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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45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19년 12월 11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4. 2019년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4. 2019년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계속)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강준모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포천시의회(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2020연도 예산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4. 2019년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계속)
10시 15분
위원장 강준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2020년도 예산안,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9년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광호 과장님 나오셔서 시민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시민복지과장 안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준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복지과 소관 202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지난 해보다 33억 1,615만 1,000원이 증액된 306억 4,0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9쪽 중간 부분에 보훈회관 시설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9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훈회관 사무관리비 공공 운영비, 행사 운영비 등 일반 운영비로 4,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하단에 국가유공자의 보훈명예 수당과 참전명예 수당 및 의사상자 수당 등으로 23억 1,6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상단에 육사생도 참전기념비 등 16개 현충시설물 유지관리비로 민간위탁금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금으로 800만 원을, 국가유공자 생활 보전 및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4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서부터 313쪽 중간부까지의 10개 보훈단체의 원활한 운영과 사회공헌적 사업 추진을 위해 사회단체 지원 민간 이전으로 3억 46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4쪽 중간부에 사회복지종사자의 역량 제고와 현장 활동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수 교육비 2,279만 2,000원과 상해보험비 3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 상단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취약 계층 가정 자녀의 아동·청소년 시기에 인지 정서 사회성 향상 등을 위한 바우처 사업으로 4억 7,8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운영비 및 사업비 7억 5,2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된지 12년이 경과 되어 시설 노후화에 따른 외벽 방수 공상 등 리모델링비용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4개 읍면동 위원 활동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26쪽 상단에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업은 지역사회 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지역사회의 복지 계획을 심의·자문하고 지역의 사회 보장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 발굴 추진으로 민간 협력의 사회 복지 서비스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실무협의체와 기획조정분과 등 9개분과 18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건비와 운영비로 자체지원 9,457만 4,000원과 분과별 지역사회보장 정책사업 추진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체 인력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와 활성화 운영비로 도비 지원 받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사회복지정보센터 인건비, 운영비, 홈페이지 유지 관리비 등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하단부터 327쪽 중간부까지 희망복지센터 운영사업은 권역별 센터의 민간위탁금과 운영비 등으로 도비 지원 받아 7억 3,92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이 종료되는 2개 센터 위탁금은 도비 보조금 내시에 포함되어 계상된 내역으로 추후 감액 계상할 계획입니다.
328쪽 중간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무관리비와 긴급지원 사업비 등으로 1억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 상단에 사회복지협의회와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 개선비로 각각 장기근속 수당 144만 원과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장기근속 수당 지원은 우리 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종합계획 수립에 따라 지원되는 시책으로 2년 이상 연차별 근무한 사회복지종사자 등에게 지원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29쪽 중간부터 긴급지원사업 및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비는 국가 지원 및 경기도 지원 사업으로 각각 11억 1,390만 원과 1억 3,0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상단에 이웃돕기 사업은 설과 추석 명절에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위문금으로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푸드뱅크 지원사업으로 도비 보조 6,180만 원과 자체 지원비 3,1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취약 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 받아 4억 9,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중간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기본 생활권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로 182억 7,68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급여로 5,56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초수급자의 해산 및 장제급여로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상단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배달에 따른 택배비 지원으로 9,07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서 330쪽 상단까지 자활근로사업에 대해 지자체 직접 사업비로 1억 1,000만 원과 위탁사업비로 9억 7,723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등으로 2억 6,19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34쪽 상단에 자활 장려금으로 6,5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통장 사례관리 운영비는 통장사례관리사 인건비와 사업 운영비로 3,5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서 335쪽 중간부까지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을 촉진하기 위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 받아 희망키움통장1사업으로 5,792만 6,000원을, 희망키움통장2사업으로 2억 5,242만 6,000원을, 내일키움통장사업으로 915만 3,000원을,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으로 8,6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 하단,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전 개소한 지역자활센터 건물 임차료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중간부 청년저축계좌는 일반 노동 시장에서 취업 중인 차상위 청년에게 교육 이수와 국가공인자격증 취득시에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1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통합사례관리사에 대한 인건비 1억 3,025만 4,000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3,4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 하단에 의료급여수급자의 진료비 지원 등으로 사용되는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9억 5,1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지난 해보다 1억 5,656만 원이 증액된 23억 3,5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9쪽, 의료급여관리사 기간제 인건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에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한 요양비 지원 등으로 2억 9,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는 수급자가 사용한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는 의료비로 19억 1,3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자체 지원 1,040만 원과 국도비 지원 7,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7억 8,664만 1,000원이 감액된 272억 3,26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사업 변경 내시와 감액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3,516만 3,000원이 증액된 19억 2,1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 상단에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 생활 유지비로 1억 3,509만 원이 증액된 18억 6,5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 운용총칙 하단에 2020년도말 조성액은 55억 3,053만 원입니다.
45쪽 자금수지 총괄에서 수입 및 지출 계획액은 전년도보다 1억 4,216만 3,000원이 증액된 57억 3,053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에 수입 계획 세부내용입니다.
자활사업수익금, 예치금 및 융자금 이자수입 등으로 1억 6,330만 원을, 저소득 주민 생활안전자금 융자금 회수 수입 등 3개 사업에 대한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3,670만 원을, 47쪽에 예치금 회수 2019년도 이월금 55억 3,0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에 지출계획 세부내용입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안전자금 융자금으로 3,000만 원을, 장학사업으로 2,000만 원을, 노인 복지 증진 사업인 노인 지도자 혁신 교육 지원으로 300만 원을, 49쪽에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장애인 어울림 한마당 행사 등 3개 사업에 1,262만 원을, 자활기업 임대보증금 및 자활사업 신규사업단 창업비용 지원 등으로 1억 2,0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0쪽에 예치금으로 55억 3,0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보훈기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 운용총칙 하단에 2020년도말 조성액은 5억 88만 1,000원입니다.
57쪽, 자금수지 총괄에서 수입 및 지출 계획액은 5억 1,088만 2,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쪽에 수입계획입니다.
원금 예금 이자 수입 9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전년도 이월금 5억 1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에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으로 5억 88만 2,000원을, 보훈가족 위문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소관 2020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지금보니까 사회단체 지원에 보면 보훈회관에 들어와 있는 단체들인 것 같은데.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맞습니다.
박혜옥 위원
보니까 인건비 현실화라고 돼가지고 인건비 된 게 아홉 군데거든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예.
박혜옥 위원
그런데 여기 아홉 군데 사무실이 들어와서 거기에 상근자가 다 있는 건가요? 시간제,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예, 현재 근무하고 인력들이 있고요. 일부 없는 단체들도 있어서 형평 차원에서 예산 반영을 요청한 사항이고요. 실제 근무하는 경우에만 인건비를 지급하고 나머지 근무 안 하는 경우에는 다른 운영비로 돌리지 못하고 반납하도록 그렇게 운영 체계를 잡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지금 현재는 상근하고 있는 사람이 몇 군데인데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10개 단체가 있는데 여덟 분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10개 단체에서 여덟 군데에서 지금 상근자가 있는 거예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여기가 저희가 중복되는 인원은 없나요, 회원들이, 이 10개 단체에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예, 단체간에 서로 중복되신 분들이 다수 있는 상황입니다.
박혜옥 위원
아니요, 하시는 일이 거의다 비슷비슷할 텐데 상근자가 이 단체별로 다 필요 할까.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단체별로 성격상 추진하는 사업들이,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요. 사무 인력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박혜옥 위원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보훈회관을 만들어서 저희가 10개 단체를 거기다 모은 거잖아요. 그러면 흩어져 있는 단체들을 모았으면 그거에 대한 경비나 이런 것도, 인력도 몇 사람이 근무하면서 효율적으로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단체마다 상근자가 다 있어야 되고 그걸 다 지원해 줘야 하는 이런 상황은, 물론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그동안의 노고라든지 여러 분들에서 저희가 예의를 갖춰 드려야 하고 존중을 해드려야 하는 건 맞는데 어쨌든 저희가 어떤 직접적 사업을, 시민 대상으로 사업을 막 하면서 그런 인력이 필요하면 모르겠는데 그런 직접적 사업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9개 단체에서 인력을 더 써야 한다는 거는 조금 더 단체 간의 서로 협의를 통해서 인력을 하시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 저는 생각이 들어갔거든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예, 우선은 기존에 근무하시던 인력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지금은 좀 어려운 상황으로 저는 생각들고요. 추후 또 연합회하고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한번 좀 고민해서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혜옥 위원
아니, 저는 더 효율적인 거 같은 거예요, 시간제보다는. 그렇게 전일제로 해서 지금 한 아홉 분이 계시면 한 세~네 분이면 서로 단체간에 비슷하니까, 일 성격도 비슷하고 하니까 공유하면서 해나가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거 같은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 거고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그리고 여기 장준하 기념사업이 있잖아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예.
박혜옥 위원
387쪽 보시면 환경 정비하신다고 국기 게양대 하고 안내판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올라가면서 안내판 설치를 하시려고 그러는데 지금 해놓은 곳도 보수는 필요하겠지만 예쁘게 잘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는 가면 주차 시설이 문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국기 게양대나 안내판도 중요하지만 누군가가 왔을 때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지금 현재는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말씀하신 내용 잘 파악해서 내부적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그래서 추후에 또 행사들 계속 진행될 예정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서에서 고민해서 대책을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지금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보면 아시잖아요. 관광농원 안에도 사유지라서 댈 수 없고 그 입구에도 다 사유지이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안 그러면 도로에다 세워놓고 가든가. 아시지요? 저쪽 넘어에다 거기 길도 잘 모르고 있고.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예.
박혜옥 위원
그래서 저는 어떠한 안내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주차시설 하나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게 더 문제가 크다고 보여져서요. 말씀하신대로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또 401쪽, 희망복지센터 운영에 관련해서요. 이거 무한돌봄이잖아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맞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다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올라왔길래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우선은 도비 지원금이기 때문에요. 내부적으로 저희가 결정을 기한을 미루는 바람에 도에서 이미 편성이 되어 있어서요. 내년도 추경 때 2개소에 대한 운영비는 반납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한군데만 가고 12월말에 두군데는 정리가 되는 건가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예, 올해 12월말로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도비 때문에 세워 놓으신 거네요, 본예산에는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예, 맞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406쪽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사회복지종사자 장기근속 수당에 보면 거기도 무한돌봄에 대한 게 있어서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예, 마찬가지입니다.
박혜옥 위원
다 마찬가지인 건가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리고 푸드뱅크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412쪽, 사업설명서 12쪽 보니까 예산이 전년도보다, 올해보다요. 2019년도보다 줄어들었거든요? 60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이건 왜 줄어든 건가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죄송한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혜옥 위원
412쪽이요. 사업설명서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예.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제가 그걸 여쭤본 거는 사실 옆에 보시면 또 푸드뱅크 지원이 있고 뒤에 보시면 푸드뱅크 관련해서 있는데 푸드뱅크가 근무자들이 너무 힘들어서 장기 근무를 못 하고 있잖아요. 몇 개월 하다 그만두고 몇 개월 하다 그만두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인건비나 이런 면에서 줄어든 거 같아서요. 저희 시비에서라도 더 지원을 해서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 구조로 가야 되는데 줄어들어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예, 그리고 저희 예산 요구한 내용 중에요. 신규로 또 반영된 부분이 있는데 종사자 한 명에 대해서 명절휴가비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그건 봤습니다. 그리고 416쪽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 교육 급여 지원이 있잖아요. 이거는 저희 무상교육과 상관없이 나가는 건가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그렇습니다. 교육지원청이 보조로 나가는 상황입니다.
박혜옥 위원
그런 건가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예.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미애 과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류미애
여성가족과장 류미애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가급적 설명을 생략하고 자체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3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예산총액은 589억 3,209만 6,000원으로 2019년 대비 25억 1,31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가족 및 여성복지 지원입니다.
343쪽 중간에 여성평화걷기 행사입니다.
여성평화라는 주제로 한탄강 둘레길을 따라 가족이 함께 걷는 가족걷기 행사 추진을 위해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45쪽 하단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장기근속 수당으로 73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48쪽 중간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심리정서 지원 및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상담소 인건비와 운영비 1억 2,22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상단에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인건비 지원입니다.
여성가족부 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보건복지부 인건비 수준으로 지원하고자 2,7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 상단에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장기근속 수당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장기근속 수당으로 20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52쪽 하단에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영세아 보육 문제 해소를 위해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 교사 및 조리원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자 2019년도 대비 2억 532만 원을 증액한 3억 9,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상단에 차량 운영비입니다.
농촌 지역 및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을 통해 다양한 현장학습 및 체험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9년도 대비 9,884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9,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 중간에 보조교사 인건비입니다.
보육교사의 처우 및 근무 개선을 위하여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영유아반 2개 이상 운영하는 어린이집 등 보조교사 인건비로 2019년 대비 3억 5,401만 원이 증액된 12억 8,6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 중간에 어린이집 환경 개선입니다.
국공립 및 법인단체 어린이집 환경 개선을 위하여 2019년 대비 7,670만 원이 증액된 1억 2,7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 중간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포천권역 아이사랑 놀이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2019년도 대비 8,460만 원이 증액된 4억 1,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 하단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 및 장기근속 수당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 540만 원과 장기근속 수당으로 1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상단에 대체 교사 인건비입니다.
어린이집 담임교사 부재시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대체 교사 인건비를 2019년 대비 1억 4,312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9,3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에 어린이집 기능 보강 전자출결 시스템 장비비입니다.
보육 지원 체계 개편에 따른 어린이집 연장반 아동의 보육 시간 확인 및 학부모에게 안심등하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자출결 시스템 장비비 5,52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 복지 증진입니다.
363쪽 하단에 아동 복지 시설 종사자 장기근속 수당입니다.
아동 복지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장기근속 수당으로 87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사회 복지 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로 지역아동센터 체험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관내 10개소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1,9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 지원입니다.
373쪽 중간에 찾아가는 결혼 이주 여성 다이음입니다.
다문화가족을 이해하고 결혼 이주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결혼 이주 여성 두 명을 다문화 활동가로 선정하여 관내 학교시설 모임 등 다양한 지역 공동체를 직접 찾아가 다문화 친화 활동을 추진하고자 299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하단에 경기도 통역서포터즈 운영입니다.
외국인 주민에게 의료, 채류, 노무 등 다양한 사례별로 원활한 소통 서비스를 제공하여 한국 사회 정착에 기여하고자 통역 서포터즈 5명 인건비로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19년도 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회 추경예산액은 3회 추경예산안에서는 16억 1,197만 2,000원이 감액된 575억 1,465만 2,000원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감액 등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 상단에 어린이집 통합 차량 유아 보호용 장구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통합 차량 유아 보호용 장구 추가 신청 수요 발생으로 777만 원이 증액된 8,8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하단에 아동 복지 시설 아동 문화 학습 활동 지원입니다.
아동 양육 시설 및 공동생활 가정 아동 학습 활동 지원 내역 중에서 대학 준비금 등 부족으로 668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1,56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4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포천시양성평등기금 운영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5쪽 운영 총칙입니다.
양성평등 이념실현 및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등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포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2004년도부터 기금을 조성하여 2019년도말에 목표액 20억 원이 달성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20년도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2019년도말 조성액 대비 1,139만 1,000원이 증가한 20억 5,72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67쪽에 자금운용 계획 중 1번,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68쪽,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예상액은 3,379만 1,000원입니다.
69쪽 및 70쪽,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 계획액은 2,240만 원으로 2020년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단법인 해피패밀리 치유체휴희망만들기, 포천 가족성상담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 5개 사업에 2,100만 원과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등 기본 경비 140만 원입니다.
7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7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포천시 양성평등기금 운영 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가족폭력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세부 산출 내역이 있는데 이게 인건비가 얼마이고 운영비가 얼마인지가 지금 저희 자료에 없네요? 이걸 분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류미애
예.
연제창 위원
그거뿐만 아니라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도 세부적으로 산출 안 되어 있으니까 이거하고요.
여성가족과장 류미애
예.
연제창 위원
다른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인건비하고 다 분리해서 했는데 이주 배경 청소년 진로 상담 서비스 지원도 강사비 및 운영비 이렇게 분류가 안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류미애
예.
연제창 위원
그 다음 문화 다양성 이해 교육도 마찬가지로 이걸 세부적으로 분류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류미애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439쪽에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이요.
여성가족과장 류미애
예.
박혜옥 위원
이게 둘째아 이상만 대상이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류미애
예,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사업대상에는 그렇게 써있는데 둘째아 이상이 저희가 1,250명 정도가 되나요, 1세 미만이?
여성가족과장 류미애
예, 저희 산출한 자료에 의하면……
박혜옥 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류미애
예.
박혜옥 위원
그러면 둘째아가……
여성가족과장 류미애
그러니까 만 1세 미만의 둘째아 이상 아동이 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게 이제 매년 나갈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류미애
예,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번에 처음,
여성가족과장 류미애
그러니까 5년간 지원하고요. 10년간 보장되는……
박혜옥 위원
전년도에도 나갔는데 저희가 보면 매년 출생률이 포천이 지금 한 몇 명 정도?
여성가족과장 류미애
글쎄요. 1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9정도……
박혜옥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이 태어나서 둘째아 이상이 이렇게 많은가 해서,
여성가족과장 류미애
그러니까 5년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중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중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류미애
아니요, 5년간 지원이 되기 때문에……
박혜옥 위원
그리고 447쪽에 불법 촬영 전광 전담 인력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6개월에서 11개월로 근무기간이 변경되는데 6개월이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형태가?
여성가족과장 류미애
저희가 두 명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했고 저희가 1일 6시간씩 주 3일 정도로……
박혜옥 위원
주 3일이요?
여성가족과장 류미애
예.
박혜옥 위원
공중화장실만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류미애
예, 다니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각자 다니나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류미애
두명이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2인 1조로 해서요?
여성가족과장 류미애
예.
박혜옥 위원
그리고 461쪽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보니까 2019년도에 처음 주면서 100% 시비인데 이건 지원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류미애
일단 저희가 지원하는 게 열악하거든요. 한 개소에 거의 500만 원이 안 됩니다, 지원하는 게.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시비로 월 35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추가로요?
여성가족과장 류미애
예.
박혜옥 위원
그리고 제가 성인지 예산을 봤어요. 2020년도 성인지 예산안을 봤은데 양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제가 보니까 여성가족과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새일센터 운영 하나 정도밖에 없어요.
제가 어이가 없는 게 양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에 공중화장실 관리, 이게 양성평등일까 싶고요. 시립예술단 운영 그 다음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이런 건데요. 여성친화 도시에 대한 것도 그렇고 어쨌든 전담 인력도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제가 보니까 성별 영향 평가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자치단체 특별 사업이 있는데 양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이라고 하는 건 정말 국가 차원에서 지금 국비가 내려오는 새일센터밖에 없는 것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여성가족과장 류미애
저희도 2020년도는 일단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잡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계획 수립과 모니터링단 이런 거 모집하고 해서요. 조금 더 계획을 수립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저는 그래서 양성평등 추진 사업 자체가 포천시에 거의 뭐 전무한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류미애
예, 저희도 중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일단 계획이 수립이 안 된 상태여서 그 단계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계획서가 나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류미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류미애
예.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동시설 운영란에 보면 꿈이 있는 마을 거기 지원액 보면 아까 우리 연제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것도 보면 사회 복지 생활 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으로 지원 이렇게만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권고기준이 어느 기준인지.
그리고 여기 보면 관리 운영비도 있고 기본 운영비도 있고 따로따로 그리고 여기가 지금 정원이 29명이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류미애
예,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거에 대한 관리 운영비, 기본 운영비를 어떻게 산정을 하는 건지. 인건비 같은 경우도 뭉뚱그려서 그냥 권고 기준에 대해서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아까 얘기한것처럼 구체적인 지원액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 류미애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거기에 똑같은 건데, 그 시설에 똑같은 건데 요보호아동 자립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2019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자립 지원을 어떻게 했는지 이것도 구체적으로.
여성가족과장 류미애
자립 지원은 월 3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자립 지원을 그냥 돈으로 월 30만 원씩 그 친구한테 그냥 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류미애
예,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 친구가 그걸 가지고 자립 지원 하는데 쓰겠어요? 자립 지원이라는 게 말 그대로 본인이 독립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그 지원금을 자립 지원이라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류미애
글쎄요, 그렇긴 한데요.
송상국 위원
월 30만 원씩 주면 그냥 그 친구한테 용돈 주는 거지 그게 무슨 자립 지원금이에요. 자립 지원금이라면 어떻게 취업을 한다든가 어디갈 때 교통비를 지원한다든가 식비를 식비를 지원한다든가 무슨 교재를 사준다든가 그런 어쨌든간 그런 걸 지원해 주는 게 자립 지원금이지 그냥 월 30만 원씩 그냥 용돈 주는 게 자립 지원금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류미애
예, 그 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잘 검토해서 효율적인 방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다른 건 없는 거지요? 자립 지원에 대한 근거나 이런 건 없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류미애
예,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동시설 운영에 대한 거는 자세하게 자료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류미애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질의는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는 축제가 두 개가 있네요. 어린이날 축제하고 세계의날 기념 축제가 있는데 여기 사업계획서하고 행사 운영비에 대한 항목별 세부 산출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류미애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끝나지 않았고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 류미애 과장님이 이번에 명퇴 신청하셨지요?
여성가족과장 류미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그래서 19일날 여행가신다고 그러셨나요?
여성가족과장 류미애
17일날……
위원장 강준모
19일이지요?
여성가족과장 류미애
네?
위원장 강준모
17일날 가시는 거, 마지막 저희 위원님들과 하는데 잠시 우리 과장님한테 시간을 드려서 공직 생활 오래 하시고 사무관에 오래 근무하시면서 작년 저희가 들어왔을 때 아마 청소자원과에 계셨지요?
여성가족과장 류미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청소자원과에 계셔서 야간에 순찰도시면서 청소자원과의 어떤 업무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봤었는데 잠시 시간을 드려도 될까 위원님들이.
(「예」하는 위원 있음)
현재 공직생활을 몇 년 하셨냐면 38면 5개월을 하셨어요. 40년이 안 되시는데 38년 5개월을 재직을 하신 거 맞으시지요?
여성가족과장 류미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그래도 지금 영상으로 다 보고 계시고 직원 분들 다 보고 계시니까 길게 하셔도 되니까 나는 이렇게 해서 공직 생활 마무리한다. 그래서 후배 공직자들은 앞으로 이렇게이렇게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도 좋고 회한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고 떠나시는 게 나을 거 같아서 시간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류미애
예,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길게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제가 퇴직을 앞두고 그간 지난 일을 되돌아보면 힘든 일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같이 동행해서 같이 와주신 분들이 있어서요. 행복했고 좋았던 여행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부족한데 옆에서 또 도움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 분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너무 짧게 하셨는데요? 수고하셨고요. 과장님이 38년 5개월 동안 근무하신 거 아마 후배 직원 분이나 공직자 분들이 아마 다 기억하실 거고 하여간 앞으로 좋은 일, 좋은 기회만 생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류미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다음은 이일선 과장님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중 변동이 없는 사업은 제외하고 증액과 신규사업 및 자체사업 예산안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202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019년보다 226억 547만 원이 늘어난 1,235억 590만 5,000원으로 22.4% 증가한 규모입니다.
383쪽 중간입니다.
행사 상장 제작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및 장애인 관련 행사가 많아 표창장 제작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 운영 지원으로 인건비 6,258만 원, 노인대학 노인교실 운영비로 2,304만 원, 관인 노인대학 신규 설치로 9개 노인대학 운영비로 1억 8,000만 원, 관인 노인대학 설치비로 1,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83쪽 하단부터 384쪽 중간까지입니다.
노인의날 행사 2,500만 원, 어버이날 행사 1,500만 원, 한궁대회 600만 원, 민속대회 361만 5,000원, 게이트볼 대회 860만 원, 바둑장기 대회 460만 원, 노인휘호 대회 360만 원, 노인대학 학술발표회 및 연합체육대회 1,000만 원 등 노인회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회관 신축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회관 신축비는 총 사업비 29억 3,000만 원으로 현재 특별조정교부금 20억을 포함하여 22억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385쪽입니다.
기초연금사업으로 78억 5,957만 8,000원이 늘어난 599억 6,73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 수당으로 2019년도 대비 2억 4,000만 원이 늘어난 16억 8,000원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중간입니다.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 배달 사업비로 7,200만 원이 늘어난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 중간입니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지원으로 자체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노인 기본 서비스와 종합 서비스를 총합한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신규 추진하여 11억 6,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 상단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노인 일자리 참여자 1,650명과 전담인력 12명으로 노인분들에게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도비 사업 53억 6,1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 하단입니다.
노인 일자리 초기 투자비 지원 사업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 기관인 책상 없는 학교에서 현재 사업 중인 영농사업단에서 생산한 농산물 가공 사업장을 설치하여 시장형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도비 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실버 인력 뱅크 자체 지원 사업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90쪽 중간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 재가 급여로 39억 9,94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 중간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 시설 급여로 88억 5,6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 중간입니다.
노인인권지킴이 활동비로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인권지킴이가 시설에 방문하여 인권 실태, 주거 환경 등 시설 모니터링을 통해 시설 관리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노인 복지 시설 및 노인 일자리 종사자 장기근속 수당으로 2억 7,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휘 향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여 노인분들에게 최적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93쪽 상단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자체 사업으로 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상승분과 강사료의 현실화 등을 고려하여 증액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보수 유지비로 1,000만 원, 노인복지관 냉난방 공조기 교체 공사로 1억 6,703만 3,000원, 노인복지관 방송설비 공사비로 2,475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 개관 이후 냉난방기 시설 노후화와 방송 시설 노후화로 보수를 통해 노인분들이 안전하고 안락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의 종사자 장기근속 수당으로 7,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 하단부터 394쪽 상단까지입니다.
다목적 복지회관 운영을 위하여 시설관리 인부임, 시설 장비 유지비, 공과금 등으로 4,49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 중간입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사업으로 3,7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 진행, 임원 교육, 만족도 조사 등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관리자 배치 사업입니다.
경로당 운영 냉난방비 자체 지원 사업으로 1억 8,420만 원을 계상하여 어르신들이 안락하고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95쪽 상단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에 난타, 댄스교실, 노래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노인회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로당 신축 및 보수 관련 사업으로 3개소 신축 사업비로 9억 원, 경로당 책임보험 가입 사업으로 2,000만 원, 경로당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경로당 위험 요소 정비로 5,000만 원, 경로당 보수 사업비로 2억 5,000만 원, 경로당 심야보일러 설치 보수비로 6,500만 원,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비로 7억 원, 경로당 환경 개선 물품 지원 사업비로 1억 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여 노인분들이 여가 활동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396쪽 중간입니다.
경로당 매입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경로당이 없는 신읍11통 경로당을 매입하여,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경로당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경로당 냉방기 수리 사업비로 500만 원, 경로당 운동 기구 수리 사업비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여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396쪽 하단부터 397쪽 중간까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보험가입, 봉급, 교통비, 피복 지원으로 6억 7,8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 중간부터 398쪽 상단까지입니다.
장묘 문화 개선 및 공설묘지 관리를 위해 1억 9,94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설묘지 관리, 무연고자 처리, 내촌자연장지 관리 운영, 공설묘지 재개발 및 장사 시설 조성 연구 용역, 장래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사업 등입니다.
내촌공설자연장지 운영에 따른 포천도시공사 전출금으로 1,1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 중간부터 399쪽까지입니다.
장애인 단체 운영비 지원으로 장애인 단체 총 연합회 등 10개 장애인 단체에 대하여 1억 6,178만 9,000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399쪽 하단부터 400쪽 상단입니다.
장애인 작업장 운영으로 운영비, 진입로 사용료, 종사자 인건비, 작업장 수선 유지비 등으로 5,884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일자리를 통한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농아인의날 행사 등 6개 민간행사 보조에 2,8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분들의 문화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400쪽 하단에 포천시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에 의거 구성되는 포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참석 수당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1쪽 상단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의 활동 지원 급여 국비 사업으로 81억 7,547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추가지원으로 8억 7,635만 5,000원을 계상하여 장애인 분들의 지역 사회 정착과 자립 생활 촉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404쪽 중간입니다.
장애인 고용 커피전문점 풀꽃 운영 보조금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 중간부터 405쪽 중간까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일반형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 복지형 일자리 등 2019년도보다 11명이 늘어난 62명의 장애인 일자리를 위해 8억 8,2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 중간입니다.
장애인 자립 생활 정착금 지원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체험원에서 일정 기간 자립 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한 후 지역 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지원 사업비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체험원 운영비 지원으로 기존 1개 센터, 2개 운영으로 1개 센터, 2개를 추가하여 운영하고자 8,000만 원이 증액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 중간입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기능 보강 사업으로 포천시 보호 작업장인 한울베이커리 HACCP 인증을 위한 시설 개보수, 증축, 기기 구입으로 1억 6,2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 상단입니다.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으로 17억 6,705만 5,000원이 증액된 48억 7,8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과 `18년에 법인으로 전환된 두 개의 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으로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409쪽 상단입니다.
장애인 복지 시설 운영 지원 7종 지원 사업으로 1억 961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5,7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실 운영으로 9억 5,663만 1,000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으로 5억 6,85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11쪽 중간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지원 기준과 동일하게 반영하여 증액하였습니다.
노인 장애인 시설 종사자 통합 교육 사업으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하여 시설 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와 시설 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정 의무 교육과 노무, 인권 교육을 우리 시에서 직접 지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활동 지원 시비 추가 사업으로 6억 7,0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인 장애인을 위한 심리 지원 서비스 지원 사업비로 2,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인 발달 장애인에게 제공 기간을 통해 심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412쪽 상단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콜승합차 운영 지원으로 3,300만 원을, 장애인 자동차 표지 제작과 주
장애인 주차구역 홍보용품 제작비로 225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운영으로 4,5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시 장애인보장구이동수리지원센터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보장구 수리사업의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과 자립 생활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차량 지원 사업비로 1,69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시설과 시설물에 대한 편의시설 기술 적합성 및 기술 지원과 사후 실태 조사와 점검 등을 통해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수행 중인 업무 특성상 출장이 잦으나 차량이 9년 이상 되어 교체가 시급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포천 나눔의집자립생활센터 사업비 보조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사자 장기근속 수당으로 5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가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여 장애인들에게 최적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포천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413쪽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체험 설치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두곳외에 추가적으로 이곳을 매입이나 전세 임대로 체험원을 운영하여 장애인분들의 지역사회 정착과 자립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발달 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으로 3억 5,2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인 발달 장애인에게 낮시간 동안 자신의 욕구를 반영하는 활동의 참여를 통하여 발달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시키고자 2020년부터 국비로 신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발달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 기간 운영과 관련하여 우리 시 단기보호센터를 주간활동 지원 제공 기간으로 변경 운영하고자 운영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 시설 인권지킴이 활동비로 1,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권지킴이단을 통하여 장애인 거주 시설 11개소의 시설 내 장애인 학대 예방과 장애인 인권 개선과 인권 침해 유발 요인, 시정 권고, 시설 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음은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기능 보강 사업으로 차량 교체 사업을 지원하고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분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생활 이동 차량 구입비 일부를 보조하여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 분들에게 차량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414쪽 상단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한 명의 처우 개선비로 180만 원과 장애인 복지 시설 종사자 장기근속 수당 지원으로 6,43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인 함께해봄같이돌봄통합센터 건립비로 가족센터 10억 6,600만 원을,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1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20억 1,428만 4,000원이 늘어난 1,081억 2,493만 8,000원으로 3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9% 증가한 규모입니다.
251쪽 상단입니다.
노인복지관 유지보수비로 150만 원이 증가된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13호 태풍 링링에 의해 지붕이 파손되어 보수하고자 제3회 추가 편성하였으나 시공 중 정밀조사 결과 추가 보수내역이 발생하여 증액하여 보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19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사업설명서 527쪽인데 과장님, 우리 포천시에 장애인협회가 몇 개나 돼요, 지금? 자활자립센터,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9개가 있고요. 연합회까지 10개.
송상국 위원
연합회까지 10개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송상국 의원
사업설명서 527쪽 보면 인건비 해서 중증장애인 특장차량 운영에 대해서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포천시지회에서 계속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송상국 위원
여기도 그렇고 보면 장애인자립작업장 운영해서 여기도 똑같이 4,800만 원 받고 있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설명서 527쪽에 있는 거는 자립작업장, 기지리에 있는 자립작업장에 15명의 장애인분들이 근로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 출퇴근용이나 사업장 하다 보면 기자재라든가 이런 부품 나르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쓰는 차량이고요. 중증장애인의 풀승합차는 말 그대로 이동권에 불편이 있는 분들을 사전에 예약받아서 그분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송상국 위원
일단 지금 사업설명서 527쪽은 포천시지회 거기에서 쓰는 특장차량 얘기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자립작업장에서 쓰는,
송상국 위원
오직 거기에서만 쓰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송상국 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는 이 특장차량을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다른 지체장애인분들, 이동권에 장애가 있는 분들은 중증장애인 콜승합차를 사전에 예약해서 쓸 수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도 이런 특장차가 지원한 데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없습니다.
송상국 위원
여기만 유일하게 있는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거기는 자립작업장 운영 때문에 지원이 되게 된 겁니다.
송상국 위원
우리 포천시에 보면 지금 장애인자립센터를 작업장으로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 데로 알고 있는데 왜 여기가 유독 여기만 지원금이 많이 나가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다른 데 세 군데 단체에서 추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실상 두 명, 세 명밖에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송상국 위원
가산면에 있는 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가산면에 소재하고 있는 장애인자활?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거기가 두 군데에서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예, 같이 합쳐서 운영하는 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송상국 의원
이런 데가 꽤 있던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인원이 적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체장애인협회 특장차는 그전에 이런 필요성 때문에 요청되어서 사업이 지원되어서 계속 지원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단체에서는 지금까지 그런 요구사항은 없었고요. 여기에 필요한 인원이라든가 출퇴근에 필요한 인원이라든가 기자재를 나를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아직 검토를 한 적은 없습니다.
송상국 위원
꼼꼼히 조금 고루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송상국 위원
그리고 여기 인건비 보면 13월로 계상을 했는데 왜 이게 13월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퇴직적립금 1개월,
송상국 위원
퇴직적급름 해서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송상국 위원
그리고 장애인, 531쪽이거든요, 사업설명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인데 이거는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국도비 보조사업이고요. 여기 보호작업장 ‘한울베이커리’라고 빵 만드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한 발달장애인 친구들이 15명이 있는데요. 거기가 내년 12월 1일까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HACCP 인증을 못 받으면 생산해서 판매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인증을 받기 위해서 기능보강을 하는 사업입니다.
송상국 위원
거기가 선정된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송상국 위원
그럼 여기 사업설명서에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인지 표시해 놨으면 좋겠는데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장애인복지법상 직업재활 구분이 그렇게 되어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못한 겁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업설명서에 장수수당은 수치인지 단위인지 하여간 잘못됐네요, 이거는. 좀 단위를 일원화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연제창 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관 운영비가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지금 증가가 됐는데요. 이게 운영 그러니까 사업비가 얼마이지요? 작년에 1,000만 원이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자체는 5억이었고요.
연제창 위원
사업비요. 자체 여기 작년 예산안에 사업비가 얼마였지요? 인건비, 운영비 다 빼고 사업비가?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총 묶어서 나갑니다. 인건비랑 운영비랑 사업비랑 묶어서 나갑니다.
연제창 위원
묶어서 나가는데 작년에 사업비로 분류된 게,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작년보다,
연제창 위원
올해, 올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올해가 1억 7,000인데요. 작년보다 450만 원 상승한 겁니다, 운영비는. 그래서 사업비는 2억 8,600인데 6,900이 증액된 거지요, 작년에 비해서.
연제창 위원
6,500이 증액됐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6,900이요.
연제창 위원
지금 가장 많이 증액된 1억 3,000 올해 비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서 가장 많이 상승된 게 사업비 하고 인건비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인건비가 5,900이고요. 사업비가 6,900인데 사업비 중에 강사비가 전부터 계속 쭉 나왔던 문제인데요. 포천이 멀다 보니까 우수한 강사 확보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강사료가 수년째 계속 낮게 잡혀 있어서 강사료를 5,000원씩, 2만 5,000원에서 5,000원 상승해서 3만 원으로 올리면서 증액이 많이 된 겁니다.
연제창 위원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사업비 부족으로 굉장히 애를 먹었었는데 이번 기회에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세부적인 내역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리고 경로당 냉방기 수리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게 늦게 배정된 것 같아요, 편성이. 실질적으로 무더위 때, 찜통더위 때 수혜를 못 받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연제창 위원
이거를 추경을 세우더라도 조금 이른 시간에 세워야지 이게 무더위가 시작되고 나서 한참 무더위가 진행되는데 추경을 세워서 반영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었던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올해는 본예산을 세워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500만 원이면 가능할까요? 300개가 넘는 경로당에서,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올해 한 것으로 봐서는 원래 1,000만 원 세웠다 500 이번에 삭감하는데요. 보수 말고 하단에 보면 냉방기 교체사업비 별도로 1억 50만 원을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고장난 게 32개가 있고요, 조사한 거에. 그 다음에,
연제창 위원
수리가 안 되는 거 말씀,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전혀 작동이 안 되는 게 32개가 있고 또 10년 이상 되어서 시원찮거나 큰 개보수나 교체까지도 필요한 게 35개소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치면 보수하는 데까지는, 보수가 전혀 안 되는 거는 교체를 하면 되는 거니까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어쨌든 예산이라는 게 필요한 시기에 적정하게 배정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만약에 수리비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측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추경에 바로 세우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 다음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지원이라는 게 운영을, 지금 이게 만약에 중증장애인들이 병원을 이용하실, 병원과 병원을 이동하실 때도 이게 가능한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말 그대로 사전에 예약하고서 필요로 하면 예약이 잡히면 운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일부 장애인분들은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고 얘기를 듣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운영상의 문제는 좀 어쨌든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셔서 중증장애인들, 상당한 중증장애인들이 많이 편찮으신 분들 아니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연제창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살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에 보면요 노인의날하고 어버이날하고 행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을에 하고 봄에 5월에 하고 10월에 하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똑같은 단체에서 노인의날 행사도 하고 어버이날 행사도 해요. 어버이날은 좀 다른 거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어버이날은 저도 어버이지만 주관, 주최를 노인회 그러니까 공경을 받는 단체, 바꿔서 생각하면 받는 단체에서 하는 것 보다는 공경을 해야 되는 밑에 청년단체에서 하는 것도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노인의날 행사도 뭐 어쨌든 노인회에서 노인의날이니까 한다고 그러지만 어버이날은 어버이날의 취지가 있는 건데 어버이날 행사에 맞는 단체에서 이게 왜 근데 노인장애인과로 간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게 적절한 건지 궁금했습니다.
매년 진행해온 사업이기는 하나 노인에 대한 공경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존중하지만 어쨌든 같은 사업인 것 같은 거예요, 같은 단체에서 같은 거를 하는 거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저희가 같은 행사를 계속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차별을 두어서 그 행사의 의미를 좀 더 부여하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요 말씀드린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박혜옥 위원
그리고 499쪽 사업설명서 보시면 노인인권지킴이 활동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용을 보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에.
박혜옥 위원
그중 30개소를 찾아가서 시설을 점검하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박혜옥 위원
찾아가서, 인권이라고 하면 거기에 있는 이용자, 대상자를 상대로 어떤 리스트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결과보고서가 나오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인권지킴이가 현재 6명이고 내년에 10명으로 늘리는데요. 그분들이 60개 조에서 30개 시설을 가는데, 올해는 18개 늘어나는데, 시설이 저희도 매년 지도점검을 하는데 지도점검 하면서 문제점 있다든가 꼭 가봐야 될 시설들입니다, 이 30개는 잘 되는 시설은 빼고.
거기에 가서 생활하시는 분들 직접 살펴 보시고 특히나 급식이라든가 먹는 거에 대해서 냉장고까지 다 열어보고 검사를 하거든요. 자격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검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성과가 있고 또 운영시설에 가서 활동하다가 문제점이 있다든가 시정이 필요한 거는 저희한테 바로 얘기를 해서 저희가 조치도 하고 시정도 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럼 저희가 노인장애인과에서 지도점검 나가는 거하고 별도로 운영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별도로.
박혜옥 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고를 하고 나가나요? 아니면 불시에 지킴이들이 가고 싶을 때 가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나가는 시설은 딱 정해져 있고 우리가 통보를 해놓기 때문에요. 오는 거는 거의 알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아니, 왜냐하면요 이게 형식적인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요. 왜냐하면 이미 방문할 거라는 예고가 되어 있고요. 지도점검도 마찬가지이지만 지도점검은 어쨌든 건강보험이랑 같이 다니고 하시잖아요. 그거는 어쩔 수 없다는 상황이지만 이런 지킴이 활동 같은 경우에 말씀을 들어보면 좀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형식적인 거는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우리가 시정할 수 있는 것들을 모니터링을 하고 그 이후에 대책이라든가 그거에 대해서 추후 보완상 우리가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한테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필요한 사업인데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그거는,
박혜옥 위원
정말 제목에 맞게 ‘노인인권 지킴’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 건지 아니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형식적인 건지 어쨌든 2019년도에도 하셨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박혜옥 위원
하셔서 이분들이 방문해서 어떤 조치를 했던 게 있잖아요. 점검을 해서 조치했던 결과 좀 한 번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랑 하나 또 장애인 쪽에서도 보면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활동비가 있어요. 이거는 2020년도에 새롭게 만들어진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박혜옥 위원
이것도 제가 지금 노인인권지킴이랑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인권지킴이단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사업계획서라든가 지킴이단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박혜옥 위원
계속 저희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인권지킴이단의 활동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거 해주시고요, 자료.
그리고 518쪽 경로당 환경개선물품 지원하고요. 이것도 냉난방비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에어컨.
박혜옥 위원
이거 하고 523쪽 하고 뭐가 다른 건가요? 523쪽은 경로당 냉방기 수리이고요. 이거는 지원인가요, 그러면 새로?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환경개선물품은 교체입니다.
박혜옥 위원
교체이고요. 이거는 수리비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박혜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9쪽에 보시면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에 보면 305개소가 이 활동을 다 하고 있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다 하고 있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루틴화’ 됐다고 하지요, 요즘 말로.
박혜옥 위원
네?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전에 처음에 할 때는 휴경지도 경작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사업으로 많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거든요.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몇 년 전에 보면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지역에 청소도 하시든가 환경감시를 하든가 청소하시고 이런 부분은 제가 봤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그건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박혜옥 위원
그런데 요즘엔 잘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주로 거의 환경정화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읍면동에서 일지라든가 사진을 받고, 보조금 줄 때 받고서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원래 취지에 맞게 이것도 잘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저희 무연고 사체 장제비가 이게 매년 이렇게 나오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무연고가 저번에 조례 때도 무연고라는 명칭이 나왔었는데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고요. 지금은 가족관계가 좀 많이 느슨해지다 보니까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체 포기’라고 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점차 늘어나고 있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박혜옥 위원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겠네요. 그리고 528쪽 보시면 점자교육 및 보행훈련 교육이 있는데요. 이게 예산은 증감은 없는데 오전오후로 나눠서 하던 거를 통합하여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여기 오신 이용자들에 대한 불편함은 없을까요, 통합해서 운영하게 되면? 오전오후 나눠서 하던 거를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이게 월요일 11시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매주 월요일. 그런데 단체에서 하는 게 다들 잘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우리가 관리라든가 좀 더 잘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관리감독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혜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은 예산인데 보면 이거는 기관하고 센터하고 합의해서 이렇게 한 번으로 축소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이쪽에서 예산 증감은 없으니까 이렇게 진행하신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저번에 10월에 지방재정보조금 심의할 때도 10개 단체를 다 불러서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과에서 다 서로 심의자 하고 다 합의한 사항입니다.
박혜옥 위원
아니, 이 기관하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박혜옥 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동의를 하신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박혜옥 위원
이거는 일단은 운영을 해보시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용자들에 대한 어떤 이용자들이, 그 뭐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만족도?
박혜옥 위원
만족도, 이런 거를 한두 달 정도, 한 달만 해봐도 나올 것 같거든요. 해보시고 만족도 조사를 해본 뒤에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거는 저희가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가서요. 만족도 조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내 경로당이 몇 개 있지요,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304개 있고,
손세화 위원
304개 있나요?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 508쪽, 509쪽을 보면 경로당 운영지원비가 306개소 되어 있고 509쪽에 운영난방비는 307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왜 제가 알기로도 관내 304개로 알고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운영지원비는 보조사업이라서 제가 알기에는 등록한 데만 주는데요. 한 군데가 운영난방비 자체, 우리 시비를 주기 때문에 한 군데가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손세화 위원
거기가 어디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손세화 위원
나중에 찾아서 알려주시고요. 운영난방비는 그러면 등록이 안 되는데도 주는데 운영지원비는 왜 등록이 안 됐는데도 지원이 안 되고 있나요,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보조사업은,
손세화 위원
보조사업이라서.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등록한 데만 하도록 되어 있어서가지고.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15쪽에 보면 경로당 50개소 보수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혹시 50개소 여기 사업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건가요? 올라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저희가 읍면동 신청받아서 11월 22일까지 현장조사를 다 했고요. 올라오는 금액도 저희가 다시 재산정 해서 일부 필요한 예산 조금 남겨놓는 것까지 해서 순위는 정해놨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거 순위 정해진 리스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죄송한데 12월 23일 경로당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좀 드리기가,
손세화 위원
심의 전 자료구나.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냥 그러면 어떤 내용이나 이런 거 말고 어느 경로당이 올라와 있는지만 알 수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읍면동 현황만 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것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하나를 놓쳐서요. 536쪽에 성인장애인을 위한 심리 지원 서비스가 14명이 대상자고 월 4회 해서 12개월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2017년부터 지원이 됐는데요. 이게 지금 3개 단체에서 하고 있나 봐요? 3개 기관에서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아니, 두 군데입니다.
박혜옥 위원
두 군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박혜옥 위원
“등 2개 단체”라고 되어 있어서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이거 잘못 됐습니다.
박혜옥 위원
2개 단체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두 개.
박혜옥 위원
예, 이거 2018년도 `19년도 이용자는 비밀이니까 이용자 이름은 으로 하셔서 그분이 몇 회 이용을 하셨고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경 과장님 나오셔서 친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친환경정책과 2020년도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친환경정책과의 예산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46억 4,935만 9,000원이 증액된 423만 5,994만 2,000원이며 주된 증가요인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대기환경 개선사업의 예산 증액 및 산업단지 민간위탁운영비를 본예산에 일괄 계상함에 따라 2019년도 대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19쪽 환경교육 및 행사입니다.
시민의 환경감수성 향상을 위한 환경교육 및 홍보비용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의날 행사 지원비용으로 300만 원 증액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환경단체 지원사업은 한탄강 수계환경 개선사업 등 5개 사업 6개 단체 활동사업비로 4,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 자동차 탄소포인트 운영입니다.
승용승합자동차의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친환경 운전을 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신규 국비보조사업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산업단지 관리입니다.
포천용정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 8억 원, 포천장자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 5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부터 423쪽까지 대기오염 관리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94억 8,230만 원을, 천연가스차량 구입 1억 6,800만 원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7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용 저눅스보일러 설치지원사업 8,026만 7,000원을, 가정용 저눅스보일러 설치지원사업으로 8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 하단에 대기오염 안내판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대기오염 안내전광판 3기, 미세먼지신호등 5개소에 대하여 대기오염 상황 실시간 제공 등을 위하여 운영관리비로 3,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 하단부터 424쪽 상단에 PM10의 정도관리장비 설치운영사업은 PM10의 정도관리기 2개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의무화가 대기권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조기 설치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 하단부터 425쪽 중간까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인 전기울타리 설치지원사업으로 7,200만 원을, 자체사업인 포획관리시스템 운영비로 780만 원을, 마을방역울타리 설치사업으로 2억 6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2,789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2,3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태교란 야생식물 제거반을 조기에 운영하여 퇴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6쪽 하단에 도시생태 현황지도 제작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포천시 전체 지역에 대한 생태현황 조사를 통한 도시생태현황도를 제작하고자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중간부터 428쪽 상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체계 확립사업입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증가 추세임을 반영하여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대행업체 수집운반 민간위탁금 88억 원, 음식물류 처리비 11억 8,800만 원 등 총 110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부터 429쪽 중간까지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 방치폐기물, 생활폐기물 처리비로 4,620만 원을,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14개소에 대하여 1억 7,280만 원 총 14억 7,0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 중간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 운영입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가 자주 발생하는 구역을 단속하기 위하여 사업비 2억 9,2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 배출표기제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인 배출표기제는 기존에 운영 중인 프로그램 안정화를 위하여 업그레이드 및 유지비용, 홍보비용 등을 포함하여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지원사업은 현재 5개소 재활용 동네마당을 운영 중이며 분리배출 취약지역 4곳에 대하여 추가 설치하고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 하단에 일회용품 사용규제업소 감시원 운영입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사업장을 계도, 점검하고자 감시원 운영비 8,36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 중간부터 434쪽 중간까지 환경자원센터 및 자원회수시설 운영입니다.
우리 시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부담금 2억 6,000만 원, 자원회수시설 바닥재 매립부담금 7,200만 원, 폐토사 등 불연성 생활폐기물 매립부담금 2,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폐기물 주변환경지역 환경상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7,000만 원을 계상하고 폐타이어 등 난연성 폐기물을 전문업체에 위탁하고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마홀수영장 탈의실 내 화장실이 없어 불편하다는 민원 해소 및 수영장 안전사고에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화장실 및 수영강사 대기실 증축사업비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고 노후된 재활용품 이송컨베이어를 수선하여 재활용품 선별효율을 증대하기 위하여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도시공사 운영입니다.
종량제 봉투 판매 및 마홀수영장 관리위탁을 위해 포천도시공사 경상전출금으로 4억 5,969만 7,000원, 자본전출금으로 4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436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4억 6,98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 수질개선특별회계사업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액 한강수계기금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연구용역비로 총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019년도 3회 추경예산보다 10억 2,044만 5,000원 증액된 428억 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 하단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추가로 포획된 435두에 대한 보상금으로 1,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60쪽부터 261쪽 윗 부분까지는 ASF 확산방지를 위한 야생멧돼지 포획보상금, 포획틀 설치사업, 폐사체 처리비 등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1쪽 중간 자연휴식지 관리입니다.
자연휴식지 위탁관리 분배금은 신북면의 깊이울유원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한 법인에 깊이울의 유원지 입장료 징수금의 80%에 해당되는 위탁관리분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상단 음식물 종량제 추진사업입니다.
2011년 보급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장비 310대를 공동주택에서 사용 중입니다.
이중 190대는 부식된 상판 및 전면도어 부분에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장비 보수에 필요한 예산 9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중간,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입니다.
현재 운행 중인 노면살수차량이 노후화 됨에 따라 환경부에서 1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 친환경 노면살수차를 구매하고자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하단부터 263쪽 상단, 환경자원센터 자원회수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상단 사용종료 매립지 관리입니다.
사후완료에 따라 재활용쓰레기 선별장치장비 1,621만 1,000원, 환경정비인부임 475만 4,000원, 수질검사 15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도시공사 운영에 따른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입니다.
마홀수영장 운영에 관한 예산으로 공공요금 등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1,748만 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상에 따른 환경미화원 및 환경자원센터 재활용선별원 급여소급분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하단은 2018년도 국도비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으로 예산서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쪽 자금운용계획 및 78쪽 수입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0쪽 지출계획입니다.
매년 반복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변경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사업은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검진 항목을 늘리고자 전년 대비 1,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사업은 지원대상 학생의 감소로 인하여 전년 대비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 주변환경영향마을지원사업비로 1억 원, 주민회 한마음축제 지원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으로는 6억 2,36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정책과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포천용정공공폐수처리장하고 장자공공폐수처리장하고 여기 수질이 어느 정도 되나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지금 장자산단은 처리용량 대비 한 46% 폐수가 유입되어서 저희가 비용 승인부담을 1,621원을 했는데 지금 한 1,500원으로, 톤당 1,500원으로 되고 있어서 장자산단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용정산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비용승인, 비용부담승인을 2,405원으로 받았는데 현재 단가가 4,988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한 2,538원 정도를 지금 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40% 정도는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서 문제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어쨌든 용량에 비해서 지금 사용량이 현저히 적은 거잖아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용정산단 같은 경우는 지금 용량 대비 22%밖에 유입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부담금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게 만약에 용량이 늘어나면 인건비가 늘어나나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지금 인건비는 용량하고 상관없이 폐수처리장 운영관리하는 사람은 똑같은데 용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더 비용부담이 출,
연제창 위원
용량이 늘어나면 약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처리비라든지 늘어나겠지만 인건비는 어때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인건비도 그대로예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2,300톤에 준하는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다 보니까 시설이 용량이 적다고 한 번 돌 거를 두 번 돌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건비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럼 예산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연제창 위원
그러면 어쨌든 비용 절감을 위해서라는 차원에서 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용정하고 장자를 한 군데에 위탁을 하면 여러 가지 세이브 되는 금액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세이브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너무 과다한 지금 적자를 모면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부서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발굴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저희 쓰레기 종량제봉투가 ℓ가 가장 큰 양이 많은 게 100,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100ℓ.
박혜옥 위원
100ℓ이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박혜옥 위원
이 100ℓ가 집어넣으면 이거를 몇 ㎏정도가 된다고 계산해서 100ℓ를 만든건지 아세요, 과장님 혹시?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수는 모르고 종량제봉투는 부피로 하다 보니까 저희 종량제 100ℓ를 보면 절선이 있습니다. 묶어야 하는 거기까지만 되어 있어서……
박혜옥 위원
그게 보통 100ℓ짜리가 25㎏ 정도를 계산해서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박혜옥 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아시잖아요. 많은 것을 넣고 위에까지 붙여서, 선이 아니라, 넣다 보니까 이게 중량이 굉장히 많이 나가니까 이거 수거하시는, 청소,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에 대한 과중한 무게 때문에 직업에서 몸에 무리가 오고 그래서 어느 지자체는 100ℓ 짜리를 줄였다고 그러더라고요, 75ℓ 정도로.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직업병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과도하게, 원래는 25㎏지만 과도하게 무겁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조사해보시고 검토해보셔서 쓰레기봉투를 그렇게 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무겁지 않게 해서 직업병이 안 생기도록 저희가 그런 노력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그런 게 있고요. 잠시만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배출표기제 하는 거는 더 이상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지금 배출표기제가 고모3리가 잘 되고 있어서요. 송우리나 어차피 배출표기제는 마을주민회 상가회장이나 누가 있어서 같이 어울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소흘이나 가산 쪽에 확대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리고 593쪽 보시면 일회용품 사용규제 감시원 운영을 하시잖아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박혜옥 위원
주로 일회용품 사용규제업소가 어떤 데인가요, 카페나 뭐?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일회용품은 마트나, 어느 일정한 규격 이상의 마트나 상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도 하고 200 이상인 음식점들도 하고 있고요.
박혜옥 위원
마트나 상가는 봉지를 말씀,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봉지, 예, 과대포장이나 그리고 일회용품은 주로 음식점 위주로 하고 있고요.
박혜옥 위원
그러면 규제업소가 몇 평 이상 정도?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200, 음식점, 그거는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혜옥 위원
저희가 감시를 하면서 어쨌든 이게 실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박혜옥 위원
도비이기는 하나.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지금 올해 처음으로 도 보조사업으로 해서 처음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4명을 고용해서 지금 일회용품 음식점 위주로, 대형음식점 위주로 점검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사업계획서 있으신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일회용품에 대해서는 아직 도비 보조로 그냥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금 일회용품 사용규제 관련해서 조례 제정도 하고 해서 관공서부터 일회용품 컵 같은 거 안 쓰기, 옛날부터 우리가 환경자원에서 많이 했지만 많이 둔감해져서 다시 쓰고 있어서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고 해서 이게 그래서 저는 도에서 이걸 도비로 내려주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사업계획서를 잘 짜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리고 596쪽 보시면 ‘쓰레기는 가고 꽃은 피고’ 이게 되게 좋은 사업인데요. 16개소를 하실 예정이잖아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박혜옥 위원
이거는 뭐 이렇게 지정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마을에서 신청을 하시면은 되는 건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지금 현재 마을에서 수요조사를 다 끝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16개소가 이미 지정이 되어 있어서요. 그 마을 내촌이나 선단, 화현, 포천, 가산, 16개소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거는 다른 방법으로도 또, 이런 거는 저는 어쨌든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사업, 아름답게 하는 거라서 좋은 사업이라고 그래서 좀 더 확대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저도 일회용품 사용규제업소 감시 운영에 대해서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감시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런 기능은 못 하는 거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그렇지요. 일단은 일회용품에 대해서 계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사용 자제에 대한 홍보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단계가 과태료 부과사항이 될 건데요. 내년에는 일단 계도하고 홍보 위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과태료 부과는 저희 우리 공무원분들이 하시나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일회용품, 예, 저희가.
임종훈 위원
지난 업무 보고 때는 실적이 거의 없다고 들었는데,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임종훈 위원
내년부터는 실적이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종훈 위원
감시원 운영이 좋은 취지의 제도이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저감할 수 있는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감시만 하고 계도 홍보 해서 크게 저감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저희가 단계별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상반기에는 점검이나 계도 위주로 하고 하반기에는 단속을 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도비 예산이 8,3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가는데 유명무실한 정책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8쪽에 음식물류 처리비용이 저희가 추경이 지금 9,800만 원이 거의 1억 원 돈이 올라온 거잖아요. 이거는 왜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된 건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이번에 9월 7일 ASF 발생 이후로 농장에서 음식물이 사료로 들어갔던 다량 사업장들이 사료로 들어갔던 게 퇴비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퇴비로 처리하는 비용이 더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각 음식점에서 자체적으로 농가에 자가급여나 이런 식으로 줬던 거를 전량 퇴비로 가다 보니까 저희가 수거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처리비용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류인 거잖아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박혜옥 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이거는 어쨌든 사료로 들어갈 수 없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음식점 차원에서 음식물을, 그러니까 쓰레기를 저감하는 이런 정책이나 운동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런 식의 예산이 계속 투여되면서 저희가 이거를 처리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음식물감량기가 보급되고 있는데 아직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가 날지가 나와 있지 않아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만약에 감량이 많이 되면 냄새도 안 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면 보급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처리비용을 계속 증가할 것이 아니라 점차 이거는 처리비용을 저희가 줄여가야 되는 거잖아요, 정책적으로.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박혜옥 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여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정책은 업소간 협업을 하셔서 제도적으로 정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예,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그리고 옆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장비 유지보수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공동주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저희가 지금 일반 아파트단지에 음식물 계량장비를 다 보급을 해서 310개 보급을 했는데 거기에 전면도어 이런 여는 거 이런 게 고장난 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교체입니다.
박혜옥 위원
주로 아파트,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주로 아파트예요.
박혜옥 위원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다른 공동주택에는 아닌 거고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공동주택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이 아파트 단지가 많습니다.
박혜옥 위원
향후 설치할 때는 중간중간 공동주택도 빌라들이 있는데 공동주택에도 이런 게 설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관리자가 따로 있는 빌라는 가능한데 관리자가 없다 보면 관리가 안 되어서요.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지도과 할까요? 어떡할까요?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해요? 예.
다음은 김태성 과장님 나오셔서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과장 김태성
환경지도과장 김태성입니다.
환경지도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2쪽입니다.
2020년 본예산은 2019년 당초 예산 20억 8,097만 2,000원에서 97억 4,019만 9,000원이 증액된 118억 2,11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친환경마을 만들기 EM발효액 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3개 마을에 발효액 보급을 통해 주민이 스스로 환경 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을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배출업소의 단속 강화를 위해 단속요원 2명의 인건비, 유류비로 3,632만 2,000원과 조사 및 감시장비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구입을 위해 7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속요원 주요업무는 미세먼지 관련 배출업소 등 점검 시 보조단속으로 활동하는 것이며 동 사업은 국도비 50%가 지원되는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쪽 사업장 폐기물의 관리를 위해 폐기물시험 검사수수료 300만 원, 방치 및 불법투기 폐기물 측량비용 1,100만 원, 장비임대료 250만 원, 유해폐기물 행정대집행 관련 운영초소 경비 378만 원, 방치폐기물 사업장 감시카메라 유지관리비 192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 3,6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환경측정장비인 악취포집기와 소음측정기를 각각 한 대씩 추가 구입하기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악취포집기 두 대, 소음측정기 한 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악취 및 소음에 대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추가로 구입하여 민원을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중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을 위해 4억 6,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개방화장실 16개소에 대한 운영관리비로 1,920만 원과 공중화장실 22개소에 대한 청소용역비로 1억 560만 원 등 공중화장실 관리비로 총 1억 6,303만 4,000원을 계상하여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4쪽입니다.
경기북부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수질 분야 환경개선이 시급한 사업장 4개소에 지원하기 위해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해화학물질 및 일반 수질오염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방제물품 구입비로 1,100만 원과 용산, 산소 측정 등 수질측정기 유지관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해배출업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토양오염 실태조사비 420만 원, 배출업소 운영요령안내 제작비 500만 원 등 2,0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함께 하는 경기포천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11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5개 권역별 환경감시 활동의 주요업무로 도비 70%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기배출업소에 오염물질 배출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오염도 검사용역비 4,49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을 위해 실내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 지원을 위해 1,500만 원과 취약계층 이용시설 340개소에 대한 공기청정기 임대지원비로 1억 2,039만 4,000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및 자동관제사업 2개소 1,2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446쪽 중간입니다.
2020년 1월1일부터 강화되는 대기배출 허용기준 준수를 위해 노후대기 방지시설 개선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113개소에 101억 7,0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 447쪽까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지도과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과장 김태성
추경.
위원장 강준모
예.
환경지도과장 김태성
이어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환경지도과 소관은 4회 추경 예산은 당초 예산 125억 8,065만 4,000원에서 5억 4,472만 4,000원이 증액된 131억 2,5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오염실태조사비 및 불법투기폐기물량 측정수수료 집행잔액 각각 298만 7,000원과 322만 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하단, 유해폐기물 처리 및 행정대집행비로 5억 4,389만 7,000원이 증액된 35억 7,525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상반기 내에 방치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8쪽, 배출가스 과다발생차량 신고포상금 집행잔액 2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하며 국비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94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지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함께 하는 경기포천민간환경감시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차량렌트비 등 운영비가 3,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이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장 김태성
내년에는 11명에 5개 조로 운영할 겁니다. 2인 1조로 해서 관내지역 순찰하는 차량을, 지역순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럼 다섯 대 운영되는 거예요?
환경지도과장 김태성
예.
임종훈 위원
차량은 어떤 종이지요?
환경지도과장 김태성
소형차가 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소형차요?
환경지도과장 김태성
예.
임종훈 위원
어쨌든 민간환경감시단 성격이 환경오염배출업소를 주로 단속하는 역할이잖아요.
환경지도과장 김태성
예.
임종훈 위원
단속공무원하고 협력이 잘 되어야 될 텐데 이분들이 어떠한 행정력의 기능이 많이 낮을 것 같거든요.
환경지도과장 김태성
관내 담당지역 순찰을 하면서요.
임종훈 위원
지도점검만 하는 것이지 이분들이,
환경지도과장 김태성
다니면서 예찰이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다 가서 직접 단속을 할 수는 없고 예찰해서 이상이 있으먼 담당 팀으로 연락이 오면 팀에서 나가서 같이 조사를 하고 처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관계공무원 하고 좀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환경지도과장 김태성
예.
임종훈 위원
신고를 하더라도 조금 늦게 출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환경지도과장 김태성
급한 사항은 빨리 나가서 조치를 하고요. 도 민원이 한 건 처리하는데 한 1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밀려있는 신고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순차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는 사항도 있는데 급한 사항은 빨리 나가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환경오염 배출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몇 시간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지연된다고 하면 솔직히 큰 단속의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환경지도과장 김태성
시간대를 해서 불시에 나가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종훈 위원
단속을 철저히 기해주시고요. 저는 차량 렌트비를 왜 물어봤느냐 하면 사실은 차량도 어차피 배기가스가 나오잖아요
환경지도과장 김태성
예.
임종훈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차량 렌트도 전기자동차로 환경감시단의 어떠한 업무의 성격과 취지에 맞게끔 배기가스가 나오지 않는 전기차로 렌트하는 것도 한 번 검토해보시라는 취지에서 물어봤습니다.
환경지도과장 김태성
예, 알았습니다. 가스차로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가스차로요?
환경지도과장 김태성
예.
임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남중 과장님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남중
산림과장 박남중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1쪽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019년 예산 84억 452만 6,000원보다 28억 7,845만 원이 증액된 112억 8,2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증가 요인은 산불방지 대책,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사업, 3.8선 역사체험길 조성 사업에 국도비 사업에 보조금 등이 증가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 조성 운영 지원으로 산림과 업무 추진비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유림 경영 계획 작성 사업입니다.
200㏊에 사유림 경영 계획 작성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로 4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재 제품 품질 단속입니다.
단속은 여비로 국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하단에서 452쪽 상단까지 주택용 팰릿 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주민들에게 주택용 팰릿 보일러 10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상품 지원화 사업입니다.
임업 농가에 포장박스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1,5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사업입니다.
표고 작목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 9,0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저온저장고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 1,67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 하단부부터 453쪽 상단까지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사업입니다.
조경수 재배 농가에 토양 개량제와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로 22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복합 경영단지 지원사업입니다.
숲을 가꾸면서 단기 소득 임산물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2019년 2년차 국비 보조 2억 7,055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2020년 1년차 국비 보조 5,2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 하단부부터 455쪽 중간까지 임도 사업 관리입니다.
간선 임도 3㎞ 신설과 구조 개량 10㎞, 임도 보수 10㎞에 따른 사업비와 생활권 임도 보조 개량 1㎞와 10㎞의 임도 보수비와 임도 관리원 인건비 등에 대하여 균등 및 도비 보조 등으로 12억 1,0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 하단부, 숲길 조성 관리입니다.
명성산 등산로 유지보수를 위해서 국도비 보조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 묘목 생산 기반 조성 토양 개량 사업입니다.
조림용 묘목의 생육 개선으로 산지 식재시 활착륙 및 생존율 제고를 위하여 토양 개량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로 4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 하단부부터 457쪽 상단까지 조림 사업입니다.
경제림 조성 63㏊에 국도비 보조 2억 2,416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 재해 방지 조림용 큰나무 1㏊에 국도비 보조로 1,2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에 단풍나무 씨앗 뿌리기 및 묘목 식재 사업입니다.
명성산과 운악산 등에 단풍나무 씨앗을 뿌리고 식재하여 아름답게 만들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시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저감 조림입니다.
생활권 주변 유휴 토지에 나무 심기를 확대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키고자 미세먼지 저감 조림 2㏊에 국도비 3,3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에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정책 숲 가꾸기 사업인 큰나무 가꾸기 30㏊, 어린나무 가꾸기 35㏊, 조림지 가꾸기 350㏊에 따른 사업비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로 6억 2,80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 가꾸기 사업은 사업량 20㏊로 5,4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 산림 가꾸기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인건비 등으로 숲 가꾸기 자원조사단 2명에 2,241만 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4명에 8,744만 4,000원, 489쪽에 숲 가꾸기 패트롤 4명에 1억 576만 원을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하단부, 채석장 환경 NGO모니터링 지원 사업입니다.
채석장 관리를 위한 점검자 보상금을 도비 보조로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산불 예방 체계 구축 운영 정상 및 자본 사업입니다.
농림부산물 파쇄기 임차료 및 유류비와 산불 무인 감시 카메라 유지 보수를 위하여 국도비 보조로 2,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상황 관제 시스템 사용료와 무선 통신 장비 교체를 위해 국도비 보조로 1,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 산불 진화 체계 구축 운영 사업입니다.
산불 진화 개인장비 구입, 산불 진화 급식비, 산불 진화 출동 여비 및 휴대용 무전기 교체에 따라 국도비 보조로 2,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부터 462쪽 중단까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감시원 56명에 인건비 5억 1,670만 8,000원, 산불방지용 홍보물 제작, 급량비, 산불방지시설 운영비 등으로 4,8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 산불방지 대책 사업입니다.
산불 진화 헬기 임차료 1대, 산불 진화 장비 지원 유관 기관, 군부대 등에 밤비 바스켓 등 지원하는 것과 산불진화차 교체 한 대 구입 등의 사업비로 6억 4,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 산불 진화 인력 교육 및 평가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유관기관 등의 산불 방지 교육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시비 3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 방지 교육 훈련 조사 사업입니다.
산불전문조사반 근무복 구입과 산불 조사 감식 장비 구입을 위하여 국도비 보조로 80만 원씩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 산림 재해 일자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0명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6억 1,386만 5,000원, 산불 출동 차량 임차료 및 유류비로 1,770만 6,000원을 국도비 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464쪽 하단부부터 465쪽 중간까지 일반 병해충 방제 사업비로 인건비 및 일반 운영비 등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로 7,6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사업으로 도비 보조로 3억 9,25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 하단부부터 466쪽 상단까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에 따른 사업비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로 8억 9,8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산림재해일자리예찰방제단 인건비를 국도비 보조로 1억 7,72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방제 자재 구입을 위한 일반 운영비를 국도비 보조로 6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 하단부부터 467쪽 상단까지 감염목 무단 이동 단속 초소 운영비를 국도비 보조로 8,2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생활권 수목 진료 지원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로 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관리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 사업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시비 1억 4,2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 산사태 취약지역 운영 및 관리 사업입니다.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운영 수당과 안내판 제작 및 설치를 위하여 시비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재해 일자리인 산사태현장예방단입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로 5,36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 하단부부터 469쪽 중간까지 산림사업소 도우미 사업 중 숲길등산지도사 인건비 2,083만 2,000원,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의 인건비 2,085만 8,000원을 국도비 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선 역사체험길 조성 사업입니다.
창수면 오가리부터 일동면 수입리까지 17㎞의 체험길 안내판 쉼터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3차 교부되어 26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레길 조성 및 관리 사업입니다.
포천 국립수목원 앞 둘레길 낙엽 및 눈 등을 청소하기 위한 송풍기 구입을 위하여 시비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공지도사 운영입니다.
2020년부터 나눔 목공소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목공지도사 인건비에 대하여 도비 보조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 하단부부터 470쪽 상단 나눔 목공소 조성입니다.
나눔 목공소에 기계 장비를 구입하고자 도비 보조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 숲 자원화 사업단 운영입니다.
목공소에 산림 부산물 공급 및 목공 체험 프로그램 운영 보조를 하는 업무로 인건비를 도비 보조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 관리 정보 체계 구축입니다.
산지 구분도 관리 프로그램인 산지 정보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한 용역으로 금년도에는 산림청 고시 도면만 수정 등재하고 내년에는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지적 재조사 사업 연속 지적도 갱신, 타용도 전용 등으로 인한 산지 구분 불일치 지역에 일괄 재정비가 필요하여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직 인건비 시비 3,0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부서 운영 추진비에 대하여 시비 4,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19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2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2019년 일반 및 특별회계 4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3회 추경예산 133억 6,225만 3,000원보다 2,533만 2,000원이 감액된 133억 3,692만 1,000원입니다.
감액 내역으로는 업무추진비 186만 2,000원, 경관 디자인 조림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767만 원, 산불방지 대책 집행잔액 1,200만 원, 산사태 취약지역 운영 및 관리 일반 운영비 집행잔액 183만 원과 272쪽 산지관리 정보 체계 구축 정비 용역 집행잔액 197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여기 산림복합경영단지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산림과장 박남중
그러니까 기존에 산림에다가 숲 가꾸기를 하고서요. 거기다가 이제 작년도에는 두 분 중에 한 분은 산양삼, 산양삼이요.
박혜옥 위원
예.
산림과장 박남중
그걸 이렇게 재배하는 걸 갖다가 자부담 20% 하고 국도비 보조로 해서 80%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두 분인데 한 분은 거기에다가 더덕이라든지 읍나무라든지 숲 가꾸기를 하고서, 전체 조림을 다 벌채를 하는 게 아니라 간벌을 한 상태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산양삼 심고 더덕 심고 그러면 자부담 20%고 저희가 80%를 지원해주면요. 여기서 나오는 생산물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산림과장 박남중
생산물이 아니라 그 사업을 하는 걸 갖다가 3년차로, 2년차, 3년차로 해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거지요.
박혜옥 위원
계속이요?
산림과장 박남중
계속이요. 그거까지만. 그거 완료될 때만. 그러니까 당초에 그거를 갖다가 4억에 공모를 해서 거기서 당선이 되면 그거해서 산림청에서 그렇게 본격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입니다.
박혜옥 위원
공모사업이에요?
산림과장 박남중
예.
박혜옥 위원
그러면 3차년 지나고 나서 산양삼이면 생산을 할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박남중
예, 3년 가지고는 안 되고 한 6년~7년 되어야겠지요.
박혜옥 위원
그러면 3년까지만 지원해 주고 그이후에는 20% 자부담 한 분이,
산림과장 박남중
다 갖는 거지요.
박혜옥 위원
갖는 거예요, 관리하고?
산림과장 박남중
예.
박혜옥 위원
그리고 뭐하나 여쭤보려고요.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 가꾸기 보시면 이거는 주로 어디에다가 하시는 건가요? 공익 숲 가꾸기를요.
산림과장 박남중
이제 과거의 숲가꾸기는 그냥 일반 산림에 어떻게 보면 먼 산림에 한다고 생각을 하면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는 공장 주변이라든지 우리 생활권 주변 산림 그런 데에,
박혜옥 위원
그러면 포천 지역은 어디에다가 이걸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산림과장 박남중
저희가 아직 대상지는 아직 선정은 안 했는데요. 지금 공장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 산림에다가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공단지역이요?
산림과장 박남중
예.
박혜옥 위원
나무 심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박남중
아니요, 숲 가꾸기는,
박혜옥 위원
숲이에요?
산림과장 박남중
지금 기존에 있는 나무를 불량목은 제거하고 형질 좋은 나무만 가꾸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혜옥 위원
공단 지역에 뭐 나무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제거할 나무가 있고 뭐,
산림과장 박남중
공단 주변 산림.
박혜옥 위원
산림에요?
산림과장 박남중
예, 산림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는 나무들 저희가 봐서 계획을 그렇게 잡을 계획입니다.
박혜옥 위원
그런데 여기 636쪽에 보시면 미세먼지 저감 조림에서 소나무를 300본을 키우시는 건가요, 심으실 건가요?
산림과장 박남중
이거는 심는, 옮기묘라고 해서 포트로 되어 있는 걸 갖다가 심는 계획입니다. 그걸 저희가 도에서 각 시군별로 해서 조금씩 심으라고 해서 2㏊를 배정 받은 겁니다.
박혜옥 위원
소나무를 심으라고 지정되어서 내려온 건가요?
산림과장 박남중
예.
박혜옥 위원
아니요, 저는 미세먼지 저감에,
산림과장 박남중
소나무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박혜옥 위원
예, 소나무도 좋지만 다른 나무도 좋은 게 있는데 소나무를 선택한 게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 했는데 아예 지정되어서 내려온 거라는 거네요?
산림과장 박남중
예.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영관 과장님 나오셔서 생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생태공원과장 배영관입니다.
생태공원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 규모는 103억 2,698만 원으로 전년도 35억 9,518만 3,000원보다 67억 3,179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청계 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과 일동 기산근린공원 조성사업 그리고 가로 숲길, 도시숲, 도시숲 리모델링, 아이누리놀이터, 선형공원, 마을정원 조성 등 신규 사업 추진이 전년도 대비 증가 주요 요인입니다.
예산안 475쪽입니다.
먼저 도시녹지 분야 및 산림휴양 분야 5개 사업에 인건비 3억 1,21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476쪽 중간 치유의숲 조성 사업비로 노약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장애 시설과 숲 형성이 미흡하여 과다 햇빛 노출 지역에 터널 숲길을 조성하고자 도비 4억 원을 포함한 총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 하단부터 478쪽 상단 부분은 천보산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휴양림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노후된 시설의 보수 공수비 및 자산취득비로 5억 3,9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 중간부터 479쪽까지 치유의숲 및 유아숲 체험원 운영입니다.
치유의숲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보수 공사비로 1억 9,534만 9,000원을, 유아숲 체험원 운영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청계 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연차별 국비 보조 사업으로 12억 9,200만 원과 토지매입 요청에 따라 별도로 시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동 기산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연차별 도비사업으로 20억 원을, 토지매입비로 시비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 중간,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4,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부터 482쪽 상단부분까지 가로숲길 쌈지공원 도시숲 조성 및 도시숲 리모델링, 아이누리놀이터, 선형공원, 마을정원 조성 사업비로 도비 7억 7,400만 원, 시비 14억 8,600만 원 총 2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 중간, 공원 안전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포천체육공원 등 주요 도시 공원 7개소에 자동 심장충격기 등 안전시설 44개를 설치하고자 4,9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 포천시에 공원녹지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한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를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원 및 녹지대, 가로수, 가로화단 관리를 위한 공원녹지 관련 인건비 8억 4,89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유지관리에 필요한 물품구입 및 공원 전기 요금 등으로 1억 2,8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중간, 공원녹지 환경 및 시설 및 정비와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소독 용역을 위해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초기, 전정기 등 관리 장비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하단부터 484쪽 상단, 가로수 관리입니다.
비료 및 병충해 약제 구입비로 800만 원을, 가지치기, 보식, 방제 등 가로수 관리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관내 14개 읍면동의 주요 가로화단을 아름다운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1억 9,000만 원을, 다리난간 꽃 식재 사업비 1억 8,317만 원을 계상하여 우리 시의 녹지 및 도심경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주민참여 예산으로 이동면 다리난간 및 꽃 식재 사업비 5,500만 원, 백로주 벚나무 심기 사업 700만 원, 삼밭골 쌈지공원 화장실 설치공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와 485쪽, 기본 경비는 예산안으로 설명을 대신하고 이어서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5쪽부터 277쪽까지는 기간제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책 업무추진비, 계약 잔액 등 총 8,887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7쪽 중간, 공원녹지과 무기계약직 인건비에 단위 사업명을 기본 경비에서 인력 운영비로 정정하였으며 2019년 임금협약에 따른 소급분을 반영하여 168만 원이 증액된 1,4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공원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 및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예산에 보니까요. 천보산자연휴양림 관련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예.
박혜옥 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 643쪽이요. 여기보면 저도 이용을 해봤지만 식기류는 오래되어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그거는 조금 저희가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을 거 같아요, 청결차원에서. 그랬는데 객실 침구류는 지금 보수잖아요.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예.
박혜옥 위원
이거 새로 장만해서 운영한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침구류.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침구류 전반적으로 낡아 가지고.
박혜옥 위원
네?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전반적으로 낡아서 교체를 하려고 그러는……
박혜옥 위원
저희 천보산자연휴양림 언제부터 운영하셨지요?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2019년 6월 14일부터 했습니다. 올 6월 14일부터.
박혜옥 위원
그런데 벌써 다 낡은 건가요?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잠깐, 제 생각에는 올해 6월 14일에 오픈을 했지만 이 침구류라는 게 주말마다 오시는 사람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새거로 교체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잡은 거 같습니다. 정확한 거는 저희가 실무진에게 다시 이야기해서 차후에 찾아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침구류……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그 내용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통상적으로 여러 사람이 쓰다보니까 때도 많이 타고 지저분해서 새로 가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박혜옥 위원
제가 시설을 이용해봤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점검 나갔을 때도 보니까 아주 하얀색으로 다 하셔서 너무 깨끗해서 처음 쓰는 사람은 굉장히 좋아해요, 쾌적하고.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예.
박혜옥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한 6개월 정도, 5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쓰다보니까 아마 굉장히 지저분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긴 해요. 그래서 보수는 되는데 어쨌든 새로 구입하시는 거잖아요, 70세트를.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예.
박혜옥 위원
그래서 구입을 하실 때는 저희가 여러 사람들이 쓰는 거니까 재질이나 색깔이나 여러 가지를 많이 고려를 하셔서 구입을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흰색은 아무리 세탁을 해도 보여지기에 지저분하면 이거는 세탁을 안 한것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보셔서 보수도, 수리도, 그거 뭐지요?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세탁?
박혜옥 위원
예, 세탁하면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수선도 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걸 충분히 고려해서 구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그 컵이 진짜 오래되어서요. 플라스틱 컵에다가 뜨거운 물을 마시기가, 요즘 플라스틱도 안 쓰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스탠 컵이라든지 좀 이런 거 식기류도 요즘 환경하고 연관을 지으셔서 어쨌든 자연휴양림이니까 휴양림에 맞게 환경까지 고려한 어떤 식기류나 이렇게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똑같은 천보산자연휴양림인데요. 여기 약수터 비가림 설치 공사가 있잖아요, 3,000만 원.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예.
박혜옥 위원
약수터는 수질은 괜찮은 건가요?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수질은 괜찮고 그 가까운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물을 떠서 드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편하실 거 같아서 거기에 시장님도 일전에 한번 오셔가지고 이왕 오셔서 주민들이 사용하는 거니까 최대한 편의를 돌봐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비가림 시설이 필요해서 저희가 좀……
박혜옥 위원
있었지 않았나요? 비가림 시설 있었던 거 같은데요, 위에?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조금 어설프게 있었는데 전면적으로 깨끗하게 해서 진행할까 합니다.
박혜옥 위원
전체적으로 이용자는 지난 번에 여쭤봤을 때 이용자는 많아서 향후는 많은 마이너스 요인은 안 날 것 같다고 했지만 사실 천보산자연휴양림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서요. 그리고 이 간이용 침대는 뭔가요, 250쪽에?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몇 쪽 말씀,
박혜옥 위원
250쪽에 세부 산출 내역에 보면 간이용 침대.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이거는 기간제 일하시는 분에 대한 간이용 침대입니다. 조금 쉬실 수 있는 공간에 간이용 침대 2대를……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사업설명서 639쪽 치유의숲 시설 조성 사업에 무장애 데크 숲길과 테마 숲길을 조성한다고 하셨잖아요.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예.
임종훈 위원
상당히 노약자나 어떠한 장애인분들을 위한 무장애 숲길을 만드는 건 상당히 취지는 좋거든요. 그런데 사실 거기 치유의숲이 경사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러면 무장애 데크를 만드려면 불가피하게 경사로를 8도 정도를 맞추게 되면 산림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전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요?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예, 저희가 현장을 면밀히 검토도 해보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무장애 시설이 필요하긴 필요한 시설인데 저희 휴양림하고는 조금 매칭이 약간 어렵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치유의숲이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치유도 하고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렵게 이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센터에서 말씀하시는 썬배리 있는 데 휴양림 그쪽으로까지만 지금 구간을 설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최소한 그옆 산에 붙여서 산림 훼손하지 않고 소위 말하는 파이프 지지대를 이용해서 그렇게 해서 그쪽 안에까지 썬배리에서 풍림욕까지만 이렇게 진행을 할까 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구상 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다면 저희가 사업지 선정 하기 전에 한번 모시고 현장을 보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폭이 어느 정도 되지요?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폭이 한, 무장애 시설 폭이요?
임종훈 위원
예.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2~3m 정도, 4~5m정도,
임종훈 위원
2m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4~5m 정도, 휠체어 하나 들어갈 정도.
임종훈 위원
예. 4~5m 정도면 분명히 나무들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이 되어서요.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훼손을 안 할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렇지요?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예.
임종훈 위원
그러면 정말 좋은 취지지만 치유의숲 본연의 기능은 훼손하는 게 아닌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보면서 힐링하면서 치유하는 그런 치유의숲이 이런 인공적인 구조물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치유의숲 본연의 어떠한 기능이 상실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저는 정말 좋은 취지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꼭 치유의숲이 아닌 다른 공원이라든지 다른 휴양림, 천보산휴양림도 있고 그런 쪽으로 이 사업이 변경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저희가 당초에는 무장애 숲하고 저희가 사실상 치유의숲에서 가장 필요한 건 주차장이 없습니다. 대형버스도 없고 그래서 위에 올라가다가 회전하다 그래서 정화조도 만들어서 보수도 다시 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도에다 시비 포함해서 15억 예상을 했는데 절반이라는 8억뿐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장애 시설은 지금 말씀하시는 최소한 훼손을 하지 않고 풍림욕까지만 최대한 일단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조금 깊게 면밀히 검토해서 조금 어울리지 않고 산림 훼손이 많이 된다고 하면 과감하게 다른 쪽으로 설계를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자연적인 그대로의 모습을 지켜주셔서 치유의숲 본연의 기능을 잘 살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심도 있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박혜옥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의 연장선인데 자연휴양림이 지난 해보다도 예산이 지금 얼마가 더 올라갔지요?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천보산휴양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종훈 위원
예, 천보산자연휴양림이요. 상당히 많이 증액된 부분은 맞지요?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예.
임종훈 위원
예산서 447쪽 공공 운영비를 보면 청소 용역 8,82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에는 없던 예산입니다.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이거는 저희가,
임종훈 위원
어떤 이유로 올라갔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작년에 저희가 기간제 분들이 직접 청소 등 같은 걸 했었는데요. 하다보니까 많이 미흡하고 깨끗하지 못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8,820만 원을 들려서 용역을 추진해서 전문 청소 용역 업체한테 청소를 의뢰를 해서 깨끗하게 휴양림을 운영할까 해서 계상했습니다.
임종훈 위원
지금 자연휴양림에 운영 관리 요원이 세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역할하고 같은 거 아닌가요?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사실은 천보산자연휴양림이 일 할 거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인원은 많을수록 더 좋은데 지금 3명하고 이거 용역을 줘도 넉넉한 편은 아니고 올해 지금 개장을 해서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돈이 많이 들어가는 편이지요.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사람의 손길이 많이 가고 청소를 하고 깨끗하게 유지를 해야만이 오는 사람들도 그런 이미지를 갖고 또 재방문으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비록 돈은 들어가지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임종훈 위원
운영 관리 요원이 했던 일을 지금 청소 용역을 들여서 그 일도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예, 별도로 중복되는 일도 있겠지만 그래도 워낙 부지가 넓고 곳곳에 사람 손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필요하다고,
임종훈 위원
청소 용역에 관련된 내용을 자료 부탁드리고요.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리고 자연휴양림 개선 공사, 보수 공사에 보면 세미나실 방송 설비 보수 공사 하고 세미나실 개선 공사 합쳐서 6,8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혹시 세미나실 이용 객수를 예측을 해보셨나요?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일전에 업무보고 때 부의장님이 치유의숲에 대한 세미나실 운영 실태를 말씀하셔서 천보산휴양림에 대한 세미나실도 조금 이용도가 낮으면 어떡하냐는 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미나실 예상 방문객은 아직 정확히 산정은 안 했지만 그걸 오픈 시키면서 밑에 있는 휴양림까지 연결하면 더 우리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은 어차피 보수를 하긴 해야 합니다. 긴 시간 동안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내부도 보시면 알겠지만 다 썩고 냄새가 나가지고 그래서 그걸 전문적으로 고쳐서 진행을 해야 하는데 예상 인원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홥니다.
임종훈 위원
자연휴양림의 어쨌든 많은 시설보수와 또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2020년도 앞으로 향후 자연휴양림에 대한 수요 예측이 객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예.
임종훈 위원
그런 수요 예측이 객관적으로 판단되지 않고 너무 공사비라든지 운영비가 과다하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개선 공사 말고도 예산서 478쪽에 관리 장비 구입으로 또 텔레비전, 장식장, 전기밥솥, 냉장고, 탁자 세트, 세미나실 가구 등 상당히 많은 물품 취득비가 또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지요?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예, 아시겠지만 기존에 있는 TV도 각 휴양림에 들어가면 심플하고 깔끔하게 많이 있습니다. 잘 되어 있고 잘 쓰고 있는 걸 저희가 교체하는 게 아니라 조금 시대에 낙후되었고 소위 말하면 오래된 모델이라서 신모델로 이렇게 바꾸면 사람들 오시는데 어떤 즐거움도 드리고 오실 수 있는 그런 동기도 될 것 같아서 조금 잡았습니다.
임종훈 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동의하는데 굳이 이렇게 고장 난 부분도 없는데 새 걸로 교체한다고 해서, 물론 방문객들이야 새 걸로 교체해놓은 장비를 보면 좋긴 하지만 저희 또 한정된 예산으로는 과다한 예산이 아닌가 판단되고 있거든요.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다시 한 번 원점으로 생각해서요. 바꿔서 오시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의 기쁨을 줄지 아니면 그걸 가지고 진행을 해서 조금 그런 분들이 오셔서 그런 생각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아까 박혜옥 위원님께서 약수터 비가림 공사 3,000만 원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약수터에 비올 때 약수터 방문하시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시잖아요. 꼭 이게 시급한 사업인가요?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비가림 시설도 되지만 평상시에 햇빛이 강렬하게 내리면 그게 햇빛 가림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걸 해놓으면 그래도 인근 주민들이 오셔서 음용수로 떠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설을 해드리는 게 저희가 또 보람 있는 일이지 않나 생각을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임종훈 위원
설치 공사가 3,000만 원이나 들어가네요?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예.
임종훈 위원
이 내용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어쨌든 천보산자연휴양림이 직영으로 저희가 맡게 되면서 저희 시 막대한 포천 시비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사실 자연휴양림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비와 개선 공사 관련해서 객관적인 수요 예측도 혹시 수치를 파악할 수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거든요. 질문 내용이 다리 난간 꽃 식재 사업인데 포천하고 소흘읍하고 1.1㎞ 200m이지요?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예.
위원장 강준모
1,200m를 1억 8,300인데 이동면에 220m가 5,500만 원이에요. 여기에다 이제 관로 공사가 1,100만 원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금액 차이가 220m를 4,400만 원에 한 거하고 1,200m를 1억 8,300 하는 건 좀 맞지 않은데 이쪽에 어떻게 돈이 더 들어가는 건가요? 꽃 내용이 틀린 건가요?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지금 다리 난간 꽃 식재해서 포천대교, 경찰서 이건 기존에 저희가 했던 사업이고요. 이동면 다리 난간 꽃 식재는 신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상수도 급수 공사하고 자동 관수 관로 공사는 신규 쪽에 들어가서 조금 사업비가 더 드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장 강준모
아니요, 이거는 꽃을 식재하기 위해서 구조물이 있는 거는 아니고 업자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서 구조물을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이동면 다리 난간이 220m에 그러니까 관로 공사 빼면 4,4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과다하지 않나 그런 얘기이지요. 포천 쪽하고 소흘읍 쪽하고 공사하는 금액하고. 그 다음에,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두 가지 사업을 비교를 해서 예산 절감되는 쪽으로 저희가 다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아니, 뭐 어차피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다리 난간 꽃 식재 사업이 왜 확대되게 되지요? 어떤 뭐 내용이 있으셨나요? 다리 난간 꽃 식재가 올해 했던 사업인데 거의 한 1억에서 사업을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포천도 다리 난간 좀 더 확대를 하고 소흘읍 쪽도 가서 확대를 하는데 확대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예산을 저희가 받아서 했지만 다리 난간을 지나가시는 분들도 그렇고 차를 타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꽃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일이라면 조금 더 해보는 게 낫지 않나.
위원장 강준모
그래서 부서에서 자체 판단을 해서 사업 확대 좀 해야겠다는 그런 거였나요?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예, 일단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잘했다고 좀 넓혀달라는 민원들도 있었습니다. 전화상도 오신 분도 있고 또 실제로 저희가 지나가다가 보면 거기 다리 난간을, 다리를 지나가면서 셀카도 찍고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예산만 좀 필요하다면 저런 일은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즐거움을 줄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좀 확대했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제가 올해 사업 장소를 물색할 때 일단 경찰서 앞에 있는 부분보다 이 다리 쪽을 주로 중점적으로 하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다리 세 개 중에서도 두 개만 하고 포천경찰서 앞에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경찰서 앞에 있는 그 식재된 부분은 도보로 다녀서 보는 부분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지요? 거의 차로 지나가시면서,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예, 다리보다는,
위원장 강준모
포천경찰서 앞에 있는 꽃 식재 하시는 걸 보시면 그쪽 앞쪽으로 도보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잖아요.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예, 다리보다는 적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또 제안했던 게 뭐냐하면 너무 촘촘히 심지 말고 그러니까 1억이라는 예산에서 다리 두 개만한다고 그래서 다리 세 개를 하는데 다리 세 개를 어떻게 하냐 하면 조금 간격을 두고, 촘촘히 붙이지 말고 간격을 두고서 하면 꽃의 2개 다리 할 분량을 3개 다리도 할 수 있지 않나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예.
위원장 강준모
그런데 그냥 두 개만 하시고 경찰서 앞쪽으로 하신다는 걸로 해서 그냥 공사를 하셨는데 지금 과장이야 뭐 꽃에 대한 어떤, 꽃을 보시면 어떤 분이라도 다 만족을 하고 하는데 왜 그 사업에 대해서 하게 됐냐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 쌈지공원도 먼저도 말씀을 제가 업무보고 때도 했지만 가양리하고 수입리에요.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예.
위원장 강준모
위치도 지금 그림을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이 쌈지공원 부분도 주민분들이 어떤 사업에 대한 어떤 필요성 이런 부분이 좀 개진이 된 내용인가요?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예, 주민분들이 자발적으로 저희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주민들이 제의를 해서 쌈지공원을 하는 거보다 우리 과에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라고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의견도 수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하는데 이건에 대해서 마을주민들이 또 요청이 있어서 현장에 가보니까 위치도 상당히 좋고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가양1리 마을회관 앞에 사업부지 보면 이 가양1리 위치적으로 해서 100m안에 몇 분 정도 사시는 거 같아요? 반경 100m 안에 가양리 사시는 분들, 1리 사시는 분들이 이 쌈지공원 하실 분 100m 인근에 몇 가구 정도 사시는 거 같아요?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얼마 안 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연세드신 분들이 사시고 최대한 거리 100m 정도 되면 걸어서도 가실 수 있는데 100m 넘어서 150~200m 있을 때는 어르신들 그쪽으로 이동해서 휴식하는 공간이 그렇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수입1리도 보면 거의 마을에서도 경로당이 있고 그렇지만 좀 거주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밀집해서 사시는 지역이 아닌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잘 됐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과장님 잠깐 뒤에 앉아 주시고 국장님 가운데로 마이크 있는 데로 잠깐 오셔서 저하고 대화를 하셔야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어제보다 일찍 끝난 거 같아서 국장님한테 시간 배려를 더 많이 해드려야 하는데 마이크 키셨지요?
복지환경국장 유경임
예.
위원장 강준모
고생 많이 하셨고 옆에 방송국도 진행해야 해서 같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아까 류미애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장님은 39년을 생활하셨어요. 39년을 해서 퇴임을 하시게 되었는데 또 다음 주에 여행을 가시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유경임
예, 연수가 20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부득이 폐회식할 때는,
위원장 강준모
작년에는 교육지원과 계셨다가 국장으로 진급하셔서 현재 국장으로 하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뒤에 과장님도 팀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도 퇴임을 하시면서 하실 얘기 되게 많으실 거 같아서요. 글쎄요. 카메라로 지금 몇 분이나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공직 생활 이렇게 39년 하시기는 쉽지 않거든요.
또 남성도 아니고 여성으로 국장까지 올라가시고 가정도 돌보시고 하셨을 텐데 더 힘들었을 거 같은데 길게 하셔도 되니까 저희 후배 공직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하면 국장 단다. 이런 얘기라든지 해서 방송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경임
예, 강준모 부의장님께서 인사말을 하라고 마이크 앞에 세우셔서,
위원장 강준모
이쪽 카메라 보고,
복지환경국장 유경임
제가 발언대에 앉았는데 시간을 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날짜는 받아놨는데 실감은 사실 못하고 있고 인사말을 준비를 한 것도 없고 퇴임이라는 그런 게 생경합니다.
그동안 청춘을 또 이렇게 다 공무원 생활로 제가 다 보내고 경자년 내년부터는 제가 경자생이기도 한데 또 일반인으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여러 분들의 시장, 군수님도 모셨고 읍면동님도 모셨고 선배 공무원을 비롯해서 동료 직원들 또 지금은 후배 공무원들이 더 많지요. 후배 공무원들과 나름대로 주어진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개미처럼 일해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미흡한 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생각한 것만큼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너무 많고 제가 능력이 너무 부족한 적도 많았었고 지나고 나면 굉장히 아쉬움이 많았었는데 특별히 올해에는 교육지원과장으로 근무를 10개월 동안 하고 2개월 동안 복지환경국장으로 짧지만 근무를 했습니다.
조용춘 의장님을 비롯해서 한분한분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업무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저도 다시 한 번 이렇게 운동화 끈을 메면서 사실은 업무를 하고 저도 하나하나 조금 더 열심히 일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일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저희 집행부 직원들한테는 시사하는 바가 컸었고 시민들과 함께 더 열심히 일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특별히 전철 유치로 시작해서 태풍도 잘 지나갔지만 ASF 방역과 또 오늘의 이웃돕기 생방송까지 해서 굉장히 커다란 시의 현안들이 많았는데 마감을 하게 되었고 직원들한테 또 특별히 복지환경국 직원들한테는 어쨌거나 짧은 기간 동안 제대로 사귀지도 못하고 업무도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굉장히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해서 제 시대에는 어느 정도는 여성들이 공직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이제 시작은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양성이 평등한 그런 시민 사회가 이루어지면서 공무원들도 더 성실히 해서 행복한 시민으로 살면서 또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직자가 되도록 다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모니터링 하면서 민원도 넣고 위원님들께 전화 드리면서 해주세요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열심히 저도 더욱 열심히 포천시를 위해서 집에서나마 모니터링 하면서 열심히 준비는 아직 못했지만 제 나름대로 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감이 안 나는데 인사를 하라니까 이것저것 얘기할 게 많아지는데 인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의회 저희 복지환경국을 비롯해서 예산안 또 열심히 심도 있게 검토해주셔서 특별히 저희 소관 사항도 궁금하신 점은 팀장, 과장, 담당자 소환하셔서 설명 자세히 들으셔서 예산 잘 이렇게 편성해주시면 저희가 내년도에 열심히 직원들 일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연제창 의원 – 준비 안 하신 거 맞나)
위원장 강준모
말씀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하고 생활한 지 별로 안 되어서 저희 위원님들하고는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실제로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아마 지금 생중계 되어 있어가지고 다 직원들이 들어서 그래도 마지막까지도 복지환경국 소속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직원들 걱정하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조금 더 근무하고 싶으시지요?
이제는 늦으셨고 정말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요.
국장님 내년부터 제2의 인생 가시는 건데 저희 위원님들도 항상 축복되도록 저희가 기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끝내겠습니다.
생태공원과 소관을 마지막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출석위원(6명)
연제창 임종훈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8명)
복지환경국장 유경임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여성가족과장 류미애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환경지도과장 김태성 산림과장 박남중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출석전문위원(2명)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천정관
출석사무과직원(1명)
사무과장 윤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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