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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47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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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47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20년 03월 24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3. 2020년도 제1차 포천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포천시장 제출)(계속)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3. 2020년도 제1차 포천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연제창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입니다.
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3. 2020년도 제1차 포천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6분
위원장 연제창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을 시작으로 문화경제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및 포천도시공사에 대한 추경 및 수정 예산안 설명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수경 과장님 나오셔서 친환경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친환경정책과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020년도 본예산 423억 5,994만 2,000원보다 2억 4,848만 2,000원 감액된 421억 1,1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대기오염 관리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원사업비로 변경 내시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사업 1,250만 원을 증액하고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비 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제작보급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2020년 2월 26일 시행됨에 따라 미세먼지 발생 빈도 및 농도 증가에 따른 취약계층의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 제작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대기오염 이동식 측정망 설치비입니다.
14개 읍면동 및 대기오염 우려 지역에 대한 대기오염도 실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대기오염 감시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보조사업으로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라 1,83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마을 광역 울타리 설치사업 2,07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1쪽,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은 예산액 변경없이 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1일회용품 사용규제 업소 감시원 운영 및 ‘쓰레기는 가고 꽃은 피고 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라 5,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2쪽, 환경자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연탄재 반입 방법 변경에 따라 벌크백 구입을 위해서 재료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환경자원센터의 화장실 환기시설, 압축기 등 노후된 시설물을 보수하고 연탄재 보관 및 상하차 시설 설치로 재활용선별원 작업환경을 개선하고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마홀수영장 관리에 대한 포천도시공사 운영전출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마홀수영장 방역비 37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재활용선별원 파상풍 예방 주사 200만 원과 사무실 복합 복사기 구입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정책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제1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주민지원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예치금에서 4개 마을에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하고자 주변역량지역 주민지원사업비로 마을당 1억 2,500만 원씩 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1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강준모 위원입니다. 쓰레기 소각장은 위탁업체에서 다 관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 재활용센터는 포천시에서 다 관리하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건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청소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해온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작업을,
강준모 위원
그쪽 작업장은,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강준모 위원
포천시가 관리하고.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강준모 위원
이쪽 소각장 쪽은 위탁업체가 다 하고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소각장 시설도 저희 포천시에서 관리하는데요.
강준모 위원
이렇게, 소각장도 이렇게 화장실 보수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포천시에서 다 해주는 건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그건 아니고요. 위탁하는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포천 그린센터에서요.
강준모 위원
그러니까 소각장 쪽은 그 안에 있는 시설이라든지 뭐 직원들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맞아요.
강준모 위원
위탁업체가 하는 거고.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강준모 위원
그 다음에 그쪽 떨어져 있는 재활용센터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저희 포천시에서,
강준모 위원
포천시가 관리하고 그 관계이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강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정책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국 과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문화체육과장 김용국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58억 2,717만 1,000원이 증액된 209억 4,79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 및 예산과목 변경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신규 및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통합문화체육이용권 사업비로 1,701만 원이 증액된 5억 2,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포천 38문학상 전국공모전 개최를 위해 200만 원이 증액된 7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반월아트홀 중앙광장 복합문화공간 조성 설계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41회 경기종합예술제 개최를 위하여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미술예술단 공연수익금 실비보상금으로 768만 원을 계상하였고 포천도시공사의 반월아트홀 및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5,1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포천도시공사 자본전출금으로 1,03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자작리 유적지 문화재보호구역 토지매입비로 27억 1,72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도비 보조사업인 충목단 문화재보호구역 토지매입비로 4억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 보조사업인 포천향교 명륜대학 준비로 50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포천향교 석전의례교육비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향교 전자교탁 등 교육장비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1,5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천 풀피리 정기 공연을 위하여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포천시 거주여성 및 주부들의 문화공동체 형성을 지원하고 시민의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인 포천문화아뜰리에 사업으로 1,7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육성 사업인 장애인체육회 업무용 차량 구입으로 3,94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 확산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바둑 미래 꿈나무 육성과 바둑을 통한 남북교류 협력 및 남북경협 거점도시로서의 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0 포천시장배 평화유소년 바둑축제 행사 개최를 위하여 7,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38쪽 하단입니다.
전문체육 육성 지원사업으로 직장운동경기부와 태권도부 품세 창단에 따른 인건비 등으로 2억 4,3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중간입니다.
생활체육을 기반으로 엘리트 선수를 발굴 육성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도교육청 50% 매칭 사업인 G-스포츠 클럽 운영 준비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사업으로 공공체육시설 제세공과금 85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한탄강 전지훈련장 개보수 사업비로 3억 3,97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군내면 용정리 473-20번지에 소재한 게이트볼장 지붕 설치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흘 생활체육공원 인공암벽장 개보수 공사를 위하여 5,592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6,5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30% 매칭사업인 소흘 생활체육공원 내 테니스장 현대화 및 조명 교체 사업비로 8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8년도 특정사업인 화현면 화현리 구)면사무소의 생활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비로 4억 6,30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하단부터 241쪽 상단, 도비 50% 보조사업인 공공체육시설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심폐소생기 구입비로 9,0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포천도시공사 운영에 보시면, 사업설명서 185쪽이요. 한탄강 밀리터리 서바이벌 게임장 물품구입에 보시면 이게 뭐 쓰던 게 없나요? 새로이 다 구입해야 하나요? 무전기 45대 이런 거, 무전기 쓰던 게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쪽번호 좀 다시 한 번 가르쳐 주십시오.
박혜옥 위원
185쪽이요. 사업설명서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이거는 한탄강 밀리터리 서바이벌 게임장이 2월 5일자로 해서 도시공사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비품 사는 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개장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운영이 되던 곳이잖아요, 직접. 그런데 이런 비품이 없었냐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이런 비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실제 운영을 하려면 이런 비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해서 하게 된 경위입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실제 운영을 안 하신 건가요? 과장님 말씀에 비하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운영을 했는데 좀 제대로 운영이 안 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혜옥 위원
아니요, 그거야 저희가 제대로 안 된 거는 다 알고 있는데 이게 도시공사로 운영권이 위탁을 간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2월 5일자로 넘어왔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위탁이 갔는데 위탁이 가자마자 이런 물품이 갑자기 필요하냐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이거는 게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무전기는 게임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무전 장비로 기존에는 사용을 안 했다고 합니다.
박혜옥 위원
사용을 안 했는데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오는 분들이 그걸 다 써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명륜대학도 보면 포천향교에 다 지원되는 건데 총 3가지인데 본예산까지 하니까 삼천삼백칠백오십이 지원되는 거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박혜옥 위원
이거 왜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은 교탁하고 그러니까 전자교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교육을 위해서 전자교탁 등 비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박혜옥 위원
이게 교육장비도 있지만 그러면 애초에 저희가 보면 석전의례 교육도 그렇고 이런 게 왜 본예산에서 안 올라오고 왜 이게 다 추경에다 올라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아마 본예산에 제대로 확인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박혜옥 위원
본예산에서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셨다가 추경에 사업을 하시다보니까 추경에 필요해서 올리신 거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앞으로는 예산을 세우실 때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본예산에 되도록 이면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리고 한탄강 전지훈련장 개보수 사업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향후 어떻게 활용하실 생각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이거는 한탄강 전지훈련장은 개보수를 해서 태권도 선수가 새로 창설하고 바이애슬론 해서 숙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숙소로만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건데요. 소흘 인공암벽장 개보수 공사가요. 본예산에서는 1억 1,000 해서 개보수 용도로 올라왔는데 지금 추경에 5,500, 5,600정도가 추가되면서 신설을 또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지금 보게 되면 기존에 있는 거를, 전면부에 일부 크렉이 간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상에 문제가 되어서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왼쪽 부분에 위원님 보시기에 왼쪽 벽 쪽으로 해서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인공암벽장을 설치를 해서 생활체육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신규 암벽코스를 신설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옆에 벽에다가 장비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암벽장 옆에, 전면부는 개보수를 하고 옆 부분에.
박혜옥 위원
옆 부분에다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박혜옥 위원
그리고 신규 암벽코스가 훨씬 더 예산이 많으네요, 1억 1,000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그래서 이게 안전시설도 이제 기존에 안전시설한 부분이 생각보다는 크렉이 많이 간 부분이 발견이 되어서 추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안전점검하면서 설치하는 사업비로.
박혜옥 위원
오히려 본예산 때보다 예산이 달라진 게 본예산에서는 개보수만 1억 1,000이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신설을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개보수에 오히려 적게 들어가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셔서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본예산 때 비용추계를 잘못 뽑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혜옥 위원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소흘 생활체육공원 개보수 사업이잖아요. 그거 자세한 사업계획서 부탁드리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박혜옥 위원
그리고 화현면 생활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도 자세한 사업계획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혜옥 위원
그리고 이거 직장운동경기부 이게 지금 8개월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4개월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분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지금 당초 예산에,
박혜옥 위원
4월부터 하신다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하기로 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제 인원 확인 작업에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래서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창단하면, 예,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강준모 위원입니다. 군내면 게이트볼장 지붕 설치공사를 보시면 예산이 3억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지붕 설치를 돔 형식으로 할 겁니다.
강준모 위원
예, 사업비 산출내역이 딱 9,000만 원, 1억 8,000만 원, 2,000, 1,000만 원씩 이렇게 금액을 3억에 딱 맞추셨는데 다른 데 예산을 추계를 보면 그래도 10만 단위, 1만 단위까지는 갔어요. 어떻게 이거를 금액을 이렇게 1,000만 원 단위에서 딱딱 맞췄는지 참 신기하네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렇습니다.
강준모 위원
아까 박혜옥 위원님이 아까 또 질문하신 뒤쪽 보시면 인공암벽장이 본예산에서 1억 1,000을 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 3월달이니까 3개월만에 다시 또 계산해서 5,500만 원을 증액을 또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강준모 위원
실제로 이거 보시면 뒤에 암벽장도, 암벽장을 보시면 1억 1,000에서 할 걸, 1억 1,000에서 맞춰서 하실 거기 때문에 예산이 본예산에서 간 거거든요. 이렇게 3개월 있다가 추경으로 또 5,500만 원을 계상한다는 거는 이게 실제로 어디서 뭐가 계산을 잘못했다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계산을 잘못했다든지 분명히 이런 문제는 있거든요.
그리고 게이트볼장 지붕이 3억인데 어떻게 비용추계를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춰서 이렇게 올리셔가지고 또 시간 지나면 추경 때 또 증액하시고 이런 게 과장님 부서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도 허다해요. 이건 좀 잘못되었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지붕은 보통 한 3억 정도 들어감으로써 개략적으로 맞춘 거 같습니다.
강준모 위원
개략적으로 맞추시면, 그렇게 맞추시면 안 되는 거고 개략적으로 맞추시면 남는 거 여기 3억에서 남으시면 남는 금액은 반납 안 하실 거고 분명히 남은 금액 몇 천 만 원이 남았다고 그러면 여기다 하지 말아야 될 시설을 다시 또 남은 예산가지고 하실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래서 위원님 하신 부분은 개략 설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략 설계에 의한 1,000 단위 절삭을 했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실시결과에 따라서 노후화 정도에 따라서 좀 틀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준모 위원
그러니까 좀 비용추계를 정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3억에서 공사 끝내실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네?
강준모 위원
3억에서 공사 끝내실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강준모 위원
추가 예산 없이?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진짜로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강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금액 단위를 뒤에 팀장님들 계시지만 아마 이 시설 쪽과 직렬 우리 팀장님 계실 텐데 정확하게 뽑으셔서 천 만 단위로 해서 끊어서 오는 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알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정확하게 풀어오시고 3억 안에서 아마 다른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추경에 증액 없이 공사를 해보시고 뒤에 인공암벽장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도 뭐 내일 계수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경우는 하지 말으셔야 합니다. 실제로 3개만에 1억 1,000만 원에 본예산 주고 3개월만에 5,500만 원 또 해야 되겠다? 이건 좀 아닌 거 같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예,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과장님 한탄강 전지훈련장 시에서,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송상국 위원
한탄강,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한탄강 전지훈련장.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대회산리에 있는 거요.
송상국 위원
시에서 직접 운영하나요, 아니면 위탁해서 운영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지금 관광산업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앞으로도 시에서 직접 운영하실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재산관리는 관광산업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어차피 시설 개보수는 저희가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아니, 그게 우리가 시에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우리 시 소유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렇습니다, 아니, 시 소유는 아니고요. 그것도 임대 받은 교육청,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폐교 활용,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폐교 활용한 겁니다. 맞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위탁을 안 하고 다른 데, 아니 시에서 직접,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하게 되면 도시공사.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요. 시에서 직접 운영하실 거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지금은 저희가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아마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과장님 뭐,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네?
송상국 위원
과장님 잘 모르셔서, 아시겠지만, 아실지 모르실지는 모르겠지만 거기가 수 년간 개인이 그거를 자기가, 자기의 뭐라 그럴까 사유화 하듯이 수 년간 사용하면서 아무런 지금 팀장님도 뒤에서도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데 그거 아무런 시의 간섭없이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던 곳이에요, 거기가. 과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건 몰랐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거를 그래서 그런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그런 염려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알겠습니다. 위원님.
송상국 위원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알겠습니다. 위원님.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상 과장님 나오셔서 관광산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관광산업과장 박주상입니다.
관광산업과 소관 2020년 제1회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과 예산은 7억 2,900만 원이 증액된 65억 7,500만 원입니다.
먼저 245쪽, 의약외품 구입 및 자동판매기 설치입니다.
관내 병원이 없는 의료 사각지대 및 관광지에서 예상하지 못한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해 마스크, 에어파스, 반창고 등 의약외품 자동판매기 3대를 포천아트밸리, 산정호수, 한탄강지질공원센터에 설치 운영하고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자동판매기 의약외품 소진시 용품을 구입하고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정호수 공영주차장 진입로 조성 공사입니다.
기조성한 산정호수 공영주차장 중 미개설된 150m 구간의 진입도로에 대하여 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공사비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 사업과 화재 안전시설입니다.
관광진흥법에서 야영장 안전 위생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안전한 환경 구축 및 이용객 안전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4개 야영장을 대상으로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재안전성 확보사업은 역시 4개 야영장을 대상으로 안전한 야영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28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중간, 다국어 관광 안내지도 제작입니다.
우리 시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다국어로 된 포천관광 안내지도를 제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운계곡 축제 개최입니다.
경기도와 포천시에서 백운계곡상인연합회와 협의하여 불법 시설물을 자진 설치하여 계곡이 잘 정돈된 깨끗한 상태로 원상 복구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으로 있던 영업시설물들을 없애버리자 상인들은 당장 영업손실로 인해 생활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백운계곡 이미지 변신 홍보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백운계곡 여름축제 개최를 위한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인 프로그램은 물놀이, 뮤직박스 운영 등으로 7,000만 원을, 안전관리, 홍보, 보험 가입 등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포천아트밸리 기획공연입니다.
포천아트밸리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어린이날 행사, 가을 콘서트 등 관광객 증가 및 재방문 향상을 위해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날 행사에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가을 콘서트는 인지도 높은 뮤지션 공연을 추진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천문과학관 천체 투영실 장비교체입니다.
2014년 천문과학관 개관 이후 1일 10회 정도의 연중무휴로 운영하다보니 장비가 노후화 되고 잦은 고장이 발생되고 있어 천체 투영실 장비구입과 프로그램을 설치하고자 1,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1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113쪽,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등록야영장에 대한 국비 공모사업으로 총 4개소에 선정되어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으나 그중 우리 시 소유 3개소의 공공야영장에 대한 시설물에 대하여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총 예산액 1억 6,500만 원에서 공공야영장 3개소에 대한 1억 3,000만 원을 민간자본 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고 민간야영장 1개소 3,500만 원은 민간자본 보조 예산으로 남겨놓는 것입니다.
다음은 산정호수 관광지 공간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으로 관광 약자의 편리함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3억, 시비 7억 원으로 총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산업과 2020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의약품 그거 자판기가 한 대당 1,000만 원이에요? 한 대당?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예, 한 대당,
송상국 위원
3개소에 3대 예산 하셨는데 그렇게 비싸요, 그 자판기가?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저희가 약간 좋은 제품을 선정하고자 업체하고 여러 군데 알아본 바로 그중에서 좋은 제품을 구매코자 합니다.
송상국 위원
생각보다 자판기가 상당히 비싸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정호수 공영주차장 진입로 조성공사에서 전에 이윤행 과장님 계실 때 3억 저희가 그때 당시에 3억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마무리를 못해서 3억을 요구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그때 사업이 이제 저거 됐는데 2,000만 원을 더 계상한 이유는 있으세요? 3억 2,000만 원.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저희가 사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물가상승분도 있고 인력 폭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 사항도 사실 죄송해서 3억 5,000 정도를 계상을 하려고 하다가 최소화 시켜서 3억 2,000만 원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최소화했다는데 저희나 시민들은 그걸 최소화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과장님 아시지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예.
송상국 위원
이거에 대해서 저도 전에 어차피 지금 공정이 80~90%를 다 끝냈는데 이거 때문에 못할 수는 없고 앞으로 이 주차장은 지금 산정호수에 있는 주차장 기능, 뭐 축제 때는 모르겠지만 그 기능 외에는 전혀 주차장 기능을 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인식을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주차장 활용 방안을 다른 것으로 한번 모색하는 방법도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그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이게 힘들게 조성된 주차장 사업이고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었잖아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예,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거에 대해서 이게 실용성 있는 그런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예, 잘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리고 과장님 백운계곡 여름축제는 시가 직접하나요, 아니면 동장군축제처럼 마을 사업으로 넘겨주나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일단은 저희가 1회가 되겠고 아마 물놀이 여름축제 하는 기간이 상인들은 상당히 바쁜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직접,
송상국 위원
시에서 직접 기획하고,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기획하고, 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218쪽 의약외품 자동판매기 설치가 있는데요. 의약외품을 보면 마스크, 손소독제 뭐 멸균 거즈 밴드, 반창고인데 이게 응급상황과 맞는 의약외품인가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사실,
임종훈 위원
응급상황이라면 어떤 게 응급상황이지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사실 더 다치고 그런 상황이 응급상황일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자판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때는 119에서 와서 빨리 대처해야 될 거고요. 요즘 저희가 관광지 쪽을 관리하다보니까 관광지에는 마스크를 쓰고, 착용하고 들어가고 입장해야 하는데 깜빡 잊고 아니면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다른 관광객들도 불편함을 느끼고 하기 때문에 사실 마스크를 겨냥해서 저희가 마스크를 가지고 오지 않은 사람들을 그렇다고 돌려 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편리를 생각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또 다른 약품들도 관광지에는 이런 것들을 최근에는 설치하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주요 관광지에도 이런 것들을 먼저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또 효과가 좋으면 다른 쪽에도 그렇게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응급상황이 발생을 위한 자동판매기는 아니고 마스크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예산 3,500만 원을 반영해서 의약외품을 구입해서 자동판매기를 설치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예, 저희가 마스크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여기 손소독제도 있는데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소독제는 있지만 그런 걸 일단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져오지 못한 분들에 대한 편리를 제공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사실은 이런 거 연고나 밴드, 반창고는 우리 관리사무소 같은 데 구급함 정도는 있을 거 같거든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그렇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런 경미한 상처는 관광객들이 제일 먼저 찾는 곳이 관리사무소에서 구급약품을 찾을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자동판매기까지 설치해가면서 구비하는 건 좀 과한 예산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 되고 있거든요. 또 우리 응급상황, 긴급한 응급상황일 때는 또 직원들이 신속히 119나 응급 구급차를 충동할 수 있게끔 조치하지 않나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그렇습니다. 조치를 하게끔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포천시를 방문하는 그런 외부 관광객들을 위한 편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니만큼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예, 동료 위원님들 하고 잘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예, 송상국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앞으로 산정호수 공영주차장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은 잡고 계시나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제가 사실,
강준모 위원
일단은 지금 들어와 있는 3억, 추경에 대한 것만해서 공사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차후에도 그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계획을 연구를 하시나요? 아니면 완공만 해놓고 방치해 놓으면 풀밖에 자랄 일이 아니거든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예, 사실은 거기에 나가보면 갑갑한 감정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 주변에 대한 개발을 촉구하면서 거기를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상동, 하동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는데 거기 너무 외져서 거기서부터 만약에 주차를 하게 된다면 저희가 셔틀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데 지금 그런 날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 주차장은 일근 일대의 개발사업, 예를 들어서 전에는 동물원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는데요. 그런 사업자들을 위주로 해서 주변의 그런 관광사업을 조금 더 활발하게 추진함으로써 활용을, 돈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장을 보시면 거의 상동에 올라가서 주차를 하고 상동은 복잡한데 오히려 또 하동은 주차장이 더 한가해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예.
강준모 위원
그래서 상동하고 상동하고 연결할 수 있는 뭐 제안사업 같은 것도 분명히 과장님한테도 들어오고 할 거예요. 요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유료로 빌려주는 킥보드라든지 다른 이런 부분. 그거는 이제 킥보드를 탈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이나 안전성이 보장 되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킥보드로다가 산정호수를 관광한다든지 이런 부분하면 조금은 주차장을 넓게, 상동만 쓰는 게 아니라 하동에서도 주차를 하고 그런 이동수단으로 옮겨갈 수 있게, 꼭 셔틀이 아니더라도, 그게 좀 다양하게 사업계획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백운계곡축제는 안전총괄과하고 협의를 하셔야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름축제를 처음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기존에 여름에는 그 밑에 갈비축제를, 갈비축제도 관광산업과지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예, 저희가,
강준모 위원
거기에 갈비축제하고 여름축제하고 어떻게 같이 하실 건가하고 그 다음에 지금 무단으로 되어 있던 건축물들이 철거를 되어 있는데 그 하천 정비는 아마 안전총괄과로 하고 있지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예, 그렇습니다.
강준모 위원
그래서 그 위치나 그런 부분을 어디까지 해야 될 건지를 안전총괄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야 되고 아마 여름축제 하는 부분 아마 작년에 백운계곡 상인 분들하고 프리젠테이션 할 때 이 부분을 분명히 해갖고서 활성화 시키고 앞으로 하천을 정비하기 위해서 상가 분들에 대한 어떤 이익이 돌아가는 부분을 포천시에서 해주겠다는 약속 때문에 아마 여름 축제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총괄과하고 어느 부분,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지금 보시면 장비 들어가서 하천 정비하고 있는데 어느 부분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앞으로 하천 정비를 하게 되면 몇 년에 걸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올해 관에서 직접 주도하신다고 하니까 계획을 잘 잡으셔가지고 거기 계신 분들이 건물이나 지금 하천 정비하면서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올해 과장님이 잘 축제를 운영하셔가지고 그 부분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알겠습니다. 잘 협업해서 지금 여러 번 미팅을 가졌었고요, 그 안전총괄과하고는요. 그 다음에 상인들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와 벌써 두 번 정도의 미팅을 통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여름축제 그런 쪽으로 계속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강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백운계곡 여름축제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작년에 백운계곡상인협동조합 자체 비용으로 축제를 했었거든요, 작년에도. 처음은 아니고 올해는 시 비용으로는 처음이긴 한데 거기에서 원하는 컨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통하시면서 작년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가고 있는 거 같은데 거기에서 특별히 요구한 사항 같은 건 없나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사실 이제 반대로 저희가 관광산업과에서 이 업무를 맡은 지가 몇 달 안 되었습니다. 한 달 정도 되어 가는데요. 그전에 안전총괄과에서 계속 해가고 있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저희 과에 얘기가 됐었고 저희가 흔쾌히 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쪽에서 여태까지 준비한 사항은 상당히 여러 가지의 그런 물놀이 행사를 준비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과에서는 그 사항에 대한 건 저거하지 않고 저희가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만들었고 그 계획을 가지고 거기 백운계곡상인회 임원들하고 미팅을 통해서 저희가 만든 계획이 상당히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축제 계획에 합당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국어 관광 안내지도 제작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국문이랑 영문 다 제작하고 있지 않나요? 영문판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러면 추가로 제작하는 데 비용이 들어서 이렇게 올리신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그렇습니다. 저희가 제작해 놓은 것을 다 소진이 되면 또 새롭게 제작을 해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추가 제작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관광지에 외국인들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안 오지만 계속 증가 하는 추세에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지도를 제작하면 상당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중국에서도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국 것에 대한 수요는 없나요, 지금?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중국에 대한 수요 많이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국문, 영문으로만 이렇게 제작하신다고 해서.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중국어도 수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전에는 몇 부를 찍었던 거지요, 안내지도가? 지금은 5만 부 추가로 올리셨는데.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저희가 한번 찍을 때마다 5만 부 정도의 그런 매수를 가지고 소진이 되면 또 다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본예산 때 그러면 5만 부 제작된 비용이 올라왔었나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본예산에서는 저희가 편성이 안 되었던 것으로 알고……
손세화 위원
아니, 관광 안내지도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도 안 올라오고 갑자기 이렇게 올라온 게 의아해서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이게 저희가 도비를 좀 지원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시, 50:50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본예산을 세우지 않고 도비를 받은 다음에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예,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앞서 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의약외품 자동판매기 설치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의약외품은 편의점에서 다 팔고 있는 거잖아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예.
박혜옥 위원
예, 그래서 오히려 저는 또 어쨌든 지금 산정호수 관광객 공간 환경 개선사업도 있고 해서 그런 안내표지판 있잖아요. 저희 안내센터의 전화번호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응급 시에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나 이런 걸 안내표지판을 해서 곳곳에다 놓고 응급상황 시에는 연락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설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다 편의점에서 팔고 있는 거라서 지금 말씀하시는 곳은 편의점이 다 있는 곳이라 오히려 안내센터가 없거나 편의점이 없는 곳에 이런 자동판매기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과장님.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알겠습니다. 표지판 별도로 더 만들도록 하고요.
박혜옥 위원
예, 전체적인 안내가요. 그리고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 사업하고 화재 안전성 확보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정예산안 올리기 전에 올리신 거에 보면 유식물원이 두가지 다 해서 6,125만 원이 지원이 돼요. 저희 포천에는 캠핑장이 많고 관광농원이 있는데 물론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불법건축물이 있거나 이러면 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예,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대상지가 많지 않은 것은 저도 이해가 가는데 많지 않은 예산에서 한 관광농원에 지금 두 가지가 6,100만 원이 지원되는 것은 저희가 적절한 예산집행인가. 조금 더 다른 캠핑장이나 이런 데에 위험에 노출 되어 있는 곳들도 많을 텐데, 물론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받으시려고 했던 것도 제가 주변에 알아보니까 하시긴 하셨더라고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예.
박혜옥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한 건가 의문점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지금 화적연하고 운산리 구라이 캠핑장은 저희가 개장한 지 얼마 안 된 곳이지요? 몇 년 안 된 곳이잖아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리고 마을에서 운영하는 곳이고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예.
박혜옥 위원
오히려 이런 마을에서 하는 거보다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더 지금 이런 안전 위생시설이 노출되어 있는 곳이 많지 않나. 사실 몇 년 전에 글램핑 화재사건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런 지원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러면 이런 캠핑장이나 이런 데를 전수조사를 직접 나가서 해보신 적은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예, 전수조사 직접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어떤 개선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하시나요, 직접 그 캠핑장에? 그러면 전수조사를 하시다 보면 전수조사한 곳에서 이런 곳이 필요한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화재안전성이나 안전위생시설이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예, 저희가 연차적으로 한 사업인데 한 개소의 사업을 끝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라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고요. 이 사항이 공모이다보니까 신청적인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사업자한테서 큰 혜택을, 많은 혜택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선정이 이렇게 되었는데 향후에는 매년 2회 정도는 방문을 해서 직접 이런 것들을 상담하고 하니까 향후에는, 지금 선정이 되어서 한 사업이니까 앞으로는 민간사업자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계도를 하고 함께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리고 제가 주변에 캠핑장 쪽에 알아보니까 사실은 선정 과정은 지원을 하지만 선정 과정은 어떻게 선정되는지 모르겠다. 그건 우리 행정에서 한 거니까 저도 모르지요. 어떤 과정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는지는 모르겠고요. 이제 이게 뭐 지원서를 내는 게 복잡하지는 않은데 실질적으로 귀촌하셔서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연세 드신 분들은 사실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대요, 이런 걸 신청하는 게요. 그래서 부분들 감안하셔서 직접 전수조사하실 때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적절하게 갈 수 있게끔 그런 거까지도 면밀히 좀, 화재 사고나 이런 게 안 나야 되잖아요, 저희 관내에서.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예.
박혜옥 위원
이게 한번 나고 나면 굉장히 타격이 있잖아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예.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지금 수정안에 내신 거 보면 CCTV를 3군데다 비둘기낭 캠핑장하고 화적연 캠핑장, 운산리 구라이골 캠핑장 CCTV를 설치하시겠다고 했어요. 이건 설치 후에 관리나 이런 건 어떻게 하나요, 설치 후에요? 지금 포천관내에 CCTV 설치하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쭤보는데 이걸 설치 후에 관리, 관리비 별도로 내지 않나요, 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관리비는 저희가 도시공사 저기 해서 저희가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쪽에서,
박혜옥 위원
지금 운산리 구라이골도 도시공사에서 하나요, 운영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요. CCTV 같은 경우에 요즘에는 통신사에서 임대 형태로 해서 관리까지 다 해주잖아요. 그게 훨씬 저렴하거든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예.
박혜옥 위원
대당 몇 만 원도 안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한 10대를 해도 세콤까지 10대 정도를 해도 한 달에 20만 원~30만 원이 안 들어가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예.
박혜옥 위원
그런데 굳이 저희가 600만 원씩, 4,000만 원씩, 4,000만 원은 물론 음향장비가 들어가기는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물론 캠핑장이기 때문에 그런 임대가 안 되는 건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어요. 그런데 분명히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임대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임대에 대해서 해서 향후 사업계획 짤 때는 그런, 임대를 하면 상당히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줄 수 있으니까요, 같은 예산으로.
박혜옥 위원
임대료를 월 내면 알아서 다 관리를 해 주는 거잖아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그렇게 되면,
박혜옥 위원
그런데 과장님 죄송한데 이게 부서마다 그냥 CCTV 설치를 하는 부서들이 있고 어떤 부서는 그렇게 제출하는 부서가 있어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예.
박혜옥 위원
그리고 요즘 개인 집도 대부분 임대하잖아요, 상가도.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예.
박혜옥 위원
어떻게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생각을 못하시나 모르겠어요, 예산이 훨씬 절감이 되는데.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이게 공모사업이고 하다보니까 일단 한방에 끝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설치를 해놓고 관리비에 대한 예산 또 계속 편성하는 게 아니라 공모사업인 경우에는 결산해서 끝내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박혜옥 위원
그래도 여기는 저희가 계속 관리비가 나가는 곳이잖아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시 예산으로.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예.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면밀히 다시 검토를 해보셔야 될 거거든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그리고 산정호수 관광객 공간 환경 개선사업은요. 팀장님 계시지만 제가 산정호수를 작년에 아주 수도 없이 나가봤거든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예.
박혜옥 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예산을 받으셔서 환경 개선 사업을 할 때 장애인 단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해서 한번 면밀하게 답사 후에 그분들이 지적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서 환경 조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거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예.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산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잠깐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추경예산안과 수정안은 분리해서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예, 박혜옥 위원님이 아주 다 하셔가지고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는데 질문드릴 게 산정호수 관광지 공간 환경 개선사업이에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예.
강준모 위원
10억에 3억, 7억에 매칭사업인데 지금 산정호수도 많이 예산을 투입을 해서 많이 개발되었지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예, 그렇습니다. 야
강준모 위원
둘레길도 다 완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야간 경관 조명도 한 20억이 넘는 예산이 잡혀 있어서 하실 거고.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예,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지금 이 사업을 보시면, 공간 환경 보시면 여기 사진을 첨부를 해주셨는데 보행자들에 대한 거에요. 위에 상동에 보면 상동에 거기 앞에 공원 부분의 길이겠지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예, 여기에,
강준모 위원
지금 이 사업이 앞으로 포천시가 산정호수에서 또 마지막 해야 될 사업이 남아 있지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예.
강준모 위원
상가 주변 상가들에 대한 정비사업이,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용역 중에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그래서 공간 환경 개선 사업을 그 사업하고 같이 맞춰가지고 같이 진행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 예산을 받아서 아마 포천시 시비하고 매칭사업으로 이제 추진하실 거지만 지금 상가를 앞으로 재정비하게 되면 이 보행로라든지 기타 부분이 변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예.
강준모 위원
앞에 상가 앞 부분에 보시면 공원 부분 그 다음에 조각 공원 있는 부분 그 부분도 일부 변경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지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예.
강준모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그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예, 맞습니다.
강준모 위원
그렇지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예.
강준모 위원
그래서 이 10억이라는 돈을 지금 뭐 여기 장애인 화장실도 일부 있지만 거의 관광지 오시는 분들의 걷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인데 상가에 대한 어떤 그런 사업계획이 나오고 어떻게 개발하고 상가를 어떻게 앉히고 어떤 부분을 해야 될 거를 같이 해야 하지 만약에 이 사업을 먼저 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하고 겹쳤을 때는 다시 토목이나 이런 기타 부분을 뭐라 그럴까 다시 훼손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저희가 사실 지금 거기 관광지 개발 사업 용역이 한참 진행 중에 있고요. 어느 정도 약간의 아우트 라인은 조금 나와 있기는 합니다. 저희가 검토를 잘 해서, 그렇다고 예산을 받아놓고 저희가 계속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우리가 용역하고 있는 거에서 산정호수 관광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과장님이 말씀 잘 해주셨는데 이 사업을 하더라도 나중에 상가를 재정비한다든지 사업을 같이 겹치는 사업을 같이 하더라도 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훼손되지 않고 같이 맞물려서 사업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예.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잘 알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산업과 소관 추경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연제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상철 과장님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 사업과 부기명·과목 변경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변경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보다 16억 4,406만 8,000원이 증액된 79억 5,169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중간에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위해 국비 및 특별교부세가 추가 내시되어 국비 보조사업으로 4,400만 원을 증액하여 사무관리비로 8,681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 사업비로 4,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상단에 포천시 명장 연구활동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1억 원을 증액하여 3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전통시장 시설물 실태조사를 위해 1,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중간에 가산면 금현2리 등 3개 마을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을 위해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비로 6억 6,9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승방동마을 LPG 공급을 위해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비로 5억 2,200만 원을 계상하고 왕방마을 60가구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비로 1억 8,693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중간 부분입니다.
포천양수발전소 건설계획과 연계하여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9,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체험수요가 있는 기업체 발굴 및 취업 취약계층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채용박람회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부터 254쪽은 과목 및 부기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상단에 신중년 사회공헌 기회 제공 및 사회적 활용 지원을 위해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비로 1,8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영북면 마을 자치공동체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을 위해 1,9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514만 7,76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사업으로 5개 사업에 1,86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57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에 12억 2,96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특별회계 개별사업 내역은 해당 읍면동 의견 제출 및 발전소심의위원회 심의, 산업통상자원부 중앙심의위원회 의결 결정을 거쳐 우리 시로 통지된 사항으로 부서에서 제출된 예산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세부사업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예산으로는 포천복합화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으로 고일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및 도로 포장공사 등 19건에 총 2억 4,26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에서 261쪽 상단까지 포천천연가스발전소 기본지원사업으로 고일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및 도로 포장공사 등에 34건에 3억 5,7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원태양광발전소 기본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삼정2리 농로 개설공사 등 14건에 총 7,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한그린에너지 태양광발전소 기본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삼정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및 가드레일 설치 등에 14건에 총 6,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2019년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결산으로 인해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4억 8,06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관련해서 보시면, 사업설명서 230쪽 보시면 특교세로 해서 지류상품권 판매보증금이거든요. 이게 전체 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류에 한해서만 판매보증금이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전체 다입니다. 지류나 관계 없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류상품권 판매보증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아시지만 카드로 쓰면 오히려 사용자들이 훨씬 편안하잖아요. 가맹점들이 특별히 가맹점을 안 해도 카드기만 있으면 다 쓸 수가 있고 10억 이상만 아니면요.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예.
박혜옥 위원
연매출. 그런데 이거는 세부산출내역에 보면 “지류형 상품권 판매보증금”이라고 딱 명문화를 해 놓으셨길래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같이 똑같은 사업비로요 같이 쓰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아동수당이 4개월간 월 10만 원씩 해서 7세 이하 지금 지급되고 있는데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지류형으로 할지 카드형으로 할지 그거에 대해서 아직 결정을 못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그런데 카드형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그래서 카드형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쓰시는데 사용자들이 편하실 것 같아서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양수발전소 주변 용역사업은요 어떤 근거로 인해서 용역비가 책정된 건가요? 9,000만 원이요.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양수발전소로 건설하게 되면 양수발전소 내에는 한수원에서 공사하는 내용만 하고요. 저희가 그 주변에 관광이나 기타 그런 시설물을 설치할 거를 기본구상을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설치할 건가 기본계획을 잡을 계획입니다.
박혜옥 위원
그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닌데요. 세부 산출내역이 있기는 한데 지금 저희 포천시 행정에서 용역을 지금 한 1년 반 정도 용역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용역비가 물론 사업규모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되게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9,000만 원이라서 어떤 기준이 있어서 9,000만 원을 하신 건가 해가지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용역은 기술자들 소요되는 인원을 판단해서 적당히 판단한 거고요. 저희가 보면 그 당시에 3개소가 선정이 됐는데 공이 다 한 1억에서 9,000만 원 사이에 용역비를 책정해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저희가 용역비를 책정을 해서 공모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공모하는 업체의 용역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거를 선정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저희가 산정하는 거지요.
박혜옥 위원
저희가 산정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예.
박혜옥 위원
그런데 지금 3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다 1억이 넘었다고 얘기하셔가지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아니, 세 군데 발전소 홍천이나 영동이나 다 그렇게 공이,
박혜옥 위원
거기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비슷하게 그 정도 금액으로 책정해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정해졌나요, 용역회사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아니 용역은 아직 정해지지 않고요. 사업비가 되어야지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할지는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중년 사회공헌사업이요. 지원근거, 고용정책기본법 하고 저희 사업내용하고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신중년 이거는 평생교육이나 노인회관 등에 강사, 신중년이 강사로 나가시는 분에 대해서 최소한 필수경비 정도로 한 회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런 분들의 보전을 해주기 위해서 강사비를 최소비용으로 지원하려고 그렇게……
박혜옥 위원
이게 지금 강사비도 나가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예.
박혜옥 위원
교육비가 아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교육하는 강사비 그러니까 노인회관이나 이렇게 강의를 했을 때 그분들한테 필수적으로 한 소정의 강의료 정도만 지급할 계획입니다.
박혜옥 위원
아니 그런데 고용정책기본법은 그 내용이 아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업내용은 그런데요. 이 지원 근거가 국비가 내려온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예.
박혜옥 위원
국비가 거의 80%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예.
박혜옥 위원
그 국비의 지원근거와 지금 부서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내용과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설명서 244쪽을 보시면, 지원근거는 보시면 그거와 사업내용이 안 맞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이거는 신중년 하는데 고령자고용법 제2조1항에 따라서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해서 고용 촉진을 위해서는 취업에 적합한 직종 개발해서 훈련과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사업내용은 그냥 노인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이잖아요, 교육.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예.
박혜옥 위원
그거 안 맞는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이해를 못해서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그런 부분을 평생교육 해서 이렇게 직장으로 잡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강의하고 당기는 분들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월 한 5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직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할 저거는,
박혜옥 위원
자꾸 제가 여쭤보는 거하고 과장님 하고 대답하시는 거 하고 자꾸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사업내용과 지원근거 하고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는는 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예.
박혜옥 위원
그리고 지금 복합화력발전소와 저희 화력발전소 하고 천연가스발전소 쪽에서 나오는 사업비가 굉장히 분산이 되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예.
박혜옥 위원
많지요, 과장님? 지금 사업설명서만 해도 태양광발전소특별지원사업하고 한그린에너지태양광발전소 특별지원사업 해서 이게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에 보면 마을단위, 이게 마을단위의 사업이 다 쪼개져 있어요. 이거 아시나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예.
박혜옥 위원
예를 들자면 사업설명서 251쪽을 보시면 고일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및 도로포장 공사라고 되어 있어요. 등 6개인데요. 고일1리는 마을회관 리모델링 및 도로포장이에요. 그런데 그게 세 군데로 나눠져 있으면서 2,147만 원인데요. 이거는 예산을 뽑은 뒤에 이 발전소별로 나누신 건가요? 어떻게 계산하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고일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도로 포장공사 같은 경우는 총 3,295만 4,000원인데요. 천연가스는 1,148만 4,000원, 그 다음에 복합화력으로 550만 원, 이렇게 두 개 섞여서 이월사업으로 해서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사업에 한그린에너지, 태양광, 복합화력, 천연가스 이렇게 세 개 사업이 세분화 되어서 쪼개서 네 개로 쪼개서 사업비가 총 금액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박혜옥 위원
그래서 3,300만 원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예.
박혜옥 위원
그런데요 그거 말고 삼성당1리 마을방송도 그렇거든요. 그리고 CCTV 설치, 그거를 쭉 보시면 과도하게, 지금 보시면 이거를 지금 아마 위원님들도 이거 다 보시기 힘드실 거예요. 이거를 과장님, 마을별로, 마을별로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예, 저는 갖고 있는데요. 이거는 제출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거를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그거는 보기, 저도 그 사항을 보기가 예산편성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는데 어느 사업에 총 금액이 얼마가 들어가고 그 재원이 천연가스사업, 복합화력발전소, 태양광사업 이런 게 총체적으로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이거는 따로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고일1리 CCTV 설치 여기도 CCTV 설치 관련한 게 계속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마을별로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과장님, 양수발전소가 작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완공까지는 한 10년 걸리지요?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예, 2031년 정도로 예상하고 지원을……
강준모 위원
주변지역에 관해서 설계용역을 어떻게 포천시가 어떻게 해야 될 거에 대한 벌써 설계용역을 하시는데 좀 너무 이르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그게 아니라 한,
강준모 위원
그래도 항간에 토지보상까지 들어가는 절차까지는 그 단계까지 좀 가서도 해도 늦지 않나. 이렇게 실제로 저희가 설계용역을 해서, 설계용역이라는 게 뭐지요? 반영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예.
강준모 위원
그렇지요? 보시면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부분도 상당해서 거의 9,000만 원에서 한 1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10년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내년도 그렇고 2~3년, 4~5년 쭉 보시면 너무 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어떤 토지 보상이라든지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구체화 되어서 해도 늦지 않을 거고 그렇게 되며 설계용역을 한다고 하면 반영을 하실 건데 지금 저쪽은 보상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러면 설계용역을 한다고 해도 1년 안에는 끝날 거거든요. 그렇지요, 시작부터 완료까지? 그러면 포천시가 설계용역, 주변 개발에 대한 용역을 하게 되면 바로 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그거는 지금 한수원에서는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하고 타당성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한 4월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 용역기간에 같이 맞춰서 저희가 용역을 해야지. 나중에 한수원에서 다 정해놓고 우리가 용역이 들어가면 한수원에서 다 정해놓은 이거에 맞추다 보면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용역, 한수원 용역하고 저희하고 같이 하면서 서로 업무협의를 해가면서 같이 합니다.
강준모 위원
그러면 포천시에서 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한수원이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제안이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한수원에서 다 받아들인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그러니까 그거는 협의를 계속해야지요. 그 중간중간 우리 용역이 이런 게 좋겠다고 하면 얘네들이 방향을, 한수원에서는 최소한 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한 최소 비용으로 설계를 할 거고 우리 포천시에서는 그게 좀 안 맞고, 우리 종합발전계획에 안 맞으면 그때그때 협의를 해서 좀 틀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한수원에서 용역할 적에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될 같습니다.
강준모 위원
아마 이 발전소가 상당히 지역이 방대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예.
강준모 위원
방대하지요? 상당히 그 다음에 저수지가 윗 부분, 상동 부분 있고 하동 부분 있어서 상당히 방대하게 넓은데 거기에 맞춰서 발전계획을 포천시에서 수립계획이 나오면 그 제안을 한수원에 하면 한수원에 받아들이기 위한 용역인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예, 그런 부분도 같이 협의해, 도로를 하나 내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건 이쪽 노선인데 한수원에서는 최적의 돈이 안 들어가는 노선을 선택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포천시에서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도 같이 협의하면서 하기 때문에 거기 용역하고 저희 용역하고 같은 시기에 가서 저희도 용역을 시작,
강준모 위원
그럼 그쪽에서 하고 포천시에서 발주하는 회사가 동일한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아니지요. 저희는 아직 저기 선정을 아직 안 했고 지금 한수원에서는 회사를 선정해서 지금,
강준모 위원
그쪽 용역회사 하고 저희 포천시 용역회사 하고 상당히 좀 논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예, 그렇습니다.
강준모 위원
논의를 많이 거쳐서 나와야 되는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예.
강준모 위원
그게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준모 위원
10년이면 상당히 길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어느 정도 하는 거 보고 가서 맞춰도 되는데 지금 작년에 시작해서 사무실은 개소식을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마 10년 계획에서 지금 진척도를 보면 거의 10%도 안 되고 거의 밑에, 몇 퍼센트도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빨리 하는 거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그리고 지금 한수원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내년 4월하고 타당성용역이 같이 들어가서 26억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한 5월 정도 되면 토지편입, 토지 그런 도면이 다 나옵니다, 이번 용역에.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우리도 용역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수원에서도 아무튼 그런 용역이 토지 들어가는 구역이나 이런 거는 내년 한 5월까지는 다 나올 겁니다.
강준모 위원
그럼 한수원에서도 포천시도 같이 발전계획에 대한 용역을, 분명히 저희도 한다고 말씀을 했겠지요?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예.
강준모 위원
그래서 업무협의도 좀 같이 해야 된다고,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예.
강준모 위원
협의까지 다 마친 거고 한수원에서 요청도 있었나요? 포천시도 어떤 발전계획용역을 같이 해서 한수원에서 하는 용역하고 포천시가 하는 용역하고 업무협의나 이런 부분을 같이 논의하자고 어떤 그런 요청 온 것도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한수원에서는 “자기네 용역이 픽스가 되면 고치기가 어려우니까 중간중간에 이런 걸 협의할 수 있도록 같이 용역을 동 시간대에 하는 게 좋다” 그 정도로 해서 용역을 시작하게,
강준모 위원
그럼 용역 끝나는 시기는, 한수원하고 용역시기 끝나는 시기는 같이 포천시도 같이 마치는 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거의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내년 말로. 내년 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강준모 위원
우리가 발주 줬을 때 포천시의 어떤 의향이나 어떤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금도 다 잡고 계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지금 저희가 그걸 잡으려고 용역을 지금 시작한다는 거고요.
강준모 위원
아니 그래도 반영하려면 기업지원과라든지 타 부서에서 같이 그런 부분을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그런 부분은 실무협의회를 진행하면서 인허가도 있고 그래서 기업지원과 뿐만 아니라 산림녹지과 이런 여러 부서가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실무협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시작할 때 착수 보고 하시겠지요?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예.
강준모 위원
착수 보고할 때도 그쪽 한수원 하고 같이 나오고 저쪽으로 상의할 때도 저희 포천시 우리 부서에서도 같이 참여해야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예.
강준모 위원
그거는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좀 잘 이루어지시고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역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이 용역다운 용역이 되려면 우리 부서 우리 과장님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예.
강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대룡 과장님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기업지원과장 조대룡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7쪽입니다.
기업지원과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105억 8,742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61억 6,86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기술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는 기술닥터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4,671만 원, 시비 1억 89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업애로 청취 중소기업 현장방문을 통해 파악한 관내 기업 밀집지역 노후기반시설 등의 개선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하여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기반시설 정비에 10억 6,910만 7,000원, 노동작업환경 개선에 6억 889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기업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근로자들의 작업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8쪽 상단에 지역지식 개선 창출지원사업으로 6,8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포천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 매입과 설계공모를 위한 예산으로 3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지매입 후 기업인과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효용 가치가 있는 비즈니스센터를 건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YES산단 육성사업입니다.
양문일반산업단지는 착공된지 20년이 지난 산업단지로써 기술 노후화로 인해 기업생산성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공모사업을 통해 도비 2억 원 확보되었으나 이에 대응하는 시비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월된 도비 2억 원에 대한 시비대응액 4억 6,000만 원을 계상하는 사항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 악취 및 배기시설 개선, 공업용수 취배수시설 개선 등을 통해 노후산업단지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입주기업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입니다.
시설 노후화 및 정주여건 불편으로 인해 고용이 악화되고 있는 양문일반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을 통해서 산단 내의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고용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4,680만 원, 시비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69페이지 상단 신소재개발프로그램사업은 과목변경사업으로 변경예산으로 별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포천양주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특구 지정에 따른 우리 시 분담액 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센터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단에 현장기술돌보미 지원사업 역시 과목 변경으로 인한 경정사업으로 별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구문화거리 마케팅 촉진사업입니다.
가구 공동전시판매장 활성화를 위하여 도비 보조금 1,000만 원이 증액되면서 그에 대응하는 시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가구 디자인 창작공간 운영사업 또한 과목변경으로 인한 경정사항으로 별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구거리 버스승강장 토지 매입 건으로 1억 3,8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가구거리 홍보전광판과 버스승강장은 국유재산 무상사용 수익허가의 조건부 허가로 설치되었으며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의 협의를 통해서 포천시 소유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포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전출금입니다.
기금결산 후 전년도 이자차액 보전 부족분을 추가 출연하여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이자 차액 보전을 지속하고 기금 건전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7,039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천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제2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선정에 따라 총 93억 원의 도비를 연도별로 확보하였으며 이번 수정예산안에 계상한 15억 원은 1차년도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비 및 시설비입니다.
다음으로 산업단지 방역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긴급지원 예산 편성으로 도비와 시비 50%를 분담하여 예산 편성 안내 공문을 시달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 요구를 하였으나 경기도 최종 결재 과정에서 삭감되었으므로 본 수정예산안에는 미반영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먼저 사업설명서 284페이지 기업애로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지금 예산을 요구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사업추진계획 보면 상세한 내역이 없어요. 그냥 예산 요구 필요성 및 기대효과 해서 관내기업, 어디 관내기업 어디인지 기업애로 청취 중소기업이 어디인지 정확한 이게 없이 그냥 예산만 먼저 세우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아닙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5개 읍면동에 대해서 저희가 최종확정을 했는데 저희의 어떤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점수표를 매겨서 모두 17개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송상국 위원
예, 그런데 그거를 왜 명시를 안 해 주시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과장님, 여기 이 자리는 말 그대로 사업을, 예산을 받기 위한 사업설명을 하는 자리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송상국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자료를 주셔야지.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리고 YES산단 육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 2019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으로 6억 6,000만 원 올라온 거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를 삭감하고 도비 2억만 명시이월 시킨 거 맞지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맞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때 당시에 삭감 이유가 저희가 사업비 집행목적이 미비하고 재검토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게 판단되어서 일부 삭감을 한 사례인데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송상국 위원
여기 보면 이번 추경에 다시 6억 6,000만 원 명시이월된 금액까지 다시 추계를 하셨는데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2019년도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악취 및 배기시설 개선에 7,700만 원을 계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똑같은 제목에 공공폐수시설 악취 및 배기시설 개선에 4억 9,500만 원, 아니 이게 7,700만 원에서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4억 9,500으로 예산이 큰 폭으로 확대가 됐는지. 또 공업용수 취배수시설 개선사업, 2019년도에요. 그런데 여기는 올해 추경예산은 공업용수 취배수시설 개선사업에 `19년도에는 1억 200만 원, 지금 올해는 1억 5,400만 원, 그 다음에 공단입구 안내이정표 설치는 19년도에는 5,100만 원 그런데 또 올해는 1,000만 원.
예산이 무슨 고무줄 예산마냥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고 근로자복지시설 자체 활동공간 조성에서 4억 3,000만 원인데 이거는 또 올해 예산에 빠졌어요, 4억 3,000만 원. 이거를 지금 공공폐수시설 악취 및 배기시설 개선으로 예산을 돌리신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맞습니다. 당초에는 근로자복지 자치활동공간 조성을 계획하였으나 지난해 의회 때 여기 근로자 이용도 및 조성위치 등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어서요. 저희도 막상 현장을 조사해봤더니 바로 옆이 폐수처리장이고 해서 냄새와 이런 거 때문에 근로자 정주여건이 맞지 않았습니다.
송상국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그래서 YES산단의 취지가 ‘착공한 지 20년이 넘은 산단을 좀 젊게 만들자’하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졌고 또 지금 폐수처리장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애당초에는 예산 편성할 때 근로자복지 쪽으로 우리가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폐수처리시설 쪽으로는 저희가 덜 계상했었는데요. 그래도 근로자복지 자체활동공간 조성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노후된 공공폐수처리시설 쪽으로 저희가 예산을 돌려서 사업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2019년 2회 추경이면 7월이에요, 7월. 7월이면 올해 지금 3월인데 이게 몇 개월만에 이 정도로 노후화가 갑자기 온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과장님,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말만 바꾼 거잖아요, 솔직히. 그 예산을 다 받고 싶은데,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예.
송상국 위원
그 목적사업에는 맞지 않으니까 지금 말만 바꾸신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제가 실질적으로 양문산단을 나가봤을 때도 거기에 대한 기계시설들은 상당히 지금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사업비라는 게 한정이 되어 있어서 애당초에는 거기에 있는 거를 많은 시설을 개선하지 못하고 근로자 복지활동 쪽으로 빼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그거를 안 하면서 제대로 노후된 시설을 고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이번에 수정을 좀 한 겁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그때 당시에 7,700만 원짜리 시설개선비가 지금 몇 개월만에 4억 9,500만 원의 증폭으로, 큰폭으로 상승이 됐어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송상국 위원
그러면 시설 노후가 그 몇 개월 상간에, 물론 이만큼을 고치려다가 이만큼을 예산을 더 태워서 이만큼을 고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그런 겁니다.
송상국 위원
이만큼을 하려다가 광범위하게 이만큼을 더 하려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노후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송상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7,700만 원짜리 몇 개월 짜리, 몇 개월 그 전에는 7,700만 원이면 충분히 그때도 이 예산 성립하기 전에는 충분히 보고 확인하고 검토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전량은 아니고요. 일부 급한 것만 하려고 했던 거고 이게 다 하면 사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근로자복지 쪽으로 예산을 많이 배정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미흡했었는데 이번에 완벽하게 이걸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있는 노후시설들을 많이 개설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로자 복지 자체활동공간 조성에 대한 예산을 이쪽으로 전환해서 쓰시겠다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그런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럼 공단입구 이정표는 그때 당시에는 왜 5,100만 원을 계상했다가 올해는 1,000만 원, 4,000만 원씩이나……. 그럼 이런 거 자체가 확실하게 신중하게 검토가 안 됐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이정표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제가 지금 파악이 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예산이, 과장님. 그러니까 과장님 뜻도 저는 이해는 합니다. 이런 예산을 시설개선비로 더 확충해서 쓰겠다는데 저희가 납득할 수 있는 예산이, 무슨 예산이 고무줄 예산도 아니고 7,700만 원짜리가 4억 9,000만 원짜리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좀,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이정표는 당초에는 전체적으로 신규로 설치하고자 했던 사업에서 보수 쪽으로 다시 수리 쪽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좀 줄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렇게 좀 연구하고 검토하면 그런 방안도 나오잖아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무조건 계상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찾을 수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구유통업체 밀집지역 마케팅 촉진사업에 저희가 18년부터 19년, 20년까지 여기도 예산이 만만치 않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이거에 투입된 예산만큼의 이 가구 유통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인데 ‘효과가 미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저희가 그래서 이게 매출분석이라든지 투입하고 난 다음에 정산과정을 통해서 도에도 보급을 하고 저희 나름도 분석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표본조사로 하지만 거기에서 증가율이 매출 같은 경우에는 35% 증가되는 부분으로 나왔고요. 이건 마홀앤입니다. 마홀앤이고 송우가구거리는 28.4% 정도 매출액이 증가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제가 자꾸 마홀앤 무슨 예산이나 뭐 할 때마다 마홀앤 거기를 지적하는 이유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는 이유가 과장님도 과장님 되시기 전에 거기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송상국 위원
이런 예산이 3억 3,000만 원씩이나 19년도에도 3억 3,000만 원 올해도 3억 3,000만 원인데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거기에서 행동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홈페이지 개설이나 저희가 ‘휴식공간 조성을 해라’ 예산을 주면서 하는데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변한 거 있으세요?
그냥 오는 손님이나 받고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마홀앤이라는 가구단지를 만드는데 불안할 정도로 점점 더 손님이 줄고 있다는 현실이, 그러니까 저희가 보강하는 어떤 제안도 많이 드렸잖아요. 전혀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거기는 진짜 ‘소 귀의 경 읽기’하는 식인 거예요, 저희가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어디 가서 진짜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공간조차 하나도 없는데 이런 홍보비를 좀 받고 지원금을 받으면 그런 편의시설이라도 조금 활용을 해서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지금 저희가 작년도부터, 재작년도부터 경기도에 있는 국장님 하고 실무과장님, 그리고 그쪽 관련 부서 분들이 수시로 와서 여러 번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어느 정도 됐고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엄선해서 마홀앤에서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움직이긴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저희한테 올라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를 저희가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지금 요청하려고 저희가 다 추려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송상국 위원
자료가 받아서 뿐만 아니라 자료를 받으면 시행을 하셔야지요.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 만큼 자료만 받으면 뭐 하세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그만큼 시행이 해야지요. 3억 3,000만 원이 작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바로 지난주인가 이렇게 논의가 되어서 계속 우리랑은 회의를 했습니다. 그거를 압축해서 받은 거고요. 저희가 이 도에 이 부분은 사전에 예산 전에 찾아가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기업지원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잘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을.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포천비즈니스센터 건립 관련해서요. 수정예산이랑 연결이 되기는 하는데요. 지금 연건평 몇 평을 짓는 거지요, 이거는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연건평은 7,000평, 7,000㎡입니다.
박혜옥 위원
7,000㎡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박혜옥 위원
지금 어쨌든 총 사업비가 200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199억 6,700만 원 됩니다.
박혜옥 위원
예, 200억 정도 되는데 다른 사업도 지켜보고 이러면 이게 확실하게 설계가 나오거나 이러면 향후 투자금에서 이 정도면 충분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지금 좀 여건이 바뀐 게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 중에는 있는데 거기에 단가가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200억을 넘길 수 없는 사정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 안에서 최대한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7,000㎡ 정도면 이 예산안에 들어올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 도비는 아직 안 들어 온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도비는 연차별로 들어오게 되고요. 이번에 저희가 시비분을 가지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1회 추경에. 그런데 그 예산 요구를 한 다음에 바로 또 도비내시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10억 5,000만 원을 이번에 내시가 와서 수정예산안에 그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박혜옥 위원
도비가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박혜옥 위원
아니 그거는 추가로 더, 수정예산안은 추가로 더 한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앞으로도,
박혜옥 위원
거기에도 시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시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년도에 도비가 23억 정도, 2020년도에 58억 정도 연차별로는 예산안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건 확정된 사업입니다.
박혜옥 위원
제가 우려되는 거는 저희가 항상 매칭사업이 앞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이게 도비를 받아서 저희가 매칭을 해서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한 5:5 사업비인데 진행을 하면서 이게 2023년도 개관 예정이에요. 앞으로도 한 3년 이상 걸리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박혜옥 위원
그러다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요. 5:5 매칭이 나중에는 한 3:7, 2:8 이렇게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그래서,
박혜옥 위원
그 이유는 또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박혜옥 위원
처음에 이거를 계획서 세울 때 하고 물가 다르고 그래서 2~3년 뒤에는 올라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올라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계획서를 세울 때는 우리가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원래 계획서를 세워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그래서 어쨌든 주어진 예산에서 이거를 최대한도로 우리가 효율성 있게 건물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도 저희가 우리 부서에서도 드로잉을 해봤습니다, 건축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래서 상공회의소 하고,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기업인들이 써야 하기 때문에 상공회의소랑도 지금 밀접하게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올렸고요. 그 부분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염두에 두고 그런 사업비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거를 결정을 합니다. 최대한도로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을 염두해서 추가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나중에 무리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다음에 수정예산안 때 질문해야 되는 거긴 한데요. 질문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아예 작게 글씨가 써 있으세요, “설계용역비 및 공사비 변경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아주 작게 써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그거는 어떤 거냐 하면요. 저희가 일단은 지금 전체분 예산을 설계용역비라든지 이런 추산을 할 수 없어서 왜냐하면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거기 심의결과에 따라서 용역비 얼마, 감리비 얼마, 공사비는 얼마 이런 게 분배가 되어서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설계용역비를 우선 발주를 하고 그 이후에 나머지는 공사비는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정해지지 않아서 저희가 그렇게 부기를 해놨습니다.
박혜옥 위원
어쨌든 이런 작은 글씨로 써서 해놓은 거는 나중에 지금 제가 우려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을 때 ‘그때 혹시 몰라서 이런 항목을 넣어놨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과장님은 면피가 되시겠지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예산을 자꾸 추경으로 해서 증액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번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기업애로 기반시설 정비 같은 경우에 이제 본예산 대비 1회 추경에 과다하게 올랐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지금 상하수도는 상하수도 부서에 따로 예산이 있겠지만 도로 포장 같은 경우는 도로부서도 있고 읍면동에도 지금 올해 저희가 한 5,000만 원까지로 협의를 봤어요, 늘려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그런데 그런 거를 협의를 다 하시고 이런 부분을 반영하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일단은 저희가 작년도에 수요조사 했을 때 이게 다른 도로부서라든지 이런 데에서 시행할 수 없는 그런 사업 위주로 읍면동에서 제안을 받았고요. 아니, 사업요청을 받았고요. 토지보상이라든지 공사시행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제척이 된 상태입니다.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공사를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지금 이제 읍면동에서 수요조사 하셨다는 게 5,000만 원, 그러니까 지금 읍면동에 2,000만 원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늘어난 부분 때문에 그쪽으로 연결이 되셨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읍면동에서도 5,000만 원까지는 할 수 있게끔 이제 됐으니까 그걸 면밀히 따져서 사업을 진행하시고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위원장 연제창
사실 이제 본예산이 5억이었는데 지금 1회 추경에 2억이 들어왔을 때 2회, 3회 추경에 또 얼마가 들어올까 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이거는 작년도에 확정된 사업이 때문에 더이상 올해 급하게 신청 들어오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대비해서 2억을 넣어놨기 때문에 더 추가에 우리가 어떤 요구를 하거나 그렇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그런데 작년에 신청이 들어왔는데 반영을 올해 하셨나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이거 수요조사는 미리 합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검토할 게 당해연도에 받아서 하다 보면 맨날 이게 하반기 때 할 수밖에 없어요. 각종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게 공사에는 우리가 모르는 복병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전에 저희가 검토를 하고 다 시행할 수 있다라는 게 판단이 됐을 때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받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5억은 그 전전년도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아니, 작년도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받은 겁니다.
위원장 연제창
5억도 작년도고 2억도 작년도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아닙니다. 2억은 올해,
위원장 연제창
올해.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이게 작년도에 이거는 수요조사 했기 때문에 올해 또 긴급하게 발생된 사항은 내년도로 미룰 수 없는 것들 이런 것 2억 원을 가지고 우리가 올해 사업을 할까 해서 2억을 추가해서,
위원장 연제창
그러니까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이 다음에 추경을 할 때도 또 긴급하게 올해 꼭 해야 될 예산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실무부서 도로과라든지 그 다음 읍면동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예산에 집행할 수 있는 폭이 넓으졌으니까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그리고 똑같이 2회 추경, 3회 추경에도 이렇게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추경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현 과장님 나오셔서 평화기반조성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입니다.
평화기반조성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3쪽에 한탄강 세계평화페스티벌입니다.
우리 시는 금년 2월 국제평화도시에 가입하였고 한탄강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눈 앞에 두고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국내외적으로 도시브랜드 가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한탄강 홍수터 부지 내에 케이팝 공연과 설치예술, 군부대 장비 전시 등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먹거리와 농축산물 등의 소비를 촉진하는 공정캠핑을 운영할 계획이며, 주말에는 주변관광지 연계 체험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으로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5공동선언 20주년 기념 평화토크콘서트입니다.
토크와 오케스트라 남북노래공연으로 구성된 콘서트로 경기도와 공동주최하는 행사입니다.
우리 시는 행사의 최소한 홍보비용을 부담하는 사항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군장병 이용 편의시설 조성사업으로 군장병의 위수지역 확대 및 평일 외출제도 시행으로 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 1월 경기도의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도비 1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일동며 기산리 버스터미널 인근에 건물 리모델링 및 편의시설 설치를 위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화기반조성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0년도 우리 시 철도건설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우리 시 철도건설기금을 통해 우리 시 분담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여 철도건설사업의 적기 개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연도말 기금 조정액은 총 151억 1,920만 원에서 금년 4월 경기도에서 착수예정인 기본계획수립용역 등 우리 시 분담금 6억 9,670만 원을 제외한 144억 2,250만 원입니다.
3쪽부터 자금운용계획 및 연도별 기금 조성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강준모 위원입니다.
첫 번째, 한탄강 페스티벌이요.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 산출내역에 보시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상인원은 4만 명에 캠핑인원 600~1000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강준모 위원
쭉 보시면 화장실이 10개소예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강준모 위원
10개소. 그 다음에 나머지 예산의 가장 큰 부분이 홍보비 및 출연진의 사례금인데,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그렇습니다.
강준모 위원
이 예상인원에 이 정도에 화장실을 10개라고 그러면 뭘 계상을 잘못하신 거 아닌가요? 10개소 가지고, 10개소 가지고 400명도 아니고 4,000명도 아니고 4만 명을 3일 동안에 나눠 온다고 해도 1만 명씩만 잡아도……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그거는요. 저희 예산 가지고, 저희의 예산을, 세운 예산으로 10개소를 설치한다는 얘기고요. 한탄강사업소에 별도의 예산이 있고 지금 현지에 있는 화장실을,
강준모 위원
그 부분을 했다고 그래도 별도 예산이 있다고 그래도 내가 보기에는 이거 몇 십 개를 지어야 돼요. 한탄강사업소에서 화장실 몇 개 지은다고 하세요?
아니, 총괄 과장님 하고 뒤에 팀장님 계시지만 2억 9,000 가지고 증액 없이 할 수 있으면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제가 보기에는 만일에, 제가 보기에는 인원수가 1일당 대충 1만 명만 잡아도, 한 번 생각해서 1만 명이 적은, 화장실을 수십 개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그렇습니다.
강준모 위원
그렇지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강준모 위원
이렇게 보시면 이 하나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예 예상 인원은 1만 명 이하로 하시든지 해야지 이렇게 했다가는 아마 포천시 이미지 아마 다 버릴 겁니다. 저기는 다시는 안 간다고 하실 거지요. 그렇지요? 아마 과장님도 어디 가시면 그래도 우리가 10만 도시가 넘기 때문에 목욕시설하고 화장실 시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맞습니다.
강준모 위원
선진국으로 갈수록 특히 공중화장실들, 이 부분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잘못되었는데 지금 8월달에 하게 되면 지금 3월달이면 중간에 추경 없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정확하게 세밀하게 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사업 내용에 보시면 K-팝 공연, 설치예술, 공정캠핑인데 K-팝인데 지금 오실 분들은 섭외 하고 계시나요, 평화기반조성과에서?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지금 구체적으로까지는 얘기가 안 되었고요. 섭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어차피 예산이 서고 나면 코로나19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예인들하고 계약체계는 5월, 6월달 정도까지는 할 것,
강준모 위원
처음에 제가 부시장님하고 PT했을 때 봤을 때 방탄소년단이라든지 조용필이라든지 그분들 섭외 안 되겠지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그때는 저희가 목표를 20만 명 내년도, 올해 원래 20만 명 목표로 했다가 내년도로 미루면서 인원을 줄인, 축소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제가 여러 방면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제가 보기에는 더 축소하셔야 해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그런 상황을 좀 봐서 조절하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정말 추경 더 없이 2억 9,000에 마무리를 잘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저희 내년 목표로 해서 올해는 최소한도로 해보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하실 수 있지요, 2억 9,000으로?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하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그 다음에 이용편의시설은 하시고 난 다음에 관리는 어디가 하시지요? 면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직접?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일단 면에서,
강준모 위원
이거 이제 리모델링 하고 임차해가지고 하시면 나중에 관리를 하셔야 될 거란 말이에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일단 면에서 할 계획이고요. 아직 지금 구체화된 게 없습니다. 정확하게 도서관에서 할지 도서관을 리모델링 해서 할지 민간을 임대해서 할지 그걸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도서관을 만약에 임대, 리모델링해서 하게 되면 저희가 새롭게 들어가는 비용도 없고 인력도 없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거리가 터미널까지 250m 이상 떨어져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에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한 달에 100~130만 원 정도,
강준모 위원
지금 여기 나오신 거는 임대료를 내는 장소를 선택하신 거 같은데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아직 선택을 안 한 겁니다. 도서관 부지가 될지.
강준모 위원
버스터미널 찍어 놓으셨잖아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인근에, 그 250m 떨어진 도서관이, 파출소 옆에 도서관이 있잖아요.
강준모 위원
예.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거기로 할지 아직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준모 위원
이 뒤에 있는 사진 부분은 그냥 해놓으신 거고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사진상에 동그라미만 표시되어 있잖아요. 터미널,
강준모 위원
예, 버스터미널.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그 인근,
강준모 위원
위치가 어딘지 알거든요. 어디를 리모델링할지 위치까지 알 정도면 많이 노출된 건데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버스터미널만 표시를 한 겁니다, 사실은.
강준모 위원
아직 저기하진 않으시고?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아직 확정은 짓지 못했습니다.
강준모 위원
일단은 도비를 받으셨기 때문에 사업을 하실 거고.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없습니다.
강준모 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대로 주변 소상공인들하고 겹치는 사업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봐야 할 상황입니다.
강준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군장병 이용 편의시설 조성과 관련해서 도에서 공모사업 받으셨는데 공모신청한 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도비 받으셨는지 그 부분.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이따가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1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임대가 아니고 자산취득의 개념으로 보신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자산취득비로 1억으로 되어 있는데.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거기 시설, 설치 하는 시설들이 많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 설치에 대한 자산취득,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키오스크 같은 경우도 설치를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설치하는 건 자산취득비이고요. 나중에 임대가 끝나고 임대가 끝나게 되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공모신청한 내역서랑 그리고 사업내역서 좀 일단 나온 거라도, 구체적인 건 안 나왔다고 하셨으니까,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제출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이건 질의라기보다는요. 6.15공동선언 기념 평화토크콘서트요. 이게 물론 경기도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게 지금 보면 6월 10일 수요일이잖아요. 물론 잠정이기는 하지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박혜옥 위원
그리고 2시부터 4시까지이고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박혜옥 위원
그러면 우리 코로나가 그때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대극장에서 한다고 해도 저희가 대극장이 1,000석이 넘잖아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박혜옥 위원
그러면 이때 오시는 분들은 1,000명을 또 우리가 관변단체해서 동원하실 건가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저희가 일단 900명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걸 어떻게 구성을 해서 몇 명을 하게 될지는 아직은 경기도하고 대화는 아직 안 됐어요. 그런데 20주년 기념해서 콘서트를 하겠다는 건 경기도에서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저희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지금 할지 안 할지까지 아직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아니요, 뭐 그건 코로나 때문에 향후 그런데 제 생각에는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잖아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의미 있는 행사인데 주말이나 이럴 때 해서 아이들이나 가족 단위들이 와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이런 평화콘서트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시간적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박혜옥 위원
이게 그냥 수요일이고 2시부터 4시면 일반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올 수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저희 늘 하는 관변단체에 있는 분들 차량 제공해서 동원하는 이런 형태의 행사가 되면 의미가 있을까요? 굉장히 훼손되는 행사가 될 것 같아서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일정이나 시간,
박혜옥 위원
예, 어쨌든 이거는 포천시에서 하면 포천시민들이 참여를 해야 하는데 의미 있는 행사가 퇴색되지 않게 좀 제대로 된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설명을 하실 때 본인이 갖고 있는 인쇄물 페이지가 아닌 저희 사업설명서나 예산안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해주셔야지 저희가 인지를 하니까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기반조성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연제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문종 과장님 나오셔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친환경농업과 안문종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020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제1회 추경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60억 8,778만 원이 증액된 254억 6,99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시 변경 등으로 인한 시비 감액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 신규사업과 증액되는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7쪽, 개간대상지선정협의회를 신설, 운용함에 따라 농업 행정 추진에 720만 원, 교동 장독대마을 화장실 신축 공사에 2,546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교동 장독대마을 화장실 신축 공사는 당초 BF 인증비 등으로 소요 예산액이 컸던 부분에 대하여 화장실을 가설 건축물로 설치하고 BF 인증설계를 반영한 물품을 구입하는 등 예산 절감을 최대화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8쪽, 농업 잔재물 토양환원 작업지원 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3,000만 원, 연료비, 소모품 교체비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민박 서비스 안정 교육에 152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9쪽, 고품격 경기미 생산 유통지원사업에 1억 5,306만 5,000원, 농산물 순회 수집 저온수송차량 지원에 3,750만 원을 계상하여 고품질 경기미 생산과 농산물의 품질 유지를 통한 농업인의 실익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80쪽입니다.
쌀 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에 국비 1,4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으로 4,900만 원, 소규모 경작농가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에 2,400만 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에 3,280만 5,000원, 토양개량제 지원 공동 살포 사업에 6,098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농업환경 보전을 위한 농자재를 지원하는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에 1,371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생산단체 또는 단지를 육성하고자 친환경농업단지 지원사업에 1억 6,4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에 2억 300만 원, 지역 맞춤형 농업 육성을 위한 선택형 맞춤 농정사업비 13억 1,000만 원,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에 1,500만 원, 농작업 안전장비 지원사업에 1,755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에 460만 원, K-푸드 페어 사업비 3,000만 원, 벼 우수 품종 공급 지원에 4,283만 7,000원, 농업용 무인 공동 방제기 지원에 3,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농로 확포장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여 비포장 농로 정비를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84쪽, 접경지역 정주 여건 개선사업입니다.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15억, 시비 15억 총 3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2,000만 원, 주민역량 강화 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에 3,000만 원, 한탄강 관광마을 레고빌리지 조성에 따른 리모델링 및 내부설비를 위한 시설비에 2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및 로컬푸드 판매장 조성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접경지역 정주여건 개선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부지 및 건물 매입비의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활성화는 물론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 유도로 농가소득 증대와 농산물 판로확보까지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청년 농업인의 영농정착 유도와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위한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9,12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1,944만 원,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에 1억 3,000만 원, 과수 계약재배 활성화를 위한 출하비 지원인 과수 계약재배 확대 사업에 7,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시가 경기미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도비 4,700만 원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사업으로 4,700만 원을 편성하여 관내 우수경기미생산단지를 선정, 농기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1회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동 장독대마을 화장실 신축공사 이게 아주 진짜 1년 동안 이거 화장실 하나 때문에 진짜, 과장님 이거 돌고돌아서 결국은 이렇게 왔잖아요, 과장님. 과장님, 팀장으로 계실 때 이거 다 아는 내용이시지요?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예,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돌고 돌아서 저희가 처음에 제안했던 5,000만 원으로 삭감한 삭감조서 내용대로 거의 온 것 같아요.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예.
송상국 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과장님, 기성품을 어쨌든간 짓지 않고 기성품을 구매하는 거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예, 맞습니다.
송상국 위원
기성품을 구매하는 데 설계비가, 설계비를 꼭 해야 해요? 기성품을 제작되어 있는 걸 하는데 이거 설계비가 왜 필요해요?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설계비는요. 맨 처음에 공중화장실을 짓기 위해서 맨 처음에 건축 설계를 갖다가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 설계 과정 속에서 BF인증이라는 사실을 확인을 되어갖고 건축 설계 내역과 BF인증을 갖다가 시작을 함으로 해서 사업비가 늘어나게 되었고 이제 BF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공정이나 이런 갖춰야 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비가 증가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전에 그런 것을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먼저 했기 때문에 기성품을, 지금은 기성품이 구매를 할 때는 설계를 안 해도 되는 건 사실인 거지요?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예,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런데 기존에 BF인증 받는다고 설계비가 들어간 거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예.
송상국 위원
그렇지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우리 농정과 담당자가 실수한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저는 그 설계사도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설계사가 이런 걸 몰랐다는 게 저는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걸 분명히 본인도 알고 있었으면서 설계를 했다면 그 설계사 자체도 잘못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로.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통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알겠지만 이 기성품 6평짜리 화장실도 실질적으로 여기에 기정된 예산안을 보면 비싸요. 이렇게 안 주고서도 충분히 같은 값이면 좋은 걸 더 살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정도 더 다시 한 번, 아직 계약한 거는 아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그렇지요. 오늘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
송상국 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 그냥 여쭤볼게요. 나머지는 저희 6월 행감도 있으니까 하는데 앞에서 송상국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지만 저는 여기서 이상한 게 하나 있어서요. 저희가 2019년도에 본예산에서 했을 때에 아시지요? 1억 2,000 올라왔다가 그때도 이동식으로 하려고 그럴 때 1억 2,000 올라왔을 때 저희가 현장 다 보고 뭐 하고 하면서 5,000만 원으로만 7,000만 원으로 삭감시켰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2019년도 1차 추경이 들어올 때 그걸 토지분할해서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건축인허가 협의를 하신다고 내용이 되어 있었어요.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예.
박혜옥 위원
왜 그게 갑자기 기부채납하면서 그렇게 바뀌었어요?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건축부서에 저희가 이걸 갖다가 화장실 지원을 하기 위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교동 장독대마을에 그냥 사업비를 주기에는 부적합하다 그래서 어차피 시에다 기부채납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설건축 화장실로 가려고 하다가 공중화장실로 돌아선 부분이 있거든요.
박혜옥 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 공중화장실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 불특정 다수가 사용을 한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체험객들이 와서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공중화장실을 짓다보니까 BF인증까지도 거론이 된 부분입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화장실 하나 짓는데 BF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것도, 그러니까 이동식으로 했다가 공공물로 하려고 했다가 다시 이동식으로 가고, 그리고 애초에 저희한테 본예산에 올리실 때는 8평이었어요. 남자, 여자 해서해서 양변기 3개, 3개 들어가고 이런 형태로 8평이었는데 그게 또 지금은 장애인 화장실로 하나하나로 되었거든요. 하루 연간 1만 명 이상이 와서 화장실이 시급하다고 한 곳이 1년이 넘도록 안 하고 있다가 결국은 3개, 3개도 아니고 1개, 1개인 것으로 바뀌고요. 참 여러 가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냐면요. 이건 그냥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건데요.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예.
박혜옥 위원
저희 집 마당 한쪽에 10평을 기부채납을 하면 거기다가 정자 하나 멋있게 하나 지어주시고 온 동네 사람이 쓰는 것도, 오가는 사람,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쓰면 가능한 거 아닌가요, 이런 예를 들자면?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글쎄요, 그건 좀.
박혜옥 위원
이거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관리는 저희가 우리 시하고요. 장독대마을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이렇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없도록 위탁계약을 제대로 잘 체결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위탁계약을 하는데 저희가 그러면 청소비 계속, 위탁계약을 해서 시에서 시 예산으로 줘야 되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앞으로 수도꼭지라도 하나 망가지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거기 그 마을에서 자부담으로 고칠 수 있게 하도록 하려고 그래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땅은 포천시 거고 건물은 다시 교동 장독대마을에다가 드리는 게 되는 거네요?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그러니까 가설건축물이니까요. 영구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박혜옥 위원
어쨌든 조금 시민 여러분도 와 계시지만 6평짜리 화장실이 예산이 7,500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거지요. 어쨌든 이거는 처음부터 시작을 하셨을 때 과장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기 관인농협 저온운송차량 지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관인농협만의 특수상황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농협에 대부분 차량구입을 할 때 지원하고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지금 저온수송차량은 처음 올해 신규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게 농림사업으로 전년도에 신청이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라갔다가 선정이 안 되어서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농협하고, 농협중앙회하고 지역 협력사업으로 해서 시비 35% 나머지 25%는 시 중앙회 그리고 관인농협에서 50%를 자부담하는 방식으로 해서 국비 매칭 비율은 거의 동일합니다. 어차피 지금까지는 일반 트럭으로 해서 농산물 수집이나 이런 걸 하다보니까 농산물의 신선도나 품위가 떨어져서 판매를 했을 때 제 값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저감시키기 위해서 농업인들한테도 좋고 그리고 어차피 판로나 소득증대에도 일조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갖다가 하게 되었습니다.
박혜옥 위원
어쨌든 농업에서 차량 구입하는데 지원하는 건 관인농협이 처음이시라는 거지요?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저온수송차량은 처음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행복마을 마트 지원사업, 찾아가는,
박혜옥 위원
예, 그건 알지요.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그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지나 아니면 고령농, 이렇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마트 지원사업이 소흘읍하고 포천동에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아니요, 그 차하고 마트 차하고 이거하고는 조금,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틀리지요.
박혜옥 위원
예, 틀리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게 그거 말고 이런 농산물 순회 수집에서 이런 거 처음인 거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예.
박혜옥 위원
그거 여쭤보려고요.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예, 앞으로도 이게 아마 지역농업별로도 이 사업에 확대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계속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농협에?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아닙니다. 그거는 그쪽 지역 실정에 맞게 판단을 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게 아시다시피 처음 집행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저희가 포천에 관내에 있는 농협에 처음 여기 지원하고 나면 그 다음 다른 농협들도 이런 차량 구입할 때 다 지원해 달라고 하면 그때는 저희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시에서?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그래도 이제 농산물 출하량이나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아니요, 그렇게 치면 관인농협이 출하량은 가장 없을 거 같은데요.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그쪽에서도 이게 필요에 의해서 신청된 사업이기 때문에요.
박혜옥 위원
예. 그리고 소규모 경작 농가 유기질 비료 지원은 어떻게 선정해 할 건가요? 이건 경영체 등록을 안 하신 분들한테 드리는 건데 어떻게 나눠드릴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이거는 유기질, 바로 뒤에는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에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소규모 1,000평보다 미만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안 된 그런 농가들을 갖다가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 2019년도 12월달에 반상회의 시에 건의가 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소규모 농가도 이렇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통리반장을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 450농가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거는 그러면 규모 상관없이 하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1,000㎡ 미만, 300평 미만.
박혜옥 위원
미만이요?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예.
박혜옥 위원
아니요, 그러면 그 이상은? 그냥 300평 미만에서요?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이상은 유기질 비료 농업경영체 등록 그쪽으로 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박혜옥 위원
그러면 농업에 종사하는,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300평 미만이지만 농업만 전문으로 하던 사람이 우선이라든가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주말체험 영농이나 이런 텃밭식으로 하는 농가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통장·이장을 통해서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박혜옥 위원
이게 어느 정도 기준은 필요하실 거 같아서요. 많잖아요, 이런 소규모 경작 농가는.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예.
박혜옥 위원
아직 어떤 정확한 기준은 없는 거네요?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지금,
박혜옥 위원
㎡만 있는 거지.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예.
박혜옥 위원
그리고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선별기, 양파탈피기 이건 어디다 설치하실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친환경농업출하회라고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지원을 해줄 건데요. 위치선정이나 이건 아직 이게 확정이 되어야 지원을 해줍니다. 가산 쪽에,
박혜옥 위원
가산이요?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예.
박혜옥 위원
가산에 어디요? 이게 지게차까지 나가는 건데요. 차도 나가고요. 이거 자세한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예,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12쪽에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019년에 2억 9,500 예산이 있었고 2020년 기정액이 5억 2,600으로 거의 한 두배 정도 가량 뛰었는데 예산요구액이 추경에서도 4,900만 원이 더 올라왔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지요?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이게 경기도에서 배정 조정을 갖다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늘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점차적으로 이제 기후가, 기후온난화나 여러 가지 기상상황이 발생하다보니까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늘어나면서 농가들의 가입 농가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이게 총 몇 농가 정도의 금액이 이 정도 나오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지금 그거까지는 없고요. 면적 단위로 해서 이렇게 지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000㏊ 정도.
손세화 위원
1,000㏊를,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예.
손세화 위원
이게 2020년도 정도 기정액을, 1919년도 데이터로 2020년 예산 올라온 게 665농가 기준이더라고요, 작년 예산 찾아보니까. 이게 57만 5,000원을 ㏊로하면 그렇게 몇 농가 정도 되는지는 일단 모르겠네요. 몇 농가인가가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예산을 올리신 거 아닌가요?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그래도 면적단위로 하고 그리고 농가 별로 이렇게 꼭 1㏊ 이상 되는 농가도 있고 그렇지 않은 농가도 있기 때문에요. 품목, 재배품목, 농작물의 품목이나 아니면 면적에 따라서 이렇게 가입 금액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입금액의 10%만 자부담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산출이 되었습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316쪽에 보시면 이게 2019년 예산안 1억 5,300만 원 정도이고 2020년은 6,3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이게 2019년에는 9농가 지원되었고 2020년도에는 19농가 이렇게 지원한다고 되셨는데 지금 추경예산이 또 올라와 있어요. 이게 2019년이랑 2020년 사업이 다른 내용인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잠깐만. 삼백 몇,
손세화 위원
316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전년도하고,
손세화 위원
전년도 2019년에는 9농가가 1억 5,300만 원 이렇게 지원받았다고 되어 있고 2020년도에는 19농가가 6,300만 원 가지고 지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요? 어떤 예산 내용이 달라진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이게 이제 예산, 사업품목에 따라서 이게 사업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장기성 코팅 하우스 필름제나 아니면 생분해성 멀칭제, 잡초매트 그래서 단지화로 해서 지원되는 부분하고 개인으로 지원되는 부분하고 해서 사업비가 약간 상이하게 됩니다.
손세화 위원
이게 보면 세부산출내역에는 8㏊ 곱하기 1,926만 원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요. 이거 세부 산출내역이랑 지원 받은 농가 이렇게 해서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그리고 318쪽에 보면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2018년, `19년에도 기정액이 있는데 2020년에는 본예산을 세우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추경으로 2억이 훅 들어왔는 이게 조금 예산 성립이 늦은 이유가 뭔지,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이게 도에서 12월 23~4일 정도에 늦게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못 태우고요. 추경예산에 세우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세화 위원
이게 318쪽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319쪽 옆에 보시면 ‘2019년 12월 23일 사업계획 및 대상자 선정으로 본예산이 미반영 됨’ 이런 식으로 미반영된 사유 같은 걸 써 놓으셨는데 어디는 써 놓고 어디는 안 써 놓고 그러셔가지고.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앞으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접경지역 정주여건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레고 빌리지 사업 신축하고, 부지랑 신축 이게 부결이 되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예.
손세화 위원
이 예산을 이것과 관련된 예산은 모두 삭감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그런데 경기도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역량강화 사업이나 이런 거는 사무관리비 하고 그 다음에 도비 보조 내시가 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 창수면 농산물유통센터 내에,
손세화 위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및 로컬푸드 판매장 조성사업.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그거는 안 세워주셔도 되는데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접경지역으로 해서 해주신 거는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어차피 로컬푸드 관련해서는 판매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계셨는데 경기도비 공모 당선되면서 이거 약간 수정을 가하시는 부분이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예.
손세화 위원
기존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설명서나 이런 거 계획하고 있는 거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강준모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부서가 액수는 크지 않은데 사업 가지수는 제일 많은 거 같아요.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그렇습니다.
강준모 위원
이 사업들을 다 어떻게, 도비 매칭 사업이 거의 많은데 한 가지 예를 들면 농기계 등화장비 부착지원, 4,600, 이런 부착지원 같은 것도 그렇고 액수는 얼마 안 되지요. 무인방제기 지원 사업도 그렇고 액수가 얼마 안 되는데 이것도 공모나 이런 부분에서 하고 그다음에 사업자 선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 사업자 선정을 하는 데에 또 농업 법인이 하시는 거지요? 개인이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드론 같은 경우에는 농업법인이나 아니면 농협에서 해당이 되고,
강준모 위원
드론을 지원하게 되면 드론을 운영할 수 있어야겠지요?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그렇지요. 기사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강준모 위원
사업자 선정하는 게 쉽지는 않은 거 같아요. 이 부분도 매칭비율이 3:7인데 이게 도비가 경기도에서 이런 사업 부분을 가지고 가라고 연락이 오시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저희가 사업 수요 조사를 합니다, 매년. 그래서 앞으로 스마트팜이나 아니면 4차산업 쪽으로 해서 이걸 갖다가 농업을 갖다가 그쪽으로 유도를 하다보니까 이런 사업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준모 위원
드론이요?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예.
강준모 위원
드론 자체도 드론을 교육하는 것도 담당부서에서 해야 하고 이게 농기계 등화장치 같은 것도 액수가 460만 원이지만 선정하는 것도 참 쉽지 않으실 거 같아요.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이것도 이제,
강준모 위원
이런 부분 같으면 꼭 하셔야 해요? 액수도 많지 않고. 가서 경운기, 트렉터가 등화장치가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부서져 있는 건 실제로 직접 운전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안전문제로 가지고 본인이 해야될 문제이지 이게 시까지 예산을 500만 원 안 되지만 이런 사업까지, 참 바쁘신데 이런 사업까지 하신다는 건 좀,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농업인들의 안전을 갖다가,
강준모 위원
안전은 안전이지만 다른 일도 바쁘시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네?
강준모 위원
이거 어디 위탁해서 주실 건 아니고 직접 하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예.
강준모 위원
여기 보시면 등화장치 부착하시려면 46대인데 46대 선정하려고 하면 참, 그것도 골라내야 되는데.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거니까요. 연도별로 해서요.
강준모 위원
안 하시는 게 낫지 않나요?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네?
강준모 위원
그냥 사업하라고 준다고 해서 하시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얘기지요. 적당한 선에서 하시고 이렇게 좀 사람의 손이 닿아야 하는 문제인데 이런 사업은 되도록 이면 안 가져 오시는 게 나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지수가 상당히 많아요.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알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보고하는 시간도 길었지만 그렇다고 금액은 크지 않은 건데 적당한 선에서 아마 도비를 주셔서, 도비 준다고 해서 안 가져온다고 해도 별문제는 없으시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이건 국비사업입니다.
강준모 위원
국비요?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예.
강준모 위원
국비나 도비나 다 똑같은 거니까요. 그 다음에 아까 박혜옥 위원님이 관인농협 지원사업 말씀하셨던 것도 저희가 왔을 때, 처음에 왔을 때 영북농협에 장례사업으로 해서 1억을 준 게 기억이 있고요, 농협에 관해서. 다른 조그만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행복장터에서 두 군데이지요. 소흘농협하고 포천농협을 두 군데를 지원해 줬고 이번에는 저온수송차량을 관인농협에 지원해 주시는데 아까 박혜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거든요. 한번 지원한 사업은 다른 농협도 똑같이 지원해줘야 되거든요. 관인농협 해주고서 일동농협 해달라면 일동농협 안 해줄 수 없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어떤 기타 부분에서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로 요구가 있다고 하면 적당한 선에서, 농협은 농협 자체 보유한 사업이서 있잖아요. 그분들이 해야 할 사업,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준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안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33쪽에 보시면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게, 찾으셨어요,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예.
손세화 위원
이게 1차 추경예산 316쪽이랑 비교해 보시겠어요? 316쪽이 아니고 320쪽. 여기 320쪽도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이라고 해서 1,500만 원이 올라왔고 또 여기 1차 추경 수정예산으로 1억 3,000이 또 올라왔는데 세부 산출 내역이랑 금액도 다 다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이게 사업비 배정 조정이 되어 갖고요.
손세화 위원
50% 똑같은데 사업비 비율도,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아니, 그거는 똑같은데 사업량이 늘어났습니다. 사업량이 당초 5농가에서 11농가로 많이 늘어나서 수정예산안에 이렇게 다시 최종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총,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11농가,
손세화 위원
총 11군데요?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예.
손세화 위원
지금 5군데가 1,500만 원으로 하시겠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는 33쪽에 보면 1억 3,000이면 19농가가 아닐 텐데 계산상으로 보시면.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그리고 금액은 면적 기준으로 ㎡로 해서 사업비가 산출이 된 겁니다.
손세화 위원
보시면 추경예산 보시면 5개소 곱하기 1,800만 원 그리고 이거는 단가도 달라진 거 같은데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게 맞나요?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이게 당초에는 5개소로 했었는데 면적 기준이 맞습니다.
손세화 위원
면적 기준이 맞아요?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예.
손세화 위원
그러면 320쪽을 수정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33쪽 수정예산을 수정해야 하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수정예산안이 맞는 겁니다.
손세화 위원
맞고 그러면 1차 추경으로 올라온 320쪽을 수정하셔야겠네요?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예.
손세화 위원
이거 그러면 수정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예.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요. 보면 올해 한 군데가 증가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9년차 이상 1년~8년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계속 지원이 되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그러니까 9년차부터는 지원 비율이 떨어집니다.
박혜옥 위원
아니요. 9년차부터는 80%인데요. 10% 차이니까 큰 차이는 아니거든요. 이게 언제까지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이거는 저기 하기 싫을 때까지는 계속 간다고 봐야지요.
박혜옥 위원
네? 이 체험휴양마을에서 사업을 반납하고 안 한다고 할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예.
박혜옥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런 휴양마을이 생기면 지금은 4개잖아요. 내년에는 더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때되면 그 숫자는 관계 없이 계속 가나요?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아니요.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자격의 기준이 되면.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그래서 그 기준을 갖다가 계속 유지해야만이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을 계속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지금 9년차 이상이 어딘가요?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교동 장독대마을이 9년차이고요. 나머지는 8년차 미만입니다.
박혜옥 위원
8년차 미만이고요?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그러니까 울미연꽃마을, 서예마을 그 다음에 도리돌, 도리돌은 올해 처음이고요.
박혜옥 위원
처음이고요.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예.
박혜옥 위원
지금 이 사무장님들이 한 분이 계속 계시나요, 아니면 바뀌었나요?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거의 그분이 계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체험마을 사무장님이 그만두시게 되면 업무 연속성이 없어지는 걸 갖다가 느꼈습니다, 이번에.
박혜옥 위원
예.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숯골마을 같은 경우에도 사무장님이 그만두는 바람에 아주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갖다가 봤거든요.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내준 과장님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내준
축산과장 정내준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삭감되거나 바뀌는 항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되거나 신규 편입되는 항목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9억 2,136만 1,000원이 증액된 147억 4,46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89쪽 상단입니다.
축산농가의 지능형 축사관리시스템 보급을 위하여 추진하는 축산 ITC 융복합 확산 사업비로 3억 5,8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젖소 계량을 통한 낙농 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젖소 경쟁력 강화 사업 중 유전자 분석비가 당초보다 115만 원이 증액되어 1억 육백백육십오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중간입니다.
양봉농가의 말벌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말벌 퇴치 장비 지원사업으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중간입니다.
야생 멧돼지 서식지를 중심으로 미끼 예방약을 살포하여 돼지열병 발생을 차단하고자 돼지열병 미끼 예방약 사업비로 당초보다 3,900만 원이 증액된 6,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자돈폐사율 감소를 통한 양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돼지 써코백신 백신사업비로 당초보다 2,280만 원이 증액된 4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상단입니다.
축산 관련 차량의 축산시설 출입 수집정보를 통한 효율적인 방역관리를 위하여 축산차량 GPS단말기 상시 전원 공급 체계 구축사업비로 당초보다 840만 원이 증액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우제류 사육농가에 대한 구제역 예방백신을 공급 지원하기 위하여 소규모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비로 3억 1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전업규모의 소, 돼지 사육농가에 대한 구제역 예방 백신비 구입을 일부 지원하여 구제역 발산 사전 차단을 위하여 전업농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비로 12억 1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상단입니다.
구제역 재발 발생을 위해 접종농가의 강화가 필요하나 백신 부작용 우려로 예방접종 기피 현상이 있어 백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항체 형성률을 높이고자 구제역 예방백신 완화제 사업비로 3,1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에 전문수의사를 통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제역 예방백신 시술비로 7,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상단입니다.
농가 예찰 및 방역 활동 등 원활한 가축방역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가축방역차량 구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소독약 살포 효과가 높은 광역방제기 구입을 위하여 가축방역용 광역방제기 구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ASF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시 통제초소 운영과 소독지원을 통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차단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비로 당초보다 3억 5,200만 원이 증액된 8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 상단입니다.
현재 우리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중방역수의사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공중방역사 수의 주거복지 임차료를 당초보다 90만 원이 증액된 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전문단 지원을 통해 돼지 소모성 질환 발생 최소화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돼지 소모성 질환지도 컨설팅 지원비로 당초보다 3,000만 원이 증액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선진형 차단 방역시스템 도입 및 방역시설 개선을 위하여 방역 선진형 농장 조성 사업비로 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및 사체 소멸 처리를 위하여 가축매몰지 소멸 사업비로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상단입니다.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동물용 폐의약품의 적정 처리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 및 질병 발생 차단을 위하여 축산농가 폐약품 처리 사업비로 당초보다 2,500만 원이 증액된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입니다.
축산물 HACCP 시스템 구축을 위한 HACCP 컨설팅 지원사업비로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20년 세입세출 제1차 추경예산에는 10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58억 4,466만 4,000원입니다.
125쪽 중간입니다.
지난해 9월 우리 시 인근 시군에서 발생한 ASF 차단 방역을 위한 초소 운영와 방역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비로 당초보다 10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9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이거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폐의약품 처리지원사업 있잖아요.
축산과장 정내준
예.
강준모 위원
그래서 병하고 안에 있는 의약품하고, 폐의약품이라는 건 잔류가 남았을 경우의 의약품이겠지요? 아니면 다 사용한 의약품인데 그거는 의약품 회사에서 처리해 가지 않았나요?
축산과장 정내준
아닙니다. 일단 공병이라든가 주사기 이런 것은 일단 가축 예방백신은 오픈이 되면 그 다음에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적정 부분의 우리가 5㎜, 1㎜, 3㎜ 이렇게 했으면 적정 부분의 시술을 해야지 되고요. 그 남은 공병이라든가 주사기 그 다음에 이렇게 거즈, 장갑 이런 것들은 한곳에 모아두면 폐기물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수거해 가는 비용입니다.
강준모 위원
병하고 안에 있는 의약품 담은 거하고 분리를 하나요, 아니면 그 안에 그냥 들어가 있겠지요?
축산과장 정내준
예, 조금 잔류, 약간 남아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지금 이 처리 비용은 극히 일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지원해주시지요?
축산과장 정내준
이건 우리가 이 처리 비용, 처리 수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가축전염병이 축종별로 다 있기 때문에 관련단체에서 수거를 할지 아니면 읍면에서 수거를 할지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심도 있게 농가랑 관련단체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그러면 이거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가요?
축산과장 정내준
아니요. 예년에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는 약간의 부작용이, 조금 이렇게 빨리빨리 수거도 하고 서로 원활하게 해가야 하는데 그런 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개선을 해보고자 서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아까 말씀대로 예산이 전체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만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어느 지역이든 어느 축산농가든 간에 선택을 하셔야 하는데 선택하기가 참 애매하실 거 같아요.
축산과장 정내준
예, 약간은 어려운 면이 있으나 저희가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잘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수 과장님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안전총괄과장 김용수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액은 2020년도 본예산대비 15억 1,359만 8,000원이 증액된 175억 7,678만 원으로 상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 사전 대비로 자율방재단 활동 지원비 도비보조금이 감액 내시 되어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예방 및 복구입니다.
추동지구 위험지구 정비사업비입니다.
편입토지보상비와 안전지구 한전주 미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 민방위 활성화입니다.
민방위대 관리에 재난관리 대응을 위한 이통장 민방위복 구입입니다.
사회 재난 등 각종 재난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읍면동 이통장들에게 지급할 민방위복 구입비로 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을지연습입니다.
을지연습에 필요한 컴퓨터, 프린터 등 전산장비 임차비로 3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하단에서 304쪽 상단, 주민대피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주민대피시설의 공공요금와 유지보수비로 도비 보조금이 내시되어 1,8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접경지역 민방위대피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소흘읍 이곡리에 추진 중인 주민대피시설 공사내역에 누락된 임목 폐기물 처리 및 흙막이 가시설 설치비용으로 5,7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정비입니다.
친환경 치수사업 하천관리에 소송에 의한 강제조정결정문에 따른 소하천 편입용지 매입비로 4,82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계곡지킴이입니다.
관내 하천 및 계곡의 유지관리와 불법행위 감시를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도비 보조금이 내시 되어 1억 2,7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에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비보조금이 내시 되어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입니다.
지방하천에 퇴직된 토사 등을 제거하여 하천 범람을 예방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도비보조금이 내시되어 6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하단, 재무활동에 대한 반환금 기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8,2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난관리대응을 위한 이통장용 민방위복 구입이요. 990만 원 올라왔는데 그냥 여쭤볼게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저희가 올해 사회적 재난대응을 하다보니까요. 어떤 대응을 할 때 이통장님들이 일반시민하고 구분이 안 되어서 어떤 마스크나 이런 부분, 홍보나 지휘를 하실 때 약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회 민방위복을 구입해서 지급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박혜옥 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일반인들이 이분이 이통장님인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본인이 이통장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박혜옥 위원
이번에 마스크 나눠줄 때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박혜옥 위원
마스크 나눠줄 때 동네에서 방송해서,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그냥 방송해서 저희가 마을회관 가서 샀거든요. 그런데 이장님을 모르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박혜옥 위원
글쎄요. 단순히 그럴 때 입으려고 민방위복을 구입한다고 하면 이분들이 얼마나 입고 다니실까. 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곡리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공사 이게 어떤 공사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주민대피시설 방공호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박혜옥 위원
현재 만드는 사업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게 꼭, 이것도 꼭 해야 하는 사업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박혜옥 위원
국도비 보조사업이라서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박혜옥 위원
그런데 이게 추경이 올라온 거는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당초에 사업을 추진하다가요. 저희가 설계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산림과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법정 법면이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설계상에 미스가 있어서 저희가 그걸 공사를 하다보니까 가시설이 필요한 사항이 생겼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거 사업계획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과장님, 365쪽에 을지연습 장비임차가 있는데요. 컴퓨터 한 대당 프린터가 한 대씩 필요한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두 대에 한 대입니다.
임종훈 위원
두 대에 한 대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임종훈 위원
여기 지금 예산서를 보면 컴퓨터 17대, 프린터 17대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올리셨는데요. 적정한 프린터 개수를 파악해 주셔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박혜옥 위원님이 이통장님에 대한 민방위복 지급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장님들이 자치행정과에서 활동복, 과장님, 활동복 지급계획 혹시 알고 계세요, 활동복? 이통장님들한테 활동복을 14개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한테 활동복을 지급하려고 예산을 세우셨어요, 자치행정과에서. 그거 모르고 계세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저희도……
송상국 위원
아니, 그냥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신다고 대답하시면 돼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모르겠습니다. 몰랐고요. 내부적으로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상국 위원
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제 그런 부분을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어떻게 따져보면, 이장님들에 대한 활동복이 지급되는데 과장님의 답변내용을 보면 이장님들을 잘 구분이 안 가서 마스크 공급할 때 그런 혼선 문제 때문에 지급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활동복이 지급된다고 하면 그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중복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저희 입장에서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송상국 위원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송상국 위원
조금만 과장님이나 자치행정과랑 업무 협의를 했다고 하면 이런 거는 조금 줄일 수 있는 예산이 아니었나 그런 마음에서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태 과장님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진태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진태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09쪽 되겠습니다.
309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의 202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은 314억 187만 9,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27억 8,83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도로환경관리에서 재설자제 보관창고와 도로관련원들이 생활하고 있는 숙소의 보수공사를 위해 6,000만 원을 계상하고 노점상 단속을 위한 용역비로 본예산 대비 6,000만 원 증액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도로유지관리에서 시민이 안전한 도로정보현행화 사업은 작년도부터 추진 중에 있는 읍면동 경계표지판 교체와 시도상에 표지판을 신설하기 위하여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적차량 단속에 의한 차중량 측정기 구입을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인도 설치사업은 주민 및 학생 통행이 많은 하대2리 운담사거리~수입1리 마을진입로까지 시도17호선 인도 설치를 위해 3억 5,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설치시기가 오래되어 보수가 시급한 시도1호선 대진대 앞~선단교차로까지 인도 보수공사를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금주1교 재가설공사는 작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마무리 공사를 위해 부족사업비 1억 9,41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왕방터널 유지관리비는 우리 시와 동두천시가 함께 관리하고 있는 터널로 동두천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 3억 7,240만 원을 우리 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여입하여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접근이 용이한 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다음쪽입니다.
31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국도 43호선 우회도로인 자작~어룡간 도로개선공사는 작년도에 신속집행 관련 55억 원을 감액하여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던 예산을 금번 추경에 3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그 아래 갈월리~계류리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작년도부터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마무리 공사를 위해 부족사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법원에 공탁할 비용으로 2016년도 집중호우 시 군내면 용정리 포천천과 좌의천 합류지점에 제방 역류로 인한 인공장 침수와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 대하여 재판부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있어 판결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자 4억 1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원님들께 기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탁의 시급성이 있어 예비비로 사용, 공탁을 우선 한 사항으로 동 예산은 삭감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 아래 고모IC~송우리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와 관련 고모IC가 신설되면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국비 50%를 지원받아 고모IC~송우리 국도 43호선까지, 우리병원 앞쪽이 되겠습니다.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해 우선 설계용역비로 5억 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도시개발에서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 매입비는 준공된 도시계획도로 내에 미보상 토지 매입을 위하여 본예산 대비 5억 6,000만 원 증액된 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아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금년도 7월 1일자로 실효대상으로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중 존치 및 유지관리시설로 검토된 35개소에 대한 용역비와 단순용역 보상과 포장공사로 기능 유지가 가능한 9개 시설에 대한 우선 보상 등 조치를 위하여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송우택지지구~국도43호선까지 연결도로공사는 제2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도비 75%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4억 5,000만 원이 내시되어 시비 포함 6억 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31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세종포천고속도로 선단IC 연결도로 확포장공사는 선단교차로~선단초등학교까지 2차선 도로를 4차선 확장하기 위하여 제2차 경기도균형발전사업비로 도비 75%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가 내시되어 도비 포함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일동면 하동로 도로정비 실시설계용역은 작년도 12월에 확정된 일동면 기산리 시내 지중화사업과 병행하여 인도 및 포장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를 위해 용역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아래 영북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용역비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정비사업으로 국비를 전부 다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선 실시설계용역 추진을 위해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선단문화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작년도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마무리 공사를 위해 부족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한 사항이며, 포천천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 실시설계용역비는 포천천 제방도로 중 산림조합~강병원 제방도로에 대하여 확포장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군내 도시계획도로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는 현대아이파크와 소방서가 함께 위치하고 출퇴근 시 상시 정체와 소방서 응급출동 시 불편을 겪고 있는 동 지역에 대하여 시설비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장기적으로 추진하고자 우선 시설교부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31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서 시설비입니다.
우금2리 대체도로공사는 가산면 우금리 대체도로 개설을 위해 1억 1,000만 원을 계상했고, 신북면 고일2리 마을 진입교량 확장사업은 대형차량 진출입 가능토록 교량 가각정리를 위해 4,500만 원을, 신북면 삼성당1리 소하천 식생옹벽블럭 설치공사는 수해피해 사전대비를 위해 소하천 구조물 공사를 위해 6,000만 원, 신북면 신평1리 배수시설 개선사업은 신북초등학교 배수시설 개선을 위해 4,500만 원을, 수입3리 마을안길 재포장공사는 수입리 마을안길 재포장을 위해 5,000만 원을, 작년부터 추진 중에 있는 이동면 장암6리 마을안길 도로개설공사 마무리를 위한 부족사업비로 5,000만 원을, 주민·학생 통행이 많아 교통사고가 많은 소흘읍 초가팔1리 갈원중학교 후문이 되겠습니다.
후문부터 큰마을부락 농어촌도로 리도 1호선까지입니다.
인도 설치를 위해 5억 원을, 신북 삼정2리 마을진입로 곡선형에 대한 굴곡부 개량을 위해 4,500만 원을,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많아 차량통행이 많은 데 차량교행이 안 되어 불편을 겪고 있는 내촌면 내5리 기장대부락 마을진입로 도로에 대한 일부 확장을 위해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시청 소재지인 신읍동에 대하여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해 LED등 교체 및 신설을 위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381쪽입니다. 사업설명서 381, 노점상 적치물 단속용역에 대한 건데요.
도로과장 김진태
잠깐만요.
손세화 위원
예. 기정액 2020년도 기정액이 4,000만 원인데 6,000만 원을 이번에 증액해서 추경에 올리셨어요.
도로과장 김진태
예.
손세화 위원
4,000만 원은 어떻게 쓰셨고 6,000만 원은 굳이 증액할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점상 단속하는 데 1억이나 든다는 건데,
도로과장 김진태
이게 매년 8,000, 1억 들어가든 건데요. 당초에는 저희가 이제 그 소흘읍 하고 일동면 대상으로 해서 배정을 해서 추진했는데 금년도에 신읍동에 좀 노점상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신읍동에 한 2,000만 원 투입하려고 해서 그러면 일동이 기존에 1차로 2,500만 원, 그 다음에 아니, 1,500만 원 소흘읍에 2,500만 원이 기배정이 됐고요. 하반기에 소흘읍 3,000만 원, 일동면 1,500만 원, 그 다음에 포천동에 1,500만 원에서 포천동까지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이 되는 겁니다.
손세화 위원
매년 1억 원씩 계상하였고,
도로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손세화 위원
2020년도 본예산에는 상반기 예산 4,000에,
도로과장 김진태
예, 추가된 겁니다.
손세화 위원
추가로 배정,
도로과장 김진태
예, 매년 그렇게 들어갑니다. 8,000~1억까지 들어갑니다.
손세화 위원
이게 노점상 단속한 결과물이 좀 있나요?
도로과장 김진태
예, 결과물이 있는데 먼저 부의장님께서 한 번 제출해달라고 해서 한 번 제출한 적도 있습니다, 소흘읍 쪽에요.
손세화 위원
그것 좀 추가로 다시 한 번 제출 좀,
도로과장 김진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저는 못 받아 본 것 같아서.
도로과장 김진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과장님, 송우택지지구에서 또 43호선 연결공사가 시작이 됐을 텐데요. 총 예산이 92억이거든요, 92억. 이게 처음에 사업을 할 때 포천시에서 경기도로 해서 많이 의견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92억이 내가 보기에는 보상하는 데 다 들어가겠는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도로과장 김진태
예, 보상이고 거의 공사비는 안 들어가고 보상으로 다 빠집니다.
강준모 위원
예.
도로과장 김진태
이게 그……
강준모 위원
92억에 지금 이 전체 금액 보면 거기도 택지지구에서 나오는 43번국도 연결되는 도로가 그렇게 길지는 않거든요. 길지는 않는데 그 사업을 실제로 포천시에서 이미 많은 요구을 했었나요, 그 도로를 43번하고 연결하자고? 그런데 보면 처음에 거기 도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마 사업을 시작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도로를 가려면 지나가기 위해서는 그 수용해야 될 땅들을 보게 되잖아요.
도로과장 김진태
예, 맞습니다.
강준모 위원
그렇지요? 상당히 거기가 좀 복잡해요. 스포츠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상가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참 어떻게 사업이 이거를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92억에 시작됐으면 이거 분명히 향후 투자도 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도로과장 김진태
92억인데 보상비는 한 7억 5,000, 공사비는 7억 5,000 정도 밖에 안 들어가고요. 나머지 보상비입니다, 거의가요. 그러면요,
강준모 위원
그런데 보상이 잘 이루어질까요?
도로과장 김진태
저가 얘기 듣기로는 스포츠센터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이제 스포츠센터 지하 쪽에 주차장 쪽에 아래 쪽에 수영장,
강준모 위원
그쪽에 주차장이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질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러면 거기에는 영업을 한 대요, 영업 못할 것 같은데?
도로과장 김진태
협의하는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담당한테 듣기로는 협의가 좀 되는 걸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당초 있던 거를 좀 저쪽 시청 쪽으로 미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밀어 가지고 변경이 된 겁니다.
강준모 위원
건물하고 지하에 있는 시설물을 피하기 위해서 0 00000?(동시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도로과장 김진태
예, 좀 피하기 위해서 미는 겁니다.
강준모 위원
이게 사업은 어떻게 시작된 거지요?
도로과장 김진태
초창기에 정확한 내막은 모르겠는데 초창기에 시작된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오래됐는데 택지개발지구와 연계해서 국도에 짧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태봉산 공원 쪽에 아파트가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 맞물려서 필요한 사업이 됐습니다, 현재에 와서는요.
강준모 위원
실제로 거기 아파트에서 나오는 쪽에서 보면 차로가 좁아서 확장을, 태봉공원을 조성을 하면서 앞에 있는 도로가 지금 2차선인 부분이 일부가 있어서 거기를 확장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보면 확장하는 게 더 나을 거거든요.
확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업은 같이 태봉공원 하고 맞물려서 아직 확장했던 계획은 잡고 있지 않아요. 기존대로 차선이 끝으로 와서는 2차선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신호등 체계가 조금 문제가 있든지 하여간 1단지, 2단지 분들은 민원을 많이 제기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이 어려운 사업을, 글쎄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로가 좀 짧기 때문에 43번 국도하고 연결되더라도 좌회전 차선, 우회전 차량이 발생을 하거든요. 거기서부터 정체가 좀 될 거고요.
도로과장 김진태
국도 얘기하시는 거지요?
강준모 위원
그렇지요. 이거는 크게 효율적인 사업은 아닌 것 같지 않냐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마 분명히 지금 여기 총 예산 사업비가 92억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예산을 더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로과장 김진태
하여튼 이게 사업 자체가 경기도 도비가 거의 다 잡아먹는 사업이다 보니까요.
강준모 위원
모 도의원님이 이거 가지고 엄청 자랑을 하고 다녔거든요, 자기가 따왔다고. 그래서 저는 그 따왔다는 얘기를 듣고서 걱정을 많이 했지요, ‘따올라면 다 따오지, 시비 안 들어가게’. 참 그분은 어떤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하신지 모르겠지만요.
그 다음에 이앞에 부분을 보면 도로 부분에 보면 지금 좌측 게 옛날 거였고 우측 게 현재 설치된 건가요? 그림을 보시면 이 도로,
도로과장 김진태
도로, 예.
강준모 위원
도로정보 현행화사업에서 지금 기존에 왼쪽이 기존에 있던 거고 우측이 지금 새로 만든거지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김진태
어떻게 저기 그 도면하고 사진,
강준모 위원
아니, 여기 사진에 보시면,
도로과장 김진태
사진에요?
강준모 위원
예.
도로과장 김진태
빨간 부분이 지금 개설할 때 부분입니다, 빨간 부분.
강준모 위원
(사업설명서를 들어보이며) 이렇게 보시면 우측 게 새로 만드신 건가요? 아니면 이,
도로과장 김진태
표지판이요?
강준모 위원
예.
도로과장 김진태
우측이, 기존 게 좌측이고요. 우측 게 작년부터 하던 표지판입니다.
강준모 위원
여기 보시면 2019년도에는 간판 한 개소당 한 300만 원으로 계상해서 올라오시고 이번에는 올라온 거는 또 360만 원 정도로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이게 참……
도로과장 김진태
아닙니다. 400만 원씩, 개당 400만 원씩 계상된 겁니다.
강준모 위원
2109년도 하고 2020년도 하고 간판가격이 좀 틀리지요? 그런 거 아닌가요? 2019년도에 18개소 6,000만 원이고, 이 계산법 아닌가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표지판 49개소 해서 한 개소당 367만 3,000원으로 계상됐는데요.
도로과장 김진태
작년도에 저희가 총 76개거든요. 76개에서 31개에 1억 2,000에 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45개가 개소당 400만 원씩 해서 1억 8,000 표지판이고요. 5개, 저희가 시도 표지판 시설한 게 있습니다, 5개 800만 원짜리. 그래서 그 표지판을 가지고 경계표준에 한 3억 원이 들어간 겁니다.
강준모 위원
현재는 100% 다 바꾸는 사업이 올해 끝난다는 것이지요?
도로과장 김진태
예, 이번에 마지막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일부 바꾸고 올해 마지막으로 다 바꾸는 겁니다.
강준모 위원
지금 이쪽 왼쪽에 옛날 먼저 있던 이 모델들은 그래도 다 쓸만한 부분도 일부는 있으시지요? 이게 실제로 연수로 따져서 그래도 한 한 번 설치하게 되면 10년은 갈까요?
도로과장 김진태
좌측에 있는 거가 저가 설치한 거거든요. 도로관리팀장 했을 때 설치한 건데 여기에 지금 붙이다 보니까 많이 벗겨진 게 있기는 합니다.
강준모 위원
그러면 몇 년 된 거지요, 지금? 한 10년 됐나요?
도로과장 김진태
10년 안 됐습니다. 그렇게는 안 됐습니다.
강준모 위원
10년 안 됐나요?
도로과장 김진태
예, 안 됐습니다. 한 7~8년,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강준모 위원
이거 하게 되면 앞으로 바꾸게 되면 한 7~8년, 10년은 써야 되겠네요, 이 간판은?
도로과장 김진태
그렇지요, 그렇게 써야 됩니다, 아마.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7~8년.
강준모 위원
왼쪽에서 포천시 슬로건이 붙은 게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영북면, 선단동 이렇게 보면 여기도 슬로건이 있나요?
도로과장 김진태
예, 이게 그때 당시에 슬로건을 부락에서, 그러니까 읍면동 별로 받아서 면사무소에 문구를 보여, 넣으면 좋겠냐고 하면 영중면 같은 경우는 ‘한반도의 중심 영중’ 이런 거 받고 가산 같은 데는 ‘포도의 산’ 이런 거를 받아서 읍면동 별로 슬로건이 다 틀렸었습니다.
강준모 위원
지금 설치한 거는 포천시 슬로건으로,
도로과장 김진태
예, 통일시키고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일괄적으로 나가,
도로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강준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는 제가 다른 과, 교통행정과에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신읍동 밝은 거리 조성사업’이 있어서요.
도로과장 김진태
예.
박혜옥 위원
터미널이, 신읍동 터미널이요. 보면 굉장히 어둡거든요. 이거는 지금 신읍동 밝은 거리와 연관이 있나요, 터미널 부분이?
도로과장 김진태
이게 전체적으로 신읍동 전체, 저희가 하천하고 국도변 그러니까 포천일교~아트교 국도가 어둡고 하천이 어둡다 보니까 신읍동 시내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LED 교체하면서 좀 교량쪽도 가로등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때 보강을 해서 밝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터미널은?
도로과장 김진태
터미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박혜옥 위원
터미널이 지금 좀 해가 길어져서 낫기는 한데 새벽이거나 아니면 밤에 9시 넘어서 10시 이럴 때 동서울에서 늦게 오는 차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보면 특히 새벽에는 깜깜해서 무서워서 가 있기가 어려울 때도 있더라고요.
도로과장 김진태
저 위에 저쪽 터미널 얘기하시는 건가요?
박혜옥 위원
아니, 우리 터미널이요.
도로과장 김진태
시내?
박혜옥 위원
시외버스요.
도로과장 김진태
시내에 계신 거지요?
박혜옥 위원
예.
도로과장 김진태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업에 포함시켰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거기가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교통행정과 할 때 얘기했는데 공항버스가 저희 새벽 5시에 출발하고 하잖아요. 지금이야 해가 길어지니까 좀 나은데 깜깜해요, 거기가요.
도로과장 김진태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거기부터 먼저 좀 밝게, 사실 터미널 같은 데는 계속 24시간, 밤에는 계속 켜져 있어도 별 무리는 없는 곳이잖아요.
도로과장 김진태
예.
박혜옥 위원
뒤가 또 음침하잖아요, 그 뒤로가. 공원화 사업을 하기는 하지만
도로과장 김진태
예, 맞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래서 좀 그 부분이라도 밝게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김진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과장님, 도로교통표지판 2019년도에 18개를 교체하는 데 6,000만 원이고요. 올해는 45개를 교체하는데 1억 8,000이거든요. 이거 단가를 개수로 환산해 보면 330만 원이고요. 2019년도에는 330만 원 정도이고 지금 2020년도에는 400만 원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1년 사이에 70만 원 정도가 상승했어요.
도로과장 김진태
작년도에 49개소 한 게 367만 3,000원, 개소당요. 그래서 1억, 작년도 게 납찰차액 남은 걸로 해서 나온 거고요. 올해 이게 또 발주하면서 물가상승률 적용시킨 것 같습니다.
임종훈 위원
물가상승률이 10%가 넘어요?
도로과장 김진태
작년도에도 400만 원은 잡았는데요, 예산을, 개소당.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개소당367만 3,000원이 나온 겁니다.
임종훈 위원
작년 본 예산 때 400만 원 잡았었나요?
도로과장 김진태
개소당 400만 원씩, 추경에 잡은 거지요.
임종훈 위원
추경에요?
도로과장 김진태
예, 추경에요. 맞습니다. 똑같이 예산 400 잡은 겁니다.
임종훈 위원
그런 가요?
도로과장 김진태
400은 같은 겁니다. 예산은 같은 400 잡았다가,
임종훈 위원
실시설계 하니까 가격이 더,
도로과장 김진태
실시설계 하면서 줄은 겁니다.
임종훈 위원
낮아진 거네요.
도로과장 김진태
예, 낮아지는 겁니다.
임종훈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384쪽 차중량 측정기 구입이 있는데요. 이게 두 세트를 구입하는데 1세트가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김진태
세트가 빨래판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옛날 과거에는 저희가 과적단속을 했었는데요. 인력이 없어서 경기도에서 저희 시도까지 같이 해줬는데 내년부터 저희가 시도 단속을 하라고 합동역량평가에 내려와서 저희가 단속하려고 사는 건데요. 두 개, 한 개에 한 750만 원 갑니다, 보니까요. 두 개 사는 겁니다. 두 세트요.
임종훈 위원
그러니까 무게를 잴 때 앞쪽 바퀴 두 개 이렇게 다 대는 건가요? 그래서 이게 두 세트가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한 세트에 이게 두 개를 측정할 수 있는 건가요?
도로과장 김진태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인터넷 네이버에서 화면만 잠깐 봤는데 두 개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과적차량 건수가 있어요, 저희 시에?
도로과장 김진태
작년도에 경기도 북부도로과에서 저희가 같이 해줬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27건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경기도에서 못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구입하는 겁니다.
임종훈 위원
저희가 이제 포천시 인력이 단속할 수 있는 건가요?
도로과장 김진태
예, 시도는 저희가 할 겁니다.
임종훈 위원
경찰인력 필요 없이?
도로과장 김진태
예, 수로원 같이 활용해서 도로 관련 활용해서 저희가 단속하려고 합니다.
임종훈 위원
만약에 민원 같은 게 있으면 담당 과에 신고를 하거나 하면,
도로과장 김진태
저희가 나가서 합니다.
임종훈 위원
나가서 직접 하시는 건가요?
도로과장 김진태
예, 이제 직접 합니다.
임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산단 주변이나 대규모 공사를 하는 곳에 이런 민원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과적차량 단속을 원하는 민원이 있었는데?
도로과장 김진태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법정도로, 시도에 대해서 밖에 못 합니다. 그러니까 도로법에 적용받는 데 외에는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임종훈 위원
그러니까 법정도로, 시도.
도로과장 김진태
예, 시도에서는 가능합니다.
임종훈 위원
시도에 통행하는 과적차량이 있으면,
도로과장 김진태
예, 가능합니다.
임종훈 위원
민원인의 신고로 인해서 저희가 출동해서 신고를,
도로과장 김진태
예, 할 수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측정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도로과장 김진태
예, 시도 관해서는 가능합니다, 도로법 적용하기 때문에.
임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과장님 저하고 전화통화하면서 말씀드렸던 소송에 대한 손해배상 이 공탁 처리비용 다시 좀 한 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소송에서 지신 내용이지요, 이게?
도로과장 김진태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여기 복장대교 바로 넘어서 좌의천 하고 포천천 하고 합류되는 점이 있거든요. 그 옆에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유일테크라고 공장이 있었는데 그때 7월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제방이 역류해서, 역류하고 간이역류하면서 침수피해 소송이 있어서 유일테크에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고 못 받은 금액에 대해서 저희 시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했는데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해서 이게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가봤자 필요없기 때문에 끝난 상태이고 돈에 대해서 저희가 공탁을 하고 그때 당시에 거기가 공사 시기였거든요, 하천공사. 하천공사 시공사를 다시 구상권을 청구하는 그런 소송입니다.
강준모 위원
그러면 1심에서 지시면서,
도로과장 김진태
예, 일부 졌습니다.
강준모 위원
2심, 3심까지는 안 가고,
도로과장 김진태
안 갔습니다.
강준모 위원
그냥 포기를 하신 거고요?
도로과장 김진태
예, 맞습니다.
강준모 위원
그 다음에 지금 4억 몇 천 만 원에 대한 거는 그때 시공사를 상대로 포천시에서 구상권을 청구하실 거고?
도로과장 김진태
예, 저희가 소송비용까지 다해서 청구하려고 합니다.
강준모 위원
지금 그 회사가 아직 남아 있나요?
도로과장 김진태
예,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공사 끝났나요?
도로과장 김진태
공사 끝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강준모 위원
공사 끝났고.
도로과장 김진태
예.
강준모 위원
공사하기 전에 거기도 보험 들었는데 이 유일테크가 그 보험회사에서 청구를 한 건가요, 아니면?
도로과장 김진태
자체보험으로 했습니다.
강준모 위원
자체보험으로?
도로과장 김진태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받고 부족금액에 대해서 저희한테 한 겁니다.
강준모 위원
그러면 이 4억 몇 천 만 원은 포천시가 보전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인가요?
도로과장 김진태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됩니다. 지금 시공사 상대로 해서 구상권 청구소송 해서 받아내려고 그런 거지요. 그런데 시공사 상대로 해서 저희가 소송 갈 겁니다.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사기간이었기 때문에.
강준모 위원
소송을 또 다시 가야되는 부분이지요?
도로과장 김진태
예, 가야될 부분입니다.
강준모 위원
금액이 4억이면 적은 돈은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도로과에서 소송을 져서 법정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거의 없었던 부분인데 지금 올라와서 질의드린 건데 그럼 아직 시작은 안 했던 거고?
도로과장 김진태
이제 저희 상대로 한 건 끝난 거고요. 공탁 끝나고 예비비로 공탁이 끝났고. 저희가 이제 시공사 상대로,
강준모 위원
그때 그 이쪽 시공사가 그 공사를 완공하고 난 다음인가요? 아니면 거기에서 공사를 진행 중에 이 문제가 터진 건가요?
도로과장 김진태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강준모 위원
진행 중에?
도로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이 가능합니다.
강준모 위원
공사가 완료 됐을 때는, 완료되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도로과장 김진태
저희가 책임 있는 거고요.
강준모 위원
포천시가 책임을,
도로과장 김진태
예, 맞습니다.
강준모 위원
관리를,
도로과장 김진태
공사기간 내에 공사장 책임은 시공사에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합니다.
강준모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도 그러면 포천시에서 소송을 건다고 했으면 당연히 질 거라고 생각하면 그쪽에서 보험을 들었다든지 그 부분으로 해서 처리하려고 그러지 않을까요? 거기는 그 시공회사는 일단 지급을 안 하려고 할까요?
도로과장 김진태
언제?
강준모 위원
아니, 이 부분을 포천시가 다시 그쪽 구상권을 청구하면 소송으로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도로과장 김진태
예.
강준모 위원
그러면 그 시공회사는 본인들이 뻔히 질 거 안다고 그러면 소송까지 안 가고 그러면 적당하게 포천시와 어떤 협상을 하지 않을까요?
도로과장 김진태
그건 모르겠습니다. 소송을 한 번 걸어봐야 그쪽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강준모 위원
그러면 아직 시작은 안 하고,
도로과장 김진태
예, 아직 안 했습니다. 공탁을 이번에 걸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거, 저희는 이제 끝났기 때문에 시공사 하고 상대한 거만 남아 있지요, 지금.
강준모 위원
지금 이 예산이 집행이 되면 그때 가서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도로과장 김진태
저희가 공탁을 오늘 했어요. 공탁을 했기 때문에 우리 거는 끝났잖아요. 그거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시공사를 상대로 해서 저희가 시작을 하는 거지요, 구상권 소송을. 이제 시작을 해야지요. 아직 시작이 안 된 겁니다.
강준모 위원
과장님 계실 때까지는 이거 안 끝나겠네요?
도로과장 김진태
예, 저 있을 때는 안 끝날 것 같습니다.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강준모 위원
꼭 적어놓, 기억을 했다가 한 번 어떻게 진행되는 거를 제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도로과장 김진태
알겠습니다.
강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89쪽에 금주1교 재가설공사를 보면 추경에 편성된 이유가 농어촌공사 목적외 사용승인 받으면서 협의된 조건 이행하시려고 지금 추경에 반영하시는 건가요?
도로과장 김진태
예, 그 사항입니다. 목적외 사용승인 허가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그러면 이거를 처음에 설계하실 때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안 하셨나요?
도로과장 김진태
설계?
위원장 연제창
예. 당초에 이거 처음 사업을 진행할 때, 설계를 할 때?
도로과장 김진태
설계하고 공사 발주까지는 농어촌공사 왔다, 진입도로 부분이 왔다갔다 해서 협의를 못 봤다고 합니다. 나중에 지나서,
위원장 연제창
협의를 보고 공사를 설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도로과장 김진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모르겠어요. 이게 언제 이 예산이 언제 반영된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만약에 사업비가 이렇게 과다책정 됐었다면 어떻게 반영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행정상 꼭 이행을 하고 처리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도로과장 김진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시고 진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진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또 하나는 424쪽에 군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보면 이거를 예전에 제가 아이파크 들어가는 길에 어떤 대안으로 이 부분을 얘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도로과장 김진태
예.
위원장 연제창
그런데 이때는 지금 경찰서에서 오는 교량 때문에 교량을, 교량 때문에 좌회전 차선을 만들기 힘들기 때문에 이쪽은 노선은 생각 안 한다고 제가 들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다시 진행을 하시는 건가 보지요?
도로과장 김진태
예, 진행합니다. 이게,
위원장 연제창
그러면 그 교량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도로과장 김진태
만약에 하게 되면 국도 협의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뭐 어차피 도시계획도로 위에, 그 부분이 다 지정된 부분이잖아요. 지정되어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부분인데 국도 협의에 의해서 국도에 맞춰야겠지요. 국도에서 교량 더 확장하려면 확장해야 되고 그런 방안이 나오겠지요.
위원장 연제창
교량을 확장한다면 거기는 지금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구간이지요?
도로과장 김진태
아닙니다. 거기 국도 구간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국도인가요?
도로과장 김진태
국도 협의를 받아야 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그러면 지금 관리나 이런 거만,
도로과장 김진태
아닙니다. 국도에서,
위원장 연제창
면 지역이기 때문에 도로,
도로과장 김진태
군내면 지역이기 때문에 국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그러면 이게 도시계획도로를 이리로,
도로과장 김진태
조인하는 겁니다.
위원장 연제창
뚫을 경우 그러면 여기 교량확장이 될 가능성도 상당 부분 있겠네요?
도로과장 김진태
예, 배제 못합니다. 국도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요.
위원장 연제창
사업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겠네요?
도로과장 김진태
예, 걸릴 겁니다. 장기적으로 국도비 받아서 할 사업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연제창
그러면 이거 하고 뒤에 부분 하고는 같이 진행하는 건가요? 아이파크 뒤 부분하고는?
도로과장 김진태
저희가 그때,
위원장 연제창
그때 아이파크 진입에 혼선이 있기, 혼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그때 들어가는 입구 쪽을 대안을 이쪽으로 제시했을 때 이 뒤에 부분은 염두를 안 하고 진행했던 부분이었는데 뒤에도 계획이 있고 이 앞에도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도로과장 김진태
예, 교차로가 이쪽으로도 생기는 거지요.
위원장 연제창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호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도시정책과장 이희호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액 보다 1억 5,920만 원이 증액된 7억 6,526만 3,000원입니다.
먼저 국토종합계획 예산입니다.
국토의 계획에 관한 업무 예산에 일반운영비 중 신문공보료로 8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연구용역비로 실효 대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용도지역 변경결정 용역비에 총액계약 2차분 예산으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참여 도시 활성화 사업 예산입니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에 일반운영비로 신읍동 안심마을 조성사업 전기요금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연제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승일 과장님 나오셔서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입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1억 7,482만 3,000원이 증액된 37억 2,92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 도시재생입니다.
먼저 ‘새로운 시작 신나는 읍 만들기’ 신읍동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당초 본예산에서 국비로 편성된 16억 8,000만 원을 균형발전특별회계예산 16억 8,000만 원으로 수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읍동 도시재생 1차년도 사업비 28억 원에 대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당시 계획했던 1차년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세분하여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총 사업비의 증감은 없습니다.
수정편성내용으로는 현장지원센터 인건비로 1억 3,167만 8,000원, 사무관리비로 4개 단위사업에 9,832만 2,000원, 행사운영비로 17개 단위사업에 5억 250만 원, 계속해서 321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4개 단위사업에 1억 3,750만 원,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700만 원, 322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청년가게 및 다문화샵 리모델링 5,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등 총 9억 2,700만 원의 단위사업비를 새로 계상하였으며 321쪽 하단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9억 2,700만 원이 삭감된 18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신읍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자료 인쇄비로 500만 원, 영북면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리모델링 시설비로 2,100만 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숙소 임차료로 1억 원 등 총 1억 2,600만 원이 증액된 1억 8,4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 중간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공동주택 및 시설물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지원사업이 당초 “2동”에서 “3동”으로 한 동이 증가됨에 따라 도비 포함 328만 원이 증액된 2,338만 원을 계상하였고, 323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에서 건축허가대상 노후공동주택 유지관리지원사업이 추가로 도비 960만 원을 포함한 3,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개발업무보조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로 741만 9,000원이 증액된 6,6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영북면 도시재생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예.
박혜옥 위원
여기에 책을 보니까 행복관리소 있는 데랑 같이 연관, 그쪽에서는 할 데가 없나요? 같이 있는 게 낫지 않나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같이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같이 있는 곳이지만 하는 건가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예, 파출소 앞에 축협건물 2층에 기행복마을관리소는,
박혜옥 위원
관리소는 있고.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조성이 되어 있고요.
박혜옥 위원
예.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그쪽에 한쪽 공간을 저희가 현장지원센터로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 2층에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예, 2층에요. 같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박혜옥 위원
있었나요? 빈 공간이 없었던 것 같은데 있어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예, 있습니다. 회의실이랑 독서실 이런 거 같이 운영, 같이 사용하게 되고요.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예,
박혜옥 위원
같은 공간이었어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예, 같은 공간입니다.
박혜옥 위원
저는 거기도 비어 있는 공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위에도, 그래서 한 번 여쭤 본 겁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아닙니다. 같은 2층에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숙소 임차료는 센터장님 숙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현재는 센터장 숙소로 마련을 했고요. 저희가 자치행정과랑 협의했을 때 직원 관사를 구해보려고 했었는데 조례상 기혼자는 관사 입주가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따로 임차료를 책정을 했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과장님, 549쪽 현장지원센터장 및 현장활동가 인건비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현장지원센터장 인건비가 8,492만 8,000원이에요. 이거 적정 인건비 맞나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이거 센터장 인건비만 포함된 건 아니고요. 센터에서 앞으로 활동하게 될 활동가들의 인건비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임종훈 위원
그 센터장 뿐만 아니라 거기에 같이,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예.
임종훈 위원
근무하는 인력들도 다 포함된 건가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다는 아니고요. 현재 저희가 신읍동에서 ‘길막스트리트’라든지 이런 축제를 열거나 공연을 열거나 했을 때 축제전문가 그 다음에 공연기획전문가 이런 분들을 짧게는 한두 달, 길게는 6개월씩 저희가 현장에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축제를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현장 활동가 인건비가 같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임종훈 위원
아니, 지금 밑에 현장활동가는 따로 사무국장으로서 인건비를 책정한 것 같고요. 위에 센터장은 이게 다 축제전문가라든지 기획전문가 이분들 다 인건비를 다 포함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예, 축제에 따른 활동가를 저희가 그때그때 채용해서 단기간으로 써야 되거든요.
(위원장 연제창 - 순수센터장 인건비로……)
임종훈 위원
그니까요. 현장 그럼 지원 순수센터장 인건비는 얼마가 되나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현재 저희가 임기제로 현재 채용되고 있는데 저희가 뉴딜사업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현장지원센터에 근무하는 분들의 인건비는 뉴딜사업비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센터장을 임기제 공무원에서 기간제 공무원으로 전환을 해서 시예산이 아닌 뉴딜사업비 예산에서 인건비가 지출하는 것으로 했고요. 현재 특급기술자 대우로 해서 저희가 1년치 연봉을 책정했을 때에는 6,300만 원~8,000만 원 정도 사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센터장 순수, 센터장인건비가 6,3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예, 그렇습니다.
임종훈 위원
다른 타 시군 도시재생 뉴딜사업할 때 이런 현장지원센터장의 인건비가 그 정도로 거의 비슷한가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저희가 경기도 시군 파악했을 때 최고 많이 받고 있는 것이 고양시입니다. 고양시센터장 같은 경우에 8,000만 원대 후반의 인건비를 받고 있는 걸로 책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부천이나 남양주, 수원 이런 데 저희가 파악했을 때에는 4,000만 원부터 7,000만 원 사이의 인건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종훈 위원
정확한 센터장에 대한 인건비 기준단가는 없나 보네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인건비 기준단가는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기술사, 기술사에 준하는 인건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술사로 책정했을 때에는 순수임금만 8,300만 원이 되고요. 거기에 각종 수당까지 더하면 9,000~1억 정도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사실 지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해서 기술사보다 한 단계 낮은 특급기술자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현재 기간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제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타 시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장 인건비 하고 지금 8,492만 8,000원에 대한 세부산출내역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 갖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영북면 도시재생지원센터 리모델링 하신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공사를 하시고 남은 유효부지가 또 있나요, 2층에?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2층이 행복마을관리소로 꾸미면서 저희가 현장지원센터 들어갈 공간이 한 공간을 마련해놨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이 공간을 쓰시고 또 부지가 또 공간이 있나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아니요, 없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이거 하시면 다 끝나,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예, 그러면 2층은 다 차게 됩니다.
위원장 연제창
아니, 저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운천에, 영북에 생기는데 그게 면사무소 2층이라니까 그거 보다는 그쪽 부지가 낫겠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부지가 현재는 없는 거네요, 그 안에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현재 그 건물에 3층은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3층은 비어 있고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예.
위원장 연제창
3층은 비어있는, 농협에서는, 축협이지요, 거기가?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예, 축협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축협에서는 그 부지를 또 우리한테 이렇게 해주실 의향은 있나요, 3층 부지를?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저희가 협의했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처음에 3층도 고려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3층을 또 꾸미게 되면 시설면적이나 각종 시설 같이 공유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런 게 있고 또 현장지원센터가 3층을 다 쓰기에는 너무 넓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층에서 그 부분을 책정을 한 거고요. 3층 아마 협의하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장기간 비어 있습니다, 3층은.
위원장 연제창
알겠습니다. 그거는 가족여성과 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예.
위원장 연제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두 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7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89억 6,235만 9,000원이 증액된 379억 9,472만 2,000원입니다.
327쪽 중간 도시공사 전출금으로 175만 원을 증액한 8,2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금으로 국도비 포함 5,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60억 증액은 1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번, 69번 노선인 도시교통모델 지원금으로 국비 포함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 택시운수종사자의 쉼터 건립비로 10억 3,6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교통비 지원부담금으로 2,522만 9,000원을 증액한 1억 6,65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택시운행 정보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위탁사업비로 3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교통 단속장비 인수검사 수수료로 258만 원을 증액한 5,29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촌중학교 성동2리 사거리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와 장자산업단지 내 4개소에 대한 이동식 무인교통단속장비부스 설치비로 1억 1,300만 원을 증액한 36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영중초등학교 정문 앞 무인단속장비 설치비로 4,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29쪽, 동교2통 경로당 교통약자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노면표시 등 사업비로 도비 포함 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포천체육공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사업비는 주차장특별회계 전출로 개정정리하고자 16억 3,464만 8,000원을 삭감하고 측량수수료 등 집행액 2,285만 2,000원만 존치하였으며 관인면 중2리 마을회관 노인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시설개선사업으로 국비 포함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방지대책으로 왕방초교 7개소에 대한 보호구역 개선사업과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사전조치 안내문시설 설치비로 9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30쪽, 송우초교 등 5개소에 대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비와 관인초교 등 10개소에 대한 신호기 설치비로 국비 포함 5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3월 25일자로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대책이 강화되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예산 편성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건설기계 조정사 면허증 카드발급기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무기계약 근로자 인부임으로 5,049만 5,000원을 증액한 2억 1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내부거래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 2,5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2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단, 고정식 주정차 CCTV 유지비로 441만 원을 증액한 3,05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부분,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신규 지정 및 유지관리비와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성능개선비로 이동형 CCTV 3개소 추가에 따른 8,600만 원을 증액한 3억 6,0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생태공원부서에서 진행 중인 태봉공원 민간특례조성사업 협업에 따른 공원 내 지하주차장 200면을 조성하기 위한 실시용역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천체육공원 인근 공영주차장 사업 마무리를 기하기 위하여 부족공사분 포함 특별회계로 17억 3,464만 8,000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동식 단속장비부스 이거 조달품목이 아니라 일반견적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이게 지난 본예산 때 그때 삭감됐던 예산인데요. 그 당시에 지원이 특정화 되지 않아서 이제,
송상국 위원
아니,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비용추계서에 나와 있는 이 장비의 단가가 조달품목 가격이 아니라 일반견적 가격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송상국 위원
일반견적 가격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송상국 위원
과장님, 이거 생각하셔야, 이거 부스 하나에 700만 원이라면 상식적으로 너무 비싸다고 생각 안 하세요, 혹시? 아까 그렇지 않아도 휴게, 우리가 휴게 시간에 그런 내용을 조금 잠시 얘기했는데……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통상적으로 그런 거래가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송상국 위원
어디, 어디에서 하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그건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작년 거는 자료 드리겠고요.
송상국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올해 거는 아직 시행은 안 됐으니까.
송상국 위원
어디 회사인지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송상국 위원
이거를 제작하는 회사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별도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별도로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송상국 위원
견적서를 몇 개 받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두세 개 받아가지고 하는 거지요.
송상국 위원
두세 개?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통상적으로 두 개 업체 정도 받습니다.
송상국 위원
진짜 궁금해요, 어떤 회사인지.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자료 한 번 내드리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성동리에 원조파주골 순두부 앞에 여기는 이동식 보다는 고정식을 설치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거기가 도로가 저번에 과장님도 아시지요? 큰 대형사고가 나서,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송상국 위원
인명사고도 났었는데 거기는 이제 도로가 약간 굽은 길이고 그리고 과속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도로 자체가 아무런 지장물도 없고. 여기는 이동식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동네이고 그러니까, 그쪽이니까 고정식으로 단속장비를 설치하는 게 어떨까 한 번 제안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거기도 이제 경기도 건설본부 관리구역이거든요, 지방도로 해서.
송상국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시설물 설치는 거기에서 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경찰청에, 경기도 건설본부에 의뢰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저희가 하는 건 아닙니다.
송상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강준모 위원입니다.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이, 지원사업이 노선 딱 두 군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2개 노선입니다.
강준모 위원
지금 12번 버스가 2대에 10회이고 69번이 1대 8회 운행인데 가끔 운행횟수를 체크를 좀 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그거는 전산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거는 단가가 정해져 있거든요. ㎞당 단가가 정해져서 운행횟수나 이런 거리에 따라서 저희가 정산을 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주는 겁니다.
강준모 위원
보조금 주는 데는 포천시 관내 노선 중에 두 개 노선만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도시형 교통모델.
강준모 위원
두 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아니, 보조금 주는 거는 저희가 공영버스가 있고 맞춤형 버스 있고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형태이고 대부분 포천교통은 한 6%, 그 다음에 선진 하고 포천상운은 62%가 보조금이 나가는 겁니다, 버스들이 다.
강준모 위원
근데 그러면 이거는 도비, 국비가 아직 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들어오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그렇지요. 늦게 내시가 되는 겁니다.
강준모 위원
늦게 내려와서 지금 잡으신 거고?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강준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먼저 과속카메라 장비가 원래 본예산 때 4대였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네?
강준모 위원
지금 두 대로 무인단속 교통장비 설치 과속카메라 원래는 4대였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총 올해 4대는 국도비 하고요. 그 다음에 시비로 영중초등학교 앞에 부분에 하나 있고,
강준모 위원
그때 예산이 안 되었을 때 4대로 해서 올라온 게 아니었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4대입니다.
강준모 위원
그런데 2대는 왜 줄였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2대는 지금 무인단속카메라가 송우초등학교, 왕방초등학교 내촌, 신북, 운담 이렇게 지금 예산,
강준모 위원
민식이법 때문에 나머지 이쪽에 2대를 줄이고 그쪽으로 가서 그런 건가요, 예산이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아니요, 총 7개 올해 설치할 겁니다, 올해. 예산은 있고, 명시이월된 게 하나 있고요. 총 7개.
강준모 위원
지금 무인단속카메라 이것도 과속카메라인가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정문 앞, 영중초등학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이것도 과속카메라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과속단속카메라.
강준모 위원
이것도 과속카메라.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강준모 위원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 어린이교통사고 예방해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해서 송우초교, 왕방초교, 내촌, 신북, 운담 그래서 4군데 훨씬 더 많이 늘어난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강준모 위원
늘어난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그렇지요.
강준모 위원
원래는 본예산에 4대만 올라와서 그때 장소가 정해지지 않아서 삭감이 되었던 문제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강준모 위원
그러니까 이 무인단속카메라 초등학교 앞에 건 전부다 민식이에 관련된 법으로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서 설치하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그리고 여기는 2020년까지 3개년으로 다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그러시고 여기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영중초등학교 무인고속단속장비 설치하고 이거는 왜 이쪽에 왕방초등학교, 송우초등학교는 분리되어서 단속장비 예산이 들어와 있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앞에 거는 자체 사업이고요. 뒤에 거는 국도비 보조사업이에요. 예산 편성상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강준모 위원
영중초등학교는 어떻게 선정이 되었어요? 초등학교 상당히 많은데.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저희는 초등학교는 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그러니까요. 아는데 영중초등학교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이제 여기가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령 보면 주변 환경 여건에 따라서 우선 승인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쪽에서는 영중초등학교가 거기 국도변이잖아요. 사거리이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거지요. 거기 단속카메라도 없고요.
강준모 위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2년, 3년 있다가 옮겨서 설치할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고정식인 건 그렇게는 안 하고, 나중에 거기 학교가 없어지면 옮길 수는 있지요.
강준모 위원
학교가 없어지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네?
강준모 위원
학교가 없어진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그때는 옮겨야지요. 어린이보호구역 해제가 되니까요.
강준모 위원
해보셨어요? 맞나요? 옮길 수 있어요? 그건 어디서, 포천시가 하나요, 경찰서에서 하나요?
(방청석에서 –청취불능)
지금 관내 초등학교가 상당히 많은데 그 앞에 전부다 단속카메라 설치해야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31개인데 법은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요.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는데 거기에는 지역 여건, 상황 이런 거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그러면 31개 초등학교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그렇지요.
강준모 위원
31개 초등학교 설치를 하시게 되면 일반 국도나 이런 부분은 설치하기 힘드시겠네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지금 국도 주변에 있는 학교 중심으로 설치를 우선적으로 하는 거지요.
강준모 위원
초등학교들이 거의 보시면 큰 어떤 43번 국도 옆이라든지 큰 국도, 4차선 이쪽에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보면 2차선 안에 있는 생활권, 그러니까 주민들이 거주하는 부분에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고나 이런 분들을 보면 어린이들 사고나면 미연에 방지하는 건 맞는 거지만 여기 지금 제가 작년에 본예산 들어왔을 때 무인단속과속카메라 장비가 4대 왔을 때에 2대가 줄어든 이유도 다 이 부분이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강준모 위원
두 군데 지금 내촌중학교하고 영중면 성동2리 사거리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 협의 좀 보신 내용이신가요, 경찰서하고?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이동 부스,
강준모 위원
아니요, 과속카메라. 과속카메라 설치 두 군데가 내촌면 내촌중학교 앞이고 그 다음에 영중면 성동2리 사거리 두 군데인데 이거는 경찰서하고만 협의 보신 건가요, 아니면 동네 주민들하고,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대부분이 지역이나 읍면이나 주민들이 민원을 내면 저희가 경찰서에 협의 의뢰를 보내면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설치를 하는 겁니다.
강준모 위원
경찰서에서 일방적으로 장소를 정해서 오는 건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아니요, 민원이 일단 우선,
강준모 위원
민원인 입장에서 그렇게 온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우리 입장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통상적인 게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 쪽으로 오거나 경찰서로 오거든요. 그러면 심의위원회 개최를 해서 거기서 통과가 되면 예산 반영을 해서 설치를 하는 거지요.
강준모 위원
올해는 두 군데 빼고는 설치할 수가 없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아니요, 지속적으로 계속 분기별로 심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민원 접수되는 것으로 저희가 계속 심의,
강준모 위원
초등학교 앞에는 설치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올해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무인과속단속카메라요?
강준모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아니, 단속 카메라는 이제 태봉초등학교 하나만 되어 있고요. 올해 7개 더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3년 안에 연차별로 31개 학교에다가 해서 준비를 연차별로 할 겁니다.
강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냥 얘기 안 하고 넘어가긴 그래서 택시쉼터 관련해서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래 사업 목적에 맞게 저희가 지원을 받은 거잖아요, 도로부터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박혜옥 위원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설계변경을 하시든 하셔서 택시운수종사자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그게 우선이잖아요, 택시쉼터의 목적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박혜옥 위원
하시고 또 교통 관련된 단체들의 어떤 단체들이 필요한 공간을 쉼터 이후에 할 수 있게 그렇게 맞는 사업이 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서 사실 건축과가 들어왔으면 제가 건축과에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택시쉼터를 보면서 느낀 게 저희가 건축비가 일반시민, 저도 그냥 시민으로 봤을 때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어갔어요. 지금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지만 택시쉼터 같은 경우는 평당 1,300만 원 정도가 나오고 노인회관 같은 경우에는 이 부서는 아니지만 1,200만 원 나오고 경로당 같은 경우는 960만 원, 평당 건축비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왜 이렇게 우리가 일반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건축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택시쉼터를 하실 때 그거 충분히 고려하셔서 잘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알았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금 뒤에 우리 아이엘센터에서도 와계시만 올해 시정질문도 했잖아요. 장애인콜택시하고 저상버스 관련해서 지금 진행사항을 짧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지금 저희가 저상버스는 5대를 국토부에서 배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2대는 대폐차고 3대는 신규거든요.
박혜옥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그런데 1대는 선진에서 하기로 했고 2대는 지금 어느 회사로 갈 건지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특별교통수단은 7대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본예산에는 4대가 서 있어요, 대폐차로. 그 다음에 신규 차로는 3대는 국비보조로 2대, 도비보조 1대 해서 통보를 받았거든요, 3월 17일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세부계획을 세워서 2회 추경이나 하반기 추경 때 저희가 반영할 계획입니다.
박혜옥 위원
어쨌든 저상버스는 지속적으로 늘어가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가고요. 장애인콜택시는 법정 대수가 저희가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올해 이렇게 하면 맞춰지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그런데 이제 전에 용역에 나와 있는 건 맞추는 거고요. 저희가 준비 중인 거는 전용택시도 문제를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비휠체어 분들도 전용택시 이용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만족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전용택시를 어쨌든 지금 연구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개인택시 분들하고 얘기도 나누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획도 수립하고 대전도 갔다왔고요.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과장님 472쪽 초등학교 정문 앞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하고 476쪽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하고 같은 사업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같은 겁니다.
임종훈 위원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뒤에 거는 아직 교육부에서 저희가 650만 원 정도, 대당 650만 원 배정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안 내려와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세우지 못한 거고요. 만약에 내려오면 성립전예산 통해서라도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650만 원이 더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내려온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그렇지요. 그거는 교육부에서 오는 예산입니다.
임종훈 위원
그러니까 무인단속카메라가 4,250만 원이 필요한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임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5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각 학교별로 사업비 산출내역이 다 상이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그렇지요.
임종훈 위원
이게 보면 사업량이 각각 다르기 때문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사업부 현장이 틀리고 그래서요.
임종훈 위원
이미 설치, 그러니까 노란 신호등 같은 경우는 이미 설치된 곳도 있는데 다 설치되는 게 아니라 설치된 곳은 안 하고 다른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임종훈 위원
이거 사업비 산출 내역 각 초교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 좀 드리겠는데 민식이법이라는 게 정식 명칭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그건 이제 정식 명칭은 아니고 도로교통법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안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지요.
위원장 연제창
일부개정법률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위원장 연제창
어쨌든 공적인 업무라든지 예산서상에는 사실은 정식, 올바른 표기를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도로교통법을 이제,
위원장 연제창
그런 어떤 약식 명칭이라든지 이런 걸 쓰는 거보다는 정식법률을 여기다 기재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위원장 연제창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창 과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전영창
상하수과장 전영창입니다.
상하수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5쪽입니다.
상하수과의 202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은 201억 4,571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41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영중 가축분뇨처리시설에 생물여과막 교체를 위해 설계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기타회계 등 전출금에서 상수도 사업 추진에 필요한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4억 원이 증액된 23억 3,950만 원과 하수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비부담금 등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36억 3,600만 원이 증액된 49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0년도 제1회 추경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쪽부터 5쪽까지는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이며 9쪽부터 11쪽까지는 예산총칙으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예산총괄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좌측 상단에 사업예산 수입은 205억 5,978만 7,000원이며 가운데 상단에 자본예산 수입은 168억 9,799만 7,000원으로 우측 상단에 총수입은 본예산보다 91억 9,139만 7,000원이 증액된 374억 5,77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출계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에 사업예산으로 수익적 수입입니다.
좌측 하단에 수익적 수입은 총 205억 5,978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23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도사업 비용은 183억 9,686만 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7,8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상황별로 설명드리면 검침이 어려운 세대 및 유효기간이 경과한 원격검침기의 설치를 위해 7,500만 원을 계상하고 그 아래 수돗물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및 책자 제작비로 280만 원과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자본예산에서 자본적 수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168억 9,799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91억 9,13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본예산 대비 19억 2,500만 원이 증액된 76억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내5리 미급수 지역 상수도 확충을 위해 일반회계 건설보조금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도비 15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유보자금인 순세계잉여금으로 72억 6,63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쪽에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190억 6,091만 9,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91억 1,25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상황별로 설명드리면 수도시설 건설사업비에 시설비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을 위한 설계 및 공사비로 21억 7,800만 원, 일동배수지 증설을 위해 공사비로 16억 원, 마을상수도를 사용하는 금주2리 지역 광역상수도 전환을 위한 설계비로 1억 원, 마명1리 상수도 보급 확대에 따른 부족사업비 7,800만 원을 증액한 1억 5,000만 원, 주원4리 광역상수도 전환을 위한 사업비로 3억 원, 마전3리 상수도 확충에 따른 사업비로 3억 원, 광역상수도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소흘 가압장 설치비 공사비로 13억 원을, 기지리 상수도 확충에 따른 공사비로 2억 원, 내5리 미급수지역 상수도 보급에 따른 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자산취득비로 수도시설 환경정비를 위한 동력선풍기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6쪽입니다.
상단에 자본예산예비비로 26억 5,459만 7,000원을 증액한 32억 7,03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쪽부터 40쪽까지는 자금 운용 계획으로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3쪽부터 49쪽까지는 하수도사업 운영 계획이며 51쪽부터 57쪽까지는 예산총칙으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쪽입니다.
예산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좌측 상단에 사업예산 수입으로 192억 7,909만 8,000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가운데 상단에 자본예산 수입은 288억 3,173만 1,000원이 증액된 336억 6,173만 1,000원으로 우측 상단에 예산 총계는 기정예산보다 288억 3,173만 2,000원이 증액된 519억 4,08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출계는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65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좌측 하단에 수익적 수입은 총 192억 7,909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69쪽에 수익적 지출입니다.
하수도 사업비용은 166억 9,355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6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연구용역비에서 환경기초시설 성과평가 업무대행 용역 추진을 위해 부족한 용역비 500만 원이 증액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에 수선유지교체비에서 일·이동 하수처리시설 내에 노후된 축구장 인조잔디 정비를 위해 5,000만 원과 일반관리비에서 하수도사업 추진을 위한 건설기술 심의 등 자문수당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자본적 예산에서 자본적 수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336억 6,173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88억 3,17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기정 예산 대비 84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07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에서 내촌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6개 사업에 국고보조금으로 48억 2,100만 원, 차집관로 정비사업에서 일·이동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8억 7,6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검철비로 일·이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지선공사 등 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7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국도비 지원에 대한 시비 부담금 등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은 포천2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에 36억 3,600만 원이 증액된 49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일·이동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등 3개 사업에 3억 7,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유보자금 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63만 7,62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362억 4,727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87억 7,07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별로 설명드리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내촌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공사에 감리비 2억 원을 포함한 4억 4,700만 원, 영중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1억 8,600만 원, 일·이동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감리비 2억 5,000만 원을 포함한 4억 2,900만 원, 포천2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감리비 2억 원을 포함한 22억 6,000만 원, 포천처리구역 하수관거 3단계 정비사업에 감리비 3억 원을 포함한 14억 6,400만 원, 소흘처리구역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에 21억 4,300만 원, 일·이동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에 28억 1,400만 원을, 포천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에 2억 5,800만 원, 직동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에 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상단입니다.
포천, 영중, 내촌, 관인 및 소규모 처리구역 불명수 저감사업 실시에 설계용역을 위해 1억 원, 자작동 왕방공단 등 3개소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부대비 200만 원을 포함한 4억 원, 신북면 아트교 주변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부대비 100만 원을 포함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공하수처리장 기계장치 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환경기초시설 4개소에 대한 실험실 내에 분석기계 설치공사비로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건설 중인 자산에서 공공하수처리장 신설 및 증설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일·이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공사에 감리비 1억 원을 포함한 5억 4,400만 원, 포천2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에 감리비 2억 원을 포함한 86억 8,900만 원, 영북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시설비로 용역 설계를 위해 7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본예산 예비비로 기정 예산 대비 70억 9,273만 1,000원이 증액된 82억 6,8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85쪽부터 88쪽까지는 자금운용 계획 등으로 예산안을 책자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4쪽에 보시면 환경기초시설 성과평가 업무대행 용역 올라온 거 있습니다, 500만 원짜리.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손세화 위원
이게 성과평가 대행기간이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착오로 인해서 업무수수료가 변동 발생했다고 했는데 왜 시비에서 5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온 거지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저희들이 당초에 성과평가 업무대행 용역을 의뢰를 했는데요. 저희들 판단하기에는 8,000만 원이면 될 줄 알았는데 거기서 내려온 게 고지서로 내려오거든요. 500만 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더 세우게 된 겁니다.
손세화 위원
여기 보면 협회에서 평가대상시설 착오로 인해서 그랬다고 하면 협회측의 잘못 아닌가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아니, 저희들이 예산을 부족하게 세운 겁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 건가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매년 하고 있나 봐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때요.
손세화 위원
이거 성과평가한 거 3개년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자 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보건사업과장 황영자입니다.
조용춘 의장님과 부의장님, 위원님들의 지원에 코로나 19 감염증 전파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요구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성요구 내용에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서 예산편성 요구한 사항으로 감액 부분은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1쪽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사업과 예산 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28억 6,547만 원이 증액된 149억 151만 5,000원이 계상하였습니다.
341쪽 중간 부분입니다.
공중보건의사 관사 이전비로 1,780만 원이 증액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 중간 부분입니다.
보건소 개보수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 농어촌 의료 인프라 개선사업 국도비 확보 공모신청 사업비로 추진하기 위한 용역비 사업입니다.
보건소 대표전화 자동응답시스템 설치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소 청사 부설주차장 토지매입 등으로 1,9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 중간 부분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비 지급 일부를 감액하여 선천성 대사이상환아 관리 및 위탁사업비로 11만 2,000원을 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상단 부분입니다.
보청기 지원관리 위탁사업비로 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의 시술비 지원사업을 2,285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중간 부분입니다.
국가암검진 홍보비를 621만 7,000원이 증액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하단 부분입니다.
암검진 지원사업비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3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상단 부분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3,102만 원이 증액된 1억 5,5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 상단 부분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실시 등 중학생 1학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로 1,8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 중간 부분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토지매입비를 8,000만 원이 증액된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 중간 부분입니다.
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중 전담인력 배치 2,000만 원이 증액된 8,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상단 부분입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 추진 사업운영으로 40만 원이 증액된 1,2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중간 부분입니다.
급성 감염병 예방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사업비로 1,759만 6,000원이 증액된 7,6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 예방에 따른 기간연장하였습니다.
346쪽 중간 부분입니다.
감염병 예방 물품구입비로 시비 지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 19 예방사업으로 손소독제, 마스크, 방역약품 등 선별진료소 운영 사업 등입니다.
346쪽 중간 부분입니다.
재난, 구호 자원봉사자 급양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중간 부분입니다.
초미립자 살포기 구입으로 444만 원이 증액된 2,99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중이용시설과 집단시설 등 실내 소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6쪽 하단 부분입니다.
말라리아 퇴치사업 관련 간담회 및 행사지원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중간 부분입니다.
국비지원으로 보건소 선별진료소 이동형 엑스레이 구입을 1억 2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중간 부분입니다.
코로나 19 긴급대응으로 성립전 1차, 2차 도비지원으로 방역관리 소모품과 선별진료소 운영, 진료소 시설유지비로 1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하단 부분과 348쪽 상단 부분입니다.
집단시설종사자 잠복 결핵 검진 사업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 중간 부분입니다.
성립전 2차 도비 선별진료소 운영 및 방역약품 물품구입비로 5,200만 원을, 1,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 하단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서면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20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1쪽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보건사업과 예산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된 149억 3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 19 대응 재해구호기금 지원사업 중 자가격리자 재해구호 지원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호 물품을 포천시 특산물로 사과나 쌀 등 1일 10만 원 씩 지급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먼저 고생이 많으셔서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예.
박혜옥 위원
그냥 궁금해서요. 공중보건의 관사 이전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 어디다가 이게 월세가 상당히,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월세가 저희가 한명당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박혜옥 위원
원룸인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원룸을 구입하는 거지요.
박혜옥 위원
지금 다른 부서는 이렇게 전세 같이 이렇게 임대를 하기도 하는데,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임대요?
박혜옥 위원
예.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저희가 임대도 하기는 했는데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월세만 지급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냥 원룸으로 해서,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그리고 전기세나 이런 거는 본인이 내는 것으로.
박혜옥 위원
향후 관리차원에서, 관리차원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예.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상국 의원 – 힘드시니까 빨리 가시라고 하세요.)
다음은 박기욱 과장님 나오셔서 농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박기욱
농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37억 6,236만 9,000원으로 본예산보다 2억 1,772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353쪽 중간 부분입니다.
이동식 서가 추가 설치입니다.
기록물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12개의 이동식 서가를 추가 설치하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사업인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사업과 국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가 편성한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 설치사업 총 2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액에 따라 시설비 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가공기기 구입 6억 원을 시설비 6억 원으로 과목변경하여 총 시설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시비 사업에 시설비 6억 8,570만 원 중 6억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증액 및 과목 변경으로 국비 사업의 이월 및 불용을 방지하고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농기계임대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일반예비비 2,536만 4,000원중 2,212만 원을 활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수리요원 안전화 구입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수리 및 정비업무 기간제 근로자 2명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내방객 편의공간 설치공사입니다.
내방객의 불편과 기계 등 진출입 위험요인으로 판단된 협소한 접수 및 대기 공간을 확대 설치하는 공사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대 농업기계 구입은 승용제초기 대신 고속쟁기를, 쇄토기와 승용이양기 대신 세척기계를 구입하는 부기변경 건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선 과장님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동선
기술보급과장 이동선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59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은 당초 32억 6,077만 1,000원에서 585만 원을 증액한 32억 6,6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같은 쪽 중간, 과수특작 신기술 확대 보급 기능성 사과 실증시험 사업으로 200만 원을 증액한 1억 4,3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유황사과 생산자재비를 200만 원 증액하고 당초 유황사과 기능성 분석기 200만 원은 시험연구비로 지출이 부적합하여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과학영농기반조성 중 새소득원 개발실증시범으로 385만 원을 증액한 3,5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교육 컨설팅은 액수의 변경 없이 목 변경을 하였으며 과일 산도 측정기를 새로 구입하여 스마트농업 실증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과채류의 산도를 바로 점검하는 등 상품성 제고에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아니요, 그냥 여쭤보려고요. 지금 저희 포천에 딸기 생산이 꽤 있잖아요, 딸기 농가가. 그게 친환경, 유기농까지는 아니고 친환경인증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모종부터 모종을 사다가 심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종을 사올 때 거기서 키우는 데서 약품처리 하고 그러면서 그 단계부터가 안 되어서 그게 안 된다고 하는데 기술보급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이동선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을 생각을 했는데 재배기술 중에 러너라고 해서 딸기가 육묘 끝나고서 분화를 시켜서 딸기를 달리게 하는 게 중요한 핵심 기술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인 육묘 과정에서 생육조절제를 처리를 하지 않으면 분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으로 재배했을 경우에 달리긴 달리는데 수량이 굉장히 적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생산성이 떨어져서 지금 현재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 기술을 확보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딸기 재배기술은 일본이 1위이고 우리가 2위 정도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상품을 만들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수경재배 했을 때는 그 기술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동선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땅에다가 하는 데는 그게 상관이 없는데.
기술보급과장 이동선
노지 재배할 경우에는 수량성이 많이 떨어지고,
박혜옥 위원
아니요, 노지 재배를 안 하더라도 땅에다 하면서 하우스,
기술보급과장 이동선
토경 재배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설 재배를 하더라도,
박혜옥 위원
아니요, 제가 친환경이나 유기농 인증이 있는 딸기를 먹어본 적이 있는데 그건 수경재배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향후 그게 저희가 예를 들면 공공급식이라든가 이런 데에 나가려면 그런 인증이 있어야 되면 딸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 잔류 검사나 이런 기준에 못미쳐서요.
기술보급과장 이동선
딸기에 대해서는 친환경재배가, 재배 과정 중에서는 약을 많이 안 칩니다.
박혜옥 위원
그렇지요.
기술보급과장 이동선
육묘 과정 중에,
박혜옥 위원
육묘 과정이 문제이고,
기술보급과장 이동선
약 처리가 문제가 되는 건데요. 딸기 품목상 원래 농약을 재배 중에 치면 잔류성이 오래가기 때문에, 홈이 있기 때문에 거기 퍼들어간 농약은 오래 잔류하기 때문에 재배 과정 중에서는 안 치고요. 그래서 친환경에 대해서는 약간 좀 다른 품목보다 늦어진 이유가 육묘 과정 중에만 하고 딸기가 달렸을 경우에는 농약 처리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더 그렇고 육묘 과정 중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국내에 기술은 없고요. 연구도 아직 진행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연구하면 되는,
기술보급과장 이동선
저희들도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아니요, 그래서 그게 사실 육묘 과정이 문제가 되어서 우리가 다른 채소도 심을 때 보면 어떤 약품 처리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콩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농가에서.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쭤봤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동선
예,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요.
박혜옥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이동선
지금은 아직까지는 로열티 문제 때문에 딸기 연구는 품종쪽으로만 이루어져서 그 부분은 미약한 건 사실인데 아마, 저희들이 지금 9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렇게 농가수가 많지 않아서 본격적으로 연구는 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저희들이 연구소에 의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 예산안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화 소장님 나오셔서 한탄강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입니다.
2020년 한탄강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5쪽입니다.
한탄강사업소의 전체 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96억 9,578만 6,000원이 증액된 131억 9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탄강생태경관단지 시설운영 관리인부임으로 2,758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한탄강생태경관단지 화초관리 인부임으로 6,184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운산리 자연생태공원 야외공연장 막구조 설치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탄강 홍수터 제초작업에 2,000만 원을, 한탄강 주상절리길 마당소 주변 급경사지 보완공사에 7,000만 원을, 한탄강 다목적광장 주차장 조성공사에 2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한탄강 생태경관단지의 효과적인 관리를 주행 가능한 예초기 구입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에 2020년도 사업구간 약 7㎞에 대하여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32억 1,43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산 비둘기낭 도로 확포장공사비로 2020년도 사업구간 약 1㎞의 도로 확포장을 위하여 10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한탄강 경관교량 및 전망대 설치사업에 측량, 지반조사, 환경영향평가 및 기본실시설계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한탄강 문화광장 조성사업에 설계비 및 토목공사 비용으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탄강 지질공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와 관련하여 한탄강 지질공원 사계 영상촬영 및 기록화 작업비로 1억 원을,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홍보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안내 사인물 교체 및 표석설치보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암 이벽 유적지 정비사업에 사업비로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포천 화적연 창작뮤지컬 공연사업은 행사운영비에서 위탁사업비로 과목경정한 사항입니다.
368쪽입니다.
한탄강 생태관광거점 조성사업에 민간경상보조에 3,750만 원,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5,000만 원 등 총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초가리 오리나무 문화재보호구역, 죄송합니다.
문화재구역 토지 매입을 위하여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초가리 오리나무 형상변경 허용기준 및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초가리 오리나무 일상관리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갈암누리 문화공원 조성사업에 전망대 카페 조성 및 전기, 통신 공사를 위하여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한탄강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한탄강 다목적광장 주차장 조성공사가 지금 2억 5,000이 추경에 들어왔는데 이게 마무리인가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여기에 그러면 주차장 본부지에 대한 거는 포장이 안 되는 건가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주차장 부지 자체는 다 포장이 됩니다.
위원장 연제창
포장 면적을 보니까,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포장면적 자체는 지금 보면 1,190㎡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예.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설계하고 리핑한 거 깨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진출입로에 대한 접근성 내지는 차로의 확보를 위해서 약간 더 포장량을 늘린 겁니다. 원활한 주차 내지는 진출입로 구성을 위해서 그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전체 주차장 주차대수가 몇 대 정도 되지요? 주차장 포장을 하면 주차라인을 그리셨나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예, 다 그립니다.
위원장 연제창
몇 면을 그리신 거예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330대 가량 됩니다.
위원장 연제창
330대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예.
위원장 연제창
주말이나 이런 때에는 330대 이걸로 부족하지 않나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저쪽 가람누리 주차장 전망대,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데 거기도 활용하고 있고요. 그 밑으로 가람누리 전망대 주차장 말고도 지금 센터 앞에서 가람누리 전망대 주차장 있는 데까지 거기가 도로부지 내지는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지금 설계 들어가 있는데 거기도 주차장을 연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예, 센터 부지 앞에는 주차장을 상당히 잘 만들어 놨는데 지금 활용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탄강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기 사장님 나오셔서 포천도시공사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도시공사장 유한기
안녕하십니까? 포천도시공사 사장 유한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연제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포천도시공사의 2020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요약본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사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행사업비 109억 3,482만 3,000원과 개발사업비 5억 6,782만 4,000원을 합한 총 115억 26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1,26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행사업과 관련한 사업비는 2019년 12월 신규채용 인원 인건비 1,921만 4,000원을 증액하고 2020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기준 적용에 따라 인건비 3,371만 2,000원을 감액하여 총 1,44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신규로 인수한 한탄강 서바이벌게임장 운영경비와 마홀수영장 방역비용 1,547만 5,000원을 증액하고 공공운영비는 한탄강 서바이벌게임장 전기요금 등 994만 5,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시설물에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른 종합운동장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605만 원을 증액하였고, 복리후생비는 신규입사자 인건비성 복리후생비와 주차요원 안전보호구 구입비 74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선 및 유지비는 여성회관 3층 유리 교체비용 1,800만 원과 한탄강 서바이벌게임장 유지보수비 225만 원, 소흘 국민체육센터 도색비용 1,100만 원 등 총 3,12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반월아트홀 문화누림 지역화폐 드림사업비 1,0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한탄강 서바이벌게임장 운영을 위한 컴퓨터 등 사무집기 구입비 1,038만 4,000원과 마홀수영장 세단기 구입비 7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무용 복합기 집행잔액 93만 8,000원을 감액하여 총 1,014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인 개발사업비는 2019년 12월 신규채용 인원 인건비 2,677만 4,000원과 인건비성 복리후생비 8,82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경사분석 프로그램 구입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지출예산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천도시공사 2020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부장님들한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차관리요원 안전보호구 구입에 예산 요구 필요성을 보면 ‘야외근무에 따른 미세먼지 및 대민업무로 인한 전염병 바이러스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노상주차장 직원에게 안전보호구, 안전조끼를 지급’하는 건데요. 이거를 전염성 바이러스 하려면 마스크를 지급을 같이 해주는 건 어떤지, 마시크를?
시설관리본부장 권기흥
예, 주차요원들 현장에 근무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저희가 보건소로부터 구입을 해서 지속적으로 주차요원들에 한해서, 또 장애인차량 직원에 한해서 지급 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예, 그러니까 이거 조끼는, 안전조끼는 어쨌든간 안전보호구이고 어떤 건강상에, 이분들의 건강상 지켜주는 마스크가 더 지금은 절실하게 생각이 되거든요.
시설관리본부장 권기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지원, 뭐라 그럴까 피복비 이런 거는 혹시 예산이 있나요?
시설관리본부장 권기흥
피복비는 매년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서 세우지 않았고요. 2~3년에 한 번씩 필요할 때 상정해서 지급해 왔습니다.
송상국 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 이분들이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난방복, 겨울철이면 노상에서 근무하시잖아요. 그러먼 파카, 우리가 말하는 파카 이런 거나 그 다음에 귀마개를 할 수 있는 털모자, 귀마개를 할 수 있는 털모자 그 다음에 장갑, 장갑 정도는, 그리고 여름철에는 우의 있잖아요, 우의.
시설관리본부장 권기흥
예.
송상국 위원
이게 뭐 그렇게 이분들 많지 않으시니까 어쨌든간 필드에서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도시공사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복지혜택을 좀 줘야 되지 않나 제가 제안을 해 드리는 겁니다.
시설관리본부장 권기흥
알겠습니다. 상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보고드리고 다음 추경에 상정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천도시공사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장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포천도시공사 소관을 마지막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정밀심사와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산회
출석위원(6명)
연제창 임종훈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24명)
복지환경국장 한기남 문화경제국장 정동주 안전도시국장 윤재철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훈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축산과장 정내준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도로과장 김진태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상하수과장 전영창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농업지원과장 박기욱 기술보급과장 이동선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포천도시공사장 유한기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우석
출석사무과직원(2명)
사무과장 윤동준 전문위원 천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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