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전체검색 조건
본회의
  • [본회의]
  • 제168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22년 12월 0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6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68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3. 시정 연설의 건 4.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임종훈 의원) 1. 제168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68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3. 시정 연설의 건 4.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포천시장 제출) 5.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포천시장 제출) 6.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포천시장 제출)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임종훈 의원 대표 발의)(손세화·연제창·임종훈·김현규·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9.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10.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조직순 의원 대표 발의)(조직순·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 의원 발의) 12. 휴회의 건
10시 12분 개의
의장 서과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용국
사무과장 김용국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68회 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3일 손세화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연제창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조진숙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날 임종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포천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4건의 의안발의안이, 11월 21일과 23일 포천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본예산안 등 3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김용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유 발언
0. 5분 자유발언(임종훈 의원)
의장 서과석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임종훈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5분 자유발언 시작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시책이나 사업, 청원, 그밖의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에 발언하는 것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종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서과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영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임종훈 의원입니다.
경기도 북부지역에 위치한 포천시는 접경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정부의 각종 규제를 받아왔으며,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개발에 있어서도 많은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위치해 교통여건이 좋지 않았던 포천시, 양주시, 구리시 등 수도권 동북부지역의 중요한 교통기반시설 중 하나로 추진되어왔던 포천~구리 민자고속도로는 포천~세종 고속도로의 1단계 민자사업 구간으로 국가 재정이 어렵고 효율성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민간자본에 의해 건설되어 2017년 6월 30일 개통되었습니다.
포천~세종 고속도로의 나머지 구간인 구리~세종 구간은 정부 재정사업인 한국도로공사의 재정사업으로 2024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포천~구리 구간은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고속도로로써 통행요금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포천시민을 포함한 수도권 북부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불만을 의식한 듯 지난 2019년 포천~구리 고속도로 개통 이후 한 차례 통행료를 “3,800원”에서 “3,600원”으로 200원 인하했을 뿐, 더 이상의 통행료 인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 평균 통행량이 5만 3,800대인 포천~구리 민자고속도로는 같은 민자사업인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인 일산IC~의정부IC까지 26.3㎞ 구간 ㎞당 68.4원인데 반해, 포천~구리 민자고속도로 동의정부IC~포천IC까지 21.68㎞ 구간 ㎞당 106.1원으로 같은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도로의 통행료보다 높은 수준으로 여전히 불평등하고 불합리하게 책정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포천~구리 구간을 이용한 시민들은 과도한 통행료를 지불해옴에 따라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통행료 부담을 떠안으면서 과중한 경제적 부담과 지역적 차별에 불만이 팽배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부는 2018년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하고, 현재 재정고속도로 대비 1.43배인 민자고속도로 평균 통행료를 2022년까지 1.1배 내외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2019년 1월 한 차례 인하된 이후 통행료 변동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체 교통수단이 부족해 통행료가 비싸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기북부지역 시민들의 차별적 통행료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을 목표로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통행료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행정 추진과 관심을 촉구드립니다.
아울러 도의회 행감에서도 통행료 문제 개선을 지적하는 등 도 차원의 대응도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경기도와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통행료가 인하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포천~구리 민자고속도로가 정부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 목표의 수준에 도달하고, 통행료를 현실에 맞게 통행료 1.1배 이내 수준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통행료 인하를 강력히 요구할 것을 시장님과 집행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1. 제168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20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1항 「제168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의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15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168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10시 21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2항 「제168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으로 김현규 의원님과 손세화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시정 연설의 건
10시 21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3항 「시정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영현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 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시장 백영현
포천시장 백영현입니다.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과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2023년 한 해를 계획하는 설렘으로 예산안과 시정 운영방향을 설명드리고 의회의 협력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희망을 만들어가는 의정’을 지향하시며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과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새로운 기대와 열망 속에 민선8기와 제6대 의회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다섯 달이 되었습니다.
저는 시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며 “더 큰 포천, 더 큰 행복”을 드리고자 시민이 바라는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여기 계신 의원님들 또한 마찬가지였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선 14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였고, 해야 할 일과 어떻게 시정을 운영해야 하는지 많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53개 공약을 확정하고 실천전략과 계획도 마련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제상황이 장기침체의 늪에 빠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중 간 갈등이 심화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세계경제의 변동성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 상황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한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입는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지혜와 협력이 더욱 절실한 때입니다.
이렇듯 지금의 상황이 희망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시기이지만 포천시와 의회가 시민을 위해 합심하여 함께 논의하고 해결책을 만들어 나간다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과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는 이러한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재정 건전화를 추구하면서도 시민생활과 밀접한 부문에 대한 집중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전체 세입 중 자체수입 증가는 소폭 기대되고 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와 수출 감소에 따른 경제성장 하향세로 교부세 등 이전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경비 절감을 통해 서민경제 지원과 시민생활 밀접 분야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은 설계, 보상, 각종 영향평가 등 시기 및 공정별 진척도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가 지방자치의 양 수레바퀴가 되어 끊임없이 논의하고 협력해 나감으로써 시민 모두가 행복한 포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선8기 출발의 실질적인 첫 해인 내년도 예산안은 시민들의 생활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필수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적시성을 감안해 선택과 집중, 균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등 경기침체에 따른 서민경제 안정화뿐만 아니라 정주여건 개선과 같이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SOC 확충을 위한 사업비는 차질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이제 포천시는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2023년도 예산을 공공·공정·공감의 가치로 변함없는 시정을 실현하되 시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시민중심 열린도시’를 구축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심권 골목길과 빈집을 적극 정비하고, 생활방범용 CCTV 확대와 스마트폰 안전귀가 서비스 및 스마트 마을방송앱 개발 등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쓰레기 처리 개선 및 악취, 미세먼지 발생원을 저감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과 소통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을 확대하고 주민자치 기능도 강화하며, 민원 안내 콜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허가민원의 처리기간 단축과 원스톱 처리로 시민중심의 열린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미래지향적 특성화된 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읍면동별로 인문학당을 개설하여 생애주기별, 대상별 맞춤형 평생학습과 프로그램 개발로 품격 있는 인문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시민 누구에게나 균등한 교육 기회가 제공되고 시민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평생학습 공간과 기능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전통과 미래를 잇는 역사문화도시를 조성하고 시민이 언제나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문화와 관광을 접목한 문화관광재단을 준비하고, 관광객 수요에 충족할 수 있는 관광 시스템을 구축함은 물론, 관광 마케팅을 강화하여 수도권 제일의 녹색휴양도시를 만들어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바른성장 미래도시를 만들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특히 청년일자리와 복지정책을 지원하며 경기 침체에 따라 어려운 서민경제를 든든히 지원하여 미래를 대비한 튼튼한 지역경제 기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일자리는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복지이자 삶의 가치를 높이는 인생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한 가정과 사회, 또 도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분야에 시정의 역량을 집중하겠으며, 고용친화적인 우량기업을 유치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포천청년비전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청년 취창업 창구를 마련하여 청년들의 꿈과 미래를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희망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지역공동체 육성을 지원하고, 장애인, 노인, 경력단절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자립을 도와 그분들이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과 지역경제의 자생을 유도하기 위해 포천사랑상품권 발행과 지원을 지속하겠으며,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과 이자 지원을 확대하여 서민경제를 적극적으로 보살피겠습니다.
맞춤형 기업지원 시책을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기업애로 해소, 중소기업 판로 확대 및 ONE-STOP 기업지원을 위한 포천비즈니스센터 건립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경기침체에 대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특례보증 지원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우리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략과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드론산업을 육성 지원하고,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와 필립스모빌리티 산업단지, 고모리에 그린컴플렉스 산업단지, 경기도형 대규모 물류단지 등 미래먹거리 사업에도 적극 투자하여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도 적극 대응해 신성장동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더불어 포천 광역철도 건설 및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에 대비한 역세권 개발과 도심권 정주환경 개선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농 육성, 농민기본소득 지원 등 농업인 생활여건 개선, 농업기반 소득을 창출하고 농업인의 결속력 강화와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농업인회관을 포함한 포천미래농업 혁신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해 농산물의 안정적 가공유통체계를 구축하고, 포천쌀 등 로컬푸드 소비를 촉진하여 농업인 소득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해 생산비 절감 및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스마트축사를 확대하고 체험농장 등 6차산업 육성을 통해 체험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선진방역 정책을 추진하여 가축질병 청정화에도 노력하겠으며, 더불어 가축분뇨 처리대책TF팀을 운영하여 가축분뇨 처리와 경축순환농업 등 악취 민원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맞춤형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고 특성화된 농업과학 기술을 보급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전문 육아지원기관인 포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국공립어린이집, 아이사랑 놀이터 등의 시설이 포함된 통합육아지원센터 건립 등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육아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생 및 인구감소 등의 문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넷째, 균형발전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시가스 공급 및 취약계층 연료 지원을 통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효율 개선사업과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영중면까지 도시가스 공급관을 설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포천-철원 고속도로 연장사업을 추진하고, 한탄강 종합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시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생활SOC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신읍동, 영북면, 영중면, 관인면, 이동면의 도시재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쇠퇴지역에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내촌면 및 신북면 남청산지역 등 미급수 지역에 대한 상수도 보급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00세 시대 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산후조리원 등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정신건강 관리 및 증진사업도 적극 펼치겠습니다.
선제적 감염병 대응시스템을 구축함은 물론 응급의료 기반을 체계화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희망이 되는 기초생활보장과 스스로 함께 성장하는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과 보훈수당 확대는 물론 사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나눔 실천사업도 확산시키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주차환경 개선,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 정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2023년 시정운영 방향과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내년은 사실상 민선8기와 제6대 의회가 출발하는 첫 해입니다.
저를 비롯한 1,000여 공직자 모두는 시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도 소홀히 듣지 않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 행복을 증진시킬 공공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지난 선거에서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에 대하여 실천계획을 만들어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조직개편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모두의 역할은 15만 시민의 행복입니다. 시민이 바라고 꿈꾸는 세상을 이루어내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시장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포천시의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백영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포천시장 제출)
5.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포천시장 제출)
6.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42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포천시의회 서과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정례회에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2022년도에 편성된 예산 중 투자사업과 필수경비에 대한 조정 및 집행잔액 반납과 국도비 내시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쪽에 총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제2회 추경예산 1조 2,989억 원보다 31억 원이 증액된 1조 3,020억 원으로 0.24%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교부세가 25억 원, 국도비 보조금 103억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119억 원이 감액되어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보다 총 9억 원이 증액된 1조 1,6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에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안은 27억 원이 증액된 1,14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5억 원이 증액된, 5억 원이 감액된 2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에서 14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억 원, 환경 분야 9억 원, 예비비 159억 원, 기타 16억 등이 감액되었으며, 사회복지 분야 76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0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4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35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67억 원 등이 증액되어 총 9억 원이 증액된 1조 1,6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 특별회계 규모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우선 공기업특별회계는 수도사업에서 4억 원이 감액되었고, 하수도사업에서 31억 원이 증액되어 총 27억 원이 증액된 1,14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에서 6,000만 원, 행복주택사업에서 4억 7,000만 원 등 총 5억 원이 감액된 231억 원을 편성하여 특별회계 총 규모는 2회 추경보다 22억 원이 증액된 1,3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주요사업내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기초연금 38억 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건립 15억 원, 소흘읍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3억 원, 영중면 도시재생뉴딜사업 1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정 자체사업으로 포천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0억 원, 공영벽지 버스노선 운행 손실보상지원 19억 원,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 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부서별 주요사업 나역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중고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고 시민생활 밀접 분야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민선8기 공약사업의 적극적 예산 반영을, 예산 편성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가용 세입재원을 편성하는 한편,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2쪽입니다.
이와 같은 시의 재정운용 기본방향에 따라서 편성된 202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9,629억 원으로 이는 2022년도 당초 예산액 8,963억 원보다 666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재정규모가 내년도 경기회복의 불확실성으로는 인해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을 감액 편성한 반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 세입재원을 적극 반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도 전년 수준보다 증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액은 8,667억 원으로 2022년 당초 예산 8,038억 원 대비 62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884억 원으로, 2022년 당초 예산 799억 원 대비 8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47억 원이 감액된 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사 조직 운영 및 후생복지 등 공공행정 분야에 47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위험지구 정비, 도로, 교량하천 등 각종 재난방재를 위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천 미래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각급 학교 교육 지원 및 인문 평생학습교육 등 교육 분야에 1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및 관광 인프라 구축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문화 및 관광 분야에 41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 및 폐기물 처리, 녹색환경 조성 등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 분야에 857억 원을,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 지원, 보육환경 개선 및 일자리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는 2,8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대응과 식품의약 안전관리를 위한 보건 분야는 13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 및 입업경영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749억 원을 편성하였고, 산업기술 및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2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환경 개선과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 교통 및 물류 분야에 62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7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24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인건비 및 부서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는 9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 특별회계 규모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전년보다 37억 원이 증액된 962억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규모 884억 원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는 333억, 하수도특별회계는 553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7개 회계 총 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요사업 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시정연설문 인쇄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은 지역경제 회복과 함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편성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제출한 202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안 2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전화기금 등 14개 기금이며 총 5,6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로 설명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9억 7,000만 원, 재정안정화기금 4,271억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102억 원, 청사신축기금 222억 원, 사회복지기금 57억 원, 양성평등기금 20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민지원기금 12억 원, 체육진흥기금 31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06억 원, 식품진흥기금 3억 9,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52억 원, 철도건설기금 652억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1억 원, 농업인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 및 지출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 분야 3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김남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임종훈 의원 대표 발의)(손세화·연제창·임종훈·김현규·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53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 손세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손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168회 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5조, 150조 및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세밀한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세화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안 등에 대해 세밀하고 종합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56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님, 임종훈 의원님, 김현규 의원님, 손세화 의원님, 안애경 의원님, 조진숙 의원님, 본 의원 등 이상 여섯 분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6명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57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 연제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168회 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68회 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기간 중 상정된 조례 및 기타 안건의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제창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조례 등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59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10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님, 임종훈 의원님, 김현규 의원님, 손세화 의원님, 안애경 의원님, 조진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조직순 의원 대표 발의)(조직순·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 의원 발의)
10시 59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11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 조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의원
조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168회 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민으로부터 수렴한 의견과 행정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할 수 있도록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76조, 제77조에 따라 2021년 12월 14일 그리고 12월 15일 2일간 시장, 부시장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휴회의 건
11시 01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2일부터 12월 13일까지 1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3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출석의원(7명)
서과석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45명)
시장 백영현 부시장 정덕채 감사담당관 박헌국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홍보담당관 최종기 자치행정국장 박경식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안전도시국장 이희호 미래중심도시추진단 강성모 보건소장 정연오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세정과장 양명석 징수과장 최형규 회계과장 안광호 민원과장 박헌일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도서관정책과장 이영구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환경지도과장 윤정아 산림과장 이상헌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식품안전과장 배상철 농업정책과장 양영근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도로과장 강종형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건축과장 허재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수도과장 김원현 하수과장 김태석 토지정보과장 정남 미래도시과장 임승일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감염병관리과장 송인성 농업지원과장 정영원 기술보급과장 이경숙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출석전문위원(2명)
전문위원 최종화 전문위원 김도현
출석사무과직원(1명)
사무과장 김용국
【참고자료】
1. 제168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의사일정 1부.
2. 시정 연설 1부.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부.
4. 2023년도 예산안 1부.
6. 202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1부.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8.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9.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