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시장의 무책임한 시정질문 후속대응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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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179회 |
| 차수 | 제3차 | |
| 의원 | 김현규 | |
| 작성일 | 2024.09.26 | |
| 회의록 | - | |
| 영상 | - | |
김현규 의원입니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오늘, 의회 민주주의가 실종된 포천시의 민낯과 제 발로 의회 협치를 걷어찬 백영현 시장을 규탄하고자 무거운 마음으로 발언대에 섰습니다.
지방자치 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의회와 집행부가 수레의 두 바퀴처럼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의 바퀴가 지나치게 크거나 고장이라도 나면, 지방자치의 수레는 결코 굴러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회와 집행부는, 과거 행정부 중심의 관선(官選) 시대 유물을 혁파하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 정립을 위한 제도와 관습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포천시의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시민의 대의기관을 대하는 집행부의 자세만큼은 분명, ‘소통’과 ‘신뢰’의 ‘시민중심’ 포천이 아니라 ‘불통’과 ‘불신’의 ‘관료중심’ 포천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경험한 집행부 행정의 불통과 불신이야 이제는 새롭지도 않습니다.
다만 3개월 전 임시회에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수 차례 후속조치를 약속하고도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오늘 태연하게 시장석에 앉아 계신 시장님을 보니, 말 그대로 한숨만 나옵니다.
의회는 집행부에 민의(民意)를 전달하고 집행부의 행정을 감시·견제하기 위해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의회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설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난 3월, 제177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은 ▲포천세무서 이전, ▲문화재단 본부장 채용 등에 관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록에 분명히 남아 있는 것처럼, 백영현 시장은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후속 조치를 공개적으로 약속했습니다.
포천세무서 관련 건만 해도 ▲전직 소흘읍 공무원의 일탈행위에 대해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다.” ▲즉답이 미흡한 부분은 “답변서를 작성해서 의원님하고 협의드리도록 하겠다.”
▲탁상감정 등 세무서 매각 절차에 대해 “정확하게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다.” ▲소흘읍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계획 자료를 제출하겠다” 등 수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심지어 시정질문 중간에 서과석 의장님께서 ▲문제를 파악해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하신 사안에 대해서도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문화재단 본부장 채용에 관해서는 ▲경력기술서에 대한 진위 여부 입증 요청에 시장은 “확인하겠다”고 했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채용 자격과 절차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알아보겠다.”, “확인하겠다.” “협의하겠다”, “보고하겠다.” 등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뭐 하나라도 지킨 게 있습니까?
언제 확인하고, 협의하고, 보고할 예정입니까? 이미 3개월을 기다렸는데, 아직도 시간이 더 필요합니까? 시장의 모든 약속이 그저 불편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공수표(空手票)에 불과했습니다.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여러 의원님께서 우리 시 주요 현안을 말씀하셨고, 시장은 또다시 제도 개선을 포함해 수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이미 경험을 통해, 더 이상 시장의 약속을 믿을 수 없는데, 어떻게 이행을 담보하겠습니까?
혹시, 시장께서는 줄곧 ‘부서장 책임제’를 강조해 왔는데, 간부 공무원에게 모든 권한과 책임을 부여했으니 시정질문에 관한 사항도 이제는 시장 소관이 아닙니까?
시장은 수 개월째 묵묵부답(黙黙不答)이고, 책임 있는 부서장 중 누구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정질문은 이제,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하루만 참고 버티면 되는 한낱 이벤트로 전락했습니다.
지방자치와 협치 정신에 반(反)하고 의회를 대놓고 무시하는 집행부의 이러한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께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민의를 담아 포천의 발전을 제안하는 시정질문이 더 이상 시장의 허언증(虛言症)과 거짓 약속에 농락당해서는 안 됩니다. 시정질문에서 나온 각종 제안에 실행력을 담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정질문 사안에 대한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고 시민께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관련 조례 또는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미 비슷한 내용을 법제화한 의회도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 의원님들의 초당적(超黨的)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도 당부합니다. 날개와 눈이 하나밖에 없는 전설의 새 비익조(比翼鳥)는 다른 새를 만나야 서로에게 의지해서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포천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천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건강한 긴장 관계를 바탕으로 협력과 비판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의회 권한을 막무가내로 무시하고 시장부터 공수표를 남발하는 행정은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자해공갈에 지나지 않습니다.
상생과 협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집행부의 전향적인 자세, 그리고 의회의 시정질문에 대한 책임 있는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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