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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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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8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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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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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년 02월 12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3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3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3.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임종훈 의원 대표발의) 4.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19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3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3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3.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임종훈 의원 대표발의)(임종훈·연제창·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4.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19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의장 조용춘
개의에 앞서 박윤국 시장님으로부터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윤국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윤국
포천시장 박윤국입니다.
지난 1월 16일부터 포천 7호선 연장사업을 위해서 광화문 집회를 비롯한 그동안의 시민과 함께 했던 이 자리에 계신 조용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듯이 우리는 지난 오랜 세월 속에 수많은 시민의 애환을 이끌어 내서 마침내 성공을 마무리 했습니다.
항상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시는 그리고 의정활동에 여념 없으신 존경하는 조용춘 의장님과 강준모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직위가 변동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부시장과 국·소장만 단상 앞으로 나와서 인사드리고 다른 간부 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됨을 조용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계삼 부시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금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영택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인 사)
이규풍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최종기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변긍수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인 사)
유경임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광호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복지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길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안광호 시민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류미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전주용 친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민주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인 사)
손영길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문화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류충현 문화경제국장입니다.
(인 사)
이윤행 관광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강효진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박주상 평화기반조성과장입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헌규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인 사)
김용수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심태식 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이희호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윤재철 친환경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태 상하수도 과장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애경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이경훈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담당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기남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화 한탄강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박윤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0분 개의
의장 조용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수진
의회사무과장 이수진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19년 1월 14일 강준모 의원 등 여섯 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제138회 포천시의회(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28일 임종훈 의원 등 여섯 명의 의원으로부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2월 1일 강준모 의원 등 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원 발의안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포천시장으로부터 포천시 시정혁신분권연구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 2월 7일 광암~마산간 지방도 364호선 왕방터널 유지관리 협약 동의안 1건 등 총 1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노인장애인과장 등 다섯 명의 간부공무원이 교육 등으로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용춘
이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13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22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1항, 「제13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된 이번 제138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13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10시 23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2항, 「제13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으로 송상국 의원님과 박혜옥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임종훈 의원 대표발의)(임종훈·연제창·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10시 23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임종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임종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여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13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제13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상정된 조례 및 기타 안건의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여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조례 등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5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4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님, 임종훈 의원님, 강준모 의원님, 손세화 의원님, 송상국 의원님, 박혜옥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2019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10시 26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집행부 직제순으로 하겠으며 담당관·과·소별로 보고를 받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담당관·과·소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료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는 보고하는 담당관·과·소장님과 담당국장님만 배석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간부공무원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장 조용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한기남
감사담당관 한기남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 주요업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자료로 갈음드리고 5쪽, 2019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예방적 문제해결 중심에 감사행정 추진을 위하여 컨설팅 종합감사 8개 기관과 취약 분야 업무,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강화하여 예방적, 효율적 감사행정을 추진하겠으며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인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자기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청백e시스템 조치율 승인율 90% 달성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정부패 척결 및 청렴한 공직윤리 확립입니다.
부정부패 척결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정기감찰 및 수시감찰, 직무태만, 소극행정 등 직무불성실 공무원을 적극 감찰하여 능독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부정청탁 예방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탁금지법 사전예방교육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연찬회를 개최하여 청렴도 평가 전년도 2등급 대비 1단계 상승 목표로 청렴도 향상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자 징계양정 상위처분, 삼진아웃제 시행, 인사·복지혜택 불이익 처분, 음주안전 적발 공무원 새올게시판 수기작성, 음주운전 예방 전 직원 문자메시지 발송 등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3번째, 설계 사전심사를 통한 예산집행 효율성 도모입니다.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등에 대한 사전예방적 컨설팅 감사와 계약심사 대상사업을 확대하여 사업의 원가산정, 공법선택, 설계변경 적정성을 심사하여 예산낭비 요소를 사전 제거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네 번째, 시민과 소통하는 법무행정 실현 및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소송수행 지원 및 소송실무 능력 강화를 위해 소송사건 컨설팅 추진, 전자법률 정보서비스 도입, 고문변호사 자문 적극 활용, 소송수행 우수사례 전파 및 소송수행 공무원 교육, 소송수행자 승소 포상금 지급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법률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체감형 조례 정비와 8쪽,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내실 있는 청문주재로 사전 구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 요청 등을 담당하는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을 통해 납세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겠으며 지속 가능한 규제혁신 기반 확립을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추진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공무원 교육 등을 통한 규제 혁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9쪽 첫 번째, 보조금 상시 모니터링 상담창고 운영입니다.
보조금 상시 모니터링으로 집행단계부터 규정에서 정한 관리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통해 관리감독을 체결하여 보조금 누수 방지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사업은 민간경상, 민간자본 보조사업 등 7개 통계목과 보조사업은 재원 구분 없이 모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으로는 자체 점검 및 정기적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 투명한 보조금 집행 및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 계약심사 확대 운영입니다.
공공사업의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고자 계약심사를 확대 시행하는 시책으로 실시근거는 2018년 11월 14일 포천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하여 하였으며 대상기관으로는 본청 전 부서 및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으며 확대시행은 2019년 1월 1일입니다.
계약심사 확대대상은 공사는 추정금액 2억 이상, 용역은 추정금액 5,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은 계약금액 2억 원 이상 공사일에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 대비 10% 이상 증액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사업의 원가산정, 공법선택, 설계 변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 제거하여 예산절감에 기여토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9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한기남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작년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이기도 한데 자체 감사 중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적사항들이 많이 발생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농지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 처리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계획하고 계신가요?
감사담당관 한기남
그 부분은 제가 1월 1일자 발령 받아서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거든요. 교육이라든가 공무원에 대한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제가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교육은 계속 실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교육대상이 지적받은 사람이 아니고 신청자 위주로 교육이 진행되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신청자도 중요하지만 지적받으신 분들도 의무적으로 들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한기남
예, 포함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남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지적재조사위원회 일정과 관련하여 민원토지과 보고를 먼저 받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변긍수
민원토지과장 변긍수입니다.
시민공감 민원 서비스를 구현하는 민원토지과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1쪽부터 5쪽,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6쪽, 2019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시민공감 민원서비스 실현입니다.
베스트 친절 직원 선발을 통하여 친절행정 분위기를 적극 만들겠으며 법정 고충민원 만족도 및 방문전화민원 친절도 조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주관 노후화된 현재 시스템에서 벗어나 최신 정보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주민등록시스템 서버 재구축 사업인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정부24의 홍보와 안정적인 운영으로 시민들께 편안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가치 있는 지적행정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종이도면을 전산화 하는 과정 중 발생한 오류사항을 정비하여 신뢰성 있는 지적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영중면 6개 리를 대상으로 지적임야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사업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 지도점검을 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8쪽, 시민과 함께 만드는 바른 땅 실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신읍2지구는 2019년 1월 22일 사업 완료 및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하였으며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거쳐 조정금을 지급 및 징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8년 사업지구인 신읍3·4·5지구는 1필지 측량 중에 있으며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토지행정 신뢰 양성 및 도로명주소 활성화입니다.
정확하고 공신력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결정하겠으며 인허가 시 개발보상금 부과대상사업을 미리 안내하고 문자메시지 알림서비스를 통한 개발보상금 부과 징수를 통하여 세수를 높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오류, 망실 등 건물번호판 정비를 추진하겠으며 다가구주택 거주자의 도로명주소 사용을 높이기 위해 상세주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특수시책입니다.
무인면허 발급창구 24시간 확대 운영입니다.
민원인이 필요한 민원서류를 24시간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무인민원 발급창구 운영시간을 기존 업무시간에서 24시간으로 확대하여 시민들께 다가서겠습니다.
기존 3개소 시청, 의료원, 우리병원에서 확대 2개 신북면, 포천농협 선단지점으로 하여 5개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 번 토지 등 신청으로 부동산 정보를 한 눈에 확인입니다.
토지이동 신청에 따른 처리된 결과를 통보 시 토지대장 및 지적도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민원인이 관계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읍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포천시 공유지분 등기정리입니다.
신읍2지구에 편입된 포천시 소유 토지 중 개인과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에 따른 소유자를 확정에 따라 공유물 분할등기를 우리 시에서 추진함으로써 토지소유자 재산권 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 현장 상담제 운영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과 감정평가사가 민원인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 대화하고 본인의 얘기를 듣고 소통을 통한 행정서비스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내 위치표시 확충입니다.
시민생활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인 도시공원 내 도로명주소가 없는 건물주소를 부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2019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용춘
변긍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9쪽에 보면 상세주소 직권 부여 목표20개소 정부합동평가가 S등급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등급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S등급인가요?
민원토지과장 변긍수
그거는 우리가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를 목표로 달성했을 때 달성되는 지표거든요. 그거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조용춘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긍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자치행정과장 전은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용춘 의장님과 강준모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기본현황과 6쪽, 비전 및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7쪽부터 2019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2019년도 주민과의 행복한 대화 운영을 통해서 월 2회, 읍·면·동 주민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지역별 건의사항 수렴 및 주민과의 소통, 공감행정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자치 역량 강화 및 저변 확대를 위해 주민자치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 추진하여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취업교육 훈련비를 지원하고 합동망향제 등을 추진하여 우리 사회에 어려움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두 번째, 투명하고 공정한 성과중심의 일하는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민선7기 역점추진시책 및 조직 강화를 위해서 경영진단결과를 반영한 조직개편을 하반기에 추진하여 일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아울러 성과능력 중심의 발탁승진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대우받는 인사제도를 정착시키고 공직자로서의 품위 손상 및 복무규정 위반 시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엄격한 신상필벌 인사운영으로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직원의견 수렴 확대를 통한 공감인사를 추진하고 온라인 인사고충 상담실 운영과 인사설문을 정례화 하여 정기인사 시 반영하고 격무부서에 대한 인사가점을 부여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세 번째, 시민행복 실현을 위한 10월 이벤트 관련입니다.
10월 중에 포천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하여 시민에게 이미지 마케팅을 도모하고 시민대화합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네 번째입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공동체 육성을 위해서 포천시 새마을회 등 7개 단체 4억 900만 원을 지원하고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인적, 물적 자원을 연계하여 재능나눔을 실천하고 생애 주기별 봉사단을 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다섯 번째입니다.
직장과 가정의 균형 있는 근무여건 조성입니다.
전 직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조와 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직장동아리 및 독신자 숙소를 지원하여 직장보육시설과 구내식당을 운영하여 가족친화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노동조합과 서로가 만족하는 단체교섭을 실시하고 직원 체육행사를 지원하며 밝고 건강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배낭연수와 무기계약직 선진지 해외연수를 지원하고 e-HRD를 통한 상시학습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전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시민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특수시책입니다.
혁신적 문제 해결 노력 배양을 위한 토론교육인 포천혁신창고 운영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팀장급 이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재능기부를 통한 유명인사를 초청해서 지역현안을 전문가와 공유하고 포천시 발전방향 도출을 모색하고 토론식 교육과정을 통해서 공직자의 창의적 사고능력을 배양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2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전은우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박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0쪽 보시면 전 직원 맞춤형 복지포인트가 급여나 연봉에 플러스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별도입니다.
박혜옥 의원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거는 다른 지자체에 제가 확인해 봤는데 지역상품권이 있거나 이런 곳은 복지포인트에서 몇 퍼센트는 지역상품권으로 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포천시에서도 그런 거를 고민해 보신 적이 있었나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10만 원 정도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했었는데요. 이번에 포천사랑 상품권이 발행되면 직원들한테 저희 지역 상품권을 드리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몇 퍼센트 정도를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온누리 상품권 같은, 매치한다고 하면 한 10만 원 정도, 보통 100만 원 전후가 되거든요. 10만 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10% 정도 계획하고 계신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박혜옥 의원
포천지역에서 시민들은 지역경제가 너무 죽어있다는 체감이 너무 심각한데 조금 높이거나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일단 시행해 보고요. 이용도라든가 그런 거를 보고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예, 그리고 또 하나 밑에 보시면 하단에 전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상시학습 프로그램 운영은 무기계약이나 정규직이나 상관 없이 전 직원을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 직원들이고요. 그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될 교육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춘 인터넷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을 가서 이수하는 거고요. 무기계약직 분들은 본인이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의무적은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의무적은 아닙니다.
박혜옥 의원
무기계약은 본인이 원하면 이 전 직원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이용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알고 있는 거지 명확한 거는 아니신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명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나중에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9쪽에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이 있는데 이거는 자원봉사 센터가 하시는 일을 쓰신 건가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혜옥 의원
그리고 7쪽, 월 2회 14개 읍·면·동 주민대상 소통공감 행정 강화 하신다고 그랬는데 월 2회를 14개 읍·면·동을 어떤 형태로 추진하려고 하시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작년 하반기에 1차적으로 월 2회 2주 간격으로 시행했었고요, 4개 읍·면을. 그런데 연초에 연두순시하고 겹치다 보니까 조금 공백을 갖고 지속적으로 월 2회 정도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이게 보통 단체 안에서 일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오시기 하는데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게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임종훈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9쪽에 포천시 자율방범여합대가 지금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의원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임종훈 의원
제가 알기로는 포천시에 불만이 있어서 방범차량 운행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현재는 조금 중단상태이기는 합니다.
임종훈 의원
중단상태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임종훈 의원
그분들의 불만사항이나 이런 걸 청취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있습니다. 2015년도에 각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 관계가 중앙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제약을 받으면서 자율방범대에서는 그전에는 지원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지원을 못 받는다는 걸 이해 못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다른 시·군 사례도 가능한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자료 취합 중에 있고요. 어느 정도 선에서 저희가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의원
5쪽에도 보면 지원근거 법령이 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라고 나와 있거든요. 지원 조례가 가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자동차보험료라든지 수리비, 사무실 운영비가 지원할 수 있다고 조례에 나와 있거든요. 상위법령에 의해서는 지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조례를 개정하시든지 아니면 연합대 대원들의 불만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셔서 적극적인 봉사활동 여건 마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준비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선에서는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그분들도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고 저희도 지원되는 부분이 시민을 위해서 정확히 쓰일 수 있도록 방법론에 있어서 제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제창 의원
임종훈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면 자율방범대에서 지원금액도 중요하지만 그걸 쓸 수 있는 범위가 중요하다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에 못 쓰고 지정해 주는 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쪽에 남아도 이쪽에 못 쓰는 부분 때문에 불만을 제기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그런 부분도 같이 개선해서,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것 때문에 연말에 연합회하고 읍·면·동 대장님들 하고 같이 모시고 같이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반복되는 얘기지만 저희가 가능한 방법을 지금 찾아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포천시를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에게 최대한 협조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개선안이 나오면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
송상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8쪽에 격무부서에 대한 인사가점 연수 우수지원에 대한 얘기 있잖아요. 자료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저희가 매년 설문을 해서 부서를 지정해서 부서단위 가점을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송상국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은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기획예산과장 배재수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4페이지 기본현황과 5페이지 비전 및 전략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9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미래를 준비하는 시민 공감 기획행정 추진입니다.
민선7기 새로운 패러다임과 시정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체계 구축 및 미래성장 동력 창출을 위하여 공약추진평가단 운영과 조직, 재정, 경영혁신을 위해 혁신발전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전략적, 효율적 경영관리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국도비 확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특수사항지역개발사업과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 신규사업 발굴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전철7호선 확정으로 지역발전이 빠르게 변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비한 지역개발사업을 전문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포천도시공사 설립 추진에도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기능 강화입니다.
중앙부처 및 경기도 예산편성 일정에 따라 단계별,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전략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하여 주민 숙원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금년도에는 지방채무 제로도시 구현을 위해 채무액을 전액 상환하겠으며, 지방재정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안정화 기금을 도입하여 세입이 부족한 해에 이를 사용하여 재정을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시정 주요사업은 성과산출 뒷받침을 하기 위하여 공약사업 및 시정 역점사업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된 사업에 예산을 집중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성과 창출을 위한 전략적 성과 관리추진입니다.
정부합동평가와 시군종합평가 지표를 전략적으로 집중 발굴관리하여 금년도에는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부서 컨설팅 실시 및 시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시민 공감행정 실현을 위해 시민, 공무원 정책제안 공모전을 연 2회 실시하여 채택된 아이디어는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리적 대외협력 강화를 통한 선진 지방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국제교류 도시는 자매도시가 2개 도시, 우호도시는 다섯 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4페이지를 참고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 및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국제 자매도시와 지속적으로 교류를 실시하겠으며 국제화 추진협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 협력과 새로운 교류사업 및 과제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번기 고질적 일손 부족으로 농업소득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어 의회에서도 관심이 많은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 추진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미래 우리 시가 경쟁력 있는 지자체로서 효율적인 행정경영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6월까지이며 용역비는 3억 2,000만 원입니다.
금년도 4월에 중간보고회 개최와 5월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민선 7기 행정추진을 뒷받침하여 새로운 시작 비상하는 포천시가 되도록 경영진단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배재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박혜옥 의원입니다. 9쪽에 보시면 중간부분에 내실 있고 상생하는 대외교류 활동추진에 보시면 협력기관이 4개가 있고요. 추진방법에 보면 우리 시 축제 연계 및 행사유치 포천 어메이징 투어 실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어떤 식으로 추진하시는 건데 포천 어메니티 투어 실시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우리 관내, 자매도시가 중구청 있는 데 거기에서 단체들이 포천시로 관광 올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하고 저희 관광을 안내해 주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중구청, 노원구청하고 자매결연한,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관내의 단체들이 어디 관광할 때 우리 시로 올 수 있도록, 오시면 저희가 우리 관내의 관광투어를 안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그러면 협력 4군데는 협력기관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저희 포천시하고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지금 자매도시는 서울 중구청하고 노원구청, KBS 탤런트 있고요. 협력기관은 대부분 병원입니다. 관내 주민들이 가면 2012년도부터 2013년도 사이에 체결된 사항인데 우리 주민들이 병원에 건강검진을 가면 할인 해주는 걸 알고 10%에서 20% 할인 하는데 요즘은 잘 사용 안 해서 협력이, 교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그러면 포천시하고 MOU나 이거는 하고 있는데 현재는 활성화 되지 않는 거라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이 건강검진을 한참 할 때, 새로 생길 때 공무원들하고 주민들 혜택을 받기 위해서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현재는 안 되어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지금은.
박혜옥 의원
행감이나 이럴 때 보면 교류가 없었던 거 같은데 내용에는 있어서 추진이 계속 되고 있으신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지금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손세화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공모사업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하신다고 했는데 여태껏 공모사업이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공모사업이 진행이 되었나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전에는 저희 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각 부서에서, 주관부처에서 각자로 공모사업을 하면, 가해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거기 공모사업이 확정이 되면 반드시 저희 지자체 예산이, 다 국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상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재정이 없을 때는 공모되어도 많은 부담이 가기 때문에 이제는 사전에 저희와 협조를 해서 자부담할 수 있는 건지 또 예산이 있는 건지 그걸 사전에 협의하고자 저희가 컨트롤 타워를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그러면 공모사업이 각각 부서로 간 다음에 그걸 부서에서 기획예산과와 상의하는 방식으로 행해졌던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전에 그런 것이 없던 걸 저희하고 협조를 하자는 거지요.
손세화 의원
대개 보니까 과에서는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나 이런 걸 모르는 경우도 많은 거 같아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예산에서 뿐만 아니라 어떤 공모사업이 있는지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이 필요한 거 같아서요. 이게 과별로 가고 나서 기획예산과랑 예산을 상의하기 보다는 어떤 공모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기획예산과가 정보를 모두 수립한 다음에 과와 상의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조금 더 국비나 도비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그래서 제가 관리하고자 업무 추진계획에 넣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그리고 국비나 도비로 진행되는 공모사업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알 수 있는 루트를 마련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큰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 등원의 날, 간담회 때 과에다가 사전설명할 수 있도록 과와 협의토록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큰 공모사업도 중요한데 보니까 경기도에서 2월, 3월 진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차장 확보를 도비 지원 하는 사소한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러한 사소한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어차피 큰 사업도 중요하지만 작은 사업비를 통해서 마을 곳곳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은 거 같아서 저희는 의회차원에서는 알 수 있는 길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신다고 하니까 의회차원에서도, 여기보시면 국회의원, 도의원 인적 네트워크도 활용하신다고 하니까 의회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정보 교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잘 알았습니다.
손세화 의원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과장님께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이지영 팀장님께서도 신경 많이 쓰고 계신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추진 등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저번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MOU를 체결하면서 저희 앞으로 어떻게 다른 사업들도 같이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지 이 추진방향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친환경농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다만 저희가 외국인 대외협력교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협력부서로 협력만 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200명 내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기간으로 합리적 고용 해서 90일 정도 이렇게 농정과에서 계획하고 있어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6개국 10개 도시 정도 농정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농정과하고 친환경농업과하고 협의를 해서 농가의 소득을 더 올리고 또 일손 때문에 일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소한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감사합니다. 제가 여쭤본 거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뿐만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 다른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것이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건 농정과에서 하는 거와 별개로 추진하시는 게 있나 해서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농정과외에는, 우리는 국제도시, 자매도시하고 문화만 지금 하고 있고요, 호쿠토시하고요. 다른 것은 활성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시작으로 해서 다른 사업들도 같이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른 사업들을 발굴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그러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재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김용택
홍보전산과장 김용택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8쪽, 기본 및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9쪽, 주요사업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적 협업 홍보강화입니다.
시민중심 홍보컨텐츠로 공감소통의 시정홍보 추진을 위해서 SNS를 활용한 유익한 생활정보와 시민참여 이벤트를 추진해서 홍보 영향력을 증대하고 공감행정을 선도하는 시민기자단 및 SNS서포터즈 운영을 통해 연찬회 및 워크숍을 통해서 시민기자가 분야별로 취재기사를 발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포천소식 웹진 운영 및 소식지 발행을 내실 있는 편집회의를 통해서 참신하고 따뜻한 생활정보를 위주로 편집해서 기존에 운영 중인 시민뉴스, 신바람뉴스, 뉴스레터에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절이슈별 전략적인 계획 및 종합홍보 추진을 위해 드라마 등 영화, 예능방송 찰영을 적극 유치하고 우리 시 대표축제에 대한 TV CF를 제작해서 송출하는 방송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시정 이슈, 관광, 축제 등에 대한 기획 동영상을 자체 제작해서 활용하겠으며 시민 요구사항 및 시정의 종합 홍보 등에 대한 부서 지원을 위해서 영상 및 시각디자인 제작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쪽, 홍보대사 운영은 종전 단순행사 참여에서 홍보물 제작모델과 행사진행 등 역할을 강화해서 활성화해 나가고 주요 시정 성과와 관광지, 계절별 축제행사 등의 이미지를 전광판, 전자게시판, 홍보시설물 등 각종 매체를 적극 활용해서 시정 및 관광자원 홍보에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도 강화해 나가하겠습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시정홍보를 위해서 시정 보도자료를 연중 제공하고 중앙부처의 정책보도 기사를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내부 공유토록 하겠으며 주요정책 및 시정이슈 중심의 기획기사 제고와 컬럼를 통한 홍보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공감 및 시정홍보를 위해서 각종 언론매체 정기기자간담회 등 언론사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신문기자 스크랩 등 언론매체 상시모니터링과 관내 미담사례를 발굴해서 제공하는 등 시 이미지 제고 및 시민공감을 위한 다양한 홍보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두 번째로 ICT 혁신행정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12년 정부정책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아날로그 방식의 전국단위의 행정전화서비스가 종료되고 디지털 행정전화서비스로 도입된 후에 우리 시는 2013년 5월 KT를 사업자로 선정해서 단말기 및 교환기의 무상설치로 그동안 1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해서 사용 중입니다만 금년도 5월 6년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사업자를 재선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KT, LG, SK 등 이동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자 제안평가를 실시해서 계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00% 계약대상자 부담으로 추진되며 사업이 추진되면 최신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교체로 행정망 속도가 증설되어서 신속한 업무지원이 가능하고 부서별 광케이블이 구축이 되어서 안정적인 전화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IT 행정업무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서 국토지리정보원 국비 50% 매칭으로 3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2006년 수치지형도 제작 이후 변화된 실제 지형지물 정보를 반영하여 도시기반시설물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해서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공무원 정보화역량강화를 통한 안정적 업무수행을 위해서 전직원 보안교육과 신규자용 정보화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매뉴얼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또한 정보통신장비 유지관리를 통한 전산장애 사전 예방을 위해서 온나라 및 공동기반시스템 장비유지관리를 지속 시행토록 하겠으며 포천시 정보화의 비전 및 목표설정과 정보화 미래 모델 발굴 등 최신 정보화 기술변화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중단 없는 내부행정서비스 체결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4쪽, 세 번째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전안심도시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7기 시정 기초자료 구축을 통한 신규통계 개발을 위해 부서 수요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시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빅데이터 기반 통계 분석 발굴과 인구이동 및 교통량 흐름을 분석해서 맞춤형 대시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고 포천시 공공데이터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포천시 보유 데이터 전수조사 및 데이터 표준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데이터 분석토대를 마련하고 온라인 공간을 활용해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은 작년도에 리모델링과 신축 공간을 마련하였으며 금년도 3월까지 생활 및 차량방범, 교통정보, 어린이보호구역의 CCTV를 통합하는 관제 및 영상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 위원 채용 등 공식 운영에 필요한 준비과정을 거쳐서 4월 준공식과 함께 스마트 안전안심도시선포식을 개최하고 시범운영을 6월 1일부터 공식 운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적 협업홍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협업홍보시스템은 이슈발굴, 전략결정, 전략실행, 평가 및 활용 4단계 과정으로 팀장급 이상 월별 홍보협의회와 국장급 이상 홍보협업회의에서 이슈를 발굴하고 전략을 결정해서 실행하고 모니터링과 전문가 의견을 통해 성과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기본 구성입니다.
금년도에는 첫 번째, 산재해 있는 주요정책에 대해 위기예측단계부터 위기관리팀을 구성해서 협업미팅을 통해 단계별, 상황별 대처방법과 메시지 및 논리개발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두 번째, 주요사항별 스토리 중심의 미디어물을 제작해서 블로그, 유튜브 등 SNS 매체와 연동시키는 체제로 확장하고 세 번째, 타겟층을 관내외 계층별, 지역별로 분석하고 공략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홍보의 빅데이터 개념을 활용하는 방안에 집중해서 시스템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월까지 기본계획 수립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3월 1일부터 가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두 번째,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포털에서 운영 중인 회원수, 최근 활동실적 등 선정기준에 적합한 우리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온라인상의 민간협업체계를 마련해서 시정소식지 등 주요 홍보이슈를 지역주민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함으로써 홍보효과 극대화 및 주민과의 쌍방향 소통 체계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세 번째, 포천시 주요현안에 대한 자료구축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2,100만 원을 확보해서 전 직원과 시의회,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인구, 일자리, 미세먼지, 사건사고 등 주요 현안사항을 웹 GIS 포털서비스를 통한 자료분석 결과를 안정적으로 제공해서 시의 정책결정과 주민의 일상생활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3건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홍보전산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김영택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홍보대사가 최근에 한명 됐지요?
홍보전산과장 김용택
됐습니다.
연제창 의원
제가 보기에는 포천에도 이명우라는 가수가 활발히 활동하고 방송에도 많이 나오는 거 같은데 포천에 또 각 면마다 봉사활동도 많이 하더라고요. 실제로 부모님도 여기 포천에 사시고 가수도 여기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홍보대사로 되어서 전국으로 홍보를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나요?
홍보전산과장 김용택
홍보대사에 대해서 타 시·군 운영 사례를 많이 수립해서 운영방안에 대해서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같은 사례는 전문가 위주로 많이 위촉을 하더라고요. 기업전문가나 마케팅전문가 때로는 시민활동전문가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많이 위촉을 하고 있는데 홍보대사를 많이 위촉하는 추세가 옛날에는 유명인에서 유명인만을 위촉하는 것에서 분야가 넓어졌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넓은 방안을 마련해서 시의회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속히 마련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홍보대사 현황에 보면 앞전에 어땠는지, 포천시와 교류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활동 안 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에 대한 어떤 홍보대사도 필요하지만 지역에서 꼭 내세울 만한 인재라든지 아니면 지역에서 육성하고 키워야 될 그런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김용택
알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
송상국 의원입니다. 아까 연제창 운영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승민 IOC 위원이 있는데 2018년 5월 9일에 위촉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활동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김용택
일단은 저희는 홍보대사를 총괄하는 부서이기도 하지만 부서에서의 활용도를 많이 찾아줘야 할 것 같습니다. 흐름자체가 원만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송상국 의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협의해서 이게 지금 다른 홍보대사들은 그래도 활동실적들이 있는데 이분분에 대해서는 유독 활동실적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적절하게 홍보대사를 위촉했으면 적절하게 이분들을 모셔오는 게 저희 홍보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홍보대사 자체가 홍보를 위한 대사잖아요, 말 그대로. 이런 거 신경써서, 물론 각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이분들을 모셔오는 거지만 이런 거를 우리 담당부서에서 조금 신경 더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김용택
잘 알겠습니다.
송상국 의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지금 각 읍·면·동에 이렇게 보면 온나라 업무를 하잖아요.
홍보전산과장 김용택
예, 온나라시스템 있습니다.
송상국 의원
전자결재시스템이라는 거요. 이게 보면 서버가 읍·면·동보다, 물론 환경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서버가 굉장히 느려서 업무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는 면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일동면에 보면 굉장히 느려서 업무에 애로가 많은데 이거 담당팀장님이 신경 써서 거기 한번 보셔서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홍보전산과장 김용택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KT와의 계약기간이 끝나서 새롭게 최신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해야 하는데 문제는 네트워크 장비에 문제가 있습니다. 장비가 교체되면 행정망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올 10월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송상국 의원
그 안이라도 일동면사무소 한번 방문하셔서 현장확인 부탁드릴게요.
홍보전산과장 김용택
알겠습니다.
송상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박혜옥 의원입니다. 홍보전산과가 어떻게 보면 포천시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홍보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회적 흐름에 따라 대사위촉이나 이런 걸 많이 고민하시고 계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9쪽에 보면 저희가 시민기자단이나 SNS서포터즈 운영, 웹진 포천소식 운영 이런 걸 보면 전년도 업무보고나 2019년도 업무보고나 별 차이가 없거든요. 과장님이 새롭게 홍보전산과 과장님으로 오셨는데 올해는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김용택
우선 시민기자단 관계는 2010년도에 도입했는데 그때 상황이 상당히 호의적이었습니다. 참여율이 높았고요. 그동안에 시민기자단에 대한 것도 시대에 대한 흐름이 있는데 흐름을 접목을 못 한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광주광역시 사례나 최근에 일어난 서울시 사례들 들춰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새롭게 정비를 하려고 이분들이 기삿거리를 찾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 과정을 어떻게 지원해주느냐, 그런 차이를 저희가 촘촘하게 더 챙겨볼 계획입니다.
SNS서포터즈 같은 경우는 포천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선발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SNS쪽은 너무 매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매체에 집중해야 할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포터즈도 어느 매체,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아니면 밴드 이런 식으로 집중해야 될 것을 찾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도 의원님들과 공감해서 찾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손세화 의원입니다. 홍보동영상이 여러 가지 언어로 제작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와 또 다른 언어가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김용택
지금 일본어 정도는 들어가 있습니다. 3개국어 정도는 들어가요.
손세화 의원
아까 기획예산과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계절근로자 관련해서 네팔이라든지 베트남, 키르기스스탄 등 거의 300여명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계절근로자를 단초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 많은 교류를 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때 1월 30일에 네팔 신두리시에서 계절근로자 MOU 체결을 하면서 시정홍보동영상에 영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영어로 틀어주나 한국어로 틀어주나 어떻게 보면 네팔사람 입장에서는 두 개 다 이해 못할 언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MOU 체결을 해서 앞으로 계속 교류를 하게 될 국가만큼은 저희가 그 언어로 시정홍보동영상을 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또 계절근로자 관련해서 여기 포천에 거주하시는 다문화가족센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명예통역홍보대사로 위촉이 되셨습니다. 그분들 통해서 이런 동영상을 제작하면 큰 예산이 들어갈 것 같지 않습니다. 검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홍보전산과장 김용택
잘 알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그리고 아까 홍보대사 관련해서 서울시는 전문가도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고 하였는데 혹시 포천시에서도 전문가 같은 분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홍보전산과장 김용택
지금 홍보대사 운영 계획을 재정립해서 지금말씀하신 사항을 물색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개모집까지 갈 필요는 없겠고요. 각 부서와 협력해서 조금 더 분야의 유명인들을 찾아서 위촉하는 방안을 모색토록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작년 같은 경우 홍보대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 1월 말인가 2월 초쯤에 아마 계획서가 올라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 부서에서는 이것과 관련된 계획서를 언제까지 받아볼 수 있을까요?
홍보전산과장 김용택
2월까지는 취합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부서와 소통 중에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계획서가 작성이 되면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김용택
알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전영진
세정과장 전영진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기본현황과 4쪽, 2019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5쪽부터 9쪽까지의 2019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첫 번째로 2019년 지방세 세입목표를 초과달성하여 시정의 안정적인 재원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민선 7기의 본격적인 순항을 위하여 2019년도 지방세 세입목표를 전년대비 106.71%인 1,165억 원으로 확산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 지방세 세입목표를 전년대비 103.99%로 설정한 것보다는 200 가까운 상승률을 목표로 설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두 번째, 시민을 위한 세무행정 구현의 일환으로 맞춤형 지방세 홍보물과 안내책자를 제작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포천세무서와 업무협약을 통한 기업유치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12월 지방세 및 국세설명회를 개최하여 시민과 기업체를 위한 지방세 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납세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 운영과 영세사업자와 취약 계층을 위한 마을세무사 상담제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9쪽까지의 공평 합리세정 구현을 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에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은닉세원 발굴 및 성실납세자 지원을 위하여 비과세 감면, 4,146건, 363억 1,500만 원에 대하여 사후 관리조사 및 사전 신고안내를 실시하고 105개 법인에 대하여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과점주주 주식변동 조사 및 기업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누락세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취득세 및 재산세 누락 세원 방지를 위한 연중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를 위한 전자신고 납부홍보문과 리플렛을 제작 배포하고 개별주택공시를 위하여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한 정확한 개별주택 가격을 선정하여 재산세 및 취득세 등의 각종 과세 부과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위법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등 인허가 자료를 활용하여 3월부터 12월까지 14개 읍·면·동에 대한 무허가 건축물의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과세자료 조사 및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부터 12쪽까지의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10쪽에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한 성실납세자 지원을 확대하는 시책으로 성실납세 유공자를 선정, 표창하는 한편 상품권 지급 금액을 현행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 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시 산하기관 입장료 할인과 지방세 제증명 수수료 감면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지방세 및 국세 통합민원실 운영으로 민원상담 및 서류처리창구 일원화로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포천세무서와의 업무협력체계를 강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포천세무서와 협의하여 지방세 및 국세통합민원실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끝으로 12쪽입니다.
비과세 감면 대상자 유예기간 사전안내입니다.
비과세 감면 혜택을 받은 후 유예기간 내에 도래하는 대상자들에게 6개월 전에 사전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칫 무지나 부주의로 인하여 감면세액을 추징당하거나 과중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차원에서 사전안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전영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박혜옥 의원입니다. 5쪽 세원확보에 보시면 주민세가 증감이 있거든요. 저희 포천시가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서 주민세가 지속적으로 증가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세정과장 전영진
개인주민세도 있고 법인주민세도 있기 때문에 그건 별 차이가 없습니다.
박혜옥 의원
차이가 없습니까?
세정과장 전영진
예.
박혜옥 의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세정과장 전영진
예, 현재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장 조용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세원관리과장 이규풍입니다.
2019년도 세원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의 2019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우리 과는 헌법이 추구하는 납세의무를 구현하기 위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조세 정의 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4개 추진전략을 통해 안정적인 세수확보 목표가 달성되도록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첫 번째, 체납액 정리 목표달성으로 안정적 세입확보입니다.
우리 시의 건전재정 기반조성을 위해 이월 체납액에 대한 연간 정리 목표를 116억 2,0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속하고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체납액의 조기 징수를 위해 체납액 정리기간 운영, 부서협조 체제를 위한 징수보고회 개최, 강력한 공매,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각적인 방안을 발굴하고 부동산, 차량, 급여 등 채권을 신속히 압류할 수 있도록 수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재산 조회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쪽에 현장조사를 통한 맞춤형 징수활동 및 강력한 체납처분을 위해 체납분석을 실시하여 생계형 징수불능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과 분납을 유도하고 주야간 차량단속 등 체납유형 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으며 또한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하여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형사고발은 물론 채권추심원 징수활동을 통해 전문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겠으며 외국인체납자에 대해서도 집중단속반을 운영하여 누구나 보편적 성실납세의식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실태조사반 설치 운영입니다.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사유, 재산상태, 납부능력을 파악하고 거주지 사업장 방문, 전화안내 실시 등 맞춤형 징수와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공정한 조세 정의를 구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연계 및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7쪽 네 번째, 세입관리 및 체납액 징수를 통한 건전재정 기반조성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하여 월별 세수 징수 분석으로 안정적이고 건전재정 확보와 효율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하고 금고 및 운영시스템을 통해 세입에 대한 일계표 대사 등 자금이체 내역을 철저히 확인하여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 관련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유지와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8쪽, 특수시책으로 시민만족 원스톱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자동차 압류 자동해제 시스템 도입 운영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관련 자동차 압류해제를 개별 해제하는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서 실시간 수납확인 후 자동으로 압류 해제 하고 SNS 문화서비스로 처리결과를 시민에게 안내하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위해 2019년 6월까지 자동차압류 자동해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만족과 업무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신규사업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시스템 조사관 설치 운영입니다.
체납자의 생활실태에 따라 맞춤형 징수와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생계형 대상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연계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조사 인원을 6월까지 채용해서 체납자 현장방문 전화 등 납부를 안내하는 사업으로 3월부터 현장활동이 가능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며 우리 과는 신설된 조직으로서 시 재정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이규풍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
송상국 의원입니다. 우리 포천시 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거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포천시 금고가 NH농협은행만 되어 있는데 관내 우리 금고를 운영할 수 있는 은행이 국민은행이랑 우리은행이랑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공고를 내면 NH농협만 들어오나요, 아니면 타 은행권에서도 공고에 참여를 하나요?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제가 파악하기로는 작년도에는 NH농협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대상은 의원님 말씀처럼 모든 은행이 다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송상국 의원
한군데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 세수, 시 재정의 0.5%만 해도 이자수입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한 역할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쪽을 대상으로 우리가 어떠한 경쟁력을 유발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수를, 이자수입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금액이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알겠습니다.
송상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종기
회계과장 최종기입니다.
2019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기본현황과 비전 및 목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5쪽,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운영의 신뢰성 및 건전성 강화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입니다.
3월까지 결산서 등을 작성하고 5월까지는 결산검사를 실시하며 의회에 승인안을 제출토록하겠으며 6월에는 승인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시토록하겠습니다.
아울러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하여 포천탁구장 등 8개소에 대하여 5월까지 포천세무서에 환급신청 접수토록하겠습니다.
회계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연찬 계획을 연2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두 번째,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사업소 및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2,000만 원 이상의 사업은 회계과에서 입찰을 진행하여 계약전문화와 효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일반시설의 하도급자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체결 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대상은 계약금의 5억 원 이상 일반시설공사 중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입니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또는 직접지급합의를 원칙으로 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지급으로 대금 체불을 사전 차단하여 하도급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경제침체 등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업체 우선 계약을 추진하여 2018년도 수의계약 대상사업 중 공사용역은 75%, 물품은 60% 이상 되도록 계약하겠습니다.
7쪽 세 번째,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로 재무건전성을 확보토록하겠습니다.
실제 이용사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계약 변경 및 신규를 발굴하여 재정수입을 증대하겠으며 재해로 인한 재산손실과 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의 인적, 물적 공개를 가입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물품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신규 구매를 억제하는 등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8쪽, 국공유지 소유권 승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토록하겠습니다.
2019년 1월 1일 현재 국유재산 10건과 시유재산 4건, 총 14건이 소송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청사환경개선 및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의회청사의 3층, 의원님 사무실과 전산실 등의 누수 발생으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사업비 5,000만 원으로 방수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북면사무소 리모델링 및 증축을 위한 내진성능평가 및 구조검토 용역을 사업비 2,200만 원으로 실시토록하겠습니다.
관용차량 노후차량의 적기 교체로 안전사고예방과 예산을 절약하기 위하여 관용차량 12대와 저공해 차량 5대를 구입 추진하겠습니다.
10쪽 다섯 번째, 행정수요 증가의 능동적 대응을 위한 신청사 증축입니다.
현재 청사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어 시민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을 해소하고자 5층 한 개동에 연면적 6,957㎡ 규모로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6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8월 경 준공예정입니다.
11쪽, 특수시책으로 개인의 재산을 공공목적으로 기부채납한 시민에 대하여 공공장소에 공개하여 기부자의 영예를 높이고자합니다.
포천시 홈페이지와 포천소식지에 기부자를 게재하고 표석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12쪽,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14쪽, 주요 계속사업은 앞부분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최종기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의원
강준모 의원입니다. 6페이지 보면 공사인력 및 건설기계 등 관내업체 우선 고용 및 임차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할 때 관외업체가 계약했을 경우에 이 부분을 수용하라고 권고하는 사항이지요?
회계과장 최종기
예, 이 부분은 수의계약 조건이 있습니다. 계약법에 조건이 있는데 그 규정에 맞으면 될 수 있으면 관내업체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준모 의원
관외업체와 계약한 이후로 중간부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계시나요?
회계과장 최종기
관외업체와 계약하게 되면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관내장비든가 관내인력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관외업체를 관내업체로 바꿔서 할 수는 없습니다.
강준모 의원
그러니까 지금 건설기계부분만이라도 관내업체를 쓰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계시냐고요.
회계과장 최종기
그부분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하고 있는데 될 수 있는대로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준모 의원
작년에 건설기계 임대하시는 분들 모임을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그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아닌지 강제사항이 아니라도 이 부분은 권고를 하든 어떤 부분이든 건설기계나 인력문제가, 건설업체가 관외, 포천시에 와서 공사를 해도 인력 부분이라든지 건설기계 부분에 대한 거는 충분히 중간정도에 잘 이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포천시에서 권고할 때 따르고 있는지는 확인을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최종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공문도 수차례 배부했는데 관내장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사업추진부서와 긴밀히 협력해서 관내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강준모 의원
예, 이건 제가 나중에 관련자료를 그쪽하고 해서 왜 이쪽에서 이행을 안 하는지 자료를 갖다 드릴 거고요. 신북면사무소는 지금 리모델링이나 증축부분을 결정을 하신 내용을 가지고 용역을 하실 건가요?
회계과장 최종기
이번에 구조 진단을 통해서 만약에 내진성능평가에 이상이 없다고 하면 증축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준모 의원
그러면 면사무소는 계속 그쪽을 이용하시고요?
회계과장 최종기
예.
강준모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저도 마찬가지로 하도급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조례에 보니까 건설기계장비라든지 관내업체에 있는 걸 쓰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박혜옥 의원님도 발의하신 게 관내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우선적으로 쓰게끔 하는 그런 조례를 이번에 상정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강제조항이 없다보니까 그냥 조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수의계약건은 퍼센트에 의해서 할 수 있겠지만 공사금액이 큰 입찰공사라든지 구매계약 같은 경우는 이게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 같은데 하도급계약 같은 경우도 관내 업체로 유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셨으면 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 업체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방안을 생각해서 정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장비 같은 경우는 아마 쓰시는 업체측에서 아마 시간, 조업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단가문제로 포천 업체를 꺼려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관에서 그걸 유연하게 중재를 하셔서 가격이라든지 조업시간을 업체하고, 장비업체와 조율해서 그걸 원활하게 풀어가시면 아마 충분히 관내업체를 이용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업체와 협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회계과장 최종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
송상국 의원입니다. 저는 아까 연제창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방식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뭐냐하면 하도급을 받은 사람이 신고제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도급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건 아니지요?
회계과장 최종기
지금 하도급 계약을 원도급자가 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원청이 원했을 때 하는 거겠지요.
송상국 의원
그러니까 시나 관에 신고하는 건 의무제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최종기
예, 의무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국 의원
그래서 하도급업자가 공사를 하다가 부득이하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혔을 경우를 보면 그런 데에서 문제가 발생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런 거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이제는 시에서도 강구하고 연구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최종기
저도 의원님 말씀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관내장비를 쓰면서 하도급자가 만약에 우리 관내업체가 일을 받았을 경우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국 의원
그걸 보호하시라는 게 아니라 하도급업자가 신고제를 통해서 투명하게 하도급 신고를 하면서 그 하도급자가 나중에 불미스러운 행위가 발생됐을 때 그거를 우리 시나 관에서 공사를 한 거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장치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회계과장 최종기
예, 법적으로 되는지 그거는 제가 아직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중앙부처라든가 그런 부분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송상국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박혜옥 의원입니다.
12쪽 보시면 신북면 청사 리모델링 증축공사 용역을 3월까지 주시잖아요. 그 이후에 설계를 다시 들어가시는 건가요, 증축계획만 있으신 건가요?
회계과장 최종기
내진성능평가라든가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진단을 받게 되면 곧바로 하반기부터 증축을 하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박혜옥 의원
지난번 시장님하고 시정대화 시간에서도 나온 이야기였고요. 전에도 제가 많이 신북면사무소를 이용하다 보면 주차공간이 부족하거든요. 사실 면사무소에 업무 보러 오시는 분들의 주차분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차를 주차해 놓고 그냥 대중교통을 이용하느라고 그냥 주차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증축하고 나면 더 부족할 것 같은데 주차공간 확보도 계획안에 들어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최종기
계획안에는 아직 없는데 저도 그날 참석을 같이 했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면이 있는데 만약에 더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을 신북면장이 요청을 하면 함께 주차장 확보 방안을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면장님이 요청하셔야지만 설계안에 들어가는 건가요?
회계과장 최종기
아닙니다. 별도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재산관리권자가 신북면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북면과 같이 협의해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과장님이 협의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예,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시청사 증축사업을 보면 저희가 동료 의원들이나 계속 지적하는 게 뭐냐 하면 계속 부서집중화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에 대한 주차장 확보가 미비한 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업무보고나 간담회에서도 항상 내용을 보면 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께서는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어떤 대안과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계과장 최종기
저도 많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사 주차가 164대를 주차할 수 있는데 증축이 들어가면 50여 대가 주차부족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완벽하게 주차계획을 세우면 좋겠지만 현재 방안으로서는 복개주차장에 우리 직원들이 차를 많이 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방향으로 찾아야 되겠고요. 원초적으로 청사 증축하게 되면 청사의 남은 부지를 활용해서 주차타워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종훈 의원
복개주차장을 활용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9쪽 보니까 에너지 절약 적극 추진내용이 있는데 에너지 절감율 28% 달성 이게 얼마 정도 절약된 건가요? 금액적으로 얼마나 절약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최종기
금액적으로는 제가 자료를,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요. 제가 에너지 절감율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행정자치부에서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목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임종훈 의원
청사 내 전기사용 실태를 수시점검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청사 안에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읍·면·동사무소, 직속기관, 사업소 이런 데 전반적으로 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최종기
청사 안에만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의원
제가 예전에 의회 3층 복도가 항시 불이 켜져 있었거든요. 아니 항시 켜져 있습니다. 늦은 시간에 자료를 갖으러 방문하더라도 복도는 2층, 1층은 불이 꺼져 있는데 3층은 항시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이유로 해서 불이 켜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동작감시센서로 복도에 불이 꺼지고 켜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종기
한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청사 옥상에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도 늦은 시간까지 항시 켜져 있더라고요. 전광판이 역할이 시정홍보나 이런 게 필요해서 전광판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밤 늦은 시간까지 켜져 있는 거는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불편한 사항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회계과장 최종기
본관 3층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종훈 의원
예.
회계과장 최종기
시정홍보하는 목적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에너지 절약과 어떻게 관계되는지 검토토록 해 보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밤 늦게 전광판을 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나다니다가 차량 이동하면서도 좌측을 돌려서 볼 수 있거나 우측을 고개를 돌려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시간대를 조절하셔서 전광판을 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종기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너무 늦은 시간까지 안 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저도 주차장 문제로 한 말씀드리는데요. 신 청사부지 같은 경우는 나중에 계획을 하실 때 다시 엄밀히 검토하시고 현재 청사에 주차장 부지가 현재도 부족한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관용차량이 굉장히 많이 일반 주차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교통행정과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린이집 옆에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회계과장 최종기
조그맣게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거기에 관용차 주차장으로 한 군데에 모는 것은 어떠신지. 현재 시청사에도 주차장이 모자란데 관용차들이 많이 주차하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관용차를 몰면 주차장이 지금보다는 여유롭게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세요.
회계과장 최종기
실은 거기 그쪽 부분도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거기 직원들이 아이들 맡겨 놓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르 그쪽에 주차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없애게 되면 불편이 따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연제창 의원
누가 불편을 느껴요?
회계과장 최종기
아니, 어린이집에 맡기는 청내 직원들이 있는데요. 아이들을 신속하게 내려주고 하다보니까 그쪽에 주차하고 내려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연제창 의원
글쎄요, 그건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은데.
회계과장 최종기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주차장 부족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조용춘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교육지원과장 유경임입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하는 교육도시 포천을 실현하는 교육지원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2019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2019년 우리 교육지원과는 교육정책 개발 및 제안에 통합적 운영시스템 구축, 포천혁신교육지구 운영을 통한 지역교육 공동체 구축, 성장동력 평생학습,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실현, 청소년의 역량 강화 및 균형성장 도모,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증진 및 자립, 보호, 지원 강화를 추진전략으로 삼아서 교육혁신을 통한 포천미래교육도시 조성을 구현하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하는 교육도시 포천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2019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먼저 교육정책 개발 및 제안의 통합운영 시스템 구축입니다.
교육사업의 통합적 운영을 위하여 포천시 교육재단을 설립하여 모든 교육사업의 정책개발 및 제안의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교육의 공공성 확대라는 중앙정부 정책에 발맞추어서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사업 등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인문계 고등학생과 종합계 고등학생에게 진학과 취업에 특화된 맞춤형 투-트랙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등 미래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7쪽, 포천혁신교육지구 운영을 통한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입니다.
미래인재핵심역량 육성사업으로 관내 52개 초·중·고교에 20억을 지원하고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을 운영할 것이며 교원성장 지원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전문 진로직업체험센터인 꿈모락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마을과 학교가 협력하여 운영하는 꿈의 학교를 지원하여 폭넓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으며 학생과 학교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교육 공동체를 구축하여 학생, 학교, 지역사회 모두 행복한 풀뿌리 민주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8쪽,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도시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입니다.
시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자 중앙도서관과 소흘도서관 2개소에 평생학습정보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평생학습 종합안내지 발간,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DB를 재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동네 학습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평생학습의 인적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평생학습 관계자 역량 강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맞춤형 평생학습 추진을 위하여 어르신 평생교육 특화프로그램인 은빛아카데미와 비문예 저학력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예교육인 포천글빛교실, 근거리 생활권내 학습 지원을 위한 학습마을과 행복학습센터 운영 및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이 함께 배우고 나누는 학습문화 조성을 위하여 學숲아카데미와 學숲체험교실, 그밖에 學숲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평생학습축제가 학습성과 공유의 장으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계획하고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청소년 육성 및 보호기능 강화입니다.
찾아가는 집단상담, 부모교육, 직업체험을 실시하는 등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위기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위기대처 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 업소 지도단속을 월 2회 이상 실시하겠으며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특별지원과 생활장학금 지원을 통해서 일탈행위를 최대한 예방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위기대처 교육과 찾아가는 생활법률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학교밖 청소년에게도 취업과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꿈키움 인턴쉽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청소년과 포천시'라는 포천시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시키고자 청소년을 주축으로 하는 시홍보단의 홍보대사를 15명 위촉하여 우리 시 홍보활동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일동면 인근 청소년을 위하여 청소년 문화집 설립을 추진하고 학교안의 빈교실 등을 적극 활용하여 학교안 청소년 문화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소년문화공간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내촌면에 신축 중인 체력단련장 내에 청소년북카페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11쪽, 청소년의 활동참여 확대 및 균형성장 지원입니다.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청소년이 주도하는 자치기구의 운영을 활성화 하고 자치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역사탐방, 지원연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 역량 강화에 힘쓰겠으며 늘푸른 청소년예술제와 청소년 어울마당을 개최하여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재능을 발현시킬 수 있는 장을 만들겠습니다.
더 나아가 청소년 수련활동 국가인증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을 제공할 것이며 국제우호도시 청소년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하여 청소년이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또한 모든 계층의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방과후 홀로 남겨지는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아카데미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12쪽 특수시책입니다.
포천시 新중년 인생대학 운영입니다.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 세대 등 중장년세대의 인생 중후반 새로운 전환을 위하여 인문교양반과 전문반으로 구성된 포천형 평생학습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중장년의 인생 재도약에 날개를 달아주고 지속적인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13쪽, 포천시 청소년홍보대사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을 포천시 청소년홍보대사로 위촉해서 포천시 홍보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청소년과 포천시'라는 상호연관성을 부각시켜서 포천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청소년들의 젊고 활동적인 에너지가 우리 시 홍보에 기여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4쪽, 꿈키움 인턴쉽 활성화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기능기술에 관한 자격취득에 한 과정인 인턴쉽 비용을 지원하여 미래를 설계하는데 도움을 주고 취업과 자립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부터 18쪽까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교육지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용춘
유경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은빛아카데미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네요?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의원
더 이상은 증액이 안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예산 확보를 저희가 그렇게 한 사항인데요. 지속적으로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확보된 예산은 그렇습니다.
연제창 의원
20개 경로당이지요?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이게 다 돌려면 15년 걸리는데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너무 달리는 것 같은데 이거는 반영을 하셔서 차후에는 예산을 좀 더 대폭적으로 늘려야 할 것 같은 사업이에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아카데미이기 때문에 늘리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이 노인복지센터에서 시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예, 올해부터는 시에서 직영하고자 합니다.
연제창 의원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전문인력들이 이걸 운영을 하면서 큰 무리 없이 잘 운영했던 거 같은데 시에서 이 전문인력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전문인력이 이거를 담당하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지금 저희 평생교육팀에서 팀장하고 직원들하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또 직영하면서 강사도 그렇고 조금은 확보를 해서 일부분은, 올해는 일단 직영을 하는 체제로 가고자 계획을 하고요. 성과를 따져서 보완적으로, 발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제 생각에는 위탁을 주던 사업이 직영을 할 때는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하는데 예산을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전문적인 어떤 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든지 아니면 더 잘 운영할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은 그렇게 확신이 없는 거 같은데요.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저희는 평생교육팀에 전문적으로 평생교육사들은 있고요. 전문성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하기 위해서 강사진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전문,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거 못지않게 조금이라도 더 나을 수 있게 진행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강사진은 똑같은 거 같아요. 작년에 했던 강사진이 이번에도 공모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비슷한 수준의 강사진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운영하면서 노인복지관에서는 노인복지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하던 것을 이 과로 가져왔을 때 여기에 그만한 전문인력이 포진이 되어서 그걸 운영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명만 이거의 담당자로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전보다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요. 그걸 관리할만한 어떤 전문인력이 많지 않다는 거지요. 이게 효과적으로 운영될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노인복지관에서 위탁해서 하는 거보다 떨어지지 않도록,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담당자가 한 사람이 있어도 팀장도 있고 관리자도 있고 하니까 노하우를 저희가 같이 받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사업하는데 있어서 회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직영하면서 장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고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어쨌든 올해는 시에서 직영하신다니까 잘 운영해 보시고요. 만약에 운영하시다가 이런 부분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면 차후에라도 위탁한다고 해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 잘 감안해서 앞으로 추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직영하고 비교분석해서 좋은 방안을 나중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박혜옥 의원입니다. 13쪽에 보시면 포천시 청소년 홍보대사 운영이 있는데 이게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인가요, 신규사업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학생들한테 포천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교육적인 면이나 포천시 향토적인 면이나 명소를 비롯해서 포천시의 여러 가지 방법을 전문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신규사업을 기획했습니다.
박혜옥 의원
다른 지자체에 이런 사례가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사례는 현재는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없는데요. 저희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목적이나 기대효과는 그런데 사업개요를 봤을 때 이거보다 오히려 청소년 아이들한테 홍보대사로 뽑아서 "너희들이 포천시를 홍보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 너희들끼리 한번 논의를 해보고 너희들이 마련해봐라." 하면 아이들한테 굉장히 무궁무진한 좋은 생각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 어떻게어떻게하겠다는 홍보내용이 딱 있어서요. 이거에 대해서 처음 시도하는 거고 다른 지자체의 사례가 혹시 있어서 이걸 하신 건가 해서 하는데 없었으면 저는 이걸 운영의 묘에 대해서 성인의 기준, 행정의 기준에 놓고 하기보다는 아이들한테 맡겨놓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걸 마음껏 해보라." 하면서 지원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가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예.
박혜옥 의원
그리고 9쪽에 보시면 청소년건강보험 및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보면 청소년 위기대처교육 및 찾아가는 생활법률교육이 있어요. 관내 중고등학생한테 하시는 건데 물론 이런 교육을 하겠다고 하셨지만 내용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제가 작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거 같아요. 물론 부서가 인사이동이 있어서 바뀌었긴 하지만 요즘 아이들한테는 인권 강좌가, 노동인권이라든가 이런 강좌가 굉장히 필요로 하거든요.
아이들이 물론 대학을 진학하는 아이들도 있고 바로 사회로 나가는 아이들도 있고 또 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 아이들이 스스로가 노동법이라든지 근로기준법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보는 피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그걸 피해를 보고 있는 걸 어디에 상담할 곳도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교육을 할 때 그런 것도 넣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예, 저희가 교육할 때, 법률교육할 때 청소년 인권 또 노동하는데 있어서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권리도 같이 교육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그리고 6쪽에 보시면 중간에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이 있어요. 작년도에 처음 시행했던 사업인데 담당 팀장님도 계시지만 포천시에 거주하는 아이들만 지원하느냐 외부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1월 1일은 기준이 1,162명인데요. 지금 지원은 920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기준에서 나오신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지금 교재교구비 지원 기준이 변경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관련 조례가 손질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지금 관외 학생들은, 관외 주소지를 둔 우리 관내 유치원 원아들에 대해서는 현재는 한 3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현재는 지원을 하지는 않은 상태인데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아직 집행은 안 했지만 조례를 손을 보고 개정을 한 다음에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요.
박혜옥 의원
다른 지자체도 똑같이 교재교구비를 지원해주고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사항이어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게 필요하시면 하셔서 조금 포천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잘 알겠습니다.
의장 조용춘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생존수영에 관해서 질의드릴게요. 과장님하고 팀장님이랑 같이 몇 번 생존수영에 대해서 설명도 듣고 또 수영장 건립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를 했는데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생존수영이 2014년도 세월호 사고 이후에 필요성을 느끼고 국가정책사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초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관내 포천시 학생들에게 생존수영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지금 생존수영을 3학년 대상으로 계획을 잡았고 올해도 진행을 할 겁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세월호 참사 이후 학생들에게 물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서 최소한 자기생명 보호능력은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 기초체력을 증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업목적을 두고 진행된 건데 사업은 연중 진행 되지만 현재 초등학교 31개교에서 3학년 대상으로 해서 92개 반을 편성해서 1,156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비 4,700만 원 또 교육부 특별교부금 4,700만 원 해서 9,400만 원 예산이 투자 계획이 되어 있고요. 관내에서는 수영 교육이 위탁 가능한 곳이 신북에 있는 마홀수영장과 강남익스프레스 소흘읍에, 두 개가 지정 위탁 운영할 계획에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12차 시를 둬서 수영강습을 실시 하고 강습비하고 자체적으로 교통이 원활치 않은 곳은 교통비도 학교마다, 버스비지요. 편성이 되어서 교육지원청과 같이 함께 계획을 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종훈 의원
설명 감사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2020년까지 초등학교 전 대상으로 확대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예.
임종훈 의원
우리 시는 서울면적 1.4배 보다 더 넓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지 수영교육 위탁 운영하는 곳이 아까 말씀하신 마홀수영장하고 소흘읍에 위치한 민간사업소 두군데인데 과연 이 두곳에서 생존수영을 체계적으로 교육이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요. 영북이나 관인쪽 학생들에게 수혜가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과장님 생각은 생존수영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운영 공간 확보의 필요성을 느끼시는 지요?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관내 학생이 강습반을 운영한다고 해도 수영시설이, 교육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부 진행할 수 없는 형편에 있고 또 관외 수영장을 이용하려면 교육과정 시간상 물리적으로 굉장히 먼 거리에 있으면 제한도 되고 또 관외는 관외 나름대로 그쪽 교육기관에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포천시 관내의 수영시설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상 학년을 확대하면 좋은데 그것도 여의치 않고 하여튼간 수영장을 두군데 이용해야 해서 저희 사설수영장이 더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없고 공공수영장이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생각하기에는 많이는 아니라 규모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져봅니다.
임종훈 의원
과장님 말씀은 생존수영 교육확대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생존수영 교육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운영시설이 꼭 한곳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너무 돌려서 말씀하셔서요.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예, 수영시설이 더 있으면 생존수영도, 수업도, 더 확대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생존수영 교육을 확대해서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임종훈 의원
그러니까 저도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해서도 수영장 한 곳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서 시설운영과 확보에 대한 계획을 꼭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국비 등을 지원받아서 시행하는 체육시설사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면밀히 계획이나 검토하셔서 수립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설립하고 만들고 확충하는 것은 문화체육과와 또 저희 대단위 복합시설이나 이런 게 건축될 때 수영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 실·과와 면밀히 협의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청해서 수영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직원분들과 함께 서로 고민하고 연구해서 꼭 이 방안을 찾아보도록 같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
송상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포천시에 교육지원과라는 부서가 생긴 거에 대해서는 한 시민으로서 굉장히 고무되고 또 과장님 이하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기대도 그만큼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 효과 부탁드리고요. 저는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박혜옥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포천시 청소년 홍보대사 운영에 관련해서 저희가 몇 년 전에 물론 성격은 틀리지만 초중고 학생들을 구성원으로 해서 포천시 태권도시범단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2년 운영하다가 그냥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대로 성격은 틀리겠지만 청소년 홍보대사 운영이라는 게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아이들 학습권이 침해 받지 않고 또 내실 있는 홍보수단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만드는 건 쉬워도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게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 개개인의 보는 눈이 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서울역 서울광장, 명동 및 유명관광지에 아이들을 대동하고 나서 홍보하는데 아까 조금 앞에 말씀드렸듯이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나서 제대로 홍보대사를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업무보고 때 지적했는데 이런 부분도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부탁드리는 것과 같이 내실있는 홍보수단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잘 알겠습니다.
송상국 의원
그리고 9쪽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청소년 위기 대책 교육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위기 대책 교육이 뭔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청소년 위기 대책 교육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언제 부딪칠지 모르는 위기상황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 등을 전문강사를 통해서 교육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으로는 보통 폭력예방교육, 생명존중교육 또 트라우마 교육, 대처교육을 실시해서 청소년 건전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그러한 교육 내용입니다.
송상국 의원
그런데 그게 꼭 3학년에서 6학년이 아니라 청소년들, 특히 이번에 보면 여학생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는 성추행이나 성폭력에 관한 그런 것도 다 위기대처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포괄적으로 연령대를 높여서 아이들 폭행, 납치, 여러 가지 강력범죄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니까 사회적 문제를 따져봐서 폭넓은 위기대처 교육이 실행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잘 알겠습니다.
송상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의원
저는 개개인적인 사업을 질문드리고 싶지 않고요. 아까 송상국 의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교육지원과가 새로 만들어져서 다른 부서의 평생학습센터에서 분리되어서 가셨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만들었다고 과장님도 생각하시지요?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예.
강준모 의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과 청소년과 학생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포천시가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포천시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지원부분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계속 일선 학교 교장이나 교감 그쪽부분에서는 협의체나 간담회이라고 해서 상반기나 하반기에 모여서 회의한 적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정기적으로 교장·교감선생님과 협의체 구성해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교육청하고는 월 1회식 실무협의회를 진행하고 있고요. 학교인 경우에는 선생님들 경우에는 일반 교사들은 교사연구회나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고 교장·교감선생님들 따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강준모 의원
학교 일을 보다보니까 선생님들에 대한 생각이 저만 느끼는 것 일수도 있는데 상당히 수동적이에요. 적극적으로 해서 어떤 포천시에서 이런 사업이라든지 공모라든지 상담센터라든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은 소극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정도는 교육지원청을 빼고서라도 포천시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 아니면 선생님들 보다는 교장·교감을 불러다가 간담회를 열어서 포천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을 해서 적극적으로, 아무리 좋은 상담소도 있고 지원을 해도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호응이 없으면, 참여를 안 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1년에 한두번정도는 학교를 상대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홍보나 지도는 그래도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포천시가 혁신지구가 되면서 저희가 예산을 더 받아서 앞으로 더 예산을 더 반영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선 학교와 상반기나 하반기 정도는 모여서 포천시가 한 일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예,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조용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손세화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교육지원과 6페이지 보면 미세먼지 대책으로 체육관 신설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10개 사업, 29억 7,7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0개 사업이, 학교가 어떻게 선정이 된 건가요? 초중고 포천에는 52개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그것은 체육관, 그건 제가 죄송하지만 자료로, 서면으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질의를 드리는 사항인데 일동권 청소년 문화의집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일동, 이동, 화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문화의집은 현재 용역 건립에 대한 타당성과 또 부지의 접근성 이런 타당성 용역을 현재 지난 주에 회계과로 저희가 발주를 했고요. 발주신청했고요. 면에서 저희가 한 위치를 5개 정도 잡아서 대상지를 용역업체에 업체를 정해서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개월 정도 기간을 줘서 5월말 정도까지 아직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지금 부지는 확보가 아직 안 되었고 5개 부지를 가지고 용역을,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5개로 정도해서 타당성 용역 의뢰를 발주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발주를 하셨다는 건가요, 지난 주에 회계과로?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예, 회계과로 저희가 보내서 아익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손세화 의원
그러면 예비선정지는 5군데가 되었고,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예.
손세화 의원
알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알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경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입니다.
도서관정책과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기본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5쪽,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포천시 도서관 인프라 확충입니다.
현재 설계 중인 선단도서관을 금년에 착공하여 2020년에 준공 및 개관하겠으며 중앙도서관 진출입로 개선공사를 실시하여 도서관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에 평화통일에 관한 특화코너를 마련하여 평화시대에 대응하겠으며 동네서점에서 도서관 장서를 구입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서관 이용자들이 도서관에 없는 신간도서를 즉시 대출하려고 할 때 관내 서점에서 바로 대출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시민독서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시민 모두가 누리는 보편적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영유아부터 노년층까지 생애 맞춤형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정보취약계층인 다문화와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이동도서관을 활용한 찾아가는 도서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하단에 길 위의 인문학 수업과 독서동아리 활동화 사업 등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 시민들의 문화수준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7쪽과 8쪽,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생활 SOC사업입니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52시간 근로가 실시됨에 따라 시민들의 일과 삶에 균형을 맞추는 워라밸 시대에 맞게 시민들이 많이 찾는 반월아트홀에 스마트 도서관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이동 작은도서관을 리모델링을 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8쪽의 언제 어디서나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산정호수, 고모저수지 등 관광지와 포천 치유의 숲, 체육공원 등에 책 읽는 공간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삶에 힐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도서관정책과 2019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이광호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 정책과 보고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
출석의원(7명)
연제창 임종훈 조용춘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39명)
시장 박윤국 부시장 박창화 감사담당관 한기남 자치행정국장 장금태 복지환경국장 김영길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안전도시국장 박헌규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애경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홍보전산과장 김영택 세정과장 전영진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회계과장 최종기 민원토지과장 변긍수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여성가족과장 류미애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환경지도과장 박민주 산림과장 손영길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관광사업과장 이윤행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친환경농업과장 김재화 축산과장 이해명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도로과장 심태식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윤재철 건축과장 이태승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상하수도과장 김진태 농업지원과장 이경훈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회의록서명(4명)
의장 조용춘 (印) 의원 송상국 (印) 의원 박혜옥 (印) 사무과장이수진 (印)
【참고자료】
1. 제13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1부.
2.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3. 2019년도 시정 주요업무 주요업무 보고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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