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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세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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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손세화 의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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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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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포천시의회 의정홍보비 1억2,000만 원의 공정한 집행을 촉구합니다!
손세화 의원 회기 제161회
차수 제2차
의원 손세화
작성일 2021.12.16
회의록 -
영상 -

안녕하십니까. 손세화 의원입니다.

2022년 포천시의회 의정홍보비 12,000만 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을 촉구하고 포천시민 여러분의 알 권리를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20201212일 포천뉴스에서 시의회 홍보예산 시의원들이 1억 원 전액삭감, ‘의장이 지출하는 홍보비 기준 없다며 삭감이라는 헤드라인으로 기사가 나왔고, “포천시의회는 시의회 의장이 매년 1억 원씩 언론사에게 홍보비를 지출하고 있지만 시의원들은 1억 원의 홍보비가 지출기준 미비에 따른 전액삭감을 이유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포천뉴스에서는 2020년 의장홍보비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가 없는데 이게 이렇게 기사화된 게 조금 궁금하기는 합니다.

 

일단 본 의원이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이후 집행된 의회홍보비는 12,000만 원 중 22%에 해당하는 2,670만 원이고 이는 동료의원님들이 결재했던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의장으로 재직하던 2021년 본예산 심사 때에는 같은 지출기준이 엄연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서 의정홍보비를 전액 삭감했던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합니다.

게다가 이러한 동료 의원님들의 자기모순적 행동으로써 2022년 의회활동홍보비 지출기준을 아직 만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운영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억 원의 예산을 가결한 동료 의원님들의 모습에 다소 당황스러울 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회기에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되지 않아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예산 관련 올해 홍보비에 대해 공식적으로 질의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끝난 후 올해 홍보비 관련하여 언론사별 최종 내부평가표 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부의장님의 편파적인 올해 홍보비 집행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시민 여러분의 혈세가 공정하게 집행되기를 바라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올해 의정활동홍보비 최종집행계획은 송상국 부의장님과 임종훈 운영위원장님의 결재를 통해서 집행되었습니다. 송상국 부의장님은 의회사무과장과 의회홍보팀장께 물어보라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송상국 부의장님의 의견에 따라 변동된 사항이 반영되었고, 의회사무과장과 의회홍보팀장은 홍보비 집행과 관련해서 영향을 끼칠 수 없었음을 확인한 바 있으니 의회사무과 직원 뒤에 숨지 말고 공정한 의회홍보비 집행에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의정활동홍보비 집행의 기준이 되는 언론사 내부평가표를 살펴보면

 

평가점수 100점을 기준으로 같은 점수를 받은 언론사임에도 불구하고 언론홍보비는 220만 원부터 440만 원이 집행되는 등 2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특히 같은 점수를 받은 언론사가 330만 원을 집행받도록 되어 있었지만 의원님들의 동의도 없이 갑자기 2차 집행계획을 변경하여 한 언론사에게는 220만 원을, 또 다른 언론사에게는 440만 원의 홍보비를 집행하는 등 편파적인 집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사업장 답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회를 홍보하는 그런 다양한 활동을 해주셨던 언론사가 최고점수를 받은 언론사에게는 최고 점수가 아닌데도 430만 원의 집행받는 언론사와 비교되게 330만 원만 집행되는 예가 있는가 하면, 50점 미만의 언론사에게는 의정활동 홍보비 배정이 없다는 기준에도 불구하고 10점을 맞고도 60점을 받는 언론사와 동일한 홍보비가 집행되는 등 편파적인 집행내역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포천의 명산을 소개하는 촬영에 협조한 언론사가 여러 군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점을 특정한 일부 언론사에게만 적용하여 자의적으로 홍보비를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사를 쓰지 않는 언론사는 홍보비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동료 의원님의 의견을 무시하고 2년간 기사를 단 1건도 쓰지 않은 언론사에도 홍보비를 집행한 사실도 있습니다.


또한 11월 25일 송상국 부의장님과 임종훈 위원장님은 집행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과 상의도 없이 임의로 2차 의정예고비 집행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의장이 의정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 집행”이라는 기준을 집어넣기도 하는 가 하면 의정보도 제공건수가 12건 미만이면 홍보비 집행을 제외한다는 명백한 기준을 만들어놓고도 12건 미만의 언론사가 4군데에 의정활동홍보비를 추가로 지급한 바 있어 기준을 싸그리 무시한 채 의정홍보비를 집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40점 미만의 언론사는 홍보비 지급을 제외한다고 명시해놓고도 이를 위반하고 홍보비를 추가로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과 상의를 통해 만들어진 명백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높은 점수를 받아도 송상국 부의장님의 편파적인 집행때문에 의회 홍보를 위해 열심히 뛰는 언론인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의회 전반에 걸친 운영의 공정성마저도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장직무를 행하면서 본인이 의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의장 역할을 운운하던 게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바로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입니까? 의정홍보비를 쌈짓돈처럼 이렇게 쓴다면 이것이야말로 로맨스가 아니고 부의장님은 불륜입니다.

 

송상국 부의장님! 언론홍보비 관련해서 동료의원간 회의를 거친 후에 부의장님께서 자의적으로 집행내역을 불공정하게 변경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홍보팀에서는 2022년 홍보비 집행기준을 내년 초에 마련한다고 합니다. 기준이 마련되면 그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확인한 결과 연제창 의원님, 조용춘 의원님, 강준모 의원님, 박혜옥 의원님은 올해 의정활동홍보비 최종 집행자료를 미리 접하지 못하셨다기에 관련 자료를 홍보팀을 통해서 공유하였으며, 제가 지금 지적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의정활동홍보비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저의 5분 발언이 다소 불편한 언론사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포천뉴스 고정숙 기자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어떻게 기사화할지 궁금한 정도입니다.

440만 원을 집행받은 언론사의 부당함을 지적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기사화될지 시민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한 언론사가 있겠지만 바른 곳을 지향하는 언론과 단 1명이라도 이 방송을 보고 불공정을 집어낸 것에 공감하는 시민 여러분이 계신다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이상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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