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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회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37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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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37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18년 12월 04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피감사기관

상수도과, 하수도과, 창의산업과, 관광테마조성과, 건강사업과, 보건위생과, 포천아트밸리사업소
10시 07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준모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상수도과 등 7개 부서이며 감사요령은 제1일차 감사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다만 미래성장사업단 소관 감사 중 창의산업과는 금일 포천시 역점사업 중 하나인 철도유치를 위해서 그간 시민들에게 전달받은 철도유치서명부를 전달하고자 포천시장님과 박주상 창의산업과장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방문하는 관계로 금일 감사순서의 마지막으로 변경 조정하고자 하며 다음 순서인 관광테마조성과 감사의 경우 최종화 관광테마조성과장이 승진에 따른 장기교육 중인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여 사업단을 총괄하는 미래성장사업단장님께 소관 감사 사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계속해서 안전건설국 소관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세익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오세익
상수도과장 오세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수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상수도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입니다.
1-1, 2016에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2,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총 1건으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1-3,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조치현황과 1-4, 2017에서 2018년도 주요사업장 답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 2쪽 중간 2-1, 단체보조금 지원, 집행 및 지도감독 실시현황은 해당없으며 2쪽부터 5쪽까지 2-2, 민간자본금 대행사업비 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총 52건으로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5쪽 3-1, 각종 기금관리 집행 현황은 해당사항없으며 3-2, ‘18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7건으로 급수취약상수도 보급사업 등 14건은 완료하고 소흘가압장 및 선단2통 상수도 보급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어룡1통 상수도 보급사업은 민원으로 인해 사업 취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7쪽 3-3, ‘18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5건으로 관인 군 주둔지역 등 5건 사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4, 예산이용 사용현황 및 3-5,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6, 용역비 실시설계현황 및 3-7, 특허 및 특정업체 시공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9쪽,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4-1, 이송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현황은 9쪽부터 16쪽까지 2017년은 28건, 2018년은 19건으로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6쪽 4-2, ‘17~’18년도 다수인관련 민원처리 현황은 이동면 생수공장에 대한 사항으로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 ‘17~’18 타 기관에서 인허가 처리를 위한 의견 청취 내용 및 답변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7쪽, 민간위탁 사무 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5-1,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5-2, ‘16~’18 용역예산 사업추진현황입니다.
포천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 등 총 6건으로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쪽 6-1, 예산지원 각종 행사 추진실적 및 7-1, ‘17~’18년도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1-1, 포천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 추진현황입니다.
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해 수도정비에 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재검토 수립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2035년을 계획 목표 연도로 2014년 11월부터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환경부에 승인요청되어 최종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1-2,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 소흘읍 직동리, 고모리 지역에 가압장 1개소와 배수관로 5.9㎞를 매설하였고 사업비는 6억 8,0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신읍동, 이동면 도평리, 화현면 화현리, 가산면 금현리, 방축리 지역에 배수관로 8.6㎞를 매설하여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2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1-3,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 군내면 유교리 지역에 1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배수관로 0.9㎞를 매설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군내면 유교리, 직두리, 용정리 지역에 28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배수관로 11.6㎞를 매설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5쪽까지 1-4-1, ‘17년 1월1일부터 2018년 9월 10일까지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결과로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27쪽까지 1-4-2,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연 5회 이상 부적합 약수터에 대해선 읍·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폐쇄조치 할 계획입니다.
호병골 약수터 등 8개소, 관음산 약수터 등 미지정 2개소로 검사결과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쪽 1-5,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공사 현황입니다.
포천소방서 인근 등 총 10개 지역에 노후관 9,215m를 교체했습니다.
사업비는 23억 4,8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5쪽,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징수현황입니다.
2017년에는 총 61건 8억 6,619만 6,600원이 부과되고 2,485만 9,000원이 미납되었으나 29쪽, 하단 미납분은 금년 10월 23일 완납되었으며 31쪽 하단 2건 미납분은 금년 11월 16일, 23일 납부되어 징수가 완료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총 39건 10억 3,893만 7,030원을 부과하여 38건 9억 8,949만 6,000원이 완납되고, 34쪽 1건 4,944만 1,000원 미납 건은 추후 급수공사신청 시 납부예정입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40쪽까지 1-7, 상하수도요금 5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실적입니다.
50만 원 이상 고액체납은 총 116건으로 체납금액은 1억 7,853만 8,600원 입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쪽 1-8, 상하수도요금 감면 현황입니다.
기초수급대상자 2만 5,593건 누수감면 835건 등 총 2만 6,428건에 2억 9,589만 1,370원을 감면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현황 2-1,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현황입니다.
2015년 1월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환경부에 승인요청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 수질검사내역,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지하수 조치내역입니다.
2017년에는 음용수 1,668개소 등 총 3,293개소를 검사하였습니다.
검사결과 합격은 2,919개소, 부적합 374개소입니다.
2018년도에는 음용수 324개소 등 총 628개소를 검사하였습니다.
검사결과 합격은 545개소, 부적합 83개소입니다.
42쪽부터 60쪽,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조치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3,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은 없으며 4-4, 방치공 처리실적은 구리~포천고속도로 공사구간 미신고 관정 폐공을 포함하여 39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부터 62쪽까지 3-1, 주요투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 1번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2번, 보조금사업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조금사업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예산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5번, 민간위탁사무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간위탁사무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1번, 상수도 확충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22페이지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수질점검 결과를 보면 여기 마을상수도 수질검사결과 음용사용에 적합하지 않은 마을상수도 중 창수면 추동3리외 5개소 있지요?
상수도과장 오세익
예.
송상국 위원
여기는 광역상수도 보급 완료 후 이용권고로 기재되어 있는데 부적합 판정 받은 마을에 상수도를 패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 거지요?
상수도과장 오세익
수탁공사를 해야 합니다. 급수공사를 해야 하는데 전 수용가가 신청을 하지 않고 그럴 경우는 2개를 같이 운영해야 합니다. 막기 전에 마을상수도도 운영을 하면서 상수도를 신청하는 분들에 대한 공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두 개를 운영하면서 비율적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대부분 수용 신청하는 것으로 할 때 그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한테 해달라고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송상국 위원
하여튼 이런 거 마을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설명하셨어요?
상수도과장 오세익
설명은 드렸는데 대부분이 지금까지 잘 있었는데 그런 분들도 있으시고요. 조금 저희가 미흡하게 홍보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하게 홍보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마을주민들은 보면 그런 거에 대한, 쉽게 이야기하면 여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경우잖아요. 하지만 시민의 건강을 위한다면 그 어르신들이나, 보면 그 마을 같은 경우는 다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에 대한 충분한 홍보효과를 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서 폐쇄하던가 광역상수도를 보급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상수도과장 오세익
하여튼 다른 부락, 창수 같은 경우는 다행히 질산성질소로 해서 우라늄이라든지 그런 게 나오는 것보다 덜한데 그런 지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거와 함께 예산이 된다면 조금 더 홍보해서 상수도 공급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또 음용수로 부적합한 마을 상수도 중 광역상수도 전환 예정인 가산면 금현4리 등 4개소에 대해서 언제 광역상수도를 설치 보급할 예정인거지요?
상수도과장 오세익
거기 금현사거리 같은 경우는 본선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산에서 내촌으로 가는 라인 중에 내촌배수지에서 내려오는 우금저수지부터 거꾸로 배수관로를 끌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그 공사는 내년 상반기까지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마을 내에, 관인 거기까지 오면 금현4리 내에 본 사업은 실시설계는 완료해서 그것도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공사 착수해서 하여튼 그렇다고 보면 금현4리도 어느 정도 될 거고요. 금현5리 같은 경우는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금현4리는 내년도에는 사업이 다 끝날 수 있는 거지요?
상수도과장 오세익
금현4리가 워낙 넓은 지역이라서 내년도에는 못 끝낼 수도 있고요. 60~70% 정도까지는 조치할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최대한 사업비를 투입해서 늦어서 내년도나 후년도, 2020년도 상반기 중에는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부적합한 마을상수도를 마을주민들이 계속 이용하지 않도록 음용사용 자제 홍보에 그칠 것이 아니라 조속한 시일에 광역상수도를 설치·보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오세익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26페이지 확인드릴게요.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는 8개소가 지정 되어 있지요?
상수도과장 오세익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수질검사결과 모두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약수터인데 맞습니까?
상수도과장 오세익
자료로는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송상국 위원
자료로 부적합하면 부적합 한 거잖아요.
상수도과장 오세익
예, 부적합합니다.
송상국 위원
먹는 물 같은 경우는 시민들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먹는 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2항에 따르면 부적합한 약수터에 대하여 사용 금지조치를 한 시설에 대하여 연간 4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래도 부적합 판정이 된 경우에는 시설을 폐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상수도과장 오세익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 시 지정 약수터는 모두 폐쇄 대상인데 폐쇄 계획은 없습니까? 왜 이걸 계속, 약수터에 어떠한 폐쇄 조치도 안 하고 계속 방치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먹는 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민들 건강에 직결된 사항인데요.
상수도과장 오세익
영북 운천의 각흘 같은 경우는 오염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폐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폐쇄하는 방향으로 하고 나머지 약수터도 부분적으로 부적합 결과가 나오는데 약수터가 지속적으로, 매월 매분기 이런 식으로 부적합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계절의 변화, 시기 그 다음에 강수 이런 거에 따라서 들쭉날쭉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런데 저희는 폐쇄 대상이잖아요. 어쨌거나 시행령 법에 보면 폐쇄 대상은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상수도과장 오세익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폐쇄 대상이 맞는데 뭘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아니 주민들이 자기네들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데 주민들의 무슨 공청회 사업도 아니고 주민들 의견을 듣고 폐쇄 결정을 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상수도과장 오세익
부적합 시험성적서를 붙여놔도요. 무시하고 계속 사용하는 사람들이,
송상국 위원
과장님 그걸 붙여놓지 마시고 관련법에 의해서 폐쇄조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과장 오세익
폐쇄하는 방향 그런 쪽도 검토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1년간 4회 이상 수질검사결과 부적합한 기준 미달의 약수터면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는 시설폐쇄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오세익
잘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 확충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지하수 관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
죄송합니다. 1번 상수도 사업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예.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상수도과 35페이지에 보시면 상하수도 요금 고액체납자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실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서류에 의하면 50만 원 이상 체납자가 상당히 많고 또 이중에서는 상당히 많은 거에 비해서는 압류나 정수조치를 취한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에서 압류나 정수처분한 것도 있는데요. 이게 35쪽에 연번 2번 같은 경우 체납 합계가 53만 4,530원인데 압류가 되어 있고요. 또 37쪽에 42번이랑 43번 같은 경우는 123만 2,090원, 67만 3,520원에 대해서 정수처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6페이지 연번 17번 같은 경우에는 체납 합계가 172만 810원으로 200만 원 가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압류도 되어 있지 않고 정수 조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액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정수 처분까지 하는 단계까지 걸치는 반면에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내역이 있어서 혹시 이거에 대해서 처분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지.
상수도과장 오세익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요금 체납금액이라든지 체납횟수라든지 이런 걸 고려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한 거 같습니다. 검침배관근무자들의 담당자별로 나름의 고민이 있었겠지만 지적하신 바대로 개선해야 될 점 같습니다. 조금 더 업무를 챙겨서 형평성 있게 같은 방향으로, 일괄된 방향으로 가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렇다면 이게 기준이 있나요? 압류나 정수처분이 되는 기준이 있나요?
상수도과장 오세익
일단 저희 사무실에서는 금액 큰 거와 체납된 횟수 이런 걸 많이 참고하는데요. 현장에서 나가서 근무하는 검침배관근무자들은 그런 거도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한 개인사정이라든지 또 뭐라 그럴까요. 거주의 불분명들을 고민하면서 하는 거 같은데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서류를 제출해주실 때 이런 특이사항이 있어서 부득이 압류나 정수조치를 못했다고 적어주시면 서류만 봤을 때는 형평성의 사정이 있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정수조치나 압류하는 게 상당히 부담되는 일인 거는 알겠지만 정당히 납부한 시민에게는 어떻게 보면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저희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다자녀 가구 혜택이 있나요?
상수도과장 오세익
그런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조례 개정이라든지 안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요금현실화에서 어려움은 있지만 앞으로 추진되어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 시점에 반영해서, 포함해서 조금 더 반영할 사항들은 감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철원시 같은 경우에는 2017년 1월부터 3자녀 이상일 경우 상수도 요금을 할인하고 있고 2018년 4월 12일 기준으로 경남 진주시에는 다자녀 가정 상수도 요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3자녀 이상인 가구가 포천시에 그렇게 많지 않지만 상수도 요금의 감면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혜택일 수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세익 과장님 올해 퇴임하시지요?
상수도과장 오세익
예.
손세화 위원
오랜 공직생활 동안 쌓은 노하우를 후배 공직자 여러분께 전수해 주시고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과장 오세익
감사합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 확충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2번, 지하수 관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42쪽입니다. 2017년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지하수 조치내역을 보면 검사를 하고 불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추후 조치로 재검사를 해서 합격이 된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처음 검사로는 불합격이 되었는데 다시 재검사를 해서 합격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상수도과장 오세익
대부분이 지하수를 개발하고 오래 사용하면 지하수 옥내에 폐기물이 많이 퇴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모터펌프를 꺼내고 공기를 불어넣어 작업하는 에어써징이라고 하는 공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약품이 필요하면 약품소독까지 하는 작업을 실시합니다.
임종훈 위원
지하수를 이용하는 분들이 그런 작업을 다 하는 건가요?
상수도과장 오세익
그렇습니다. 수용가에서 합니다.
임종훈 위원
그렇게 해서 합격기준을 받은 건가요?
상수도과장 오세익
예, 그랬을 때도 계속해서 부적합이 나온다면, 계속 안 된다면 음용수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일반 생활용수로, 음용을 하시지 않고 생활용수로 전환, 그렇지 않으면 농업용수, 다른 목적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러면 이 수질검사는 담당부서에서 찾아가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하는 건가요?
상수도과장 오세익
업체에서, 지하수 보유하고 있는 가구에서 신청한 업체에서 채수를 해서 검사기관에 검사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수질검사하는 기관에 의뢰하면, 지하수 이용하는 분들 의뢰를 하면 검사를, 시료 채취해서 검사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신뢰성이 있을까요? 시료의 신뢰성이 있을까요?
상수도과장 오세익
이 제도가 바뀌어서 지금은 검사요청을 하면, 수질검사기관에서 나와서 채취해서 직접 가져갑니다.
임종훈 위원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수질검사기관에서 시료채취해서 검사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상수도과장 오세익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은 전에 해오던 방식이었는데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치공 처리실적을 보겠습니다. 방치공 처리실적이 구리~포천 고속도로 공사 간 미신고 관정 폐공 394건이 있거든요. 공사 하면서 발견된 거지요?
상수도과장 오세익
예, 공사를 하면서요. 지장물에 대한, 도로 부지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지장물 보상을 하는데 거기에 편입되어서 보상 대상으로 나온 거를 시공사에서 일제조사를 해서 일괄 폐공조치하고요. 저희한테 통보한 사항입니다.
임종훈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공사를 통해서 발견되기 전까지는 신고 없이는 이런 폐공들을 파악하기 힘드시겠네요?
상수도과장 오세익
사실 힘듭니다.
임종훈 위원
따로 관리대장이 있나요? 방치공이지요.
상수도과장 오세익
지금 발견되는대로, 그 다음에 개발하면서 부적합한 거에 대해서는 개발을 하면서는 시공업체에서 바로 적법하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기존 거는 사실상 저희가 조사의 손이 아직 못 미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전수조사나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상수도과장 오세익
그렇습니다.
임종훈 위원
방치공이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방치공이 왜 위험하냐하면 방치공 안으로 오염물질이 들어가서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방치공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지하수로 사용하는 주민들이 받고 있는데 전수조사해서 방치공을 빨리 폐공 처리하는 예산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상수도과장 오세익
예,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행정의 손길이 못 미치기 때문에 지하수가 상당히 많은 시설채소단지에 자체 조사를 우선적으로 시켰습니다. 또 문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먼저 자체적으로 전체 공에 대한 조사를 하고 폐공 대상이 몇 공인지 그래서 나온 게 450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폐공 금액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설채소단지 분들과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요. 단계적으로 금년말 정도에는 100여공 정도를 자체에 시설채소단지에서 조치하는 것으로, 단계적으로 조치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방치공의 심각성을 빨리 인지하셔서 주민들의 피해가 더 이상 안 생기고, 또 지하수는 우리의 생명수와 다름없잖아요?
상수도과장 오세익
그렇습니다.
임종훈 위원
단계적으로 방치공을 폐공시킨다고 하셨는데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예산 편성하셔서 빨리 폐공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오세익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얼마 안 지나서 위원장으로서 과장님께 이 질의는 지하수 관련 문제인데 지하수팀장하고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자료도 받고 해서 내용이 뭐냐하면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이번에 가산에 민원이 많이 생겨서 가산 채소작목반 쪽에서 지하수를 너무 많이 쓰다보니까 지역민원들이 많이 발생해서 가산작목반에서 불법으로 천공된 지하수 관정에 대한 또 시장님이 민선7기 되시면서 불법으로 되어 있는 지하 천공 되어 있는 관들을 양성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실태조사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산 쪽만 작목반에 우리 공직자분들이 나와서 조사한 거는 아니지만 거기서 실제 조사한 게 447개이고 그중에 중공이 339개이고 대공은 거의 없고 나머지가 소공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양성화 시킬 거고 그분들이 문제 시 하는 게 합법화되기 위한 신고를 하게 되면 지하수 적법화 할 수 있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금액과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비용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시고, 하우스 부분이 가산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군내면 쪽에 가면 하우스 작목반이 되게 많거든요.
그부분까지 어떻게 하실 것이며 크게 나아가서는 포천시의 대공, 중공, 소공에 대한 일괄적인 현황을 파악하셔서 합법화 되어 있는 거는 합법화 되어 있는 대로 양성하지만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다 폐공시켜서 아까 임종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하수도 하천을 관리하듯이 정확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이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셔서 이런 부분이 있지만 제가 이 부분을 과장님께 질의하는 부분은 뒤에 다른 과장님도 오실 거고 뒤에 팀장님들이 이 일을 다 처리하실거라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짧게 어떻게 계획 세울 것이며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상수도과장 오세익
좋은 지적해주셨고요. 지금까지 시설채소연합회와 3차례 만남을 가지면서 협의를 했습니다. 이걸 무조건 과태료 부과는 상당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고 금액 또한 엄청 크기 때문에 1차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자체 내에서 조사를 하고 농가별로요. 그 다음에 가산에 우선 실시하고 그 다음에 연합회가 6개 정도가 있는데 다른 읍·면·동까지도 같은 연합회에 확산을 시켜서 다른 읍·면·동도 일제조사 하는 것으로 해서 마찬가지 폐공대상이 나오면 그것도 쉽게 할 수 있는 거부터 해서 단계적으로 폐공처리할 건 처리하고 또 신고로 해서, 신고로 정상화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못하는 이유가 상당히 기준에 부적합한 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직접 시설채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나 폐공을 하려고 해도 비닐하우스나 이런 지장물로 인해서 장비가 들어갈 수 없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할 수 있는 쉬운 거부터 단계적으로 그런 구분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걸 하고 그 다음에 비용부담이 크니까 지하수 업체를 여러 군데 선정해서 금액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비용부담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액결정 저희가 할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하수 업체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할 거고요. 그런 쪽에서는 지하수 업체를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채소작목반에서 자체조사해서 477개라고 했는데 신뢰성이 있나요?
상수도과장 오세익
전체 공은 2,000공이 넘고요. 477공, 아직까지도 이거에 대해서 100% 믿을 수 있는 상황은 못 됩니다. 나온 자료를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틈나는 대로 확인해 나가는,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방안을 생각해 보면 조사할 수 있는 용역 같은 것을 해서라도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문제는 가산 채소작목반의 문제가 아니라 채소작목반을 하게 되지만 이분들이 자기들이 적법화 되고 현실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농사짓는 분들 아니면 기타 공장에서 이런 부분에서 지하수를 관정해서 신고를 안 했다는 것도 얘기도 나올 거거든요. 왜 본인들만 하냐. 다른 농사짓는 분들도 지하수 관정 뚫고 해서 신고를 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요?
상수도과장 오세익
그것도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벌써, 왜 시설채소반만 하느냐고 또 시설채소를 하는 분 중에도 연합회에 속해 있는 분들과 연합회에 속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는데 왜 같은 시설채소에서도 연합회만 가지고 그러느냐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중점은 가장 많은 시설채소에 중점을 두고요. 반면에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관정에 대해서도, 지금 행정 인력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읍·면·동 지원을 받고 조금 더 생각한다면 용역을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정확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말씀하셨듯이 인력문제거든요. 지하수팀장하고도 통화하면서도 인력문제를 제일 많이 호소 했었는데 포천 관내 일부 지역인데도 447개를 자진신고해서 실제 조사했다면 포천시로 따지면 엄청난 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단속하고 적법화하려면 필요한 인력이 있는데 지하수팀이 팀장님까지 두분 계시나요?
상수도과장 오세익
팀장까지 셋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전체적인 인력부족을 호소하는데 그렇다고 인력 부분을 요청한다고 해서 자치행정과랑 그쪽부서에서 해결할 부분이 아니고 과장님이 시간이 지나면서 적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의회와 협의 많이 하시고 이 부분은 지금 당장의 결과물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상수도과가 지하수 물관리에 대한 걸 철저히 기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에서 이 질의를 드렸고요. 이 부분은 다음도 그렇고 2019년도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상수도과에서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주고 하는 부분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오세익
예.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하수 관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투자사업은 2건 있는데 동교1리 3통 상수도 보급사업은 총 사업비가 10억이지요?
상수도과장 오세익
10억입니다.
연제창 위원
시비 5억에 특조금 5억. 재원별 연도별 투자계획에는 금액이 상이하게 나와서요. 시비로 15억 6,000이 되어 있거든요.
상수도과장 오세익
위에 사업계획 사업비가 잘못,
연제창 위원
위에 사업비가 잘못 되어 있는 건가요?
상수도과장 오세익
예, 죄송합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다 시비로 10억,
상수도과장 오세익
아닙니다. 5억은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특별교부금이 10억입니다.
연제창 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이 10억이에요?
상수도과장 오세익
예.
연제창 위원
위에 사업비도 잘못되어 있고 밑에 항목에도 잘못되어 있는 거지요?
상수도과장 오세익
잘못된 게 아니고 특별조정교부금을 받게 되면 시비로.
연제창 위원
예, 그러면 위에 총 사업비만 틀려지게 되는 거네요?
상수도과장 오세익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과장님 오랜 공직생활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수도과장 오세익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익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께서 처음에 우리 오세익 과장님이 `78년도에 공직생활을 시작해서 40여년의 정든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셨는데 CCTV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다 듣고 있을 거 같은데 소감은 그렇고 소감과 함께 후배 공직자분들께 남기고 싶은 말 있으시면 제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오세익
먼저 제가 이 자리를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우리 의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이만큼 올 수 있었던 거는 제 주변에 있던 모든 분들이 저에게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셔서 어려울 때 쓰러질 수도 있었는데 이만큼 오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 생활을 좀 오래 해오다 보니까 진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돈 주고도 배울 수 없는 많은 경험을 했는데요. 이걸 그대로 없애지 않고 퇴직을 해도 제 주변에 있는 우리 후배 공직자분과 포천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뒤돌아보면 참 아쉬운 것도 많은데요. 막상 또 이렇게 퇴직 시점을 맞이하니까 마음도 편안하고 앞으로 제 인상 더 멋지게 해서 우리 포천시 발전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성원해주신 덕분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감사합니다.
송상국 위원
위원장님, 위원님들도 한 마디씩 해야지 두 분만하면 저 혼자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위원장 강준모
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후배 공무원들한테 충분히 모범이 될만한 공직 생활을 했다고 저도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밖에 나가서도 포천시 잊지 마시고 포천시 지역발전에 조언이 필요하면 해주시기 바라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삶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준모
다른 위원님 계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안 하면 저만 매정한 사람일 거 같아서요. 명예롭게 퇴직하게 되신 점을 축하드리고 그동안 수고하셔서 포천시를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
상수도과장 오세익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저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진심으로 명예롭게 퇴직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천시 발전을 위해서 끝까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강하세요.
상수도과장 오세익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마지막까지 성실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부디 제2의 인생이 희망차고 뜻깊은 길이 되길 포천시의회 위원들은 응원하고 박수를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감사를 진행할 순서이지만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위원장 강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진태 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진태
하수도과장 김진태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2018년도 행무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하수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팀장님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의회업무 지원현황에서 1-1, 2016년-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과 1-2,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1-3,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조치현황입니다.
2017년 9월 4일 한국목욕업 중앙회 포천시지부로부터 목욕탕 하수도처리비용 인하를 요청하는 민원서류가 포천시의회와 우리 시에 접수되어 검토한 바 인근 지자체와 비교하여 우리 시가 처리비용이 비싼편이 아니어서 처리비용 인하가 불가함을 회신하고 민원인을 직접 만나 건의사항 수렴이 불가한 원인을 충분히 설명하여 민원인이 이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단에 1-4, 2017년도-2018년도 주요사업장 답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상단에 2번 보조금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2-1 단체보조금 지원, 집행 및 지도감독 실시현황과 2-2, 민간자본보조금, 대행사업비 지원 및 관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세번째로 예산운영 현황입니다.
3-1,2017년-2018년도 각종 기금관리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상단에 3-2,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영중가축분뇨처리시설 감시제어설비 보완 및 제어반 이설 등 5 개 사업에 8억 2,084만 원이 이월되어 5개 사업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중간 부분 3-3, 2018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영중가축분뇨처리시설 오존발생기 교체 등 6개 사업에 3억 1,734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6건 모두 사업이 금년도 1월과 3월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중간 부분 3-4, 예산전용 사용현황과 하단부 3-5,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3-6, 실시설계 추진현황은 자료제출 요구부서에 해당되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6 쪽입니다.
상단에 3-7, 실시설계내역 중 특허 및 특정업체 시공내역도 앞서 5쪽에 3-6, 실시설계 추진현황과 같이 자료제출 요구부서에 해당되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4번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4-1, 이송민원서류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포천시의회에서 이송된 민원서류 1건, 국민신문고에 3건, 국민권익위원회 9건, 행정안전부 1건 해서 총 14건이 접수되어 12건은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해결 및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하였으며 맨 하단부에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은 사유토지 편입 등으로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상단에서 여덟 번째 포천시의회에서 이첩된 민원사항인 대중목욕탕 하수도사용료 인하 건은 앞서 1쪽 1-3,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조치현황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의사항 수렴이 불가한 원인을 충분히 민원인에게 설명을 하여 민원인도 이해를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4-1, 2018년도 이송민원서류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안전신문고에 6건, 행정안전부에 7건, 환경부에 1건, 국민신문고에 2 건, 모바일웹에 2건 해서 총 18 건이 접수되어 15건은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해결 및 해소방안에 대하여 안내하였으며, 9쪽 상단에서 여섯 번째 환경부에서 이송된 공공하수관로 연결청원은 소흘읍 이동교리에 위치한 공장지대에 공공하수도의 연결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공사절차 및 추진계획을 안내하였으며 하단부에서 2번째 국토교통부에서 이송된 신읍동 한빛맨션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금년도 11월에 민원 해소를 위한 연결공사를 완료 해서 민원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4-2, 2017년도-2018년도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은 앞서 공통사항 설명 시 1쪽 1-3,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조치현황에서 설명을 드린 사항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3, 타 기관에서 인허가 처리를 위한 의견청취 내용 및 답변내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5번, 민간위탁 사무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5-1,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입니다.
우선 최초 위탁관리 시작은 1999년 3월이고 금번이 제6차 계약으로 계약기간은 2016년도~2020년도까지 5년간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상단에 위탁업체는 ㈜티에스케이워터 대표 김종일과 ㈜일주종합건설 대표 주재호입니다.
위탁금액은 2017년도에는 당초 104억 원이었으나 소흘하수처리장이 7,000톤 증설되고 중계펌프장 25개소가 신설되면서 위탁금액이 2017년 7월 1일부터 1억 7,500만 원 증액된 105억 7,500만 원으로 변경계약이 되었으며 2018년도 위탁금액은 114억 9,0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도점검은 2017년도에 5회와 2018년도 현재까지 5회를 실시하였으며 정기감사는 2017년도와 2018년도에 매년 1회식 실시를 하였습니다.
세부자료는 13쪽과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 쪽입니다.
위탁관리시설 운영현황은 상단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포천처리장 등 9개소이며, 중간부분 나,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은 군자동 마을하수처리시설 등 8개소, 하단부 다목에 분뇨처리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연계처리하는 시설 2개소 포함하여 3개소이며 가축분뇨처리시설은 1개소입니다.
하단부 라항, 기타 부대시설로는 차집관로 104.865km, 펌프장 39개소입니다.
다음 13쪽과 14쪽은 위탁관리설물에 대한 지도점검 및 정기감사 세부내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5-2, 용역예산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용역은 2035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15개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대부분의 용역은 법정업무인 하수도법 제20조에 의거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5년 마다 기술진단 실시 후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용역과 지진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거 추진하는 내진성능예비평가용역으로 연번 1번과 연번 9번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용역은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용역은 2개로 연번 1번 2035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으로 내년도 9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연번 9번 용역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입니다.
악취용역입니다.
이거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추진할 수 있는 용역인데 현재 관리공단에 용역 폭주 상태로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한다고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다음다음 쪽 17쪽입니다.
6 번 각종 행사 및 문화축제 현황에서 6-1, 예산 지원 각종 행사 추진실적과 중간 부분 7번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에서 7-1, 2017년-2018년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 쪽입니다.
18쪽입니다.
계속해서 하수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하수도 확충사업에서 1-1,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현황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포천하수처리장 등 9개소가 가동 중에 있으며 일·이동 하수처리장은 현재 가동율이 초과되어 운영되고 있어 기존 9,000톤에서 1,300톤을 증설하고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환경부에 재원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도 2월에는 공사 착공이 가능합니다.
영중공공하수처리장은 900톤을 증설하고자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공적률은 약 48%가 되겠습니다.
또한 영중면 금주리에 2021년도 준공목표로 일 처리용량이 3,600톤인 포천2공공하수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현재 환경부 재원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도 2월에 마찬가지로 공사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화현면 지현리에 평촌하수도처리장 등 총 8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 19 쪽입니다.
1-2,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현황 및 감사실적은 앞서 공통사항 보고 시 10쪽 5번 민간위탁 사무관리 및 용역사업추진현황 및 11쪽~12쪽에서 기 설명을 드린 사항으로 자료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다음 21쪽입니다.
21쪽과 22쪽 중간 부분까지는 위탁운영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세부내역으로 2017년도에 5회, 2018년도에 12월 현재까지 4회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세부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하단부 감사실적은 2017년도에 1회, 2018년도에 1회 해서 매년 1회식 총 2회 정기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정기감사에 대한 세부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쪽 1-3, 방류수 수질검사결과 월별현황입니다.
23쪽~40쪽까지는 포천공공하수처리장 등 8개 처리장에 대한 2017년도 월별수질검사결과이며 41쪽부터 56쪽까지는 소규모하수처리장 8개소에 대한 월별수질검사 결과입니다.
57쪽부터 60쪽까지는 영중가축분뇨처리시설과 영송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월별수질검사로 세부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쪽~79쪽까지는 2018년도 8월까지 공공하수처리장 9개소, 소규모 하수처리장 8개소와 가축분뇨 및 분뇨처리장 2개소에 대한 방류수 수질검사결과 월별현황으로 마찬가지로 세부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쪽 2, 주요투자 사업입니다.
먼저 2-1, 주요투자사업추진현황에서 2-1-1,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로 2017년도부터 금년도까지 4개 사업을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그중 연번 1번 소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연번 2번, 영중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공사는 9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연번 3번, 포천2공공하수처리장 설치공사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환경부에 재원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도 초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연번 4, 일·이동 공공하수처리장 증설공사는 1,3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환경부 재원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도 초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81쪽입니다.
2-1-2, 하수관거정비사업 현황입니다.
2017년도 부터 연번 1, 영북·이동하수관거정비공사 등 총 9개 사업을 추진하여 연번1, 영북·이동하수관거정비공사 연번 2, 소흘하수관로증설공사 1단계 연번 3, 포천하수관로증설공사 1·2단계 연번 4, 무봉리 하수관로정비공사는 완료하였으며 연번 5, 연번 6, 연번 7 하수관로정비공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82쪽 입니다.
상단에 연번 8번 일·이동하수관로 정비공사와 연번 9번 내촌하수관로 정비공사는 현재 시공업체가 선정된 상태로 내년도부터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모든 사업이 계획된 기간 내에 착공 및 준공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중간부분에 2-1-3, 기타 주요사업입니다.
2019년도 8월 준공을 목표로 2035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민의 편익과 포천시의 발전을 고려한 건실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용역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 1번,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3번, 예산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4번, 민원서류 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지금 이송민원서류 접수처리현황을 보면 7쪽 위에서 네 번째 민원명이 환경오염인데요. 접수일자가 8월 13일이고 처리일자가 8월 22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천으로 오수가 방류한다는 민원이거든요. 이게 신고가 들어오면 언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시고 조치를 취하시나요?
하수도과장 김진태
그게 직동리 봉선사천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민원인데요.
박혜옥 위원
제가 7쪽에 환경오염 관련되어서 일단 여쭤본 거거든요.
하수도과장 김진태
신고가 들어오면 대부분 하천과 연계된 데입니다. 하수관리팀에서 직원 세 명이 있습니다. 담당자가 나가서 직접 체수를 합니다. 밀봉을 해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수질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을 때 행정적으로 조치를 합니다, 과태료 부과 등. 이상이 없을 때는 이상이 없다다는 걸 민원인한테 통보를 하지요.
박혜옥 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며칠 내로 나가시냐고 여쭤본 겁니다.
하수도과장 김진태
바로 나갑니다.
박혜옥 위원
처리일자하고 접수일자하고 기간이 있어서요. 보통 일주일 이상 있기에 바로 나가시는 건지, 처리일자 기준이 뭔가요? 접수일자는 이해가 되지만 처리일자는?
하수도과장 김진태
처리일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수질검사하고 결과 나오고, 어떤 거는 갔다 와서 결과를 확인해야 되니까 걸립니다.
박혜옥 위원
바로바로 나가시는 건가요?
하수도과장 김진태
나가는 건 바로 나갑니다.
박혜옥 위원
민원 내용을 보면 공사 후 도로면 처리가 잘 안 되어서 타이어라든지 파손이 되어서 저희가 보상해주고 이러거든요. 공사가 되면 바로 포장이 안 되어서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내용을 보니 있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게끔 되어 있나요?
하수도과장 김진태
공사가 안 되어서 복구가 덜 되어서 사고가 나는 거는 공사 중에 있는 거는 시공업체에서 배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된 부분은, 저도 과거에 도로관리팀에 있었는데, 소송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결과에 따라서 재판부의 조정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 과정이 아니라 지금 하수관거를 하면 도로를 다 파잖아요. 잘라서 그 다음에 흙을 매립한 다음에 이게 포장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옆에 있는 포장하고 흙하고 차이가 있고 이러면서 도로면이 안 좋잖아요. 비라도 오면 그 안이 파여서 바퀴가 훼손되거나 이런 것 때문에 민원들이 들어오잖아요.
하수도과장 김진태
예, 맞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랬을 때 말씀드리면 그 흙이 덮여 있는 부분에 포장하기 전까지 보온덮개를 씌워놓고 보완을 해 놓더라고요. 저도 다니다 보니까 그게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 여쭤보는 겁니다.
하수도과장 김진태
하수도사업은 대부분 감리가 있는데요. 아까 지적하신 대로 보온덮개도 씌워지지 않은 데가 많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보온덮개를 임시로 씌워 놓고, 왜 아스팔트 임시복구를 늦게 하느냐면 한 번에 모아서 하다4니까 늦어집니다. 가능하면 보온덮개는 빨리 씌우라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저도 다녀보면 보온덮개를 씌워 놓으면 그나마 완충이 되고 불편함이 덜한데 안 되어 있는 곳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거는 하면서 바로바로 씌워도 되는 건데.
하수도과장 김진태
예, 맞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런 거는 좀 더 관심 있게 지도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김진태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서류 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5번, 민간위탁사무 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간위탁사무 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1번, 하수도 확충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18페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017년도 및 2018년도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을 보면 일·이동 하수처리시설의 가동률이 2017년도에는 115.3%, 2018년도에는 132.9%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고 증설계획도 2021년에는 계획되어 있는데 이 자료가 맞습니까?
하수도과장 김진태
예, 맞습니다. 지금 오바되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렇게 오바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139.2%면 용량의 한참을 오바하는 수치인데 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김진태
저희 처리용량이라는 게 최대치 처리용량의 80%로 잡거든요. 처리할 수 있는 기준점이 작게 잡힌 건데 영북도 마찬가지이지만 일·이동이나 영북은 군부대 지역이 많다 보니까 군부대 유입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별안간 늘어났습니다. 영북이나 일동처리장이 문제가 있느냐 거고요. 그래서 일·이동 처리장 같은 경우는 빨리 증설계획을 잡은 상태입니다. 군부대가 원인이 되고 있고 불명수 자체가 군부대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런데 그 군부대가 갑자기 생긴 군부대는 아니잖아요. 그 군부대가 주둔한 지가 몇 십 년이 넘었는데 그거를 그 수치를 감안해서 하셨어야지. 군부대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 군부대는 아마 일동지역이나 이동지역에 주둔한 지가 거의 50~60년, 6.25 끝난 후부터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걸 감안해서 해야지 이제 와서 군부대 때문에 했다고 하면 그 이유에 타당성이 전혀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수도과장 김진태
저희 쪽에서도 시장님한테 건의하는 게 자꾸 군인 인구도 잡아서 처리인구로 포함시키려는데 당초에는 군인 병력을 안 넣었어요.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나중에 처리장을 지으면서 군인 것을 연천에서 받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터진 겁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김진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직동하수처리장 시설 있지 않습니까? 2018년도 가동률을 보면 직동하수처리장 시설도 100%가 넘는데 여기는 증설계획이 없어요. 이건 이유가 뭡니까?
하수도과장 김진태
저희가 보고드렸다시피 2035용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증설계획으로 반영해서 내년도 9월에 환경부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자료에도 그렇게 써주셔야지.
하수도과장 김진태
죄송합니다.
송상국 위원
현재 가동률을 보면 영중하수처리시설보다 일·이동 하수처리시설 증설이 시급해 보이는데 영중하수처리시설이 먼저 계획된 이유는 뭐예요? 일·이동 하수처리시설은 가동률이 132.9%나 되고 영중 하수처리시설은 지금 거기에 못 미치는 85.7%인데 왜 영중 하수처리시설을 먼저 계획하는 이유가 있나요?
하수도과장 김진태
아까도 말씀드린 기본계획이 있거든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이 기본계획상에 영중 하수처리시설이 먼저 계획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단계로 일·이동 잡아서 한 겁니다.
송상국 위원
과장님 기본계획이 있더라도 어쨌든간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이 지금 배 이상 넘어가게 된 이 시점으로 볼 때면 일·이동 하수처리시설은 증설되기 전까지 계속 가동률이 100% 초과하여 운영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본계획이 있더라도 제 생각에는 시급한 하수처리장부터 먼저 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지 않나요?
하수도과장 김진태
예, 맞습니다.
송상국 위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김진태
예, 죄송합니다. 2035용역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035 우선으로 반영하는 게 영북이나 직동 이런 데부터 반영하고 있습니다, 시급한 거 알기 때문에.
송상국 위원
제가 걱정되는 거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가동률이 100% 넘는다는 거는 용량을 초과하고 있는 거잖아요. 용량 초과한 부분은 그냥 정화하지 못하고 그냥 방류할까봐. 설마 그런 어리석은 짓은 안 하겠지요?
하수도과장 김진태
저희는 그런 거 없고요.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이패스라는 게 있어요. 합류 시, 그러니까 포천이나 소흘, 일·이동 같은 경우에 합류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비 많이 오고 그럴 때는 바이패스를 시킵니다. 뭐냐 하면 다 소독을 해서 기준에 맞춰서 바이패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리 단계만 건너 띄어서 하는 거지요. 그런 거는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김진태
무단방류는 없습니다.
송상국 위원
가동률이 100%가 넘는 하수종합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여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도 보면 2017년도에는 가동률이 100% 넘는 곳이 평촌·군자·지동·문아리·백로 등 대부분인데 또 2018년도에는 가동률이 감소해요, 여기는. 2017년도에 가동률이 높은 이유는 뭐예요?
하수도과장 김진태
저희가 아까 용역보고 기술진단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기술진단 용역하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공사한 부분은 그게 줄어들은 겁니다. 그 사항입니다.
송상국 위원
2018년도에는?
하수도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해를 잘 못했어요.
하수도과장 김진태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기술진단용역을 하거든요. 기술진단용역을 해서 개선계획을 세워서 공사를 한 부분은 보수공사를 했으니까 처리용량이 줄어든 거지요.
송상국 위원
이 다섯 군데 전부 다 보수공사 한 거예요?
하수도과장 김진태
일부는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도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마찬가지로 가동률이 100% 넘는다는 것은 용량을 초과했다는 것인데 2018년도에는 괜찮았겠지 내년에, 물론 보수공사를 하신다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도 가동률이 100%를 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을 티에스케이워터하고 일주종합건설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하수도과장 김진태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게 저번 언론에 이슈가 됐던 TMS 조작 관련해서 수사는 진행 중에 있는 거지요?
하수도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의정부지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게 중대한 사항에 대한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계약서상에 벌칙조항 같은 게 있나요?
하수도과장 김진태
예, 협약서에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어떤 조항이지요?
하수도과장 김진태
저희가 수질위반 같은 경우는 1차는 경고, 2차는 위탁운영료의 10%, 3차는 20%, 4차부터는 30%씩 매번 하는 거고요. 수질외 부분은 마찬가지로 1차는 경고, 2차는 월 운영비의 3%, 3차는 5% 해서 마지막에 10%까지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운영비라고 말씀하시는 건 총 계약금액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시는 거지요?
하수도과장 김진태
월 운영비로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가 월 운영비가 한 9억 가까이 됩니다. 저희가 1차 경고는 한 번 줬었거든요. 이번에 만약에 무단방류로 나오면 저희가 3% 해서 과태료, 패널티 적용할 겁니다.
연제창 위원
TMS 조작을 한 번 한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횟수를 한 거잖아요. 그거를 다 포함해서 한 번으로 보시는 건가요?
하수도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제가 사업수행능력 평가보고서를 보다가 의문점이 생겨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참여를 했지요?
하수도과장 김진태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A업체가 이산이라는 회사하고 3개 업체 총 4개가 참여를 했고, B업체는 쉽게 얘기해서 하이엔텍하고 한 개 업체가 참여했고요. C업체는 여기 계약을 맺은 주식회사 티에스케이워터와 한 개 업체가 응찰을 해서 C업체가 계약을 맺은 겁니다.
하수도과장 김진태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데 제가 사업수행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목록을 보니까 이해가 잘 안 가서 질의드리겠습니다. A업체 같은 경우는 4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내신 서류를 근거로 말씀드리면 4개 업체 3년치 매출이 2조 4,700억이 돼요. B업체가 두 개 회사가 1,300억 정도 되고 C업체가 4,800억.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매출이 많고 이거를 수행했던 능력이 많은 회사라는 거지요?
하수도과장 김진태
예.
연제창 위원
A업체 같은 경우에 아주 월등하지요. 다른 업체에 비해서 규모가 굉장히 큰 겁니다. 매출규모로 봐도 한 2조 5,000억 되니까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데 이 평가에서는 조금 그렇지 못한 결과가 나옵니다. 2등을 했어요. 1등한 업체하고는 3.22점이 차이납니다.
그런데 이 평가위원들이 한 7명이 있는데 여기가 외부평가위원이 다섯 명, 공무원이 두 명이 들어갔습니다. 이 공무원분들이 A업체 B업체는 최하점을 줍니다. 그리고 선정된 C업체는 최고 점수를 줍니다. 어쨌든 평가를 하면서 근거를 가지고 줬겠지만 이 공직에 있는 분이 너무 편파적으로 이런 업체에 일정 특정기업에 최고점수를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A과장님이 A회사에 미·우·미·미·미·미·수·수·미·우·미, B업체에 우·미·우·우·우·우·미·미·수·미·우, C업체에 수·수·수·수·수·수·우·우·우·수·수, B과장님이 A업체에 우·우·우·수·우·우·미·우·미·미·수, B업체에 미·미·미·미·미·우·미·우·우·미, C업체에 수·수·수·우·수·수·수·수·수·우. 이게 조금 저는 어떻게 보면 너무 공무원들이 이 평가기준을 편향되게 적용하지 않았나 이런 의심을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수도과장 김진태
그 당시 2015년인데요. 어떤 평가하는, 외부 평균위원들도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외부평가위원들이 쭉 봤을 때 A업체, B업체에 최하점수를 공무원이 주시고, C업체에 최고점수를 공무원이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 보면 일부 업체에 최고 점수가 아니더라도 좋은 점수를 주는 위원님들이 있으세요. 그거는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료에 다 나오니까. 그런데 7명 위원 중에 최하·최고를 굳이 공무원이 그걸 판단을 해야 되느냐. 그것도 두 공무원께서 아주 일관성 있게 다른 업체는 최하, 한 업체에만 최고 이렇게 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 업체가 TMS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하수도과장 김진태
예, 그 업체입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요. 선정된 업체가 TMS 조작을 한 겁니다. 이 평가위원회 들어가셔서 이런 부분을 평가를 하실 때는 공정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수도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평가위원들의 평가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회적인 문제점이라든지 이걸 방류함으로 해서 손해 보는 건 누구입니까? 이 업체가 금전적인 손해를 보겠지만 하천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보는 건 시민들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평가 같은 경우는 최고점수, 최하점수를 빼고 나머지로 평균을 내든가 이런 제도를 하셔야지 이건 그런 걸 적용하지 않으셨잖아요.
하수도과장 김진태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제도적으로 이런 건 보완하셔서 다른 분야에서는 다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하·최고 점수를 빼고 나머지 평균을 낸다든지 그런 제도 개선을 해 주시고요. TMS 조작 관련해서 수치, 이 방류수 수질검사 현황을 보면 월별로 나온 게 있는데 과장님, 이 수치를 관에서 확인하시나요?
하수도과장 김진태
저희가 하기는 나중에 하는데요. 이 수치가 찍히는 데는 TMS실 하고 환경관리공단, 한강유역청 이 세 군데만 확인 대조가 되는 겁니다. 저희가 나중에 이거는 확인이 다 됩니다. 점검을 합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하시는 게 TMS를 조작한 그 수치가 확인되는 거잖아요.
하수도과장 김진태
그렇지요. 그 이후의 수치입니다.
연제창 위원
그거 하고 시에서는 어떤 주기적으로라든지 불시에라도 이거를 확인 안 하시잖아요?
하수도과장 김진태
저희가 감사가면 그런 서류를 다 봅니다.
연제창 위원
서류를 보는데 그건 조작된 서류를 보시는 거잖아요.
하수도과장 김진태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수치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 있습니다, 지금. 결과가 조작으로 나왔으니까 이건 수치에 대한 신뢰성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물론 이거를 수치를 판단하는 거는 한강유역청인가 거기에서 하시는 건가요?
하수도과장 김진태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불시에라도 이런 수치 표본조사를 하셔서 기관에 보내서 그 수치를 비교분석을 하셔야지 그게 조작되어 있는지 아닌지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사후계획서를 보면 TMS 유지관리 전문 업체에 별도로 위탁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수도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것과는 별도로 시에서는 정기적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쪽에서는 정기적으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으니까 불시에라도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 되든 불시에 하는 조사 수치하고 TMS 수치하고 비교를 해서 그게 맞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능하신가요?
하수도과장 김진태
그게 문제 있는 게 그렇습니다. TMS 실 들어갈 수 있는 게 세콤 장치가 있어서 열면 연동이 되어서 다 알거든요.
연제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TMS실에 들어가시라는 게 아니고 TMS에서는 수치를 계산하는 거고 이거 하수를 표본조사를 하려면 떠서 실효채취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수도과장 김진태
예, 수분석도 있고 두 가지로 하는 겁니다.
연제창 위원
그거는 TMS실에 안 들어가셔도 되잖아요.?
하수도과장 김진태
그렇지요. 수분석은 별도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요. TMS는 월별, 매일 계산되는 거고,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실에 가서 떠서 그거는 용역을 맡기시면 되는 거잖아요?
하수도과장 김진태
예, 그거는 가능합니다.
연제창 위원
그거를 주기적으로, 주기적이 아니라 불시에라도 한두 달에 한 번씩 계속 관리하셔야 이 수치가 신뢰 간다는 거지요, 이 수치와 그 수치를 비교해서.
하수도과장 김진태
예, 이해갑니다.
연제창 위원
그게 가능하시냐는 거지요?
하수도과장 김진태
예, 가능합니다.
연제창 위원
앞으로는 바로 저는 시행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능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김진태
수분석 가능합니다. 방류수 떠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건 가능합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수치 자체를 신뢰할 수 있게 관에서 시료 채취해서 데이터하고 비교해서 이게 정상적인 데이터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진태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 확충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2번,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하수가 유출되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우수관에서 흘러들어오는 오수들 때문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어떤 순위에 의해서 이 지역이 선정되어서 하게 되는 건가요?
하수도과장 김진태
공사하는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박혜옥 위원
예.
하수도과장 김진태
계속 그 말씀은 기본 계획에 의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이 사업 자체가 국비가 70%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모든 결정권이 환경부입니다.
박혜옥 위원
증설공사 말고요. 정비공사요.
하수도과장 김진태
정비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단계별로 움직입니다.
박혜옥 위원
포천시에 정비공사 같은 경우에 전수조사를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수관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신 게 있으신가요?
하수도과장 김진태
전수조사라는 게 어떤, 예를 들어서?
박혜옥 위원
이거를 언제 설치했고 조사를 해서 어느 하수관로부터 정비공사를 해야 하는지 이런 게 통계 되어서 수치화 되어 있는 게 있냐는 말씀이지요.
하수도과장 김진태
저희가 하는 거는 관로 신설이거든요. 신설하니까 과거 그런 거 조사한 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시비 용역을 들여서 별도로 조사할 부분 같습니다. 저희는 장래 하수처리 구역 확충해 나가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관로 조사는 그 내에서만 하면서 하겠지요.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증설이나 신설은 어떤 필요하니까 하시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수가 유출되고 우수관에서 문제가 생기고 하는 부분은 정비가 필요한 거잖아요.
하수도과장 김진태
예, 맞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래서 밑에 정비공사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데 예를 들자면 이 하수관로를 언제 정비했는데 이제 할 때가 도래가 됐다든지. 어쨌든 그쪽 하수관에서 그런 폐수가 유출이 되고 민원이 발생해서 조사를 해봤다든지 이런 근거자료가 있는 상황에서 정비공사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런 전수조사나 수치화 되어 있는 게 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하수도과장 김진태
하수관로 정비사업 명칭이 그렇게 되는데요. 정비라는 게 신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관로를 정비한다는 거지, 신설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까는 겁니다. 명칭이 정비로 되어 있는데요.
박혜옥 위원
그러면 기존에 깔려 있는 거는 정비는 안 하시나요?
하수도과장 김진태
기존에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연결되잖아요. 정하조나 오수된 것을 정비 차원에서 우리가 공공하수로 유입을 하는 거지요. 하수를 정비해준다는 내용으로 쓴 겁니다.
박혜옥 위원
그런 차원의 정비공사예요?
하수도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하수관로 중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런 게 있을 때 정비공사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시나요?
하수도과장 김진태
아까 말씀드린 게 불명수 있잖아요. 불명수가 관로가 오래되고 하수가 오래되면 망실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가 국비 지원 받는 거는 현재 없고요. 시비로 용역 해서 하고 있습니다.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고 그거를 보면서 그 이후에 정비가 필요하면 하는 거지 그거에 대한 전수조사나 이런 걸 하시는 건 없는 겁니까?
하수도과장 김진태
예, 현재는 없습니다.
박혜옥 위원
점차 이게 제가 봐서는 이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환경오염 관련해서 계속 오고 있잖아요. 특히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럴 때에는 그게 의도적으로 방출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게 우수관에서 흘러나오는 오수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그게 훼손됐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런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하수도과장 김진태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박혜옥 위원
그럴 계획은 없으신가요?
하수도과장 김진태
저희가 일부간은 하고 있습니다. 일동 같은 데, 소흘 직동리 같은 데는 시비를 들여서 용역도 하고 있거든요. 여력상 전체 한 번에는 못하고요. 그런 인구 집중되고 문제가 터지는 쪽으로 해서 시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지속적인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곳은 조사가 필요해서 그거를 수치화 해 놓고 그거에 따라서 정비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잘 안 되어 있다고 하니까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내년에는 어쨌든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서 시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김진태
밀집지역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 확인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시비가 들어가도 해야 되는 환경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삶의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도과장 김진태
인구밀집 지역 위주로 해 나가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안전건설국에 대한 행정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박헌규 국장님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테마조성과 감사를 진행할 순서이지만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4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성장사업단 소관 관광테마조성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금태 미래성장사업단장님 증인선서를 위해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래성장사업단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4일
미래성장사업단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창의산업과장 박주상.
위원장 강준모
계속해서 관광테마조성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금태 미래성장사업단장님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관광테마조성과 최종화 과장이 다음달 14일까지 5급 승진 리더 과정 중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관광테마조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업무 지원현황 중 `16~`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은 총 3건으로 모두 추진으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임종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명성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질문사항은 민간사업자와 포천시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문제점은 큰 문제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조치현황입니다.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내 개발사업 아이디어 제안 건으로 중리 홍수터에 대형 야생화단지를 조성해 달라는 민원내용에 대해서는 시범재배를 통해서 대상지에 적합한 작물을 선택하고 한약제로 쓰이는 야생화도 포함해서 한탕강 생태경관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7~`18년도 주요사업장 답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2017년에는 3건, 2018년 2건으로 산정호수 관광지개발사업 및 한탄강 홍수터 개발사업에 관련하여 총 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처리내용과 향후 계획은 제출한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및 대행사업비 지원 및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 대행사업비 지원 및 관리현황은 야영장 안전 및 위생시설 개보수사업,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포천향교 문화유산 체험프로그램 등에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정호수 수변데크 정비공사 및 배수로 공사 중 수변데크 정비공사는 금년 5월에 완료하였고 배수로 공사는 주민 건의를 반영하여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산정호수 공영주차장 및 진입도로 조성사업은 토지보상협의, 하천법 협의로 지연되어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산정호수 불법노점상 철거는 소송으로 인해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정호수 불법건물은 선정호수 정비사업과 함께 추진하고자 합니다.
포천 홍수터 가람누리 전망대 조성 건은 토지보상을 조속히 완료하여 2019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산정호수 공영주차장 진입로 가감속 차로에 따른 교량확장은 하천법 협의가 지연된 관계로 설계를 변경해서 완료하고 지난 11월에 발주하여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동절기 도래에 따라 이월된 홍수터 시설물 유지관리공사는 금년 내에 마무리하였습니다.
한탄강 지질생태체험관 설치사업 중 어린이 지질생태체험관 전시물 설치는 금년 내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광암이벽 유적지 정비사업은 사업계획이 추가됨에 따라서 사업을 이월하였으며 금년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 최종적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산정호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포함하여 총 4건이며 3건은 완료하였고 산정호수 공영주차장 진입도로 조성은 금년 내에 착수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모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에 공모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한여울행복마을 조성사업은 올해 12월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3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추진현황은 포천 청년여행창고 조성사업 등 9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특허 및 특정업체 시공내역으로는 운산리 자연생태공원 캠핑장 설치공사로 환경청 환경영향평가 시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골재 품질을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송민원 접수처리현황은 2017년 국민권익위 4건, 행정안전부 5건, 금년에는 국민권익위에 1건, 행정안전부 9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내용은 2건으로 민원내용과 처리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17~`18 용역예산 사업추진현황으로 산정호수 오수처리장 석면조사 용역을 포함한 총 10건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각종 행사 및 문화축제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에는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축제 등 3건이고 금년에는 억새꽃축제 한건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17페이지,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 5월 1일 송우초등학교와 지질교육체험계획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을 협약하여 추진한 바 있습니다.
18페이지,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각종 팸투어 실시 현황입니다.
2018년 대만 유력방송 예능프로그램 촬영지원을 위해 팸투어 등 총 4건의 팸투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내역입니다.
2017년, 2018년 산정호수 및 비둘기낭 캠핑장 등 총 15건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조치한 바 있습니다.
19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13명의 5,59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3명에 현재까지 4,34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지 개발 및 정비시책입니다.
산정호수관광지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포함하여 총 15건을 정비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산정호수 휴양시설 건립사업 추진현황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산정호수 케이블카 조성사업도 앞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산정호수 관광지 수변데크 정비 및 설치공사 추진사항입니다.
2015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 5월 준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산정호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은 기 보고드린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3페이지로 관광안내소 현황 및 관리내역입니다.
산정호수 하동주차장에 있는 포천갤러리 관광안내소와 허브아일랜드 내에 관광안내소에 각각 한명씩 배치해서 총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천 청년여행창고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아트벨리 힐링숲 조성사업 부지 내에 조성 중이며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한탄강 홍수터 개발사업 중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약 230억 원이 투입되어 30.1㎞ 길이로 조성할 계획이며 2017년 4월 시공 연계구간 실시 설계용역을 착수하여고 2019년 금년 내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관인면 중리 홍수터 일원에 총 사업비 112억 원을 투입하여 중리 홍수터의 경관단지 및 현수교 등을 조성한 사업으로 내년에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25페이지입니다.
포천 홍수터 가람누리 조성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영북면 대회산리 일원에 총 사업비 약 72억 원이 투입되어 전망대 설치, 한탄강 하늘다리,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 한탄강 하늘다리를 준공하였고 내년에는 전망대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탄강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서 2016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올해 4월 공사에 착수하였고 내년 말까지 해서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한탄강 주변지역 정비사업 추진현황으로 농산물가공시설단지 조성사업, 삼율리 태양광 발전사업, 중1리 특수작물재배지 조성사업은 지난 2017년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27페이지, 명성산 억새꽃축제 및 억새 관리 현황입니다.
억새꽃축제는 2017년 3일간의 7,000만 원, 금년에는 3주간에 1억 원의 사업비로 진행되었으며 금년 명성산 억새 복원사업으로 억새군락지 일원 7만 2,680㎡를 정비하는 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백운계곡 동장군축제 관리현황입니다.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 말까지 한 달간 총 사업비 7,000만 원을 투입하여 겨울놀이체험 등 주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질공원 관리현황으로 한여울 행복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영북면 대회산리 일원에 98억 원을 투입하여 전시관, 지질생태체험관, 다목적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12월 준공하여 내년 3월 교환할 예정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지질공원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한탄강을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 받고자 금년 8월 세계지질공원인증의향서를 제출하였으며 지난 11월 말에 세계지질공원인증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광암이벽 유적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화현면 화현리 일원에 약 4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2017년 10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추진 중이며 내년 말까지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가문화재 개보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화적연 인공 사면 철거 및 정비사업, 대교천에 협곡 인공구조물 및 진입로 정비, 구)포천성당에 보호책 설치, 포천 방어 벙커 기록함 및 보존 처리사업 등 총 4건의 국가문화재 개보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테마조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 1번,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 1-1에 3번, 산정호수 휴양시설 건립사업이 유치계획 중이라고 향후계획이 있는데 이후에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 있으신가요?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시장님이 이번에 들어오셔서 시장님 계획이 이런 걸 유치하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이 있으셔서 우리가 추진계획을 내년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계획 중이신 거지 아직 구체적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거나 이런 건 아니신 거지요?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예.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정호수 주주동물원 개발사업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추진되고 있는 사업 맞습니까?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사업이 처음에는 추진이 잘 되다가 사업비 문제 때문에, PF자금이 유통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고 고양시에 있는 동물원이 매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일단은 중단된 상태이지요?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토지보상 주주동물원에 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차장 확보 때문에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보상이 나간 상태인가요?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 현장답사 나가서 주차장 부지도 보고 했는데 보상 다 된 거예요?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주차장은 공영주차장 하는 거고 주주동물원 관련해서는 확보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주주동물에 관한 관광인프라 조성사업에 하나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였고 여기 보면 처리내역에 보면 2019년 개장 계획이라는데 이게 주주동물원의 기반시설로 인해서 주차장 확보를 한 게 아닌 가요?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이게 공영주차장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하천부지하고 인접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끝나서 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보면 우리가 관광테마조성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보면 한탄강홍수터 개발사업에 대해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서바이벌 게임장 가보셨지요?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예.
송상국 위원
저번 소관 업무 문화체육과 감사할 때 가봤지만 기반시설 전혀 안 되어 있고 사업장만 먼저 하는 기형적인 사업 형태에 대해서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주동물원도 마찬가지고요.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사업의 시차가 서로 안 맞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데 밀리터리 사업 같은 경우도 관광과에서 추진을 하고 저희는 하늘다리를 먼저 개통을 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선후가 안 맞는,
송상국 위원
서로 업무협조 안 되는 것이지요?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그런 것이 미진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한탄강 홍수 개발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건 아시지요?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예.
송상국 위원
이따가 다른 위원들도 지적하겠지만 주주동물원 같은 것도 추진이 안 되려면 빨리 포기하고 다른 사업 쪽으로 개발착수해서, 큰 예로 저번에 행감 당시에 지적했듯이 한탄강 수상 레저 조례 폐지한 사업같이 단장님도 아시잖아요. 막대한 손실을 가지고 조례 폐지해서 사업 포기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사업 구상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포기할 거는 빨리 포기하고 진행할 거는 빨리 진행해서 미진미진하게 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주주동물원 같은 경우는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저거 하듯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미 개발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 되었기 때문에요. 우리 공용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하신대로 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민간사업 같은 것도 주된 사업체와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미리미리 실적 이런 걸 위해서 발표만 하지 마시고 업무추진을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적 위주로 하지 마시고 정말 내실 있는 민간사업자와 커뮤니케이션이 되길 바라는 거지요.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2번, 보조금사업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조금사업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3번, 예산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4번,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5번, 민간위탁사무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간위탁사무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6번, 각종 행사 및 문화축제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제가 관광테마조성과에 굉장히 불쾌해서 말씀드리는데요. 20일 정도 전에 5,000만 원 이상 축제 관련한 거, 지출된 거 세부계획서 하고 예산서, 결산서 그 다음에 위탁을 줬으면 그거에 대한 사업자등록증까지 첨부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료는 왔어요. 그런데 내용이 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땡땡기획, 주땡땡, 땡땡기공, 이땡아, 최땡아 제가 이렇게 보려고 자료 요청했을까요, 단장님?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를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박혜옥 위원
다른 과에서는 정말 성실하게 준비해준 과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5,000만 원이하짜리도 이런 식으로 5,000만 원 이하도 직영을 했는지 위탁을 했는지 수의계약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서 사업자등록증까지 첨부해 달라고 했는데 관광테마조성과만 안 왔습니다.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별도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혜옥 위원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아무래도 과장이 없다보니까 약간 직원들이 제대로 챙기지 못한 거 같습니다. 단장은 과하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저도 요구를 한 것으로 제대로 몰랐습니다. 보고도 못 받았고요.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위원이 사업자등록증까지 첨부해달라는 자료 요청을 했는데 땡땡 처리해서 보내신 걸 보고 제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다른 과도, 포천시 전체 축제 관련하고 위탁준 걸 다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관광테마조성과만 없어요.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 싶은데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이번주 내로 제출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아무튼 어떤 자료를 요청하는지 모르시겠으면 저한테 물어보시고요. 사업자등록증까지 자세하게 해서 다시 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질의를 하는 거 같습니다. 제가 시정질의에서도 명성산 정산부근은 공공재산인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서 사유지화 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지양해야 할 일이라고 질의드렸고 또 케이블카 사업에 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민간사업자와 포천시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하셨거든요. 그게 벌써 9월이니까 거의 3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민간사업자 우리 포천시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검토가 어느 정도까지 되어 가고 있나요?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저희가 민간하고 같이 합동으로 개발을 하려면 시하고 직접은 할 수가 없어서 도시공사를 설립해서 도시공사하고 민간하고 이렇게 하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도시공사 설립이 되면 바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전에는 민간사업자가 인허가라든가 이런 절차는 빨리 밟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도시공사 설립이 추진하고 난 뒤에 공동사업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와의 협업으로, 공동투자방식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시공사 협업한 이후의 사업계획은 준비 중에 있으신가요?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도시공사가 절차를 밟아나가야지요.
임종훈 위원
도시공사가 아직 설립전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혀 검토하고 계신 게 아니신 건가요?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지금은 의향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우리가 협약서를 하기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내부적으로 조금 검토한 부분이 없는 건가요?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민간하고 합작으로 해서 하는 시·군도 벤치마킹 다녀오고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도시공사 설립하려면 그래도 도시공사 설립하기 전에 포천시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공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그건 이제 거기서 의향서가 제출하고 협약서가 있어서 협약서를 법률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고 내일 티타임 때에 국장, 부시장님 모시고 같이 의논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임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공사 설립 후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고요.
산정호수 수변데크 정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최근에 언제 다녀오셨지요?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최근에는 저희가 억새꽃축제 행사 때만 계속 가고 그 뒤로는 못가봤습니다.
임종훈 위원
수변데크는 계속 다니셨나요? 갔다오셨어요? 하동주차장에 궁예 동상이 있는 거 아시지요? 그거 보셨나요?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하동 쪽은 지나지 않아서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종훈 위원
수변데크 연결되는 곳에 궁예 동상이 있는 거 아시지요? 거기에 궁예가 늠름한 모습으로 상징물 잘 되어 있는데 칼을 한자루 쥐고 있습니다. 그 칼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아시는 분 계신 가요?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우리 이우석 팀장은 알고 있을 겁니다.
임종훈 위원
그 칼이 지금 부러져 있습니다. 부러진 지가 꽤 오래된 거 같더라고요. 갔다오니까 정말 심하게 휘어서 부러져 있습니다. 우리 포천시에 궁예 동상이 세워진 게 오래된 거 같은데 보니까 산정호수에 궁예의 흔적이 많더라고요. 나라를 잃어버린 한이 담긴 국망봉도 있고요. 군사들이 서로 여우처럼 염탐했다는 여우고개, 궁예가 말에서 내려서 걸었던 도마치 이런 궁예의 흔적이 많은데 우리 관광객들이 산정호수 와서 그런 궁예 동상을 보면 얼마나 한심스럽겠습니까?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하겠지요. 그렇지요?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예, 그렇습니다.
임종훈 위원
사소한 거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조금씩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설치만 해놓고 관리가 안 된다는 거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일을 하지 않으신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빨리 조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수변데크에 정말 잘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여름철에 저희가 현장답사를 갔는데 정말 많이 더웠어요. 그런데 쉼터 공간이 없어요. 앉아서 잠깐 쉴 수 있는 그늘막과 벤치가 전혀 없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그쪽 산정호수 경관을 보기 위해서 많이 가시는데 그런 벤치가 없고 가림막, 그늘막 시설이 없다는 건 어르신을 배려하지 않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예. 그리고 이제 산정호수가 아무래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다보니까 등한시 한 거는 맞는 거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가 산정호수 구석구석을 돌아보고 고쳐야 할 것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리고 수변데크에 궁예 동상에서 농어촌공사 둑 쪽으로 가다가 내려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분들이 그쪽으로 내려갈 수 없더라고요. 한바퀴 돌아서 반대쪽으로 가도 올라갈 때 되게 힘들어 하고 내려갈 때 역시 힘들어 하신다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서 장애인들이 편하게 산정호수 주변 경관을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예.
임종훈 위원
그리고 우리 송상국 위원님과 같은 질의인데 주주동물원이 확실하게 들어오는 겁니까?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주주동물원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분들도 많은 돈을 투자했던 거고요. 또 저희와 같이 협약해서 주차장을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임종훈 위원
저도 반드시 들어와야지 그쪽에 40억 정도가 투자될 사업인데 안 들어오면 큰일 나잖아요. 활용방법이 전혀 없지 않을까요? 들어온다는 과정 하에 그 사업이 진행되었으니까 차질 없이 꼭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정호수 하동주차장 입구 쪽에 관광안내소가 있는데 저번에 찾아갔을 때는 이용객 수가 전혀 없더라고요. 관광안내소가 문도 닫혀있고 운영을 하시는 거 맞지요?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예,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한명씩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제가 갔을 때는 문이 굳게 닫혀 있고 표지판도 없더라고요. '잠시 외출 중입니다.' 이런 표지판도 없고 문이 굳게 닫혀 있는데 이런 부분도 포천시를 찾는 관광객들한테 어떻게 보면 불친절한 서비스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철저히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종 행사 및 문화축제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7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위원님과 위원장의 질의사항을 물을 때에는 가부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셔야지 원활한 행정사무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요.
제가 질문하신 거에 있어서 없으시면 없다고 꼭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번,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관광테마조성과 소관 1번, 관광진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저희 2018년도에 1일 팸투어 해서 여행사랑 해서 한 거 있지요? 그게 몇 회에 해서 몇 명이나 포천에 왔다갔나요?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팸투어만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혜옥 위원
예, 여기에 자료가 없어서요. 한창 억새꽃축제할 때 여행사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메모를 못했는데 여행사 홈페이지 가서 점검을 했는데 양주 꽃축제는 바로 마감이 되더라고요. 포천은 인원이 계속 안 차고 있었는데 저희 얼마나 왔다 갔는지 그건 어떤 저희 지자체에서 담당부서에서의 홍보나 여러 가지 영향이 있었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 4군데 하는 거까지 하고 별도로 또 대만,
그거 말고요. 여행사하고 일일투어로 하는 게 있습니다. 잠실에서 출발하는 거요.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24회, 846명입니다.
박혜옥 위원
이게 관광버스에 지원을 해주신 건가요?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아닙니다. 버스회사 관광회사 우리하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요. 버스 임차료 이거에 대한 지원인 겁니다.
박혜옥 위원
이게 단순히 여행사, 관광회사에만 지원하신 거지요? 버스에만 지원하신 거지요?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그렇지요.
박혜옥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일일투어 하는 거 혹시 찾아보셨나요?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그건 못 봤습니다.
박혜옥 위원
제가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일일투어 하는 걸 봤을 때는 이분들이 오셔서 어떤 혜택을 보잖아요. 싸게 오잖아요. 1만 원, 2만 원 싸게 올 때 그 지역에 와서 점심을 꼭 먹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와서 점심을 먹고 그 점식 먹은 영수증을 보여줘야지만 해요. 그렇게 운영하는 지자체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냥 지원이 아니라 이분들이 와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소비를 하고 가게끔 하거든요. 그게 제가 직접 참여해서가 아니라 조금만 관심 갖고 그런 여행사를 검색만 해보면 다 나오거든요, 지자체 지원 여행 관련해서요.
그런데 저희 포천에서는 그냥 관광회사에 지원해주고 말았거든요. 그러면 지역경제에는 어떤 활성화의 역할을 했는지요.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결국은 일일투어이기 때문에 한탄강 하늘다리를 거쳐서 거기 교동마을에서 식사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일일투어 프로그램도 거기에 국한 되어 있기 때문에 장독대 마을이 포천시민이고 거기에 활성화도 되었기도 했지만 예를 들어 산정호수 가서 점심 먹을 수 있고요. 다른 곳 가서 점심 먹을 수 있잖아요, 아트밸리도 있고요. 그러면 자유시간을 주면서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는 지자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않으면 지역상품권이 있으면 지역상품권을 주면서 거기서 쓰고 갈 수 있게끔 그래서 지역에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 처음 그걸 시행하면서, 그것도 아마 제가 7월 업무보고 때 이야기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시가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이걸 보면서요. 그리고 광주 전남권 여행사 포천 팸투어 1박 2일 이게 1박 2일로 행사하신 거잖아요.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예, 그건 팸투어이기 때문에 사전답사식으로 해서 1박 2일 할 수 있게끔 이분들한테 안내한 겁니다.
박혜옥 위원
그래서 요즘은 지방에서도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1박 2일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꼭 서울 근교에 있는 분들만 포천을 오는 게 아니잖아요. 저 아래 지방에 있는 분들이 여기를 오고 싶어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방에 있는 여행사랑 1박 2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잠을 자고 여기서 뭔가 소비를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이 필요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금년에는 시티투어를 처음한 거라서 잠실에서 출발해서 1일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탄강 가면 식사할 데가 장독대 마을밖에 없기 때문에 운영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다양하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저희 대표적인 관광지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관광지 주변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하면서 옆에서 볼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9쪽에 보시면 문화관광해설사 관리현황에서요. 저희가 활동수당이 1일 지급이 5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예.
박혜옥 위원
5만 원에 산출근거는 무엇인가요? 이분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예약이 있을 때만 잠깐 왔다 가시는 건가요?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이분들이 산정호수하고 한탄강 하늘다리 쪽에 있으면서 안내를 했을 때 안내했다는 근거를 가지고 오면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런데 여기 활동수당 지급에 보면 1일 5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단장님? 최저임금에 어쨌든 못 미치고 있잖아요. 어쨌든 문화해설사가 자원봉사 개념으로 물론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이분들 6시간을 활동시간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문화관광해설사가 서울이나 이런 데처럼 가까운 곳에 있어서 쉽게 접근해서 뭔가 내가 봉사차원에서 뜻이 있어서 활동하는 거와 저희 포천시하고는 다르다고 보이거든요. 6시간이라고 해도 이 분은 온전히 시간을 투여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해설사가 단순히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해요. 많은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요. 문화나 관광에 대해서 많은 해박한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만한 노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저는 활동수당이 너무 적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서 여쭤본 건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글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니까 금액이 최저임금 수준밖에 안 되는 걸 알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활동복이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보상차원에서 더 해줄 수 있는 게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분들이 포천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 활동을 열심히 해주실 때 저희 문화나 관광의 수준이 훨씬 높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오시는 분에 대한 애정도 각별해 질 거 같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최저임금은 그걸 맞추라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주라는 얘기거든요. 고려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행정사무감사를 6월 상반기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산정호수 케이블카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따라서 단장님 말씀으로는 도시공사가 설립된 이후에 아무래도 사업추진에 개연성이 많을 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맞지요?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예.
송상국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모든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자 공모 없이 특정업체에 선정된 내용, 도유림, 시유림과 민간업체와의 토지교환 신청된 내용, 노선에 대한 검토에 대한 내용, 포천시 공동사업의 제안 내용, 이런 내용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짚고 넘어갈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저도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게 도시공사 설립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민간사업자하고 현재 이 사업이 중지된 상태인가요?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아닙니다. 민간사업자는 설계를 용역회사에 맡겨서 설계가 추진 되고 있는 거고 다만 시하고 할 수 있는 게 협약서 교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도시공사가 설립이 되면 도시공사에서 직접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나가야 할 겁니다.
임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수변데크 기사를 봤습니다. 이거 보셨나요, 혹시? 기존에 있던 수변데크가 부력식이었는데 저수지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 내용이 아니고요. 속보, 포천시 얼빠진 공무원 공법 바꿔치기 알고도 준공 내줬다. 이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예.
임종훈 위원
이 언론보도가 사실인가요?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저도 신문보도 나고 나서 내용을 보고 받았는데요. 특허제품을, 준공을 했다는 내용은 맞지 않는 거고요. 한 가지로, 두 가지로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는데 한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특허제품으로 인정을 할 거냐 안 할 거냐가 가장 큰 쟁점인 거 같습니다. 설계는 특허제품을 분명히 한다고 했는데 설계는 특허제품에서 약간 엥커장착을 용접시공으로 되어 있는 거, 설계도는 용접시공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용접시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특허로 인정 하느냐 안 하느냐는 지금 내부감사가 진행 중이고 또 경찰서에서 이거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아직 수사 중인가요?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수사중이고 내부감사중입니다.
임종훈 위원
감사가 언제쯤 나올까요?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거의 마무리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임종훈 위원
감사내용 나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2번, 한탄강 홍수터 개발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단장님 여기 관광테마조성과에서 제한경쟁으로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조성사업 5억 8,000만 원, 임진강 평화문화권 3.8선 역사체험길 7억 4,000,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3억 9,000, 한탄강 화적연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3억 4,000, 이 4개 사업을 케이지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에 제한경쟁하신 거 알고 계시지요?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중에 제가 먼저 변경계약된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한탄강생태경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이걸 3억 3,400에 당초에 계약하셨다가 1억 9,100이 증액된 5억 2,600만 원에 증액을 하셨지요? 증액하신 사유가 뭐지요?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보니까 생태경관단지를 2015년에 설계용역을 줘서 진행 중에 4월에 설계가 시작이 되었는데 7월에 저희가 경기도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그 인근에 가람누리 조성사업이라는, 주차장하고 전망대, 하늘다리를 설치하는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미 인근에 설계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내용을 거기다가 설계 변경했을 때 일정이 두 달, 석 달 어떻게 보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설계비가 6,500 정도 절약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공사비가 금액이 커지면 설계비 요율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6,500 정도가 절약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때 실무자들이 파악해서 윗분들에게 보고드려서 이걸 같이 추진하는 게 우리 시 입장에서는 빨리 사업도 진행되고 설계비도 절약되니까 이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결재를 받아서 그거에 의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생태경관단지 조성사업하고 가람누리 조성사업은 완전히 성격이 틀려요. 위치도 여기 보고서에 있지만 동일 위치라고 말씀하시는데 동일 위치는 약간 포함된 부분이고 전체적인 부지로 보면 틀린 부지입니다. 그리고 사업 자체도 틀린 사업이고요. 가람누리사업은 전망대 설치하고 하늘다리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예산과목도 불일치하고 또 사업의 성격, 예산의 성격이 다 불일치하는데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공기를 단축할 수 있다는 단순한 이유로 하셨다는 건 설득력이 없는 거 같습니다.
이거는 예산을 절약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산을 절약했다는 부분도 이게 실·과에서 산출된 금액 아닙니까? 어떤 외부 용역에 맞춰서 용역을 줘서 나온 금액도 아니고요. 그렇지요?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아닙니다. 전체 공사비가 있기 때문에 전체 공사비의 요율에 의해서 설계비가 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거에 의해서 산정하니까 6,500만 원이 절감이 되는 거지요.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그런 요율에 의해서 산출된 공사비가 자의적이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아닙니다, 그것은.
연제창 위원
자의적이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예.
연제창 위원
이게 설계비가 절약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여기 4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예.
연제창 위원
이걸 4개 사업을 따로따로 발주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어떤 4개 사업입니까? 그것은 다 시비가 틀리지요.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맨 앞에 시기가 있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비슷한 부지에 있는 사업들이 단정님 논리라면 굳이 발주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이 비슷하니까, 이쪽에 다 부지도 비슷하니까 얹어서 한다면 훨씬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잖아요.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아닙니다, 그것은. 금년도 사업이냐 내년도 사업이냐 연도가 틀리는데 그걸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연제창 위원
아니, 이 사업도 지금 2014년도 사업하고 2015년 사업입니다.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아닙니다. 2015년 4월이고 2015년 7월에 도에서 우리가 공모를 내서 33억을 가져왔기 때문에 바로 할 수가 있는 사업이지요.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한탄강 생태경관단지는 2014년부터 2017년도까지고요.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당초 계획을 그렇게 잡은 거지요.
연제창 위원
아니, 어쨌든이요.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이건 중간에 어떻게 보면 도에서 공모를 하니까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바로 돈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요.
연제창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하고 있는 사업이면 다 그렇게 하면 예산이 절감됩니까?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절감이 된다고 하면 그걸 꼭,
연제창 위원
그게 회계법상이나 계약법상에 맞습니까?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그게 보는 관점에서 다른데요. 쉽게 저는 중간 관리자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시장님이라고 하신다면 직원이 그런 걸 결재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결재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안 된다고 하시겠습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설계비도 절감이 되고 공사도 빨리 할 수 있고요.
연제창 위원
그러면 그걸 누가 판단합니까? 직원이 판단합니까?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결재권자가 판단하지요.
연제창 위원
아니지요. 직원이 이게 절약이 됩니다. 이게 효율적입니다라고 올렸을 때 결재권자가 그러면 그걸 어떤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그 내용을 보고 설명하는,
연제창 위원
그렇지요. 그것만 보고 판단하지요?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그렇지요.
연제창 위원
그러면 결재 올리시는 분이 약간 부정적이라도 긍정적으로 올리면 그건 그렇게 판단이 될 수 있겠지요?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그러면 그것은 뒤에 잘못된 것을 보고 했을 때는 그 담당 직원이 징계를 먹어야지요.
연제창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그건 제가 어제 자료를 보면서 보니까 하나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한 것이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특혜를 주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3억 3,400에 케이지가 용역을 맡았는데 2억이라는 돈이 더 얹혀졌기 때문에 특혜 시비가 있다. 이걸 문제점으로 해서 같이 보고를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좀, 그러니까 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안 한 것. 그거 하나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연제창 위원
그거 하나는 잘못되었고 나머지는 다 정상적이고,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어떤 여러 가지 규정이나 이런 거에 맞게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예.
연제창 위원
그 이후에 또 한번 5,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5,368만 원이요.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그것은 전망대 설치를 해야 하는데 토지소유자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다보니까 토지가 자손들한테 넘어가다보니까 보상협의가 빨리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해야만 사업진행을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증액을 한 겁니다.
연제창 위원
물론 실·과·소에서 판단할 수 있지만 계약이나 회계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할지는 어떻게 판단할지는 이게 분명히 협조를 받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용역계약 일반 조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봤는데,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어떤 기본적인 방침, 주사업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한에서는 가능하다는 쪽으로 판단이 돼요. 그런데 이건 사업이 완전 틀린 사업이거든요.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그러니까 기존 주사업이라는 게 생태경관단지 조성사업인데 그걸 흔들어 놨을 때는 안 되겠지만 그거에 덧붙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한탄강 가람누리조성사업과 한탄강생태관광조성사업이 같다는 말씀이세요?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생태경관단지 조성사업을 흔들었을 때는 안 된다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주사업을 틀었을 때.
연제창 위원
기본방침이라는 거는 이 사업이 있고 이 사업은 다른 사업이라고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같은 사업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이거는. 공법도 틀리고 예산도 틀리고 사업내용도 틀린데 어떻게 같은 사업이라고 무리하게 끼워 맞추느냐는 거지요.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글쎄요. 보기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보니까 계약팀장이라든가 그쪽부서하고 협조도 없이 진행됐다고 하면 잘못됐지만 계약팀장 협조를 받아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연제창 위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예.
연제창 위원
그럼 나중에라도 이런 비슷한 사업이 있으면 이렇게 하는 거는 정당하다?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하는 게 정당하다는 게 아니고요.
연제창 위원
왜? 예산도 절감되는데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그거는 윗분들이 결정을 해야지요. 중앙관리자가 사정에 의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려서 시장님이 심의나면 진행할 수 있는 거지요.
연제창 위원
좋습니다. 만약에 생태경관단지에 공사업자가 있습니다. 공사업자 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옆에 비슷한 사업이에요. 그 공사업자한테 증액계약을 해서 그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그거는 설계변경 타당, 할 수 있으면 해야겠지요.
연제창 위원
비슷한 맥락입니다.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고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의계약으로 증액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사업이 정확히 나왔을 때 이걸 검토를,
연제창 위원
이 사업을 비교해서 말씀하시지요.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아니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연제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사업자가,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어떤 것을 가정해서 한다는 것은 안 되잖아요,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연제창 위원
단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가정을 했을 때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비슷한 사업이면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타당한 게 아니라 결심을 받아서 윗분들이 그거에 대한,
연제창 위원
단장님이 타당하다고 결심을 내려서 윗분한테 보고할 겁니다.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결재순이 있지 않습니까? 저야 중간관리자 입장이지만.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결재순에 의해서 직원이든 과장이든 팀장이든 보고가 와서 단장님이 그걸 봤을 때 타당했을 때 올릴 거 아닙니까?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논리적으로 맞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해야지요.
연제창 위원
그렇지요. 논리적으로 맞는데 법상으로 안 맞는?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법상으로 안 맞으면 안 해야지요, 그거는.
연제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 그 부분입니다. 회계법상에 대한 부분을 엄밀하게 검토하시고 이걸 판단하셨는지 자의적으로 과에서 이게 비슷한 사업이고 하니까 이거는 문제가 없겠거니 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셨는지. 지금 판단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회계법상 판단은 제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계약팀장 협조를 받았지 않습니까?
연제창 위원
위원장님! 관광테마조성과 소관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의 주무부서인 회계과장님께 감사할 내용이 있습니다. 회계과장님을 증인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방금 연제창 위원님께서 한탄강 홍수터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회계과장님의 증인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의거 회계과장님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관광테마조성과 소관 2번, 한탄강 홍수터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이수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과장님 뒤에서 말씀 다 들으셨지요?
회계과장 이수진
예.
연제창 위원
제가 이거를 자의적으로 판단하거나 법령만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 관계자라든지 회계과에 근무하셨던 분, 이 사업 부서에서 경험이 있던 분한테 전체적으로 제가 몇 분한테 자문을 구해서 말씀드린 거고 아까 단장님께 그래서 질의드린거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용역계약 일반조건 설계변경 사유에 맞는 계약인가요?
회계과장 이수진
예, 아까도 계속 단장님하고 위원님하고 계속 질의가 오갔듯이 이것이 일반조건에 맞으면 변경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당시에 보니까 사업부서에서 실정보고를 했습니다. 용역을 변경하기 위해서 실정보고를 했는데 실정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이게 2015년도에 이루어진 일인데 여기에 보니까 주요 내용에 "사업부지가 중복되고 있다", 또 "예산 절감이 된다", 그리고 "설계기간에 단축되고 관련법 협의사항이 중복"되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아마 회계부서에서 실정보고서를 보고 협조 사인을 해 준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협조사인을 해 준 걸 여쭤본 게 아니고요.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맞는 사항이냐는 거지요.
회계과장 이수진
예.
연제창 위원
과장님은 이때 여기에 사인하시지 않았네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런 부분이 증액의 대상이 되는지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수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과업내용이나 설계변경, 여기서 얘기하는 용역변경이지요. 용역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맞는 사항이 해당되어야겠지요. 그런데 일반조건의 행안부 예규를 보면 과업내용의 변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1항에 보면 추가업무가 있습니다. 추가업무 용역계획 변경, 용역공정의 계획변경 이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용역계약을 변경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여기 설계변경 조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설계변경 조건,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 및 과업규모가 변경될 때'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수진
과업내용의 변경이 있거든요. 일반조건 6절, 과업내용의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이라는 일반조건 6절이 있어요. 거기에 과업내용의 변경에 추가업무를 추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연제창 위원
이 과업지시서인가요. 과업지시서에 보면 설계변경 조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설계변경을 하기 위한 조건이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 및 계약규모가 변경될 때'라고 나와 있는데 계획변경이라는 게 한탄강생태관광산업에 대한 계획변경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건 사업이 추가됐다고 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수진
그러니까 그게 입장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사업부서에서는 동일한 장소이다. 그리고 예산이 절감된다. 그리고 용역기간이 단축되고 이렇기 때문에 실정보고서상에 그때 당시에 협조 사인을 해 준 것은 회계부서에서 이것을 계약변경으로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제창 위원
저는 계속 이해가 안 가는 게요. 공법도 틀리고 사업명 자체가 틀린데 이걸 같은 사업이라고 끼워 맞추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어떻게 같은 사업이라고 주장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실·과·소에서. 제가 모르겠습니다, 동료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틀린 사업. 단지 조성과 이거는 하늘다리와 전망대 설치하는 데 이걸 같은 사업이라고 보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예산절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끼워 맞추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예산을 일정 부분 내가 딱 정해놓고 수의계약 예산을 이만큼 산출했으니까 이만큼 금액으로 할 거야 안 할 거야라고 수의계약을 주는 거 하고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리하게 예산절감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동일 위치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얼마만큼 중복이 되지요, 위치가? 위치가 얼마만큼 중복이 되나요?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한탄강 홍수터 부지라는 전체가 어떻게 보면 일치한다는 내용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사업 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사업위치는 바로 옆이지요. 홍수터 부지이기 때문에 한 부지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하늘다리하고 전망대가 다리면 위쪽, 넘어가는 쪽이고 단지는 다른 쪽으로 조성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걸 찾아봤는데 일부만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부만 포함된 거를 전체 위치가 동일하다, 이런 명분으로 아까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신 조서에 썼다는 것은 무리하게 끼워 맞춘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정 그러시면 감사요구를 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연제창 위원
그거는 다른 부분도 많아요. 다른 부분 다 검토하고 제가 판단할 겁니다.
회계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증액 변경 계약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회계과장 이수진
예, 회계과는 계약담당부서로서 지원부서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의 분석이나 파악은 해당 부서에서 한 것을 저희가 가지고 페이퍼상 검토할 수밖에 없고 계약규정상 특별히 어떤 문제점이 없다면 저희 회계과에서는 그렇게 처리해 주었습니다.
연제창 위원
해줬다면 그 전에도 그런 예가 있었다는 거네요?
회계과장 이수진
계약변경은 여러 가지 있었으니까요.
연제창 위원
이 비슷한, 계약변경은 늘 일어나지요. 그런데 이런 사업에 이런 사항을 가지고 계약 변경한 사례가 있냐는 거지요.
회계과장 이수진
계약 변경은 많으니까 어떤 사례에 따라서 또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연제창 위원
아니,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냐고요.
회계과장 이수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있었을 거예요. 계약 변경한 건들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연제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계약변경이 늘 일어나잖아요. 계약변경의 건이 있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런 추가되는 사업. 제가 아까 말씀, 입장이 틀리다고 그랬지요. 저는 다른 사업인데 이걸 끼워 맞추기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회계과장님이랑 단장님은 같은 사업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수진
예.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의 경우들이 있었냐는 거지요.
회계과장 이수진
그거는 제가 파악한 게 없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수진 회계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한탄강 홍수터 개발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추가질의 계속 단장님께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회계과장님도 오셨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시니까 저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탄강 화적연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이 2017년 2월 15일 이루어졌습니다, 입찰이. 한탄강주상절리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2017년 2월 15일 같은 날짜에 이루어졌네요. 입찰이 같은 날짜에 이루어졌지요?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예.
연제창 위원
이거는 가격입찰을 하고 나중에 PQ심사를 하나요?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예, 가격이 용역비가 2억 1,000만 원이 넘어가면 PQ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가격입찰을 먼저 보고 그 다음,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먼저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거는 먼저 하신 것 같네요?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예, 입찰을 먼저 한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1위에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이 두 개 다 낙찰을 받고 PQ심사를 한 거지요?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예.
연제창 위원
PQ심사에서 KG로 다 바뀌었네요, 두 개 다?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예, 보니까 하나는 포기를 했고요. 하나는 PQ 심사 자료를 냈는데 PQ점수가 제대로 안 나와서 자격제한이 안 되어서 입찰을 못 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어떤 사업을 포기한 거지요? 화적연이 PQ결과가 나왔네요, 86.93으로?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예.
연제창 위원
그러면 주상절리를 포기한 거네요?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예.
연제창 위원
이게 제가 PQ 심사한 것을 보니까 95점 이상 받아야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PQ점수가.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PQ점수가 30점인가 그 정도 됩니다.
연제창 위원
통합점수가 95점 이상 나와야지,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입찰가격 점수하고 합쳐서,
연제창 위원
합쳐서 95점 이상 나와야지 평가에 95점 이상이 되어야 하는 거지요?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예.
연제창 위원
그런데 한국종합기술은 86.93을 받았네요?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예.
연제창 위원
이거는 대상이 안 되어서 떨어진 거고, 좀 전에 말씀하신 주상절리는 아예 계약을 포기한 거고요.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예, 거기에서 자료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연제창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종합기술이라는 회사가 조그만 구멍가게도 아니고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예.
연제창 위원
국내 한 5위 정도 되는 회사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연 매출 2,000억이 넘고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PQ점수가 이렇게 나왔다는 게 이게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KG가 96점 나왔습니다.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95점 나온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PQ점수에서 6~7점 가량 벌어진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의구심이 가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제가 많이 찾아보니까 저희 쪽에 제출하신 KG엔지니어링 계약 건 말고도 공동계약으로 해서 여러 건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어요, KG에서. 이거는 수의계약하고 제한경쟁은 1인으로 했을 때 계약이 된 건데 공동으로 계약이 된 거는 이 자료에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몇 군데를 찾아봐서 했더니 청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계획 수립 및 조성공사하고 포천시 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을 KG하고 한국종합기술하고 같이 컨소시엄으로 계약을 맺었더라고요.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예.
연제창 위원
단장님이나 공무원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담합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어떻게 이게 테마조성과에서 올린 입찰내역을 보면 3개 업체가 들어옵니다. 물론 3개 업체가 들어오는데 다 규모가 있고 우량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PQ제한을 입찰에 대한 제한을 너무 과도하게 집어넣은 게 아닌가 의심이 들고요. 또 입찰에 참가한 업체끼리 유착이 되어서 담합을 해서 일정 부분 계약을 서로 떠넘기고 밀어주고 그런 현상이 다수 발견돼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업에 대한 용역계약을 찾아봤어요, 입찰가격을. 이런 데는 과도한 입찰조건이 아닌데, 어룡천2소하천 실시설계용역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참여업체가 52개 업체입니다. KG가 몇 위한지 아세요? 마이너스 17등입니다. 42등 한 거지요, 42등.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11등, 28개 업체 중에서 25등 이런 제가 보기에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업체가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이걸로만 보면. 그런 업체가 어떤 입찰조건을 강화한 일부 계약에서는 상위에 올라가서 그 부분들의 계약이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의심이 갈만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시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이런 부분은 분명히 담합이 아닌가 의심이 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조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 4개 임진강 한탄강 관련된 4개 용역에 대해서 제가 PQ심사서를 요청했는데 아주 불성실하게 자료를 저한테 제출하셨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PQ 전체 서류, 배점이라든지 심사위원간 배점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저희한테 오픈시켜주고 주셨는데 달랑 한 장 왔습니다, 몇 점 쭉 몇 점. 이런 걸로 저희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자료는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저는 그래서 자료를 제출하고 검토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한탄강 홍수터 개발사업 관련하여 세부적인 감사자료를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아 자료를 확인하고 감사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7일차로 보충감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준모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탄강 홍수터 개발사업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연제창 위원님이 요청하신 한탄강 홍수터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감사를 중지하고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인 12월 6일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한탄강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단장님, 하늘다리 주변에 저희가 몇 번 지적한 내용인데요. 지금 보면 몇몇 그냥 마을기업들이 세 개 리에서 모여서 그냥 천막이나 트럭에 나와서 임시적으로 음료수나 먹거리를 팔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은 없습니까?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이번주인가 다음주까지 다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송상국 위원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은?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거기에 푸드트럭이라든가 판매시설을 할 수 있도록 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8개 리에서 회의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걸 저희하고 최종 합의해서 해결하게,
송상국 위원
마을사업 하는 주민들하고 반발은 없고 다 협의된 내용입니까?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예,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주민들이랑?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예.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탄강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관한 감사를 마치고 4번, 관광축제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명성산 억새꽃축제 억새 관리현황에 대해서 단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억새꽃축제를 2017년도에는 15일까지 3일간 개최하였고 2018년도에는 10월 13일부터 28일까지 16일간 개최하였는데 축제기간을 3일에서 16일로 대폭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작년에는 마을추진위원회에서 개최를 해서 그렇게 추진한 거고요. 이번에 시장님이 새로 들어오셔서 다시 억새꽃축제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라도 길게 날짜를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시장님의 의지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했습니다.
송상국 위원
올해가 작년보다는 방문객 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는 파악하셨나요?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정확히 집계는 안 내봤습니다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20~30% 이상 증가했다고 봅니다.
송상국 위원
억새꽃축제가 이렇게 보면 이제는 대외적으로도 그래도 성공한 축제로 저희 포천시에서는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는 시기에 대해서도 정착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해 축제결과를 분석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리고 과거에는 명성산 억새군락지를 태워서 억새관리를 했지요?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예, 그렇게 했습니다.
송상국 위원
지금은 태울 수가 없잖아요?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예.
송상국 위원
산불위험도 있고 그런데 제일 좋은 방법은 태워서 관리하는 게 다음해에 억새풀 생성되는 그런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억새군락지가 잘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요?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거.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올해도 산림녹지과에서 1억 원 들어서 파종하고 이렇게 해서 겨우 만들었는데요. 할 수 있으면 태워서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불 때문에 도저히 어려워서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송상국 위원
단장님이 언급하신 대로 산림녹지과에서 작년에는 억새복원사업에 예산을 투자해서 억새상태가 많이 좋아진 것으로 보이는데 단장님 생각도 똑같지요?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예, 그래도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조금 미흡한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산등선이나 이런 데까지 되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산림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억새꽃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억새복원사업은 계속 하실 예정이신 거지요?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예, 해야지요. 축제가 있는 상황에서는 계속 해야 됩니다.
송상국 위원
어쨌든 억새꽃축제에 걸맞게 억새가 많이 생성되어서 다른 타 도시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군락지가 될 수 있도록 산림녹지과랑 서로 업무협조 받아서, 그런데 이게 산림녹지과 감사할 때 보니까 내년 억새꽃 복원사업 예산이 없어요. 이게 관광테마과에서 예산 편성을 안 해줘서 지금 없다고 확인되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거예요?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올해도 예산을 산림녹지과에 직접 세운 거고요. 내년에도 거기에서 해야 될 건데 그게 힘이 드니까 우리 사업단에 넘기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안 세운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송상국 위원
관광테마과에서 조금 업무협조랑 산림녹지과에서 잘 안 된 것 같아요.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억새꽃 복원사업 예산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고 업무협조를 받아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 안 되어 있으면 추경이라도 예산 세워서 복원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우리 축제 중에 계속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백운계곡 동장군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천시에 동절기에 행해질 수 있는 축제 중에 하나가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인데 인근 시군의 겨울 축제에 비해서 차별화가 있거나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는데 과장님 제 의견이 동의하십니까?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예.
송상국 위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글쎄요.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가 시작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요. 자리를 제대로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리적 요건이 인근 시군보다 축제로서 여러 가지 협소하고 예산도 적지만 주민들 전체가 아울러서 하려고 하는 의지도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미흡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송상국 위원
그리고 프로그램도 너무 소홀하고요.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모든 게 그런 거지요.
송상국 위원
프로그램도 소홀하고,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예산부터 시작해서.
송상국 위원
여러 시군에서 개최하는 겨울축제와 크게 다른 점도 없고 이색적인 사업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요?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예,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동장군축제도 우리 포천시에서 동절기에 행해지는 축제로서 화천군의 산천어축제 성공사례처럼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하지 못하더라도 매년 발전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발전방향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지금까지 시에서 처음에 했다가 면으로 넘어가서 면에서 한 10년 한 것 같은데요. 발전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올해는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7,0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적은 예산입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축제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근 화천 이런 데는 몇 십 억이잖아요, 40억. 연천 같은 데도 15억인가 들여서 축제를 하는데 저희는 너무 적은 예산으로,
송상국 위원
단장님, 그런 데도 처음부터 많은 예산을 투입한 거는 아니고 저희랑 똑같은 조건에서 출발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 군민들의 호응,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개발, 이색적인 사업, 이런 게 서로 접목이 되니까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이라는 게 처음부터 많은 돈을 드리면 솔직히 안 되는 사업이 어디 있겠어요. 처음 저희 출발할 때는 같이 출발했지만 여러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 동장국축제가 그런 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이유가 이제 포천시에서도 관심이 적었고 그런 방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동네 주민사업이지만 시에서 관심을 갖고 발전방향을 함께 고민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아까 송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장국축제는 어떻게 보면 경기 포천 그중에서도 포천 북부 낙후된 지역에서 하는 축제입니다. 예산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과 얘기하다보면 아예 이걸 주민들한테 맡기지 말고 시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 7,000만 원 주고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부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장 이번 12월부터 행해지는 것이 두서없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주민들 불만이 너무 많습니다.
조금 제안을 하자면 이동 하나만을 보기 위해서 먼 거리에서 포천에 있는 관내주민이 이동에 오는 것도 힘들거니와 이동에 오려면 어디 중간에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은데 이번에 하늘다리도 만들고 그랬으니까 영북이랑 이동이랑 가깝잖아요, 20분 정도 거리. 영북쪽이랑 이동이랑 같이 묶어서 관광프로그램도 활성화하고 정말 이거는 시에서 이동면을 위해서는 조금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진짜로 크게 한 번 만들어서 이동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 올해 아무 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셔서 12월 10일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예, 인근에 산정호수도 겨울축제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손세화 위원
홍보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포천 관내에서 조차 사람들이 모른다고 하니까 이거를 홍보하는 데도 할애해 주시고 일단은 지금 당장 12월, 1월 이거에 그래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소관 부서가 계획성 있는 거를 12월 10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날짜를 조금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전체계획을 세우고 시장님 결침까지 받아서 제출해야 될 것 같아서요.
손세화 위원
그럼 이번 정례회 끝나기 전까지만이라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왜냐하면 이번달 안에 동장군축제가 이루어지니까요. 미흡하지만 이루어질 예정이고 그에 대해서 시행착오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시에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단장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명성산 같은 경우는 억새꽃축제는 포천의 대표적인 축제이고 명성산이 포천의 대표적인 산이면서 관광지잖아요, 산정호수와. 그런데 억새꽃축제 때 제가 전에, 물론 알고는 계시겠지만 한번 점검 차원에서 혼자 정상까지 올라가봤어요. 그런데 2017-2018년도에도 보면 '1년 후에 받는 편지 빨간우체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올라갔을 때 우체통이 너무 낡고 보기가 흉해서 제가 색칠 좀 해줬으면 좋겠다, 당장 빨리 교체하기는 어려워도. 그래서 올라가서 색칠 다시 하시고 저한테 색챌했다고 보내주시긴 했는데 사실 저희가 어디를 가나 포토존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명성산 자주 가는데 빨간우체통하고 명성산 팔각정 옆에 명성산표지석하고 올라오시는 분들한테는 포토존이거든요. 그래서 그 우체통을 좀 더 예쁘게 교체하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명성산이 가을에 집중되기는 하지만 사계절 오시는 곳이거든요. 겨울에는 등산객들이 오고 있고 겨울 산정호수를 보러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겨울에도 명성산에도 가보지만 우체통을 담당자분하고 통화를 했을 때는 일단 임시로 색칠만 하고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고려해서 교체하시겠다는 얘기는 하셨었어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크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닌 거라서 포천의 이미지잖아요. 포토존으로 해서 전국에, 세계적으로도 나갈 수 있는 사진들인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축제를 앞두고는 전체적인 점검이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예, 추경이라도 예산 확보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축제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5번, 지질공원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한여울 행복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관련되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늘 참 우려되고 걱정되는 게 제가 현장답사도 다녀오고 하지만 이게 설치해 놓고 뭔가 조성은 하지만 이후에 항상 관리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활성화가 안 되고 있고 저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그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한여울 행복마을 조성사업 추진을 보면 전문인력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전문인력이라 하면 어떤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운영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신지 단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한탄강 지질에 관한 전문인력을 아무래도 채용해야 되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안내라든가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식견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지요.
박혜옥 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답사 갔을 때, 제가 최근에는 못 가봤지만, 현장답사 갔을 때 보면 성인들보다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도 더 조성을 한 것으로 봤거든요.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예.
박혜옥 위원
그러면 사실상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아이들을 위한 그런 걸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할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수급이나 교육 이런 거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 건지?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그렇지 않아도 우리 한탄강 관련해서는 올해도 송우초등학교하고 체험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예사라든가 체험강사 이런 분들 채용을 해서 그런 분들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단장님이 자신 없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건 없으신 것 같은데.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인력확충 계획은 있습니다. 내년 3월에 개관하는 것으로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3월에 개관예정이면,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두 명 채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기 때문에 한탄강 관련 사업소가 생기잖아요. 거기에 전문,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도 그런 전문직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도 되는 거고요.
박혜옥 위원
어쨌든 행복마을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성인보다는 아이들을 위한 중심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자체가요. 그런 프로그램이나 다양성,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활성화를 잘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질공원 추진실적과는 별개이기는 하지만 제가 한탄강 지질공원 해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물론 저희 관광이랑도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이걸 보고 있더라고요, 한탄강지질공원을요. 딱 들어가면 연천과 포천이 들어가게끔 나뉘어져 있는데, 10월에 축제 및 행사 공지사항에 10월에 올라오고 물론 한탄강 지질과 관련된 게 없기 때문에 안 올라온 것이라고 보이기는 하는데 이 한탄강 지질공원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축제나 행사나 어떤 공지에 포천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른 관광이나 프로그램도 안내를 하면서 한탄강 지질공원 홈페이지가 머물러 있지 않는 무언가 포천시에서 이런 거를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0월 이후에는 저희가 겨울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안내는 전혀 없어요. 12월이고 조금 있으면 방학도 되고 그러면 다양한 겨울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한탄강 자체가 춥기 때문에 뭔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면 겨울 한탄강 트래킹 사진이 예쁜 것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거라도 올려놓고 와서 트래킹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 욕구를 유발시킬 수 있는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요. 아직은 그래도 한탄강이 개발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준비가 부족합니다만 이번이 기구개편이 되어서 내년부터 사업소가 사무관급이기 때문에 거기만 맡아서 하다보면 그런 걸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혜옥 위원
지금 한탄강지질공원 홈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사진이 여름사진이거든요.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죄송합니다.
박혜옥 위원
계절에 맞게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예.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테마조성과 소관 2번, 한탄강홍수터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감사를 중지하고 나머지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건강사업과 감사를 진행할 순서이지만 잠시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감사중지
15시 42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과장님들은 자리에 일어나시고 정연오 보건소장님 증인 서서를 위해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4일
포천시 보건소
보건소장 정연오.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위원장 강준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사업과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하여 강효진 건강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건강사업과장 강효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사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보고에 앞서 건강사업과 소관 5번, 감염병 예방관리에 대한 자료가 누락되어 별도로 제출하게 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담당관·과·소 공통사항입니다.
1번, 의회업무 지원현황 및 2쪽 두 번째, 보조금사업 지원현황운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2쪽 하단부 예산운영 현황입니다.
3-1, `17~`18 각종 기금관리 집행현황과 3-4, 예산전용 사용현황번, 3-7번, 실시설계 내용 중 특허 및 특정업체 시공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3쪽, 3-2, `18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17년 하반기 합정된 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위한 시설리모델링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2017년 말까지 집행이 불가하여 10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018년 9월 28일 선단보건지소에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일동쉼터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과 설계완료 후 계약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 `18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3개 보건지소에 건강진단결과서 등 제증명 통합발급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보안성 검토와 시범운영 등을 실시하여 보안에 접합한 시스템 환경 조성이 필요하고 사고이월하였으며 2018년 2월부터 보건지소에서도 건강진단결과서를 정상적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3쪽 하단부 3-5번,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 보건복지부 주관 구강보건센터 설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9,000만 원을 보조받아 2018년 7월 개소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3-6번, 실시설계 추진현황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선단보건지소 설치 리모델링 및 일동 치매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입니다.
총 사업비 10억 원으로 치매안심센터 선단지소 리모델링 건축 설계에 1,950만 원, 일동치매센터 신축공사 건축설계에 1,96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4-1, 이송민원서류 접수 처리현황은 국민신문고와 보건복지부 등에서 이송된 민원으로 2017년 9건, 2018년 7건 모두 적법하게 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7쪽, 4-2번, 2017~2018년도 다수인관련 민원 처리 현황과 4-3, ’17~’18 타 기관에서 인허가 처리를 위한 의견 청취 내용 및 답변내용 현황은 해당없음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5번, 민간위탁사무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5-1,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입니다.
정신건강복지법과 포천시 정신건강 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의정부성모병원에 위탁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이며 예산액은 6억 2,080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5-2, 2016∼2018 용역예산 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실시한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서울대학교 산하협력단에 의뢰해 실시한 사업으로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용역 수지 업체를 일괄 지정하고 조사는 지자체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형태로 진행하였으며 생산된 통계는 지역보건 의료계획 및 각종사업 계획수립 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업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하단부 6번, 각종 행사 및 문화축제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부터 11쪽 7번,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번입니다.
2017년에는 치매조기검진사업 거점병원 협약, 포천시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등 2건, 2018년도에는 자살 고위험군 돌봄체계 구축, 치매노인 실종제로사업 협약 등 5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건강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1번, 모성 영유아 지원사업입니다.
1-1, 모성 영유아 등록관리 추진실적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임산부에서 철분제 지원, 어린이 예방접종 등 총 5개 사업으로 2017년 15억 5,035만 7,000원, 2018년도에는 14억 9,571만 6,000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1-2, 출산장려지원사업 실적으로 2017년도 출산축하기념품 737개, 출산장려금 404명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축하기념품 594개, 출산장려금 28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13쪽 2번, 건강관리사업입니다.
2-1부터 14쪽, 2-6번까지 6개 사업별 추진실적은 국민건강증진법, 치매관리법, 암 관리법, 결핵관리법등에 의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세부추진실적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3번, 의약품 및 의료장비 관리입니다.
3-1, 의료기구 구입현황은 2017년도 자동혈압계 등 8종을 입찰, 수의계약, 조달을 통해 구입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일산화탄소 측정기 등 7종을 입찰과 수의계약으로 구입하였습니다.
16쪽, 3-2, 제약회사별 의약품 구매현황입니다.
2017년 보청메디칼 등 7개 업체에서 수의계약 4건, 입찰 3건으로 구입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비앤씨메디칼 등 8개 업체에서 수의계약 4건, 입찰 3건, 조사 3건으로 의약품을 구입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부터 20쪽 3-3, 미사용 의약품 폐기현황입니다.
약품오염, 유효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백신 및 의약품을 폐기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4번, 보건지소 관리입니다.
4-1,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지도감독 실적은 2017년 보건지소, 진료소 각 6개를 점검하여 1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현지 시정 및 사례를 전파하였으며 2018년 보건지소 6회, 진료소 5회 점검하여 근무복 미착용 등 한건의 지적사항을 현지 시정하고 사례를 전파하였습니다.
4-2번,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진료실적입니다.
의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 36명을 배치하여 2017년 연 인원 3만 8,812명을 진료하였고 2018년에는 연 인원 2만 1,232명을 진료하였으며 세부 진료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5번,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5-1번, 감염병 발생현황입니다.
세균, 이질 등 일본 감염병은 2017년 확진 한건, 2018년에는 장티푸스 확진 한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군감염병인 유행성 이하선염은 2017년도 확진 9건, 2018년도에는 확진 4건이 발생하였습니다.
3군 감염병은 2017년도 말라리아, 성홍열 등 총 확진 37건이 발생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38건 발생하였습니다.
4군 감염병인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은 2017년도 9건, 2018년도는 4건 발생하였습니다.
24쪽 5-2, 감염병 예방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감염병 예방교육 및 방역활동 등을 실시하여 감염병 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사업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 3번, 예산운영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5번, 민간위탁사무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간위탁사무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7번,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강사업과 소관 1번, 모성 영유아 지원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모성 영유아 지원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2번, 건강관리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건강사업과 14쪽에 보시면 2-5번, `17-`18 금연사업 추진실적이 나옵니다. 금연클리닉 등록이 `17년에는 지원내용이 있는데 2018년에는 금연클리닉 등록 내용이 없네요. 누락이 되었나요?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여기보면 `17년도 데이터에는 목표치 1,751명보다 실적이 1,980명으로 훨씬 뛰었습니다. 금연클리닉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금연클리닉은 흡연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흡연량에 맞춘 니코틴 패치를 지급하고 금연을 돕고 있습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연 1회 평균 10명 내외 및 인구수 및 접근성을 고려해서 매주 목요일, 소흘보건지소에서도 금연클리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고요. 소흘보건지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산업체라든지 군부대에서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나가서,
손세화 위원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은 따로 하시네요?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예.
손세화 위원
그런데 금연클리닉이 점점 목표치에 비해서 실적이 늘어나 거 같아요. 수요가 많은 가봐요.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올해부터는 학교도, 청소년들도 담배 흡연이 높아지기 때문에, 학교측까지 하면 수요가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손세화 위원
여기보시면 학교 쪽이라서 실적이 늘어나는건 가봐요?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오셔서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시민들이 담뱃값이 올라가면 많이 찾는 경우도 있고요. 담뱃값이 떨어지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나는 추세가 될 것으로 봅니다.
손세화 위원
늘어나는 추세, 데이터는 모르시나요? 데이터가 빠져 있어서 비교하기, `18년도 데이터를 몰라서요.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18년도에 등록된 인원이 89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목표치는요?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지금 등록된 실적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이게 매주 목요일만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운영 실적이 조금 늘어나면 요일을 더 늘리거나 그럴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저희가 일동면에도 이동클리닉을 했는데 처음에는 찾아오시다가 점점 줄어서 거기도 폐쇄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손세화 위원
일동에 보건지소에다가요?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예, 보건지소에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요. 소흘지소에 출장 나가듯이 일동지소에 출장나가서,
손세화 위원
그런데 일동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14개 읍·면·동 보건지소 중에서도 이용률이 많이 저조한 편에 속하는데 그거는 장소를 잘못 선택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그 당시 이동클리닉할 때는 그쪽이 많아서 나갔는데 장소를 면사무소로 옮겨서 사람이 줄었을 수도 있었겠지요.
손세화 위원
전반적으로 수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셨는데 2018년 12월 18일까지 화요일까지만 야간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2019년 1월부터는 운영이 종료된다고 하더라고요. 야간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는 화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이 말씀하시는 데이터로는 금연클리닉의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금연클리닉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 거는 소극적이고 폐지하는 수순으로 가는 거 같아서요.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는 시민이 있다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저녁에는 찾아오시는 분이 많지 않아서 저희 직원들이 6시부터 8시까지 운영을 했던 건데 그걸 잠시 중단한 상태입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월이 되면 금연하시려는 분들이 많을 거고요.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그때 되면 저희가 조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포천시청 홈페이지에는 2018년 12월 18일까지만 운영하고 2019년 1월부터는 운영이 종료된다고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하여튼 저희가 금연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늘면 그렇게 공지는 해놨지만 다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금연클리닉 수요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나름대로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찾아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어떻게 홍보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저희가 시민속으로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할 때도 같이 나가고 당료, 고혈압, 홍보할 때도 나가고 각종 행사, 축제 때도 나가서 홍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금연클리닉 홍보에 대한 데이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야간 금연클리닉 이건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1월은 운영이 종료된다고 나와있거든요.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저희가 확인해서,
손세화 위원
이거에 대한 데이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 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3번, 의약품 및 의료장비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17쪽에 2017년 미사용 의약품을 보시면 화현보건소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2번 보면 구입량이 500건에 폐기를 307건을 하고 600건에 411건, 900건에 510건, 1,960건을 구입해서 1,416건을 폐기하고 다음 장에 보면 창수보건지소도 마찬가지지요. 1,200건을 구매해서 440개를 폐기하고 600개를 구입해서 570개를 폐기하고 관인도 마찬가지고요. 1,300개를 구입해서 1,274개를 폐기하고 야미리는 1,000개를 구입해서 1,000개를 폐기했습니다.
이게 수요를 정확히 예측을 못해서 발생하는 거 같은데 이게 화현 같은 경우 일동하고 근접해있고 옆에 신북이라든지 이런 쪽에 근접해 있는데 수량을 이렇게 많이 구입할 필요가 있나요?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저희가 연초에 약품구매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약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단가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데 폐기되는 양을 보면 공중보건의가 바뀔 때 많이 폐기가 됩니다. 공중보건의사들이 자기가 선호하는 약이 있지 않습니까? 당뇨병이나 고혈압 약도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선호하는 약을 쓰다보면 부득이하게 폐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1월에 진료의약품 관리에 관한 계획을 시달해서 폐기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폐기량을 줄인다는 것은 폐기량은 유효기간이 있는 거고요. 구입량을 줄인다는 건가요, 폐기량을 줄인다는 건가요?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구입을 하더라도 만약에 100개인데 잔량이 많을 거 같으면 저희가 6개월 이상 남은 거는 의약품 업체에 다시 해서 약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요. 각 보건지소나 지소별로 전달해서 필요한 양만큼 쓸 수 있고 그게 안되면 저희가 전국적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폐기일자가 얼마 안 남았는데 남은 양 중에 잔량이 많다면 다른 방법을, 무조건 폐기하는 게 아니고,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국 보건지소나 이런 데로 필요하신 데가 있으면 약이 이만큼 남았으니까 필요한 데가 있으면 쓰실 분은 쓰시라고 저희가 공문을 보냅니다. 요청이 오면 그쪽으로 저희가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앞으로 구입하실 때 수요예측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점을 보완하셔서 폐기량을 최소한, 구입량과 폐기량을 적절하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연제창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건강사업과 17페이지 3-3, `17~`18년 미사용 의약품 폐기현황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구입수량이랑 사용량, 폐기량 이 수치가 예를 들면 연번 3번에 보면 바토르정 같은 경우에 구입수량이 100이고 사용량이 92, 폐기량이 8입니다. 그런데 1번에 레보프라이드정 같은 경우에는 1,000개 구입 수량 중에서 사용량이 732고 폐기량이 6입니다. 사용량이랑 폐기량을 더하면 구입수량이 안 나오는데요.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폐기량은 약품오염된 수치를 적어놓은 겁니다.
손세화 위원
예, 그런데 연번 3번 같은 경우에는 92더하기 8이 100 나오는데 연번 1번 같은 경우에는,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약품오염된 게 6개이고 나머지는 아직 사용하고 있는 약품이 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그런 약품오염일 경우에만 수치가 다른 건가요?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연번 12번 같은 경우에는 사용량 948에 폐기량 52해서 구입수량이 1,000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데요. 사용량이랑 폐기량 더하는 게 구입수량 아닌가요?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맞는 거 같습니다. 저희가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17쪽, 18쪽에 대한 데이터를 전부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자료를 제대로 파악하셔서 다시 한 번 보고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저희가 잘못 말씀드린 거 같은데 1번, 약품오염 6개는 오염된 약품이 6개고 앞으로 남은 거는 다 사용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용량하고 폐기량이 꼭 맞는 건 아니고요.
손세화 위원
그러면 이 테이블에 사용량이랑 폐기량이랑 사용할 수 있는 양까지 표기가 되어야지 구입양이 맞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데이터만 보면 사용량, 폐기량만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얼마인지 아니면 약품이 어디로 증발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거 체크해주시고요. 이거는 약품오염이든 유효기간이든 데이터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작성하실 때 그렇게 작성해주시고요.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 다음에 질의드릴 것은 유독 사용량보다 폐기량이 많은 게 있어요. 약품오염 사유는 제외하겠습니다. 유효기간경과 중에서 사용량보다 폐기량이 더 많은 게 연번 2번 같은 경우에도 사용량 193에 폐기량 307 또 사용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들이 있지요. 연번 15번 같은 경우에도 폐기량이 1,416으로 사용량 544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리고 연번 15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13일에 구입했는데 유효기간이 1년도 안 남은 약이 이렇게 폐기량이 많은 것은 구입할 때 문제가 있었던 거 같은데요.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약을 구입한 것인지 아니면 뭔가 다른 문제가 있나요?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의사선생님이 이 약을 많이 쓰시면 보건지소마다 공중보건의사 선생님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주로 사용하시는 약품이 다릅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리가 잘 안 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세화 위원
발사핀정이 어떤 약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혈압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고혈압에 관련된 약입니다. 고혈압에 대한 처방이 탑 5에 들잖아요. 어느 정도 선호하는 약에 대해서 구입이 잘 이루어졌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의사선생님이 바뀌더라도 아까 연제창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약을 필요한 곳에 주거나 교환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유효기간이 10달 남은, 구입일자랑 유효기간에 대비해서 1년도 안 남은 약을 구입해서 의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 거 같은데요.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저희가 판단을 잘못 했을 수 있습니다. 수요량 판단을 잘 해서 앞으로는 폐기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궁금한 거는 이거 폐기를 어떻게, 리스트를 작성해서 폐기를 계획적으로 하시나요? 유효기간 경과의 경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약품오염이 언제든 발견되면 바로 바로 하시나요?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폐기는 바로바로 즉시 폐기합니다. 오늘까지 유효기간이면 내일 바로 폐기시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건강사업과 페이지 18 연번 35번 봐주시겠습니까?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예.
손세화 위원
이건 유효기간이 2016년 8월 16일까지인 의약품인데 폐기일자가 2017년 12월 31일로 1년 2개월 후에 폐기가 되었습니다. 이건 즉시 폐기가 안 된 사항인데 이유가 있을까요?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이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담당자가 관리 소홀을 해서 늦게 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건 전량을 폐기했는데 베스타제가,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소화제로 알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소화제인데 이건 2014년에 구입해서 폐기를 2017년에 폐기했다는 거 자체가 신기하고 소화제 같은 경우에 많이 쓰이는 약품인데도 불구하고 아예 사용이 안 되었다는 거 자체가 솔직히 의아할 정도거든요. 야미리면 영북면에 있는 진료소인데 영북면에 시민들이 많이 찾는 보건지소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관리가 안 되었을까요? 이거 관리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진 거 맞나요?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그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잘못했다고 그냥 넘어가셨나요?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글쎄요.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저희도 행감자료 내다보니까 이렇게 사항이 나타난 사항이라서요.
손세화 위원
그리고 연번 43번에 보시면 관인보건지소 어린이용 타이레놀이 100 사용하시고 폐기량이 400입니다. 관인면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거의 전부인데 어린이용 타이레놀을 반도 사용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구입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31번 보시면 어린이용 타이레놀이 있을 겁니다. 그거하고 33번이 겹쳐서 당초에는 500개만 구입한 건데 자료 작성할 때 잘못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33번 데이터가 틀린 건가요, 31번 데이터가 틀린 건가요?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33번 데이터가 틀리고요. 31번 데이터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이상하네요. 2017년 1월 12일 폐기한 날도 2017년 1월 12일, 2017년 5월 19일 두가지가 되어 있는데 이거 전반적으로 데이터를 점검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17쪽, 18쪽은. 데이터 틀린 게 많네요.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이건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아까 연제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화현면 보건지소가 의약품 폐기현황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35건 중에 24건인데 화현면이 왜 이렇게 유독 폐기현황이 많은 걸까요?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제가 알기로는 화현하고 창수, 관인은 약을 조제할 수 있습니다. 화현 같은 경우는 일동에서도 많이 찾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동에서도 많이 오니까 약을 많이 구입했다가 남겨서 또 폐기시킨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손세화 위원
약을 조제할 수 있는 보건지소가 화현하고 또 어디가 있나요?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창수하고 관인 세군데는 조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의사처방해서 바로 조제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화현하고 창수하고 관인이요?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예. 그래서 저희가 약품은 창수, 화현, 관인에서 폐기되는 거고요. 진료소도 진료소마다 약품은 구입을 해주는데 거기도 간단한 감기약이나 그 정도 나눠주는 그런 수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여기 처방, 화현, 창수, 관인에 대해서 처방한 거보면 베스타제 같은 소화제 그리고 콜마글리메피리드정, 메가폴민정 이런 식으로 당뇨약 그리고 항염증제, 고혈압 이런 식으로 해서 굳이 다른 지소와의 차이점은 잘 모르겠는데요. 다른 데도 어차피 이 약이 다 들어가긴 하잖아요.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다른 지소는 약 처방을 안 하고요. 의사가 진단을 내려주면 처방전 가지고 약국에서 약을 사고 있고요. 여기는 의료취약지구이기 때문에 세곳은 바로 처방을 해서 약까지 구입을,
손세화 위원
처방을 해서 약까지 주는,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예.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잡혀있네요. 소흘읍이 절대적으로 오시는 시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창수랑 관인이랑 화현에 약품 지출액이 많아서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2017년도 미사용 의약품 백신에 관해서 보면 폐기사유가 냉장고 고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른 약들이야 유효기간 그 다음에 약품오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냉장고 고장은 이거야말로 우리 직원들이, 매일 보는 냉장고인데 고장으로 인해서 많은 백신들이 폐기되었다는 건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정업무가 아닌가 그걸 지적해주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이 당시에 2017년도에 백신저장냉장고를 산건데요. 냉장고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백신을 이렇게 폐기한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가 바로 이 냉장고를 새로 구입해서 지금은, 그 당시 냉장고는 고장이 나면 담당자나 팀장한테 연락이 안 가는데 지금은 냉장고 온도가 떨어지면 담당자랑 팀장, 관리하시는 분까지 메시지가 가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냉장고를 새로 구입했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런 거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후처리에 만전을 기해주셔서 아까운 백신들이 폐기되지 않도록 열심히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품 및 의료장비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4번, 보건지소 진료소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페이지 22쪽에 4-2번, 2017~2018년 보건지소 진료소 진료실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어떻게 다른 거지요?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보건지소는 의사선생님이 계시고 간호사 한 명이 파견이 나가 있고 보건진료소는 보건진료직이라고 해서 그분들도 약 처방은 할 수 있는데 고혈압이랑 당뇨병 정도 간단한 정도만 약 처방을 해주는 그런,
손세화 위원
의사선생님이 아닌데 처방이 가능하다고요?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간단한 감기약이나 그런 거는 바로 처방해줄 수 있는, 진료소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여기 22쪽 자료에 보면 보건지소 진료실적이 많이 저조 하네요. 이유가 뭘까요?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먼저도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 거 같은데요. 제가 여기와서 보니까 지소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군내면이나 일동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하루에 한 명, 두 명 정도 찾아오시는데 오자마자 저도 통합을 해서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 6월까지 경영진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통폐합을 할 수 있는 것을 넣어 달라고 주문한 상태입니다.
손세화 위원
보건지소 이용 활성화하려고 노력은 해 보셨나요? 그래도 도평리, 이동면 같은 경우에는 6,500 인구 중에 1,200명이 오셨고 또 관인은 3,100명의 인구 중에 1,981명이 다녀가셨습니다. 또 다른 지역인 영북도 이용률이 꽤 되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내면이랑 일동면이 유독 취약한데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군내면과 일동면이 유독 그런 데?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군내면 같은 지역은 생활근거지가 포천이다 보니까 굳이 보건지소에 가서 진료를 받지 않아도 가까운 포천 나가서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으신 거고요. 일동도 당초에는 아마 일동보건지소가 도서관 자리에 아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동면사무소 옮기면서 거리가 멀어지니까 주민들이 이용률이 저조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손세화 위원
일동면의 경우에 보건소가 일동면사무소 옆쪽으로 가다보니까 더 어렵고 그런 면에서 다시 보건소를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한 장소로 옮겨볼 생각은 안 하셨나요?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보건소 옮기는 것도 예산수반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거는 저희가 먼저 송상국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검토해보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궁금한 거는 아까 통합이나 이런 거 생각해보셨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지소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번 보건지소에 대한 통폐합이 조심스러운 문제일 수 있는데 보건지소가 꼭 필요하고 특화되어 있는 사업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는데 보건지소 특화되고 보건지소의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뭘까요, 과장님?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보건지소는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노인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로 생각하면 되겠고요. 강점은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료비가 일단 수가가 500원이고 시중에 한번 가면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진료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료비가 낮은 것도 노인들이 이용하시는, 많이 이용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진료비 수가가 500원인데 외부에 나가면 1,000원, 1,500이라고 하시는 거는 일동면에 사는 시민을 기준으로 해서 일동면에는 의원도 4개 정도가 있잖아요. 일동 같은 경우는 의원이 4개, 치과가 3개, 한의원이 3개 있습니다. 그런데 500원, 1,000원 아끼려고 일동면사무소까지 어르신들이 걸어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걸 통폐합하는 거의 문제도 있겠지만 만약에 통폐합 했을 경우 기존에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안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지금 오시는 시민들에게도 보건지소만 하는 일이 아닌, 그러니까 보건지소에서 지금 다 예방 쪽으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예방주사나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시중 병원에서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굳이 보건소에 오지 않아도 되는데 보건소까지 먼 걸음을 오셔서 주사를 맞는 건 비효율적인 거 같아서 오히려 한번 찾아오신 어르신한테 '이 예방주사 오늘은 오셨으니까 놓아드리는데 불편하시니까 다음에는 시중의 의원가시면 똑같은 금액 아니면 편하게 맞으실 수 있어요.'라고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군내면 경우는 며칠 전에 부시장님 다녀가셨지요?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11월 말쯤에 부시장님 다녀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건지소장님도 없고 담당직원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한두명밖에 안 오지지만 시민이 오시면 있는 상태에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군내면뿐만 아니라 다른 지소도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서는 보건지소 같은 것도 많이 순회하시면서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시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보건진료소는 지금도 의료취약지역이 많기 때문에, 도평리나 이런 곳도 의료취약지역이 많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의원조차 없었던 마을에 현재 의원이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교통여건도 좋아지고 의원이나 병원을 찾아가는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건지소를, 있는 보건지소만큼은 오시는 분들한테는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영평가를 통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있는 동안에는 과장님께서는 신경써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 진료소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5번, 감염병 예방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강사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는데요.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앞에서 지소에서 의약품 폐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의약품을 구매할 때는 담당 공중보건의가 직접 하나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보건소에서 1월에 구매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공중보건의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분들이 필요한 약품을 심의해서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단가계약을 맺어놓는 거지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저희가 찾아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그러면 공중보건의가 몇 년 근무하지요?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3년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3년 근무하면 공중보건의가 올 때마다 같은 고혈압약이라도 A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바뀌면 B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 내용이 맞는 거지요?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그거는 어떻게 보면 공중보건의도 의사다 보니까 제약회사하고 결탁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사가 자리가 바뀌면 제약회사나 같은 고혈압 약이라도 A를 선호할 수도 있고, B를 선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3년 후에 그 친구들이 공중보건의 끝나고 가버리면 다시 오는 친구는 A했던 공중보건의 뒤에 온 사람은 B를 선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앞에 것 A는 거의 폐기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기획서를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해 놨습니다. 공중보건의가 내년 4월쯤 되면 몇 분이 바뀌시더라고요. 그쪽 약을 될 수 있으면 구입하지 말고 있는 잔량을 소진하게끔 기타 지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꼭 전에 쓰시던 분의 것의 약을 쓰라고 말씀은 드리는데 그분들도 본인들의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한테 먼저 썼던 공중보건의가 처방했던 혈압약을 쓰라고 하면 안 쓰나요?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쓰시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 다른 약으로 바꾸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그 분들은 병역을 대신해서 여기 와 계신 거잖아요.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예.
위원장 강준모
그분들의 자존심도 살려주고 다 할 수 있는 문제지만 그런데 어차피 공중보건의 관리하는 거는 보건소에서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그런데 보건소의 어떤 지시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공중보건의가 말을 안 듣는다는 건가요?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그런 면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그러니까 이런 의약품 폐기나 이런 부분이 분명히 아마 방금 얘기한 부분이 조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 제약회사와 의사의 결탁 문제에 관한 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아니더라도 다른 매스컴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약회사들이 상당히 의사들한테 로비를 많이 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저희 포천시가 잘 사는 지역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이 부분 아마 제 개인적으로 추측컨대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같은 지소라고 해도 같은 약품, 그러니까 지소에 근무하시는 공중보건의들이 다 틀릴 거 아니에요. 선호하는 약품은 틀리지만 그 보건지소가 만약에 지금 처방전을 직접 의약품을 제조해서 3명의 의사들이 같은 약품을 공유하고 같은 처방전을 공유한다고 하면 폐기하는 부분도 상당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공중보건의 되신 분이 어차피 이분들은 자기가 오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고 자체에서 병역의무를 대신해서 오는 거고 관리는 보건소에서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보건소에서는 이런 공중보건의가 오게 되면 이런 부분도 철저히 교육시키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공중보건의가 말도 안 듣는다고 하면 보건소에서 그 친구를 안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의약품 폐기에 관한 부분도 많이 줄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중보건의가 오면 교육도 해서 같은 약으로 쓸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4월에 공중보건의가 바뀌면 4월 기준으로 해서 약들이 다 많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연초 1월에 의약품 계약을 하실 거라고 하시는데 이 의약품 구매하는 거를 연초에 한 번 구매할 게 아니고 1월에 한 번 하고 6월에 한 번 하고 나눠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저희가 지금 있는 약품은 그분들한테 쓰게 하고요. 저희가 구매심사위원회를 4월에 열어도 공중보건의가 바뀐 다음에 열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손세화 위원
오히려 약품 수요가 제대로 남아있다고 하면 그 시기를 조절하거나 그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1월에 1년치를 구매했는데 4월에 바뀌면 많이 폐기하실 거잖아요.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1년에 한 번만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1년에 한 번 단가계약을 맺어서요.
손세화 위원
단가계약 때문에?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예.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특별한 변수가 있으면 시기를 조절해서라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사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인숙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보건위생과장 김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18년 보건위생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감사대상은 공통사항 7건과, 보건위생과 소관 6건으로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2쪽, 의회업무 지원현황과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번, 예산운영 현황입니다.
3쪽입니다.
3-1, 식품진흥기금 집행현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위반 위생업소에 영업정지를 대체한 과징금으로 조성되었으며 2017년도에 모범음식점 지원 등 6개 사업에 1억 5,581만 8,000원, 2018년도 9월 현재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지원 등 4개 사업에 8,564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쪽 하단에 3-2, `18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부터 7쪽 3-7, 실시설계 내역 중 특허 및 특정업체 시공내역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4번, 민원서류 처리 현황입니다.
4-1, 이송민원서류 접수처리현황입니다.
2017년도-2018년도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송된 건수는 식품과 공중위생 인허가 관련 5건, 식품위생 단속 관련 54건, 공중위생 단속 관련 14건, 의약물 관련 35건으로 총 108건입니다.
대부분이 신고·진정 민원으로 모두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쪽부터 20쪽까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번,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과 4-3, 타 기관에서 인허가 처리를 위한 의견청취 및 답변내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1쪽 5번, 민간위탁사무 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5-1, 민간사무위탁 관리현황입니다.
포천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거하여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위탁운영자는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위탁금은 연간 4억 원으로 센터장을 포함해서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내용은 어린이대상 급식소 순회방문 지도 및 급식소 컨설팅 지원, 어린이급식소 식단 및 표준 레시피 보급, 조리종사자 등 대상별 위생 역량교육이 되겠습니다.
현재 등록 어린이집은 157개소 등록 어린이는 5,519명입니다.
다음 22쪽 5-2, 용역사업 추진현황부터 23쪽 6번, 각종 행사 및 문화축제 현황 7번, 협약서는 체결 및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식중독 예방관리입니다.
1-1, 식중독 발생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관내 학교와 기숙학원에서 2건, 마을회관 및 일반동네에서 독버섯으로 추정되는 식중독 2건이 발생되었고 2018년에는 마을행사장과 기숙학원에서 두 건이 발생하였습니다.
1-2번, 식중독 예방대책 추진실적입니다.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위생교육 및 소규모 급식소 위생교육 등 집합교육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대상 방문지도 등 수시로 방문지도 홍보활동으로 식중독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5쪽부터 26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번, 의약업소 위법사항 조치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법 등 관련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된 업소는 의료업소 2017년도 13개소, 2018년도 7개소와 약업소 2017년도 3개소 2018년도 2개소입니다.
자세한 위반사항 및 조치내역은 27쪽부터 28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번, 음식점 관리현황입니다.
3-1,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현황입니다.
모범음식점은 2018년도 지정된 1개소를 포함하여 현재 99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재심사를 통하여 상위 1/3은 50만 원 상당의 물품, 그외 업소는 15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관리현황은 29쪽부터 32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집단급식소 관리현황입니다.
집단급식소는 현재 학교 및 어린이집 등 총 175개소가 있으며 위생점검 및 지도, 조리식품 및 수거검사, 위생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34쪽, 식품위생업소 단속 및 조치결과입니다.
단속실적은 일반음식점을 비롯한 21개 업종에 2017년도 6,095건의 단속을 실시하여 행정처분 282건을 하였고 2018년도 현재 단속실적 4,190건에 334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행정처분 내용은 34쪽부터 37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 4번,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현황입니다.
자금의 재원은 경기도식품진흥기금으로 식품업소의 위생관리시설 및 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으로 1개 업체당 융자가능금액은 2,000만 원부터 5억 원까지입니다.
4-1, 융자현황은 2017년도 4개 업체에 20억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지원내용이 없습니다.
38쪽 하단 4-2번,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회수 및 미상환 내역은 해당없습니다.
39쪽 5번, 식품안전 정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5-1, 유통식품 관리현황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감시, 성수식품 특별단속, 부정불량식품 근절, 식품제조업체 특별교육 및 간담회, 유통식품 수거 검사 등을 실시하여 식품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40쪽 5-2, 어린이식품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학교주변 200m 이내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현재 신고업종 60개소와 자유업종 75개소에 총 135개소로 전담관리요원 12명을 지정하여 위생업소 지도와 어린이대상 어린이식사관리 및 위생관리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위생용품 지원, 표지판 교체, 캠페인 등을 실시하는 등 어린이식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6번, 요양병원 관리입니다.
운영 중인 요양병원은 5개소로 2017년도-2018년도까지 시설 안전점검 및 의료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여 부적합 병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3번, 예산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4번, 민원서류 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19쪽 하단 보면 요양병원 급식관리 위반여부 확인 및 시정조치 요청이 있었잖아요. 보건소에서 요양병원에는 급식 관련해서는 어떤 것을 지도점검 하시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급식 관련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환자들이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직접 갖다 주는, 직접 배달해서 병실로 갖다 줘야 하는, 뚜껑 닫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마 뷔페식으로 해서 같이 먹는 걸로 되어서 했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나가서 지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요양병원만 급식 관련해서 지도를 하시나요? 요양원도 하시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요양원은 저희가 안 하고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노인장애인과에서요?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예.
박혜옥 위원
저희가 노인장애인과 행감을 할 때 제가 노인시설 관련해서 급식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에 대해서 죽이나 해주는 거를 지적했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어르신들이 드시는 거 요양병원에서 이런 것도 점검하시는 건지 여쭤봤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저희는 위생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서류 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5번, 민간위탁사무 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간위탁사무 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1번, 식중독 예방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24쪽 보시면 1-1번, 식중독 발생현황입니다. 연번 2번이랑 연번 6번 한샘아카데미에 대해서는 미리 과장님과 미팅을 통해서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연번 1번 같은 경우 포천고등학교는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49명 정도 피해가 있었더라고요. 경기도에서는 2017년 학교시설 식중독에서 10건 있었고 그중 1건이 포천입니다. 이렇게 한 번 식중독이 일어났었던 곳은 특별히 더 점검을 주의 깊게 하실 것 같은데요. 혹시 특별관리하고 있는 리스트를 작성해 두신 게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리스트 작성보다는 포천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별교육을 실시하였고,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다시 여기에 대해서 점검 실시하였습니다.
손세화 위원
한번 일어났었던 곳은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계신 거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예.
손세화 위원
그리고 특별히 식중독 관련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분야가 있을 것 같은데 교육이나 학교급식소, 휴게음식점, 영업점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특별한 업체라든지 특별한 학교 이거는 매번 점검을 나가신다는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일단은 하절기가 도래되기 전에 식중독 예방이나 위생 관련해서는 저희가 집단급식소뿐만 아니라 의료업소 같은 경우를 그때그때 시기에 맞춰서 선정을 해서 지도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랜덤이 아니고 학교는 전부 다 돌리시는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전부 다 돌리고 학교나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는 한 번 발생되면 인원이 대다수, 포천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아까 49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1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손세화 위원
경기도에서 보고된 자료는 49명으로 되어 있는데 51명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저희가 51명으로 알고 있는데 포천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올해 같은 경우에 한샘아카데미 같은 경우도 25명이 발생됐거든요. 일단 집단급식소로 되어 있을 때는 한 번 발생이 되면 대다수 인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더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위생사나 조리사 해서 집합교육도 하고 있고 더 신경을 써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내용에 보면 교육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요. 교육뿐만 아니라 불시에 점검을 해서 제대로 잘 하고 있나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시면 집합교육, 방문교육, 이게 전부인 것 같아서요.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방문교육이라는 거는 방문을 다녀서 지도를 하고 있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손세화 위원
불시에 가서 하시는 거?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예.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김인숙 과장님 올해 퇴임하시지요? 꽃다운 스무살 나이에 일동면사무소 근무를 시작으로 40년간 공직생활 통해서 포천을 위해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임 후에도 꽃길만 걸으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중독 예방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2번, 의약업소 위반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업소 위반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3번, 음식점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해도 될까요. 음식점에 대한 어떤 단속이나 점검을 하시는데 골프장이 포천시에 몇 개 있는지 아시지요? 포천시에 한 9개가 있고 겨울철만 개장하는 스키장도 하나 있고요. 그쪽은 단속하고 점검한 실적이 있으신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예, 시기별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점검실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최근 점검은 언제쯤 하셨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10월에 점검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10월에 각 골프장도 했나요? 아니면 선택적으로 가셨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아니, 저희가 점검을 할 때는 맞춤형처럼 가거든요. 골프장을 한다고 하면 골프장을 전부 다 전수 했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10월에 9개 골프장 다 하신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예, 점검을 나가는데 저희 위생공무원이 나가는 점검이 있고 그렇지 않고 식품위생감시원 분들이 계십니다. 식품위생감시원들이 가서 하는 점검이 있는데 일단은 식품위생감시원들이 먼저 갑니다. 그리고 거기 감시원들이 가서 특별히 문제점이 있거나 이런 거 있을 때는 저희가 2차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그분들이 정확하게 할 수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저희가 나가기 전에 항상 교육을 시켜서 나가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점검표가 매뉴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대로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가서 점검하는 거는 별로 미진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강준모
아마 골프장도 포천 관내 음식점 중에서는 상당한 인원이 와서 운동하면서 식사를 하고 휴게소도 이용하기 때문에 많은 수의 인원이 오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포천시에 들어와서 식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골프장이 제일 많다고 생각해요. 스키장 같은 경우도 겨울에 지금 시즌이 돌아오고 있는데 겨울에는 스키장에서 많은 수의 스키 타시는 분들이 와서 식사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직접 보건소에서 나갈 수도 있나요? 감시원을 통해서만 꼭 해야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꼭 감시원을 통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직원들 인원이나 봤을 때 기본적으로 전수점검 나가고 이런 부분은 감시원 분들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위생담당 공무원이 직접 가서 하는 경우는 거의가 민원발생 되는 식당이라든지, 업체라든지.
위원장 강준모
민원이 발생해야 나가신다는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그런 데에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디에서 요구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아닌 경우는 대부분 식품위생감시원 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알겠습니다. 10월에 점검했는데 다 이상 없으신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예,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다행이고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음식점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저희 포천시에 요식업소가 몇 개소나 되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저희 식품접객업소는 9월 30일 기준으로 일반음식점 3,246개소를 포함해서 모두 4,152개소입니다.
임종훈 위원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현황을 보면 2017년 4개소밖에 융자를 못 받았어요. 보니까 다들 식품제조업, 가공업 공장인 것 같거든요.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예.
임종훈 위원
요식업소에서는 이런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아니요,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자금도 있고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어 있는 업소는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으로 해서 본인들이 신청하면 융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2017년도에 하나도 없고 2018년도 현재까지 없기는 하지만 그전에도 받은 데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 자료 낸 후에 최근에 많이 신청들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보니까 5억 원씩 지원했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상한액이 5억 원이니까.
임종훈 위원
최소 2,000만 원에서 5억까지 시설개선자금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데 영세한 요식업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혜택이, 신청이 까다로워서 그런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제가 알기로는 신청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임종훈 위원
아니면 홍보가 안 되어서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못 받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홍보가 안 된 부분도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많이 신청을 안 했으니까 당사자들이, 그리고 이게 일단은 여식이 있어야 합니다. 경기도진흥기금으로 융자가 나가고 있기는 한데 농협에서의 담보물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거에 대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최근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봐서는 홍보가 안 되어 있는 사항도 아니라고 봅니다.
임종훈 위원
사실 이런 식품진흥기금이 요식업인들의 범칙금이나 과징금으로 마련되는 기금이잖아요. 혜택야 실질적으로 대규모 사업장에만 혜택이 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그런데 대규모는 사업장에서 제조업체에서가 훨씬, 말씀하시는 요식업소보다는 거기에서 나오는 기금이 훨씬 많기는 합니다.
임종훈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범칙금들이 경기도에서 일부 줘야 되잖아요. 몇 퍼센트를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몇 퍼센트를 주는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40%가 경기도로 귀속되고 60%가 저희한테 받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일단 저희 포천시 요식업들한테 받은 과태료나 과징금인데 이거를 경기도에 특별히 기금을 주는 이유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그거는 식품위생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어쨌든 요식인들로부터 모여진 기금인데 포천시에서만 자체적으로 기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법에 일단 귀속금을 두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더 주고 덜 주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지금 저희가 기금 운영을 할 때 저희 기금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40% 귀속 가 있는 그 기금에서도 보조금 형식으로 다시 교부를 받아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어쨌든 이런 시설개선자금이나 융자가 올해는 많이 신청이 들어왔다는 뜻이잖아요. 내년에도 계속 늘어날 거고요. 이런 식품진흥기금이 포천시 관내 요식업조합에게 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5번, 식품안전 정착사업 추진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39쪽 보시면 부정불량식품 유통감시 보면 2017년도에는 점검업소가 333개소 위반 한 건인데요. 2018년도가 106개소를 하셨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1/3밖에 못한 건데 이게 언제까지 감시를 하신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자료가 9월경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9월, 10월, 11월 현재 실적은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9월 말 정도로 자료 집계가 되어서 보고하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9월이라고 해도 거의 2/3가 지나간 시점인데 감시를 1년 연중해서 분포도를 놓고 감시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하반기에 집중해서 하는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우려되는 부분들이 감시를 하기 위해서 감시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반기에 집중해서 하면서 추진실적에만 올라오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게 아닌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저희가 1년 맨 처음 연초나 12월경이나 아니면 1월 초에 1년 단위로 해서 식품감시에 대한 거를 전부 다 연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연간계획 세운 거에 따라서 다달이 진행이 1월에는 어떤 거, 2월에는 어떤 거, 3월에는 어떤 거 이런 식으로 다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특별히 상반기에 집중되어 있다거나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간계획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박혜옥 위원
그런데 어쨌든 부정불량식품 유통감시에서는 어떠한 유통이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서 연간계획을 세우셨겠지만 보이는 추진실적을 보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수치로 보이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하반기에 가면 행정에서도 바쁜 일들이 많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행감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몰리는 시기인데 적절하게 1년 계획을 세우실 때 잘 나누셔야 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시를 하기 위해서 감시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냥 추진실적을 위해서 감시를 하는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의원으로서의 생각입니다, 우려되는 부분으로서요.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리고 40쪽 다번 보시면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홍보지도현황을 보면 어린이식품 안전관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전담관리원 지정운영이 있는데 전담관리원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식품위생감시원 분 중에 12명을 따로 어린이 전담관리원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관리원이 어떤 분들인가 해서요. 구성원들, 직종이라든지.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따로 특별히 전문이 아니라 대부분이 나이 좀 드신 여성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분들이 주로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거를 하고 계시지요, 전담 관리요원들이요?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현황에 있다시피 저희가 135개소인데 매월 이 135개소에 대해서는 매뉴얼에 나와 있는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캠페인을 한다든가 아니면 홍보물 배부할 일이 있다든가 이런 일이 있을 때도 저희가 직접 하기 어려운 부분도 이분들이 점검 나갈 때 같이 나가서 그런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어린이식품안전 관리에서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있잖아요. 그 구역 안에서는 어떤 식품을 팔 수 있고 없고 이런 것도 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 맞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예.
박혜옥 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현재 그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세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보통 전담원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부근들이잖아요. 영양교사나 학부모님들로 보통 구성되어 있어서 보호구역 내에 식품안전을 위해서 자원봉사 형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고요. 주로 보는 것이 정서저해식품 등 사행심을 조정하는 식품들 이런 거를 감시감독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돈, 화투, 담배 또는 술병 형태로 만든 식품, 인체 특정부위 모양으로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 게임기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식품 등 이런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학교 주변 200m 안에 이런 게 어떤, 이 전담요원들이 연세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어떤 전문성이 있으면 좋겠지만 전문성이 없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명확한 교육이나 전담요원, 관리요원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나 의문점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매월 점검 나가기 전에 담당 공무원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가장 가까운 포천초 주변을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보이는 게 있고 특히 학교 주변에서는 어린이들의 건강권 때문에 고열량, 저영양식, 카페인 함유 음료를 팔지 못하게 그런 것까지 다 봐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찌 됐든 제가 학교 앞 매점을 지나가봤지만 면밀히 어떤 물품들을 팔고 있는지까지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아이들한테 정서에 저해되는 여러 가지 아주 조잡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전담관리원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직접 나가서 보시고 전담관리원들한테 예를 들어서 실질적인 교육을 하시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지금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는 있는데 한 번 더 말씀하신 대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안전 정착사업 추진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6번, 요양병원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41페이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 지도점검 실적을 보면 2018년도에 연 1회에, 2017년도에도 연 1회씩 각 개소마다 맞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예.
송상국 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 1회 한 거 보면 같은 날, 2017년도 3월 24일 다섯 개소를 전부 다 점검을 하셨어요, 3월 14일.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이 점검일자가 3월 24일 동일하고 1월 31일자 동일한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날짜 같습니다.
송상국 위원
점검은 각각 다른 날 했는데,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예, 거의 한두 개 병원에 가서 많아야 하루에 한 개, 많아야 두 개밖에 못 합니다.
송상국 위원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예.
송상국 위원
점검일자를 이렇게 해놨으니까 3월 14일 전부 다 다섯 개소를 다 점검한 걸로 오해하게 작성해서.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점검결과보고서 작성한 날짜로 갈음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과장님, 1년에 요양병원이 대형사고가 나면 굉장히 큰 이슈가 될 만한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기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가지고 점검이 만족스러운 점검결과가 나올까요?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지금 여기에서의 점검결과에 대하여는 저희 과 의료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된 부분을 적은 내용이고요. 분기별로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은 따로 또 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따로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예,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은.
송상국 위원
그 부분도 같이 기재해 주시면 저희가 보는데 참고가 될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죄송합니다.
송상국 위원
여기 2018년 지적사항에 보면 당직의료인 미배치가 있고 당직의료인 미준수가 지적됐는데 당직의료인이 없을 경우에 위급상황 발생 시 대처 어떻게 합니까? 대처가 전혀 안 되겠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그래서 당직의료인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당직의료원 미배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희가 점검하러 갔을 당시에 없어서 그렇지 대부분 평상시에 1년 365일 따지고 보면 거의 당직의료원이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365일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예.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위생팀에서 지도점검 간 날만 우연치 않게 없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365일은 항상 당직의료인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만약에 화재가 나서 큰 화재가 난다고 하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안전에 관련되어서 우리 환자들의 생명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예, 당직의료인 미배치 같은 경우에 이때 당시에도 제가 알기로는 당직의사나 간호사를 구직, 구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포천시 같은 경우가 전문인력 구하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다보니 몇 차에 걸쳐서 사람을 구하다 보니까 잠시 이때 당시에 미배치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런 공백기간이 없게끔 수시점검을 실시해서 위반사례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사고라는 것은 예고하고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백기에도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공백기가 없게끔 지도단속 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예.
송상국 위원
여기에 보면 침대형 승강기 미설치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재까지 처치중이라고 하는데 현재 설치가 됐습니까? 확인되셨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현재 견적을 받아놓고 설치하려고 준비하는데 이게 작업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됐다는 얘기신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예.
송상국 위원
10개월이 지났는데도 이미 설치하고도 남은 기간 아닌가요, 10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됐다는 거는? 하여튼간 조속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는데요.
김인숙 과장님 오늘 마지막 행정감사를 마치셨는데 공로연수를 떠나신대요.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하실 것 있으면, 아까 손세화 위원님은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도 한 번씩, 말씀하실 내용 없으시면 그냥 지나가셔도 되고요.
박혜옥 위원
의례적인 인사말 같지만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어쨌든 명예롭게 잘 퇴직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퇴직이 아니라 공로연수지만.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예, 아직 1년 남았습니다.
박혜옥 위원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고맙습니다.
박혜옥 위원
감사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동안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여성공직자로서 후배 여성공직자들한테 교감이 되고 존경받는 공무원상을 보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고맙습니다.
연제창 위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제2의 인생 설계 잘하셔서 즐거운 인생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예, 과분합니다.
임종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세요. 축하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김인숙 과장님은 1978년도에 처음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인생 1막을 내리시고 내년부터는 인생 2막을 시작하시게 되는데 그동안 포천시 발전을 위해서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40여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시면서 과장님의 소감과 후배 공직자들에게 꼭 이 말을 하고서 공로연수를 떠나셔야겠다는 내용을 저는 꼭 듣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갑작스러워서, 사실 저는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5월에 시험을 봐서 8월에 한 달, 그 옛날 새마을교육부터 시작해서 한 달 합숙교육을 받고 9월에 발령을 받아서 지금까지 40년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나름 책임감도 갖고 사명감도 갖고 그렇게 근무를 했다고 자부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40년 공직생활 하면서 좋은 상사분을 만났고 좋은 직원들 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아무런 일 없이 잘 근무를 했습니다. 특히 제가 마지막 2년을 보건위생과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과 직원들이 많이 해줘서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 직원들한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요.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강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손세화 위원님, 박혜옥 위원님, 송상국 위원님, 연제창 위원님, 임종훈 위원님 고맙습니다. 아직 상심위도 남았고 예결위도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저는 이런 헤어지는 자리를 안 하고 싶었는데요. 여기서 해야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니까. 정말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과장님 마지막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제2막을 시작하는 과장님께 포천시의회 의원들은 과장님을 항상 응원하고 갈채를 보내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정연오 소장님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천아트밸리사업소 감사를 실시할 순서이지만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감사중지
17시 33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포천아트밸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근 아트밸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위해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트밸리사업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4일 포천시 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
위원장 강준모
아트밸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천아트밸리 사업소장 감사 사항에 대하여 이상근 아트밸리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
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아트밸리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이어서 아트밸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1번, 의회업무 지원현황중 1-1, `16~`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내역, 1-3,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조치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 `17~`18년도 주요사업장 답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연번 1번, 힐링숲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지적사항으로는 주차면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힐링숲이 포천시의 대표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금년 9월말경 주차장 178면에 대한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포천아트밸리가 포천의 중심관광지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번 2번, 야간 경관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라이트조각 등 시설물 선정과 설치에 만전을 기하고 각종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한 건에 대하여는 공모심의 후 라이트조각 작품 10점을 설치완료하였으며 각종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쪽에 2번, 보조금사업 지원현황 및 기금관리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18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연번 1번, 힐링숲 조성사업은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투자심사재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이월하였습니다.
연번 2번부터 4번까지 야간관광 활성화사업은 사업완료 후 홍보를 위한 홍보비와 AI 발생으로 인한 개막식 연기 그리고 관급자재 유찰로 인한 기간연장 등이 필요해서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4쪽입니다.
`18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과 예산전용 사용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 실시설계 추진현황입니다.
연번 1번, 도보관람로 개선공사는 총 사업비 3억 5,000만 원 중 실시설계용역비로 1,313만 7,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번 2번, 공연장 창고 및 대기실 증축은 총 사업비 1억 2,000만 원 중 설계비로 6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번 3번, 야간경관 조명사업은 실시설계용역비로 1,97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실시설계내역 중 특허나 특정업체 시공내역과 이송민원서류 접수처리현황 및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쪽입니다.
타기관에서 인허가 처리를 위한 의견청취 및 답변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쪽 중간에 5-2, 2016∼2018 용역예산 사업추진현황입니다.
관련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에 각종 행사 및 문화축제 현황입니다.
연번 1번, 2017년 아트밸리 주말공연은 4월부터 10월까지 주말에 실시한 공연으로 총 96회 공연을 실시하였으며 연번 2번, 천주호 예술축제는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서커스와 공중퍼포먼스를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도 주말공연은 4,000만 원의 예산으로 86회의 공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에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도 대만송출여행사인 신태창여행사 등 29개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호인여행사 등 56개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해외관람객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13쪽에 아트밸리 운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상단에 이용현황으로 2017년도에는 입장객이 총 42만 5,592명이고 금년 12월 기준으로 27만 6,071명이 입장했습니다.
맨 아래, 2017년도 대비 2018년도 입장객 및 입장료 수입증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주요프로그램 운영실적으로는 5개 분야 11개 프로그램을 추진한 바 있으며 분야별로는 기획공연, 주말공연, 기획전시, 체험프로그램을 수시 또는 연중 운영한 바 있으며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아트밸리 운영 상에 주요 문제점과 대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중간에 홍보실적입니다.
아트밸리 홍보방법으로 보도자료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으며 아울러 각종 체육대회나 어린이날 행사, 각종 페스티벌 등 축제 시에 직원이 행사부스 운영 등을 통해 직접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팸투어를 유치하거나 지상파 방송을 통한 촬영과, 방송을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 야간관광활성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채택되어 추진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사무관리비와 자산취득비로 미디어파사드 영상물 10편과 라이트조각품 10점은 공모사업을 거쳐 구입하거나 설치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미디어파사드 설치공사에 1억 5,000만 원, 공중 퍼포먼스 무대 공사비에 3,000만 원, 경관조명 설치공사로 1억 7,000만 원, 영상설치 및 조각작품 설치공사로 총 3,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그외 자산취득비로 빔프로젝트 4대 구입에 2억 4,760만 원과 경관조명등 구입에 2억 7,46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지출내역은 21쪽부터 25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아트밸리 도보관람로 개선사업입니다.
아트밸리검표소에서 모노레일 하차장까지 총 400m 구간에 목재월과 수목식재 및 쉼터 그리고 조형물 등을 조성한 사업으로 한 여름이 되면 도보이용객들이 20도 이상의 경사로를 걸어 올라갈 때 그늘이 없는 관계로 민원이 빈번하여 관람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선사업을 시행한 것입니다.
다음은 26쪽, 아트밸리 힐링숲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경기도 균형발전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8억 원이 됩니다.
초기계획은 휴양시설까지 계획되었으나 재원이 부족하고 불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문제 시 될 수 있어 현재 관광휴양시설 기반조성과 힐링숲과 산책로 그리고 숲길 45m를 조성하였으며 아울러 주차장 187면과 단지 내 도로 9,503㎡를 조성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주차장 현황으로 현재 801면을 확보하였습니다.
참고로 주차장은 내년 3월 31일 임대기간이 종료됨으로 반환할 예정이오며 따라서 내년 3월 이후에는 701면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쪽, 천문과학관 운영현황입니다.
2014년 8월 개관한 천문과학관은 교과부 지방테마과학관 확충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된 사업으로 총 48억 원의 예산이 수반되었습니다.
29쪽에서 30쪽까지 운영개요와 천문과학관 이용객 분석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부터 36쪽까지는 아트밸리 시설장비 등 유지보수비로서 주요시설에 대한 전기시설 보수, 램프교체, 데크 보수를 위한 자재구입, 수목과 꽃묘관리를 위한 비료구입 등 아트밸리 시설유지 및 개선을 위해 실시한 사업으로 실제적으로 아트밸리는 기반시설이 2006년도부터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각종 시설물의 노후화로 유지보수 및 시설관리에 많은 시간과 예산이 수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1만 6,000㎡에 산재해 있는 각종 시설물과 함께 수목과 꽃묘 등을 관리하고 보수하는 일은 결코 만만치 않지만 최선을 다하여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아트밸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 1번,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3번, 예산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5번, 민간위탁사무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간위탁사무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6번, 각종 행사 및 문화축제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종 행사 및 문화축제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7번,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아트밸리사업소 소관 1번, 아트밸리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소장님, 2017년도 아트밸리 이용현황을 보면 무료입장이 9만 5,000명 정도가 돼요.
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
맞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연 입장객이 42만 5,000명인데 10만 명 정도가 육박하는데 무료입장이 왜 이렇게 많지요?
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
경로우대, 65세 이상하고 7세 이하, 그 다음에 장애인은 무료입니다.
송상국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10월에 이분들이 `17년도에 최고를 기록했는데 1만 7,000명 그때 많이 무료입장의 혜택을 받는 분들이 그때 많이 입장하신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
10월에 추석이 끼어있다 보니까요. 그리고 작년에 추석이 열흘 연휴였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현장답사 갔을 때 지적한 내용만 지금 조치가 되었나요?
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
예. 천주호 입구에 보기 싫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렸고요. 시정을 했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전반적으로 아트밸리가 우리 포천시의 어떻게 보면 명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개관한지도 꽤 오래되었고 아울러서 운영현황이나 시설물이나 환경 같은 걸 보면 정말 수도권에서는 뒤지지 않는 좋은 면모를 갖추고 있는 포천의 명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과 시설 운영에 대한 많은 개선을 할 수 있는 데는 개선하고 또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개선할 수 있는 건,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명소를 이룰 수 있는데 담당 직원들의 일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고요. 저희가 계획을 잘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앞에 송상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포천에 가장 대표적인 명소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 아트밸리 홈페이지 관리를 누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
전문용역업체에 맡기고 있고요. 또 직원은 바로 뒤에 있는 이승준 직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저희 포천문화관광을 검색에 치고 들어가도 되고 저희가 포천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포천으로 떠나는 여행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포천 아트밸리가 있거든요. 들어가서 보면 아트밸리에 홈페이지를 클릭하는 곳이 있어요. 제가 지금 띄워야 하는데 안 띄워져서 그러는데요. 홈페이지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호텔, 대출, 숙박, 중고차, 숙박이 뜨면서 호텔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부킹닷컴이나 호텔스컴바인, 여행은 티몬과 함께 이런 게 뜨거든요. 아트밸리 자체 홈페이지는 없는 거고요. 지금 저희 포천문화관광에서 어떻게 이걸 관리하고 있는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아트밸리를 계속 홍보하시고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이 홈페이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상세정보도 변함이 없이 늘 같아요, 지금 현재.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많은 홍보를 해서 물론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매스컴을 통해서 저희가 듣고 홈페이지 검색해서 요즘은 많이 검색해서 보고 바로 길 찾기 해서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가 엉뚱한 화면이 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포천관광명소해서 허브아일랜드,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지요. 베어스타운, 한가원, 산사원, 서운동산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자체 홈페이지가 떠요. 그런데 저희 아트밸리는 이상한 화면이 뜨고 있습니다.
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
저희 홈페이지, 포천시 아트밸리사업소 홈페이지가 다르게 뜬다는 말씀이시지요? 지금 포천 아브밸리를 치면,
박혜옥 위원
보시면, 저희 포천문화관광을 보시면 이게 지금 포천으로 떠나요, 문화관광을 들어가면 포천아트밸리가 이렇게 뜨거든요. 포천아트밸리가 뜨는데 이게 홈페이지는 아니잖아요.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면 아트밸리가 아니라 이런 화면이 뜬다는 거지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홈페이지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담당부서에서 시청홈페이지 들어가서 이런 거 한번을 들여다 보지 않은 거 맞지요?
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
죄송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는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마 관광테마조성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아트밸 리가 별도로 홈페이지가 따로 있나요?
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
예.
박혜옥 위원
그건 어느 경로를 통해서 들어가는 건가요?
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
검색창에 포천아트밸리 치면 뜨고요. 저희가 작년에 방문객이 올해만 110만이 넘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자체 홈페이지가 있는데 지금 시청에 있는 문화관광 홈페이지와 연동이 안 되고 있는 거네요?
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
아마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래서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
맞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거 검토해보시고 자체 홈페이지와 연동해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트밸리 운영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2번, 천문과학관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천문과학관 운영에 관한 감사를 마치고 아트밸리 유지 및 보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건 제가 문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말씀드리는데 유류구입건의는 뭔가요?
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
발주하는 의미에서 건의를 먼저 내부결재 받고요. 그 다음에 자재를 사게 됩니다. 건의라는 건 하나의 발주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어떤 건 유류구입 어떤 건 유류구입 건의로 되어 있어서요.
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
앞으로는 일관성 있게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트밸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창의산업과 소관 감사를 진행할 순서이지만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8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19시 30분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감사중지
19시 32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의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주상 창의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위해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창의산업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산업과장 박주상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4일 창의산업과장 박주상.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성장사업단 창의산업과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박주상 창의산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산업과장 박주상
창의산업과장 박주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배석한 창의산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강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창의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창의산업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변경해주신 배려로 포천시민의 염원인 철도유치연명건의서를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청와대에 잘 전달하고 돌아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먼저 1쪽 의회업무 지원현황 중, `16~`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의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은 총 3건입니다.
2번과 7번, 철도유치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철도유치사업은 포천시의 최대 숙원사업으로 그동안 여러 노선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가 있었습니다.
현재에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발전5개년 계획에 전철 7호선 양주시 옥정~포천 연장선이 경기도에서 2개 사업 중 하나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산정되어 있으며 철도유치건의서연명부 35만 명 서명 등 적극적이고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이내 선정 여부에 따라 향후 포천시 철도유치계획을 재수립하여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6번, 송우리 탄약고 이전부지 개발사업입니다.
송우리 탄약고 이전 부지를 활용한 양질의 주거환경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국방부와 토지교환을 2019년도 상반기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동 부지 사업추제인 대우개발에서 내부적으로 개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인수할 다른 사업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하단부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세종~포천 고속도로 IC명칭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자인 서울북부고속도로에 명칭 변경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부대와 지역주민 상생방안으로 국방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2017년도까지 519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되었으며 앞으로 군유휴 부지 주변 주민사용 대형군부대 차량 피해대책 등 군과 민군상생 방법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17~`18년도 주요사업장 답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난 125회 정례회 세종~포천 고속도로 현장 답사 시 지적사항으로 시도 26호선 인도 추가설치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폭 2m, 길이 90m 인도를 추가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운영 현황입니다.
단체보조금 지원사항은 포천공예가협회에 1,240만 원, 포천시사격장등군관련시설범시민대책위원회에 2017년도 4,000만 원, 2018년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단체 목적에 맞게 보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운영 현황 중 `18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군사격장피해조사 연구 용역 중 첫 번째, 승진훈련장 탁류현황 분석 및 제어방안용역비는 2,000만 원을 이월하여 지난 2018년 9월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용역결과를 근거로 국방부, 5군단 등 탁류저감 조치 대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포천철원 군관련 주변지역 피해조사 합동용역비 2,000만 원을 이월하여 지난 2018년 6월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명시이월비는 철원군에서 피해조사 지역 1개소를 추가하고 그 해당 비용 2,000만 원을 2017년 3회 추경에 반영했던 것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번, 한미친선교류협력사업은 그동안 영평사격장 관련 갈등 악화로 행사가 지연되었으며 금년 12월 21일 한미상생 토크콘서트 공연 등의 내용으로 내실 있게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2018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번, 포천시 철도노선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은 예산액 7,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옥정지구 전철 연장 용역 연계를 위하여 중지되었다가 2018년 10월 완료하였습니다.
2번, 힐마루 관광레저 조성사업 진입도로 개설사업 이월액은 약 10억 5,000만 원이며 토지수용재결 진행으로 지연되었고 현재 토지보상 완료되었으며 2019년 2월 착공 예정입니다.
3번, 섬유패션산업특구 지정 용역은 예산액 약 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포천양주동두천공동특구지정을 위한 일정조율로 중단되었다가 2018년 10월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4번, 군사격장 피해조사 용역 사업은 예산액 2억 1,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철원군 조사 대상지 1개소 추가, 군부대 훈련중지 및 협조 지원 등의 사유로 중지되었다가 2018년 6월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시 재생뉴딜사업으로 대규모 사업보고 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8쪽, 민원서류 처리현황, 9쪽, 민간위탁사무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 10쪽, 각종 행사 및 문화축제 현황, 12쪽,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은 제출한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대규모 민자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천 힐마루 종합리조트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골프장 45홀, 100실 규모의 콘도, 축구장, 야구장, 국궁장 및 부대편의시설 등 약 38만평 규모로 계획하고 있는 대규모 종합레저타운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협의, 산지전용협의,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관광단지 지정 등 최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의제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업 부지의 85% 가량의 토지를 협의 매수하였으며 나머지 14만 평에 대하여 보상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사업시행자와 마을주민 간 마을발전기금에 대한 합의가 지난 주 이루어져 2019년도 상반기에 진입도로뿐만 아니라 본 부지에 대한 착공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14쪽,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포천~화도 구간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포천~화도 고속도로사업이 2018년 11월 16일 국토교통부에서 실시계획 승인이 됨에 따라 사업을 곧 착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흘읍 소흘JCT부터 남양주 화도읍 차산JCT까지 약 29㎞ 구간을 약 1조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건설할 계획입니다.
세종~포천 고속도로에 이어 또 하나의 고속도로를 유치하게 됨으로써 지역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5쪽, 철도유치사업입니다.
지난 2016년 6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고시된 이후에 도봉산~포천 선 전철연장사업을 위하여 2016년 11월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광역철도 7호선 연장뿐만 아니라 경원선 국철 연장 등 우리 시에서 유치할 수 있는 모든 노선에 대하여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5개년 계획에 따라 7호선 양주시에서 포천 연장선이 경기도에서 선정되어 국가발전위원회에 산정되어 있으며 향후 11월 이내에 최종 선정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철도유치에 염원이 담긴 35만 서명부를 문재인 대통령님과 성재우 국가균형발전위원장님께 제출하였습니다.
경제성이 부족한 포천시에 철도유치가 상당히 어렵긴 하지만 철도노선이 좋고 나쁘고가 아닌 철도가 있느냐 없느냐 관점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종 선정 여부에 따라 향후 포천시 철도유치 계획을 재수립하여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고모리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고모리에 조성사업은 디자인 문화의 거점이자 친환경 창조융복합 공간으로 조성된 산업단지로 위치는 소흘읍 고모리 산 2번지 일원, 면적은 약 14만평이며 사업비는 민간건축비용을 포함하여 8,000억 원 규모의 사업입니다.
그러나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경제성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2018년 7월 부결되었고 그후 지금까지 경기도나 도시공사, 포천시 모두 사업비 지원 및 새로운 대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경기도에 산업정책과로 업무가 재배치되었고 이후 적극적으로 산업단지와 산단형주택을 복합해서 조성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경기도지사님의 방침을 받을 계획에 있으며 포천시 입장은 그동안 3년간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피해를 본 사업부지 내 주민들의 의견과 함께 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18쪽, 행복주택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 12월에 공사를 착수한 행복주택은 주거불안 계층인 산업단지근로자 및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에게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총 342세대 행복주택이 2018년 4월 30일 준공하여 314세대가 계약하였고 253세대가 입주완료하였습니다.
조기에 모든 세대가 계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포천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용역 결과 1순위, 포천동, 2순위, 영북면, 3순위, 이동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포천동의 경우 금년도에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응모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미선정의 가장 큰 이유가 포천동 주민 전체의 참여가 아닌 대표성이 없는 몇몇 주민들에 의하여 공모사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작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협의체 구성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으며 포천시에 도시재생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2019년도에 재응모하여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순위 영북면의 경우 정상적으로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민군협력사업 추진실적 중 민군협력팀 주요업무 및 실적현황입니다.
민군상생협력팀의 주요업무는 군부대 관련 지원사업 및 민원업무, 사격장범시민대책위원회 지원, 한미친선교류협력 사업추진 등이 있습니다.
주요실적으로는 현재 철원군과 함께 군관련시설 주변지역 피해조사 합동용역을 추진하였으며 한미협력회의와 관군정책협의회 등 각종 군관련회의 시 안전대책에 대한 건의를 하는 한편 지역주민과 미군과 상호 이해 기반마련차원에서 한미 친선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하단부, 사격장 집중피해지역 미군공여지 추가지원사업으로 창수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및 로컬장터 조성사업 등 두건의 사업을 신규 요구하여 행안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에서 군관련시설 피해예방 사업추진실적입니다.
주요추진내역으로 국방부 등 관련 중앙부처와 갈등관리 회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회 방문 및 한미협력회의 시 미측에 안건 제시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예방 및 안전대책 요구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실적으로 국방부 차관 주관 범정부영평사격장갈등관리위원회가 발족되었으며 미군측에서 사업비 120억 원을 투입해서 영평사격장 안전조치를 완료하였고 영평사격장 헬기사격 전면중지, 야간사격 축소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24쪽, 포천·철원군 관련시설 주변지역 합동용역 추진현황입니다.
군관련시설로 인한 피해와 관련 철원군과 협력하여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용역 기간은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4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경기연구원에서 수행하였습니다.
주요용역내용은 군사격장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분야별 피해사례조사 및 근거자료 수집, 지원방안 도출, 피해대책 관련 법령 및 사례 분석을 통한 입법적, 정치적 대응방안 마련 등입니다.
용역결과를 근거로 군 피해 대책 강구를 중앙정부에 적극 의견을 개진하여 2018년 6월 중앙정부 차원의 민군협력전담기구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영평사격장 관련 지원대책 마련에 따른 중앙정부 지원사업 건의 및 2018년 10월 국방부에 철도사업유치 등 15건의 사업을 발굴하여 건의하였고 현재 국방부에서 각 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요 정부인사 현안정책 건의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군관련시설 피해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활용한 중앙정부 차원의 피해대책 및 지원대책 요구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창의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번,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2번, 보조금사업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조금사업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3번, 예산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4번,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5번, 민간위탁사무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간위탁사무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6번, 각종 행사 및 문화축제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종 행사 및 문화축제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7번,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창의산업과 소관 1번, 대규모 민자 투자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철도유치를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우리 창의산업과 박주상 과장님께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대규모 민자사업 투자사업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2페이지 확인부탁드릴게요. 포천 힐마루 종합리조트 조성사업이 2009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어서 2019년 5월에 공사착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계획부터 착공까지 10년 넘게 걸렸습니다. 내년에는 착공이 가능한 건가요?
창의산업과장 박주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안에 여러 가지 그런 제반이행절차 시간이 있었고요. 사업 시행자 측에서도 서두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지연이 되었는데요. 지난 주에 지역주민들과의 그런 발전기능협약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발전기금을 협약했고 내일 모레는 아직 남은 15% 정도의 본 부지에 대한 땅 매입이 아직 안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10명 정도의 소유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하고 업체하고 같이 만나서 토지 매수협의를 이뤄낼 생각으로 있습니다. 한 가지는 마을에서 발전기금 이외에 영중면 전체에서 장학금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3억 원 가량 되는데 그것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마을주민과의 협약이 체결되었고 계약 당시에 계약금까지 건너갔고 제가 직접 그 회사의 회장님을 만나 본 결과 사업을 바로 추진할 확고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제반사항도 다 이행되었고 여러 가지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주민들과 사업주간에 갈등사항이 잘 합의되고 사업부지 보상 협의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과장님 말씀처럼, 보상협의가 완료되면 이제 사업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도 판단됩니다. 착공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됐지만 대단위 사업인만큼 사업이 잘 마무리되고 운영이 되면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지역주민과의 갈등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의산업과장 박주상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또 한 가지 일동면에 소재하고 있는 칸리조트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칸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 5,000억 원, 거의 포천힐마루와 맞먹는 대단위 민자투자사업인데 이게 지금 건물을 다 지어놓고도 영업개시를 못한 게 거의 10년이 되어 가고 있지요?
창의산업과장 박주상
칸리조트 사업은 창의산업과 소관이 아니라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것도 민간투자사업인데 창의사업과에서 관할 안 하나요?
창의산업과장 박주상
이미 그 이전에 이루어졌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칸리조트 사업은 지금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왕 이렇게 된 거니까 칸리조트 사업을 제기할 수 있는 사업제안을 과장님께, 요새 바쁘신데 제가 짐을 하나 더 얹어드리는 것 같은데 사업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설명하는 거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총 사업비가 5,000억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런데 수 년간, 거의 10년 다 됐습니다. 사업 건물은, 혹시 가보시기는 했지요?
창의산업과장 박주상
예, 여러 번 가봤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게 보면 총 사업비 5,000억이 들어갔는데 수 년간 유찰이 됐어요. 경매에서 유찰이 자국토해양부 되어서 1,200억까지 떨어졌는데 과장님도 현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규모로 보면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거의 탑5에 들어갈 정도로 성대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부권에 이런 종합휴양레저시설이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포천시 경제에도 큰 활력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불행하게도 사업이 중단되어서 거의 여러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종합휴양시설을 보면 세계적인 겁니다. 4위에 오션월드, 오션월드가 연간 방문객수가 172만 명 그리고 전세계적인 종합레저시설 6위가 캐리비안베이 150만 명, 11위가 충청남도 예산에 있는 리솜스파캐슬이라고 해서 그 리조트가 115만 명, 그런데 이거에 비해서 우리 칸리조트가 규모에 비해서는 워터파크나 어떠한 휴양시설이나 숙박시설에는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사업 제안을 한 번 하면 여기가 주채권은행이 우리은행입니다. 포천시가 주관이 되어서 공무원연금공단, 군인연금공단, 교원연금공단과 잘 협의를 해서 저희 포천시에는 대외협력관도 있지 않습니까. 잘 협의해서 SPC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이거의 사업운영주체가 된다고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거의 200명에 육박하는 고용창출도 할 수 있고, 투자한 분야에 대해서도 공무원, 교원, 군인, 군 출신과 현직들 복지 향상에 많은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천시가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는 때문에 제가 오늘 창의산업과장님께 이 제안을 하오니, 포천시가 보면 세종~포천간 구리고속도로로 인해서 거의 수도권에서 당일에 여행지를 찾을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가 있고 또 앞으로 저희가 철도사업이 연계된다고 하면 수도권에서 이만한 시설을 갖춘 복합휴양레저시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포천시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의산업과장 박주상
칸리조트 문제는 일동면뿐 아니라 포천시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칸리조트에 대해서 개인적인 견해는 여러 사업자들이 직접 검토는 많이 하지만 실제로 계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포천시에서 사업자를 위해서 새로운 특혜라든가 아니면 충분히 그 사업장 이외의 부지에 대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서 옵션으로 끼워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이 해봤고요. 저한테 이런 업무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업무가 타 부서니까 업무 영역을 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칸리조트 정상운영 방안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투자할 분들이 오시면 그분들이 항상 요구하는 요구조건이 있었습니다, 포천시에서 보증을 서달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이 뭐가 있느냐면 그의 의도는 공신력 있는 포천시가 보증을 서주면 이 사업을 연계해서 하겠다는 마음인데 그것보다는 우리 포천시가 아까 제안해 드린 대로 여러 연금공단과 SPC를 설립해서 포천시가 운영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안이나 좋은 고용효과가 창출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한 번 조금만 관심을 갖고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의산업과장 박주상
많이 관심을 갖겠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더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규모 민자투자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2번, 전철 연장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포천시민이라면 누구나 철도 유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본 위원도 적극 찬성하고 포천에도 철도가 다닐 수 있도록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업무보고나 수감자료를 보면 철도유치사업을 GTX-C노선 차량기지를 포천에 유치해서 간이역을 건설할 계획인지 아니면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7호선 도봉산~포천선을 유치한다는 계획이신지, 수감자료 15쪽 보시면 철도유치사업 추진현황에 나온 경원선으로 양주역~포천시청까지 일반철도 유치한다는 계획인지 많이 헷갈립니다.
지난 14일 국가에서 세미나한 것은 GTX-C노선을 검토하는 것이고 또한 10월 29일 포천시가 사격장 관련 포천현안으로 국방부에 제출한 15개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일반국철입니다. 지난 12일 경기도를 거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된 철도사업은 7호선 도봉선~포천선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느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우리 시민에게 가장 합리적인 노선이 무엇이고 어떤 노선이 건설되는 게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유리한가를 우리 시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어느 노선을 보는 건지요. 그러니까 우리 포천시가 중앙부처에 요구하는 정확한 사업은 무엇인가요?
창의산업과장 박주상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가져왔는데 제공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종훈 위원
예.
(자료 배부)
창의산업과장 박주상
내용은 간단한 내용인데요. 임종훈 위원님께서 짧게 질의해 주셨지만 상당히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방 바로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나눠드린 자료부터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 거쳐서 나눠져 있는 건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전철 7호선 연장선에 대한 용역을 한 결과인데요. 물론 그 용역을 하면서 주변에 다른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용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약간 어지러울 수 있겠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대안은 4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대안1은 경원선 양주역이라고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양주라고 쓰여 있는 데부터 옥정지구를 관통하지 않고 옆으로 빗겨서 포천, 소흘읍, 대진대, 포천으로 오는 노선인데요. 빨간색으로 쭉 표시되어 있는 게 대안1에 대한 사항입니다.
임종훈 위원
경원선 말씀하시는 거지요?
창의산업과장 박주상
예, 그렇습니다. 경원선입니다.
대안2는 역시 경원선인데 좀 더 올라가서 덕계역까지 가서 옥정지구를 관통해서 포천으로 오는 노선입니다. 초록색 노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안3은 까만색의 고읍지구 있습니다. 도봉산~옥정에 104라고 써 있는 데입니다. 고읍지구에서 옥정지구를 관통하지 않고 빗겨서 포천으로 넘어오는 색입니다. 까만색으로 시작해서 빨간색으로 끝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안4는 전철 7호선 고읍지구에서 옥정지구를 관통해서 포천시까지 오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가철도망 계획이 반영되어 있는 노선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신 노선이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수반되어 있는 그런 철도 노선입니다. 또한 양주시에서 원하고 있는 노선이기도 합니다. 양주시에서는 경원선으로 해서 옥정으로 가서 포천으로 넘어가는 노선을 원하지 않고 있고 7호선 노선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안 1, 2, 3, 4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B/C, 경제성 분석 결과 1안은 0.80 경원선을 분기해서 양주역에서 오는 게 가장 높은 경제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외 2안은 덕정까지 올라가서 포천으로 오는 노선은 경원선 양주역 분기보다는 떨어지는 0.72입니다.
대안3은 고읍지구에서 옥정지구를 관통하지 않고 빗겨서 오는 안으로 0.74가 되겠고요. 계속 말씀드리는 대안4번이 옥정지구를 관통해서 포천시까지 오는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도 보시다시피 지금 경제성이 1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대안4는 0.65 이것도 포천시에서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좋게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했다고 하면 0.5 미만이 나올 확률이 더 많이 있는 거지요. 그런 상태에서 저희 포천시 철도에 대한 검토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경제성을 가지고는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이 되더라도 전철 7호선 포천시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시장님은 판단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랬을 때 GTX노선 노선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던 김시건 교수님을 비롯하신 여러 교수님들께서 포천시의 이런 사항을 아셨기 때문에 포천시에서 GTX-C노선을, 덕정역으로 기지창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노선을 포천쪽으로 기지창을 가져오면서 그 분기에서 기지창의 연결 노선이지요. 그걸 가져오면 포천으로 GTX-C노선를 포함한 경원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제안을 하였고 포천시나 시장님께서 그 제안이 상당히 타당성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경제성으로 봐서 가능성이 없는 전철 7호선으로 가자니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 예상되고 교수님들이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고 두 번의 세미나를 통해서 발표가 되었던 노선은 상당히 포천시에 유리한 국철이면서도 GTX, 급행철도가 들어오는 상당히 포천에서는 꿈같은 그런 노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GTX-C를 포함한 경원선이 포천선에 유치되는 게 가장 맞고 가장 그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3개월 전이었고요. 9월 1일부터 그런 노선을 저희가 가져오기 위해서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중앙정부 내지는 경기도청, 국회 등을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을 어필하였고 대부분의 철도와 관련된 사람들이 포천시의 입장을 전혀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편지를 써서 보낸 내용이 철도와 관련된 많은 분들, 중앙부처 관계공무원분한테 보내드리면서 의원님들이나 간부공무원들도 알아야겠다 싶어서 한 번 써서 바보스럽지만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나 포천시 입장은 경원선과 GTX-C노선을 계속 가야 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차에 10월 24일 국가중앙부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을 면제해준다는 그런 매스컴에 약간 흘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 사항이 다른 지자체에서 아는 사항은 아니고요. 포천시는 담당자 포함해서 저는 그 사항을 당일날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실시간으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그러면서도 예타 면제대상에 경원선과 GTX-C노선을 반영하려고 그때까지만 해도 상당히 노력해서 거의 경기도에서 결정되기 전날까지는 그 노선을 계속 해달라고 건의하러 다녔습니다.
그런 차에 마지막으로 경기도에서는 이 노선을 두 개 사업을 올려야 하는 시점이 왔는데 도의 철도과장께서 저를 불러서 '이거는 국가철도망 계획이 없으니 경원선과 GTX-C노선노선은 절대로 올려줄 수 없는 사업이다'고 얘기를 했고 '단지 7호선 노선은 국가철도망 계획에 있으니 이 계획을 양주시와 함께 해보는게 어떻겠냐'는 그런 제안을 했었고 그때 검토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양주시의 과장도 만났었는데 우리는 경원선과 GTX-C노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미팅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판단을 잘못해서 면제사업의 대상조차도 안 된다고 하면 포천시에서 정말 큰 실수를 하는 거고 제가 거의 씻지 못할 그런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시장님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면서 '우리가 예타 면제를 경기도에서 해줄지 안 해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한 번 부딪혀 보지 않으면 포천시에 철도가 들어올 리가 없으니 한 번 부딪혀 보았으면 합니다.' 해서 그때 시작해서 전철 7호선 연장선으로 급우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월 24일 처음 알았고 11월 초에 7호선 연장으로 급선회하였습니다. 선회하게 된 이유는 그 과정에서 제가 양주시 철도과장을 하루에 한두 번 이상 통화하고 있었고 방문도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런데 양주시의 그런 정치인들께서 그쪽의 공약사항을 전철 7호선으로 했습니다. 고읍구간~옥정까지 거치지 않는 한 양주시에서는 경원선이 포천시로 들어오는 것을 도와줄 수 없다. 양주시에 있는 그런 철도를 포천시에서 끌어들이려면 국가뿐 아니라 양주시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반대하거나 하면. 그렇기 때문에 보고드린 전철 7호선 옥정을 거쳐서 포천까지 연결되는, 포천 시내까지 연결되는 국가철도망 계획에 있는 사업으로 현재는 올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선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포천시의 최적인 타당성 있는 철도 노선을 확정을 하고 그 노선 하나 갖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종훈 위원
과장님,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질의할 것까지도 다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도 제가 계속 질의를 가겠습니다. 결국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7호선 도봉산~포천 국가철도망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7호선 연장이 가장 유리하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창의산업과장 박주상
예,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나 국토교통부에서 그나마 검토할 수 있는.
임종훈 위원
그동안 시장님은 GTX를 꾸준히 주장하셨던 부분이고요?
창의산업과장 박주상
예.
임종훈 위원
과장님께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공부를 해봤거든요. 저희가 세 가지 노선을 검토했었습니다. 먼저 포천에서 GTX 연장사업을 고민했었는데, 저도 GTX 연장사업이 가장 좋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건설비용이 필요하거든요. 공짜가 아니잖아요, GTX-C노선이요. 그런데 이게 민간투자 50과 비용 50, 그 중 반을 50%의 반을, 70%가 지방비, 지방비에서도 30%가 경기도잖아요. 경기도, 양주, 포천이 나눠서 부담해야 됩니다.
창의산업과장 박주상
예, 그렇습니다.
임종훈 위원
기지창을 만들어줘야 되지요?
창의산업과장 박주상
예.
임종훈 위원
GTX 포천 연장이 유리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수원~양주까지 타당성 검토에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와야 하는데 그래야 연장이 확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GTX-C노선이 양주까지 확정이 안 되었지요?
창의산업과장 박주상
예.
임종훈 위원
양주 입장은 양주까지 연장 확정이 안 되어 있는데 포천까지 연결시켜 달라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GTX-C노선은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경원선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국철입니다. 1호선에서 연계해서 오는 노선이지요. 우리 시에서 사업비가 필요없습니다.
창의산업과장 박주상
예, 맞습니다.
임종훈 위원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국가철도는 국가정책과 맞아야 되거든요. 포천까지 끌어오려면 어떤 목적, 국가정책 같은 게 있어야 됩니다. 무슨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철원까지 연결해야 되는데 이미 연천, 철원과 연결되어 있지요. 포천시가 중간매개체 역할, 남북경협 어떤 중간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원선도 힘들어진 겁니다.
창의산업과장 박주상
예, 그렇습니다.
임종훈 위원
아까 7호선을 얘기하겠습니다. 7호선이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어 있잖아요. 이거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누가 반영시켜 놓은 거지요?
창의산업과장 박주상
포천시에서 용역을 통해서 경기도나 이쪽 관계기관과 함께 협력해서 국토교통부에서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러면 국회의원님은 아무 역할도 안 하셨나요?
창의산업과장 박주상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 말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7호선을 신청한 계기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인정하셨던 김영우 국회의원이 포천시민의 염원과 정부부처 이분들이 함께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시킨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7호선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높여지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노선 중에 7호선을 신청한 겁니다. 과장님 맞으시지요?
창의산업과장 박주상
예, 맞습니다.
임종훈 위원
지금 이 7호선 연장사업의 근거는 김영우 의원과 각 관계정부 부처, 포천시민 염원들의 바탕으로 7호선 도봉산~포천선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국가균형발전위에 경기도가 우리 포천시를 위해 예타 면제사업으로 시도 조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양주가 경원선을 원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도 제가 공부했거든요.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원선은 양주역에서 분기되어서 포천으로 가는 겁니다. 양주에서 이걸 찬성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7호선을 연장하는 걸 미는 이유가 현재 도봉~옥정까지 가는 게 있는데요. 옥정과 고읍지구 사이에서 이 사업이 끝납니다. 부인터에서 양주 넘어가다가 양주 시내가 나오는데 오른쪽에 공터가 나오거든요. 그쪽 부근에 종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종점이 생기면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야 옥정신도시가 나오는데 옥정신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마을버스 타고 거기까지 와서 전철을 타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옥정신도시가 제일 큰데 우리 동네 중심지까지 전철연장을 계속 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양주시장, 양주국회의원도 그렇고 옥정까지 한 정거장 연결하고 포천까지 연결하는 것을 협의해서 같이 포천시와 밀고 있는 겁니다.
창의산업과장 박주상
예,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경원선은 B/C가 0.8정도밖에 안 나오고 국가철도망 계획에도 없는 거고 경기도에서는 경원선은 양주에서 반대하고 포천만 원하고, 경기북부의 대표되는 사업이 될 수 없는 사업 판단 하에 양주에서도 원하고 포천에서도 원하는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고 양주와 포천이 함께 원하는 사업이 7호선 연장사업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정말 혼자서 고군분투 하신 느낌을 받았어요.
창의산업과장 박주상
혼자한 건 아니고 다 같이 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 시장님 다 특히.
임종훈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 발표 후에 경기도가 국가균형발전위에 두 개 사업 제출하기 전까지 그 기간에 우리 과장님과 포천시가 지역 국회의원실과 협의 논의한 거 있나요?
창의산업과장 박주상
예, 많이 했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 내용을 아까 말씀을 빼먹으셨어요. 국회의원실이 정부와 경기도, 포천시를 조율하며 빠르게 정보전달과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데요. 맞지요?
창의산업과장 박주상
예.
임종훈 위원
과장님 전국에 제출된 사업이 몇 개가 있는지 아시나요?
창의산업과장 박주상
38개.
임종훈 위원
저도 기사를 봤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에서 광역 시도별로 두 건의 사업만 제출하고 발표했습니다. 경기도 두 건, 강원도 두건 이런 식으로요. 호남·영남에서 두 권 이상씩 제출되어서 38건 정도가 제출되었고요. 사업비만 60조입니다. 이 제출된 모든 사업들이 철도, 공항 이전, 고속도로, 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안 나오는 사업들이거든요. 예타가 나왔으면 벌써 진행했겠지요. 다 2조, 3조, 5조가 다 넘는 겁니다. 국토부에서 이런 사업들을 먼저 검토하겠지요. 국토부에서 이 사업 검토하면서 조금 가능성 있다 없다를 판단해서 국가균형발전위에 넘깁니다, 각 부처에서 검토해서요. 우리 두 개 신청했다고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러면 경기도가 7호선 연장사업을 국가균형발전위에 예타 면제사업으로 7호선 연장사업이 제출됐으면 무조건 반영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요?
창의산업과장 박주상
처음에는 그렇게 가능성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수도권이고 국가균형발전 계획이라는 게 지방, 비수도권 위주로 해서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반발이 있어서 두 건씩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심의할 때도 수도권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쪽으로 몰아갈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거기에 맞불작전으로 해서 저희는 사격장대책위, 여태까지 피해 본 사항에 대해서 계속 어필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매일 사격장대책위원장이 같이 다니고 있고, 또 그런 사항들을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그렇게 같이 함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이게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거거든요.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선정된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포함한 신속추진 방안 강구입니다. 그리고 뒤에 내용 보면 면제사업으로 지역균형 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정책적으로 추진한 사업,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향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국가정책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제일 중요한 겁니다.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0호에서 규정하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국가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란 지역간 현저한 불균형 해소 및 광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한 기반시설 지원사업 등을 말한다는 전체적인 조항들이 면제사업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창의산업과장 박주상
예, 맞습니다.
임종훈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지침대로 논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광역간의 불균형 해소, 지역간 불균형 그리고 포천 특수한 지역이잖아요. 60년간 사격장 피해는 이런 부분, 저희는 이런 논리로 가야 하는 겁니다. 과장님하고 우리 정부에서도 시장님도 그렇고 기획재정부도 그렇고 이런 예타 운영지침에 예타 면제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과장님께서 이런 논리로 하면 예타 면제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창의산업과장 박주상
예, 그렇습니다. 그런 논리를 상당히 많이 만들어 놓고 다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계속 장관님과도 접촉이 되고요. 그 위에 지방에 위원님들 계십니다. 그분들하고도 서한문도 보내고 연락할 수 있으면 연락해서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심의가 있을 때가 쉬지 않고 그런 일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종훈 위원
어떻게 해서든 이 논리를 개발하셔서 준비 철저히 하시고요. 중앙부처, 국회의원실, 지자체, 우리 의원들 이 모든 협조를 원활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창의산업과장 박주상
예.
임종훈 위원
GTX-C노선 가지고 국회 세미나를 했잖아요. 박순자 국토위원장이 축사에서 GTX 예산이 반영되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포천까지 연장되는 GTX가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계실 거거든요. 예산 반영됐다고 했는데 토론한지 시간이 지났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예산이 반영됐는지 혹시 국토부에서 확인하셨나요?
창의산업과장 박주상
거기에서 말씀하신 예산은 저희 노선에 대한 예산은 아닌 것으로 제가 국토부 담당자와 얘기할 때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순자 위원장님께서 전체적인 GTX-C노선에 대한 그런 국가차원의 예산을 더 세웠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맞습니다. 그날 참석했던 많은 포천시민들이 포천시에 예산이 반영된 줄 알고 환호하고 박수쳤거든요. 저 역시 박수를 쳤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반영이 안 된 겁니다. 박순자 국토위원장이 예산반영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양주까지 올해 말 예타 발표 예정이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말하는 겁니다.
창의산업과장 박주상
예,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임종훈 위원
좀 아쉽습니다. 오늘자 신문입니다. 경기북부가 발전할 수 있는 이 사업을 의정부 도 의원 한 분이 잡아버렸습니다. 기사 보셨나요?
창의산업과장 박주상
예.
임종훈 위원
도비, 시비 예산 삭감했어요. 전철 7호선 서울 도봉산역~양주 옥정지구 연장사업이 내년 착공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 경기도의회와 양주시의회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29일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7호선 연장사업 예산 92억 원을 삭감했다. 전철 7호선 사업은 도비와 시비를 예산 삭감하면, 매칭사업이잖아요?
창의산업과장 박주상
예, 그렇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럼 국비 배정됐던 거 당연히 반납되는 거지요?
창의산업과장 박주상
예.
임종훈 위원
국토부나 기재부 보면 입장이 정말 황당한 일이거든요. 균형발전위에서 경기북부 발전시키기 위해서 예타 면제사업을 검토해보자고 했는데 이거 자기 지역들끼리 싸우고 예산도 반영 안 되고 진행할 필요 있나. 사업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예산 줄 필요 있나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국가균형발전위에서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결국 피해는 포천시가 고스란히 입게 되는 겁니다. 이런 소이기주의,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방해를 받았는데요. 우리 시 입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창의산업과장 박주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에서는 민락동 쪽에 택지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획되고 있는데요. 7호선 쪽에는 탑석역이라고 하나만 되어 있고 그게 민락동과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의정부에서 민락동 쪽으로 역을 붙여달라는 요구를 계속했었고 그게 안 들어지자 이번에 극단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사실 민락동 쪽으로 전철역이 붙는다고 한다면 포천시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국가나 정치권에서 앞으로 협의를 통해서, 검토를 통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포천시 입장에서 상당히 기분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해서 국가의 철도사업이 완전히 무산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포천에서 전철이 다 완료될 때까지는 최소 8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을 시켜놓고 그 이외에 시간들이 있기 그 시간 동안 의정부에 대한 문제들은 정치권에서 풀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풀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안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더욱 더 우리가 사격장대책위나 주민들 모든 포천시에 있는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이 더 합심해서 앞으로 12월 남았는데 그때까지 더 대응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기자님들 하고도 상당히 많이 접촉하고 있고요. 기자님들께서 도 무료로 광고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정치권에 상당히 많이 어필하고 중앙부처에 어필할 생각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종훈 위원
지금 양주시나 국회의원, 양주시의원은 지금 성명서를 발표하고 언론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어떤 입장을 발표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창의산업과장 박주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우리 시의회, 도 의원, 시장님, 국회의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어떤 대응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산업과장 박주상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중앙부처 사업에서는 아무래도 국회의원 역할이 큽니다. 이미 여야간의 김영우 의원과 정성호 의원, 여야 의원들이 합심해서 정부 대응을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는 이것을 꼭 뒷받침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잘 되어서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되면 총 사업비가 우리 포천시가 부담하는 건설비용도 있을 겁니다. 7호선 사업에 연간 운영비 역시 어느 정도 소요되고 포천시가 부담해야 될 비용도 있을 건데요. 정말 많은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 앞으로 우리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의회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도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추후 별도 의회를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의산업과장 박주상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포천 철도유치가 포천시민의 숙원사업이고 백년대계라고 생각하면 뜬구름 잡는 식으로 치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이 사업이 예타 면제로 선정되기까지 정말 세심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국회의원, 중앙부처, 지자체가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 긴밀한 협조를 이끌어내 포천시에서도 꼭 철도가 다닐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창의산업과장 박주상
제가 부가 설명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GTX-C노선에 대한 입장을 다 말씀 못 드렸는데요. GTX-C노선과 경원선에 대한 건 시장님께서도 다른 교수님들이 제안을 해서 이미 세미나를 두 번씩이나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세미나나 그 내용이 절대로 나쁜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시에서는 이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과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전철 7호선 노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철 7호선 노선이 확정되어서 공사를 하게 되면 GTX-C노선과 그 다음에 경원선을 인입선, 이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위원장 송상국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체된 이유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의산업과장 박주상
알겠습니다. 그래서 GTX-C노선과 경원선에 대해서도 전철 7호선이 선정된 이후에도 계속 연계해서 검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철에 필요한 예산은 약 1,000억 원~1300억 정도가 포천시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그건 자세하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상국
아까 임종훈 위원님이랑 박주상 과장님이 박순자 국토교통상임위원장님이 하신 축사말씀 중에서 예산이 반영되었다고 하는데 예산이 반영되었다는 발언은 그때 쓰지 않으시고 예산을 조금 얹혔다고 얘기했습니다.
창의산업과장 박주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송상국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임종훈 위원님과 박주상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단어 표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 예산이 반영이 안 났다고 나중에 결론이 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산 반영이 아니라 얹혔다고요.
(임종훈 위원 - 예산이 얹혀지지 않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철연장 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3번, 고모리에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간절한 눈빛으로 철도 유치를 위해 힘쓰시는 박주상 과장님 이하 포천시 공직자 여러분께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15년 전 수능시험이 끝나고 이맘때쯤 읽었던 파울로코엘료의 소설 연금술사의 한 구절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나서서 도와줄 것이다'. 박주상 과장님과 그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좋은 결과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창의산업과장 박주상
감사합니다.
손세화 위원
16쪽입니다. 고모리에 조성 사업 추진현황인데 이게 10월 초에 경기도에서는 특화산업과 고모리에산업단지 전담TF팀이 해체되고 산업단지 산업정책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만큼 경기도쪽에서는 많이 흐지부지한 사업이 되었고, 2018년 11월 27일 중부일보에서는 '고모리에 사업 동력을 상실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보류를 지시했다'고까지 언론보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2019년 상반기에 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재조사를 계획하고 계신데 이게 2017년 11월 30일 타당성 조사 완료한 걸 보면 B/C가 0.4가 나왔고 2019년 상반기에 타당성 재조사를 한다고 해도 타당성 재조사가 의미가 있을까요, 새로운 변수가 있는 게 아닌 이상?
창의산업과장 박주상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모리에사업은 우려하셨던 대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B/C가 안 나왔기 때문에 현재 발목이 잡혀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오히려 부서가 경기도에서 바뀌면서 동력을 더 받았습니다. 이 사업이 일단 저희가 당초에 고모리에 사업의 본연의 사업취지에 맞게는 갈 수 없는 입장입니다.
손세화 위원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처럼 산업단지 관련해서 변경하신다고?
창의산업과장 박주상
예, 그렇습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건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도록 B/C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사업지에 대한 변경도 할 계획으로 있고요. 6:4 정도로 산단도 꼭 디자이너에 대한 것만 아니라 섬유, 패션, 가구 모든 것들을 망라해서 환경유발업체가 아닌 걸로 가능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할 계획으로 있고요. 나머지 40%는 아시다시피 그쪽지역이 상당히 많은 영세공장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가산도 그렇고요. 그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분들에 대한 주거부지 융복합으로 개발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벌써 오랫동안 한 달 이상 계획에 대해서 경기도지사님께 방향을 바꿔서 갈 자료를 작성하는 중에 있고 그 작성 과정에서 제가 미팅을 네 번 정도 했었고 상당한 입장에서 경기도와 포천시가 사업을 하는 걸로. 그 지역주민들이 사업을 원하지 않으면 저희도 본연의 사업이 안 되니까 다른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지역주민들은 이미 이사를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3년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데 가서 살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을 원하고 있으니 개발을 해달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입장에 맞춰서 어떤 형식이라도 개발할 계획으로 있고 시장님의 의지도 주민들의 의지와 같은 실정입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지난달 고모리에 관련해서 추진하시는 지역주민들께서 의원들과 간담회를 짧게 했는데 포천시랑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단 TF팀이 해체되고 산업단지 산업정책과로 이관되어서 우리 사업이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겠구나 하는 불안감도 가지고 계셨고 포천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안타까웠는데 고모리에쪽 주민들이랑 같이 얘기는 되시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라는?
창의산업과장 박주상
제가 고모리에 주민들이랑 상당히 많은 소통을 하고 있고요. 사실 고모리에 사업이 조직개편이 되게 되면 지역경제나 기업지원과 쪽으로 갈 계획으로 있었는데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고모리에 사업은 다시 새로운 동력을 받아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고 지역주민과의 소통도 잘 되고 있으니 우리 부서에서 계속할 수 있게끔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쪽이 개발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무엇이 되든 저희한테 피해나 오염시설이 아닌 이상에는 개발하는 쪽으로 몰고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세화 위원
긍정적인 성과 기대하겠습니다.
창의산업과장 박주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상국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고모리에 사업 방향을 변경해서 일부 산업단지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거지요?
창의산업과장 박주상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지금 거기에 산업단지가 유치되면 분양가는 이쪽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창의산업과장 박주상
현재 분양가는 조성비를 봤을 때 이쪽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170~180만 원까지 될 수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게 분양이 될까요?
창의산업과장 박주상
저희가 경기도와 포천시, 경기도도시공사가 일단 여러 가지 손실금에 대해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기반시설 하는 걸 부담해야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기반시설을 저희가 부담하면서 원가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 나가면, 그래서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게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주택과 산업단지는 사실 맞기 힘들어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산업단지를 만들고 주택을 만들어서 그쪽에 영세한 업체가 들어오고 영세한 분들이 그쪽으로 이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이론상 맞지도 않습니다. 영세한 사람들이 비싼 분양가에 들어갑니까. 산업단지를 만드실 때 용정도 마찬가지이고 장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청사진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다 비참합니다. 이거 개발하실 때 또 보증설 거 아닙니까?
창의산업과장 박주상
보증조건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연제창 위원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산업단지를 만들 때는 지자체에서 보증을 서지 않고는 산업단지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PF 누가 줍니까? 은행에서 PF를 줄 때 의회에 동의서를 요청합니다. 어느 PF나 마찬가지예요.
창의산업과장 박주상
포천시 단독이 아니고 도시공사의 비중이 상당히 많이 높고요. 포천시 나름의 비중을 갖고 그 비율대로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제창 위원
도시공사에서 개발하신다는 거예요?
창의산업과장 박주상
이 사업 주체는 경기도면서 도시공사가 주체가 되는 사업입니다.
연제창 위원
포천시 도시공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의산업과장 박주상
아닙니다. 경기도 도시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사업이잖아요. 경기도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연제창 위원
경기도에서도 PF를 받을 때는요. 금융회사에서 그걸 다 요구한다니까요. 경기도의회에 요구를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증을 서라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산업단지로 인해서 피해보는, 우리 세금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폐수뿐만 아니라 용지 부분이라든지 분양가를 일부 보전해 주는 그런 것까지 다 포천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 이거를 다 분양하고 나서 또 계약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이게 분양도 안 된 상태에서 산업단지를 구상한다는 자체는 아이러니 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의산업과장 박주상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도시공사나 경기도나 포천시 비율이 있으니까 그 비율별로 보증을 협약에 의해서 해야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용정산단 같은 경우도 분양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모리에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앞으로 분양하기 위해서는 약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5년 이내에 저희가 장자산단이나 용정산단에 대한 분양률을 해소한다고 하면 큰 부담 없이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가를 아까 170~180만 원까지 된다고 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B/C가 안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 원가를 더 낮춰서 최대한 낮춰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최대한 어떻게 낮춰요, 조성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창의산업과장 박주상
일단은 저희가 난개발지역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축소를 할 수 있고요. 그런 사항들을 앞으로 협의, 아직 뭘 해야 될지는 결정 못 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뭘 해야 될지 경기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지사님 방침을 받으면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맞춰야 할지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용역과 시기가 필요합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 시기가 필요한데 과장님 말씀은 지금 앞으로는 그렇게 일부분은 택지와 산단을 지금 염두에 두시고 그쪽 방향으로 가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의산업과장 박주상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이 아니고 경기도나 도시공사에서 같이 3개 단체에서 생각을 모아서 경제성도 나오고 이 사업을 거기에 추진하기 위한, 그렇지 않으면 포기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저희 포천시에서 너무 아깝고 손해잖아요. 주민들이 개발행위 제한한 것도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걸 개발하기 위해서는 포천시에서는 적극성을 띄는,
연제창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민들의 반발이라든지 기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지금 개발된 게 용정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거기에 산업단지가 들어올 때 주민들 보상 받는 데 반대합니까? 저 단지가 공장 들어올 위치입니까? 하지만 주민들 반대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내 땅이 보상 받는데, 개발되는데 반대합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리한 투자를 해서 나머지 다른 시민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부분이 다 피해를 볼 수 있는 사항인데 그거를 고려하지 않고 주민들만 위해서 한다는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먼 장래를, 미래를 본다면 이 사업을 처음 원점부터 다시 구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포커스 자체를 지금 산단과 이런 부분으로 맞춰간다면 결과적으로 그쪽에 치중해서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창의산업과장 박주상
저희가 새롭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를 3년 했기는 때문에 2년간 추가적으로 개발행위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 동안 왔는데 아무 성과도 없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해서 그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정말 주민들이나 포천시 입장에서는 5년 이상의 시간을 허비하면서도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나 경기도를 일단 사업주체가 그쪽에 있으니까 믿고 조금 더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요.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이런 무리한 계획을 하지 마시고 좀 더 심사숙고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뭔지 고민하시라는 얘기예요.
창의산업과장 박주상
알겠습니다.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모리에 조성 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4번, 행복택 사업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계약 및 입주현황 용정산업단지에 있는 거요. 9월 20일 기준으로 보고가 올라왔는데 현재까지 11월 말 현황은 변동있나요?
창의산업과장 박주상
현재로는 11월 23일 기준으로 해서 총 333세대가 계약했습니다. 입주는 274세대가 했고 미입주는 56세대가 했습니다.
박혜옥 위원
미입주 하고 있는 세대는 어떤 이유 때문에 미입주?
창의산업과장 박주상
계약해 놓고 이사 오는 시점, 다른 데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쪽 거주 여건이나 그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입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세대가 분양이 안 된 거지요?
창의산업과장 박주상
342세대니까 12세대가 미분양입니다. 미분양 세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요. 중간 부분에 보시면 조직개편이 되면 도시재생팀으로 변경될 예정으로 올리셨거든요. 그러면 도시재생팀에서 모든 도시재생 관련해서 사업을 관장하실 건가요? 아니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창의산업과장 박주상
도시재생 전담, 저희가 이거는 조직개편에 따른 사항입니다. 조직개편은 이렇게 해 놓고 센터도 운영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센터는 포천동에 사업이 하나 확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마을관리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의산업과장 박주상
예, 그런 데를 활용해서 다른 공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센터를 구성해서 그쪽이랑 같이, 어차피 포천동도 이번에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센터를 그쪽으로 해서 업무협약을 해서 하면 성과가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런데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운영에 전문가 1인 채용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예산은 전문가 1인을 채용하는 걸로만 되어 있는 건가요?
창의산업과장 박주상
전문가 한 명은 채용되어 있고요. 센터 운영을 하다보니까 추가로 전문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혜옥 위원
현재 전문가가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나요?
창의산업과장 박주상
도시재생 신성장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전문가입니다.
박혜옥 위원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보면 다른 곳도 도시재생 하고 있는 것을 자료 검색해 보면 도시재생 대학이라든가 다양한 시민들을 위한 교육을 꾸준히 해서 준비가 되면서 그러면서 도시재생을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신읍동이나 지금 저희 포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 군데는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올해 선정되지 못하고 주민역량 부족이라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전문가 1인이 과연 이 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이 업무를 해나갈 수 있을까 의문점이
창의산업과장 박주상
저희가 조직도 개편되면서 거기에 필요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행정 관련 공무원들이 같이 되게 되어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한 명 더 추가해서 업무를 더 하게 되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쪽이랑 협의해서 사업을 추가로 담당인력을 충원하는 계획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런데 사실상 전문가를 채용해서 전문가가 일을 하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쨌든 개인의 문제가 아닌 이상은 계속 도시재생 관련해서 일을 하게 되지만 저희 행정에서 팀에 있는 분들은 언제 인사이동이 되어서 어떻게 변동이 될지 모르면 사업에 대한 연속성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창의산업과장 박주상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이게 1인이나 2인이 모든 것을 맡아서 해야 되는 상황으로 저는 비춰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우려가 되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큰 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창의산업과장 박주상
저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요. 포천동이 내년도에 재응모할 거고요. 영북면이 내년도에 준비해서 후년도에 응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사부서에서 이쪽에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응모해서 선정되는 기간이 2년 이상은 필요하니 그 기간 동안 부서이동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으로 배치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박혜옥 위원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이 행정에 어떤 인사발령에 본인이 원하든 그런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저는 이 사업이 지속성이나 이런 부분에 우려되는 부분이 계속 들어가서요. 꾸준한 계획을 갖고 도시재생대학부터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주민의식의 전환과 변환이 필요하거든요. 어쨌든 이번에 팀이 다시 생기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제안하셔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의산업과장 박주상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19쪽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읍동이 활성화 지역 1순위인데 이게 수립용역 기간이 보니까 2015년 3월 30일부터 2017년 12월 13일까지 2년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온 게요. 도시과 소관일 때 용역을 한 게 2년 정도 걸린 건데 영북면 같은 경우 향후계획 2018년 10월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용역 발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발주 들어갔나요?
창의산업과장 박주상
발주에 대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계약 대상자를 선정해서 발주가 되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이 들어갑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2018년 10월에 발주한 게 2019년 10월에 용역 준공이 된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1년 이상이 걸리는 거네요.
창의산업과장 박주상
그렇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렇게 되면 2019년 11월, 12월쯤이면 용역이 나올 텐데 그러면 2020년이나 응모가 되는 거잖아요. 2020년에 공모를 하게 되면 이게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문재인 정부 100대 공약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전국 낙후지역 500곳에 또 매년 재정 2조원, 주택도시기금 5조원, 공기업사업비 3조원 등 총 50조원을 투자하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5년간 500곳을 선정하는 건데 2018년에도 99개가 선정이 되었어요. 오히려 이런 거는 5년 동안 전폭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빠르게, 시작하는 시점을 빨리 했으면 좋겠는 데 영북면도 1년을 기다려야 용역이 준공이 되는데 이동면 같은 경우는 3순위로 올해 아예 계획도 없고 내년도 영북면이나 끝나고 나서야 계획이 있게 되면 2021년 이렇게나 공모가 될 텐데 그러면 3순위라는 게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창의산업과장 박주상
이동면의 경우는 내년도말에 후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용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포천동이나 영북면에서 선정이 되게 되면 거기에 시비 매칭 비율이 있습니다. 50% 시비가 매칭이 되기 때문에 또 저희가 담당부서에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인력이 부족한 편인데 2개소, 3개소 같이 하기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일단은 포천동을 먼저 집중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영북면은 시작이 되었으니까 영북면도 한번에 끝내는 그런 목적으로 열심히 하고요. 그 다음에 이동면을 바로 이어서 출연하겠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동면을 내년도 추경예산이라도 편성해서 먼저 시작하는 방안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용역 같은 경우는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다니까 일단 용역을 발주해 놓고 어차피 박혜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시재생대학이나 이런 것 운영을 통해서 트레이닝을 거쳐야 되긴 하는데 1년이 지나면 뉴딜사업지가 100곳이 빠지고 100곳이 빠지는 매년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걸 굳이 하나에만 집중해야 되는지 의문이 들어서 찾아봤더니 2018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지 99곳 선정된 곳 중에 경기도는 9곳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흥시, 안양시, 평택시, 안산시, 광주시, 화성시, 시흥시 그리고 고양시에서는 일산동, 삼성동 이렇게 두 군 데가 되었더라고요. 물론 고양시랑 포천시가 규모상으로 비교하기는 힘들 수 있겠지만 적어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사업이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공모자체를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여건은 만들어 놔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무리가 되겠지만 시간에 있어서 우리가 투자해야 할 부분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너무 소극적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창의산업과장 박주상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계획을 잡고 있기에는 아까 말씀대로 잡았지만 시간을 앞당겨서 먼저 용역을 실시하면서 이동면에서 자체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미리 교육을 받고 하는 일들을 먼저 추진하는 것으로 내년도부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 포천시에서는 신읍동, 영북면, 이동면 되어 있지만 사업 아이템이 3군데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게 사업모델이 뉴딜사업지가 5개로 나뉘더라고요. 우리 동네 살리기, 두 번째, 주거정비지원형, 세 번째, 일반그린형, 네 번째, 중심시가지형, 다섯 번째, 경제기반형으로 해서 3지역에 아이템이 다 다를 수 있고 3지역에서 공모를 했을 때 말그대로 신읍동이 될 수 있고 영북면이 될 수 있고 이동면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걸 너무 순차적으로 한다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1년이 지나서 100곳이 빠지고 100곳이 빠지면 문재인 정부의 임기말쯤 되면 오히려 경쟁률이 심해지기 때문에 공모에서 탈락될 가능성이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가 많이 됩니다. 조금 더 많이 적극적으로 심사숙고해서 신북면, 이동면, 영북면 세군데가 다 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검토를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의산업과장 박주상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포천시 규모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공동주택단지이지요?
창의산업과장 박주상
예.
연제창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소유가 시로 되어 있잖아요.
창의산업과장 박주상
예.
연제창 위원
지금은 건물을 새로지어서 큰 하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10년, 20년이 되어도 포천시가 계속 소유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하자는 감안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창의산업과장 박주상
저희가 임대료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임대료 중에서 일정부분은 거기 계속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적립된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향후 그런 노후 되었을 때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비축을 해놓은 겁니다.
연제창 위원
임대료, 관리비, 관리비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창의산업과장 박주상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게 우려가 되어서 질의드린거고요. 다음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미선정된 이유가 여기 쓰셨지만 어떤 비중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의산업과장 박주상
일단 당초부터 잘 안 맞춰졌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계도하고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 시스템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이고 두 번째는 시민참여에 대한, 그러다보니까 시민참여가 불특정한 몇몇 분들에 의해서 됐다고 생각합니다. 상당 부분 우리가 행정 하는 쪽에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제창 위원
제가 아쉬웠던 부분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들었을 때 박주상 그때 면장님이 영북면에 계실 때 도시재생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면민들한테 굉장히 참여를 많이 이끌어 주시는 모습을 보고 대단하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 보면 약간 시민의 참여 저하라든지 이런 쪽으로, 주민역량 부족으로 너무 큰 비중으로 말씀하시는 거 같아서 조금 저는 그 부분보다는 사실은 행정적인 지원이 미흡했다는 부분 쪽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야지 지금 같은 경우 시민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발언이 될 수 있거든요. 시민들한테 격려하고 독려하려면 관에서 행정적인 부분이 미흡했기 때문에 앞으로 과도 만들어서 지원할 테니까 독려하는 식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게 더 좋은 설명 방법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의산업과장 박주상
알겠습니다. 저희 말씀드린 대로 포천시 담당 쪽에서 1차 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제 포천동에 협의체가 새롭게 구성이 되어서 임시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도청에서 나오셔서 제가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일이 있어서 못 갔지만 우리 담당자가 가서 거기에서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먼저 시인을 하고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포천동에 있어서 저희가 한번 잘못되어서 떨어졌으니까 그런 절차를 다시 밟지 않고 그런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주민의 역량이 부족했다는 말은 삼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의산업과장 박주상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주택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5번, 민군협력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지금 포천시와 철원군이 군사관련주변지역 합동용역을 하셨지요? 결과가 다 나왔지요?
창의산업과장 박주상
예.
연제창 위원
그런데 이 용역결과를 향후 계획에 보면 군관련시설 주변지역 피해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활용한 중앙정부 차원의 피해대책 및 지원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써놓으셨습니다. 지속적인 대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셨나요? 요구한,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 피해액도 나와 있고 피해에 대한 시민의 저것도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시에서, 철원군에서 공동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정리가 되었나요?
창의산업과장 박주상
현재 그 사항은 정리되어 있지 않고 개별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 포천시는 보고드린대로 15건에 대한 사업을 확정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국방부에. 이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고 철원군과 연계해서 다른 계획을 세운 건 없고요. 저희 포천시는 포천시 나름대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걸 얻어야 하는지, 아마 국방부에서 사격장 이전에 대한 용역을 했는데 이전이 어려운 것으로, 불가한 것으로 용역 결과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사격장은 이전하지 않을 거고 저희는 사격장 이전하지 않을 테니 용역 결과에 의해서 저희도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서 정부와 그런 사항들, 피해 보상에 대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제창 위원
이게 사격장 피해라는 게 포천시의 현안사항이고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정리한 요구안 같은 경우는 저희 위원들과 같이 공유하셔서 시민들이 피해보는 사항에 대해서 관에서 어떤 요구를, 계획을 하고 있는지, 수립하고 있는 지는 같이 위원들도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구안이 정리된 게 있으면 저희쪽에 자료를 제공해줬으면 합니다.
창의산업과장 박주상
알겠습니다. 제공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연제창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21쪽에 하단부분에 보시면 창수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및 로컬장터 조성사업 지난번에 현장을 다녀오셨다고, 여기 다녀오신 거 맞지요?
창의산업과장 박주상
맞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박혜옥 위원
다녀오셨는데 어땠나요?
창의산업과장 박주상
제가 현장을 보지 않고 답변을 드렸을 때는 저는 로컬장터 부분이고 접근성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답변을 드렸는데 실제로 현장을 나가본 바로는 그거 와는 정반대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당히 외지면서도 또 주변에 그런 폐가도 있고 여러 가지 정리 안 된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한 시간 정도 거기 있었습니다. 차량 통행이 많지 않았고 또 외지에서, 저희가 그런 거 만들면 외지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거를 해야 하는데 외지에서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지역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 지역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운영이 잘될까라는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돌아왔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부서가 농정과로 되어 있잖아요.
창의산업과장 박주상
예, 저희는 총괄부서이고 농정과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박혜옥 위원
농정과에서 이걸 올렸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위치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적절하지 않은데 농정과에서 확인 안 하고 올리진 않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농정과의 의견이나 이런 건 어떤 의견이었나요?
창의산업과장 박주상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창수면인데 그 사격장 주변 쪽으로 해서 전차우회도로를 개설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민들이나 포천시에서도 이게 국방부에서 할 것이지 왜 매칭사업으로 해서 하느냐 너희들이 하라고 해서 국방부에서 최종한 것으로 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비가 남아서 창수면에서 창수면에 떨어졌던 사업이니 창수면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창수면에서 요구한 사업입니다. 일단 창수면 주민들이 공유된 사업인데 제가 봤을 때는 사업대상지를 변경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박혜옥 위원
예, 우려되는 부분은 농정과에서 추진했던 사항이라서 타 부서와 협업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서요. 현장에 다녀오셨으니까 농정과에서도 왜 안 되는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의견을 잘 조율하셔서 좋은 곳에, 적절한 곳에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의산업과장 박주상
농정과에 또 질의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더 큰 힘이 되겠고요. 저희가 이야기하는 거랑, 같은 부서대 부서가 이야기하는 거하고 위원님이 말씀해주시는 게 상당히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장소를 보니까 아마 가능하다면 아마 아도니스 쪽 삼거리나 그쪽은 외부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오기 때문에 창수면 쪽에서, 내에서 이동하는 쪽으로 건의하면 주민들도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은 해 보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와 협업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창의산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시간을 같이 해주신 장금태 단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6일차 감사는 내일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 19분 감사중지
출석위원(7명)
위원 연제창 위원 임종훈 위원 조용춘 위원 강준모 위원 손세화 위원 송상국 위원 박혜옥
출석공무원(8명)
안전건설국장 박헌규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보건소장 정연오 상수도과장 오세익 하수도과장 김진태 창의산업과장 박주상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출석전문위원(1명)
박상진
회의록서명(1명)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강준모
출석사무과직원(2명)
사무과장 강수훈 전문위원 이희호
위원아닌출석의원(1명)
조용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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