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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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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138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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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년 02월 1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계속)
10시 02분 개의
의장 조용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계속)
10시 03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복지환경국과 문화경제국 소관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시민복지과장 안광호입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부터 6쪽, 기본현황과 비전 및 전략목표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19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시민중심 지역사회보장 활성화 사업추진입니다.
민관 연계협력의 중심축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활성화를 통해 협의체간 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평가대회를 개최코자하며 새로 수립된 제4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취약계층 지원 및 보편적 복지서비스 실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촘촘하고 두터운 보훈복지 강화사업입니다.
보훈단체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보훈회관이 금년 5월 준공 예정으로 있어 개관식 개최와 입주를 완료하고 각종 보훈사업 추진과 문화여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의 삶의질 향상에 기여토록하겠습니다.
계속해서 8쪽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6.25참전유공자회 등 10개 보훈단체에 대한 운영사업비 지원 등 보훈복지사업을 강화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에 세 번째, 모든 시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위한 최저생활의 보장 사업입니다.
맞춤형 급여제도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5,688명에 대한 생계급여로 166억 500만 원과 의료비 부담 경감으로 건강한 삶 보장을 위한 의료급여로 5,237명에 302억 7,700만 원을 지원하고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교육급여로 1,096명에 7,500만 원을 지원코자합니다.
또한 자활사업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와 청년희망키움통장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근로를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네 번째, 시민만족 복지재정효율화 추진사업입니다.
사회보장급여 및 기타지원사업 신청 조사 시에 민원처리기한을 20% 단축하고 공적자료 제공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신속정확한 통합조사를 추진하겠으며 2만 5,442가구의 복지대상자에 대한 정기확인조사 및 연간조사로 통합관리 적정성을 확보하여 복지재정 건전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다섯 번째,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및 위기가구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에 대해 9억 5,800만 원의 예산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긴급복지지원 및 무한돌봄지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맞춤형 통합사회관리 서비스를 복합다양한 문제를 가진 위기가정에 대해 지역 내 복지자원을 통합적으로 연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여섯 번째,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복지사회구현입니다.
명절 이웃돕기 사업추진과 공동모금회 및 지역자원 발굴연계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지원과 후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내 푸드뱅크에 나눔지원사업 추진 등으로 기부를 통한 행복나눔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에 대해 4억 7,900만 원의 예산으로 우리 아이 심리지원, 아동정서 발달지원 등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보훈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훈명예수당 미수령자 발굴사업입니다.
관내 보훈대상자 중 15%에 달하는 320여명의 고령 및 생업활동, 기타사유 등으로 인해서 수당지급을 신청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신속한 실태파악과 독려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하며 보훈지청 협조로 매월 국가유공자의 전출 및 사망 등 명단의 재정비와 읍·면·동을 통해 국가유공자 전입 시 보훈명예수당 신청을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미신청자에 대해서는 수시 우편발송 및 전화독려 하고 연락두절의 경우에는 개별 가정방문을 통해서 신청접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두 번째입니다.
장준하 선생 평화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추진입니다.
본 용역은 항일자주독립과 평화통일 운동, 문학 활동 등 평생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장준하 선생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평화관 건립 등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나라사랑정신 계승발전과 역사문화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우리 시 도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평화관 건립에 따른 사업 타당성 검토, 기본계획안 구상과 상후 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금년 3월에 착수보고회 개최를 시작으로 상반기 내에 용역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에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박혜옥 의원입니다. 9쪽에 보시면 청년희망키움통장 인센티브 제공이 있는데 그게 경기도에서 하는 취업하는 청년과 다른 건가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그거와 같은 내용입니다.
박혜옥 의원
이게 30만 원 지원되는 거 같은 내용인가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희망키움 1이 있고 2가 있고 취업청년 또 희망키움통장이 있어서 종류가 5가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금씩 금액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그리고 맨 밑에 보면 대상현황에 보면 저희가 2만 5,422가구가 있잖아요. 저희 포천시가 전체 보니까 6만 9,420가구인데 거의 이렇게 많은 가구가 대상이 되나요?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우선은 주 대상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시에 6,000여명 가까이 있는데 그분들 대상이 되고 급여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장애인복지라든지 기초연금이라든지 차상위라든지 여러 가지 중복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숫자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혜옥 의원
보니까 저희가 40% 정도가 대상이 되는 거 같은데,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그런 의미는 아니고 중복 가구수가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류미애
여성가족과장 류미애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기본현황 및 6쪽, 비전 및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7쪽부터 10쪽까지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 환경 조성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활동 및 양성평등 정책의 방향을 평화시대 남북경협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의 기조에 맞도록 행사 및 교육을 준비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여성이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올해 신규사업으로 화장실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단속 전담인력 운영과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한부모 경력단절 여성 워킹맘 지원사업을 통하여 가족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쪽 두 번째, 보육지원사업 확대로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조교사지원 및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어린이집 무상보육 차액지원, 냉난방비 및 평가인증 수수료 지원, 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인상지원 등 보육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이와 부모한 행복한 보육환경조성을 위하여 포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더불어 권역형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아이사랑놀이터 한 개소를 추가 설치하겠으며 정부지원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과 공기청정기 렌탈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9쪽에 세 번째,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강화 및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지원 신규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3개소에 대한 환경개선사업과 등하원 문자알림서비스 실시로 안전하고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쪽에 네 번째, 다함께 행복한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 언어교육지원과 이주 배경 청소년 진로상담 및 직업체험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밖의 다각적인 다문화가족 생활지원 및 외국인주민 적응 지원을 통하여 모두가 다함께 행복한 포천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11쪽 첫 번째, 여성안심 무인택배보관함 설치시범사업입니다.
1인가구 거주 및 단독주택 밀집지역 등 범죄취약지역에 24시간 운영하는 무인택배보관함을 설치하여 택배수령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민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12쪽 두 번째, 결혼이주여성의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입니다.
결혼이주여성들의 학력, 한국어 능력, 기술지식능력 등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취업연계 등을 통해 경제 및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3쪽과 14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2019년도 여성가족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류미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의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박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7쪽에 보시면 미래를 준비하는 양성평등사회에 평화도시 실현을 위한 심포지엄 여성평화걷기행사 등 추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성평화걷기행사는 그동안 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올해 처음 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류미애
올해 처음 계획하고 있는 거고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가 올해 추진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박혜옥 의원
포천시 자체 내에서요?
여성가족과장 류미애
예.
박혜옥 의원
왜냐하면 여성단체들이 매년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여성평화걷기 하는 행사가 있는데 그거에 같이 하시려고 여성단체들이 하려고 하나 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보시면 국공립 어린이집 행정인력 지원이 있잖아요. 그거 자료 요청해도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류미애
알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 하나 부탁인데 저희 지역아동센터나 아동복지생활시설에요. 특히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사항들이 많더라고요. 관리감독 좀 철저히, 아이들 먹는 거 특히 이런 게 문제가 많더라고요. 감독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류미애
알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미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이일선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 교육출장인 관계로 김영길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노인장애인과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길
연일 계속되는 2019년 시정주요업무 보고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용춘 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길입니다.
이일선 노인장애인과장이 1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 제2기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5쪽에 기본현황과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에 2019년 주요사업 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에 다양한 노인복지지원으로 안정된 노인생활 향상입니다.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원 및 관리를 위해서 주거복지시설에 10개소, 2의료복지시설에 59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에 7개소, 재가장기요양기간에 59개소 등 운영비 131억 3,700만 원을 지원하고 건강보험공단과 소방서, 위생부서와 합동으로 연간 1회 이상 정기적인 시설지도점검을 통하여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소득 고령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기초연금과 월동난방비를 지원하는 등 7개 사업에 525억 3,500만 원을 지원하고 독거노인 노인도우미바우처, 응급운전돌봄이, 식사배달 7개 서비스 사업에 17억 7,500만 원을 지원하여 취약노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노인의 평생교육을 통한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 보장을 위하여 노인회 관리 및 노인대학 8개소, 어버이날 등 노인행사 7종 등 건전한 노인문화 정착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 인건비 및 운영비로 3억 6,100만 원을 지원하여 노인회 자체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풍요롭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거리환경지킴이 등 21개 사업단에 1,414명에 38억 9,694만 8,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장애인 삶의질 향상과 권리보장 실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총 82억 8,500만 원의 사업비로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우선 2019년에 6억 7,460만 원을 투입하여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자립생활 및 탈 시설화 역량강화를 위하여 장애인거주시설 등 10개소에 66억 8,700만 원을 지원하고 민간협력 복지부정적 수급 제로화 추진단을 구성하여 시설 운영에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9쪽에 장애인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51명에 7억 2,300만 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가족 성장사업과 가족 기능강화를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근로능력 결여로 소득이 미미한 1내지 3급 중증장애인 1,473명의 장애인연금 39억 8,195만 7,000원을 지원하고 장애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1에서 3급 장애인 110명에 대하여 활동지원사업비로 48억 9,861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활력 있는 노인여가활동 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건립사업 2개소에 6억 원과 경로당 보수사업으로 경로당 26개소를 보수하고 1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겠습니다.
경로당에 보일러 설치 보수사업 5개소에 2,500만 원을, 경로당 위험요소정비 5개소에 5,000만 원, 화재 등 책임보험 303개소에 4,500만 원 등으로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편 경로당 304개소에 운영비 및 냉난방비, 양곡비 등 17억 500만 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평생교육문화사업 등 19개 사업을 추진하는 포천 및 소흘노인복지관 운영비 및 인건비에 10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일동에도 분관을 설치하여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등 여가활동에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자연장지 운영 및 친자연적 장례문화 정착기반 조성입니다.
수목장과 잔디장으로 조성된 내촌공설자연장지의 운영을 통하여 친자연적 장사시설을 제공하고 매장을 억제하고 불법 장사시설의 근절을 위하여 장묘문화 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친자연적인 선진 장묘문화 확산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특수시책입니다.
어르신과 청년학생 홈쉐어링 행복공감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서적 교감이 필요한 노인과 주거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을 매칭 시켜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 28일까지 노인세대의 참여를 독려하고 계약 후의 3월에는 총학생회를 통하여 참여 학생들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우선 상반기에 5개 가정에 시범 운영한 후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쪽에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앞에 보고드린 사항과 중복이 됨으로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노인장애인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김영길 복지환경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이 내용은 국장님보다는 팀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 목욕서비스 위탁계약 1월에 계약 갱신 하셨나요?
복지환경국장 김영길
그건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1월 말에 재위탁 계약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중에 보고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김영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조용춘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
송상국 의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노인회관 신설 건립과 노인복지관은 이게 어떻게 보면 중복사업성의 연계성이 많은데 이게 틀린 게 뭐가 있는 건가요? 노인회관이랑 노인복지관이랑 보면 연계성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복지환경국장 김영길
노인회관이랑 복지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상국 의원
예. 노인회관 신설 건립을 하잖아요. 그거랑 노인복지관이랑 중복되는 연계사업이 아닌가.
복지환경국장 김영길
노인복지관은, 거의 유사한데요. 제 생각으로는 노인회관하고 노인복지관은 사업이 틀린 거 같습니다. 노인회관은 노인회가 포천시에 304개소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행정운영이나 경로당의 어떠한 행정적인 걸 바탕으로 지원해주기 위한 하나의 회관이고 노인복지관은 우리 전 노인들이 오셔서 참관하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실제로 그 생활하는 게 노인복지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틀린 거지요.
송상국 의원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노인복지관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게 노인회관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영길
맞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이 너무 포천에 집중되다 보니까 위쪽에 있는 일동이나 이런 데에 분관을 짓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상국 의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6페이지 보면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원 및 관리내용에서 사업명을 보면 주거복지시설 10개소랑 의료복지시설 59개소, 재가노인시설 그 다음에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59개소에 대한 자세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길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송상국 의원
지원사업에 대한 자료 제출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길
예.
송상국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준모 의원입니다. 내용은 설 명절 끝나고 척사대회를 많이 하다보니까 경로당이나 노인정을 많이 다니면서 들었던 내용인데 런닝머신과 안마기 문제인데 안마기도 각 경로당에 지원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런닝머신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런닝머신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는데 보시면 경로당이나 노인정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거의 런닝머신에 올라가실 분이 없으세요. 유모차 끌면서 어렵게 어렵게 올라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런닝머신보다는 안마의자에 관련된 그런 혜택을 주면 어떠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소흘읍에 갔을 때 가봤더니 런닝머신 없는 데도 있고 안쓰다보니까 치워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 런닝머신 필요한 부분은 체육센터에 이관시키고 어르신들은 런밍머신보다는 안마기에 대한 선호도를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고장난 부분도 있고 버리는 부분도 있고 고장난 거방치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수요조사해서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하고 수리할 수 있으면 수리하고 런닝머신을 계속 쓰시겠다고 하면 거기 두지만 필요 없으시면 다른 데 쓸 수 있는 곳에다가 넘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2019년도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길
예, 부의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저도 어느 면에 갔더니 어느 이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런닝머신이 거기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젊은 사람도 잘못하면 다치는데 어르신들이 런닝머신을 이용하시는 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장님도 저한테 물어보기를 그걸 자기네가 쓰면 안 되겠냐고 해서 실무팀장님과 의논해서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우선 수요조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강준모 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경로당 운영 지원에 대해서 이홍용 팀장님하고 담당 주무관님과 많은 의견을 교환하고 있었습니다. 업무보고 때 한번 더 짚고 넘어가고자 국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경로당 양곡비가 지난 해까지 균등하게 지급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올해만큼은 경로당 회원수가 경로당 개별로 천차만별입니다. 15명부터 100명이 넘어가는 회원수가 있는데 적정 이용자 규모와 회원수 적정 기준을 잡아서 추가 지원 계획을 이번에 추경예산에 잡힐 계획이 있으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길
임종훈 의원님께서 먼저 지적을 해주셔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이 내려와서 법이 2월 18일, 12월 10일에 노인복지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균등하게 지원하던 것을 저희 시에서는 다시 또 의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겠지만 대한노인회 지회하고 우리하고 의회하고 해서 어떤 선이 좋은지, 일단은 균등하게 지원해주던 것은 법률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고요. 저희 아직 확정되지 않은 우리 자체 국의 의견은 3포는 기본적으로 배정하고 나머지는 회원수에 따라서 차등, 거기 수요에 맞게 지원해주되 나머지는 다른 걸 쓰시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우리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하고 의회하고 우리 부서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임종훈 의원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각 경로당 지원되는 게 3포라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김영길
작년까지는 7포였고 올해는 8포였는데 의원님께서 작년에 질의하셨잖아요. 행감때도 하셨고요. 저희가 그걸 보건복지부에 올렸더니 거기 내려온 게 정부양곡은 2018년 12월 10일에 노인복지법이 개정이 되어서 올해 3월 10일에 법률이 시행이 됩니다. 그 양곡은 임의대로 8포, 7포 균등하게 안 해도 된다는 걸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시행일자가 3월 12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때 그 이후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거할 때는 저희 혼자 하지 않고 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하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예, 그 시행령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복지환경국장 김영길
예.
임종훈 의원
경로당 냉난방비 같은 경우도 일단은 일괄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알뜰살뜰 아껴서 쓰잖아요. 그걸 다시 반납해야 할 입장이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많은 불만이 있습니다. 냉난방비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당 운영이나 양곡비 구입 쪽으로 돌려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길
예, 그것도 같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경로당 운영 난방비 있잖아요.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에다가 경로당 회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운영 난방비로 못낸다고 하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김영길
난방비에서는 못 쓰지요.
임종훈 의원
운영 난방비. 그러니까 냉난방비 말고요. 맨 위에 경로당 운영 난방비가 7억 5,000만 원 정도가 경로당 별로 나가고 있잖아요. 여기 운영 난방비 보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이걸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경로당 회비 역시,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에 내는 회비 역시 경로당 운영비로 쓸 수 있게끔 조치해달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길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운영 난방비에서 회비를 낼 수 있느냐 그 말씀이시지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임종훈 의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박혜옥 의원입니다. 9쪽에 보시면 장애인 삶의질 향상해서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예산을 보면 청소년장애인이나 바리스타 과정이나 이런 전문과정을 지원해주는 예산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본관에도 장애인들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지만 카페테리아 차량이 있어요, 포천에. 그게 장애인들이 바리스타 과정을 한 아이들이 그걸 하고 있는데 얼마전까지는 문화원 앞에서 했었어요. 근로자복지회관 앞에서 했는데 1일 1만 원, 2만 원 매출을 올리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 보면 노인일자리나 장애인일자리로 해서 카페테리아 차량을 축제장이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운영하는 관광지라든지 이런 데 배치를 시켜서 소득창출도 하고 어떤 장애인들의 일을 하면서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카페테리아 차량이 있는데 지금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트밸리나 이런 데 이야기했느냐 했더니 아트밸리는 앞에 24시간 편의점 때문에 어렵다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축제장은 그쪽 지역에서 축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장사를 위해서 못 들어오게 한다. 그런데 이런 거는 행정 차원에서 장애인들의 복지나 이런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무조건 들어갈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건의를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길
좋으신 말씀이고요. 제가 업무보고 끝나면 담당부서하고 카페테리아 관련자를 초청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를 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어디가 가장 위치가 좋겠느냐 했더니 아트밸리 쪽에서 그냥 차를 세워놓고 지속적으로 하면 가장 좋겠다는 이야기는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해당 하시는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길
좋으신 말씀입니다.
박혜옥 의원
예, 그리고 6쪽에 보시면 카네이션 하우스가 있어요. 포천시에 카네이션 하우스가 운영되는 곳이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김영길
두군데 있다고 합니다.
박혜옥 의원
그러면 카네이션 하우스 두 군데 운영되고 있는 거 현황하고 현재하고 있는 프로그램, 이게 취지는 신개념 공간이 있거든요, 경로당에. 그래서 공동체 공동사업까지 하는 곳이라서 그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길
알았습니다.
박혜옥 의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폐지 줍는 노인지원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폐지 줍는 재활용을 수집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했던 게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김영길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드리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손세화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자면 런닝머신 같은 경우 잘 이용하지 않고 안마기 같은 경우에는 고장났는데도 불구하고 수거를 안 해서 애물단지가 된 지가 오래 되었는데 공공재산이라서 경로당에서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특히 부인터 경로당이나 윗용산골 경로당에 가봤더니 두군데 다 안마기가 고장이 났는데 시에서 처리를 안 해주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읍장님과 함께 방문했을 때 읍장님께서도 시에 올려서 처리한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바로 처리가 안 되어서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속도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임종훈 의원님께서 말하신 부분에 대한 연장선상인데 양곡에 대해서 소흘읍 연두순시 때 국장님 같이 참석 하셨지요?
복지환경국장 김영길
그날은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른 국장이 참석했습니다.
손세화 의원
그때 정부미를 지원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소흘읍 농가에서는 포천쌀을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정부미로 제공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 그렇게 추진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길
아까 말씀하신 런닝머신, 안마기 관리는 제가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직접 현황을 해서 수요를 받겠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를. 그건 처리를 할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정부양곡과 일반양곡을 할 수 있냐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률이 개정이 되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정이 되었나요?
복지환경국장 김영길
예, 그부분도요. 제가 아까 3월 12일에 했던 게 양곡 그거거든요.
손세화 의원
정부미에서 지자체 쌀 이런 걸로,
복지환경국장 김영길
예, 저희 포천쌀도 구입할 수 있는 법률이 시행되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입니다.
2019년도 친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8쪽, 기본현황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2019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1번,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가장 많은 대기오염물질은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위하여 2019년도에는 총 43억 2,886만 6,000원을 투자하여 매연저감장치, 조기폐차 약 1,200대, 노후 경유 운행제한사업을 추진하고 천연가스버스 23대, 전기자동차 40대 및 이륜전기자동차 10대, 어린이통합차량에 대하여 LPG 차량 전환사업 등으로 매연저감을 위한 민간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기질 개선을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민의 알권리 제공을 위하여 대기측정망 3개소를 운영하여 정보를 제공토록하겠습니다.
10쪽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생물 다양성을 품은 친환경 도시생태환경 조성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예방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기피제 지원과 마을광역 철망울타리 설치를 추진하고 기동포획단을 연중 운영하여 농민피해를 최소화 하는 한편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따른 소득 보전을 위하여 농작물 피해보상을 실시토록하겠습니다.
또한 사람과 자연이 함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동물구조, 생태교란, 야생식물제거반 조기 운영 등을 추진하겠으며 현재 공사 중인 한북정맥 생태축 복원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수질오염 총량관리입니다.
단위유역별 목표수질에 따른 연차별 수질오염 배출부하량 산정 등을 위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2단계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를 실시하여 할당부하량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할당부하량을 초과했을 경우 수질오염물질 추가 삭감 계획 수립을 통한 부하량 관리로 각종 개발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업장 배출 폐수의 정기적 수질분석 등 산업단지 입주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통해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한 친환경 하천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쪽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 및 오염예방입니다.
지하수는 후세에 물려줄 자원으로 무분별한 개발 및 오염예방을 위하여 인허가 처리의 철저를 기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질검사 등 행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3쪽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맑고 푸른 도시 만들기입니다.
생활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정화활동, 캠페인, 무단투기 근절,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 확대시행 등을 통하여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이 되도록 하겠으며 도로의 재비산방지를 위하여 도로예방사업, 노면청소차량 운행 등을 실시하여 발생된 생활폐기물에 대한 원활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대행사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 사회구축입니다.
생활폐기물에 대한 분리수거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재활용품 교환행사, 폐건전지,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보급, 영농폐기물의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토록하겠습니다.
수거된 생활폐기물은 민간위탁, 자체 재활용 등으로 구분하여 처리효율에 증가하여 예산절감에 기여토록하겠습니다.
재활용센터의 적정 운영관리로 재활용 제고 및 폐기물에 대한 인식이 전환토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5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멧돼지 포획틀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피해를 줄이고 생태교란을 억제하고자 포천농협중앙회를 보조사업으로 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포획시스템을 도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의 30%를 지원하여 총 132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안전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배출표기제 행정기관 확대시행입니다.
2018년도 소흘읍 고모리 지역에서 시범 실시하여 수거비 및 처리비 절감이 검증되어 관내 행정기관에 시행하는 사항으로 1,6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재활용 제고에 만전을 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수시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17쪽, 신규사업 및 19쪽, 주요 계속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전주용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영세사업장 청정연료 전환사업에 대해서 대상자가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세하다는 기준보다는 약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업체들이 혜택을 보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지원사업을 선정할 때 정말 영세한 업체를, 물론 그때 말씀하셨던 부분이 자부담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하셔서 정말 필요한 영세사업자한테 자부담 비율을 낮추는 방향이라도 연구하셔서 안 좋은 연료를 쓰는 분들을 선정해서 지원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지난 번도 제가 명칭, 영세사업장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포천시의 양문공단의 모회사도 실질적으로 큰 회사는, 포천시로 봤을 때는 큰 회사이지만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는 150미만이니까 큰 회사는 아니라고 보고 드렸는데요. 이번에 사업자 선정할 때 위반업체들, 오염되어서 위반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더 열악하더라도 지원해주는 환경개선 하도록 노력하고 의원님 말씀처럼 더 영세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발토록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아무래도 영세업체들이 연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위반을 많이 할 것으로 생각이 드니까요. 그 점을 생각하셔서 반영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가능한 영세업체로 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의원
강준모 의원입니다. 어제 동료 의원님이 격무부서 지정 및 가점 부여에서 과장님 지금 친환경정책과가 격무부서이지요?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아직 어떻게 선정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강준모 의원
저도 내용을 몰랐었는데 동료 의원님이 격무부서 지정 및 가점 부여에서 과들이 나왔는데 허가담당관이나 환경관리과에서 이과들이 작년에 기표되기 전의 과였는데 환경정책과가 격무부서인 것 같습니다. 올해도 고생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준모 의원
첫 번째 질문은 만세교 마을 분들하고 마을간담회 했는데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었나요?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주민협의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준모 의원
예, 주민협의체하고 간담회 내용이 다른 점이 있나요?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지난 번에 주민협의체 분들이 오셔서 의원님들과 같이 간담회 했을 때 주요 쟁점이 마을선정금으로 2018년도까지 5억을 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끝나니까 2019년도에는 더 달라, 그걸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느냐, 달라고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그때 당시 수영장 및 주민들에게 500원 주는 것을 보전해준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제안한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주민들한테 5억 하고 그 다음에 종량제봉투 판매금액해서 총 8억을 4개 마을 줬는데 거기서 남은 돈을 저희들이 적립한 게 있습니다. 적립한 금이 6억 9,7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돈을 사업계획서를 6억 6,700만 원에 대해서 가져오면 우리가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보전해 줄테니 사업계획서를 가져와라. 그렇게 사업계획서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준모 의원
그러니까 마을분들은 그 5억을 지속적으로 더 요구하는 사항이잖아요.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그렇지요.
강준모 의원
그 계약서대로 하면 작년에 끝난 거니까 그 이후로 지급할 생각이 없으신 거지요?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약속은 지키고 그거에 대한 거 하는 거지 남아 있는 돈이라도 우선, 들었던 돈이 6억 6,000이 남아 있으니까 그거라도 일단 소비하고 그 다음에 좋은 아이템이나 주민들 협의 때, 포천시민들 소각장을 위한 거니까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좋은 방안을 검토해 볼 생각도 있습니다.
강준모 의원
마을분들 오셔서 분위기나 이런 거 보면 그때 간담회 내용에 대해서 수용을 안 하면 또 법에 벗어나는 집단행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준비를 하셔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집행부도 법 잘 지키도록 하고 주민들도 잘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준모 의원
거기서 만약에 반입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전체 포천시가 문제가 생기니까 과장님 신경 많이 써야 두 번째는 지하수 관련인데 원래 지하수가 상하수도과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있을 때도 그쪽가서 했지만 불법 지하수나 관정에 대한 관리가 올해는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금 합법화 시키냐 아니면 그부분에 대해서 합법화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합법화 시키려면 자진신고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진신고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상하수과에 있다가 1월 1일자로 친환경정책과로 지하수 업무가 되어서 파악해보니까 지하수법이 생기면서 무분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부터 상하수과에서는 가산작목반 특히 거기에 대해서 신고 들어오게 하라, 가산작목반을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까 마산작목반, 가산작목반 자기네 나름대로 작목반해서 약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477개의 지하수 공이 있더라고요.
강준모 의원
477개가 지금 미신고된 게 477개라는 거예요?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예, 그래서 지난 2월 11일 지난 월요일에 시설연합회 회장하고 저희들 과에 오셔서 6월부터 저거까지 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보기엔 작업반에서 들어온 건 없다. 앞으로 법대로 하겠다. 그리고 가셨습니다. 다음주부터라도 저희들이 다시 현황조사해서 지하수 고갈 될 정도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법대로 미신고 고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법대로 추진하려고 계획세우고 있습니다. 법보다도 일단은 신고토록 하는데 저기는 3월 말까지 요구하는데 저는 그렇게 못한다고 기간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주민들은 지하수 고갈된다고 원성이 오니까 법 테두리 내에서 하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준모 의원
이번에 개편되면서 업무가 과장님 쪽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비된 시간이나 회의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이 뭐냐하면 작목반에 대한 것만 합법화 시키고 불법 관정에 대해서 단속하게 되면 그분들도 할 얘기 있거든요. 농업하시는 분들은요. 농업 경작을 하신 분들도 신고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가정에서도 일부 사업장에서도 그런 부분 여러 가지가 아마 말씀하고 그쪽하고 협의하기가 쉽지 않은 거 같은데 이부분도 지금 가산에 작목반이 제일 많고 거기서 미신고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따로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협의해야 하는더 이부분은 가산에서도 이장협의회나 이런 회의에서 계속 나오는 문제가 그 다음에 실제로는 사업을 하시는 작목반 분들에 대한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건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설명하고 조사하고 끝에 가서 결국은 불법된 부분은 양성화 시키면서 적정하게 합법화 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하고 단속해야 할 것은 단속하고 양성화 시킬 건 양성화 하고 두 부분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다보니까 시간이 필요한 데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따로 해서 저와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격무부서가 될 것 같은데,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에 걸맞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1일에도 저희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평성에 위반되지 않느냐 이야기하는데요. 비닐하우스 하시는 분들은 사업자 아닙니까?
강준모 의원
그렇지요.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그래서 당신은 사업하니까 내십시오.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박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6쪽에 보면 영향조사기관이 있거든요. 영향조사기관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6쪽에 7번이요.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지하수 그거에 대한 고갈이라든지 영향조사 하는 거고요. 허가신청 들어왔을 때 고갈 양 이런 걸 검사하고 허가받은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혜옥 의원
왜 여쭤봤냐면 지하수 시공업체하고 영향조사기관하고 같아요.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시공하는 업체는 시추,
박혜옥 의원
예. 그렇지요. 그건 아는데요.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시추했을 때 작지만 겸업을 할 수도 있고 지하수를 얼만큼을 올리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지하수 고갈이라든지,
박혜옥 의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시공업체하고 영향조사기관하고 같은 업체인데 이게 관계가 없을까요?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박혜옥 의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시추도 하고 영향조사가 옳게 되겠느냐는 말씀인데,
박혜옥 의원
보니까 8개 업체가 여기 시공업체예요.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려하시는 시추를 이 업체가 하면 영향조사를 다른 업체가 하는 방향으로 해서 찾아서 같은 회사에서, 방향을 찾아서, 영향조사를 같이 안 하게끔 하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는 어떻게 이루어졌었는지 과장님이 살펴보시고 별도로 와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그리고 하나 또 궁금한 건 지속가능한발전협의회는 어떻게 정리되신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2019년도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저한테 회장님이 와서 방문을 하셨습니다. 변화와 혁신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자기도 감수하고 하겠다고 해서 지금은 일을 안 하고 있고요. 도 사업,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도의 사업을 따온 게 있습니다. 그것만 마무리 하면 정리되는 것으로 하고 아마 새로운 지속가능발전협의해 구성 좋은 안이 있으면 같이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제가 말씀드린 궁금증하고요. 그거하고는 다음에 자료를 가지고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예, 알겠습니다.
의장 조용춘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강준모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지하수에 대해서 제가 몇 년 전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그때 당시 이봉훈 면장님이 일동면에 계셨을 때 일동면에 있는 이장님들 주민들 다 설득시키셔서 몇 백 명이 지하수를 합법적으로 양성화한 계기가 있었어요. 그런 거를 봤을 때 과에서 하시는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각 면의 면장님과 이장님, 주민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 가장 중요한 건 면장님의 의지겠지요. 면장님이 이장님을 얼마나 잘 설득시키느냐가 관건이겠고요. 그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되면 지하수 합법적인 문제는 잘 해결될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도 한 번 연구해 보시면 좋은 방법이 나올 겁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예, 읍·면·동 하고 같이, 면에 가서 회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이봉훈 일동면장님이 몇 백 건을 하시는 걸 보고 의지가 대단한 걸로 보고 앞으로도 그렇게 유도하시면 잘 될 거라 기대됩니다.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주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과장 박민주
환경지도과장 박민주입니다.
2019년도 환경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9년 기본전략 목표, 주요사업 추진계획, 특수시책, 주요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과 3쪽,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쪽, 2019년 비전 및 전략목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지도과는 비전을 안전한 환경, 행복한 시민, 건강한 배출업소로 설정하였으며 비전달성을 위한 전략목표는 시민이 만족하고 배출업소가 공감하는 환경관리입니다.
이를 위해 환경지도과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19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허가와 관리의 조화 균형 추진입니다.
환경배출업소 인허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폐기물처리업 중 환경유해업종의 제한규정 강화, 법률자문 및 기술검토 자문 등을 통한 허가 검토기준 강화, 점검 및 실적보고를 통한 부도·폐업 사업장에 대한 허가취소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무분별한 인허가를 방지하고 대기, 폐수, 폐기물 등 7,475개소에 달하는 배출업소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통합지도점검 계획을 수립, 추진 및 신규사업장에 대한 지도사항 등 사전 안내, 민·관 및 유관기관 합동점검 등 배출업소가 공감할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또한 3월 중 환경배출업소를 대상으로 법령개정내용, 주요 입안사례에 대한 사전 맞춤형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배출업소 대표자 및 환경관리인의 인식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7쪽입니다.
둘째, 환경오염 예방, 단속, 지원까지 Straight입니다.
환경오염 사고 대응 및 안전관리를 위해 다양한 환경사업에 대응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사고 메뉴얼 정비하고 한강유역환경청, 소방서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환경오염사업의 대비 합동훈련 및 예방 방제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봄철은 비산먼지, 여름철은 폐수 방류, 여름·가을 악취, 겨울은 폐기물 소각 등 환경오염 취약시기별 집중단속으로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으며 환경민원에 대한 효율적 대응과 배출업소 점검 후과학화를 위해 현장 측정장비를 단계적으로 확보하고, 도 관장 사업장에 적극적인 관리를 위해 경기도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를 활용한 민간 환경감시단 운영으로 신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해 점검에서 그치지 않고 환경적으로 취약한 사업장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질, 대기 및 악취방지시설 개선설치비로 10억 8,5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셋째, 행정중심 현장을 통한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도시 추진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및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를 통해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규제미만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 및 개선을 위해 1,050만 원,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청정기 임대료 지원으로 345회 5,000만 원 지원하고, 라돈측정기 대여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대기오염 배출원 중점관리를 위해 대기배출업소 오염도 검사비로 5,845만 2,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주기적으로 버스 및 대형화물차 공공기관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점검을 실시하고 매연 과다발생 차량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자 2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아울러 악취, 소음,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한 시민불편시설에 대한 점검강화 등 시민불편을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대응 및 지원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중간입니다.
넷째, 시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쾌적한 생활환경 추진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 22개소에 대해 1억 600만 원을 반영하여 청소용역을 추진하고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해 2,800만 원, 범죄예방 신속대응시스템 안심비상벨 유지관리를 위해 700만 원, 개방화장실 지원관리를 위해 1,900만 원을 반영하여 이용객 편의제공 및 여성안심화장실 조성으로 공중화장실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또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 및 주택부지에 포함된 창고 슬레이트 처리 개량사업으로 108동 3억 6,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석면 피해 구제지원사업으로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 피해를 인정한 자 및 유족 3명에 대하여 6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 12쪽, 특수시책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은 친환경만들기 EM유용미생물 관리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도농복합도시이며 마을에 주택과 공장 등 산업시설이 공존하고 있어 어느 한 분야의 노력만으로 환경적으로 건강한 마을을 만들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친환경마을 만들기, EM유용미생물 발효액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악취가 없는 깨끗한 공기와 물을 통해 친환경마을을 만들고자 합니다.
14개 읍·면·동, 21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비 1,500만 원으로 각 마을당 1~2톤 보관이 가능한 발효액공급기 등을 설치 지원하고자 합니다.
일반시민은 물론 공장 등 산업시설의 악취관리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EM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EM사용으로 인한 시민의 환경의식 고취 및 하천 자정능력 개선 등 녹색도시 생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13쪽에서 14쪽 신규사업 및 주요계속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환경지도과 직원 모두는 안전한 환경, 행복한 시민, 건강한 배출업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박민주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치가 맞는지 의문이 들어서, 9쪽에 보면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청정기 임대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340개소면 전부 지원하는 거예요? 일부 지원만 하는 거예요?
환경지도과장 박민주
지원된 내에서 임대료만 해주는 겁니다.
연제창 의원
임대료가,
환경지도과장 박민주
5,000만 원.
연제창 의원
340개소의 임대료가 5,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나요?
환경지도과장 박민주
기존에 지원된 거는 다 지원했기 때문에 임대료만, 올해하고 내년하고 같이 연차로 주는 겁니다. 올해만 주는 게 아니라 내년도에도 또 주는 겁니다.
연제창 의원
제 말씀은 공기청정기가 340개소면 15만 원이거든요. 한 개에 임대료가 15만 원 정도, 1년 임대료만 15만 원 하냐는 거지요.
환경지도과장 박민주
예.
연제창 의원
그것밖에 안 하나요?
환경지도과장 박민주
예, 올해만 주는 게 아니고 5년 동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연제창 의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임대를 했을 때 한 4~5만 원 정도 지출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되면 임대비용이 상당히 높을 텐데 1년 임대료가 15만 원 밖에 안 되어서 보면 달로 따지면 1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임대료가 1만 원으로 임대를 하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환경지도과장 박민주
올해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속 당초,
연제창 의원
임대료는 매년 내야지요.
환경지도과장 박민주
예.
연제창 의원
년 임대료가 너무 저렴해서 제가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지도과장 박민주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
송상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네 환경지도과도 앞으로 업무연관성이 있어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동면 사직3리에 벌판에 축사 신축한 거 알고 계세요? 축사, 돈사.
환경지도과장 박민주
전에 제가 그 업무를 봐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송상국 의원
거기가 지금 그 사람들의 목적은 동네 한 가운데에, 저희도 나가봤지만, 대단위 돈사단지를 지금 조성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진행이 어려운데 이미 허가 난 돈사는 굉장히 큰 규모로 두 동이 있어요. 앞으로 환경지도과에서도 거기에 세심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한 번 현장도 가 보시고요. 담당 주무관님들이랑 현장방문 하셔서 현실을 파악해 주셔서 앞으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장 박민주
알겠습니다. 환경쪽에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상국 의원
나중에 축산과에도 질의하겠지만 일동면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산업에서 매트리스 반입 문제 때문에 지금 그 문제는 다 해결이 된 건지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환경지도과장 박민주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몰라서요.
(담당 팀장에게 설명 듣는 중)
저희가 라돈 문제는 처리한 상태이고요. 측정기가 저희 사무실이 있으니까 임대해서 쓰실 분 있으면 빌려드리고 있습니다.
송상국 의원
우리산업에 대한 매트리스 처리가 제가 중간보고를 받을 때는 다른 지역으로 다른 곳으로 다 옮기는 것으로 이관하는 그런 행위를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아직도 거기가 매트리스가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라돈 측정결과는 받았습니다. 그 결과는 받았는데 그래도 조금 주민들의 민원성 그런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다른 데로 이관하겠다고 했는데 그 문제가 잘 처리되고 있는지 진행사항을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지도과장 박민주
정확하게 제가 내용은 모르지만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상국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시지요.
박혜옥 의원
박혜옥 의원입니다.
7쪽 하단에 보시면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이 있는데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환경지도과장 박민주
민간환경감시단은 아직 운영 안 했고요. 일반 읍·면·동에 있는 옛날에 감시원이 있습니다. 무보수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민간환경감시단은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데 7월 이후부터 도하고 서로 협조해서 인건비가 들어가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계획 중인데 아직 정확하게 내용은 안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계획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박혜옥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이 현재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환경지도과장 박민주
예,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임종훈 의원
보니까 예산이 지원되는 환경단체를 활용한다고 그랬는데 환경단체가 몇 개나 되나요?
환경지도과장 박민주
저희가 아직 계획은 하고 있는데 6명 정도, 두명 조를 해서 3개 조로 나눠서 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간환경감시단 하면 문제되는 신평3리나 그쪽에 관련되신 분들도 같이 포함시켜서 그렇게 하는 계획을, 저희가 잡고는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안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어쨌든 감시단을 위촉하시겠네요?
환경지도과장 박민주
저희가 인건비 형태로 하기 때문에 위촉보다는 저희가 모집하는 내용으로 비슷하게 하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모집으로?
환경지도과장 박민주
예.
임종훈 의원
6명 갖고 포천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다 감시할 수 있을까요?
환경지도과장 박민주
그분들은 전체적으로 감시보다도 저희 직원들이 못하는 취약시간이나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그런 쪽으로 하고자 합니다.
임종훈 의원
민간환경감시단을 모집할 때 환경오염배출사업장 근처에 거주하는 지역민들 위주로 선정하면 그래도 24시간 감시나 지도, 단속 이런 게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지도과장 박민주
저희 관할 자체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자기 지역내면 그 부분, 그쪽만 알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만약 조를 짜서 나누면 전체적으로 나누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참고는 나중에 하겠지만 아직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임종훈 의원
인원을 조금 증원하시더라도 각 읍·면·동에 오염물질 축사라든지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지역민을 활용한 것을 선정하게 되면 순기능을 하지 않을까요? 감시로서의 역할을 순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점 염두하셔서 환경오염배출사업소 인근 거주하는 분들로 모집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장 박민주
참고하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손세화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실내공기질 측정에 관한 이야기는 있는데 포천시 실내공기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측정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환경지도과장 박민주
현재는 저희 포천시에서 실내공기질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계는 없습니다.
손세화 의원
실외는 전혀 없습니까, 지금? 대기측정 하는 거점이 몇 군데 있다고 들었는데?
환경지도과장 박민주
실내는 없고요. 실외는 대기측정망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장 박민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손영길
산림과장 손영길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개원된 포천시의회를 기점으로 2019년도 의정활동을 활기차게 펼쳐나가실 조용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산림과 소관 2019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기본현황, 비전,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5쪽, 2019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백합나무 등 5종 60㏊를 식재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3억 1,580만 원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372㏊이며 사업비는 6억 8,93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조림은 5월 초까지 완료하고 숲가꾸기 사업은 9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단부 산불방지대책은 봄철과 가을철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직원들과 읍·면·동 직원들 주말 및 공휴일에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산불전문진화대 45명, 산불감시원 56명을 사역토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 시비 등 11억 680만 원이며 산불예방과 진화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산림보호 단속업무는 산림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하여 월별계획을 수립하여 계도단속을 강화하고 부서 전 직원에게 담당 읍·면·동 구역을 지정하여 수시홍보 및 계도 단속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7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소나무 재선충병 고사목 제거 5,200본과 돌발병해충 방제 75건을 처리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0억 6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재선충병 방재는 3월 말까지 일반방재는 9월 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간선임도 신설사업은 2.18㎞로 대상지는 신읍동 산55번지 등 두 개소이며 임도 보수 및 구조개량사업은 각 2㎞씩 총 4㎞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상지는 신북면 금동리 89번지 등 1개소로 임도사업비는 국도비는 보조 5억 3,800만 원입니다.
10월 말까지 사업을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쪽, 등산로 정비 및 보수사업은 왕방산, 천보산, 운악산 등 6㎞이며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 3억 1,000만 원입니다.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광릉숲 주변에 데크로드, 쉼터, 안내판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대상지는 소흘읍 직동리, 이곡리 등이며 사업량은 1㎞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 11억 2,000만 원이며 10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명성산 억새군락지 쉼터 조성사업은 영북면 산정리 산 9-120번지 억새군락지에 데크로드 235m, 포토존, 전망대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도비 보조 10억 원이며 9월 중에 사업완료할 계획입니다.
9쪽,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입니다.
대상지는 내촌면 신팔리 등 5개소로 사방댐 3개소, 산지보전 1개소, 계류보전 1개소 등이며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 8억 6,800만 원이며 10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8년도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지 복구사업은 영북면 운천리 등 3개소이며 사업내용은 사방댐 1개소 등으로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 2억 2,700만 원이며 금년도 5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9쪽 하단부, 책임 있는 산림허가 행정 추진입니다.
허가담당관이 폐지되면서 저희 산림과로 흡수되어서 산림허가팀이 추진하는 산림행정으로 평균 경사도 검증 시스템을 운영하여 허가기술에 대한 정확성 확보와 과도한 산지개발 방지에 노력하는 사업입니다.
산지전용 기간만료 안내문을 사전에 발송하여 민원인이 허가기간을 놓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책임 있는 허가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빙기 안전점검 실시와 재난문자 발송 등으로 허가지에서 산사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반도 평화중심 포천시를 주제로 하는 중심으로 하는 생태경관숲 조성사업입니다.
대상지는 관인면 중리, 영북면 대회산리, 한탄강 홍수터와 영북면 대회산리 하늘다리 연접지이며 조성면적은 4㏊,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 4,500만 원이며, 식재수종 경관숲으로 자작나무 큰 묘목과 소묘를 식재하고 한탄강 데크로드 양쪽으로 메타세콰이어를 식재하여 터널효과를 창출하고 눈주목으로 '한반도 평화중심 포천'이라는 글자를 디자인 식재함으로써 한탄강 비둘기낭과, 하늘다리, 지질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힐링공간 조성 등 지역관광자원의 또 다른 녹색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1쪽 특수시책 두 번째, 사랑의 뗄감 나누기 사업은 숲가꾸기 사업 중에 발생되는 임목을 화목보일러로 이용하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산림복지형 사업이며 산림바이오매스 기간제근로자를 이용한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 특수시책 세 번째,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 파쇄사업은 산불발생의 주 원인이 되고 있는 영농부산물 소각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파쇄기를 임대하여 읍·면·동에 재배정하고 읍·면·동에서는 산림과 연접된 100m 이내에 영농부산물 소각을 원하는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파쇄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시비 5,500만 원으로 산불예방과 불법 소각행위가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특수시책 네 번째, 집중호우 시 산사태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재난안내시스템 구축입니다.
하절기 장마와 태풍 시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취약지역 주변 주민들의 생명과 가옥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산사태주의보, 산사태경보 발령 등 안내문자를 사전에 발송하기 위한 안전망 구축사업으로 기존에 포천시청 재난문자발송 시스템을 활용하는 관계로 비예산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14쪽, 15쪽까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용춘
손영길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산불이 나는데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특수시책에 사랑의 뗄감 나누기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사업 이외에 재선충 걸리고 주변에 있는 벌목한 나무를 뗄감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없나요?
산림과장 손영길
재선충 감염방재목은 잣나무와 소나무만 해당됩니다. 잣나무와 소나무는 파쇄를 했기 때문에 임산연료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연제창 의원
그 나무는 펠릿이나 이런 원료로는 사용하지요?
산림과장 손영길
펠릿공장으로 가서 톱밥으로 재제해서 쓸 수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뗄감용으로는 어렵습니까?
산림과장 손영길
예, 뗄감용으로는 어렵습니다. 화목보일러에 들어가는 뗄감용으로는 활용이 어렵습니다.
연제창 의원
펠릿을 생산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이런 것도 힘드시겠네요?
산림과장 손영길
펠릿은 농림사업으로 저희가 원하는 농민들에게 보조지원은 하고 있는데 기초수급자들은 펠릿에 자부담이 들어가거든요. 펠릿을 자부담까지 들여서 설치하는 수급자들이 없기 때문에 주로 화목보일러를 떼고 있거든요. 그런 수급자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제창 의원
동절기에 연탄이라든지 이런 화목보일러에 뗄감이라든지 부족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을 확대하셔서 어려운 계층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손영길
연제창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혜택이 많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박혜옥 의원입니다.
8쪽에 명성산 억새군락지 쉼터 조성사업을 보면 도비 10억이기는 한데요. 시장님이 포천시 전체에 산림지역을 용역을 해서 안식년이 필요한 곳은 안식을 하고 어쨌든 친환경적인 생태로 조성하시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명성산의 억새군락지의 데크가 저희가 펴고 있는 정책하고 맞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손영길
박혜옥 의원님 말씀대로 친환경에 맞춰서 경관도 조성하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쪽에 의원님도 등반을 해 보셨겠지만 명성산 억새 올라가는 길이 돌과 질척 되는 부분, 건수가 흐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피해서 자꾸 등산객들이 억새를 밟고 막 올라갑니다. 발에 질척 되는 먼지나 진흙탕 물을 안 묻히려고 그렇다보니까 억새 보호도 하고 등산객이나 억새꽃축제 때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데크를 설치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오히려 그쪽 전망대, 포토존, 궁예약수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봤고 금년도 235m 중간에 연결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연결하면 그쪽은 계속 힘들지 않게 올라가도록 설계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시를 찾는 등산객들에게 편의제공 차원을 높였습니다.
박혜옥 의원
저도 명성산을 1년에 한 몇 번은 가는데요, 정산을 항상. 말씀하신 대로 등산로 정비나 이런 부분에서 돌이나 이런 건, 밑에 돌이 있는 부분은 축척거리지 않고 사실 봄이 문제거든요, 얼음 녹을때. 그렇기는 한데 상당 부분 올라면서 데크를 더 설치하시려고 보이는데 포토존이나 이런 거는 사실 필요하거든요, 어느 관광지를 가나. 그런데 이 데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 가보고 저도 경험해 보면 야자매트를 깔아서 그런 질척거림이나 이런 거를 방지하고 그거는 썩더라도 자연에 친화적으로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다시 또 깔면 되는, 저는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데크는 손상이 되면 계속 유지보수가 들어가야 되고 오히려 더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고 보기가 더 싫어지거든요. 저도 겨울산행을 해보지만 아이젠을 끼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데크에 아이젠을 신고 그냥 눈이 있을 때 밟으면 데크가 다 손상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포토존이나 데크에도 가면 아이젠으로 인해서 나중에 보면 거기에 패인 게 많아요, 보기 흉하게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게 물론 시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비용이기는 하나 자연친화적이고 환경을 생각하시면서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게끔 관광지를 위해서 그런 거를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려 봅니다.
산림과장 손영길
박혜옥 의원님 말씀 다 공감을 하고 저희도 이 사업을 제안해서 국도비 따올 때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 박혜옥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자연친화적 환경파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도 많이 고려를 해봤는데 그쪽을 찾는 사람들의 억새가 많이 망가진다. 그리고 걷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힘들다. 건조기에는 먼지가 너무 많이 나서 저도 걸어봤는데 바지가 아주 흙먼지가 되어서 들어오곤 하거든요. 그런 거를 방지하는 차원이 오히려 더 효과가 높다고 해서 전 전 부시장님도 다 모시고 다녀왔고 `17년도에 1차 사업을 했고 금년도 2차 마무리 연결하는 사업인데 아이젠 손상이라든지 사후관리 문제는 저희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이런 데크 설치하는 부분은 계속 사후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손상되는 부분은 저희가 계속 수시보수를 하고 오일스텐 처리도 하고 해서 많이 망가지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그런데 어쨌든 편안하게 올라가고 좋은 경관을 볼 수 있게 하는 건 좋은데 산을 다니는 분들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데크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산에 왜 이런 구조물을 설치하느냐.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시각에서 유연성을 가지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손영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조용춘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의원
강준모 의원입니다.
광릉숲둘레길 조성사업은 이 예산이면 남양주하고 다 연결되는 건가요?
산림과장 손영길
남양주, 수목원, 저희 3개 기관이 연결되는 길입니다.
강준모 의원
남양주가 설치해 놓은 것까지 다 연결되어서 마무리되는 거지요?
산림과장 손영길
예.
강준모 의원
한 가지는 이번에 산림허가 허가담당관실에서 산림허가에 대한 부분은 과별로 왔는데 기간은 얼마 안 지났는데 2월 되어서 어느 정도 많은 업무를 안 했겠지만 다른 부서하고 업무협조나 이런 부분은 잘 되고 계시나요?
산림과장 손영길
지금 허가담당관이 폐지되고 저희 과로 예속된 지 2개월이 체 안 되어 가는데 기존에 백호연 산림허가팀장이 했던 업무도 있고 저도 민원을 많이 봤습니다. 사업쪽보다는 민원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저희 산림과로 와서 아직까지 크게 민원이 발생되거나 항의하러 오는 사람은 없고 사후관리라든지 처음 단계부터 잘 하도록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 산림과로 산림허가팀이 온 것에 대해서 허가나 사후관리까지 우리 시민들한테 문제가 없이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준모 의원
감사드리고요.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다른 업무도 허가관련도 같이 왔으니까 2019년도도 열심히 포천시를 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영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과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박남중 생태공원과장님이 교육 출장 중인 관계로 김영길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생태공원과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생태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길
복지환경국장 김영길입니다.
박남중 생태공원과장이 2019년 1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 제2기 5급 승진리더 과정 교육 중이기에 제가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과 소관 2019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기본현황과 2019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19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공원녹지 조성 및 가로수 관리를 통하여 푸른 포천 실현으로 유휴지를 활용한 철쭉, 진달래, 테마동산을 군내면 하성북리 청성역사공원에 3,600㎡를 사업비 1억 원으로 조성하고 신북면 심곡리와 내촌면 음현2리에 1,144㎡를 사업비 8,400만 원을 투입하여 생태쌈지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원 보수를 통하여 주민편의 향상을 위한 노을공원에 파고라 설치와 운천 어린이공원 화장실 교체, 공원 시설물에 대한 보수 및 정비, 공원녹지 127개소의 제초 및 관리, 가로수 2만 여 본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름다운 포천 만들기 추진을 위하여 아름다운 공원 가꾸기 사업 추진과 가로수 가지치기 및 보식, 병해충 방지를 하여 가로수를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특성화 공원 확충을 통한 질 높은 시민복지 제공을 통하여 선단동 산 41번지 일원에 1만 8,001㎡에 사업비 49억 6,200만 원을 선단동 문화공원 조성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일동면 기산리 산 2-9번지 일원에 1만 2,740㎡에 사업비 32억 원으로 청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소흘읍 송우리 626-4번지 일원에 15만 9,835㎡에 2,711억 원을 사업비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추진실적 및 계획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숲에서 즐기는 힐링, 천보산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천보산 자연휴양림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4월에 개장에 따른 보수공사 및 물품 구입을 완료하고 준비가 되는 대로 임시개장할 계획이며 5월 1일부터는 정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지역과 함께 특색 있는 치유의 숲 조성관리입니다.
우리 시민의 특색 있고 지속 가능한 생태 힐링 치유의 숲 조성을 위하여 차별화된 잣잎 족욕 시행, 유아숲 체험원 조성과 치유의 숲캐릭터 개발, 방문객의 취향과 불편 최소를 위하여 방문객의 동선을 분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특수시책입니다.
치유의 숲을 포함한 신북권역 신 숲길 관광벨트 개발사업으로 금년도에 1단계로 치유의 숲에서 지동산촌마을까지 사업비 5,000만 원을 투입하여 5㎞를 정비할 계획이며 2020년부터는 사업완료 시까지 지동산촌마을과 신북온천까지 10㎞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13쪽과 14쪽, 주요사업 추진현황 계속사업은 앞에 보고드린 사항과 중복되므로 보고서로 갈음드리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공원과 소관 2019년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김영길 복지환경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천보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에 대해서 앞으로 여기를 야영장 포장공사 및 휴양림 보수공사 4월에 되어 있는데요. 올라가는 면에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경기도 청소년야영장이 있습니다. 아이들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공사를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안전시설을 설치해서 차량에 피해를 학생들이 안 보게끔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 쓰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길
잘 알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
송상국 의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포천시 관내에 있는 치유의 숲이 우리나라 전국에서도 참 힐링할 수 있는 몇 군 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포천시의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절기에 보면 물론 다른 데도 기후적인 영향 때문에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우리 치유의 숲이 침해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거기에는 홍보도 있습니다. 저번 겨울에 한 번 갔다왔는데 홍보 이런 것도 많이 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힐링센터가 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이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길
저도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우리 생태공원과가 우리 국으로 오면서 제가 한 번 치유의 숲을 방문하면서 조금 창피한 얘기지만 공무원으로서 처음 가봤거든요. 이렇게 좋은 곳이 있는 줄 직접 가보니까 실감나더라고요. 제가 가서 느낀 것은 주차장이 부족하다, 아직까지. 그런 것을 보완해야 되고 홍보를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좋은 걸 가지고 왜 홍보를 못하냐고 했더니 담당 팀장이나 담당 주무관 얘기는 "홍보가 많이 되어도 버스나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성급히 해결해야 될 것은 제가 볼 때는 주차장 확보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이 확보된 다음에 그 옆에 어메이징파크와 연계하든지 주차장을 거기 땅 구입을 못하면 그 밑에 주차를 하고 거기에서 우리 버스로 안내해 주는 그러한 것이 선행된 다음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오시는 관광객을 맞이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하고 거의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이번에 많이 개발하려고 그래요. 족욕이라든지 7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상국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저도 치유의 숲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확보는 정말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과 같은 생각이고요. 치유의 숲 보면 입장료하고 시설사용료가 있습니다. 입장료 같은 경우는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대동소이 하더라고요. 1,000원, 2,000원 정도 입장료가 있는데요. 시설사용료 면에서는 포천시 치유의 숲이 너무 많이 저렴하다는 느낌이거든요. 다른 데 보니까 숲속의 집인가요. 이런 게 시설사용료가 평당 얼마씩 몇 만 원 이상 받고 있는데 저희는 시간당 4,000원, 5,000원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치유의숲이 어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정한 수준의 사용료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다른 타 시군과 시설사용료 비교해서 숲속의 집 이용료라든지 프로그램 이용료를 적절한 수준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길
저도 깜짝놀랐어요. 입장료가 너무 싸고 사용료가 너무 저렴한데 주무팀장하고 주무관 의견은 수익사업이 아니고 공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을 듣고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입장료도 우리 포천시민은 무료로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우리가 자원을 갖고 있고 앞으로 그쪽 사업으로 해서 벨트로 묶어서 하면 앞으로 거기가 가장 관광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용료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사용료 보니까 4명이든 5명이든 시간당 4,000원 받지요. 두 시간이고 세 시간이고 주구장창 거기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용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인원수대로 요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인상을 조금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의원
저는 치유의 숲을 방문했을 때가 우리 의원님들 하고 의원 들어오면서도 한 번 가 봤었지만 소흘읍주민센터 회의를 거기에서 주최한 적이 있어요. 그래도 홍보를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포천 관내에서도 아마 치유의 숲이 이렇게 잘 되어 있고 힐링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데 14개 읍·면·동에 회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방위협의회 각 단체가 많은데 읍·면·동장님한테 그런 홍보물을 홍보하셔서 각 단체나 어떤 회의를 할 때도 치유의숲에도 회의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회의 끝내고 산책을 하든지 힐링할 수 있는 장소로 하면 자연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을 너무 먼 쪽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너무 잘 되면 그 앞 부분에 있는 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못 한다는 단점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먼 데서 하는 것보다는 관내 안에 있는 어떤 단체장님들이나 회의를 그쪽에서 유치하는 홍보가 먼저 하는 게 빠르고 손쉽게 큰 홍보비 안 들고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 저는 한 번 제안하고 싶은데 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길
예, 참고하겠습니다.
의장 조용춘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공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조용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문화체육과장 강성모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7쪽까지 기본현황 등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8쪽, 2019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시설 확충 및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가칭 '포천스마트문화재단'을 설립해서 문화재생, 문화복지, 생활문화 등 시민들의 문화욕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문화인프라 연계 등을 통한 다양한 컨텐츠로 제공해서 시민욕구에 부합하는 문화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일정으로는 상반기에 타당성 연구용역을 거쳐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완료하고 조례를 제정하겠으며 하반기에는 발기인 구성과 정관 등을 작성하고 창립총회를 거쳐 법인설립 허가와 등기를 마치고 재단 운영에 따른 제규정 마련과 직원 공모 등을 추진해서 2020년 상반기에 출범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작은영화관은 현재 동절기 공사 중에 있으며 해빙기가 되면 조속히 재착공해서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고모3리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마을의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자생력을 키워 나가는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간에 문화공유공간 조성, 아트상품 개발 및 제작, 문화예술마을대학 운영, 문화마을 축제와 교육 등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마을상징 조형물 제작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유무형 향토자료 발굴과 스토리북 제작, 문화마을 축제기반 구축 및 마을브랜드 마케팅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공공미술, 루미나리에, 마을경관 오브제 등을 설치해서 주민과 상인들이 함께 하는 참여하는 예술학교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문화재보존 및 계승을 통한 정체성 확립입니다.
먼저 71개소의 문화재와 향토유적에 대해서 지속적인 보수 및 주변 정화활동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가산면 금현리 메나리연습장 부지가 되겠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6월에 착공해서 내년 6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을 위해서 왕산사 전기화재 예측시스템 및 지능형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사업을 지원해서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포천 독산봉수지 보존을 위해 보호구역에 대한 토지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감정을 통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추후 경기도 지정문화재를 신청해서 아트밸리와 연계한 관광상품으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면암 최익현 선생 문화마을 조성을 위해 청성사 보수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기둥 동바리, 외삼문 및 계단 해체보수, 바닥면 배수로 정비사업 등이 되겠으며 기념관은 후손들과 부지에 대한 기부채납을 협의해서 부지를 확보, 장기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생활 엘리트체육 육성을 통한 체육 명품도시 달성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및 도 규모 대회 등 가성비가 높은 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대회로는 경기도육상연맹 회장기, 학년별 육상대회, BC카드·한경레이디스컵 골프대회, 한탄강 하프마라톤 대회, 오성과한음 전국 게이트볼대회, 한탄강 캐니언 주상절리 트레킹 대회 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엘리트청소년체육 육성을 위해 7개 종목 15개교 18개 운동부 지원과 학교체육 우수 지도자에 대해서 진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겠으며 직장운동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우리 시 출신선수들로 구성된 여성 바이애슬론 운동부를 증원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필요예산은 1회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 활성화와 장애인 권익증진 도모를 위해 포천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을 분리 조직하고 장애인생활체육 지도자 채용과 체육회장기 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장애인체육에 대한 집중과 전문성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포천시민축구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 포천시민 축구단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시민축구단 산하에 유소년 클럽 창단과 지원을 통해 축구저변 확대와 우리 시 출신 선수들의 집중 육성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행복 체육시설 인프라 확대가 되겠습니다.
먼저 스포츠 아울렛 및 복합스포츠 단체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군내면 일원에 구상하고 있으며 각종 종목의 국제 경기를 유치할 수 있는 경기장과 스포츠 전 종목의 의료용품 아울렛과 스포츠 오락체험 공간 등 스포츠산업 쇼핑 테마파크를 조성하겠으며 현재 용역 구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민 편익을 위해 선단동체육센터 주차장 부지 확장공사를 3월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완료하고 4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흘생활체육공원 시설 확충사업은 10월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득하고 현재 2020년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원사업을 신청했습니다.
내년에 착공해서 2021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내촌체력단련장 건립사업은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연곡리 게이트볼장 설치공사는 설계 중에 있으며 3월에 착공해서 9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경기문화재단과 협업해서 관인문화마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자생력이 가능한 문화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3회에 걸쳐 주민역량 강화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금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2억 원씩 6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이번달부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계획안을 확정해서 공공기관, 편의시설, 공공예술작품화 사업, 골목문화거리 조성사업 등을 추진해서 품격 있는 문화마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부터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용춘
강성모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
송상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여기 조직개편안을 보면 포천시 장애인체육회가 별도로 분리독립 해서 한 개의 조직을 갖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장애인체육회가 별도 있는 겁니다.
송상국 의원
그러면 사무국장이랑 운영과장은 그냥 포천시 체육회에서?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그건 겸직을 하고요. 직원을 채용할 겁니다.
송상국 의원
그러면 장애인체육회장님은?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장애인체육회장님은 시장님입니다. 똑같습니다.
송상국 의원
조직만 분리해서 따로 관리만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그렇습니다.
송상국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각 읍·면·동에 보면 면민 체육센터가 있잖아요. 거기 시설물 중에 등이 옛날에 건립한 데는 LED를 안 쓰고 한 참 이따가 들어오는 할로겐등을 써요. 등이 전기세 부분도 그렇고 면에서 애로점을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전기세 부분도 그렇고 열이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전구가 금방 나간 다는 거예요, 수리를 해도.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요새 추세가 전부 다 LED등으로 교체하는 거니까 그거를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일제조사해서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송상국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박혜옥 의원입니다.
박물관 현황을 보면 영북에 있는 한과문화박물관, 한가원이요. 가 보면 굉장히 열악해 보이더라고요, 전시물품도 그렇고 해서. 그런데 계속 저희 포천에 있는 박물관으로 홍보에는 연계되는 상품으로도 많이 나가고 있는데 열악해 보여서 시에서 지원이나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혀 그런 게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한과박물관은 거기 큐레이터가 없어서 운영장이 다른 데보다 저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조하고 그렇습니다, 운영상태가.
박혜옥 의원
그러면 큐레이터가 없어서, 박물관 안내를 해 주는 사람이지요? 그게 없어서 그런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아무래도 사기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뭐, 그분이 장애인이잖아요. 관에서 하는 어떤 박물관보다는 규모가 작아서 그럴 것 같고 그렇습니다.
박혜옥 의원
보기에는 규모가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산정호수 들어가면서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들르는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관리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안타까운 면이 있더라고요. 포천에 어떻게 대표적인 박물관으로도 보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시에서는 그러면 지원이 안 되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그렇지요. 한 번 나가봐서 지원방안이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12쪽, 한탄강 캐니언 주상절리 트래킹 대회 있잖아요. 12월인데 12월에 하기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원래 작년에는 5월에 했었고요. 원래 1월에 하려고 그랬는데 AI 이런 게 있었고 체육행사 전체적인 일정을 따지다 보니까 동절기 트래킹 대회가 낫다고 싶어서 동절기 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박혜옥 의원
저는 추워서 이게 어떨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원래 1~2월에 계획을 했었는데 못하다 보니까 12월에 동절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의원
강준모 의원입니다.
체육회에 지금 운영과장님이 선임 안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과장님은 공석입니다.
강준모 의원
계획을 어떻게, 아직 인선작업하고 있는 중인가요? 어떤 단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거기 부회장님하고 인선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확히는 확정이 안 되어서 모르겠지만 전직 공무원 했던 사람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준모 의원
운영과장 선임은 체육회에서 하나요? 아니면 문화체육과 하고 같이 협의하나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정확히는 체육회에서 한다고 봐야 겠습니다. 정확히는 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강준모 의원
자체적으로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강준모 의원
언제 선임한다는 계획은 아직 보고 받으신 거는 없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조만간 할 계획입니다.
강준모 의원
내용을 보면 이상만 비상임 부회장님도 계시곤 하는데 그래도 업무적인 거는 국장님이랑 과장님 같이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장애인도 분리된다고 하면 상당한 일이, 그리고 인건비 예산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인건비 예산도 이번 1회 추경에, 직원 두 분.
강준모 의원
인건비는 확보가 안 된 상태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그렇습니다.
강준모 의원
장애인도 분리되니까 그 부분도 되시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고 15페이지 보면 스포츠 아울렛 및 복합스포츠단지 조성사업은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고 어느 때까지 되는 내용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시장님 공약사업인데요. 일반 기업에서 골프장 하는 있는데 거기에서 이와 유사한 아울렛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있어요. 어차피 하다 보면 저희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 움직임을 보고 추진하려고 관망 상태에 있습니다.
강준모 의원
스포츠단지 조성은 축구, 야구, 배구, 테니스, 탁구장은 관에서 주도할 수 있는 건데 스포츠아울렛 부분은 포천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내용은 아니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그렇지요. 민자가 자연적으로 들어오고 우리는 경기장하고 경기대회를 유치하고 그러면 그에 따라 자연적으로 일반기업에서, 민간에서 투자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준모 의원
스포츠아울렛도 용품이라든지 의류라든지 하게 되면 지금 소흘읍 이동교리 쪽에 조성되어 있는데 스포츠아울렛이 군내면에 들어오게 되면 지금도 어려운 부분에 처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실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제 개인적인 업무추진하면서 스포츠아울렛에 대한 구상은 송우리도 포천시이고 포천도 포천시도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포천은 어느 정도 상권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쪽도 이쪽 지역에 많이 저거 하니까. 고속도로도 끝까지 연결 되어 있고요. 이쪽에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준모 의원
접근성이거든요. 실제로 포천시민이 쇼핑센터 가서 하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많이들 쇼핑을 하러 오시는 게 맞는 것 같고 포천시민을 상대 해서 스포츠아울렛을 한다는 것은 브랜드나 그쪽에서는 들어올 것 같지 않고요. 외부에서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이동교리 쪽에 가구점하고 스포츠아울렛이 많은데 상당히, 어느 정도는 마찰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저는 갖게 되거든요. 2019년도에 어느 정도까지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2019년도에 어느 정도까지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지금 당장 용역할 생각은 있지만 민간기업에서 그쪽에 손을 대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쪽을 올해는 용역 구상 정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민간기업에서 어디까지 나갈 수 있는, 민원인과의 문제도 있고 땅 부지 매입 관계도 있기 때문에 보고 해야 되겠습니다.
강준모 의원
스포츠아울렛을 조성하게 되면 인접도시에 스포츠아울렛이 조성된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용역할 때부터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고 하게 되면 다른 인접도시에 스포츠아울렛 부분에 단지로 조성되어 있는 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동교리에 있는 매장들도 장사가 안 되는 이유가 옆에 인근도시에 스포츠아울렛 매장들이 여러 큰 부분에서 생기다 보니까 이동교리에 있는 쪽이 안 되고 하니까 나중에 추진하실 때도 민간기업이 하시겠지만 이 부분을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용역할 때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준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 보면 면암 최익현 선생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사업내용을 보면 그냥 청성사 보수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의원
장기적으로 문화마을 조성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문화마을 조성에 대한 건은 면암 최익현 선생 부락에 용역을 10년 전에 한 게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하다가 기부채납 문제, 부지 문제가 결렬됐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해결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포천시에 역사적인 인물 하면 몇 안 됩니다. 최익현 선생님 같은 경우는 문화적 가치라든지 역사적으로 보전하고 전파해야 될 그런 게 있는데 이런 사업을 잘 발굴해서 관광상품이라든지 잘 접목시켜서 개발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니까요.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길 바람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알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관광산업과장 이윤행입니다.
관광산업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7쪽까지 기본현황, 비전 및 전략목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8쪽, 2019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 마케팅 추진입니다.
인기작가나 한류스타가 출연 예정인 드라마를 섭외하여 간접광고를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포천 시티투어 상품의 지속적 개발과 온라인 홍보를 위해서 티몬과 SNS를 활용하고 국내외를 대상으로 한 관광설명회 참가 및 경기관광공사와 공동으로 마케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대표지역축제 육성 지원입니다.
각종 축제를 총괄하는 포천시 축제위원회를 설립하고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축제를 2020년 경기대표관광축제로 육성하도록 하겠으며 한탄강 홍수터 개발사업 중 비둘기낭 북부권역이 준공되는 2020년을 목표로 한탄강사계절 축제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 인프라 구축입니다.
산정호수 관광지에 부족한 공영주차장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주차장 143면을 조성하고 산정호수 가족호텔에 경기북부권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센터 유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정호수 관광지를 정비하기 위하여 주민들과 협의하여 현재 무분별하게 건축된 농어촌공사 부지를 매입해 공영개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백운계곡은 관광지 지정확대와 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청년여행창고 조성사업을 2020년 3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도리돌생태체험장 조성사업을 금년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아트밸리 상품 브랜드 런칭 및 관광콘텐츠 개발입니다.
아트밸리 명칭은 해태제과 식품의 상표권으로 등록되어 포천아트밸리만의 상품 등을 제작하는 데 제한이 있었으나 2018년 10월 해태제과와 신규협약을 체결하여 상표권 등록이 가능함에 따라 포천아트밸리만의 통합브랜드를 개발하고 야간특화 문화예술의 컨텐츠를 생산하고 다양한 천문과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특수시책으로 47번 국도 관광지 연계상품 개발입니다.
43번에 비해 상대적으로 침체된 47번 국도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47번 국도 타고 떠나는 포천시티투어"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포천아트밸리 특색 있는 예술브랜드 창출입니다.
포천아트밸리의 45m 직벽을 무대로 미디어파사드와 공중 퍼포먼스와 결합된 공연을 통하여 국내 대표 예술 브랜드를 창출하고 야간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용춘
이윤행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광협회가 발족을 했지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그거는 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니고요.
연제창 의원
민간에서?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민간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소통은 잘 하고 계신가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가끔 하고는 있는데 공식적인 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제창 의원
관광이라는 게 공공이 할 수 있는 영역과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나누어져 있는데 어쨌든 서로 협력을 해야지만 관광산업이 활발하게 육성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협회 쪽하고 잘 협조를 하셔서 좋은 아이디어도 발굴해 내시고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박혜옥 의원입니다.
10쪽 밑에 하단 부분 보면 여행창고 관련해서요. 포천청년 여행창고 조성에서 보면 청년관광 창업지원은 지금 저희 마을기업에 매칭시켜주는 그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예, 일자리경제과하고 공동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박혜옥 의원
여기 보시면 공정여행 개발과 포천관광 블랜딩 이거는 여행이나 관광에 대해서 전문가나 특수한 인력을 별도로 해서 여행창고에서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행정에서 같이 해 나가시는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아닙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여행관련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해 주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혜옥 의원
육성프로그램인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육성하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박혜옥 의원
개발하는 것을 육성을 해서 접목시키는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예, 저희가 관광안내 플랫폼도 조성을 해서 거기에서 숙박이나 음식점이나 관광지나 연계해 주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요. 청년여행가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박혜옥 의원
청년여행가를 육성해서 거기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일부는 활용하고요.
박혜옥 의원
그렇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예.
박혜옥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의원
강준모 의원입니다.
10페이지에 관광지 산정호수 공영주차장 조성에서 이 부분이 주주동물원 앞 부분인가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예, 그렇습니다.
강준모 의원
지금 주주동물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지금 자금난 때문에 일단 진행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강준모 의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주주동물원이 추진될 것 같습니까?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현재 상태에서는 고양에 있는 주주동물원을 매각하려고,
강준모 의원
그쪽이 매각이 안 된 거지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매각하려고 진행하고 있다고.
강준모 의원
처음에 현장 돌 때도 매각 됐느냐 안 됐느냐의 문제도 상당히 나왔고 주주동물원 때문에 앞에 30억 원, 도비가 거의 많이 부담이 되는 사업이지만 그쪽에 주주동물원이 안 나와도 30억 원 들여서 주차를 하게 되면 나중에 억새꽃축제라든지 하면 그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예,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고 봅니다.
강준모 의원
주주동물원도 어떻게 보면 참 오래된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나온지도 상당히 오래됐고 그전부터 주주동물원 유치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저희가 현장답사할 때 앞에 주차장 부지도 가봤지만 현재 산정호수 쪽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는 부분이라이서 약간 이쪽에 조성을 하더라도 주주동물원이 안 들어왔을 경우에 잘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도 같은데 어차피 사업이 시행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시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케이블카 관련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으신가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지금 업체에서 인허가를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가 나중에 도시공사가 출범했을 때 출자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강준모 의원
그럼 도시공사에서 하게 되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시에서 직접 출자는 어렵고요. 도시공사에서 출자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번 추경에 출자타당성 용역비를 편성해서 얼마를, 몇 퍼센트를 출자해야 되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강준모 의원
케이블카 설치에 관해서 산정호수에 있는 주민들의 대립되는 문제는 다 해결되셨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일부는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관광산업과장으로 와서는 특별히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랬던 것은,
강준모 의원
아니, 협의는 한 번 해 보신 적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아직은 없습니다.
강준모 의원
거기 이장도 바뀌어서 이취임식 하고 새로운 이장님들 오시게 되면 밑에 분들 하고 아래 부분들의 어떤, 전에 보면 상당히 대립도 있었고 의견이 안 맞는 부분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 부분 한 건 그쪽 주민들 하고 간담회 해서 케이블카가 위에 하느냐 밑에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는 지금 위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예.
강준모 의원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만나서 주민들 하고 한 번 간담회나 설명회를 같이 한 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부지 문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추후에 관련된 거는 과장님이 저희 의회에 보고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바뀌거나 기대되는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진행되는 상황을 의회에 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준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강준모 의원님 말씀 보태서 말씀드리면 주주동물원은 안 들어올 겁니다. 그쪽에서 최종적으로 이쪽으로 오는 걸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주주동물원 부지가 이쪽 사업을 다른 쪽으로 매각하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정보를 빨리 아셔서 혹시라도 외부에서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쪽으로 같이 연결해 주면 좋은 행정절차라든지 간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다른 쪽에 유치할 수 있는 것도 모색해 보십시오.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
송상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산정호수 케이블카 사업 건에 대해서는 노선도나 아까 부의장님이 지적해주신 내용대로 노선도나 다시 한 번 재협의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현재 상태에서는 이미 토지 교환하거고 다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요. 노선이 하동으로 가거나 이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송상국 의원
그러면 그건 지금 다 정리가 됐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이윤행
인허가만 지금 남은 상태거든요.
송상국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경제과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최기진 일자리경제과장님이 교육 출장 중인 관계로 유충현 문화경제국장님으로부터 일자리경제과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문화경제국장 유충현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5쪽, 2019년 비전 및 전략목표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2019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2019년도에는 든든한 지역상권 기반조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제공과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구축을 전략목표로 하여 좋은 일자리로 더불어 잘사는 지역경제를 비전으로 정하고 모든 사업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2019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으로 활기찬 지역경제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융자 및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상인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각종 지원사업들을 추진하여 지역 경기와 활성화가 물가안정을 위한 사업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관내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38억 규모의 지역화폐인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사업을 통해 지역의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5,023개의 음식점업 또 도소매업, 서비스 업 등 개별점포를 대상으로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으며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지원과 공무원 복지포인트 등 각종 시상금, 관광지 입장료 등을 활용한 상품권 이용활성화로 지역내 자금이 선순환 되어 지역경제가 활력 있게 되살아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 두 번째, 수요자 맞춤형 친환경 에너지 발굴 및 육성사업입니다.
도시가스공급 소외 지역에 배관망 지원사업과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자립마을 선도사업 추진과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지원,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 바우처 지원 등 추진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도시가스보급률은 40%로 경기도 전체 86%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사항입니다.
향후 발전소특별지원금으로 균형발전사업비 지원을 통한 과감한 투자와 사격장 피해대책 일원으로 보상적 차원에서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쪽의 세 번째,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먼저 우리 시 일자리센터를 활력 있게 운영하여 구인구직자 간 적극적인 취업알선으로 취업률을 높이고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사업추진 및 생생출동 일자리상담차량 상시운영, 채용박람회 개최, 수요자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 및 네트워크 강화 등으로 현장밀착형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여 고용창출에 노력하하겠으며 기업과 취업 예비청년이 함께 하는 비타민 콘서트 3개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방문의날 취업상담,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지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 등 다양한 취업지원사업으로 양질의 일자리 제공에 만전을 기할 뿐 아니라 시에서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생활임금제 지급추진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9쪽의 네 번째, 지역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포천만들기 사업추진입니다.
공동체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공동체 아카데미 교육과정과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위한 전문가 양성과정의 운영으로 읍·면·동별 전문활동가를 육성하여 활력이 넘치는 지역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며 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지역공동체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해 14개 공동체에 대한 도 공모사업과 7개 공동체에 대한 자체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내 공유재산을 비롯한 공유가능한 자원의 조사 및 DB구축으로 인적, 물적 공유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포천 공유가치 허브사업을 추진해 공유자원 가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을 조성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0쪽입니다.
사회적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공헌으로 지역주민의 삶의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로컬 시민경제활성화를 위한 시민경제 로컬콘서트 공동체 활용성과 공유회 개최 등 사회적경제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특수시책입니다.
두 번째로 일자리정보 지도서비스 구축 제공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에 소재한 다양한 직종의 기업들에 대해 일자리정보 지도를 구축하여 구직자가 보다 직관적이고 쉽게 취업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구인정보를 우리 시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일자리 정보 지도를 구축하여 우리 시 홈페이지에서 구직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운영팀과 협업하여 2019년 5월부터 일자리 정보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쪽 두 번째, 로컬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프리마켓 상설 운영입니다.
공유경제활성화 및 공동체성 회복으로 지속가능한 상생경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민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테마를 살린 특화된 장터 조성으로 지역에서 생산하는 상품의 판매 촉진으로 지역상권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으며 이 사업을 민간이 주도하고 운영하는 벼룩시장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며 프리마켓 참여와 공모,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의 테마와 특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다양한 경제주체가 참여하여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특수시책 마지막으로 신읍동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원도심 등 주거취약 지역의 마을관리, 안전관리, 생활편의지원 역할을 하는 마을관리소를 설치하고 마을지킴이를 채용하여 운영함으로써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공공일자리 창출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전액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읍동 행복마을관리소 사무소에서는 마을지킴이 8명과 사무원 2명을 채용하여 사전 직무교육을 철저히 시행한 이후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지킴이 인력은 아침 8시부터 23시까지 2교대로 근무하면서 마을순찰, 안심귀가, 공구대여, 마을소식지 발행 등 각종 생활불편 해소 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읍동 지역 주민들에게 촘촘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소통과 행복을 만드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부터 17쪽까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류충현 문화경제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일자리경제과 6쪽에 보시면 포천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대상업체 5,203개소 중에 지금 얼마나 추진이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현재 2,700여개소 가맹점을 모집했는데 향후에 5,200개 정도까지 모집을 해서 우리 상품권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은 4월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이게 포천시 전체 대상업체를 한 게 5,200개인가요?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예.
손세화 의원
지금 주간 업무보고 받은 사항에 의하면 1,637개소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예, 그 이후에 2,700개 정도했습니다.
손세화 의원
이번주 주간 업무보고에 1,637개로 받았는데요.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1,630개가 맞는 거 같습니다.
손세화 의원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거 현황, 가맹점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가맹점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하겠습니다만 문제점은 없고요. 저희가 실적이 저조해서 앞으로 읍·면·동을 통해서 더욱더 다양한 가맹점을 모집해서 우리가 목표했던 5,200개 가맹점을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알겠습니다. 또 8쪽에 보시면 청년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건데요. 이번 주간 업무보고에 올라온 거 보면 2억 8,200만 원을 대상으로 해서 20명을 청년 일자리를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하는데 여기보면 20명 중에 12명이 4시간짜리 어린이집 행정인력 지원사업 같은 아르바이트에 국한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2억 8,000이라는 금액에 비해서 너무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 너무 단시간 근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 같아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다른 계획은 없나요?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우리가 정보화마을이나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집 그 다음에 중소 유망기업에 고용창출차원에서 일정부분 금액을 1,8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총 38명을 고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싶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주간 업무보고에 의하면 12명은 어린이집 행정인력 지원사업에 4시간짜리 근로 아르바이트 같은데 20명 중에 12명이 거기에 배정되어 있고 중소기업이 5명 그리고 정보마을 프로그램 관련된 인력은 3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비 40%, 시비 60%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 총 2억 8,2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단기간 근로사업에 치중해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게 아쉬워서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자세한 거는 서류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예,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아까 가맹점 모집은 제가 잘못 알았고요. 1,637개소가 맞습니다.
손세화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박혜옥 의원입니다. 국장님 포천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해서요. 지난 번 업무보고나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 지금 현재 저희가 종이로 된 거하고 카드로 한 거하고 두가지로 발행 예정이잖아요. 지난 번에 말씀드렸는데 요즘에는 다른 지자체들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면서 블록체인을 하는데 블록체인으로 하는 게 오히려 관리하는 것도 수월하고, 처음에 초기자본이 들어가지만 관리하기로 수월하고 훼손이나 분실로 인해서 그런 것도 방지할 수 있고요. 관리를 중앙에서 하잖아요, 시스템상으로요. 그리고 복지포인트나 청년수당이라든가, 산후·산호조리비 주잖아요. 그런 것도 블록체인으로 해서 주게 되면, 젊은 친구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더 훨씬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인근 지역도 제가 파악해보니까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 곳이 이미 블록체인으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천시도 지금 발행 전이니까 향후 종이나 카드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만들어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만들어 놓은 그게 필요한 대상이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어르신이나 핸드폰을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편리한 데로 그걸 쓸 수 있지만 그렇지만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블록체인을 쓸 수 있거든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카카오뱅크나 금융기관도 이용하기 때문에요. 그것을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대상업체수가 5,200개인데 저희가 반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가입이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적극적이지 못한 게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우리가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기간 내에, 시행 전 기간 이전까지 목표량을 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거 같습니다.
박혜옥 의원
시행을 하면서 사용자가 늘어나면 가맹점들이 너도 나도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신청할 수 있겠지만 발행되고 나면 발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곳이 다양하지 못하면 오히려 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가맹점을 더 많이 넓히는 데에 더 주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또 한가지 드릴 말씀은 지역공동체 운영에서 제가 그쪽에 위원활동을 하고 있지만 2년간 지내온 것을 봤을 때 소양하고 기본교육에 대부분이 머물러 있어요. 소양교육과 기본교육을 거치신 분들이 조금 더 전문가나 심화과정까지 가서 지역에서 어쨌든 공동체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운영방안을 많이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이게 정부가 들어와서 공동체에 대한 게 상당히 발전적으로 나가야 하고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우리가 전문가를 많이 양성해야만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더욱더 노력을 해서 전문가를, 마을별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읍·면·동이나 이렇게 해서 마을별로 전문가를 계속적으로 양성하는 쪽으로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그래서 보면 소양교육이나 기본교육을 처음에 시행할 때는 관심과 이게 마을공동체에 관련되어서 막 인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와서 했는데 해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것도 없고 하면서 많이 저조해졌다는 느낌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서 조금 더 발굴을 해서 전문가 과정이나 심화과정까지 갈 수 있게끔 해서 지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8페이지 보면 청년 일자리창출 및 취업지원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관광산업과에 보면 청년여행창고 조성사업에 청년관광 창업지원 또 창업공간, 이런 사업과 이게 매칭을 하면 좋은 사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중복되는 것도 있고요.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아까 관광산업과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육성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청년일자리도 창출하고 관광사업도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예, 관광산업과와 연계해서 좋은 일자리와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계기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알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
송상국 의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포괄적인 면에서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우리 일자리경제과라는 게 지역경제도 포함이 되잖아요. 포천시에서 용역발주한 결과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가 정주여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 교통 이렇게 나가겠지요. 정주여건이라는 건 여기에 살지 못하는 불합리한, 불편함이 있어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가서 인구가 빠지는 건데 저는 이런 사업들도 좋지만 큰 대의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와 닿을 수 있는 거, 보면 도시가스공급 사업 같은 걸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주여건이 좋아진다고 하면 여기 있는 사업계획은 그냥 다 자연적으로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정주여건이 개선이 안 되는 데 여기 거주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거주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송우리도 중앙에만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포천도 포천시내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는 이런 시점에서 어떻게 지역경제가 좋아지길 바라고, 저는 우리 국장님이나 일자리경제과에서 맡은 우리 공무원들이 대의적인 사업, 큰 사업에 과감한 투자를 해서 포천시의 정주여건을 개선시키고, 교통이나 교통 같은 거는 우리 전철도 곧 유치도 되고 고속도로도 개통이 되고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도 되고 저는 그거에 대한 기반시설은 웬만큼 갖춰졌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 경제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도시가스 사업이나 이런 걸 포괄적으로 집중적으로 과감하게 투자해서 시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그런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말씀드린대로요. 앞으로 기반이 젊은 사람들이나 외부 다른 지역에서 오고자, 포천에 살고 싶은 도시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도시가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국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의원
강준모 의원입니다. 의원님들 말씀에 대한 중복되는 건데 사랑상품권은 일자리경제과가 조직개편되면서 다시 개편이 되었고 부서장도 교육중이고 팀장님들 나와 계시는데 아직 담당부서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나 이런 것들 안착이 안 된 것으로 본 의원이 생각해서 상품권의 가맹점수는 포천시에 5,000개가 넘는 가맹점수 모집을 목표로 하는데 반도 안 된 것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4월 시행이니까 3월 초쯤에 이 문제는 담당 부서와 팀장님들, 왜냐하면 가맹점수가 많아야 이 상품권을 가지신 분들이 원활하게 쓸 수 있는 거니까 교육받고 오시면 과장님한테 지시를 하셔서 3월 중에 의회에 협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시간을 만들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도시가스보급률이 나왔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부분을 관리하게 되었나요?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예, 도시가스에 대한 부분.
강준모 의원
송상국 의원님이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보급률이 42%고 대륜에서 거의 계약을 했는데 송상국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동의하는 이유는 저희가 14개 읍·면·동 다니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상하수도 문제와 도시가스 문제거든요. 도시가스가 들어왔는지 아닌지는 월 생활비와 연료비에 대한 부담률이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주거문제, 도시가스보급률, 상하수도 문제 그러면 일자리문제는 나머지 자연히 해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륜이라는 기업은 사기업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익창출이나 그런 부분 아니면 절대 투자를 안 하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1개소 5억이라는데 5억원이라는 부담은 포천시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아니요, 가구당 일정부분 부담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강준모 의원
그러니까 대륜에서 부담하고 포천시에서 부담해서 하는 건가요? 50:50은 되나요?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그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준모 의원
그러면 지금 안쪽 내륙에 있는 일동이나 이동 부분에서 도시가스관을 연결 못한다고 하면 저장용 탱크 보글륩을 높여서 그쪽 부분에서도 연료비, 난방비 절감 해결해주면 일자리 문제, 교육 문제, 저희도 실제로 생각하면 교육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서 포천시를 떠나는 줄 알았는데 첫 번째는 주거나 도시가스보급률, 상하수도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 교육의 질이 떨어져서 포천시를 떠나는 줄 알았더니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 주거 문제나 도시가스, 상하수도에 대한 삶의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포천을 떠나서 큰 도시로 이사를 가는 것으로 데이터 상에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도 공직생활 많이 하셨고 여기 많이 사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륜과 어떤 대화채널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만나서 당신들이 이익 창출하는 거지만 앞으로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부분 협의해서 도시가스보급률 분명히 높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대신 나와서 답변하셨지만 교육 끝나고 과장님 나오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륜하고 채널을 상시적으로, 분기별이라든지 아니면 상반기든 하반기에 해서 도시가스보급률 높여주길 당부드립니다.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송상국 의원이니까 강준모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챙겨서 포천이 청년들이 살고 머물고 싶은 도시가 되도록 하고 하여튼 배관이 연결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형 LPG 공동 사업이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준모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손세화 의원
손세화 의원입니다. 아까 얘기한 거에 대한 보충 질의입니다. 지역문화상품권이 1월 31일 기준으로 1월에 모집한 게 451개입니다. 그런데 4월부터 시행하면 2월, 3월 다 모여도 반도 안 되는데 지금 현 상태로 모집해서는 절대 목표량의 반도 채우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을 돌아다녀보면 상품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냐고 여쭤보면 플랜카드로 봤는데 그게 그거인 줄 몰랐다고 이야기 해주시고 마을에 가장 관심이 많으신 이장님 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걸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면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과에서 많이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케터가 4명밖에 안 되는데 4명에 의존하지 말고 면사무소 차원이나 아니면 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지켜보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걱정하시고 우려하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월요일 간부회의 때 읍·면·동장님 모시고 했던 사항이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빠른 시일 내에 목표량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2월 말 안에 나오는 데이터부터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예, 고맙습니다.
손세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충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기업지원과장 배상철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6쪽까지 기본현황과 2019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의 2019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포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1억 원 한도 내에서 융자지원하고 금융이자에 대하여 1.5%~2.5% 이자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신용이 낮아 은행융자를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2억 원 한도로 특례보증을 해주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업밀집지역 기반시설 정비를 위하여 10억 5,100만 원으로 13개소를 정비하겠으며 기업환경 개선사업 11개 업체에 4억 1,400만 원을 지원하여 기업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근로자 작업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중간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기업시책 추진을 위하여 2019년도 1월 30일 중소기업지원 시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을 통한 패밀리기업 지원과 디자인 개발사업으로 기업의 마케팅, 제품 개발, 디자인 개발 등 기업에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포천시 기업의 판로 확장을 위하여 국내외 전시회에 포천시 기업이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포천상공회의소 활성화를 위하여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포천 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비즈니스센터는 기업지원시설, 일자리 창출시설, 부가가치창출시설 등을 입주시킬 예정으로 146억 원의 건축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제2차 경기도 지역균형 발전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기업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위하여 해외시장개척단을 3월에 중동 5개사, 5월에 동남아 5개사를 파견 지원하겠으며 내수기업에 판로 개척을 위하여 2019년 G-FAIR KOREA 전시회에 포천시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특화산업 지원육성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입니다.
가구특화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경기가구창작스튜디오 운영 지원과 용정산단 내 가구공동전시판매장 및 소흘읍 이동교리 가구유통업체 밀집지역에 3억 3,000만 원의 마케팅비를 지원하여 가구유통업체 밀집지역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벤처기업에서 시행하는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로 지난해 7월 5일 가산면 일원의 가구단지가 지정되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인프라 구축 및 지원사업비로 23억 5,7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2019년 상반기에 소공인집적지구센터가 개소되어 소공인들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섬유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을 통하여 섬유애로기술 돌봄이사업 및 신소재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기업지원시책 추진을 위하여 창업보육기업 경영 및 컨설팅 지원으로 창업활성화를 도모하고 경기TP를 통하여 중소기업 관련 특허 및 디자인, 브랜드 개발지원과 기술닥터사업을 통하여 기업의 애로기술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대진TP를 통하여 기업의 수요 및 판매기술 발굴,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산업단지 조성 및 기반시설 지원입니다.
먼저 포천 에코그린일반산업단지는 신북면 만세교 일원에 30만 9,126㎡를 조성하는 단지로 621억 원의 민간사업이며 주요 유치업종은 펄프 및 종이제품 제조업입니다.
현재는 토지보상 공고 중이며 2019년에는 진입로 개설에 대한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6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진목일반산업단지로 내촌면 진목리 일원에 9만 269㎡를 조성하는 단지로 사업비 220억 원의 민간사업이며 주요 유치업종은 비금속 광물제조업입니다.
현재 보상토지 내 협의 중으로 2019년 6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식품클러스트 구축 연계를 위한 식품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10만 평 규모로 민간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요 유치업종은 식료품 제조업 및 물류업으로 현재 사업부지 입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단지의 원활한 추진 및 신규 산업단지 조속한 착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산업단지 효율적 관리 및 운영입니다.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추진한 용정산업단지와 장자산업단지에 대하여 장자산업단지는 분양가 지원시책 추진과 입주업체 맞춤형 업종변경을 통하여 분양률을 제고하겠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산업단지를 안정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양문 및 신평 노후산업단지에 대하여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산업단지 시설물의 정기적 안정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입주업체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노후산단 내 기업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장허가를 위한 행정지원입니다.
신속한 공장 허가 처리를 위한 적극 행정 추진으로 공장허가 방문민원 무료상담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13시~16시까지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문가로 하여금 공장신설, 창업, 등록 등을 무료상담과 시스템 접수 및 대행서비스를 해주는 사항으로 공장허가에 따른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특수시책입니다.
기업판로 개척을 위하여 재외경제인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로 2019년 3월과 5월에 중동과 베트남에 관내 10개 기업을 선정하여 해외시장개석탄을 파견지원하고 재외경제단체 해외바이어를 초청하여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수출전문기관인 코트라와 포천상공회의소와 연계하여 투자 유치 및 수출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포천시 기업 생산 제품의 수출확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부터 17쪽까지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배상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데 장자산업단지 대출만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지금 대출잔액이 440억 남은 건 아시고요. 장자조합에서 50억, 저희가 390억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의원님이 먼저 네 가지 안건을 준 것 중에서 내부검토에서는 그냥 일반사업비를 추경에 편성하여 상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자조합에 50억 대여해준 사항은 장자조합을 압박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만간 해결될 거는 같은데 여의치는 않습니다.
연제창 의원
해결 가능성은 있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저희가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 장자조합에서 4월 23일까지 50억을 마련하는 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체비지를 저희와 같이 해서 한두 군데에서 얘기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게 계약만 되면 50억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제창 의원
거기 SPC사에 유보금도 얼마 있지 않나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그리고 그렇게 정리가 되면 장자SPC사는 용정산업단지하고 장자하고 같이 운영하는 SPC사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제창 의원
따로따로 운영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어차피 특수목적법인이 틀리기 때문에 같이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뒤에 저희가 미납금도 받아야 될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존속시켜야 되는지 4월 23일 끝나서 법인 해체를 하든지 그거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법인해체가 되면 미수금에 대한 건 받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그거를 법률자문을 구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거를 포천시에 받을 수 있는 거를 넘겨서 할 수 있는지 법률적으로 따져 보고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박혜옥 의원입니다.
7쪽에 보시면 포천상공회의소 활성화 7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천비즈니스센터 건립도 어쨌든 상공회의소랑 연관이 있는 센터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포천상공회의소 홈페이지하고 제가 인근 남양주에 있는 동부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비교해서 봤거든요. 그런데 활동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연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기업사랑 뉴스'를 매월 발간하면서 그 지역에서 나는 기업들의 물품을 소개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하면서 꾸준히 노력하더라고요. 이번에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상공인들 하고 간담회가 아니라 식사자리에서 '포천지역에 있는 관공서에서 지역에 있는 물품을 우선구매 해주는 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조례 제정을 해보겠다'고 해서 이번에 제가 조례를 제정하려고 발의해 놓은 상태인데, 의원이나 지역에서는 이런 노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상공회의소에서는 지역에 있는 기업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참 의문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까운 남양주에 있는 동부상공회의소에 들어가서 확인해 본 거였는데요. 관리감독을, 저희가 많은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상공회의소랑 어떤 간담회나 그런 게 있을 때 지역에 있는 기업에서 나오는 물품이나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런 거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이런 것도 홈페이지나 어떤 그런 거를 통해서 알리고 해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또 곧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연결이 될 것이고요.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역동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고 다른 지역 상공회의소와도 비교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저도 홈페이지 들어가 봤는데 그런 게 빈약한 것 같더라고요. 상공회의소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상공회의소랑 직접 논의해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예를 들자면 동부상공회의소 지금도 들어가 보시면 있지만 설 명절을 맞이해서 직거래 하는 기업물품 이런 판매장을 하는 것 모집도 하고 이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게 한 자리에서 이루어지면 저희 시민들도 그 지역에서 나오는 기업물품을 저렴한 가격에 사면서 어떤 물품이 있는지 알 수도 있고 홍보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건데 그런 거를 다른 지역이랑 보시고 적극적으로 제안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의원
강준모 의원입니다.
산업단지 분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용정산단 같은 경우는 분양하시는 대표이사가 바뀌셨지요. 분양에 대한 긍정적인게 나온 게 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저희가 분양하는 추계로 보면 겨울철에는 사실 분양거래가 끊긴다고 하더라고요. 대표님이 새로 바뀌었다고 그래서 특별하게 진행되고 그런 사항은 없고요. 대표되기 이전에 한 건, 먼저 제가 의회 때도 5,600평 분양했다고 말씀드린 적 있는데 그거는 하나 대표되기 이전에 같이 한 거는 있습니다.
강준모 의원
지금 필지수가 큰 것만 남은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필지수가 대부분 크고요. 그 다음에 기계업종이 남아 있습니다. 업종이 좀 안 맞아서 저희가 식료품제조업으로 바꿀 생각도 있는데 그것도 한강유역청이랑 폐수 문제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식품업체에서 딱 가계약식으로라도 하면 저희가 진행하는데 뜨문뜨문 들어오고 끊어지고 그래서 지금 또 그걸 업종을 바꿔서 또 안 되면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관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준모 의원
장자문제도 그렇고 설명에 보면 업종변경을 통한 탄력적 운영이라고 보고사항에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도 안 되는 부분을 계속 분양하려고 하면 힘든데 업종변경을 해서, 만약에 장산단도 포천시에서 분양대금을 다 갚고 저희가 인수하게 되면 직접 해야 되고 직접하게 되면 그 업종을 최초에 분양하려는 그 업종하고 해서 안 됐을 경우에는 업종을 변경해야 된다고 저희가 말씀 한 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의 부담을 더 줄이려고 하면 조금 더 싸게 하든지 아니면 지원방향으로 해서 빨리 분양을 해서 없애는 부분이 어떤가. 포천시의 예산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업종변경이든 어쨌든 간에 어떤 분양의 대표이사를 바꿨으면 새로운 모습과 새로운 분양에 대한 어떤 전략이 그분한테 기대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관련된 부서는 과장님 부서가 맞기 때문에 이거는 지속적으로 포천시 예산이 더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각별히 더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어떤 논의를 하면서 안 될 경우에는 과감하게 업종을 버리고 다른 업종으로 해서 분양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변경기간이 경기도 승인사항이라 빨라야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경기도에서 다 심의하고 하는 게. 이번에 축협에서 하는 축산물 알 유통센터도 한 6개월에 거쳐서 지난달에 거기 승인이 났거든요. 그것도 분양이 될 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먼저 선계약 해 놓고 후에 업종을 바꿔주는 그런 방법으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강준모 의원
하여간 과장님도 이 부분 때문에 작년 2018년도에도 간담회도 많이 하고 설명회도 많이 들었는데 2019년도에도 이 부분에서 또 자유롭지 못하실 것 같으니까 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빨리 분양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영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조용춘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
송상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보면 특화사업 지원 육성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가구공동전시판매장 및 물류센터 마케팅 지원비용 1억 5,000만 원이 예산이 도비 40% 시비 60%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구공동전시판매장을 보면 국도비 사업이랑 가구조합에서 같이 매칭사업으로 해서 거의 1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우리 의회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 가구공동전시판매장도 가봤고 제가 행정감사 때도 현장을 가 봐서 여러 가지 편의제공이나 기반시설에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부분에 미진한 부분을 몇 건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거기가 어떠한 자구책 없이 저희가 마케팅비를 지원하면서 과연 이게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인지 다시 한 번 의구심이 들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먼저도 그런 사항을 의원님이 의견을 주셔서 그거에 대해서 사실 그쪽하고 많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단지 절차적인 문제하고 현재까지 안 갖춰진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야 되는데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상국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조속한 시일이 우리가 작년 6월부터 거의 매번 지적하다시피 그 사업을 지적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한다면 그 사업에 취지에 맞지 않는 활성화도 전혀 안 되어 있고요, 평일날 한 번 가보세요. 손님이 몇 분이나 오시는지.
이런 거에 우리가, 물론 도비, 시비가 투입되어서 마케팅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가구조합 내에서도 자구책으로 해서 자기들이 자기네 전시판매장이니까 자구책을 강구해서 본인들이 먼저 어떠한 모습, 행위를 보여야 시나 도에서도 지원을 하는 거지 이게 도나 시가 먼저 지원을 하면서 거기에 예산만 계속 지원을 한다고 하면 저는 여기는 경쟁력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거는,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저희가 1억 5,000만 원을 마케팅비를 지원하는데요. 자구책으로는 버스광고도 자비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라디오광고도 계획하고 있고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비로 할 수 없는 이런 거를 하려고 연간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총 운영비를 세워놔서 그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홍보하고 연합해서 홍보하고 이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국 의원
그러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 조합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알겠습니다.
송상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상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 보고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1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연제창 의원 임종훈 의원 조용춘 의원 강준모 의원 손세화 의원 송상국 의원 박혜옥
출석공무원(10명)
복지환경국장 김영길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시민복지과장 류미애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환경지도과장 박민주 산림과장 손영길 생태공원과장 박남중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관광사업과장 이윤행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회의록서명(4명)
의장 조용춘 의원 송상국 의원 박혜옥 사무과장 이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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