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하수과장 김진태입니다.
상하수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상하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1번, 상하수과 공통사항에 대해서 먼저 1-1, 2018년도 부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상하수과 2018년도 부진사업은 18개 사업이며 자체 사업이 14개, 보조사업이 4개입니다.
보고는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소흘가압장 설치공사는 행정절차 이행과 사업비 부족으로 지연된 사항으로 금년도 1회 추경에 부족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로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 3, 4번은 현재 문제점이 해소되어 정상 추진 중인 사업으로 자료로 갈음하고 5번, 신북 청산라인 상수도 보급사업은 작년도 12월에 간주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도 10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번과 7번은 정상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며 8번, 국도 43호선 GIS 구축 용역은 현재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추진 중에 있는 축석~소흘 간 국도 43호선 6차선 확장공사 준공이 지연되고 있어 같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상단에 9번, 10번은 금년도 5월, 6월 중 준공이 가능한 사업이며 11번, 12번, 13번은 국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 예정공정표에 맞춰 11번, 12번은 2021년도에 13번은 2020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14번, 15번은 내촌면 관인 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한 총인설비를 보완한 사항으로 4월 중에 공법 선정을 마무리하고 8월 중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16번, 직동 공공하수처리장 총인시설 보완 설비는 현재 시운전에 있으며 10월부터 가동 예정입니다.
하단부 17번, 내촌 공공하수처리장 유량조정조 설치는 금년도 10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끝으로 18번, 문암축구장 보수도 현재 공사 중에 있는 사업으로 7월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1-2,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1번,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국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군내면 유교리, 용정리, 직두리 지역에 상수관로 9.9㎞ 설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구읍1리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고 자의1리, 명산리 등 4개소에 대하여 공사를 착공하여 하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내촌면 미급수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은 마찬가지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명동리 지역에 관로 설치를 완료하고 배수 유치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도에 내촌면 신팔리와 소학리 지역에 관로 설치를 완료하여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토록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상단에 3번, 소흡가압장 설치공사는 금년도 추경에 부족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로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4번,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은 가산면 금현 1·3·4리 지역에 광역상수도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0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5번, 내촌면 내리, 음현리 노후 상수관 교체사업은 현재 추진 공정 80% 이상입니다.
금년도 6월 중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6번부터 12번까지는 계속사업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로설치 및 하수처리장 증설공사로 6번부터 8번까지는 2017년도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고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9번부터 11번까지는 2018년도에 공사를 착공 마찬가지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계획된 2021년도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상단에 12번, 13번도 하수도 계속사업으로 일·이동 공공하수시설 증설공사는 기존 1일 처리용량이 9,000톤인 처리용량을 1,300톤 증설하는 사업이며 13번은 영중면 금주리에 곰고개 일원이 되겠습니다.
1일 처리용량이 3,600톤 처리량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재원협의를 완료하고 설치인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6월에 공사 착공 계획된 2020년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4번은 하수도 불명수 저감을 위한 계속사업으로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도 10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도에 공사를 준공할 완료할 계획이며 12번, 16번은 신규사업으로 15번은 금년도 3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용역 중에 있으며 16번은 환경부 재원협의 중에 있어 금년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단부 17번은 포천처리장 내 기존 슬러지 소각장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현재 환경부 통합환경 인허가 및 재원협의 중에 있고 끝으로 18번, 소흘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재이용사업은 환경부 재원협의 중에 있는 사업으로 재원협의가 완료되면 즉시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1-3, 다수인 민원처리현황입니다.
먼저 1번 생수공장 허가반대 집단민원은 한국청정음료주식에서 이동면 연곡리 805-4번지에 생수공장을 추가로 신설하고자 하였으나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사항으로 동 생수공장 허가는 도지사자 허가사항으로 2018년도 6월 집단민원 접수 후 현재까지 생수공장 관련 별다른 진행 사항과 민원도 없는 상태이며 현재 공장을 가서 확인해본 바 물류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을 파악해보니까 거기 청정음료에서 생수를 거기서 생산하는 게 아니라 유통시설로 이렇게 쓰려고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2번, 상수도공사 시행 요청 집단민원은 신북면 가채리 숭방도무라 상수도공사 관련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로 설치와 관련 토지주가 반대한 민원제기한 것으로 현재 공사가 완료되어서 민원이 종결되었습니다.
7쪽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도행정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 1,000만 원 이상 시설공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8년도 수의계약 현황은 94건에 54억 6,984만 4,000원이며 여기서 상수도 사업이 61건에 18억 5,691만 9,000원이고 하수도 사업은 33건에 36억 1,292만 5,000원입니다.
여기에서 관내업체 수익의 건은 88건이며 관외업체 수익의 건은 6건으로 관외업체 수익의 건에 대하여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중간에 37번, 38번 관외 수외의 건은 관내 정비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 관외업체와 수익을 하였으며 40번, 성동5리 상수도 보급사업 관외업체 수외의 건은 같은 구간내에 추진 중에 있는 영중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병행을 추진하여 사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하수관거 업체와 같이 수의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하단부에 60번, 관외 수외건도 마찬가지로 정수장 원격제어 프로그램 기능추가 및 수질 측정 기계 (청취불능) 등으로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 관외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중간에 연번 65번, 관로공사 관외수외의 건은 만재 서울지방국도청에서 6차선으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 47번 국도관 내에 하수관로를 매설하는 공사로 국도를 확장하는 업체와 함께 매설하도록 하여 사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쪽 중간 82번, 관외수외의 건은 계약당시에는 우리 시 영중면에 있는 업체였으나 주소를 이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9년도 3월까지 수의계약 현황은 18건에 4억 5,457만 7,000원이며 상수하비 6건에 2억 827만 2,000원이고 하수도사업은 12건에 2억 4,630만 5,000원입니다.
여기에서 관내업체 수외의 건은 14건이며 관외업체 수외의 건은 4건이 되겠습니다.
관외업체 수외의 건에 대하여만 마찬가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서 두 번째인 연번 8번, 관외 수외의 건은 하수공사와 중복되는 구간으로 효율적인 공사추진을 위해 하수도공사 업체에 함께 시공토록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상단 10번 세 번째, 12번은 관내 정비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 관외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며 하단에 17번, 관외 수외의 건은 맨홀 인상 작업으로 특수공법을 적용함으로 인하여 관외업체와 수외에 관한 사항입니다.
20쪽 되겠습니다.
다음은 2-2, 1,000만 원 이상 관급자재 계약 현황입니다.
2018년도 관급자재 계약현황은 총 152건에 91억 8,242만 6,000원이며 여기서 조달구매가 147건에 90억 8,133만 5,000원이고 수의계약이 5건에 1억 105만 1,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1,000만 원 이상 관급자재 계약현황입니다.
2019년도 관급자재 계약현황은 총 19건에 12억 9,496만 1,000원이며 여기에서 조달구매가 14건에 5억 5,163만 6,000원이고 수외계약이 3건에 1억 6,743만 2,000원, 제한경쟁이 1건에 5,505만 7,000원, 일반경쟁이 1건에 5억 2,083만 6,000원으로 마찬가지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입니다.
세 번째 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먼저 3-1,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도비를 지원받아 군내면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대하여 광역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약 94억 5,600만 원을 투입하여 상수관로 70.9㎞와 가압장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도에 군내면 용정1리 요물부락 등 6개 지역에 대하여 상수관로 13.3㎞를 설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군내면 좌의리, 명산리 등 6개 지역에 대하여 상수관로 12㎞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3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특기사항으로는 군내면 지역이 완료되면 다음에는 현재 상수도 보급되어 있는 영북면 산정리, 산정호수 일대가 되겠습니다.
거기 광역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신경 써서 2021년부터는 농어촌 생활영토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3-2, 특수상황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촌면 신팔리와 소학리 등 마을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으나 지하수 부족 및 오염으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다음쪽입니다.
35쪽 상단에 사업계획서 약 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20년까지 상수관로 11.2㎞와 배수지 1개소,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하여 광역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36쪽 설명드리겠습니다.
3-3, 맑은 물 공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맑은 물 공급사업의 일환으로 20년 이상된 노후주택 녹슥 옥내 상수도관 개량사업으로 신읍동 정신빌라 10가구 등 총 20가구에 대하여 약 3,465만 4,560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3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2019년도 4월말까지 신읍동 정신빌라 6가구에 대하여 약 2,003만 2,000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단부에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보조금은 도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세부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입니다.
다음은 3-4,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마을상수도 지하수 고갈 등 급수취약에 대하여 광역상수도 공급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약 2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신읍동 호병골 부락 등 5개 부락에 대하여 배수관로 8.6㎞설치하였으며 광역상수도를 공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신북면 기지리 외오동 부락 등 3개 지역에 대하여 1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배수관로 5.8㎞와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하여 광역상수도를 공급 주민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39쪽, 설명드리겠습니다.
3-5, 마을상수도 및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및 조치내역입니다.
먼저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의견입니다.
2018년도 마을을 관리하고 있는 마을상수도는 소규모 부대시설 포함 60개소이고 수질검사 결과 1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마을상수도는 13개이며 여기에서 광역상수도로 전환이 완료되거나 금년도까지 광역상수도 전환될 마을상수도는 9개소이며 이후 광역상수도로 전환사업을 추진할 마을 상수도는 4개소로 광역상수도 전환이 필요한 4개소에 대해서는 음용수 사용을 자제토록 홍보하는 한편 광역상수도 전환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입니다.
2019년도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2019년도 3월말까지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결과 60개소 중 8개소가 1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그중 3개소는 광역상수도 전환이 완료되어 1개소는 폐쇄절차를 완료하고 2개소는 폐쇄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이후 광역상수도 전환사업을 추진해야 할 나머지 마을 상수도도 음용수 사용을 자제토록 홍보하는 한편 광역상수도 전환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2018년도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2018년도 말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는 8개소로 연중 매월 수질검사를 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8개소 중 2개소는 이상이 없었으며 한반 불합격을 받, 불합격 군내면 청송체육공원 약수터 한 개소, 3번 불합격은 신읍동 호병골 약수터 등 2개소, 6번 불합격은 무렛골 상류 하류 약수터 2개소이며 8번 불합격이 나온 약수터는 영중면 양문리 능원약수터가 되겠습니다.
45쪽입니다.
하단부 2019년도 3월까지 약수터 수질검사 현황은 총 8개소 중 2개소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질검사는 연중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동절기에는 불합격의 수치가 적으나 우기철 때는 불합격 횟수가 많은 것이 특징이며 불합격 판정을 받은 약수터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결과 및 음용수 사용금지 안내문을 게첨 시민에게 음용수 사용을 자제토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46쪽 3-5,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2018년도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징수현황은 60건에 15억 7,663만 원이며 48쪽입니다.
중간에 2019년도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현황은 17건에 3억 808만 7,000원입니다.
세부 부과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설명드리겠습니다.
3-1, 노후상수관로 교체공사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11억 3,551만 2,000원을 투입하여 5개 사업에 노후관로 7.237㎞를 교체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6억 3,698만 1,000원 투입하여 내촌삼거리 일원 노후관로 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6월까지 현재 90% 공정입니다.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50쪽입니다.
3-8, 상수도요금 고액채납자 징수 및 처분현황입니다.
먼저 상수도요금 징수현황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 부담금 징수결정액은 2018년도에 280억 8,855만 5,000원이고 징수액은 277억 6,471만 9,000원으로 징수율은 99%이며 2019년도에는 징수결정이 73억 5,488만 8,000원이고 징수액은 68만 2,829만 1,000원으로 징수율은 93%입니다.
저희가 2019년도 징수율이 낮은 거는 저희가 동절기 때 단수를 하면 얼기 때문에 단수를 못했기 때문에 4월에 집중 단속했습니다.
6월 이후부터는 징수율이 많이 높아질 것으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상수도요금 고액체납자 처분현황입니다.
2018년도부터 금년도 3월까지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70건에 2억 3,271만 3,000원이며 그중 단수 및 단수예고 발송이 27건, 압류예고 발송이 26건, 분합납부 이행 중이 13건, 행불이 2건 등이 되겠습니다.
5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하수도 확충사업입니다.
먼저 4-1, 공공하수시설 운영현황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은 포천처리장 등 9개소가 가동 중에 있으며 일·이동 공공하수처리장은 현재 가동률이 초과되어 운영되고 있어 기존 9,000톤에서 현재 앞서 설명드렸듯이 1,300톤 조사한 현재 모든 행정처리를 완료하고 금년도 7월부터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영중 공공하수처리장은 900톤 증설하고자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추진 공정률은 70%가 되겠습니다.
또한 영중면 금주리에 앞서 설명드렸듯이 2021년도 준공표로 1일 처리용량이 3,600톤인 포천2공공하수처리장의 신설을 위하여 현재 행정조치를 완료한 상태로 금년도 7월부터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화현면 지현리 평촌부락 등 총 8개소로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4-2,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및 지도점검 감사기획 및 조치내용입니다.
먼저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위탁업체는 주식회사 TSK워터 대표 이종일과 주식회사 일주종합건설 대표 주재호이며 최초 위탁관리 시작일은 1999년 3월이고 금번이 제6차 계약으로 계약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지도점검은 2018년도 5회와 2019년도에 4월말까지 1회를 실시했으며 정기현황은 2018년도에 1일 실시 했고 성과평과는 2018년도, 2019년도에 각 1회씩 실시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위탁관리시설 운영현황은 가항, 공공하수처리장은 포천 처리장 등 9개소이며 다음 55쪽 되겠습니다.
상단에 나항,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은 군자동 마을처리시설 등 8개소이며 중간에 다항에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는 연계처리하는 시설 두 개소 포함해서 네 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56쪽과 57쪽 중간부분까지는 위탁운영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세부내역으로 2018년도외에 다음 쪽입니다.
57쪽입니다.
2019년도에 3월까지 1회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세부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감사실적은 2018년도에 1회를 실시하였으며 2019년도에도 9월경에 1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찬가지로 감사결과에 대한 세부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쪽입니다.
4-3, 방류수 수질검사결과 월별현황입니다.
58쪽부터 75쪽까지는 포천공공하수처리장 등 9개 처리장에 대한 2018년도 월별 추진 결산이며 76쪽부터 91쪽까지는 소규모하수처리장 8개소에 대한 월별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92쪽부터 95쪽까지는 영중 가축분뇨처리시설 영송분뇨처리소에 대한 월별 수질검사결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쪽입니다.
96쪽부터 114쪽까지는 2019년도 금년도 3월까지 공공하수처리장 9개소, 소규모 하수처리장 8개소와 가축분뇨 및 분뇨처리장 2개소에 대한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월별현황으로 마찬가지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입니다.
4-4번, 하수관로 및 차집관로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2019년도에 추진 중에 있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연번 1번, 2번, 3번, 4번, 5번, 8번 총 6개 사업장이며 차집관로 정비사업은 연번 6번, 7번 2개 사업입니다.
모든 사업이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연번 1번, 2번 사업은 내년도 준공 예정이고 연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사업은 2021년도 준공 예정이며 연번 8번 사업은 2020년도 준공 예정입니다.
모든 사업이 계획된 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16쪽입니다.
4-5, 분뇨수집운반업 지도점검 단속 현황입니다.
우선 관내 분뇨처리업체는 5개소이며 2018년도에 지도점검은 12월 10일부터 12월 21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으며 지도점검 결과 포천정화조환경 등 4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토록 현장에서 지도하였으며 기술력 미경비 신고를 한 남양상사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하고 기술력이 변경된 경우에는 11년 이내에 법적 교육을 이수토록 지도하고 법 규정에 의거 변경식으로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간 내에 신고토록 현장 지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