상회의 갔다오고나면 결재 올라오는 것만 한 20~30건 되는데 사실 그거 내용 첨부물 눌러서 뒤에 나오는 거 일일이 확인하는 거 사실 어렵거든요. 본의 아니게 제가, 저도 뭐 나름대로 업무를 챙긴다고 오늘 들어오기 전에 3일~4일 동안 계속 자료도 보고 했는데 워낙 내용이 광범위하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한 거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삼아서 다음부터는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제가 알기로도 타 부서에서도 상당히 업무능력을 인정받으셔서 뛰어난 성과도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업무능력을 확실히 발휘하셔서 여성가족과가 좋은 정책으로 행복한 포천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일차 감사는 6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6명)

연제창 임종훈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12명)

자치행정국장 조병식 회계과장 최종기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산림과장 박남중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우석

출석사무과직원(2명)

사무과장 윤동준 전문위원 천정관

포천시의회

5대

150회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50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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