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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종훈 의원 제목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대수 제5대 회기 제147회
차수 제2차 날짜 2020.03.26 목요일
회의록 제5대 제147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영상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임종훈 의원 질문내용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생 등 엄중한 시국에도 흔들림 없이 시민과 포천시 발전에 헌신하시는 일 천여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포천시는 이번 코로나19에 대하여 모범적인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6일 시, 의회, 그리고 관내 기관 및 단체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포천사랑상품권 특별 할인 판매,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지원 및 특례보증지원 확대를 실시하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청을 비롯한 각 기관 및 단체는 자영업자 고충 감소를 위해 구내식당 휴무 월2회 실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상공인과 상생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 더해 관내 소상공인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우리는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13일부터 19일까지 소상공인 1,0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코로나19에 따른 피해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중‘97.6%’가 전주 대비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으며, 전체 중‘45%’가 전주 대비 매출이 절반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시는 이런 상황에 대응하고자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을 기존 2억에서 1억을 더 증액하기로 하였고, 의회 역시 사항이 긴박한 만큼 이에 대해 동의하고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그림의 떡’이라고 하는 주변 소상공인의 절규가 들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이나 여전히 높은 문턱으로 특례보증과 대출은 꿈도 못꾸는 소상공인도 다수입니다.

이는 돈을 빌려주는 금융사와 빌려야 하는 소상공인의 현실 간극이 너무 큰 것에 기인합니다.

현재 경기신용보증재단 포천지점는 특례보증을 받고자 하는 방문객이 몰려 대혼잡을 이루고 있고, 관내 은행에서도 대출 심사 물량이 쇄도하며 업무 처리가 지연되니 실제 특례 보증상담부터 대출 신청을 해 자금이 지원되는 기간이 무려 1~2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물론, 대출 부실이 금융기관 실적에 가장 민감하게 작용하는 현실에서 대출 절차 간소화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전반적으로 금융기관이 주도하는 사안인지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방안이 마땅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태의 여파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분들은 음식점과 도소매업 종사자 등 우리 시 경제의 밑바닥을 떠받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하루하루 금융 지원을 바라며 버티는 이분들에겐 2개월이라는 시간은 피가 마르는 시간입니다.

이처럼 상황이 급박한 이분들에게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마스크 대란’과 비교할 수 없는 극심한 혼란이 불어닥칠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이런 상황을 유념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시에서는 금융기관의 높은 벽으로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직접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가요?

두 번째,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금융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특례보증절차 간소화 및 대출심사 완화방안 등을 통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 역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현실적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가요?

세 번째, 본 의원이 제146회 임시회에서 제안한 우리 시 공무원의 업무추진비 사용 역시 관내에서, 특히 관내 소상공인 업체에서 최대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 총 비용 중 30%가량은 지역 화폐인 포천사랑상품권으로 구매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힘이 되어주기 위해 시청, 산하기관, 유관단체 등이 힘을 합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서면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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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대수 제5대 회기 제147회
차수 제2차 날짜 2020.03.26 목요일
답변회의록 제5대 제147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 영상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포천시장 박윤국 답변내용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용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임종훈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금융기관의 높은 벽으로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직접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 기본소득에도 불구하고 가장 지원이 취약해 보이는 곳이 소상공인입니다. 정말 배려심과 수준 높은 좋은 지적에 공감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는데 집행의 어려움이 많아 경기도와 우리 시에서는 검토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20.3.19. 경제 중앙대책본부 코로나 대응 1차 비상경제회의 시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 조치 발표에 따라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프로그램으로서 소상공인 지원 관련 지침이 시달되면 우리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특례보증 절차 간소화 및 대출심사 완화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 포천지점의 경우, 보증서 발급은 기존 2주에서 한 달 정도 소요되고 있으며, 현재 보증서 발급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시중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홍보·상담·서류접수·현장조사 등을 진행하고, 지역신보는 보증업무 단기 인력을 충원하여 보증심사에만 집중하고, 소액보증 3천만원 이하는 최소요건만 심사하며, 비대면 상담신청으로 심사기간 및 심사완화 중으로, 특례보증이 신속하게 처리되어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협의하였습니다.

○ 또한 금융기관 대출심사 관련해서는 금번 코로나19로 인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은 기존 6등급에서 7등급까지 완화하였으나, 기타 연체·세금체납 등의 이력을 가진 신청자에 대해서는 신보 및 금융기관, 지자체 차원에서 협의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지난 19일 발표한 정부의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신용등급이 낮은 7등급~10등급까지 가능한 한 보증 및 대출 처리를 통해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소상공인도 신청 대기 없이 신속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업무추진비 중 30%를 포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 2019년 우리 시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총 936,150,610원이며 이중 93.6%인 877,002,300원을 관내에서 소비하고 있어 30% 가량 포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회계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75호, 2019.5.28.)」에 따라 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카드 사용 가능하나 카드형 포천사랑상품권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인 경기지역화폐로 지방자치단체 구매 대상에 없어 업무추진비 집행 불가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가 가능함에 따라 각 부서의 업무추진비 일부를 지역화폐로 구입해서 간담회, 급식 등으로 지출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