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드론작전사령부 사태 이후 포천시 미래를 향한 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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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173회 |
| 차수 | 제2차 | |
| 의원 | 안애경 | |
| 작성일 | 2023.09.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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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애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포천시의 ‘미래 비전’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년 1월, 드론작전사령부 창설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뒤로 부대 배치 찬반을 둘러싼 첨예한 논쟁을 이어왔습니다. 시민 여론조사 결과, 찬성과 반대는 오차범위 3.1% 내인 38.8% 대 40.9%로 비등하게 나타난 것처럼 시민 사회는 물론이고 의회까지 논쟁 상황을 오롯이 반영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지난 9월 1일, 「드론작전사령부」는 창설되었습니다. 부대 창설이 이루어졌으므로 본 의원은 여러 의견에 대해서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드론작전사령부」가 창설되기까지 우리가 논쟁하였던 시간들은 큰 가치가 있고 찬반을 떠나서 포천시민의 모든 주장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방향은 어제가 아닌 내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택과 집중이 참으로 필요한 때이며 깊은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위한 설계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북한의 무인기 침범사건을 통해 불거진 국가안보의 불안함 해소를 위해 우리만의 대응 군사체계 즉, 드론대응체계 이것이 현실에 필요하다는 모든 공감이 있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방 최일선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포천시가 국가안보를 위해 한발 양보하여야 하는 지리적 숙명을 안고 있음도 이해합니다. 다만 오랜 기간 부대 배치로 인해 피해를 경험해 왔던 우리 시민들은 배려와 보상이 없는 일방적 양보가 혹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과 우려를 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안은 포천시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받은 공식 답변을 통해 일단락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문서에는 「드론작전사령부」 내 드론은 일체 운영하지 않으며, 영구적으로 운영하는 예하 전투부대 없다는 점, 또 소음, 고도제한, 주민 재산권 등 추가적인 제한사항 발생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답변을 믿을 수 있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답변이 약정서 형식의 공식의견이라 하더라도 그 이행은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식 답변의 형식은 우리 포천시가 향후 변동사항에 대해 국방부에 더 강력한 입장을 취할 수 있는 명분이고, 근거가 될 것이므로 우리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드론은 군사용 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였지만 현재는 드론산업은 빅데이터, 자율운행, 인공지능 및 사물인터넷 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최첨단산업으로써 공공 혹은 민간의 구분 없이 그 파급효과가 상상을 초월하는 잠재력 있는 미래산업입니다. 포천시는 경기도에서 유일한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입니다. 이 구역에서는 드론 실용화나 사업화 등을 위해 받아야 하는 각종 규제가 면제되거나 간소화 되어서 개발하는 기체의 실증 기간을 약 5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천에는 드론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고등학교인 영북고등학교가 있고, 드론 정비·비행 자격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대진대학교가 있습니다. 이에 현재 우리 시는 드론 방위산업을 특화산업으로 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드론 산업 육성에 뛰어드는 전국 지자체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방향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드론작전사령부」를 포함하여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적극 활용한 특화 정책을 개발하여 포천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미래의 방안을 찾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아시다시피 “포천기회발전특구및드론첨단산업기업유치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어제가 아닌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포천시의 미래를 위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시간은 비가역적이고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부터 시작해 앞을 향해 걸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안설명을 했으며 또 이어서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드론작전부를 둘러싼 하나의 장이 이제 막을 내리고 이제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자에게 미래는 다가옵니다. 포천 비전을 향해 뜻을 모아 의회가 준비한다면 위대한 포천비전은 우리에게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포천기회발전특구’ 지정과 아울러 ‘드론첨단산업기업 유치’를 위해 지역발전의 미래를 이어가길 바라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드론작전사령부를 둘러싼 하나의 장이 막을 내리고 이제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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