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부의장님, 운영위원 사임을 촉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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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159회 |
| 차수 | 제4차 | |
| 의원 | 손세화 | |
| 작성일 | 2021.09.07 | |
| 회의록 | - | |
| 영상 | - | |
안녕하십니까? 손세화 의원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의회 운영을 위해 이 자리에 서서 5분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하고자 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부의장님,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사임을 촉구합니다. 지난 9월 2일 15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부의장께서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써 선임한다. ”라는 규칙에 따라 본 의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신 바 있습니다. 이것은 의장직무가 정지된 본 의원이 특별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운영위원회 위원 보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한 채 송상국 부의장님께서 의장직무대리직을 수행하며 운영위원을 사임하지 않는 것은 다분히 부당합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의회 운영을 위한 상임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6명 이하의 의원으로 구성한다.”라는 규정은 운영위원회에 올라오는 안건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운영위원회 위원에는 의장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합리적 판단의 결과입니다. 운영위원회는 의회 의사일정 및 예산 등을 다룰 뿐만 아니라 의회 운영의 기초를 다루는 상설 위원회입니다. 현재 의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송상국 부의장님께서 의장직무대리로서 의장이 하는 일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는 회의규칙에 따라 회기 전체의사일정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는데 의장직무대리가 협의 요청한 사항을 본인인 의장직무대리가 운영위원으로서 협의하는 것은 논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포천시의회 법률고문의 공식 의견이기도 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운영위원 보임이 필요하다면 위원으로서 보임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또한 포천시의회의 법률고문의 공식 의견입니다. 이번에 운영위원회를 통해 3억 원의 추경예산안이 상정됩니다. 여기에는 의정활동홍보비 1억 원, 행정소송비 2,200만 원, 청사시설장비유지비 등 약 3억 원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운영위원으로 보임되지 않으면 3억 원에 대한 예산에 대해 의회사무과장에게 공식적으로 질의하고 답변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의원들과 공개적으로 토론할 권한 또한 박탈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본 의원의 권한뿐만 아니라 포천시의회 추경예산안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질의답변과 토론하는 것에 대한 포천시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투명하게 의정활동을 공개해야 할 의회 민주주의가 침해되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과 총책임자인 의장의 역할을 직무대리하는 송상국 부의장께서 운영위원회 안건을 최종 결재하고도 본 의원의 안건 심사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을 하며 안건을 심사하겠다는 모순된 행보를 강행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시민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는지 합리적으로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부당한 사유로 의장 불신임안이 가결되었고 본 의원은 의장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의장 불신임안에 대해 법적으로 다투고 있지만 아직 법적 판단이 확정되지 않았기에 의장이 아닌 의원으로서 활동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까지 방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의회사무과는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인 의원들이 감시 감독합니다.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 활동은 의회운영의 기초적인 활동으로써 의원이라면 마땅히 보장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부의장님!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써 선임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본 의원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해 포천시의회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의 역할을 통해 의원 역할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9월 8일 제2차 운영위원회가 열립니다. 부디 송상국 부의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의회사무과 총책임자인 의장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부의장님! 다시 한 번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회 운영을 촉구합니다.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사임을 촉구합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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