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포천시의회
시민과 공감하고 신뢰 받는 의회

포천시의회


홈으로 회의록 시정질문

시정질문

질문제목, 대수, 회기, 차수, 의원, 날짜 질문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손세화 의원 제목 [보충질문]포천시 도시재생기초지원센터 민간위탁 선정과정의 불공정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대수 제5대 회기 제159회
차수 제6차 날짜 2021.09.15 수요일
회의록 제5대 제159회 본회의 제6차 보기 영상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손세화 의원 질문내용
사랑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박윤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방청하고 계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세화 의원입니다.

포천시 도시재생기초지원센터 및 영북면현장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선정과정에서 명백한 결함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력 사항을 단순히 잘못 기재한 것이라거나 연구용역에 단순히 사업참여만 했을 뿐인데도 총괄자로 기재한 것도 상관없으며, 이해관계자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했지만 문제되지 않는다는 답변에 유감을 표합니다. 공정한 포천시를 기대하는 15만 포천시민을 대변하는 위치에 서서, 위 사안에 대해 본 의원은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포천시 도시재생기초지원센터장 본인이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관련해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조직의 간사가 아님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력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은 착오가 아닌 기만을 목적으로 한 허위기재로써 경력사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또한, 기초지원센터장 이력 역시 경력사항에 기재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사업의 발주처를 광역 및 기초 지자체로 작성하고 본인의 직위를 총괄로 기재하였지만 함께 제출한 증빙자료는 해당 지자체에서 발급한 증빙자료가 아닙니다. 해당 용역사의 사업참여확인서일뿐 참여 범위 역시 사회경제 분야 및 사업구조 총괄 등으로 사업 전체에 대한 총괄이 아닌 사업참여입니다. “사업총괄”의 위치와 “사업참여”는 명백히 다른 경력이며 이 역시 본인의 이력을 과대 포장한 적극적인 허위 기재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첫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는 민간위탁 선정 시 증빙자료를 제출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빙자료를 받지 않았음이 사전에 입증되었습니다. 추후 이력사항 및 기타 모든 사항에 대해 공신력 있는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을 한 바 있는지, 사업의 발주처를 통하여 공신력 있는 증빙자료를 받지 않고 용역사를 통해 확인서를 받아 제출받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해관계자의 심의위원 참여는 공정한 기회와 정당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공고문에 심의위원 제외조항을 표기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선정심의위원회에 참여한 세종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의 경우 영북면 도시재생 관련 컨설팅에 참여한 이해관계자임이 분명하며, 심의위원 중 UN해비타트 팀장의 경우 수탁기관인 사단법인사회적공유연구원의 센터장, 현재 기초지원센터장이 작성한 영북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친환경 및 청년사업 등의 주체로 많은 부분 등장하는 이해관계자로서 사전계획 단위에 참여한 기관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심의위원을 선정하는 데 있어 행정이 당연히 확인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과 더불어 앞으로의 대처 방향 등 포천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포천시 도시재생기초지원센터 및 영북면 현장지원센터 직원들을 제외한 수탁기관인 (사)사회적공유연구원의 기초센터 및 현장지원센터 업무참여율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수탁기관인 (사)사회적공유연구원이 다른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어 수탁받은 우리 시 사업에 충실히 참여하고 있는지, 우리 시 도시재생 관련 업무에 여러 가지 차질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부당한 특혜를 통해 선정된 포천시도시재생기초지원센터 및 영북면 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명백한 취소사유가 밝혀졌습니다. 민간위탁 선정을 취소하시겠습니까?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답변자, 회기, 대수, 답변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충답변]포천시 도시재생기초지원센터 민간위탁 선정과정의 불공정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대수 제5대 회기 제161회
차수 제6차 날짜 2021.09.15 수요일
답변회의록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답변 영상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태승 답변내용
안전도시국장 이태승입니다.

손세화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포천시 도시재생기초지원센터 민간위탁 선정과정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간위탁 선정 시 증빙자료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증빙자료를 통한 확인 유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인 사단법인 사회적공유연구원의 정량평가 증빙자료를 검증하면서 발주청의 자료나 용역사의 자료를 동일한 증빙자료로 보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모든 증빙자료를 발주청의 자료로 요구하시면 다시 한 번 검증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이해관계자가 심의위원회에 참여하였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관계자라고 말씀하신 세종시기초지원센터장은 영북면 도시재생계획 수립 당시 자문위원으로서 참여하여 영북면 도시재생 실정을 잘 아는 위원일뿐 민간위탁사의 자문위원이 아닙니다.
또한 UN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소속 팀장은 영북면 도시재생뉴딜사업 내 청년서포터즈 운영사업의 운영 주체 소속으로 민간위탁사와는 이해관계가 없어 두 분 모두 포천시 조례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등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자가 아닙니다.

셋째, 민간위탁사의 포천시 도시재생기초센터, 영북면 지원센터는 업무참여 인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인 (사)사회적공유연구원 인력은 총 21명이며 그중 비상근 3명을 제외한 상근 18명 중 포천시에 7명, 세종시 조치원현장지원센터 인력은 11명이 별도로 근무하고 있어 중복되는 인력은 없습니다.

넷째, 민간위탁 선정 취소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58회 정례회 및 현 제159회 임시회의 시정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민간위탁 선정사에 대한 취소사유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민간위탁사가 운영을 하면서 민간위탁협약서 제18조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해당될 시에는 민간위탁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손세화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참고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써 현 정부에서 5년간 5조 원을 투입으로 500여 곳의 도시재생을 심사,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현재 전국 460개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이에 따라 도시재생센터 또한 400여 곳 이상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천시처럼 지역 인프라가 낙후된 지역은 도시재생센터 근무인력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 신읍동 현장지원센터의 경우 센터장과 근무인력 모집공고를 3번씩 재공고하여 겨우 인력을 확보하였습니다. 포천시에서는 신읍동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국토부로부터 도시재생사업 참여업체로 인가받은 사단법인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민간위탁사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과정에서의 미숙함보다는 앞으로의 사업 진행이 원활히 추진되어 포천시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