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본회의

[본회의]
제46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포천시의회

일시

2008년 10월 2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4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4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7. 주요 사업장 답사의 건 8. 의원 청가 허가의 건 9.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4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4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성남 의원 등 6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병욱 의원 등 6인 발의) 7. 주요 사업장 답사의 건(김종천 의원 등 6인 발의) 8. 의원 청가 허가의 건 9.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중효

먼저 개의에 앞서 서장원 시장님으로부터 금년 10월 6일자 집행부 간부 공무원 인사 발령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서장원 시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서장원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중효 의장님과 정종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8년 10월 6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인사 발령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과 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준 총무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용희 경제생활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윤석희 전략사업추진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홍운기 기획공보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한태호 인허가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진광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김하식 민원과장입니다.

(인 사)

유창열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연제순 복지여성과장입니다.

(인 사)

이윤기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봉훈 경제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기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장금태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이한설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원종호 친환경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박병교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박진식 에코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윤길현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서장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4분 개의

의장 이중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맹한영

사무과장 맹한영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10월 15일 이병욱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10월 17일 제4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4일 김종천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포천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 같은 날 김성남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월 15일 김종천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주요 사업장 답사의 건, 같은 날 이병욱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제출되었고, 10월 17일에는 포천시장님으로부터 포천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10월 20일에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맹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4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7분

의장 이중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시정질문, 그리고 주요 사업장 답사의 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병욱 운영위원장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를 10월 24일부터 11월 5일까지 13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제4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8분

의장 이중효

의사일정 제2항, 「제4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서명 의원으로 이병욱 의원님과 김성남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8분

의장 이중효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공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감사담당관 홍운기

기획공보감사담당관 홍운기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중효 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설명드리면 경상적·임시적 세외수입, 재정보전금이 제1회 추경예산보다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일부 변경 내시되어 이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은 국·도비 보조금은 전액 목적대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재원은 예산 확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현안사업과 마무리 사업비 확보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320억 900만 원 증액된 4,263억 1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8.12%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31억 9,000만 원이 증액된 3,513억 8,800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11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42억 5,500만 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23억  4,100만 원이 감액된 506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예산액 3,513억 8,800만 원이며, 그중 지방세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67억 4,000만 원이 감액된 652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212억 4,900만 원이 증액된 619억 5,200만 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30억 5,000만 원 증액된 247억 1,5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56억 3,100만 원이 증액된 891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242억 5,500만 원이며, 그중 세외수입이 220억 4,7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11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506억 5,800만 원이며, 그중 세외수입은 289억 3,6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3억 5,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19억 9,000만 원이 감액된 217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기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4억 2,300만 원이 증액된 253억 5,300만 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2억 3,100만 원이 증액된 20억 100만 원입니다.

교육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3억 9,500만 원이 증액된 40억 1,100만 원이며, 문화 및 관광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5억 4,900만 원이 증액된 131억 3,400만 원입니다.

환경보호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6억 6,600만 원이 증액된 305억 6,300만 원이며, 사회복지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8억 4,500만 원이 증액된 717억 7,500만 원입니다.

보건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41억 8,400만 원이며, 농림해양수산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9억 9,800만 원이 증액된 371억 4,700만 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28억 7,500만 원이 증액된 93억 2,400만 원이며, 수송 및 교통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6억 1,000만 원이 증액된 429억 2,700만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75억 7,700만 원이 증액된 539억 9,300만 원이며, 예비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35억 600만 원이 증액된 80억 300만 원입니다.

기타는 3억 3,500만 원이 증액된 489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88억 1,900만 원이 증액된 749억 1,300만 원 규모로 회계별로는 관광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제1회 추경예산보다 2,700만 원이 증액된 10억 7,800만 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400만 원이 증액된 12억 5,400만 원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3,900만 원이 증액된 14억 9,800만 원이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10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23억 6,500만 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500만 원이 증액된 9억 1,100만 원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23억 4,100만 원이 감액된 327억 3,100만 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중효

홍운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세부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성남 의원 등 6인 발의)

10시 25분

의장 이중효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성남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의원

김성남 행정자치위원장입니다.

본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제4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6명을 구성하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있고 면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김성남 행정자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남 행정자치위원장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8분

의장 이중효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정종근 부의장님, 이병욱 운영위원장님, 김성남 행정자치위원장님, 김종천 산업건설위원장님, 이강림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병욱 의원 등 6인 발의)

10시 29분

의장 이중효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병욱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의원

이병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동료 의원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민 등으로부터 수렴한 의견과 행정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정에 관한 질문을 전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2008년 10월 31일, 11월 3일 이틀 동안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경제생활지원국장, 건설도시국장, 기획공보감사담당관, 인허가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세정과장, 회계과장, 문화체육과장, 민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여성과장, 환경관리과장, 경제위생과장, 건설과장, 도시주택과장, 재난관리과장, 교통행정과장, 산림녹지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농업지원과장, 친환경기술과장, 축산과장, 전략사업추진사업소장, 에코도시개발과장, 수도사업소장, 포천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이상 31명의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이병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주요 사업장 답사의 건(김종천 의원 등 6인 발의)

10시 31분

의장 이중효

의사일정 제7항, 「주요 사업장 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종천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산업건설위원장 김종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동료 의원 여섯 분이 발의한 주요 사업장 답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과 시민 불편이 예상되는 주요 사업장에 대하여 문제점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사업 현장을 2008년 10월 30일, 11월 4일 이틀동안 포천천 자연형 하천 정화 사업 등 6개소의 사업장을 답사하여 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도출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동료 의원 여섯 분이 발의한 주요 사업장 답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김종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시의 주요 사업장 답사를 통하여 사업의 추진 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의원 청가 허가의 건

10시 34분

의장 이중효

의사일정 제8항,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강태선 의원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10월 24일부터 11월 5일까지 13일간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본회의에서 허가토록 규정되어 있어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강태선 의원님께서 요구한 대로 13일간의 청가를 허가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35분

의장 이중효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주요 사업장 답사를 위하여 10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3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김영자 의원 이강림 의원 이중효 의원 이병욱 의원 김성남 의원 김종천 의원 정종근

출석공무원(30명)

시장 서장원 부시장 심재인 총무국장 김광준 경제생활지원국장 조용희 건설도시국장 이영재 기획공보감사담당관 홍운기 인허가담당관 한태호 자치행정과장 강병수 세정과장 이문근 회계과장 박진광 민원과장 김하식 문화체육과장 유기문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복지여성과장 연제순 환경관리과장 이윤기 경제위생과장 이봉훈 건설과장 심태식 재난관리과장 김용기 도시주택과장 장금태 산림녹지과장 박찬억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 농정과장 이학수 농업지원과장 이한설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 축산과장 박병교 전략사업추진사업소장 윤석희 에코도시개발과장 박진식 수도사업소장 윤재철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윤길현

회의록서명(4명)

의장 이중효 의원 이병욱 의원 김성남 사무과장 맹한영

【참고자료】

1. 제4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1부.

2.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부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부.

5. 주요 사업장 답사의 건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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