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의원입니다.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서과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더 큰 포천, 더 큰 행복’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백영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재생은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 확대되고 있고 특히 지방 중소도시는 고령화까지 겹치게 되면서 도시 축소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도시에서는 건축물의 노후화, 쇠퇴화한 지역의 일자리 감소 등으로 일부 지역 주민의 삶의 만족도는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사업은 지역만의 특성을 살려 주민들과 민관이 함께 주도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며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은 포천시민 모두가 이해하고 공감하는 재생이 이루어져야 하며 대도시의 도시재생을 모방하여 진행하기보다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을 해야 진정한 도시재생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천시 도시재생사업은 2018년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따라 신읍동, 영북면, 이동면 지역에 활성화 지역으로 승인되었고, 영중면과 관인면이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공모되어 선정되어 추진되어 오고 있으며 2019년 11월부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개소하여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은 거점시설을 짓는 하드웨어 사업뿐 아니라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에서 자립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수행 역량을 갖추어야 하는 주민역량 강화사업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또 각 사업 선정지역마다 지역적 특성에 맞는 다른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 결코 쉽지 않은 사업인 것은 틀림 없습니다.
우리 시는 경기도 내에서도 도시재생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타 시군에 비해 도시재생 사업비인 국비를 확보하고 많은 노력을 해오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업이 끝난 뒤에 사업 선정구역이 목표한 성과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 사업에서 제외된 포천의 낙후지역들도 어떻게 마을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 유치한 공모사업들도 제대로 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 지역의 지원센터들도 어느 곳은 위탁이고, 어느 곳은 직영으로 운영하는 등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임금체계도 다를 뿐만 아니라 성과관리도 체계화되어 있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은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작게는 70억에서 크게는 250억 이상의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되면서 철저한 기준과 준비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단기적인 사업목표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지역적 특성과 주민자치 자립을 위해 투자한다면 약이 될 것이고, 단기계획조차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주민 갈등만 유발하여 민원만 발생시키는 독이 되는 사업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포천시와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철저한 준비 계획을 가지고 단기적인 사업수행 기간뿐만 아니라 사업이 종료된 이후 중장기적인 운영전략까지도 같이 고민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국토부 공모를 통해 선정되어 위수탁 계약에 의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북면, 영중면 등 조성되는 시설들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조성 완료 시기에 맞추어 용도, 운영 주체, 예상되는 관리비용과 그 비용의 조달방안 등 도시재생사업의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장기 운영전략을 민간 위탁사와 함께 수립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장기계획 미수립 시 민간 위탁사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장기 계획 미수립시에는 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400여개 도시재생사업 지역 중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의 사례들을 검토해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수 사례들을 벤치마킹하고 접목하여 우리 시는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모사업으로 도시재생이 추진되고 있지 않은 낙후지역들에 대한 지역발전 전략 계획에 대해 우리 시는 포천 도시재생사업은 현재 가 지역구와 나 지역구의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균형발전이라는 시정목표를 벗어나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균형발전에 부합하도록 추진, 설계 등 도시재생이 추진되고 있지 않은 낙후지역에 대한 지역발전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번 소흘읍 주민간담회에서 주민들은 도시재생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소흘읍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연제창 부의장님께서 제15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시정 질의내용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전기로 움직이는 차세대 교통수단인 스마트모빌리티 사업은 현재 서울시 따르릉 자전거 공유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으로 활성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인근 타 시군의 경우 이미 사업이 정착되어 활성화되고 있어 우리 시민들에게는 더 큰 아쉬움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2022년 10월 19일 포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자전거 공유사업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우리 시도 자전거 공유사업을 언제 시작할 것이며 어떻게 확대해 나가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국비 유치 공모사업에만 치중되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관행을 탈피해서 포천시 전체를 바라보고 자체적인 도시재생 균형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정책과 전략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국비 100억을 받아 내는 지방비도 매칭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비가 없어도 효율적으로 잘 계획한다면 시민들이 필요한 지역에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고 국비는 받아오면 더 좋은 방향이 생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에 따라 민간투자를 유치해 사업의 규모를 더 키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도시재생 정책을 통해 우리 시에 맞는 도시재생을 설계해야 포천형 도시재생이 될 것입니다.
국비 사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기울여 주신 미래중심도시추진단의 지역발전과 도시재생팀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비에 의존하기보다는 포천의 특색을 잘 담아낼 수 있는 도시재생을 설계해 섬세한 행정력을 투입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중장기적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을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