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45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9년 12월 12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4. 2019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포천시장 제출)(계속)

심사된 안건

10시 24분 개의

위원장 강준모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2020년도 예산안 등 네 건입니다.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4. 2019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24분

위원장 강준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2020년도 예산안,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성모 과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문화체육과장 강성모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입니다.

491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전년보다 17억 1,762만 7,000원이 감액된 152억 9,82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터 492쪽까지 문화관광 포천예총 등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비로 4억 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1억 2,320만 원과 거리로 나온 예술에 1,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도민속예술제 참가 지원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문화체험 관광이용권 지원사업비로 5억 8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박물관 지원사업인 지역문화예술 플랫홈 육성사업비로 9,22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인문화마을 조성사업에 2억 원, 포천38문학상 공모전에 5,110만 원, 자연사람미술 어울림전 사업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부터 496쪽까지입니다.

민간행사사업 보조사업으로 반월문화재 2,000만 원, 한시백일장에 1,500만 원, 전국 휘호대회 1,500만 원, 학술연구발표회 600만 원, 영평팔경가 공연에 1,000만 원, 예술인 동호회 정기회원전에 600만 원, 무용공연에 600만 원, 주니어연극제 700만 원, 시민과 하는 연극공연에 600만 원, 국악공연에 1,000만 원, 포천사랑 백일장에 800만 원, 모던팝스 정기공연에 1,000만 원, 거리아트페스티벌에 2,600만 원, 포천예술인의 어울마당에 200만 원, 어린이무용단 공연에 600만 원, 음악협회 정기연주회 500만 원, 사진작가협회 회원전에 500만 원, 노고산성축제에 5,000만 원, 포천예술제에 4,250만 원, 포천미술협회 정기회원전에 500만 원, 포천예술협회 합창제에 1,000만 원, 경기도 문화의날 문화예술 지원프로그램에 1억 8,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99쪽까지 민속예술단 운영을 위해 민속예술단 수당과 공연비 등으로 9억 1,414만 8,000원과 소년소녀합창단 운영비로 1억 946만 원, 그리고 시립극단 운영비로 1억 3,5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천도시공사 전출금으로 19억 2,5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도시공사에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대종 관리를 위해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유적 주변정화 인부임, 문화재 긴급보수비, 향토유적 안내판 보수비 등으로 자체사업으로 2억 2,8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 중간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도지정 문화재 주변정화 인부임으로 1,080만 원, 유지보수 운영비로 1,072만 6,000원, 용연서원 발굴사업비로 1억 7,0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천향교 홍살문 보수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이 되겠습니다.

자작리 유적 내 지장물 철거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지정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비로 2,400만 원, 백사 이항복 선생 유적지 정비사업 실시설계비로 9,000만 원, 옥병서원 주차장 조성 및 주변정비 사업비로 2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을 위해 포천명륜대학 운영비로 1,000만 원, 전통예절 및 다례교육에 500만 원, 전통문예지 마홀의 얼 발간비로 600만 원, 가노농악 보존 및 전승사업에 1,000만 원, 충효 및 인성교육에 400만 원, 석전대제 봉행비로 600만 원, 전통 기로연 사업에 800만 원, 전통 성년식에 400만 원, 가노농악과 포천 메나리 정기공연비로 각각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향교·서원 활용사업인 오성과 한음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도 무형문화재 전승사업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사찰은 흥룡사와 자인사 방재시스템 구축에 3억 1,800만 원, 흥룡사 종무소 개축사업에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천역사문화관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해 1억 2,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 하단입니다.

체육회 운영비로 5억 3,824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생활체육 육성을 위해서 1억 4,33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05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시 자체 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5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도 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출전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로 1억 7,3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외계층을 위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으로 1억 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생활체육 운영비로 3,000만 원, 골프장 주변지역지원사업비로 1억 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비로 5,3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입니다.

어르신생활지도자 인건비에 1억 4,484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로 8,690만 4,000원과 어르신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비로 6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로 1,30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8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로 356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체육회 인건비 및 운영비로 3억 3,5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한탄강마라톤대회비로 8,000만 원, 포천시장배 전국 댄스스포츠대회 1,500만 원, 전국 및 도대회 체육대회 개최비로 5,100만 원, 전국 동호인 테니스대회 500만 원, 전국 오픈 탁구대회에 2,000만 원, 전국초청 게이트볼대회 8,000만 원, 한탄강 캐니언 주상절리 트래킹 대회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학교운동부 지원비로 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수선수 육성 지원사업 및 시민축구단 운영비로 7억 8,02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비로 22억 3,156만 원을 계상했으며 510쪽 하단에 초등스포츠클럽 육성지원비로 2,6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물품구입비로 8억 2,038만 원과 마을단위 체육시설 지원비로 4억 1,910만 8,000원, 포천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비로 1억 2,2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한탄강 밀리터리 서바이벌 게임장 관리 및 운영비로 3,5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천연잔디 관리용역비로 1억 원, 화현면 게이트볼장 지붕 설치공사비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입니다.

소흘생활체육공원 인공암벽장 개보수공사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참여예산 화현면 야외운동기구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당초 예산액보다 4억 2,017만 2,000원이 감액된 253억 92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84쪽 중간입니다.

민선 포천시체육회장 선거 지원비로 1,22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천 한탄강마라톤대회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취소됨에 따라서 접수비 반환금 등으로 4,2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회 추경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 체육진흥기금입니다.

89쪽 운영총칙과 92쪽 자금운용계획은 설명을 생략하고 92쪽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전년보다 2,993만 8,000원이 증액된 30억 9,387만 3,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516만 9,000원, 2019년도 이월금액이 30억 3,87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93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국제대회와 전국대회 출전 및 체육교류사업에 2,500만 원, 그리고 기타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치금으로 30억 5,1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 연도별 기금 조정계획 집행현황과 9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발전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쪽 운영총칙과 101쪽 자금운영계획은 설명을 생략하고 102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전년보다 2,224만 1,000원이 증액된 31억 4,397만 5,000원으로 이자수입이 5,744만 5,000원이고 2019년 이월예치금이 30억 8,653만 원이 되겠습니다.

103쪽 지출계획은 문화예술인 및 단체 지원육성사업 등으로 12건에 4,000만 원과 예치금 31억 39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0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0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문화원에 보니까 총 8개 정도 항목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박혜옥 위원

36억, 3억 6,000 얼마인데요. 여기 중복되는 게 있지 않나 하는 게, 사업이.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문화원 자체에서요?

박혜옥 위원

그렇지요. 예술제 뭐 해서 중복되는 거는 없다고 보시나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다소 중복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아주 중복되는 건 아니고요, 일부. 그런데 보면 기량의 차이는 있고요. 문화원에는 그래도 기초반으로 보시면 되겠고 다른 건 그래도 약간 중급이나 중상급 정도 보시면.

박혜옥 위원

문화원에서 자체에서 하는 그런 행사도 약간 비슷한 항목들이 있고 또 그 외에 우리가 다른 단체에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거의 비슷한 것들이 유사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다 물론 참여하는 분들이 중복이 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대표가 다를 수도 있기는 한데 물론 문화예술을 위해서 많이 저희가 권장을 하고 지원을 해줘야 되기는 하나 그거에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크게 보면 중복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타, 기타를 예를 들겠습니다. 같은 기타반이라도 처음 와서 하는 사람하고 중급반 하고 중상급반하고 연습을 같이 할 수도 없고요. 공연을 가르칠 수 있는 그룹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 같은 거는 중복이 되는, 대부분 그런 부분에서 중복이 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뭐 나중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데에서 보면 될 것 같은데 사업설명서 709쪽 보시면 문화원 세부산출내역 보시면 사무국장 등 인건비가 3명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박혜옥 위원

그런데 3,600만 원이에요. 그외에 것은 수입이 있어서 수입으로 정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인건비 중에서요?

박혜옥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자체적으로 인건비 조금 거기에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3명인데 3,600만 원이면 한 사람 정도밖에 인건비가 안 될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3,600은 국장님 것만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박혜옥 위원

밑에는 한국예총인데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팀장 두 명이 별도로 되어 있을 겁니다.

박혜옥 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사무국장하고 팀장하고 별도로 되어 있을 겁니다. 예산서 보시면,

박혜옥 위원

별도로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박혜옥 위원

예산서에는요? 그런데 세부산출내역만 이렇게 하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자료 찾는 중)

예, 여기 있기는 하네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박혜옥 위원

그런데 이게 문화원에 보면 문화학교 운영비가 지금 4,000만 원이 있잖아요. 인건비는 인건비인데요. 4,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박혜옥 위원

그런데 문화학교 할 때 왜 수강료도 받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교재도 사고 거기에 맞는 우리 지원금하고 플러스 해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뭘 산다든지 잘 기억할 수 없고요. 운영비 같은, 교수비?

박혜옥 위원

왜냐하면 문화학교 운영비 지원비, 사업활동 지원비, 인건비 저희가 지금 다 지원하고 있는데 문화학교 운영할 때 수강료를 별도로 받는 것도, 받잖아요. 수강료는 어떤 용도로 쓰여지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주로 자기 하면서 식사도 하고,

박혜옥 위원

아니요, 수강료.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수강료요.

박혜옥 위원

수강료를 문화원에 직접적으로 제출하는 게, 내는 게 있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박혜옥 위원

그거는 그러면 수입으로 잡혀서 뭔가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그건 여기 내용에 없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그게 없어서요. 그런데 저희가 세부산출내역을 어쨌든 보면 다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것 좀 한 번 수강료 받는 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좀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또 보면 거리로 나온 예술이 있어요, 711쪽에. 그런데 보면 731쪽 사업설명서, 포천거리 아트페스티벌 하고의 차이점이 뭔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포천아트거리 페스티벌은 일시에, 종합예술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리로 나온 예술제는 수시로 하천에서 주말마다 공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시로 주말마다 하는 공연이 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차 없는 거리에서 한 번, 일회성으로 하는 거고요, 포천거리 아트페스티벌?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종합예술제하고 단벌성, 예술.

박혜옥 위원

예, 하는 거고 이거는 수시로 불특, 아무데서나 지금 진행을 하신다는 거네요, 29회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사람 많은 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찾아가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714쪽, 사업설명서요. 714쪽 보시면 저희가 2019년도는 지원이 안 됐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2019년도요?

박혜옥 위원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구축사업이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박혜옥 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 예산이 훨씬 증액된 3개 분야 4개 관을 지원하겠다고 9,2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거 자료 계획서하고 기관이 어디인지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715쪽, 문화특화지역 관인면 이것도 문화재생아카데미나 이거 계획서 이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38문학하고 반월문화제, 백임장, 포천사랑백일장 이런 게 다 비슷한 건데 운영주체가 다른 건가요? 제가 보니까 내용은 다 비슷하던데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38문학상은 저희가 전문가로 해서 포천에서 이야기거리를 발굴해서, 제 생각은 발굴해서 그거를 영화에 제출한다든지 하면 어떤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면 관광지가 되지 않습니까?

박혜옥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그렇게 해서 약간 고급수준의 사람에게 출품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포천사랑예술제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박혜옥 위원

그러면 38문학상은 처음 시행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박혜옥 위원

이거는 소설가라든지 문하생,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등단하는 기회를 주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등단한 사람도 할 수 있고요.

박혜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등단의 기회가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아직 등단 기회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해서 격이 상승된다면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일단 이것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대략적인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대략적인 사업계획서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박혜옥 위원

그리고 733쪽 어린이무용단 공연 보시면요. 734쪽 하고 보면 어린이무용단 같은 데 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왜 분류를 시키셨나요, 사업을?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어린이무용단 하고?

박혜옥 위원

예. 주제는 포천음악협회 정기연주회이고요. 여기는 어린이무용단인데 사업내용은 같은 거예요. 잘못 쓰신 건가요? 아니면 같은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무용단은, 733쪽은 무용단이고요. 그 다음쪽은 음악협회인데요.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음악협회 사업내용을 보시면 같다고요, 과장님. 잘못 쓰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죄송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박혜옥 위원

저는 같은 사업인데 예산을 이렇게 분류시켜 놓으신건가.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아닙니다. 다른 사업입니다.

박혜옥 위원

다른 사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박혜옥 위원

이런 거는 잘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죄송합니다.

박혜옥 위원

739쪽에 포천음악협회 포천합창제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박혜옥 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이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신규.

박혜옥 위원

이건 포천예술제하고 비슷한 거 아닐까요? 이게 합창제만 별도로, 아니 그러니까 예술제 같은 때 이런 합창도 하고 그동안 그랬던 것 같은데 이 합창제를 별도로 구분을 하셔서 별도 행사로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별도행사이고요. 예술제를 할 때 는 종합예술제이기 때문에 합창이 다 들어가지 않고요. 한 곡, 두 곡 정도 선보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거는 합창단원을 대상으로 합창만, 저희가 이 사업을 7~8팀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이건 합창만 하는 겁니다.

박혜옥 위원

저희 포천 관내에 아마추어 합창단이 7개가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그 정도 되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파악이 되셔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문화원에도 있고 저기 우리가 어디더라……. 교회합창, 교회성악 그거는 아닌데 거기에서 하는 것도 해서 하시는 분이 7~8개 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7~8개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박혜옥 위원

경기도 문화의날 740쪽 보시면 이것도 문화의날 행사에서 71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50만 원씩. 이것도 도비가 50% 나와서 50:50 매칭이긴 한데요, 신규사업이잖2아요. 이것도 계획서 부탁드리겠고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리고 시립민속예술단도 보시면 745쪽 하고 활동하고 운영하고는 분리해서 하셔야 되는 건가요? 왜 이거를 같이 안 넣어놓고 분리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활동은 그냥 경상적인 사업이라 잘 이렇게,

박혜옥 위원

이게요 자세히 안 보면,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산을 다 붙지 않다 보니까.

박혜옥 위원

다른 사업으로 보여질 수가 있고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같은 사업인데요. 예산상 붙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별도로.

박혜옥 위원

예산을 조금 적게 보이게 위해서 나눈 것 같은 느낌도 들어가고요. 운영에 어쨌든 활동이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박혜옥 위원

그리고 시립민속예술단을 보면 어하둥둥 찾아가는 국악교실 이거는 학교를 찾아가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학교도 가고요. 경로당, 어르신들한테도 가고 부대도 요청하면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아니, 256회나 되어서요. 이거는 횟수인가요, 참가하는 인원인가요? 한 번 가는데 7만 원을 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그렇지요.

박혜옥 위원

예, 이거는 어떻게 계산되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어하둥둥?

박혜옥 위원

742쪽 사각형 안에 중간에 있습니다. 1,792만 원인데요. 국악교실 수당 해서 “7만 원×256회”라고 되어 있으셔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이건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제가 봐서는 참여하는 인원 같은데 그러면 경로당이 됐든 학교가 됐든 몇 회 정도 국악교실을 운영하는지 그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수당을 그냥 뭉뜨그려서 256회 하는 거는 막연해 보여서요.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박혜옥 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거는 제가 어쨌든 예술에 대해서 제가 좀 인식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요. 시립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 보면 심사위원 수당이 25만 원인데요. 시립예술단인가요? 여기는 10만 원인가 그러더라고요, 심사위원 수당이요. 다른 데요? 다른 이유가 뭐 있으시나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그거는 어린이합창단을, 이게 사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성인을 심사하는 거하고 애들을 심사하는 거 하고 어떤 심사위원의 격의 차이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어린이합창단 심사하는 게 더 심도 깊기 때문에 25만 원인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그거는 예산을 제출할, 예산을 그쪽에서 요구할 때 어떤 심사위원을 선정해 놓고 그분하고 협의를 해서 얼마를 받아야, ‘얼마를 날 다오’ 이런 것 같습니다.

박혜옥 위원

물론 그쪽에서 예산이 올라오기는 한데요. 저희가 이 기준표가 없는 건지 이게 예술단심사위원 비용하고 차이가 이 소년소녀합창단 심사위원비 하고 차이가 25만 원, 10만 원이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박혜옥 위원

그러면 저희가 기준표가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적게 준다, 많이 준다의 개념이 아니라 왜 다르냐 이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그리고 제가, 750쪽에 문화유적 주변정화 인부임이요. 이거는 풀깎기 하고 잡목제거 정도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풀깎이, 잡목, 청소, 주로 그 정도 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65일이에요. 다섯 명이요. 그러면 이게 한 사람씩 다니나요? 아니면 이렇게 조가 나뉘어서 다니나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주로 조로, 세네 명, 두 명, 두 명 이상이지요.

박혜옥 위원

아니, 다섯 명이면 두 명, 두 명 하면 한 명이고, 두 명, 세 명 이렇게 다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그건 작업량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5명인데 두 명 갈 수도 있고 세 명 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평균치로 한 겁니다.

박혜옥 위원

이거는 그러면 정기적으로 문화재나 우리가 황토유적에 가서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풀깎기나 이럴 때 일시적으로 다섯 명을 고용해서 파견하는 형태로 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런데 문화유적을 저희가 어제도 옥병서원 쪽에 가봤지만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박혜옥 위원

이거는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 됐든, 제가 이거를 평균을 딱 내보니까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는 꼴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좀 나뉘어져서 문화재 관리 쓰레기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거는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저도 어저께 보고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어제 보시고요? 과장님 한 번도 안 나가 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아니요, 몇 번 갔는데요. 거기가 작업하고 그렇고 물이 몰아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약간 지저분한 그런 게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리고 제가 백사 이항복 선생님 자료를 한 번 찾아봤는데 보니까 11월 21일경에 보니까 이분의 400년 된 이거를 종중에서 국립박물관으로 다 기증을 하셨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기능, 예.

박혜옥 위원

포천시에서 많은 거를 빼앗긴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그거를 국보 쪽으로 되면 저희가 보관할 수 없고요. 우리가 기념관이 된다고 하면 사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본을 갖고 올 수는 없고요.

박혜옥 위원

저희 문화체육과 하고 다 얘기가 되어서 국립박물관으로 간 건가요,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그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런 건가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닌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 역사문화관도 있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제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드리겠는데요. 불법게임기, 첫 번째 페이지 보면 불법게임기 봤는데 이게 포천시에 창고를 두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양주에 있습니다. 회수하는 창고는 양주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양주에서?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위원장 강준모

통합보관하나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네?

위원장 강준모

통합보관하나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네?

위원장 강준모

양주에서 통합보관하시냐고.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저희 건,

위원장 강준모

그러니까 포천시에서 불법게임기들 수거했을 경우에 양주시로 가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양주도 가고 저희가 보관하는 건 아니고 경찰에서 압수를 해가면 거기에서 보관해서 처리하는 거고요. 우리가 갖고 와서 보관,

위원장 강준모

단속은 경찰서에서 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위원장 강준모

그래서 경찰서 단속하시면 경찰서에서 운반을 하는 거를 포천시에서 부담하고?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그렇지요.

위원장 강준모

그 다음에 창고는 양주시로 가는 거고?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위원장 강준모

정확한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임시 보관창고지요.

위원장 강준모

포천시에도 임시보관을 경찰서에서 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없습니다, 저희는.

위원장 강준모

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없습니다. 창고가 없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아니 창고가 없다는 거는 다 양주로 가느냐고.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저희는 양주로 갑니다.

위원장 강준모

포천시에서 보관 안 하신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위원장 강준모

그런데 향토유적 안내판 교체라고 세부설명서에 752페이지에 향토유적 안내판 교체가 1억 3,500만 원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간판을 교체하실 건지를 좀.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저는 전부 다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다니다 보니까 판이 음악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얀 판에 음각으로 되어 있는데 글씨 까매요.

위원장 강준모

어제 옥병서원도 간판이 뭐 그렇게 훼손되고 그런 거는 없는데?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그것도 하여튼 거기는 간판 자체는 양호한데 음각으로 되어 있는데 파였단 말입니다. 글씨가 그래서 잘 보이지 않아서 너무 적고 그래서 세정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문안도 알아보기 쉽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아니, 전체적으로 시비인데 이 문화재팀에서 이거를 소요예산을 했을 텐데 그러면 쭉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향토유적에 대해서? 안내판이 정말 훼손되고 어떤 관광객이나 어떤 분이 왔을 때 글씨 내용을 저희가 잘 못 읽을 정도의 훼손된 정도라면 교체를 할 수 있지만, 어제 옥병서원 같은 경우에도 상태가 상당히 양호한 건 아니더라도 크게 불편하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이 소요예산을 어떻게 잡았는지. 소요예산을 그러면 향토유적마다 어느어느 유적, 어느어느 간판 몇 개 이게 쭉 나와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간판 크게 하기 때문에 어디는 얼마 어디는 얼마 하지 않고요.

위원장 강준모

그 내역을 담당팀에서 이 내역을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다음에 시 자체 체육대회 개최에서 총 금액 소요예산이 5,100만 원인데 시민의날 읍면동 체육회 지원에서 각 읍면동마다 편차 둔다고 말씀하셨는데 편차 두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아직까지는 저거 안 하고요. 줄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줄 계획으로 이 앞에, 줄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읍면동마다 금액 다 틀리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모르세요, 그거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큰 차이는 안 나지만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어떻게 차이나는지 과장님 정확하게 모르시고?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한 500 정도. 제가 얘기는 했, 팀장님하고 얘기는 했었는데 500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틀린 내역을 담당 팀하고 해서 그것도 자료를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위원장 강준모

읍면동마다 작년에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읍면동마다 틀린 내역을 읍면동 체육지원사업의 금액을 표시해서 자료를 주시고, 사용설명서 799페이지에 골프장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지금 1억 원을 계상하셨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위원장 강준모

이 1억에 대한 사업내용은 결정 다 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이제 받을 겁니다, 신청을 연초에.

위원장 강준모

아직 안 받으시고 예산만 세우시는 거고?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보통 1억 5,000 정도 들어가는데요. 보통 1억 모자,

위원장 강준모

아니, 전체 작년에는, 올해 2019년도 3억이거든요. 지금 1억을 계상하신 거고 1억에 대한 계상된 금액을 내년 2020년도 사업에 쓰실 건데 1억에 대한 그 화, 골프장 주변사업이란 말이에요. 그 사업내용을 다 받으셨냐고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연초에 받으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강준모

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연초에 받겠습니다, 연초에.

위원장 강준모

아직 안 받으셨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위원장 강준모

그 다음에 805페이지에 우수선수 육성지원에서 포천시민축구단 운영단 지원이 7억 3,000이에요. 총 해서 7억 8,000인데 올해 2019년도가 8억 1,400인데 그러면 거의 예산을 다 이번에 본예산에다 반영하신 건데 추경 때나 이렇게 반영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어차피 본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에…….

위원장 강준모

그러니까 2019년도 예산에 8억 1,400을 쓰셨고 지금 이번에 본예산에 올라온 게 7억 8,000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7억 3,000이요. 작년하고,

위원장 강준모

시민구단 관리비에 대한 선수들의 운영비 지원에 대한 건데 예산을 거의 다 올리신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다 올린 겁니다.

위원장 강준모

그럼 이제 추가로 하실 내용 없이 다 편성하신 거고?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진짜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이 5,000만 원은 이건 다른 거고요. 7억 3,000만 원이 시민구단 겁니다.

위원장 강준모

거의 다 올리신 거는 맞으신 거고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위원장 강준모

그 다음에 808페이지에 초등스포츠 육성지원에서 신규사업이 이번에 처음 하시는 사업이고 총 예산이 2억 2,600만 원이고 도비 하고 시비하고 50:50 매칭사업인데 이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어떤어떤 운동종목을 어떻게 한다는 것도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역사문화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역사문화관은 지금 누가 전담해서 관리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우리 학예사가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학예사, 학예사가 있습니다.

송상국 의원

학예사?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송상국 위원

혼자서 관리를 하시나요, 그분 혼자서?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전담을, 일이 있다보니까 전담, 혼자서하는 겁니다, 예.

송상국 위원

상주해서 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네?

송상국 위원

상주해서 하시나요, 상주해서?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전담 상주하지는 못하고요. 사무실에 있는데 일이, 어떤 관람이라든지 어떤 예약이 되어 있으면 하고 나가서 설명을 하고 아직 거기 상주는 못 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역사문화관 운영에 대한 지원금도 5,400 정도 나가고 문화관 기획전시도 신규사업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송상국 위원

신규사업도 3,000만 원 계상해서 올리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게 보면 학예사 분이 어느 정도를 가지고 그런 주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관리를 하시는지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냥 기획전시도 막연하게 어떻게 기획전시에 대한 디테일한 계획서도 없고, 이 계획서가 없잖아요, 전혀.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지금 구체적인 계획서는 없습니다.

송상국 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구체적인 거는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나중에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역사문화관 운영이랑 좀 더 자세하게 운영, 뭐 어떤 사업구상을 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그거를 조금 자세하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리고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에 보면 ‘오성과 한음이 들려주는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오성과 한음이 악보에 춤춘다.’ 이게 스토리 내용인가요? 이거를,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세부적인 스토리 내용이 아니고요. 타이틀이 그런 거지요.

송상국 위원

이것도 계획서, 사업계획서 자료 좀 제,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전국 및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5,1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올해는 어떤 대회를 개최하셨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제가 기억하기로는 북부 70대 축구인가 그거 한 번 하고요. 그 외에는 제가 잘, 안 한 것 같습니다. 못 했습니다. 그리고 탁구대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탁구대회 못 했고요.

연제창 위원

돼지열병 때문에 못 하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연제창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떤 계획 세우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이거는 이제 계획을, 탁구대회를 계획하고, 추가로 계획, 못해갖고 하려고 그러고요. 이거는 목적이 저거입니다. 갑자기 이런 좋은 경기나 체육경기가 있는데 했으면 좋겠다고 끌어와서 풀사업비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풀사업비 개념으로요. 그런데 어쨌든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면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역사라든지 지속성을 갖고 있는 이런 대회를 유치하시는 게 이 예산 취지에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계획을 하고 좋은 대회를 유치한다든지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갑자기 어떤 대회가 생겨서 그걸 유치하는 거는 저희가 이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방식인 것 같고 앞으로는 계획을 가지고 이런 거를 유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해서 좋은 경기가, 내용이 좋다고 그러면 본예산에 세워서 하던 거고요. 예비적인 사업이랄까? 발굴사업,

연제창 위원

갑자기 예비적인 사업을 갑자기 생긴다고 해서 그거를 우리가 유치하는 거는 사실 그게 어느 정도 우리 지역에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역경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는 우리가 좋은 대회를 하나 유치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가는 게 우리 지역사회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연제창 위원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에 보면 조금, 이 운동부가 네 개가 있는데 이걸 분리해서 계획서를, 예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사업설명서 783쪽 체육회 지원에 대해서 보니까 인건비 하고 운영비, 체육기반 행사 개최 지난 아니 올해보다 9,000만 원 이상 증액되었거든요. 2019년도 하고 2020년도 비교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사실 올 한 해 체육회에 아주 불미스러운 사건 있었잖아요. 보조금 하고 운영비 체육회의 한 직원이 횡령 사건으로 상당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포천시 이미지도 많이 추락했는데요. 올 한 해는 그렇게 체육회를 방만하게, 안일하게 운영하지 마시고 포천시 체육명품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또 그리고 805쪽 우수선수 육성지원이 있는데요. 포천시민축구단 운영비 지원하고 우수선수 육성지원 같이 묶어서 올라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산과목이 같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런가요? 우수선수 육성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도체전 나가고 그럴 때 선수 육성금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빠뜨렸는데요. 장애인체육회가 2019년도보다 예산이 늘어났는데 인건비가 분리가 된 거잖아요, 일반 체육회 하고. 지금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시는 건가요? 여기 구체적인 산출내역이 없고 총액만 나와 있어서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지금은 사무국 직원 하나 하고 지도자 하나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지도자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박혜옥 위원

그러면 이건 향후 채용할 계획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그렇지요. 채용을 해야,

박혜옥 위원

인건비가 2억 6,900.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채용을 할 겁니다, 더 추가로.

박혜옥 위원

2억 6,900인데 몇 분을 채용할 계획이신 건가요? 여기 장애인체육회 몇 분이 근무하실 예정이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거기도 4명.

박혜옥 위원

네 분이 근무하실 예정이세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박혜옥 위원

그럼 별도 운영이신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체육회 하고 장애인체육회 하고 별도.

박혜옥 위원

아니오, 구체적인 안이 없고 예산안만 있어서요. 그러면 이거 어쨌든 2020년도부터 이렇게 분리해서 운영하시려고 하는 거니까 구체적인 계획안 좀 이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784페이지를 보면 시 자체 체육회 개최라고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2017년도는 2억 1,900만 원, 2018년도에는 5억 1,700, 2019년도에는 2억 7,700, 올해는 5억 5,100이에요. 이 예산이 왜 이렇게 널뛰기 예산인 거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전년도에는 확 줄었다가 다음연도에는 또 배로 확 늘었다가?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시민의날 격년제로 있지 않습니까?

송상국 의원

예.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그 예산이 여기,

송상국 위원

그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갭 차이가 많이 나나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그렇지요. 2억 정도, 2억 8,000이니까 차이가 나지요.

송상국 위원

그 한 건 때문에 이렇게 갭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그렇지요, 그거는.

송상국 위원

팀장님 좀.

(방청석의 문화체육과 팀장이 문화체육과장에게 자료 넘겨줌)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그것 때문에 차이 나는 게 됐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 이유 때문에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솔직히 이 예산서를 보면 문화체육과가 굉장히 사업규모를 보면 우리 포천시 관내 사업부서보다는 정말 월등히 많다고 생각해요. 물론 인력문제도 있겠지만, 인력문제도 있겠지만 아까 우리 임종훈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물론 과장님이 조금 큰 수술을 받으셔서 장기간 병가휴직을 내셔서 바로 복귀하시자마시자 본회의 예산을 다루시는데 이게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보면 계획서나 어떠한 사업 그런 게 많이 미진해요, 이게 보면.

굉장히 지금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많거든요. 팀장님들도 좀 많이 저기 하셔서 과장님 도와주셔서 예산서를 이렇게,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되잖아요, 사업부서, 사업도 많은 부서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다 요구하는 게 자세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전부 다 요구하잖아요, 지금.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포천한탄강 마라톤대회 관련해서 지금 추경예산이 4,2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요. 접수비 반환금 소요액이 총 7,700만 원 정도 되네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손세화 위원

이게 계좌로,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반환을 청구한 쪽에서만 이렇게 반환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그렇지요, 일단 신청하고요, 예.

손세화 위원

이거 7,700만 원이 몇 명에 대한 접수비 반환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총 5,000 얼마, 6,200명 정도요.

손세화 위원

6,200명이요. 총 접수인원이?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그렇습니다.

손세화 위원

총 접수인원이 6,200명인데 6,200명이 모두 반환금 청구를 한 건가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전부 다 했답니다.

손세화 위원

전부 다 하셨다고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손세화 위원

한 명도 빠짐없이?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그렇게는…….

손세화 위원

이거 자세한 내역 좀, 7,742만 원에 대한 자세한 내역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현재 잔액 3,531만 5,850원 이거에 추경예산 더한 금액이 이거인데 그러면 한 4,468만 5,000원 이만큼, 4,500만 원 정도는 그러면 어떻게 쓰여졌는지 이거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에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작년에 굉장히 많은 금액이 조성이 되어서 이자로만으로도 굉장히 전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회, 선정위원회 들어가서 보니까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작년에도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이고 아마 과장님도 아시고 계실 거예요. 어떤 개인 작품이라든지 개인 시집 내는 거 이런 개인출품, 개인의 어떤 사적인 예술활동에 너무 많은 금액이라든지 지원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거를 파악해봤더니 이게 3년 제한을 두나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3년, 예.

연제창 위원

3년 안에 보조 받은 게 있으면 그거를 지원을 못 해주게 되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고개를 끄덕임)

이런 부분은 사실 지속적으로 좋은 예술활동을 하는 문화활동이라든지 예술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거를 발굴해야 하는데 좋은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전에 받았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고 그냥 개인 시집 내는 데에 지원해 주는 그런 현실인 기금운용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선을 하셔서 어떤 기간을 제한을 두는 게 아니라 지원을 받고 싶은 사람은 다 지원을 신청을 해서 그걸 운영위원회에서 걸러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같이 이런 식으로 계속하시다 보면 개인 시집 내는 거, 무슨 문학집 내는 것밖에 안 들어오실 거예요. 기금운용을 이 취지에 맞게 하신다면 그런 제도를 개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행 과장님 나오셔서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관광산업과장 이윤행입니다.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17쪽입니다.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억 7,080만 3,000원이 증액된 58억 8,546만 9,000원입니다.

중간에 산정호수 관광지 공유재산 임대료로 2,400만 원, 관광지 시설보수 및 개선공사에 5,000만 원, 포천도시공사 전출금으로 3억 4,922만 5,000원을, 하단에 산정호수 야간 명소화 사업을 위하여 2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쪽 중간에 백운계곡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440만 원을, 관광안내표지판 정비를 위하여 600만 원, 하단에 관광안내지도 등 관광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 포천아카데미 운영을 위하여 2,000만 원, 축제시설물 보수를 위하여 5,000만 원,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축제에 2억 원, 백운계곡 동장군축제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을 위한 활동수당 등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 찾아가는 경기박람회 등 관광박람회 부스 및 임차비, 설치비로 5,400만 원을, 관광관계자 포천팸투어에 3,000만 원을, 군장병 등 포천시티투어 운영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산정호수 관광안내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으로 3,799만 2,000원, 하단에 관광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6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쪽, 축제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150만 4,000원을, 중간에 문화관광과 해설사 국외유적 답사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천시티투어, 포천여행 UCC 공모전 등 국내 관광객 유치마케팅을 위하여 2억 1,000만 원을, 영상매체 활용 관광자원 홍보에 2억 원, 하단에 해외관광객 유치 마케팅을 위하여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쪽 중간에 아트밸리 기획공연에 2,000만 원, 기획전시회 4,000만 원, 하단에 아트밸리 신규캐릭터 조형물 설치를 위하여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9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289쪽 관광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1억 8,622만 5,000원이 감액된 80억 5,279만 7,000원으로 대부분 삭감예산으로 설명을 생략드리고 이상으로 예산에 대한 설명을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관광홍보물 제작에서 보면 부수를 굉장히 많이 늘리신 거네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예.

연제창 위원

그런데 이거를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관광안내지는 관내에 있는 팬션이나 식당 위주로 이거를 부수를 확대해서 하실 생각으로 이거를 증액하신 것 같은데.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예.

연제창 위원

물론 이제 제가, 관내에 있는 관광, 식당이라든지 팬션 좋은데 저희가 관광객을 더 유치하고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내가 아닌 관외로, 만약에 서울, 서울역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공공장소에 이런 걸 확대해서 좀 배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저희가 관외 배부하는 게 의정부관광안내소나 구리~포천 휴게소도 저희가 배부를 하고요. 관외 수원이나 이런 데도 배부를 하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관내에 모텔이나 이런 데에서 저희한테 지도를 많이 가지러 오십니다. 관광객들이 오시면서 관광지를 찾아가기 위해서 많이 가지러 오시기 때문에 내년엔 확대해서, 많이 보급을 해서 관외도 배부하고 있지만 관내에도 많이 배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증액을 하게 된 겁니다.

연제창 위원

저도 이걸 주변에서 얻어달라고 요구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반응이 좋은 건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확대해서 관외 다른 타 지자체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확대해서 배포를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지금 뭐 여기 오시는 분들, 물론 식당이나 팬션에 있는 분들 관외 지역에 있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식당이나 이런 데는 거의 관내에 있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뭐 큰 효과나 이런 게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더 큰 관광 효과를 누리려면 지역에 있는 데보다는 관외가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예.

연제창 위원

그리고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는 작년에는 1억 5,000만 원 이었는데 이걸 도비 그때,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5,000만 원.

연제창 위원

한 거까지 1억 5,000인가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예.

연제창 위원

그러면 작년에 저희가,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금년에.

연제창 위원

시비로는 1억을 저희가 했고,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예, 금년에 1억이었습니다.

연제창 위원

도에서,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5,000만 원.

연제창 위원

5,000만 원해서 1억 5,000이었는데 올해는 2억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예.

연제창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세부 사업 계획이 나와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일단 지금 사업별 설명서,

연제창 위원

뭐 이렇게,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하겠다는 거고요. 일단 예산이 추가로 더 확보되어야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산정호수 억새꽃 축제가 그래도 포천에서는 내놓으라는 축제인데 예산이 적게 들어가냐 많게 들어가냐를 떠나서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향상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 분들이 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예.

연제창 위원

사업비를 이렇게 세우셨으면 거기에 따른 각오도 남달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위원들이 예산안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겠지만 만약에 통과가 되더라도 정말 포천 지역에서 아니면 경기도에서 손꼽히는 그런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하시게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831쪽, 산정호수 야간 명소화 사업 이거 2020년도에 도비 50% 받으셔서 하시는 거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예.

박혜옥 위원

보통 저희가 야간에 방문을 한다고 하면 몇 시부터 방문, 저희가 산정호수 지금 몇 시까지 불을 켜놓지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지금 가로등 같은 경우는 10시 정도까지 켜 있는데요.

박혜옥 위원

아니요, 지금 조형물 놔둔 거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지금은 아직 세팅이 다, 지금 하는 중인데 11시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저녁은 한 몇시 정도쯤이라고 생각하세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저녁에 지금 유등을 지금 설치하고 있는 것은 5시 정도 켜진,

박혜옥 위원

아니요, 관광객들이 야간 명소에 만약에 온다고 하면 몇 시 정도.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보통 이제 산정호수 같은 경우 월요일, 화요일날 들어갔었는데 7시 되었는데 상가가 다 문을 닫았더라고요, 등은 설치되어 있는데. 그래서 보통 저희가 내년 야간 하면은 그래도 7시, 8시 정도까지는 관광객이 체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아니요, 저는 저녁에 몇 시에 끄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일요일날 갔었거든요. 오후에 한 4시 정도, 3시~4시 정도에 갔었거든요. 좀 날씨가 흐려서 어둑어둑했지요. 아직 동지가 안 되었으니까,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예.

박혜옥 위원

빨리 어두워지잖아요. 그 시간에 가족 단위도 그렇고 주말이라서 그런지 민원인들 많이 오셨는데 제가 조각공원 근처에 있는 식당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허브카페 있는 쪽의 식당있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예.

박혜옥 위원

거기를 갔을 때 식당에서 노래방 기계 크게 틀어놓고 노래하고 술도 한잔 하셨겠지요, 다. 그게 저는 가족 단위, 젊은 층이나 가족 단위 온 사람들한테는 되게 썩 좋은 소리로 들리지 않을 거 같거든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예.

박혜옥 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런 야간 명소화를 위해서 저희가 27억씩 이렇게 예산을, 포천시 예산은 13억 얼마지만 투여를 하면서 이런 걸 하는데 개인의 어떤 식당의 영업이나 이런 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건 스스로가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런 저희 관광지에 대한 어떤 분위기 이런 것도 스스로가 좀 만들어 가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예.

그런데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눈살이 지푸릴 정도로요. 그건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그거를 저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없을 것 같고요. 단체로 와서 보통 그러시는 분들이 버스 관광객들이 와서 그러고 계시는데 그걸 저희가 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이번에 유등 축제하면서 상인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분위기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보통 야간에 유등축제나 젊은 층들이 오잖아요. 젊은 층들을 위한 어떤 이런 시설물들은 해놓은데 분위기는 전혀 아닌 이런 게 되는 거는 저희 지금 관광산업에서 하는 거하고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잘 보시면서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예.

박혜옥 위원

관광홍보물 제작에서요. 이게 저희, 한국어로만 제작이 되나요, 다른 언어도 어떻게,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다른 언어도 같이 제작하고,

박혜옥 위원

몇 개의 언어가 제작이 되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통상 중국어하고 영어 정도 이렇게 3개 국어,

박혜옥 위원

중국어하고 영어 정도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예.

박혜옥 위원

뭐 다른 언어가 필요로 하는 거는 욕구는 없었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아직까지는 그 정도 선에서,

박혜옥 위원

저희 저희가 동남아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어느 나라가 주로 많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대만, 아트밸리 같은 경우 보면 대만 관광객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주류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예.

박혜옥 위원

그러면 대만 관광객들은 주로 안내지는 어떻게 볼까요, 그럼?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거기는 중국어니까,

박혜옥 위원

그렇지요, 대만은. 지난 번에 보니까 베트남인가 필리핀 그쪽에서도 많이 오는 거 같은데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예, 말레이시아 쪽에서도 오고요. 그런데 그 언어를 저희가 다, 말레이시아는 어차피 영어를 많이 사용을 하니까 일단 그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외국인 관광객 분석을 해봐서 추가로 더 필요하면 조금 더 많은 언어로 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혹시 그 관광 안내 지도가 촉지도도 있나요? 시각 장애인.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그거는 없는데 그거는 고민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점자로 제작하는 걸.

박혜옥 위원

그것도 배려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리고 836쪽은 축제 아카데미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 거 같아요. 이건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가 시민들이 하고 계시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예.

박혜옥 위원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남아에서도 많이 오고 이랬을 때 저희 다문화 이주 여성분들 중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있나요, 관광해설사로?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지금 광호문구 하시는 일본 분이 해설사로 유일하게 그분이 해설사.

박혜옥 위원

그런데 지금 일본인 관광객은 많지 않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예.

박혜옥 위원

왜냐하면 대만 같은 경우는 만약에 중국 사람 저희도 있고 저는 축제 아카데미도 있지만 문화관광해설사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이쪽의 이주 여성들 중에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을 이런 관광 해설사로 양성을 해서 필요로 할 때 매칭을 해줘서 이 친구들이 안내를 해주면서 어쨌든 소득도 좀 하고 자존감 형성도 되고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어떠실까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그것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말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양성을 하는 것도,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예, 아트밸리 같은 경우는 화교분이 한분 무기계약직으로 있어서 그분이 이제 해설이 필요할 때는 그분을 활용을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해설사 부분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리고 여기 관광 관계자 팸투어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그게 통상 외국인 여행자, 관계자나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하고요. 인플루언서들도 초청을 해서 저희가 동영상 제작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 유학생들이나 이런 경우도 이제,

박혜옥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관광상품 신규 개발 추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와서 포천의 관광을 돌아보면서 그분들이 상품을 개발하게끔 유도를 하시는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보통 저희가 개발을 하면서 같이 협의해서 여행사 분들이 오면 저희가 관광객 이렇게 이런 코스하고 해서 같이 여행 상품을 개발하는 쪽입니다.

박혜옥 위원

저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본 게 지역민들이 지역의, 시민들이요. 지역에 있는 관광지나 이런 데 관심도 갖게끔 1박 2일 코스, 하루 코스, 2박 3일 코스, 지방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관광상품 개발 공모를 해보는 건 어떤가. 그래서 사실 여행사에서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만들어 놓은 상품을 경험해 보고 자기네가 상품화로 갈 것인가에 더 중점이 되어 있지 자기네가 저희 포천 지역에 관광상품을 개발하지는 않거든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예.

박혜옥 위원

그러면 저희가 좋은 상품을 개발해서 그 사람들한테 안내를 해주는 거잖아요. 경험을 해주는 거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예.

박혜옥 위원

그러면 시 차원에서 그런 상품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그사람들한테 기회를 줘서 저희 그 관광회사에서 저희 포천을 올 수 있게 해야되는 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예.

박혜옥 위원

그 상품개발을 단순히 시민들한테 열어서 시민들한테 해보시는 것도 상품권 같은 거 올려가지고 하시는 건 어떨까 싶거든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리고 포천시티투어 운영있으시잖아요. 이게 한시적으로 4개월간 하시고 계시는데 이게 한 여행사에서 서울에서 출발해서 오는 거잖아요. 이거는 단순히 버스비 지원만 해주는 거 아니신가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버스비하고요. 목욕하는데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단순히 관광객들한테 일정 금액을 받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만 8,900원씩 판매를 했었고요. 그냥 단순히 일부 지원을 안 해주면 사실은 이제 여행상품으로 저희가 운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버스비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회사에다가 버스 비용하고 그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지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버스는 사실은 여행사에 직접 주지 않고 관내 이제 선진관광이나 관내 회사들, 관내 버스를 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아니요, 제가 다른 지역은 보면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역에.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예.

박혜옥 위원

오시는 분들을 지역상품권을 줘요. 그래서 그 지역상품권을 줘서 그 지역상품권으로 그 장소에 가서 식사를 한다든지 물품을 산다든지 저희가 이제 아트밸리에서 입장권을 사면 1,000원짜 하나 주지만,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예.

박혜옥 위원

이렇게 오시는 분들한테도 1만 원짜리가 되었든 그거는 어쨌든 운영의 묘이긴 하지만 그런 형태로 해서 조금 더 소비 촉진을 유도하는 방법도 좋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예.

박혜옥 위원

그렇게 오는 방법도 있지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관내, 저희도 물론 씨티투어를 운영을 하셨었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예.

박혜옥 위원

지금 뭐 산정호수도 유등축제가 있고 허브아일랜드도 있고 저희가 다양하게 있는데 주말에는 포천 관내 씨티투어 있잖아요. 하루에 한시간에 한번씩 돌아서 여기 장소에, 아시잖아요. 장소에 가서 돌아보고 다시 그 장소에서 다시 탈 수 있고 하는 그런 거는 한번 관광버스라든지 자가용이 아니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잠실에서 만약에 버스타고 와서 포천시청 앞에서 내려서 시티투어를 타고 하루종일 돌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떠신가 해서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가평에서 그런 식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보통 6억~7억 정도 1년에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과연 그게 이제 투입, 들어간 돈에 대해서 그만큼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있어서 저희도 사실은 고민은 했었는데 아직까지 도입까지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조금 미흡한 거 같아서,

박혜옥 위원

그게 뭐 하루, 1년에, 몇 십개월 안에, 단시간에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지속적으로 운영이 됐을 때 자꾸 홍보가 되어서 이거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이는데 저희가 관광객이 한참 몰릴 때는 우리가 주차공간을 자꾸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씨티투어 버스를 일시적으로라도 운영을 해서 그런 방법을 하는 것도 저는 어떨까 싶거든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이거는 예산안이 아니고요. 아까 박혜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정호수 노래방 문제인데 이거는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에 나와 있어요. 그거는 불법이고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본인 부서에서 안 된다는 건지 아니면 시 차원에서 안 된다는 건지,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아니, 그건 저희 관광 쪽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이게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식품안전과하고 협의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포천시의 관광지에 대한 이미지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박혜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하게 단속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쾌감이 없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사업계획서 851쪽에 소셜미디어 안내 서비스 구축과 관련된 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예.

손세화 위원

지금 현재도 포천 관광과 관련해가지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운영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 인스타그램 계정 운영, 페이스북 계정 운영 이게 예산 4,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차별화 된 게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그게 지금 금년도에 운영했던 게 관광공사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1억을 받아서 4,000만 원을 가지고 한시적으로 몇 개월만 운영 했던 거고요.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손세화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도 그 예산으로,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예.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53쪽 보면 영상 매체 활용 관광 자원 홍보에 관한 겁니다.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예.

손세화 위원

이게 1억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2020년 방영 예정 드라마 얘기 중인 게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아직까지는 없고요. 저희가 연도 중에 상황을 봐가면서 드라마 컨텍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연초부터 저희가, 전년도부터 미리 드라마를 선정해서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낭만닥터 김사부’가 시즌2가 가족호텔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연도 중에 드라마 상황을 봐가면서 그렇게 한국경기관광공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공동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낭만닥터 김사부’ 2가 지금 촬영 중이에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예, 내년 2월부터 방송이 될 계획입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경기도랑 포천시 3:7 매칭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포천시 70%에 대한 금액이 1억 원인가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예, 저희가 1억 정도를 부담하고요. 경기관광공사 4,000 정도 추가로 해서 1억 4,000 정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SNS 계정 운영 및 콘텐츠 제작인데 이런 SNS 계정 만드는데 비용이 들어가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계정을 만드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거기다가 계속 관광지 사진하고 홍보 자료를 계속 올리면서 그런 거를 이제,

임종훈 위원

그게 월정액으로 200만 원씩 줘야 되는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사진 찍고 내용 올리고 이런 거를 저희 직원들이 전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관광지마다 다니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주요 관광지도 관광지이지만 식당 뭐 팬션 이런 거까지 다 해서 계속 일정 기간 계속 이번주 여기 올라가 있으면 다음주에 여기 올라가고 계속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통상 저희 직원들이 하면 정형화 될 수가 있는데 전문 작가나 이런 사람들한테 줘서 계속 운영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임종훈 위원

쉽게 말하면,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용역을 주는 겁니다.

임종훈 위원

용역을 주는 거군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예.

임종훈 위원

저도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보니까 내용도 되게 재미있게 사진도 예쁘게 포토샵으로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예, 지속적으로 저희가 SNS를 활용해서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41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대해서 활동 수당이 5,6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5만 원씩, 근무할 때마다 5만 원 정도 지급을 하는 거고요.

임종훈 위원

이거 자세한 내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리고 명성산 억새꽃 축제 관련해서 5,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프로그램 별로 상세 내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3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기진 과장님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 및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은 총 63억 9,762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는 지난 해보다 13억 7,501만 2,000원이 증액된 63억 8,762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입니다.

527쪽 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물가 모니터링 요원 수당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포천사랑상품권 발생 및 운영 지원을 위해 도비 50%를 포함한 5,4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가맹점 모집 인건비로 4,218만 2,000원, 포천사랑상품권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4,5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단부에 근로자종합복지관 환경 관리 인건비로 6,584만 4,000원을, 일반 수용비와 공공요금 등으로 4,8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 하단 부분에 전통시장 및 공설시장 유지관리를 위해서 상하수도 및 전기요금 안전점검 화장실 등 이설물 유지 보수를 위한 공공 운영비로 1,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 상단 부분에 소상공인 육성 교육을 위해서 행사 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을 통한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이자본과 2차 보전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동 전통시장 소방시설 보수와 구절초로 LED 경관조명 정비를 위해서 시설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는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국비 75%를 포함한 1억 1,3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입니다.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조성 사업비로 4,000만 원, 하단부에 창업 교육과 수강생 네트워크 지원을 위해서 도비 50%를 포함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31쪽 하단 부분입니다.

마을기업 발굴 육성 지원을 위해 도비 50%를 포함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 상단부, 에너지 과리 및 지원 사업으로 가스 사고에 취약한 가구의 안전장치 설치를 위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로 국비 80%를 포함한 1,780만 2,000원을, 사회 복지 시설 LED 조명 교체 등 사회 복지 시설 에너지 자립 지원을 위해 5,0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 상단 부분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지원 사업으로 내촌면과 창수면사무소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사업으로 5,9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와 서민 생활 안전 도모를 위해 태양광 주택 지원사업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 사업인 LPG가스 안전지킴이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에 3억 8,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34쪽 상단 부분, 고용 촉진 및 일자리 지원을 위해 일자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상담 차량 운전원 인건비로 1,260만 7,000원을, 특성화된 맞춤형 전문 교육 과정 운영을 위해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예산으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용노동부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된 대진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지원비로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부터 537쪽까지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상단부에 포천 청춘기살리기 사업으로 공연 출연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취약 계층에서 공공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국비 50%를 포함하여 4억 6,3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36쪽,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도비 지원사업인 포천 농촌관광청년해결단 인건비와 운영비 1억 8,101만 8,000원을, 새로운 시작, 비상 하는 포천, 청년 일자리 사업에 인건비 등 1억 9,4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으로 포천동, 일동면, 영북면,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을 위해 행복마을지킴이 인건비 9억 4,650만 3,000원, 사무관리비 8,100만 원, 공공운영비 5,100만 원 등 도비 70%를 포함한 총 10억 8,45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신중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아이돌봄 사업에 1억 7,66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비상 하는 포천 청춘 디딤돌 사업에 국비 50%를 포함한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입니다.

한국노총 경북부지역본부의 노동절 기념 행사와 체육행사 지원 등으로 6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포천시 공동체지원센터 직영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총 8,7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 지역공동체 주민 제안 공모 사업으로 도비 30%를 포함해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에 1억 8,000만 원, 공간조성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중간 부분, 포천 공유가치허브 조성 사업입니다.

행안부의 특수상황지역 지원사업으로 지역 공동체 주체 간 소통을 위한 참여 행사 공유가치 플랫폼 구축 및 마을활동가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비 80%를 포함하여 1억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입니다.

마을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제안 공모사업인 색깔 있는 마을만들기 콘테스트 사업에 활동비 지원 2,000만 원, 공간조성 5,000만 원 등 총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청년 복지 지원사업으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도비 70%를 포함한 15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부터 541쪽까지 청년 권익 증진을 위해 포천청년 축제 개최 1,500만 원, 청년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예비락 프로그램 운영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내년에도 일자리센터 운영과 읍면동 재활상담사 배치로 취업률을 향상화 시켜나갈 계획이며 이에 따른 직업 상담사 인건비로 3억 6,7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42쪽, 2020년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한전에 전략산업기반기금을 배정받아 특별회계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전략기반센터의 승인 시기가 늦어져 12월 현재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승인을 신청 중에 있으며 아직 국비 지원 내시가 최종 확정 되지 않아서 일반 예비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295쪽, 중간 부분입니다.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비로 특별교부세 4,000만 원, 도비 6,5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감액 사업과 국도비 반환금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 사업설명서 888쪽이요. 사회적경제 창업 교육 계획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예.

박혜옥 위원

내용만 봐서는 잘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어서 계획서 부탁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예.

박혜옥 위원

그리고 890쪽에서 893쪽까지 보면 에너지 관련해서 태양광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사업설명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예.

박혜옥 위원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양문2리 경로당은 1㎾, 중리는 5㎾ 그리고 길명리 복지회관은 15㎾ 이건 어떠한 차이인가요? 사용량 대비인가요, 아니면 어떤 건물의 기준인가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차별이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양문리 경로당하고 중1·2리 또 길명리 복지관이 건물 규모별로 규모가 틀리기 때문에 1㎾, 5㎾ 이렇게 신청했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했습니다.

박혜옥 위원

중1·2가 경로당이, 아니 이용자는 한 몇 분 정도 되시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경로당 이용자는 열 명 되는데 저희가 수요 조사를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박혜옥 위원

아니, 이게 대부분 경로당의 규모는 비슷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예, 그런데 이제 규모는 한 2~30평 정도 남짓 되는데,

박혜옥 위원

아니요, 경로당마다 규모는 비슷한데 설치하는 게 1㎾, 5㎾ 이런 차이가 있고 또 길명리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15㎾거든요. 15㎾면 생산량이량 소비량 보시면 여기는 뭐 한전으로 되파는 건가요, 15㎾면?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에너지 팔지는 않고 그안에 자체적인 전기요금 감면 차원에서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15㎾면 상당히 많이 생산되거든요. 보통 일반 가정집에 3㎾ 설치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예. 뭐 규모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회관,

박혜옥 위원

아니, 복지회관이 규모가 있어도요. 일반 우리 뭐 노인복지관 같은 규모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산정된 건지. 15㎾면 굉장히 큰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에 저희가 신청을 받은 사항인데 아마 말씀하신 대로 판매는 아니고요. 자체로 소화,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이 건물에 이용량, 전기 사용량 이런 걸 연간 전기 사용량이나 이런 걸 보고 적절한 ㎾를 설치를 해야 하는 거 같은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안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어쨌든 이거에 대한 이렇게 설치해 주기로 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서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예.

박혜옥 위원

그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이 잘 파악이 안 되시는 거 같아서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뭐 내촌면, 창수면 지금 쭉 있거든요. 물론 관공서는 조금 더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연간 전기 사용량이랑 비교해서 생산량, 대충 우리가 기본적인 생산량은 있잖아요, ㎾당.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예.

박혜옥 위원

그거 해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리고 896쪽, 사업설명서 보시면,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896이요?

박혜옥 위원

예,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과장님이게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적절하시다고 보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잠깐만요. 그게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LPG가스 안전지킴이 사업 계획인데 이게 경기도하고 한국가스안전전기공사하고 협약하고 저희가 도비 포함해서 포천에 있는 청년 39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자체가 국비, 도비해서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나온 건가요? 아니면 이 사업비를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넣으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채택된 겁니다, 행안부에서.

박혜옥 위원

채택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예.

박혜옥 위원

행안부에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예.

박혜옥 위원

5개월 동안 하는 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예, 그래서 저희가 5개월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 인센티브 주는 사업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금 몇 개 시군에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건 그러면 일자리 계획서에서 사업 계획서를 내서 받으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예, 경기도에서 수요 조사해서 저희가 신청한 겁니다.

박혜옥 위원

이것도 계획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예.

박혜옥 위원

그리고 그옆에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이건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도 2020년도 계획서 부탁드리겠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예.

박혜옥 위원

지금 저희 대학일자리지원센터 사업이 총 사업비가 6억이거든요. 물론 국비가 3억이긴 한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저희가 시비 6,250만 원이고요. 전체의 대진대학교의 총 사업비 6억입니다. 6억이고요. 국비가 3억 또 도비 6,250만 원, 시비 또 자부담 1억 7,500해서 6억 사업인데 저희가 6억 1,250만 원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 지원 근거에 보시면 지역 노동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서 지역 주민의 고용 촉진과 지역 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 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이거 계속 지도점검이나 이런 거를 하시나요, 과에서? 아니면 나중에 결과보고서를 다 받으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저희가 이제 정산 보고를 받고 있고요. 당해연도 사업은 다음 연도 1월에 정산 받고 있는데 2019년도는 내년 1월 정산 계획표를 보고 2018년도에 정산 받은 결과를 보면 저희가 6,028, 250만 원 사업비를 가지고 총 47회 3,000명 정도가 참여한 실적이 있고요. 저희가 대진대학교에,

박혜옥 위원

이게 물론 대진대학교에서 본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자리센터에서 상담을 하신 걸 건데 저희 지역 사회랑은 어떤 관계를 맺고 소통을 하면서 지역 사회랑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역 주민 고용 촉진화 그러면서 연관이 되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여성, 물론 여대생도 포천 학생인이 참여할 수 있고요.

박혜옥 위원

그거야 당연히 포천 학생이 대진대학교 다니면 참여하겠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그리고 저희가 취업 진로 관련해서 저희가 포천에 먼저 올해도 드론이라든지 뭐 사무행정 과정이라든지 캐디양성 과정 포천에서 위탁해서 한 사업 예가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저희 포천에 있는 상공, 기업들하고 해서 이런 소통이 되어서 이렇게 취업이 연계되거나 이런 게 결과치가 있느냐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기업하고의 연계는 없고요. 일단 지역 우리 주민들이 저희 학생을 모집해서 위탁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업에 우리가 취업 프로그램 양성을 해서 기업에 취업 시킨 예는 있는데 기업에서 직접 참여해서 대진대학교 하고 참여한 일은 없습니다.

박혜옥 위원

아직 2019년도 결과보고서는 없으니까 2018년도 거 저희가 국비가 많기는 하지만 2018년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리고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새로운 도전 신중년 일자리 사업에 아이 돌봄 사업이 교육지원청과 업무 협의가 되신 건가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지난해는 두명 하셨는데, 포천초등학교 두명 하셨는데 지금 사업비가 갑자기 증가를 많이 했어요. 물론 결과가 좋아서 그러기는 하지만 이게 교육청이랑 일부는 협의가 되어서.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사전에 교육청 협의해서 교육청 내에 교실을 쓰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 20명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 과업 예산 10명 정도 시범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그러면 아직 충분히 어느 학교로 가는지 이런 거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예, 아직은 일단 예산 확정되면 사업계획서를 위해서 기업청에 협의해서 저희가 대상 지역을 선택할 계획입니다.

박혜옥 위원

포천시 공동체지원센터에 보시면 909쪽 보시면 숙소동 집기류 구입이 있어요. 8실인데 그동안은 숙소동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있었는데 지금 집기류가 600만 원이 올라온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숙소동이 있는데 집기류, 저도 한번 숙소동을 들어가 봤는데 숙박만 하게 되어 있지 그 안에 냉장고라든지 이런 집기류, 냉장고라든지 집기류 도마나 칼 거기서 숙식 할 수 있는 이게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런 걸 구입하려고 예산부서하고 협의 했었는데 예산부서 반영을 안 해줘서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소한 거기 숙박하게 되면 식사할 수 있는 그릇이라든지 뭐 조리할 수 있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박혜옥 위원

전혀 안 되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안 되어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이불하고 샤워시설하고 이불 정도만 되어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이게 숙박시설만 하면 주중이든 주말이든 운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그렇지요, 일단 이제 그거는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별도, 저희가 직영하게 되었지만 앞으로 거기에 관광객이라든지 여름철에 뭐 이런 투숙객 오게 되면 저희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거기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진행하시려면 숙박시설을 같이 하시는 게 더 훨씬 더 효율적이긴 하는데 이러다 보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잠을 자거나 이렇게 되면 그런 부분도 염두해 두셔야 되지 않나.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그거는 수요 예측해가지고요. 나중에 기간제라든지 한번 숙소동 관리하시는 인력을 나중에 자치과 인력 심의를 통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리고 915쪽에 포천 공유가치허브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2019년도부터 3차년간 하시는 사업이시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예, 공유가치 허브 조성사업. 이거는 작년도에 1억 6,250만 원 가지고 저희가 사업 추진했고요. 올해는 이제 전체 예산액이 5억, 저희가 마을 공동 지역 육성 사업 추진을 총 5억 9,000만 원이 시작했는데요. 공동체지원센터에 8,700만 원 또 마을 공동체 주민제안공모,

박혜옥 위원

아니요, 과장님. 올해 예산이 올라온 게 어쨌든 국비 1억 3,000이고 시비가 3,250인데요. 2019년도 했던 사업에서 연장인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맞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래서 내년까지, 2021년까지.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예.

박혜옥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 내용을, 세부 산출 내역을 보니까 2019년도에 했던 사업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 같아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작년에 했던 국도 토크콘서트라든지 한탄강 공유가치 이런 사업을 못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올해,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3개년 사업이면 1차년도 사업과 2차년도 사업, 3차년도 사업은 사업이 변화가 있어야 하고 바뀌어야 하잖아요. 예를 들면 초급이면 중급 그 다음에 고급, 이런 형태로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19년도하고 사업이 똑같다는 거지요. 이거 사업비 받으실 때 하셨던 계획서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예, 당초,

박혜옥 위원

사업비 받으실 때.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당초 계획서요?

박혜옥 위원

예, 그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2019년도 성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916쪽 색깔 있는 마을만들기 콘테스트 그거 구체적으로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이 사업은 지금 저희가 지역에 문제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능력을 대처하기 위해서 공동체 개발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당초에 이게 도정 주요 시책 지표에 시비 부담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서 저희가 평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위 점수를 받았는데 이게 시부 자치, 본예산 요구내역도 있지만 저희가 운영실적이 40%를 반영하는 평가 지표가 있는데 저희가 이런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좋지 않은 점수를 받았었는데 이거를 마을 단위의 색깔 있는 마을만들기 이제 지역의 어려운 분들의 해결을 위해서 공동체로 해서 만들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석단이 말씀드리면 포천에 신읍동 행복마을관리소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거기의 작은 규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직 선정은 안 된 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아직 안 되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런데 그거보다 작은 규모인데 이름은 뭐, 아니 이게 뭐 지원사업도 아니고 100% 시비인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예, 그래서 저희가 시 자체 사업이 평가 지표에 없어서 저희가 올해, 내년부터는 평가 지표의 점수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시비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것도 계획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예.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94쪽에 보면 LED 조명 일곱 세대 44개 교체하는데 700만 원 드는 게 맞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700만 원 맞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게 어떤 조명이기에 44개 700만 원이 드는지. 이거 2019년도에도 지원한 내역이 있네요. 이거 지원했던 거 내용,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예, 2019년에 운보원에는 잠시만요.

손세화 위원

이거 어떻게 되었는지 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포천 포충 기살리기 이거 작년에 올라온 1,500만 원 예산. 공연 50회 다 완료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지금 거의 90% 정도 다 운영을 해서 예산 집행이 되었고요. 올 하반기까지 6회인가 더 운영을 하게 되면 거의 뭐 1,500만 원 다 소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이거 출연한 거 내역 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그리고 비상하는 포천 청춘디딤돌사업 이거 사업계획서 제출해서 선정된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그렇습니다.

손세화 위원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예.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상철 과장님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과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기업지원과장 배상철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545쪽입니다.

기업지원과 2020년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본예산대비 4억 8,742만 4,000원이 증액된 44억 9,875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상단에 기업 경영에 필요로 하는 기술을 연결시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 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업 불편 해소 사업으로 시설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중소기업육성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 상패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2,900만 원과 업무추진비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쪽 상단에 중소기업 육성지원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출연금으로 5억 원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기업체 수출용 홍보물 제작지원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중소기업 해외전시시장개척단 운영 사업으로 1억 원, 중소기업 개발 생산 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8,000만 원,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3,000만 원, 지페어 코리아 포천시관 운영 사업에 3,400만 원, 서울 국제식품산업대전 포천시관 운영 2,0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총 2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이전으로 기업체 현장방문 및 순회 교육 등 상공회의소 지원사업비로 8개 사업에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국내 전시회 참가 기업 지원을 위하여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쪽 상단에 대진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사업비로 2,3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 전시회 참여 업체 지원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단지 시설물 정기 점검 용역비로 1억 원과 비점오염저감시설 준설 공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한국섬유소재연구원 운영 지원으로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신소재 개발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쪽입니다.

섬유유통업체 밀집지역 마케팅 촉진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국섬유소재연구원 현장기술 돌보미 지원 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가구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가구패션 유통업체 밀집지역 마케팅 촉진 사업으로 가구거리, 가구문화거리 마케팅 촉진사업비로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송상국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님, 속기사가 지금 들리지를 않아서 속기를.)

위원장 강준모

지금 녹음하고 있나? 이거 설명만 하고 정회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가구 디자인 창작 공간 운영 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4억 7,000만 원과 549쪽입니다.

상단에 가구 디자인 창작 공간 장비 구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가산면 도시용 소공인 직접지구 지정 및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2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구 조형물 홍보관리비로 공공 운영비 1,53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 보조로 코펀전시회 운영 지원으로 3,600만 원, 공예단체전시회 개최 및 박람회 참가 지원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업지원과 행정 운영 경비로 사무관리비 등 5,0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쪽입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01쪽입니다.

기업지원과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492억 8,250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에코그린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단 진입도로 3억 4,000만 원의 국비 용역비가 부족하여 사업 시행자가 자부담하여 시비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20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관리 중인 기금은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109쪽부터 110쪽까지 기금설치 개요, 기본 방향 및 기금 조성 운용 현황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111쪽, 자금 운용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 자금수지 총괄내역은 전년도보다 9억 4,814만 3,000원이 증가된 90억 6,55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내역은 내년도 전입금 10억 원과 예치금 원금 회수 79억 3,081만 원과 이자수입 1억 3,473만 6,000원입니다.

지출은 융자금에 대한 2차 이자보전금인 비융자성 사업비 2억 원과 위원회 참석수당 100만 원, 예치금으로 88억 6,454만 6,000원으로 총 90억 6,554만 6,000원입니다.

112쪽부터 116쪽까지 수입 지출 내역과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세부 현황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및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잠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바깥이 시끄러운 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8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 - 박혜옥 위원님 큰일 났네.)

(연제창 위원 - 질의 좀 하세요.)

질의 좀 하셔야 되는데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 - 있답니다. )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기업지원과 사업설명서 938쪽에 보면 상공인 및 근로자대상 및 기념행사가 작년 예산 500만 원인데 이번에는 1,70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내용상 특별한 차이점이 있나요, 예산이 1,200만 원이나 증액이 됐는데?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내년도에는요 근로자의 날 해서 근로자와 기업인들이 사실상 한탄강을 우리가 잘 홍보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본 근로자나 상공인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트래킹대회를 한 번 하려고 증액을 시켰습니다.

손세화 위원

트래킹대회 때문에,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한탄강.

손세화 위원

그럼 대상자도 많이 늘었겠네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손세화 위원

근로자가 참여가 많이 늘었으니까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921쪽이요, 과장님. 이게 전년도 보다 200%가 상향됐잖아요. 이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는 대진테크노파크에서 위탁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시비는 1억이지만 도비가 2억, 국비가 1억 5,000이 같이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대응투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기술거래네트워크를 매년 평가를 하는데 S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국비가 1억 5,000에서 3억 2,000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포천시도 대응투자로 1,000만 원 한 겁니다. 1억으로 올렸습니다.

박혜옥 위원

사업설명서에 매칭을 넣어주셔야지 안 넣어주시고 시비만 딱 넣으셔가지고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매칭은 내시되는 게 아니라 국비가 직접 들어가는 구조예요, 도비하고. 그런 부분은 다음에 꼭 기록을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그런 내용을 넣어주셔야지 저희가…….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리고 922쪽 보시면 이거 자부담 비율이 있나요, 요런 게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900?

박혜옥 위원

기반시설에 해주는 게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이거는 기반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이런 부분 공공시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직접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도로 재포장이라든가 하수도공사 이런 부분입니다.

박혜옥 위원

업체 거기가 아니라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박혜옥 위원

923쪽 보시면 중소기업 우수제품 안내책자 제작이 있잖아요. 이게 온라인상이나 이런 데에 소개된 곳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온라인상에는 아직 없고요. 그래서 이거를 관내 기업제품을 써야 되는데 이런 자료가 없다 보니까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관내 우수제품이 이렇게 생산되고 있다고 그런 거를 홍보를 하려고 책자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박혜옥 위원

책자도 좋은데 요즘은 온라인에 많이 계속 들어가서 보게 되는데,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그것도 같이 해 놓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아니 그래서 온라인를 한 게 있으신가 해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서, 이거는 온라인은 안 하나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온라인은 상공회의소 홈페이지 이런 데 좀 같이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박혜옥 위원

올려놓으려고 하시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박혜옥 위원

아니, 없어서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박혜옥 위원

927쪽에요. 그거 지원사업비 3년간 자료 요청 부탁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중소기업개발?

박혜옥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거하고 928쪽도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알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제가 이거 상공회의소 지원해주는 걸 지금 쭉 다 봤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다 강사료를 150만 원씩 책정하셨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먼저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사항이라서 그거는 상공회의소랑 집행할 적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해주시고 임차장소도 예를 들어서 보면 934쪽은 현수막, 책자 제작, 장소임차 해서 일식해서 240만 원, 또 936쪽은 장소 임차, 현수막 해서 260만 원, 930쪽은 240만 원, 어디를 임차하는데 이렇게 비싼가요? 그리고 938쪽을 보시면 거기는 750만 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이건 아까 938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래킹 하는 그런 데 들어가는 행사비고요. 그 다음에,

박혜옥 위원

아니 임차료가 750인데요? 음향 등 해서요. 각종 임차, 예, 각종 임차니까 그렇고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그래서 그게 세부적인 내용은 행사를 진행하면서 다시 뽑아 올리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게 저희가 장소임차 이런 것도 기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게 보면 다 그냥 막연하게 책자, 장소임차, 현수막, 260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공회의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있잖아요. 그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리고 942쪽 보시면 장자산업단지를 지금 이거 용역비를 1억을 하신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박혜옥 위원

이 장자산업도 한 지가 언제인데 벌써 축대를 1억이나 주시고 용역을 주시나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그거는 법에 의해서 매년 상하반기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박혜옥 위원

한 지 몇 년 이상 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하고 나서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일정 규모가 되는 옹벽시설물이나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거쳐서 안전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무조건이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업설명서 926쪽에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사업이 있는데 이게 다섯 개 회사 3회 파견이면 15개 회사가 해외시장으로 개척단을 나가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아니, 보통 이제 꼭 다섯 개가 아니라 사업비나 가는 나라에 따라서 6개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사항인데요. 올해는 사실 2회를 했어요. 이런 사항이 기업들에서 들은 게 좀 더 확대를 해달라는 이런 주문이 많아서 작년에 6,500이었는데 올해는 1억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임종훈 위원

제품 홍보, 판로 개척 등을 위하여 국내 및 국외 홍보활동에 참가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17년, `18년, `19년 최근 3년간 해외 나가서 수출 협약에 대한 성과 같은 게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그렇게 그 당시에 이게 경기과학진흥원에 위탁사업으로 하는 사항인데 그런 게 당시에 갔다 올 적에 그런 제품 뭐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번 갔다가 이루어지는 거는 별로 없고요. 계속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요. 업체에다가 한 번 들어가서 한다고 딱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매년 왔다갔다 하고 그렇게 되면서 판로가 개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럼 해외시장에 가서 상담도 받고 교류가 있어아 되는데 일회성으로는 힘들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그래서 이 사항은 경기과학진흥원에서 콘트라를 통해서 우리가 기업이 정해지면, 기업이 정해질 정도 되면 콘트라에서 시장 파악을 해서 사전에 다 상담할 업체나 외국 바이어들 하고 다 매칭을 해서 나가는 사항입니다. 이게 바로 되는 것도 있고 금방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몇 년 거쳐서 계속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임종훈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교류의 어떤 장은 우리 시에서 만들어 주는 거지만 그 이후의 노력은 기업들이 할 몫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임종훈 위원

그런데 이거를 지금 1억 원이라는 예산을 증액을 해서 어떤 성과가 많이 없다면 조금…….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성과는 있다고 봅니다.

임종훈 위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성과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성과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임종훈 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시장개척단 회사명하고 성과가 있으면 그 성과내용,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그때 자료를, 예.

임종훈 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효진 과장님 나오셔서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식품안전과장 강효진입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202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3족입니다.

식품안전과 2020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8,090만 4,000원이 증액된 6억 9,346만 8,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식단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비로 음식문화 개선 홍보물 제작비 800만 원과 청소년을 위한 음식문화 개선 특강운영비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쪽 중간 부분, 맛있고 멋있는 음식점 운영을 위한 심사위원 수당 및 식대 등으로 1,2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쪽 하단부터 554쪽 상단부입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 및 안전식품 제조·유통을 위한 홍보물 및 책자 제작을 위한 사업비 등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쪽, 식품안전사고 예방 검침 수거사업과 555쪽 상단부, 어린이기호식품 전담 관련 운영비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5쪽 중간 부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비로 4억 2,000만 원을, 식품접객업 등 안전관리를 위한 홍보 및 제작비 등 2,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6쪽입니다.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관련 홍보 및 제작비로 780만 원, 군장병 할인업소 지원을 위한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비 560만 원, 모범음식점 등 우수음식점에 대한 상수도요금 지원비용 4,680만 원, 식품제조가공업체의 국제식품박람회 참가비 1,000만 원, 신북오리마을 조형물 설치 및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 하단부, 공중접객업소 위생관리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700만 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800만 원,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우수업소 로고 제작비 200만 원, 평가위원 수당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하단부부터는 식품안전과 행정운영경비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안전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 운영총칙부터 121쪽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2쪽 수입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목별 수입액은 이자수입 920만 7,000원, 과징금 수입 1억 5,000만 원, 도비보조금 5,962만 원, 예치금 회수금으로 4억 9,274만 6,000원으로 총 수입액은 2019년 대비 4,101만 5,000원이 증가한 7억 1,05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24쪽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 도비보조사업으로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홍보물 제작비 585만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1억 500만 원, 감시원 단체 상해보험가입비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교체비용 지원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안전관리 시 자체사업으로 식품제조업체 대표자 워크숍비 400만 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도 귀속금 과징금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 수입의 40%가 되겠습니다.

126쪽,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위생 역량강화 사업으로 모범음식점 지정판 및 로고매트 제작비로 400만 원, 식자재 보관 스티커 제작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는 식품안전의날 행사비에 3,500만 원,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제 컨설팅 및 교육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위생모 지원사업 2,400만 원, 통합상수도를 사용하는 우수업소에 대한 물품지원비 588만 원, 지하수 사용 우수업소에 대한 지하수 수질검사 지원비 2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비 지원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예치금은 3억 8,242만 3,000원을, 기타반환금으로 과징금 과오납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30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좀 하려고요.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예.

박혜옥 위원

과장님, 맛＆멋 운영에 관련해서 기준 리스트가 있잖아요, 뭘 체크하고 이러는 건지.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예.

박혜옥 위원

그 리스트하고 2019년도에 선정된 곳.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맛＆멋이요?

박혜옥 위원

예, 자료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61쪽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요원 관리보고서 그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예,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북오리마을 조형물 설치에 글자 여섯 글자인가요?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예, 여섯 글자입니다.

송상국 위원

다른 상징물 같은 건 없고요?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저희가 당초에는 아치형으로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광고물법에 저촉이 되어서 저희가 글씨로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야간에,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불 들어오게끔 할,

송상국 위원

불도 들어와요, 야간에?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예.

송상국 위원

그런데 이게 여섯 글자에 2,200만 원이면 한 글자당 거의 500만 원짜리 글자예요?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크기가, 높이가 커야 되기 때문에요. 한 1m 이상 둬야 될 것 것 같습니다. 글씨좀 크게 해야지 오시는 분들도 보고 그러니까요. 조그맣게 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저희가 견적을 받아본 거기 때문에 이 금액이 맞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고 치지만 상당히 일반 상식적으로는 상당히 비싸다고 느껴지는데, 알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예.

송상국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송상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오리마을 로고간판은 그 안에 그분들끼리 조합이 없나요?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지금은 조합이 없고요. 한 다섯 군데 정도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리마을 식당이.

위원장 강준모

그런데 왜 갑자기 2020년도에, 없던 거를 어떻게 과장님이 추진하게 되셨어요?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저희가 특화거리를 만드려고 보니까요. 저희가 오리하고 이동갈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리 쪽을, 이동갈비는 저희가 간판이나 이런 걸 만들어 줄 저건 안 되고 일단 오리쪽부터 해주고 다음에 이동갈비 쪽으로 간판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그러면 예산 편성은 자체적으로 순수하게 과에서 아이디어 내서 하신 건가요?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아니 주민들도 원하는 사항이 좀 있었고요. 저희들도 시장님이 오리마을 하고 이동갈비를 특화사업으로 해보라고 해서 컨설팅도 해주면서 그런 건의사항이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우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이거 신북 오리마을 이거 사업 하신 거예요, 지금?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사업 안 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런데 이거를 그냥 3D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예, 그렇게 설치하겠다고 그려서 가져온 겁니다.

송상국 위원

3D로 그냥 이렇게 가져오신 거지요?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예.

송상국 위원

과장님, 이왕이면 어차피 돈 들어간 거 어차피 2,200만 원짜리 글자 여섯 개짜리인데 이왕이면 오리마을이니까 오리마을 특색에 맞는 도날드덕이나 이런 거를 조형물을 하나 세우는 것도,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한 번 더 추가되는지 저희가 더 살펴 보고요. 추가할 수 있으면 더,

송상국 위원

이왕 해줄 거면,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예,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왕 해줄 거면 좀 완벽하게 해줘서,

위원장 강준모

송 위원님, 벌써 통과 되신 거예요?

(회의장내 웃음)

송상국 위원

아니 뭐 그럼 이거 해주지 말자고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쪼개서라도 그것까지 같이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예.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상 과장님 나오셔서 평화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입니다.

평화기반조성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1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68억 358만 4,000원이 증액된 176억 2,66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구개발비로 38휴게소 평화광장 조성공사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8선휴게소 및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비와 공공요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경기포천시협의회 운영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모리에 조성사업 추진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과 남북경협사업 세미나 및 포럼 등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남북경협거점 물류단지 조성사업의 정책방향 및 실효성 등의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물류단지 조성사업 타당성검토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2쪽이 되겠습니다.

남북경협사업 세미나 및 포럼 등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사격장 피해대책사업으로 군관련시설피해상담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상담센터 유지관리비 500만 원, 영평사격장 소음진동 측정시스템 6개소의 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군사시설과 군관련으로 인한 피해받는 지역주민의 구제활동 지원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격장 주변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원대책으로 창수, 영중, 이동, 영북면 등 4개 면에 대하여 시설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3년간 4개 면에 각각 10억 원으로 총 40억 원을 연차별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은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적경비에 한하여 연차별 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 여론수렴 등 철도유치사업으로 철도정책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 자문위원회 자문수당 500만 원, 세미나 개최 등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의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으로 20억 원과 지난 11월 27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옥정~포천선 전철 7호선의 사업계획 적정성 통과에 따른 총 예정사업비 1조 391억 원에 대한 포천시 부담금 10%인 1,030억 원에 대하여 2020년도에는 철도건설기금 전출금으로 1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화기반조성과 소관 202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 4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2,175만 1,000원이 삭감된 37억 6,28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고모리에 디자인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공영개발에서 민관 합동개발로 변경 추진됨에 따라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재수립 위탁용역비로 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하 철도 유치 및 공항 유치사업과 민군 상생협력 추진사업은 계약 및 집행잔액을 감액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화기반조성과 소관 2019년 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포천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3쪽 운용총칙입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포천시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지원 도모를 위하여 2019년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 수입계획은 40억 5,80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800만 원과 예치금 회수수입으로 2019년 이월금 20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위원회 참석급량비 40만 8,000원과 민관경상사업보조로 포천시민 통일대학 강좌 운영에 4,600만 원과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예치금으로 35억 649만 2,000원과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14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화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물류단지 조성 타당성 검토용역을 보는데 이게 2,200만 원이네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포천시가 앞으로 통일세를 준비하고 내세우는 남북경협 거점내륙 물류단지를 조성하려면 굉장히 이 사업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사실 2,200 가지고, 이 앞에 38선휴게소 평화광장 만드는 데도 용역이 2,200만 원 들어가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예.

연제창 위원

저희가 조직진단을 한다거나 아니면 항공, 민간항공 용역을 발주했어도 그거보다 이게 더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2,200만 원 가지고 어떤 용역을 할 수 있을까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타당성에 대해서만 용역을 개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물론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요. 이거 2,200만 원 가지고는 경기북부 물류산업 현황조사분석, 개발수요 분석 및 개발규모 적정성 정도, 그리고 물류산업 트랜드 및 조성방향 검토 이런 세 가지 정도에만 주안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전철 7호선 연장이나 고속도로 연장사업과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요.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타당성을 먼저 분석하고 그에 따른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제창 위원

용역 금액이 많냐 작냐에 따라서 이 용역의 질이 판단되고 평가된다고 보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타당성 검토용역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실 거 아니에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걸 기반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 판단하실 거 아니에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예, 큰 틀,

연제창 위원

큰 틀에서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추후에 여러 가지 용역을 또 다시 발주하고 사업을 검토하실 거 아니에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여러 가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뜻은 알겠는데 그런 여러 가지 용역이 검토가 정말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이 차후에 이걸 기반으로 그 사업에 반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좀 면밀히 저희가 이 용역을 발주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이걸 그냥, 제가 보기에는 이 금액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포천시에서 주는 그냥 발주하는 용역의 단계는 아니라고 제가 판단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예, 저희가 작은 금액으로 하지만 내실 있는 그런 용역서가 나올 수 있도록 잘 해보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렇다면야 저희도 더이상 바랄 게 없지만 여기 보면 연구원 인건비가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중요한 포천의 미래 먹거리를 지금 기초단계에 있는 이 사업을 단지 세 명으로 이 용역, 이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 정도의 어떤 연구원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수준이 결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더 퀄리티가 높은 연구원을 하려면 비싸지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이게 다.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예.

연제창 위원

그렇게 되면 이런 정도의 수준의 연구원에, 이게 용역을 간다고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원하는 그런 정확하고 또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나올까 하는 의구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타당성조사로 큰 틀만 잡아놓고 내년 하반기쯤에는, 후년도에는 좀 더 세부적인 그런 물류단지 조성계획에 대한 용역을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물류단지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기초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해서 그런 자료를 먼저 받은 다음에 좀 더 세밀한 그런 물류단지에 대한 사업을 시간을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거를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사업방향을 결정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하신 그런 어떤 기초적인 자료, 조사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조사라든지 이런 거로는 이 조사로써, 이 조사결과 가지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업방향을 정한다든지 사업의 어떤 흐름을 이 사람들한테 맡기는 것은 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예, 잘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어쨌든 이 정도 용역이라면 그냥 기초자료, 단순히 기초자료로만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좀 더 내실 있는 물류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저희 지출계획에 보면 137쪽에요. 평화시대 포천시민 통일대학 강좌 운영이 있는데 예산이 4,600만 원 꽤 크거든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예.

박혜옥 위원

어떤 형태로 운영하시는데 4,600만 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저희가 교육인원을 폭넓게 잡았는데요. 50명을 하고 24기수를 지금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혜옥 위원

계획서는 나와 있나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예, 기본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기본계획서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1,200명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 대한 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출,

박혜옥 위원

예, 기본계획서 작성해 놓으신 거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이거 솔직히 숙제 아니에요, 우리 포천시의 숙제. 이거 남북관계가 중앙정부에서부터 좋아져야 우리 지방정부, 지방에서 이게 좀 거기에 따라서 매칭도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저희는 어쨌든간 아까 우리 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부합되어서 얘기하는데 물류단지 같은 것도 이게 뭐 좀 좋아져야 이런 것들을 구상해 보고 사업계획도 세워보고, 물론 대비를 해서 하는 거는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좋아질 기미도 안 보이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민간교류도 지금 전혀 안 되나요, 민간교류도?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민간교류는 일부분 농업 부분이나 이런 쪽은 되고 있기는 한데요. 사실 몇 달 전부터 급랭 쪽으로 바뀌어서 현재로써는 그런 우리 공공 부분에서 들어갈 틈은 전혀 없고요. 사단법인 쪽에서는,

송상국 위원

예, 그러니까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조금 북한들이랑 접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단법인 그런, 북한 그런 쪽을 이용해서 저희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하지만 지금 현재 섣불리 저희가 움직이거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송상국 위원

어려운 점이 좀 많이 있겠네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놓고 있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좀 조속하게, 어쨌든간 민간교류 부분이라도 문화든 예술이든 농업 분야든 간에 조금 정말 여기에 맞는 이런 사업 취지가 같이 따라 줬으면 좋겠습니다.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예, 잘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박혜옥 위원이 기금운용계획안 4,600만 원 하고요. 그 밑에 5억이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하신다고 그러는데 추진내용이 어떤 건지 자료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재로써는 추진하려는 내역은 5억 원에 대해서 있지는 않은데요. 지금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묘목이라든가 비료라든가 그런 농업용 기계 그런 걸로 교류를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지원도 해주고 그럴 계획에 있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자료 이거에 대해서 5억 원에 대해서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강준모

계상만 해놓고 아직 사업계획은 없으시고,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예. 그걸,

위원장 강준모

내년에 가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면 북한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이 예산 가지고 하시겠다는 건가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사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올해 만들어졌고 아직 특별한 활동이 없습니다. 내년도 초부터 해서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활성화 시켜서 그쪽에서 사업계획을 우리 공무원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그런 위원회에서 그런 사업계획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올해 협약식 체결하고서 올해는 올해는 구체적으로 다른, 포천시하고 단체하고 어떤 사업을 하든 뭐를 해 본 건 없으시지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예, 지금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전혀 없으신 거지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예.

위원장 강준모

먼저 협약식만 하신 거지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건희 과장님 나오셔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원건희

친환경농업과 원건희입니다.

친형농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2109년 일반회계 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일반회계 예산안은 농축산업 활성화 지원 등 10개 단위사업으로 일반운영 및 정책사업에 2019년 대비 15억 7,792만 2,000원이 증액된 195억 4,35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567쪽에서 568쪽까지 농축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농업행정 일반운영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농지형실태조사 지원사업비, 농지보전부담금 사무관리비, 농지불법행위 단속 지원, 농업인의 날과 개성인삼축제 지원, 농지정보관리체계 개선 사업 등 8개 사업에 2억 3,8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쪽부터 571쪽 상단까지 농업인 복지사업으로 569쪽 상단부 한농연과 한연농 단체육성비로 5,700만 원,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사업에 6,600만 원을, 동지역 농업인자녀 학자금을 위해 200만 원, 570쪽 상단부 대학생자녀 학자금 융자사업을 위해 5,000만 원,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복바우처 사업을 위해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을 위해 민간보조로 1억 8,000만 원과 행사운영비 720만 원을 각각 계상하는 등 농업인 복지를 위해 총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1쪽 상단부 농어촌관광 활성화입니다.

농업촌 민박서비스 및 안전교육비로 308만 원을, 농촌체험마을 역량 강화 사업 교육비로 173만 원을, 향토산업육성사업 3년차 사업비로 3억 9,000만 원과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와 보험가입비로 5,800만 원과 389만 9,000원을 계상하는 등 농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총 4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72쪽 중간, 농업유통 개선사업을 위해 총 43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수출농산물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수출포장재 사업에 3억 100만 원을, 고품질 포천쌀 안정생산 및 소비 촉진을 위해 4개 사업에 2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쪽 상단부 품질경쟁력 확보를 위한 G마크 포장재 지원사업에 3,800만 원을,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해 5억 5,800만 원 하단부, 농수산물 수출장려지원사업에 4억 2,900만 원, 경기도연합사업단과 사과공동선별기로 1,600만 원 574쪽, 로컬푸드 관련 연중 생산체계 구축과 납품농가 포장 지원을 위해 1억 2,000만 원과 3,1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농축산물 온라인쇼핑몰 구축을 위해 5,000만 원을, 먹거리 지정센터 건립을 위해 20억 원을 계상하였고 고품격 경기미 생산을 위한 사업비로 1억 8,300만 원을, 관내 어린이집 과일간식 공급을 위해 1억 8,900만 원,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공급을 위해 5,900만 원, 쌀소비 공공일자리 제공 인건비로 630만 원, 하단부 농촌융복합 판로 확대를 위한 브랜드 디자인 개발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쪽 로컬푸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류행사비로 1,600만 원,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지원을 위한 인건비, 부식비로 1,500만 원, 경기미 사용업소 지원으로 1,000만 원과 농산물가공업체 시설개선사업비로 4,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유통사업비로 총 10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는 바 세부사업 중 577쪽, 농산물연합 마케팅 사업에 9,000만 원, 포천농산물축제를 위해 3억 원을, 포천농산물 인지도 제고를 위한 기획판촉비로 4,000만 원을, 농축산물 브랜드 등록을 위해 2,000만 원, 농업인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을 위해 1억 7,300만 원, 친환경농업 유통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쪽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교육비와 친환경살균제 보급을 위해 5,000만 원을, 관내 어린이집 지역특산물 공급을 위해 2억 8,500만 원, 중간 부분 찾아가는 이동마켓 시범사업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쪽 하단부 농업인 소득보전사업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5,600만 원, 579쪽 상단부 쌀소득 보전직불금 35억 6,000만 원, 중간 부분 농작물 재배보험 가입지원비로 5억 6,000만 원, 밭농업직불금 8억 4,000,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비로 2억 2,000만 원 등 총 52억 3,900만 원을 농업인 소득보전과 안전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18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는 바 세부내역으로 580쪽 유기질비료와 토용개량제 공급을 위해 11억 4,500만 원과 4억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업직불금 2,500만 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81쪽, GAP안전성 분석지원을 위해 1,600만 원, 친환경농업자재 지원을 위해 6,300만 원, 친환경 실천농가의 기본시설 지원을 위해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여 친환경농업인 육성과 확대를 도모코자 합니다.

581쪽 하단부 농업생산력 증진입니다.

수도작 재배의 기초가 되는 향토 지원을 위해 4억 6,300만 원을, 582쪽 중간 부분 고추농가 하우스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하단부 인삼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해 기계공급을 위해 4억 4,250만 원, 583쪽 과수계약재배 확대를 위해 출하비와 시설개보수비로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논 타작물 재배지원비 3억 6,000만 원과 재배단지시설과 장비 지원비로 2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84쪽 중간 부분 스마트폰 확산을 위해 과수 분야 1,000만 원 시설 분야 1,500만 원을계상하는 등 농업생산력 증진을 위해 12억 8,200만 원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584쪽 농업기반조성 관리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농로 확포장을 위해 6,600만 원, 585쪽 상단부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8억 3,400만 원을, 중간 부분 수리시설 유지관리지원 일반운영비와 시설보수비 등 총 5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쪽 영농 대비 가뭄대책으로 양수장 관정 등 보수사업비에 7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 방치된 빈집정비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586쪽 하단부 관내 유치원 초중고 무상급식을 위한 지자체 분담율 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쪽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2,900만 원과 기본경비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제4회 추경예산액은 3억 6,609만 5,000원이 증액된 276억 1,31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 및 부기변경 사항과 반환금에 대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드리고 신규편성과 증액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09쪽 중간 부분 농축산물의 판로 개척과 유통전략의 수립 등을 위한 농업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밭농업직불제 사업비가 추가 내시되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중간 부분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또한 추가내시 되어 53만 6,000원이 증액된 2,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 동교저수지 보수보강을 위한 사업비로 성립전예산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9년 일반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집 과일간식 공급하는 거랑 초등돌봄교실 간식 지원하는 거 이거 우리 포천산 과일을 제공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원건희

경기도, 과일간식 어린이집 지원하는 거는 경기도 사업입니다.

송상국 위원

경기도에서요?

친환경농업과장 원건희

예, 초등돌봄교실도 경기도 합니다.

송상국 위원

공급업체도 거기에서 다 저거하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원건희

예, 공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럼 어린이집 간식지원사업은요?

친환경농업과장 원건희

맞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것도?

친환경농업과장 원건희

예.

송상국 위원

그것도 다 거기 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원건희

예.

송상국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한 관리나 이런 거는 우리 과장님네 부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원건희

저희가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렇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원건희

예.

송상국 위원

예산은 경기도에서 나오고, 여기 보면 어린이집 간식지원사업은 2억 8,500만 원 시비로 나타나 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원건희

경기도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비 지원하는 거요?

송상국 위원

예. 이거에 대한 거 저번에 노희경 팀장님한테 현황에 대해서 자료 부탁했는데 자료 안 주시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원건희

제출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여기 납품하는 업체랑 그동안 나갔던 거 전부 다 자세하게 자료 좀 받을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원건희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농업인의날 기념행사 개최 지원이라고 이번에 5,0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농협중앙회 포천시지부에서 전체 사업예산이 얼마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원건희

반반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50%요?

친환경농업과장 원건희

예.

연제창 위원

시금고도 하는데 이거 그냥 거기에서 다 대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원건희

농협도 분담하기가 아시겠지만 농협별로 재원이 다르고 세기가 달라서, 여지껏 또 그렇게 해왔고 50% 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농업인 사기하는데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언제까지 지원해줘야 되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원건희

내후년까지입니다. 4년차.

연제창 위원

이번이 3년차 올라가는 거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원건희

내년이 3년차가 되는 겁니다.

연제창 위원

이번이 3년차 올라오신 거고?

친환경농업과장 원건희

그렇지요.

연제창 위원

그 다음연도까지만 지원을 해 주신다는 거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원건희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여기 세부산출내역에 보면 허브6차산업 아카데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교육기관이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원건희

그때그때 정해서 하는데요. 경기도에서 추천해 주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 중에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사업체하고 또 참여농가가 같이 교육받고 같이 토론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한 사람당 150만 원씩이나 이렇게 들어가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원건희

이게 교재비도 있고 강사비도 있고 물론 그렇겠지만 20명 잡은 거거든요. 20명 잡은 건데 이게 특화된 강사분도 있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이 있더라고요.

연제창 위원

그렇겠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원건희

이거는 사실 견적 받아서 변동사항이 좀 있는 겁니다.

연제창 위원

며칠 짜리 아카데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국내에서 하는 것 거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원건희

그렇지요. 국내에서 견학도 가고요, 견학도 가고.

연제창 위원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이게 처음에 150만 원에, 한 명당 너무 많이,

친환경농업과장 원건희

당일치기로 끝나진 않습니다.

연제창 위원

네?

친환경농업과장 원건희

당일치기로 끝나진 않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요. 당일치기 안 한다더라도 1회에 150만 원이라는 거는 굉장히, 어떤 인력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들한테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원건희

이거는 세부내역은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50만 원에 대한 내용을요.

연제창 위원

예, 매체 광고라고 있는데 이게 5식 해서 3,000만 원인데 이게 이 상토산업 관련해서 허브아일랜드에서 하는 제조업이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원건희

이거는 홍보비고요. 제조업은 따로 사업비가 있는 거지요.

연제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체 광고 그 업체 아니에요, 이게?

친환경농업과장 원건희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 업체를 뭘로 광고를 하는 건지. 완성품을 파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납품을 하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직접 판매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원건희

아니요, 업체에서 판매를 하는 거지요. 농가들은,

연제창 위원

그럼 저쪽을 통해서, 허브아일랜드나 이쪽을 통해서 판매하는 거 아닌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원건희

아니요, 농가들이 생산을 하게 되면, 허브아일랜드에 납품하게 되면 그걸 만들어서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거지요.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요. 결국은 최종 판매처는 허브아일랜드나 다른 쪽이잖아요, 이게.

친환경농업과장 원건희

그렇지요.

연제창 위원

그런데 이거를 매체광고라는 걸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광고할 건지 이해가 안 가는데 브랜드도 없고 이거는 여기에서 납품하는 쪽의 중간 납품처 정도의 제조업체 정도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광고를 할지 제가의아해서.

친환경농업과장 원건희

이게 이제 물론 허브아일랜드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게 다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원제품은 사실 아니거든요. 물론 그중에 섞여 있는 것을 하므로 인해서 우리 농가들도 늘어나게 유도를 하고 어쨌든 뭐든 사업이 판매가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허브아일랜드라는 큰 브랜드가 있으니까 우리가 납품할 수 있는 이 시설 기술력이라든지 재배단지라든지 커지기만 하면 농가들의 어떤 소득은 안정되게 공급이 된다고 판단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또 우리 재배농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한테 유리할 것 같아서 홍보도 많이 하려고 그런 사업입니다.

연제창 위원

그럼 이 매체라는 게 허브아일랜드 광고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원건희

그렇지요. 허브아일랜드 광고해 주는 겁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전체적인 이 사업은 허브아일랜드 사업이 아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원건희

허브아일랜드가 주축이 된 사업이지요. 허브아일랜드영농조합이 주축이 된 사업입니다, 사업단이 있지만.

연제창 위원

그게 좀 분류가 되었던 부분 아닌가요, 이게, 허브아일랜드에 대한 사업과?

친환경농업과장 원건희

이게 물론 전체적인 허브아일랜드 사업에 다 들어갔다고 볼 수 는 없겠습니다.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가지고 가공센터에서 해서 판매하는 건데 저희가 가장 큰 목적은 농업인들이 소득이 안정되는 거거든요.

연제창 위원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저는 이 예산의 쓰임새가 과연 허브아일랜드에서 쓴다고 해서 효과적이라면 저는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에 어떤 항이나 그게 허브아일랜드에서 쓰는 게 맞느냐가 지금 저는 궁금해서요.

친환경농업과장 원건희

저희가 만약에 이거를 광고하게 되면 그런 제안은 조건은 들을 수 있겠지요. ‘포천에서 생산된 허브제품으로 만든 가공품이다’ 이런 거를 우리가 제한을 둬서 다른 관광이나 이런 쪽으로 퍼지지 않게 하는 사업의 제한은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세부산출내역을 보니까 얼핏 보면 억지로 이 예산을 쓰게 한 산출내역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되게 산출내역 자체가 부실하고 세부적인 사업을 저희가 받아봤으면 하는 사항이 있으니까요.

친환경농업과장 원건희

그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원건희

예.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1,029쪽, 사업설명서요.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여기 납품한 친환경단체가 있지요, 농업인, 생산자?

친환경농업과장 원건희

예.

박혜옥 위원

2019년도 생산자하고 품목, 지원한 품목 리스트 좀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원건희

예, 그러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리고 1,035쪽 보시면 농축산물DB 세부내역 조사가 있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원건희

예.

박혜옥 위원

이거는 저희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때문에 이거는 하시는 거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원건희

예.

박혜옥 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 어쨌든 DB 구축 기초자료 확보 및 조사를 하신 게 있지요,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원건희

예.

박혜옥 위원

지금까지 진행사항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그것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원건희

아직 끝나지는 않았는데요. 다음다음주면 끝나거든요. 제출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되는 대로.

박혜옥 위원

하시는 데까지 해서 그것 부탁드리겠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원건희

예.

박혜옥 위원

그리고 이거는 금액이 얼마 안 되기는 하는데 1042쪽 보면 쌀소비 확대 지원해서 경기미 하는데 이게 도비도 늘어나서 늘어난 것 같지만 이게 요구하는 데가 많아지면서 늘어나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원건희

1040쪽이요?

박혜옥 위원

42쪽.

친환경농업과장 원건희

이거는 인원이 일단 한 명, 올해 한 명에서 다섯 명으로 됐는데요. 올해도 사실은 구하지를 못했어요.

박혜옥 위원

사람을요?

친환경농업과장 원건희

예. 두 시간을 하니까 이게 구하기가 되게 어렵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간편간식만 주고 배분은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데 이 사업은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하니까 도에서 사업을 해서 이번에 배정이 다섯 명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봐야 되는데 있을지 의문입니다.

박혜옥 위원

이건 학교에서 신청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원건희

학교에서 신청하는 겁니다.

박혜옥 위원

그럼 학교 조리실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원건희

어느 공간에서 아무튼 배식을 해주는 거지요?

박혜옥 위원

배식을요?

친환경농업과장 원건희

예.

박혜옥 위원

그럼 만들기는 어디에서 만들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원건희

간편식이 옵니다.

박혜옥 위원

간편식이 오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원건희

예, 온 거를 배분해 주는 일자리를 만드는 건데 조금 좀…….

박혜옥 위원

간편식이 어떤 게 오는 거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원건희

이거는 떡 종류도 좀 있고 주로 떡 종류를 얘기하거든요.

박혜옥 위원

아침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원건희

예, 아침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

박혜옥 위원

그냥 오는 거를 주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포천에 있는 생산물이나 포천 거를 주는 건 아니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원건희

온 거를 배분하는 일자리인데 두 시간짜리이고 학교별로 또, 한 군데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신청하는 사업이 올해도 없어서 일단 사업을 못 했거든요.

박혜옥 위원

못한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원건희

예.

박혜옥 위원

저는 늘어나서 사업을 확대하시는 건가 해서.

친환경농업과장 원건희

이게 배정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런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원건희

예.

박혜옥 위원

그리고 1057쪽 보시면 어린이집 간식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 아니 2019년도 1차 추경에 올라왔던 거예요, 처음에 사업이. 그때는 개성인삼을 활용한 가공식품을 아이들한테 건강증진 도모 차원에서 이거를 한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사업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개성인삼 등을 활용은 하는데 내용은 과일, 떡, 사과즙 요구르트 이런 걸로 바뀌었거든요. 바뀌신 이유가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원건희

그게 아마 인삼제품을, 인삼제품이 함유된 제품을 줘봤더니 아무래도 향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선호하지 않았다고 결과가 나와서 거기를 포함해서 다른 것도, 애들이 일단 먹어야 되니까요. 여러 가지 것을 검토해서 하려고 여러 가지를 넣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애초에 어쨌든 저는 개성인삼이나 인삼의 소비촉진이나 아이들의 건강, 건강보조식품 형태로 가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이게 그냥 간식 지원이 되어 버리는 거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원건희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 특산물을 이용하려고 해요. 그거에 대한 방법을 개성이나 어떤 인삼 관계단체하고 해서 향이 안 나면서도 건강에 좋고 그런 것도 개발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을 계속 검토해서 같이 협의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하신 거는요?

친환경농업과장 원건희

그거는 저희가 당초에는 국공립 어린이집만 시작하다가 일반 어린이집까지 다 신청을 한 거거든요.

박혜옥 위원

아니요, 처음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하시려고 했는데 제가 전체 어린이집에로 확산시켜서 횟수를 줄이더라도 그렇게 하라고 했던 거여서 거기보면 104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횟수가 늘어나는 건가요? 아이들한테 가는 게요?

친환경농업과장 원건희

일단은 무게 양도 늘리고요. 그리고 횟수도 늘린 겁니다.

박혜옥 위원

어쨌든 그러면 올해 `19년도에 납품되었던 거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납품되었던 물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원건희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53쪽에 보면 이게 저번에도 올라왔던 예산 같은데 농축산물 브랜드 구축과 관련해서 시의 브랜드 이미지 그것과 같이 움직인다고 얘기를 했었던 거 같은데 그래도 독자적으로 공모를 다시 할 예정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원건희

이게 우리 포천시 브랜드가 내년 초 정도에 구축이 될 것 같아요, 예정이요. 그게 나오면 그거랑 연계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고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거기 나오는 거 보고 우리 농산물 브랜드도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냥 아예 1월달부터 브랜드 공모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서.

친환경농업과장 원건희

일단 계획은 그렇게 냈는데 연초면 포천시가 될 것 같아요. 그거 나오면 공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안을 넣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4쪽에 로컬푸스 소비자 교류 행사 이걸 봤는데 2019년에 443만 원 이거는 저번 추경 때 받은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원건희

그렇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거 행사지원한 거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원건희

김장체험 행사로 실시했고요. 한번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월내에.

손세화 위원

실시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원건희

예, 1회를 했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거 실시한 거 내역이랑 이때 제출한 사업계획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원건희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구축 운영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하시는데 3,000만 원 가지고요. 이거 구축해서 생산자들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우수 지역 우수 농산물하고 생산단체 DB를 온라인 및 모바일 쇼핑몰 올해 연계한다고 했는데 이 연계되는 걸 담당 과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농산물 생산하시는 그 분 쪽에서 이거를 하시나요? 이 사업 설명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원건희

이게 지에 기초 조사는 올해 일단은 하고요. 세부 내역 조사를 내년에 해서 쇼핑몰 시스템 구축해서 거기가 입히는 거지요. 그리고 매년 그걸 자꾸 업그레이드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부의장 강준모

운영 자금은 누가 대시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원건희

운영자요?

부의장 강준모

예.

친환경농업과장 원건희

그거는 사실은 외주 주게 됩니다.

부의장 강준모

업체에다가 외주,

친환경농업과장 원건희

예, 관리를 맡겨서,

부의장 강준모

그 업체에다 일정량의 운영비를 주면서 포천 농산물을,

친환경농업과장 원건희

그렇지요. 각 시군다 그렇게,

부의장 강준모

알리고 쇼핑몰을 구축하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원건희

진행하고 있고 예.

부의장 강준모

지금 포천시가 내년에 이 정도 할 수 있는 구축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과장님은?

친환경농업과장 원건희

저희가 DB 구축, 기초 조사를 올해 하고 내년에 세부내역 조사를 하게 되면 우리 포천시 농산물에 대한 어떤 자료가 확보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홍보를 해서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할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그런 농산물을 판매하실 우리 가구 수가 있을까요?

친환경농업과장 원건희

우리는 일단은 4개 매장, 로컬푸드 납품 농가를 우선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그런데 거기에 납품하시는 농가들은 수백농가가 될 텐데 선별을, 선택을 어떻게 하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원건희

그거는 세부적으로 정해야겠지만 납품 농가 중에서도 로컬푸드 매장 농가에 납품하고도 잉여 농산물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게 되면 꾸러미 상품으로 자기가 하나만 안 해도 여러 가지 상품을 해서 보낼 수가 있는 이점이 있어서 그건 수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우수 농산물 안에는 과일도 들어가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원건희

그럼요. 농산물 뭐 다 들어갑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일이나 뭐 특화된 작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원건희

예, 다 들어갑니다.

위원장 강준모

포천시에서 나오는 양은 많지 않겠지만 특이하게 오미자라든지 아로니아라든지 이런 그런 특수작물 같은 것도 해당이 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원건희

그럼요. 다 해당이 되는 거지요.

위원장 강준모

지금 벌써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원건희

일단은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용역해서 주면, 결과 나오면 세부사업 저기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이게 지금 용역비인가요? 용역비 아니잖아요. 용역을 하는 게 아니라 자체 부서에서,

친환경농업과장 원건희

구축을 하는 거지요. 저희가 외주한테 줘서 시스템 구축을 하는 거지요. 조사도 하고요.

위원장 강준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여기 309쪽에 보시면 농업인의날 행사 개최한 게 농업인의날 행사랑 그 다음에 개성인삼 축제 두 개가 다 아프리카열병 때문에 개최가 안 된 거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원건희

그렇지요.

손세화 위원

그래서 예산이 5,000만 원, 3,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비슷한 시기에 개최하려고 했던 포농포농 축제는 그러면 감액된 사항이 없나요? 올라온 게 없는 거 같은데.

친환경농업과장 원건희

저희가 이제 그거는 사실 감액을 못해서 못올렸는데 일부는 그건 지출을 했습니다. 사전에 홍보비로 한 게 있어서 그리고 또 혹시 변동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감액을 과감히 못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지출된 내역이나 이런 것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원건희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실 때 위원님들한테 똑같이 배부 좀 부탁드릴게요.

친환경농업과장 원건희

예.

위원장 강준모

다음은 이해명 과장님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해명

축산과장 이해명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76억 5,001만 4,000원 감액된 118억 3,330만 3,000원입니다.

먼저 591쪽 중간, 한우 혈통 등록 관리 및 경제 형질이 우수한 우근 형성으로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경기한우명품화 사업비로 1억 4,8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1쪽 하단, 숙련된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하여 낙농헬퍼사업비 3,600만 원, 젖소 개량에 의한 산유 능력 향상을 위한 산유 능력 검정 사업비 1,200만 원, 유전적으로 우수한 후생축 생산을 위한 우량 정액 지원사업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2쪽입니다.

592쪽 상단, 젖소 사육농가의 우수한 개체 개량 촉진 및 깨끗한 목장 환경 개선을 통한 소득 증대를 위하여 젖소 등록 등 8개 사업 추진을 위한 젖소 경쟁력 강화 사업비로 1억 6,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2쪽 하단, 어린 돼지의 폐사율 감소 및 어미 돼지의 고온 스트레스 저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자돈 인큐베이터 등 5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양돈 경쟁력 강화 사업비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3쪽입니다.

593쪽 상단, 양계 농가의 쾌적한 사육 환경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개방형 환기 시스템 지원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양계 경쟁력 강화 사업비로 7,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3쪽 중간, 꿀벌에 의한 화분 매개로 과수 등 타 산업 및 자연 생태계 보호, 양봉산업 기반 확대를 위하여 자연 화분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양봉산업 육성사업비로 6,092만 원을, 592쪽 하단,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및 악취로 인한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자 탈취제 자동 분사 시스템 등 폭염 대비 및 악취 저감 지원 사업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4쪽입니다.

594쪽 중간, 사회적약자 및 취약계층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문화 선도를 위하여 사회 공익 승마 체험비로 2,4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5쪽입니다.

595쪽 상단, 위축된 축산 농가의 사기 진작 및 우수성 홍보, 사육 가축에 대한 비교 평가를 통해 계량 의욕 고취를 위하여 홀스타인품평회 및 한우고급육 경진대회 등 민간행사 지원사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5쪽 중간, 긴급방역대책 추진을 위한 가축전염병 발생 가축 살처분 및 방역 예방용품 구입, 전문 수의사를 통한 광견병 예방접종 등 5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긴급 가축방역사업비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6쪽입니다.

596쪽 상단, 구제역 등 법정가축전염병 22종에 대한 예방 백신접종 공급 및 농가 접종을 지원하여 가축 질병을 사전 차단하고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비로 21억 2,4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쪽 중간,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하여 수시 접종 및 일제 접종을 위한 백신을 지원하여 농가에서 빠짐없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자 전업 농가 구제역 백신 지원 및 써코백신 지원사업비로 1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7쪽입니다.

591쪽 상단,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가축살처분 및 도태 등 조기 근절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살처분 보상금으로 5억 1,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쪽 하단, 전문 수의사를 통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 지원을 위하여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8쪽입니다.

598쪽 상단, 영상 기록물을 활용한 임상증상 관찰로 조기 신고 유도와 농가 출입자 및 차량 등 평소 방역 실태를 효율적으로 점검하여 AI 등 가축 질병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CCTV 등 방역 인프라 구축지원 사업비로 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쪽 중간, 5만 수 이상 산란계 농장 중 위험농가의 농장초소를 선제적으로 설치하여 AI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고자 선제적 거점 소독 통제 초소 운영비로 7억 7,5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쪽 하단, ASF 등 악성 가축전염병 국내 발생 시 통제 초소 운영 및 소독 지원을 통한 가축전염병 발생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통제 초소 운영 및 소독 비용 지원사업비로 5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쪽입니다.

599쪽 중간, 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독 지원을 통하여 일제소독 효과를 높이고 악성 가축전염병 재발 방지를 위하여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1억 4,6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쪽 하단, 보툴리즘 예방백신, 악성 미생물 차단약품, AI 방역약품 등 가축질병 발생 차단 방역 약품을 공급하여 청정화 유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AI 차단 약품 지원 및 부패 세균 등 미생물 차단 약품 지원사업비로 1억 3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0쪽입니다.

600쪽 하단, 소 출하 시 인수공통전염병인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양성 축 조기 색출로 농가 피해 최소화 안전 축산물 공급을 위하여 소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1쪽입니다.

601쪽 상단, 소모성 질병 및 사고 등으로 인한 폐사 축의 위생적인 처리를 위하여 폐사 가축 처리기 지원사업비로 2,000만 원을, 농장 내 주사기, 백신 빈병 등 감염성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농장 감염성 폐기물 처리사업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1쪽 하단,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동물용 폐의약품의 적정 처리를 통한 환경오염방지 및 질병 전파 사전 차단을 위하여 축산농가 폐의약품 처리 지원사업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2쪽입니다.

602쪽 중간, 유실·유기동물의 적정 보호 관리를 통한 민원 해소, 동물보호 의식 고취, 동물보호센터 사육환경 개선 등 동물 복지 실현 및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동물보호소 환경 개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유기 동물 구조 보호 사업비로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3쪽입니다.

603쪽 하단, 마당 개 소유자의 원치 않는 임신, 출산, 유기·유실 등의 발생률을 낮추고자 마당 개 소유자에게 중성화 수술 지원을 위하여 마당 개 중성화 수술비로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4쪽입니다.

604쪽 상단, 반려동물에 대한 기본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동물 생명 존중 의식 고취 및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5쪽입니다.

605쪽 중간, 가축분뇨의 퇴액비화를 통한 자원화 및 이용 촉진을 확대화하여 자연 순환 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비 지원사업비로 7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5쪽 하단, 축산농가 악취 및 농장 주변 해충 발생을 억제하여 쾌적한 농촌 환경을 개선하고자 파리 천적 벌 보급, 수분 조절제 및 탈취제 등 지원을 위하여 축산 환경 개선 사업비로 2억 8,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6쪽입니다.

606쪽 상단, 풍수해, 설해 등 자연재해, 화재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 시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을 위하여 6억 2,9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6쪽 하단, 가축분뇨의 퇴액비화를 통한 자원화 및 이용촉진 확대로 자연순환 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수거 운반 및 처리 장비 지원을 위하여 퇴액비 유통, 전문조직 지원 사업비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7쪽입니다.

607쪽 상단, 폭염 피해도 줄이고 악취를 저감하는데 효과가 큰 쿨링 패드, 악취 자동 장치 및 살포 시스템 등 축산 악취 저감 시설 지원 사업비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7쪽 중간, AI 발생 위험이 높은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AI특별방역 대책기간 동안 가금류 사육을 제한함으로 발생 위험을 낮추고 발생 시 확산 속도를 늦춰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가금류 미입식 농가의 손실보상금 지원을 위하여 가금농가 사육 제한 휴업 보상 지원 사업비로 4,9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농가에서 처리가 어려운 가축 분뇨를 수거하여 공동으로 자원화하고 부숙도 및 악취 저감 등을 위한 시설 지원을 위하여 마을형 퇴비자원화 시설 지원 사업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8쪽입니다.

608쪽 상단, 초중고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좋은 품질의 축산물을 공급하여 식생활 증진 및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로 2억 400만 원과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비로 4억 4,5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9쪽입니다.

609쪽 중간, 강 호수 등 내수면에 부가 가치가 높은 건강한 수상 종자를 방류하여 수산 자원 증가 및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내수면 수산 자원 조성사업비로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0쪽입니다.

610쪽 상단, 소규모 영세 축산농가에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사업비로 1억 1,8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10쪽 중간부터 하단까지는 축산과 소관 일반행정 운영 경비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축산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삭감되는 항목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되는 항목에 대하여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액은 50억 1,626만 6,000원 증액된 344억 7,807만 8,000원입니다.

318쪽입니다.

318쪽 상단, 5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 앞 출입차량 통제 및 소독 실태 점검 등 선제적 방역 조치 추진을 위하여 통제초소 운영비로 당초보다 7억 7,592만 원 증액된 15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 중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통제 초소 및 거점 소독 초소 운영, 농장 단위 소독 지원을 통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비로 경기도에서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당초보다 9억 원 증액된 9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통제 초소 설치 및 철거, 방역 물품 및 소독 약품 구입, 인건비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대책비가 추가 교부되어 35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 하단,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 가축 전염병 상시 방역체계 구축을 통한 차단 방역 강화 및 축산업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경기도에서 재난관리기금 100%가 교부되어 국도 43호선, 47호선, 37호선 등 축산차량 통행이 많은 주요 국도변에 2020년도에 상시 거점 세척 소독시설 설치사업 추진을 위하여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9쪽입니다.

319쪽 상단,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경기도에서 300두 이하 소규모 양돈농가 수매 도태를 추진함에 있어 우리 시 참여 농가 수매 및 렌더링 처리 지원을 위하여 ASF 관련 소규모 돼지 농가 수매 지원사업비로 1억 9,92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중간, 친환경 사육을 위한 인증기준 마련 및 지원 사업 추진을 통해 적합한 환경에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 공급하고자 가축행복농장 지원 사업비로 당초보다 7억 원 증액된 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하단, AI 발생 위험 시기인 동절기 중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가금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AI 발생 위험을 낮추고 발생 시 확산 속도를 늦추고자 가금농가 사육 제한 휴업 보상 지원을 위하여 당초보다 6,072만 원 증액된 9,3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0쪽,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등 7개 사업 국고 보조금 반환금 2,713만 5,000원과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등 6개 사업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6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많이 줄이셨는데도 참 오래하시네요.

중간에 많이 줄이시는 거 제가 봤거든요.

줄이셨는데 안 줄이셨으면 한 10분 더 하셨어야 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학생승마교실 보시면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어들었지만 뒤에가 또 있더라고요. 사회공익 승마사업해서요. 이게 나눈 건가요?

축산과장 이해명

학생승마교실은 매년 지원이 됐던 사업이고요. 그 뒤의 사업이 올해 추가로다가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줄어들고 그쪽이 생긴 거네요?

축산과장 이해명

예.

박혜옥 위원

이거는 주로 몇 개 학교나 참여를 하나요? 2019년도에 참여한 학교하고 학생 리스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해명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리고 이 축사 이미지 개선 사업은 보니까 왜 이게 축소가 되었나요? 도비 지원이 적어져서 그랬나요?

축산과장 이해명

이게 매년 변동이 많습니다. 축사 이미지 개선 사업이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확대가 되었는데 작년도, 내년도 사업이 일부 축소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박혜옥 위원

예.

축산과장 이해명

그런데 추경 사업이나 도에서 예산이 더 확보되면 시군에서 건의되는 내용에서 추가 배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한 농가가 사실은 전체 농가 중에서 포기를 했거든요.

박혜옥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도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건가요?

축산과장 이해명

예.

박혜옥 위원

그리고 1153쪽 사업설명서 보면 고품질 안전 축산물 육성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친환경 인증 심사비 지원인데요. 올해나 2020년도나 예산이 더 증액이 되는데 예산에는 102개 소이고 2019년도는 이 정도 수치 정도를 지원을 하신 거 같은데 그러면 인증을 받은 곳이 얼마나 되나요?

축산과장 이해명

잠깐만요. 고품질 안전 축산물 육성에 대한.

박혜옥 위원

예, 여기 심사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축산과장 이해명

이거는 저희가 친환경 인증 심사비는 102개소가 인증을 받았거든요.

박혜옥 위원

친환경 인증을요?

축산과장 이해명

예.

박혜옥 위원

저희 포천에 이렇게 친환경 인증 받은 농가가 많은 건가요?

축산과장 이해명

예.

박혜옥 위원

그러면 인증을 받았는데 재인증을 또 받아야 되는 거라서 지원이 또 되는 건가요? 이거 2019년도 지원된 농가하고 인증된 농가 리스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해명

예.

박혜옥 위원

그렇게 하고 그외 자료를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건수가 많아서 말씀을 못드리고요. 2017년부터 한 사업은 2017, `18, `19것을 해주시고 `18년부터 한 거는 `18, `19년, 2019년도에 한 거는 `19년도 하나만 이렇게 해서 이거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해명

예.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57쪽에 동물보호소 환경 개선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지원하는 동물보호소가 어디를 말하는 거지요?

축산과장 이해명

저희가 관내에는 동물보호소가 6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동물보호센터는 사설 보호소에 대해서 동물 의약품이나 백신, 탈취 소독용 케이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거든요.

손세화 위원

거기 리스트랑 어떤 내역 지원했는지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해명

예.

손세화 위원

그리고 사업사명서 1185쪽에 친환경 축산 인증패 제작 이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2,3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었네요. 그런데 올해 1,300만 원 감액이 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축산과장 이해명

올해 같은 경우는 2019년도 4월 25일에 친환경 비전 선포식이라고 해서 1,300만 원의 예산으로 비전 선포식을 추진했거든요. 그리고 1,000만 원의 예산을 인증패 제작 또는 홍보비로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도 올해 같은 경우 친환경축산추진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사업 진행이 안 되어서 친환경 축산 인증패는 제작해서 추진은 못한 상태입니다.

이걸 행사비로다가 2개로 나눠가지고 1,400만 원은 행사비로 1,000만 원은 홍보비로 이렇게 추경에서 구분해서 세웠던 내용이거든요.

손세화 위원

그러면 1,000만 원에 대해서 인증패가 이미 제작이 된 거고 올해 또 인증패 또 제작하시겠다는 거네요?

축산과장 이해명

아니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이 친환경축산추진위원회에서 제대로 추진이 안 되어서 인증패 제작을 해서 이 사업은 추진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성 예산 500만 원을 사용했고 지금 500만 원은 잔액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불용처리를 불가피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손세화 위원

불용처리를 하고.

축산과장 이해명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인증패 제작 및 홍보비의 예산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손세화 위원

이건 그러면 어디서 인증을 해주시는 건가요?

축산과장 이해명

우리 포천시 자체에서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친환경 축산은 포천시에서 인증하는 건가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농림식품축산부에서, 국가에서 인증하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인증 하는 게 공신력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나요?

축산과장 이해명

공신력 보다는요. 저희가 악취로 인한 민원이나 축사 관련 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축산 농가에 이 친환경에 대한 부분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일단은 그냥 친환경 축산 하고 있다. 시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상장의 개념이잖아요.

축산과장 이해명

이제 입구에 문패의 성격으로다가, 실제로 여러 가지 기준에 대한 걸 검토가 되어야 할 텐데요. 거기에 적합하다고 판정이 되면 농장 입구에 문패 형태로다가 그런 형태로 제작해서 게첨을 해주려고 하거든요.

손세화 위원

그런데 인증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인증 사유를 살펴보니까 국가에서 하는 제도가 따로 있는데 이게 인증 제도 관련해서 기본 교육 의무 이수 하는 것도 받아야 하고 또 교육 주기가 2년에 한번 있대요. 그리고 이 인증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시에서 너무 임의적으로 인증을 해주면 공신력도 없고 그러니까 친환경에 대해서,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는 알겠지만 분명히 지금 친환경 축산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증을 받으신 농가가, 축산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인증패를, 명패나 이런 걸 제작해 주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이걸 시에서 또 인증 기준을 마련해서 인증을 하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인증패를 작성, 제작하고 여기에 1,000만 원이라는 돈이 크면 크고 작으면 작지만 그래도 이런 거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축산과장 이해명

일단은 저희가 현재까지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마련 못된 거는 저희가 소홀한 점도 있었는데 세심하게 기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 방향을 이렇게 좀,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시에서 인증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농림축산식품부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인증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이걸 임의적으로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명패를 만들어 주고 자랑스러운 친환경 축산인에 대해서 격려해 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축산과장 이해명

예, 조금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1118쪽하고 그 다음에 1177쪽 그리고 1180쪽 보면 다 악취 저감 지원하고 저감시설 지원 이렇게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사업인데 이게 시설이나 시스템들이 되게 비슷비슷하거든요. 사업내용이 조금씩 틀린가요?

축산과장 이해명

일단 1118쪽에 대한 부분은 이제 우리 시 자체적으로다가 작년도 하절기에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닭에 대해서 20여만 수의 닭이 폐사하는 그런 피해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하고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안개분무시설이나 이런 걸 축사 내에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다음 몇 페이지.

임종훈 위원

1177페이지요.

축산과장 이해명

이것도 사업내용상으로는 비슷합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 자체가 악취나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했던 거고요, 추가로. 그리고 축산악취 저감시설 1177페이지에 대한 거는 이거와 같은 맥락의 사업이 추진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던 게 우리 시 자체적으로 더 축산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추가로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성격상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임종훈 위원

그리고 1180쪽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 사업인가요?

축산과장 이해명

예, 1180쪽도 기상악화나 축사 내의 내부환경, 온도 조절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폭염에 관한 내용하고 같이 연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종훈 위원

어쨌든 과장님 말씀으로는 더 많은 축산농가에 혜택을 드리려고 시비도 들어가고 국도비도 같이 대응 사업으로 많이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축산과장 이해명

예.

임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며칠 전에 자료 요청 했던 게 가축현금농장 지원사업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선정된 거 하고 지원된 것이 10군데잖아요. 10군데가 다 인증을 받은 곳인가요, 인증을 받으려고 신청을 했다는 것인가요?

축산과장 이해명

신청을 해서 인증된 농가에 이 자금이 지원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저희가 7개소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사업비가 배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1개소는 아직 인증이 완료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자금 쪽 여유가 있어서 1개소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다가 같이 7개소에 대한 예산으로 이렇게 배정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받은 곳에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전체가 다?

축산과장 이해명

예, 인증된 곳에 인증된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혜옥 위원

지금 현재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받은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축산과장 이해명

14농가입니다.

박혜옥 위원

14농가요?

축산과장 이해명

예.

박혜옥 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있었잖아요.

축산과장 이해명

2018년도에 4농가 있었고요. 2019년도에 10농가가 추진되고 있는데 실제로 10농가 중에 한 농가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농가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고요.

박혜옥 위원

확정이 안 되어서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축산과장 이해명

아니요, 예산적으로는 내려왔는데 그게 완료가 되면 그분에 대한 부분도 사업비 추가 증액 없이 바로 진행될 사업입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14농가가 2018년도, `19년도에 다 지원이 되는 거네요?

축산과장 이해명

예.

박혜옥 위원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까 손세화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이렇게 경기도에서 가축행복농장 인증 받은 축산농가가 포천에 많지만 14농가밖에, 13농가잖아요, 정확하게는. 몇 개 안 되는데 포천시에서 그렇게 무분별한 인증이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건데 그런 사업을 꼭 하셔야 하는 건가 저도 좀 의문이 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해명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가운데로 좀 오세요. 국장님 얼굴이 잘 안 보여가지고요.

퇴임식 하신대요?

그래도 퇴임식은 퇴임식이시고 이 생중계되는 라이브로다가 한번,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다 끝났으니까요. 그래도 우리 국장님이 40년 공직 생활하셨어요. 어제 두분은 거의 39년해서 40년은 안 되셨는데 국장님이 워낙 달변가이신데 퇴임식은 정해 놓으셨지만 그래도 우리 후배 공직자분들한테 여기 지금 다 보고 계실겁니다.

다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시고 우리 후배 공직자 되신 분들한테 좀 좋은 말씀있으시면 길게하셔도 괜찮으시니까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먼저 의회 예결위원회 강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오늘 이렇게 공직 생활 40년 4개월 되었는데 마무리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9년도 9월 5일에 처음 공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년 근무하다가 제가 군대를 `81년도 가서 `84년도 제대하고 4월에 `84년도 2월에 복직을 해서 이동면 시작해서 쭉 시작했습니다. 보게 되면 지금 되돌아보면 상당히 격동하는 시기에 제가 공직생활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4번의 강산이 변했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를 되돌아보면서 참 그 시기에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녹색 혁명도 했고 우리가 백색 혁명도 했고 이렇게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한 `90년대 들어서는 세계화의 물결에 발맞춰서 우리 공직 사회도 변화를 하고 또 우리 국외 연수를 가서 국외 문화를 받아들여서 저희가 많은 경험을 쌓아서 우리나라가 부족했던 모든 사항들 외국에 가서 보고와서 접목시켜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2000년도에 들어서는 베이비 부머 시대라서 상당히 어려운 시대였는데 이제 스마트 시대와 디지털 시대로 넘어오면서 상당히 또 컴퓨터나 정보에 어두워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한 새로운 세대와 구시대라고 하는 저희 시대와 갈등도 있었고 세대차이를 느끼면서 잘 극복하면서 공직 생활 하지 않았나 생각 들고요.

지내오면서 쭉 보면 상당히 저희가 최근에는 우리가 우리 시에 변화를 크게 주는 1월에 광화문 광장 가서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엄청난 일을 해서 포천시 발전에 많은 견인차 역할을 한 일 또한 양수발전소를 전 시민이 거의 참석해서 우리 서명 운동하면서 유치한 거 또 그 외에 크고 작은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도출된 우리 많은 변화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포천시가 발전할 수 있는 견인차 상황들을 위원님들과 같이 했다는 거에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광화문 광장에서 의원님들이 다 삭발하면서까지 우리 포천시 발전을 위해서 마음 조리고 그런 역할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또한 최근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되었는데 전에 보지 못했던 우리 민원 7기 위원님들께서 정말로 몸소 체험하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농가 초소 근무하시는 거 보고 상당히 많이 변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행정공무원과 뭔가를 호흡하고 포천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것을 체험하고 느끼고 그러면서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생활을 40년 하면서 느낀 거는 저는 참 이렇게 되돌아보면 상당히 파란만장한 공직 생활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술도 많이 먹었고 일도 하는 만큼 했고 9급으로 시작해서 국장까지 오면서 많은 것을 느끼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배 공직자들에게는 현재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우리 포천시가 발전하고 아까도 말씀을 집회에서 가서 어느 분이 말씀하시는데 2003년도 10월에 양주시와 포천시가 같이 승격이 되었는데 양주시는 엄청난 변화가 되었고 포천시는 변화를 갖고 온 거에 대해서 저도 공직자의 한사람으로서 아쉬움도 있고 왜 이렇게 우리는 그리고 양주시가 포천시, 양주시가 포천시를 두려워 하고 또한 선망의 대상이 되었는데 양주시가 우리를 능가하는 그런 발전을 하는 거 보면서 상당히 우리도 많은 변화를 가져와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합니다.

앞으로 우리 후배 공직자들도 그런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포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거의 많은 위원님과 소통하고 공감하고 정보를 교환하면서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의회도 보면 상당히 저희가 `95년도에 전국동시선거가 시작되면서 민선 지자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처음에 시작될 때는 상당히 집행부와 의회에 갈등이 있었고 보이지 않는 질문을 하면서 또한 저희가 답변을 하면서 충돌하는 사항도 있었고 해서 격한 언쟁도 있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상당히 의원님들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업무나 법률적으로 모든 많은 연찬을 하시면서 또한 행정 공무원의 부족했던 사항도 충족해주시고 지적해주시는 그런 아름답고 또한 지식을 넘치는 그런 것을 보면서 공무원들도 더욱 더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그런 것도 느끼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하시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항을 느낀건 많지만 하여튼 우리가 앞으로도 공무원들은 정말로 우리 포천시를 위해서 친절하고 또한 앞으로도 더욱 더 노력하는 공무원이 될것이라고 믿습니다. 나가서도 우리 후배 공직자의 업무수행이라든지 행정의 추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것이고 또한 의원님 하시는 거에 대해서도 저도 적극적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선 7기의 의원님들 항상 집행부와 소통하면서 정보를 교환하면서 포천시 발전에 많은 노력을 해주실거라 믿고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응원하고 또한 밖에서 지켜보면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민선7기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면서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언제 메모지에다가 메모까지 해 놓으셨는데.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메모를 했는데 보고하려니 걱정이 되어서.

위원장 강준모

제가 말씀 안 들어 봤으면 큰일 날뻔했습니다. 오늘 집회가 있어서 어제보다 시간이 지체 되었는데 40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퇴임을 하셔도 아마 집행부와 의회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근처에 아마 가시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요. 나가셔도 하여간 그 일에 대해서 좀 잘 부탁드리고 뒤에 오늘 마지막인데 맨 마지막입니다. 축산과 고생 많이 했습니다.

국장님 나가셔도 공직 생활 멋있게 하셨으니까 제2인생을 사셔서 멋있게 되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하여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을 마지막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도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포천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산회

출석위원(6명)

연제창 임종훈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9명)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관광사업과장 이윤행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친환경농업과장 원건희 축산과장 이해명

출석전문위원(2명)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천정관

출석사무과직원(1명)

사무과장 윤동준

포천시의회

5대

14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