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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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포천시 농가와 상생할 수 있는 이주노동자 인권보장 및 근로환경개선에 대한 포천시의 근본적인 대책 | ||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170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3.04.03 월요일 | |
|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 손세화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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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농가와 상생할 수 있는 이주노동자 인권 보장 및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포천시의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속헹씨가 채소농가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고 얼마 전인 2023년 3월 태국 출신 이주노동자 분추씨가 축산농가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포천에서 있었습니다. 특히 분추씨 사망사건과 관련하여서는 백영현 포천시장님, 박동화 보장협의체 민간 위원장님을 비롯해 포천시 관계자 여러분들의 잘 대처해 주셔서 무사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포천시에서 이와 같은 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이고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언론을 통하여 포천시가 인도적인 차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재발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입장은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입장을 넘어서서 포천시가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근로환경에 대해 어떻게 노력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가도 이주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지만 어두운 단면만 보도되어서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합니다. 농가와 함께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인간적인 삶의 권리와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해 앞장서는 포천시가 되길 바라며 포천시 농가와 상생할 수 있는 이주 노동자 인권 보장 및 근로 환경 개선에 대한 포천시의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 포천시의 진지한 생각을 담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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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근로환경 등에 대한 개선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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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6대 | 회기 | 제170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3.04.03 월요일 |
| 답변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답변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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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근로환경 등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우리 시에서 그간 이주노동자와 관련하여 추진한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공약사항으로 작년 11월에 조직개편을 통해 기업지원과에 외국인근로자팀을 신설하고 외국인근로자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지방소멸대응기금 35억 원을 확보하여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작년 12월에는 그간 코로나로 어려웠던 세계 이주민의 날 기념행사를 많은 이주민들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외국인대표자협의회를 13개국 19명으로 구성하여 이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책을 홍보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시청 내에는 부시장님을 협업관으로 하는 외국인 관련 업무 협업체를 구성하여 각 부서간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통해 이주민 문제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운전면허 학과시험 교육 시책을 현재 성황리에 추진 중에 있고 금년 5월에는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세계인의 날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 10월에는 이주노동자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내국인과 이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장을 만들겠습니다. 특히 금번 발생한 태국인 외국인근로자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부시장 주재로 업무 협업 관계관 회의를 개최해서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인도적 차원으로 접근해서 민간 협업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포천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금번 제1회 추경 사업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 노동 실태조사에 따른 정책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정책방안을 마련하여 이주노동자 인권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에 찾아가는 한국어 학당을 개설하여 각 기업에 맞는 한국어 교육과 심리상담을 병행하여 이주노동자의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농업분야의 이주노동자와 관련해서는 외국인근로자를 가장 많이 고용하고 있는 포천시 시설채소연합회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준수 및 인권보호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서면으로 당부하고 의정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지난 3월 23일 포천시 시설채소연합회 간부 및 작목반장 등 20여 명을 대상으로 외국인노동자 인권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회원농가를 대상으로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고용인력과 그 밖에 외국인 인력에 대한 현황조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시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장에서의 실제적인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농업지역 내 외국인 거주시설 건축행위 허용 등 농지법의 중앙적인 제도개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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