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성인지예산’과 ‘양성평등기금’의 문제점과 실질적인 양성평등 구현을 위한 예산운용을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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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175회 |
| 차수 | 제1차 | |
| 의원 | 조진숙 | |
| 작성일 | 2023.1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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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서과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백영현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 양성평등 정책의 재정적 바탕이 되는 ‘성인지예산’과 ‘양성평등기금’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실질적인 양성평등 구현을 위한 예산 운용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재정법」,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따르면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함으로써 사회 저변의 남녀평등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정례회 예산(안) 심의를 준비하면서 우리 시 성인지예산의 운용 실태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2024년 기준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은 20개 부서 48개 사업에 재정은 93억 원 규모입니다. 단순히 재정 수치만 놓고 보면 일견 우리 시가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에 재정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일례로 올해 세입예산 대비 성인지예산 편성 비중을 고작 1%대 수준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26위, 최하위권에 속하고, 그나마 올해 확보한 예산도 내년에는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의 규모도 문제지만 성인지예산 사업의 이행 실적도 초라한 수준입니다. 지난해 결산 자료를 보면 성인지예산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률이 평균 5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실망스러운 성과가 말해주듯 양성의 일자리 증가, 복지 증진 등 양성평등 구현을 위한 대개의 사업들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재정의 역할에 대해 우리 시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러운 지점입니다. 한편 성인지예산의 운용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들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각 부서는 양성평등 목표 달성에 대한 기여도를 판단해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을 발굴해야 하지만 본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의 정부 성인지예산 분석기법에 따라 우리 시 성인지예산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의 사업들이 예산의 운영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일례로 규제 개혁 및 적극행정 추진, 홍보물 제작, 노인복지 증진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사업 등 수혜 대상이 남녀를 불문한 불특정 다수인 경우가 있고, 노인회 운영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적격심의 운영, 포천문화대학, 생활체육교실 상설 운영, 시립도서관 자료 구입 지원 등 사업 목적이 양성평등 증진과 무관하거나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추상적이고 간접적이어서 구체적인 사업효과를 측정하는 게 불가능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밖에 포천PD 운영,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등 성과목표로 직원 또는 관계자 몇 명에게 성인지교육을 실시한다면서 교육을 근거로 사업 전체를 성인지예산으로 둔갑시킨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앞서 언급한 사업들이 정녕 성인지예산의 운용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까? 엉뚱한 사업을 무리하게 성인지예산으로 포함시킨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성인지예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배제하고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별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십시오. 담당 부서는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해 해명과 함께 성인지예산의 실효성 개선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 본예산 심의 전까지 본 의원에게 보고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성인지예산과 함께 양성평등기금의 부실한 운용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2024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보면 기금 조성액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등 재정 측면에서 견실하게 운영하는 듯 보이나 이는 실상, 기금에 돈은 쌓이는데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극히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관련 조례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등에 집행할 수 있지만 내년도 기금사업은 4개 공모사업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전부입니다. 그나마 있는 공모사업도 일반회계로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처럼 사업을 하지 않으니 기금 지출액도 3,250만 원 수준으로 기금 수입액 약 21억 원 대비 1.5%에 불과합니다. 올해 기금 예치를 통한 이자수입이 6,500여만 원인데, 사업예산이 기금 이자수입만도 못합니다. 우리가 양성평등기금을 운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원은 넘쳐나는데 예산은 관행대로 편성하고 꼭 필요한 사업은 발굴조차 못 하고 있으니 집행부가 양성평등 구현에 의지가 있기는 한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의 유명무실한 기금 운용은 행정력만 낭비하고 시민들에게 아무런 실익도 주지 못합니다. 기금의 운용 목적에 맞는 내실 있는 운용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양성평등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지향해야 할 가치이다.”,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살기 좋은 포천시를 위해 다양한 양성평등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 지난 양성평등주간 행사에서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구현하는 일에 우리 시 행정이, 그리고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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