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준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먼저 일자리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번 포천양수발전소 유치에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 덕분에, 10시 반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되겠지만 먼저 확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자리경제 공통사항입니다.
1-1, 2018년 부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 이월사업 및 집행에 50% 미만되는 사업은 총 27건으로 일반회계가 7건, 특별회계가 20건이며 일반회계 7건 중 3건은 명시이월되어 폐도서관 활용 마을공동체 공간조성사업과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등 두 건은 완료하였고 한 건은 현재 사업 추진중이며 네 건은 공사기간 부족 등 사업추진이 어려우므로 50% 미만 집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는 8번부터 27번까지 총 20건으로 이월 사업 8건, 집행액 50% 미만의 사업은 12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사고이월사업은 8건 중 6건은 집행 완료되었으며 현재 두 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집행액 50% 미만인 사업 12건 중 2건은 집행완료하였으며 10건은 `19년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1-2,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 주요사업 11건은 오직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핵심적인 사업으로 2019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신규 지원사업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두 건, 포천공유가치 허브조성사업과 포천사랑상품권 발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일자리정책사업입니다.
2-1, 일자리지원사업 추진현황과 실적입니다.
2018년에는 일자리센터 운영으로 구인구직 등록 및 취업상담 등을 통하여 3,794명의 취업실적을 거두었으며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으로 사무행정 과정 등 3개 과정에 59명이 수료되었고 45명이 취업하였습니다.
또한 채용박람회를 2회 개최하여 66개 업체 353명이 참여하여 현장면접을 통해서 27명이 채용되었습니다.
계속해서 10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넥스트잡고 희망잡고 7개 사업으로 4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일자리센터 운영으로 4월 기준 1,517명의 취업실적을 거두었으며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으로 사무행정사 과정, 캐디 과정, 대형운전면허 취득과정 등 3개 과정을 운영하여 취업 연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과 신중년동력 활용 일자리사업에 1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역경제 사항입니다.
3-1, 소상공인 융자 및 보증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3-1-1 소상공인 융자지원 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8개 업체에 1억 5,500만 원, 2019년에는 8개 업체에 1억 5,000만 원을 소상공인에게 융자 지원했습니다.
계속해서 17쪽, 소상공인 보증지원 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98개 업체에 18억 5,700만 원, 2019년에는 23개 업체에 4억 5,000만 원의 육성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추진현황 및 가맹점 모집현황입니다.
포천사랑상품권은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15억 규모의 지류형 상품권을 4월 1일 발행하였으며 23억 규모의 청년기본소득 지원비와 산후조리비를 카드형 상품권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예산액은 총 2억 9,035만 2,000원이며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개정, 각종 업무대행 협약 등으로 사업 추진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2019년 5월 30일 기준으로 음식점, 숙박업, 소매업 등 관내 3,140개 업체의 가맹점을 모집하였으며 홈페이지, 전단지, 포스터, 단체기관 홍보 등을 통하여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별 가맹점 모집현황 및 홍보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신읍동 행복마을관리소 운영현황입니다.
신읍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시범사업은 전액 도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원도심 주거취약지역에 일정의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두어 주민생활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킴이 6명과, 사무원 2명을 채용해 2교대로 운영하고 마을순찰, 간단한 집수리, 환경개선 등 추진하여 5월 말 기준 총 1만 831건의 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시범운영결과 성과를 바탕으로 경기도와 사업연장 및 신규사업 추진을 2차 추경에 확정됨에 따라 일동면 행복마을관리사업이 선정되어 7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 에너지 관리 사항입니다.
도시가스 공급현황입니다.
2018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으로 2억 5,800만 원의 사업비로 소흘읍 이동교리 무란마을 90세대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신북면 내북지역의 윤중아파트, 신포천아파트, 거산, 호미재, 산호아파트에 17억 4,000만 원으로 1,840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으로 11억 3,700만 원의 예산으로 소흘읍 이가팔리 이동교리 등 380세대 가스를 공급할 예정이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경복대 원룸촌에 가스 공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42.28%이며 경기도 87%에 비해 보급률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마을단위 LPG 집단공급 추진사항입니다.
2018년에는 4억 3,113만 1,000원의 사업비로 가채리 아랫마을 50세대에 대하여 LPG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여 집단보급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 사업대상지로 가채리 승방동마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경기도에 도비 신청하였으며 아직 경기도에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LPG 소형저장탱크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18년 첫 번째,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입니다.
6억 3,200만 원의 사업비로 포천하수종말처리장 내 태양광 220㎾를 설치완료하여 하수처리장 내 전기료를 절감하고 있으며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으로 4억 9,000여만 원으로 가산면 우금리와 마산리 주택 78가구와 마을회관에 태양광 총 237㎾를 설치하여 마을주민들의 전기료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으로 2억 7,750만 원의 사업비로 일동면 기산1리 34가구 공동시설의 태양광 99.82㎾를 설치하여 마을주민의 전기료 절감과 마을의 공동기금 마련을 통한 마을복지사업에 추진에 기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4쪽 네 번째,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3,440만 원으로 관내 민간 사유지시설 소흘읍 아름다운 집, 신북면 가나안의 집, 행복나눔의 집, 군내면 포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등 4개소에 태양광 3㎾ 설치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사업으로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을 위하여 3억 9,810만 원 예산으로 소흘읍 이동교1리, 가산면 마산1리 53가구와 공동시설에 대하여 태양광 설치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완료하였으며 6월 중으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 지원사업으로 영중면 거사1리 경로당에 798만 원의 사업비로 태양광 설비 3㎾를 설치완료하여 경로당의 전기료 절감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 지원사업비는 2017년 이월사업비를 포함하여 특별지원사업비 82억 5,554만 원, 기본지원사업비 12억 5,397만 4,000원을 포함한 총 95억 951만 4,000원으로 시행자인 읍면동 배분현황 및 발전소별 배분현황은 해당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19년 지원사업비는 2018년 이월사업비를 포함하여 총 68억 1,796만 4,000원으로 배분현황은 해당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31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추진현황은 2018년도 2017년도 이월사업 60건을 포함한 총 101건이며 2019년도 사업은 2018년도 이월사업 40건을 포함한 총 89건으로 해당사업 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저소득층 연료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저소득층에 에너지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입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포함한 가구이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는 8만 6,000원, 2인 가구는 12만 원, 3인 이상 가구는 14만 5,000원으로 실물카드와 요금 차감 중 선택 가능하며 우리 시는 2018년 총 2,149가구가 에너지바우처를 지급받았습니다.
2019년에는 7월~9월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하절기 냉방바우처가 신설되어 1인 가구는 9만 1,000원, 2인은 12만 8,000원, 3인 이상 가구는 15만 6,500원으로 지원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두 번째,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에 대한 저소득층 연탄 보조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소외계층에 대하여 가구당 40만 6,000원의 연탄쿠폰을 지급하고 있으며 에너지바우처는 중복 지원이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8년에 총 426가구가 연탄쿠폰을 지급받은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저소득청 난방료 지원사업입니다.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 세대가 대상으로 가구당 31만 원의 난방용 등유를 구입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것 또는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은 불가하겠습니다.
2018년 총 28가구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33쪽, 지역공동체 사항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책상없는학교협동조합 등 총 8개소로 이중 4개소가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마을기업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마을기업은 가래울 영농조합법인 등 총 11개소이며 2018년 가래울 영농조합의 2차 지정과 교동장독대마을이 최우수 기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마무리하였고 금년도에는 한탄강이야기협동조합이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포천시 공동체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공동체지원센터의 사무는 포천시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공동체발굴 육성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2017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사단법인 포천행복공동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계약서에 따라 위탁사무는 지역공동체와 사회적경제 발굴, 육성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5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에 시민경제공동체 육성을 위한 단기별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서 소양교육 312명과 기본교육 279명이 수료하였으며, 밑그림공동체 29개소와 따복공동체 주민제안공모사업 15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6쪽, 금년도에는 단계별 역량교육 교육과정으로 공동체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소양교육 203명, 기본교육 212명이 수료하였으며 19개소의 밑그림공동체를 발굴했고 주민제안공모사업을 통해 26개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역공모 자원조사와 지역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을활동가 14명이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며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 교육과정이 현재 진행 중이며 40명의 교육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19일 교육이 마무리되면 창업지원공모사업을 통해 7개소의 창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제2의 로컬시민경제 토크콘서트와 모든 공동체가 참여하는 공동체 한마당 등 행사를 개최해 공동체간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지역공동체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민제안공모사업은 2018년부터 공동체지원센터가 설치된 지자체가 직접 주관하게 됨에 따라서 경기도와 우리 시가 5:5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37쪽,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에 31개소가 신청해서 15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했으며 금년도에는 26개소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체지원센터의 단계별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예산집행 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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