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녹지과장 손영길입니다.
밖에 비가 내리고 점차 추워지는 초겨울 날씨에 행정사무감사 활동으로 늦은 시간까지 노고가 많으신 강준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강건하심을 기도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으로 1번 의회업무 지원 현황입니다.
2016년-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은 추진 완료하여 해당사항 없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와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조치 현황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2쪽의 2017-2018년도 주요사업장 답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17년도 1번 지동산촌마을 지역자원 개발사업 부지 기부채납을 받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2018년 10월 2일 금동2리 마을회로부터 사업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잣숲캠핑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왕방산 암벽공원 조성사업 주차장 확보 쇄석 포장 이외의 것으로 추가공사 가능여부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주차장 면적은 약850㎡로 투수성을 고려하여 잔디블럭으로 교체하고자 4,000만 원의 추가공사비가 필요해서 금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의원님들께서 2회 가량 공원을 추가 방문하시어 더 이상 시비예산을 투입하지 말라는 지적사항이 추가로 있어서 현재의 주차시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번, 암벽공원까지의 진입로 확보방안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건설과에서 도로 확·포장계획을 수립해서 2016년 9월 26일 공사 발주하여 금년도 6월에 마을에서 제방까지 1차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제방부터 암벽공원 입구까지는 현재 추가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 2019년 4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주차장 확보방안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심곡리 마을법인에서 심곡리 저수지 주변의 토지 매입을 진행 중에 있고 토지 매입 후에 우리 시에 기부채납할 경우 주차장 공사를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번, 카라반의 리모델링 시행 주체를 명시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리모델링과 내부물품에 대하여 유지보수 차원에서 위탁업체인 깊이울마을 농업회사법인에서 시행하도록 2017년 10월 27일 위탁계약서에 명시하였습니다.
6번, 인공암벽의 하자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사항은 현재 3회 이상 도장 보완작업을 완료하였으고 향후 하자 발생 시 추가 보완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7번에 인공암벽의 하자보수기간을 명확하게 명시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인공암벽의 하자보수 기간은 3년으로 준공시 업체에서 하자보수 보증서를 제출하였습니다.
8번의 인공암벽 주변에 적절한 수목식재 등 경관 조성에 신경을 쓰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인공암벽 상단부 법면에 경관유지를 위하여 영산홍 5,000주, 화살나무 800주를 식재완료하였고 암벽 전면부에 산철쭉 900주, 담쟁이덩굴 750본을 식재 조치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주차장 카스토퍼를 설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3쪽의 보조금사업 지원현황 중 2-1, 단체보조금 지원, 집행 및 지도감독 실시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쪽의 2-2, 민간자본보조금, 대행사업비 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 포장박스, 표고재배사, 표고자목, 저온저장고 등 임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 관련 지원으로 산림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17년에 9,451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4,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교부 후에 지도점검 실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5쪽의 예산운영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 `17-`18 각종 기금관리 집행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2,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추진사업 현황 및 본건 보고 전에 저희 과에서 자료 작성 서식에 대한 이해와 검토가 부족하여 이월액과 이월사유가 공란으로 작성된 점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앞으로 감사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이런 잘못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릉숲둘레길 조성사업 1건으로서 예산액 1억 원 중 집행액은 6,520만 원이며 이월액은 3,480만 원입니다.
이월사유는 경기도·남양주시·국립수목원 등 3개 기관과의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서 실시설계용역이 2017년 12월까지 지연된 관계로 공사착공을 2018년에 실시하게 된 사유입니다.
3-3번 2018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 3-4, 예산전용 사용 현황 3-5, 공모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6~8쪽의 3-6, 2016년도 실시설계용역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 봄철조림사업 실시설계 등이며 시간관계상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로 보고드립니다.
9~12쪽의 2017년도 실시설계용역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 숲가꾸기사업 실시설계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13~14쪽의 2018년도 실시설계용역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 등산로정비사업 실시설계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15쪽의 4번, 민원서류 처리 현황입니다.
4-1, 2017년도 이송민원서류 접수처리 현황으로 15쪽~18쪽까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행안부 등에 접수된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총 31건이며 기간 내에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2018년도 이송민원서류 접수처리현황도 국민권익위원회, 행안부 등에 접수된 건으로 총9건이며 기간 내에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0쪽의 4-2, 2017년-2018년도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군내면 하성북리 채석장 환경훼손 중단 요청 등 3건의 민원서류가 접수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해당업체에 환경오염 등 마을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지도 조치 및 불법 1건에 대해서 사법처리 하였습니다.
21쪽 4-3, 2017년-2018년 타 기관에서 인허가 처리를 위한 의견 청취 내용 및 답변내용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1쪽의 5, 민간위탁사무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5-1, 민간위탁사무 관리 현황입니다.
왕방산 암벽공원은 2017년 10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깊이울마을 농업회사법인에 위탁하였으며 위탁료는 1년분 794만 2,000원입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2022년까지 4년간은 해마다 원가분석을 통해 산출된 위탁료를 산정할 계획입니다.
22쪽 2016년~2018년 용역예산 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17년에 가산면 우금저수지 수원함양보호구역 현황조사 및 정비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용역비는 1,760만 원이며 용역결과는 관계법령과 현황상 해제가 불가하여 산림보호구역으로 존치키로 하고 가산면 우금리 주민들에게 용역결과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2018년에는 천보산자연휴양림 운영방안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용역비는 874만 원으로 용역결과 타 시군 공립휴양림 직영률이 73%로 우리 시도 2019년부터 시에서 직영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23쪽의 6, 각종 행사 및 문화 축제 현황입니다.
6-1, 예산 및 지원 각종 행사 추진 실적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7, 협약서 체결 및 추진 현황은 1건으로 포천하늘아래 치유의숲 이용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을 2018년 5월 10일 우리 시와 포천경찰서, 포천교육지원청, 포천소방서, 포천시어린이집연합회, 포천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등 5개 기관과 체결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 공통사항을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4쪽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산림자원의 육성 및 보호입니다.
1-1, 2017-2018년 산불방지대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봄철에는 2월 1일~5월 15일까지 4개월간 운영하였고 가을철에는 11월 1일~12월 15일까지 약2개월간 산불방지 종합대책수립 해서 산불전문진화대 운영, 읍·면·동 산불감시원 운영,임차헬기 1대 운영, 산불위험요인 제거 파쇄기 임차운영, 소각행위 금지 계도단속 등을 실시해서 대형산불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산불예방을 위한 예방 및 감시활동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우리 시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1-2, 연도별 산불발생현황 및 조치결과입니다.
2017년에는 신북면 심곡리 산100번지 입산자 실화 등 총 7건에 피해면적 0.75㏊이며 이중 5명의 가해자를 검거하여 의정부검찰청에 사건송치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관인면 냉정리 산152-1번지 입산자 실화 등 총 3건에 피해면적 2.1㏊이며 이중 2명의 가해자를 검거하여 검찰에 사건송치하였습니다.
26쪽의 1-3, 2017년-2018년 숲가꾸기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2017년에는 관인면 냉정리 산210번지 외 81필지 661㏊에 사업비 6억 3,000만 원으로 조림지가꾸기, 천연림보육사업을 실시완료하였고, 27쪽의 2018년 숲가꾸기사업 추진 현황은 영북면 대회산리 산236번지 등 25필지 540㏊의 사업 대상지에 사업비 6억 200만 원으로 조림지가꾸기, 천연림 보육사업 등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28쪽의 1-4, 2017년-2018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현황입니다.
2017년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은 관내 잣나무, 소나무고사목 4만 2,835본을 제거조치하였으며 사업비는10억 8,600만 원입니다.
일반병해충방제는 미국선녀벌레, 꽃매미 방제 등 민원 64건을 해결하였으며 사업비는 3억 2,600만 원입니다.
2018년에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으로 잣나무, 고사목 7,685본을 제거 조치하였으며 사업비는4억 7,300만 원입니다.
일반병해충방제는 미국선녀벌레, 꽃매미 방제 등 민원 78건을 해결하였으고 사업비는 2억 4,400만 원입니다.
29쪽의 1-5, 2017년 산림사업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7년 봄철 조림사업 등 총13건이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립니다.
30쪽의 2018년 산림사업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8년 봄철 조림사업 등 총 9건이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립니다.
다음 31쪽의 2번 산림휴양시설 및 지원사업입니다.
2-1, 포천 하늘아래 치유의 숲 운영입니다.
신북면 금동리 산39번지에 위치한 치유의 숲은 2013년 3월에 사업 착공하여 2016년에 준공된 후 2016년 8월 1일 임시 개장하여 운영결과 좋은 호응을 얻었으며 2017년 숲속족욕장 등의 추가시설을 설치하고 조례 제정 후에 금년도 4월 3일 정식 유료개장을 하였습니다.
11월30일 현재 방문객이 1만 1,855명이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수입은 1,391만 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 금년부터 겨울철 개장을 시범실시 운영하고 치유의숲 캐릭터 개발 및 구역 분리 데크로드 설치등 추가사업 및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32쪽~34쪽까지 2-2, 천보산자연휴양림 운영 관리입니다.
천보산 자연휴양림은 산림문화연구원 묵당업체에 2016년 3월 2일 ~ 2021년 2월 28일까지 5년간 위탁 연장하였으나 2018년 1월에 위탁업체 대표의 사망에 따른 운영난으로 업체에서 수탁포기서를 제출하여 현재 휴장 중이며 2018년 3월 29일~7월 26일까지 천보산 자연휴양림 운영방안 및 타당성검토 용역을 실시한 결과 타 시군구의 공립휴양림이 73% 이상 직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2019년부터는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설물 보수공사 중에 있으며 내년 3월에 개장하여 우리 시 시민들과 단체에서 우선적으로 숙박시설, 세미나실 등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익적 개념의 산림휴양시설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33쪽의 2017년도 시비예산투자 내역은 1억 4700만 원이며 34쪽의 2018년 시비예산투자 내역은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휴양림 수입액은 2017년 1억 7,300만 원이며 휴양림 이용객수는 2017년 4만 154명입니다.
35쪽 2-3, 지동산촌마을 지역자원 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신북면 금동2리에 위치한 지동산촌마을 일원에 행전안전부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15억 원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잣나무목공예실, 잣숲캠핑장, 주민역량 강화사업 등입니다.
2016년 5월 잣나무목공예실이 준공되었고, 마을주민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정상추진이 되지 않았지만 2017년에 정보화마을 인근 마을회 땅을 잣숲캠핑장 부지로 확정하고 기부채납을 받아서 금년 10월에 착공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말에 캠핑장 조성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9년 1월에 지동산촌마을 홍보안내판을 설치해서 내년도에 위탁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36쪽 3, 녹지환경 조성입니다.
3-1, 가로수 조성 현황은 2017년에는 군내면 구읍삼거리 등 2개소에 이팝나무 495본을 식재하였으며 사업비는 7,800만 원입니다.
2018년에는 포천제설창고~광암마산간 제방도로에 군내면 구읍삼거리 등 2개소에 이팝나무 918본을 식재하였고 사업비는 1억 4,260만 원입니다.
37쪽 3-2, 가로수 관리 현황입니다.
2017년-2018년 우리 시 관내 공원 및 가로수 전 구간에 공원녹지인부 14명과 지상방제단 4명을 활용해서 공원 조경수 및 가로수, 관목 군락지 등에 비료 시비 및 병충해 방제, 가로수 가지치기 보식을 실시하였고, 사업비는 1억 4,100만 원이며 쾌적한 도시경관 및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의 3-3, 2017년 공원조성 및 관리 추진 현황입니다.
2-2번, 암벽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4~2017년까지 신북면 심곡리 깊이울 저수지 일원에 총 사업비 30억의 사업비로 카라반과 야영장, 산책로, 인공암벽장, 주차장, 농특산물판매장 등을 설치하였고, 2017년 7월 말에 준공완료하였으며 조례에 따라 위탁관리 업체를 공모한 결과 깊이울 마을농업회사법인이 낙찰되어 2017년 10월 말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절기에는 급수시설 동파 등 카라반 운영이 불가하여 폐장하고 금년도 4월 1일부터 개장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원관리 추진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의 2018년도 공원조성 및 관리추진현황은 이동면 연곡리, 영중면 양문리 등 2개소에 사업비 2억 1,300만 원으로 생태쌈지공원을 조성하였으며 공원관리 추진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의 3-4, 공원 현황입니다.
우리 시 공원은 역사공원1개소, 체육공원1개소, 수변공원 1개소 등 총 136개소이며 면적은 129만 6,928㎡입니다.
3-5, 청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청계저수지 수변공원사업은 일동면 기산리 산2-9번지 저수지 일원에 다목적광장, 데크로드, 수변쉼터, 주차장, 화장실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조성면적은 1만 2,740㎡이며, 사업비는 32억 원입니다.
2017년 2월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 8월 31일 도시계획심의 결과 조건부승인 되어 실시설계 후 내년도 1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 후 공사 발주하여 사업 추진하겠으며 2020년 12월 준공예정할 계획입니다.
41쪽 3-6, 선단동 문화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선단동 문화공원사업은 선단동 산41번지 외 1필지에 광장, 야외무대, 멀티코트, 자연체험장, 숲속마당 등의 시설물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6년 7월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2017년 11월 도시계획심의 결과 조건부승인 되어 실시설계 완료하고 2018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2019년 7월 준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