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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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포천시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의 전반적인 문제점 | ||
| 대수 | 제5대 | 회기 | 제158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1.06.15 화요일 | |
| 회의록 | 제5대 제158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 손세화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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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박윤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온, 오프라인으로 방청하고 계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세화 의원입니다. 포천시는 지난 2020년 12월 영북면의 도시재생뉴딜 중심시가지사업, 영중면의 도시재생인정사업, 이동면의 도시재생예비사업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후 2021년 1월 28일 포천시 도시재생팀의 인력부족 및 도시재생사업을 이끌어갈 전문인력의 부재를 이유로 집행부에서는 포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고 의회는 이를 원안 가결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21년 2월에는 포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공고 및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였고, 4월에는 포천시 도시재생기초센터 및 영북면현장지원센터의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 협약을 근거로 포천시 도시재생 기초지원센터 798,000,000원(3년 기준), 영북면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3,041,481,000원(3년 기준)으로 위탁사업 총 사업비는 3,839,481,000원(3년 운영)이 투여됩니다. 막대한 예산과 3년이라는 상당한 기간동안 포천시 도시재생뉴딜 사업 전반을 맡기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끔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선정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선정된 사업에 주민 의견을 잘 수렴하여 추진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할 것인바,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열정에 비해 행정적인 지원이 실효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는지 필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2020년 12월 포천시 각 지역 도시재생뉴딜 사업선정 이후 포천시 도시재생뉴딜사업(영북면, 영중면, 이동면)의 전반적인 추진상황 및 성과(발주된 용역 및 성과포함)는 무엇입니까? 둘째, 포천시 도시재생 기초지원센터 인력 및 신읍동, 영북면, 영중면, 이동면 등 현장지원센터 근무인력 및 위촉직 센터장과 총괄계획가 등의 최초 인적구성, 현재 인적구성을 비롯하여 위촉기간, 근무조건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력서 및 증빙서류, 위촉장,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해 주시고 규정에 의거한 실제 근무기간 등 명시바랍니다.) 셋째, 현재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미진한 사업진행으로 주민 여러분의 민원이 제기되는 등 수탁기관이 과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바가 큽니다. 또한 최근 5년이내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실적과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만 지원토록 한 높은 문턱, 그리고 단독응모의 경우에도 재공고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일정 심사점수 이상의 경우 단독응모자를 민간위탁 대상자로 선정하도록 명시하는 등 막대한 예산범위에 비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민간위탁 공고로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바 민간위탁 공모시 각 신청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실적증명서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동면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준비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탈락한 이유는 무엇인지, 선정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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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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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5대 | 회기 | 제158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1.06.15 화요일 |
| 답변회의록 | 제5대 제158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답변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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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2020. 12. 22.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영북면, 영중면, 이동면) 선정 이후 추진사항 및 성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영북면은 ‘20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유형은 중심시가지이며 총사업비 250억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현황으로는 - 2019. 3. 26. : 영북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착수 - 2020. 9. 7. : 영북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변경계약 - 2020. 9. 15. : 영북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준공 - 2020. 9. ~ 12. : 별도의 용역사없이 오승수 센터장(당시 총괄계획가)과 영북 주민들이 사업계획 등을 발굴 및 공모 준비하여 당선되었으며, - 2021. 1. ~2021. 6. : 영북면 활성화계획 승인 고시를 위한 수정 보완 작업중에 있고 - 2021. 3. : 도시재생뉴딜사업 계획 부지 매입(‘21년 사업비 중 64.2% 사용) - 2021. 4. : 영북면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민간 위탁 및 위탁금을 지급(’21년 사업비 중 91.8% 사용)하였으며, - 2021. 6. : 영북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및 고시할 예정이며, - 2021. 7. : 영북면 스타투어업 허브센터 등 설계용역 발주 예정입니다. ○ 영중면은 ‘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유형은 인정사업이며 총사업비는 99억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현황으로는 - 2020. 9. ~ 12. : 별도의 용역사없이 이길환 센터장(당시 기초지원센터장)과 영중 주민들이 사업계획 등을 발굴 및 공모 준비하여 당선되었으며, - 2021. 2. ~ 5.: 영중옴파로스38하우스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건축위원회 심의, 일상감사, 계약심사를 마치고 - 2021. 6. 11.: 영중옴파로스38하우스 설계용역 수행자 모집공고를 하였습니다. - 2021. 7~: 영중면 주민 역량강화교육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대학 등) ○ 이동면은 ‘21년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 유형은 뉴딜사업 전 단계인 예비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현황으로는 - 2019. 12. 20. : 포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및 이동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착수 - 2020. 11. 13. : 도시재생 예비사업 공모 신청서 제출 - 2020. 12. 22. : 도시재생 예비사업 공모에 최종선정 되었습니다. - 2021. 4. ~5. : 이동면 지역자원조사 및 마을재생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준공완료 하였고, - 2021. 6. : 이동면 주민공동체 역량강화교육(도시재생대학, 워크샵) 운영 용역을 발주 하였으며, - 2021. 7. : 이동면 간판정비사업 및 안내판 설치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 둘째, 총괄계획가 및 도시재생 지원센터 인적구성, 위촉기간, 근무조건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 도시재생 총괄계획가는 1명으로 영북면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를 위해 2020. 7. 9. ~ 사업종료시까지 오승수 총괄계획가가 비상근으로 위촉되어 활동하였으며, 현재 총괄계획가 자리는 공석입니다. ○ 기초센터는 21년 4월 민간위탁 협약에 따라 ‘사단법인 사회적공유연구원’이 기초센터의 운영계획안 및 올해 추진 예정인 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출하고, 그에 따라 민간위탁사의 인력을 파견 배치하여 4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초센터장은 ‘오승수 센터장’이 시로부터 기초지원센터의 센터장으로 위촉되었고, 근무형태는 주 3일 비상근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명의 직원은 민간위탁사가 직원을 직접 파견하여 기초센터의 상근직으로 배치하였습니다. (근무자 명단은 최재익 부센터장, 배혜연 팀장, 류연일 선임연구원입니다). 이들의 근로계약서 및 이력사항은 붙임 1로 제출하였습니다. ○ 또한 기초센터는 4월 위탁일로부터 현재까지 전 인력이 이동면 활성화계획서 광역공모 제출을 위한 활성화계획서 작성 및 주민협의회 운영, 영북면 사업계획서의 경기도 승인절차 수행을 위해 총 7차례의 협의 과정 및 활성화계획서 수정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기초센터는 기존 신읍동현장지원센터와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었으나 기초센터와 신읍동 현장지원센터의 분리에 따라 현재 시청인근 건물을 임대하여 기초센터 사무실을 재오픈하기 위해 준비중에 있으며 6월 21일을 전후로 기초센터 이전이 완료될 예정이며 이후 포천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정책기획, 홍보사업, 도시재생대학 운영, 현장지원센터의 성과관리 및 모니터링 등의 보다 체계화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진행할 것입니다. ○ 신읍동 현장지원센터는 19년 1월 개소식과 함께 기초지원센터와 신읍동 현장지원센터를 통합하여 행정직영으로 운영해왔으나, 21년 4월 기초센터 위탁을 통해 신읍동 현장지원센터로 독립되어 총 4인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신읍동 현장지원센터장은 ‘이길환 센터장’이 위촉되었고, 근무형태는 기간제근로자로 상근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명의 직원은 시가 기간제 직원으로 직접 채용하여 상근직으로 배치하였습니다.(근무자 명단은 이정민 사무국장, 고민수 팀장, 김윤성 사무원입니다). 이들의 채용에 대한 공고문 및 이력사항은 붙임 2로 제출하였습니다. ○ 영북면 현장지원센터는 기초지원센터와 마찬가지로 21년 4월 민간위탁 협약에 따라 ‘사단법인 사회적공유연구원’이 영북면 현장지원센터의 운영계획안 및 올해 추진 예정인 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출하고, 그에 따라 민간위탁사의 인력을 파견 배치하여 운영하고자 했으나, ○ 현장지원센터장 및 주민협의체 의견을 반영하여 공개채용을 통한 인력채용을 진행중에 있으며 6월 말까지 운영 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 영북면 현장지원센터장은 ‘임재현센터장’이 위촉되었고, 근무형태는 주 2일 비상근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공개채용 공고문은 붙임 3으로 제출하였습니다. ○ 이동면 현장지원센터는 도시재생사업 공모 필수 조건에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추진하게 되어있어 센터 설치중이며 운영 인력의 경우, 사업 선정 전까지 기초지원센터에서 ‘최재익 부센터장’을 파견하여 임시 운영할 계획이며, 사업 선정 시 타지역 현장지원센터와 같이 별도 구성하여 운영 예정입니다. ○ 셋째, 포천시 도시재생 기초지원센터 및 영북면 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공고 및 수탁기관 선정과성 투명성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최근 5년이내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실적과 경험이 있는 비영리 법인만 지원하게 한 이유는 ○ 운영실적에 대한 조건의 경우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 및 원탁회의 시 기 제출된 자료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해당 민간위탁은 포천시 전체 도시재생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부처연계사업 공모사업 추진과 주민역량강화를 포함한 체계적인 주민참여 체제 마련 및 각 현장지원센터 별 노하우 축적이 필요한 사항으로, 포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 지원센터 전문인력과 운영실적 조건을 명시하였으며, ○ 수탁기관 조건에서의 “법인”은 추후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있어, 위탁기간 내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소규모 단체가 아닌 법인으로 한정하였습니다. ○ 재공고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일정 심사이상의 경우 단독응모자를 민간위탁 대상자로 선정하도록 명시하였다고 질문하셨으나 ○ 해당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2021.6.30.까지 한시적 특례)한 사항이며, ○ 또한 공고 시 입찰자가 1인 뿐이더라도 평가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를 하겠다는 사항도 공고문에 기 명시하여, 입찰자가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재공고 계획이였음을 말씀드립니다. ○ 다음 질문 내용인 민간위탁 공고 및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에 대하여 ○ 본 민간위탁을 위해 ①의회동의 요구 ②수탁기관 모집공고 ③ 선정심의위원회 모집 공고 ④ 심의위원회 후보신청 접수 ⑤ 제안서 접수 ⑥ 심의위원회 개최 ⑦ 협약체결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 증빙자료로 제출한 사항처럼 지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며 해당자료는 붙임4로 제출하였습니다. ○ 또한 수탁기관 자격요건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2곳이 제출한 서류는 점수표에 따라 투명하게 정량평가를 진행하였으며, ○ 정성평가인 사업제안서 발표평가를 위해서 구성된 심의위원회 평가위원 구성시에도 내부인원(도시계획위원회) 및 외부인원(후보신청자)으로 구성된 3배수의 심의위원회 후보자 명단을 설정하였고 제안서 접수 당일 심의위원회 후보가 누군지 알 수 없는 번호를 참여 사업자가 직접 추첨하여 다수의 번호를 선택받은 후보를 심의위원으로 선정하였으며, 추첨 당시에도 후보 선정의 투명성을 위해 감사부서 직원을 배석하여 공정하게 진행하였습니다. ▢ 이동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준비과정 및 탈락이유, 향후 계획 ○ 이동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20년 10월 포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따라 이동면 장암리(4리, 5리) 일원 약 10만㎡에 대해 활성화계획을 수립, 공모 진행중입니다. ○ 당초 올해 5월 경기도 광역공모 제출을 목표로 활성화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사를 선정하여 준비하였으나 용역사 담당자의 퇴사 등 용역사가 사업계획서 작성을 원활히 준비하지 못해 기초센터의 센터장 등 민간위탁 수탁기관 직원들이 투입되어 5월 광역공모에 응모하였으나 ○ 사업계획에 필요한 부지확보 점수 미달로 사전적격성 검증에서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부지확보 점수가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을 제출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2021. 2월 경기도에서 시행한 공문 내 뉴딜사업 공모 수요조사에 제출한 뉴딜공모 수요와 실제 공모 수요가 상이할 경우 지역에 패널티를 부과하겠다고 공지한 사항에 따라 부지확보 점수가 미달하였지만 수요에 따라 제출하였습니다. ○ 향후 뉴딜사업 공모에 대한 계획은 2021. 9월말 국토교통부 중앙선정 일반근린형(주거재생 특화형/266억 규모)을 준비 및 공모 신청하여 당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손세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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