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질문 | ||||
|---|---|---|---|---|
|
제목 | 가축분뇨 처리 대책 관련 | ||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169회 | |
| 차수 | 제0차 | 날짜 | 2023.02.09 목요일 | |
|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 임종훈 의원 | 질문내용 | |||
|
안녕하십니까? 임종훈 의원입니다. 백영현 포천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일선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관련 종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성원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국토는 10만㎢ 넓이에 5,000만명이 사는 것만으로도 과도한 환경 부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분뇨들은 하수처리장이 잘돼 있어서 처리가 되지만 소 한 마리는 사람 11명분, 돼지는 2명분의 분뇨가 배출된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사육되는 소 300만 마리는 사람으로 3,300만명, 돼지 1,000만 마리는 2,000만명분에 해당되기에 5,000만명이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1억명 인구가 사는 것과 같은 환경 부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구 밀도가 ㎢당 520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인데 더해 축산 두수까지 포함하면 환경 밀도는 1,000명이 넘을 것입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가축분뇨는 2017년 하루 평균 17만6,434㎥가 발생해 그중 72%인 12만7,108㎥가 퇴・액비로 자원화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생산된 퇴・액비가 전량 농지에 환원되지 않는데다 일부 농지에는 축분이 과도하게 투입돼 또다른 오염문제를 낳고 있으며, 경지에서 작물이 흡수하지 못한 양분이 결국 지하수와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포천시는 타 시군에 비해 가축사육농가 및 사육두수가 월등히 많은 지역 중 하나이며, 가축분뇨 또한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포천시의 가축분뇨 실태를 보면 가축분뇨는 매일 3,158톤이 발생되고 있는데, 축종별로는 한육우 1일 216톤(6.8%), 젖소 1일 626톤(19.8%), 돼지 1일 1,505톤(47.7%), 닭오리 1일 802톤(25.4%), 기타 1일 9톤(0.3%)이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가장 시급한 축종은 돼지이고, 대가축인 소의 분뇨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실정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시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다가올 3월에는 가축분뇨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해 봤을 때 특히 돼지의 분뇨로 이루어진 퇴・액비의 살포 시기가 5월 이내에 거의 마무리됨에 따라 5월쯤이면 그 대란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되고, 지금 이대로라면 그때는 진정 가축분뇨 대란을 피할 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적자사업으로 인한 가축분뇨처리시설의 경영난과 미운영(도산)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천바이오가스플랜트는 대기업임에도 적자난에 못이겨 사업승계 중에 있고, 공동자원화시설 중 1개 업체는 법정관리 이후 양도・양수자 이해관계 정리 중에 있으며, 그밖에 공동자원화 및 액비유통센터 등 가축분뇨처리 운영업체들도 열악한 입장에서 경영난에 휩싸여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가축분뇨 발생량 대비 처리시설이 태부족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돼지의 경우 1일 1,505톤이 발생하는데 1일 500~600톤 정도만이 처리시설을 통해 가축분뇨가 처리되고 있고, 나머지 분뇨처리에 대한 정확한 실태는 현재 파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세 번째, 가축분뇨는 연중 발생하는데 액비를 만들어 살포할 수 있는 시기는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퇴・액비는 대체적으로 작물재배 시기에는 살포하기가 어려워 주로 추수가 끝나는 10월경부터 이듬해 4월경까지 살포가 이루어지는 실정으로, 나머지 5개월 정도는 분뇨처리가 안되어 축산농가나 수익성이 없는 처리업체로써는 고통의 시간이 아닐 수 없으며, 가축분뇨를 저장(보관)하는 동안에는 악취 발생 민원으로 인한 민원만 팽배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번째, 수질오염총량의 한계로 개벌처리시설의 허가가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축산농가의 개별 처리시설 1개는 일반산업단지 1개 규모의 오염총량과 비슷한 실정입니다. 이렇듯 우리시의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현재의 위기는 지금까지 관련 정책이 현장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내일을 대비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희망적이라 할 수 있는 점은 민선 8기에 들어서 가축분뇨처리대책TF팀이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는데, 이는 현재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원인을 현장에서 충분히 분석하는 한편, 더 현실적이고 과감하며 깊이 있는 정책 도입을 통해 현재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위기를 대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악취문제는 물론 자원순환을 이뤄 진정한 시민 중심의 포천시가 될 것이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현재 포천시는 통합바이오시스템(포천바이오프랜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정책에 의해 앞으로 우리시가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할 과업이지만 당장 하루가 시급한 우리시의 가축분뇨처리 대책으로는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시간을 기다리게 하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유로는 사업추진 과정상 타당성조사, 공모신청, 부지선정, 민원해결, 인허가, 약 2천억원(규모 300톤/일) 이상의 사업비 마련, 공법 및 업체 선정(설계, 시공) 등 사업기간이 최소 5년 이상 10년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의원은 통합바이오시스템(포천바이오프랜트)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가올 5월 가축분뇨 대란에 대한 대책이라고 할 수 없기에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5년, 10년 후에 아무리 좋은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건립된다고 한들 그 이전에 축산업이 붕괴된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까 이에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포천시가 현실에 맞는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어떤 대안과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포천시는 예산 지원을 통해 당장 눈앞에 다가올 대란을 대비할 계획이 있으신지와 있다면 세부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가축분뇨 처리사업은 추가적인 민간자본 유치 및 민간 운영에 한계가 있는 사업이니만큼 포천시가 과감한 예산 지원을 통해서라도 신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포천시가 직접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부지선정 인허가, 민원해결, 운영기술 등등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조속한 사업추진에는 난항이 예상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럼 그 대안으로 기존 처리시설의 즉각 인수하여 공공시설로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실 의지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현재 운영 중인 기존 처리시설에 대한 증설, 장비 및 운영 지원 등에 예산을 투입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질문에 대하여는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만일 실현 불가능한 사안이 있다면 명확한 사유를 들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답변 결과가 5월 대란을 피할 수 있고 거시적인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이길 기대하면서 우리 의회에서도 좋은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4개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저함 없는 빠른 대처만이 길이요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
| 가축분뇨 처리 대책 관련 | |||
|---|---|---|---|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169회 |
| 차수 | 제0차 | 날짜 | 2023.02.17 금요일 |
| 답변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답변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포 천 시 장 | 답변내용 | ||
|
우리 시의 현실에 맞는 가축분뇨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21년 하반기 청미원 자연순환센터의 경영난과 포천바이오플랜트의 장기간의 개보수로 인한 운영 중단으로 가축분뇨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축산단체, 처리업체,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가축분뇨 처리대책TF팀을 구성하여 현실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8. 8.부터 장기간의 개보수로 인해 운영이 중단되었던 영평영송영농조합법인의 운영을 2023. 2.부터 정상화시켰습니다. 해당 업체는 일 평균 70톤의 가축분뇨 처리가 가능하며, 영평영송영농조합법인의 운영 정상화로 경영난으로 운영 중단되었던 청미원 자연순환센터의 가축분뇨 처리물량을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가축분뇨처리업체의 가동률을 최대한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가장 많은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있는 포천축협의 경우 기존 가축분뇨처리 허가 용량 200(ton/일)에서 218(ton/일)로 변경신고 하였으며 법적으로 가능한 선에서 하루 평균 240ton의 가축분뇨를 처리하여 가축분뇨 대란을 막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중가축분뇨 공공처리장(80톤/일) 활용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영중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은 신고농장 규모(1000m2 이하)의 작은 농장들의 가축분뇨만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중가축분뇨 공공처리장에 여유가 생길 시 가축분뇨 처리가 급한 허가농장 규모(1000m2)의 큰 농장들의 가축분뇨를 처리해 주면서 가동률을 최대한 높이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업체들의 원활한 액비살포를 위해 살포지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시설채소연합회에 협조 요청하여 시설채소단지에서도 액비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입니다. 액비저장조가 필요하다면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채소단지에서도 원활하게 액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 수거 처리가 중단된 청미원 자연순환센터의 조속한 정상 운영을 위하여 관련업체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기존 공동자원화시설에 정화방류 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액비 살포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지원을 통한 우리 시의 가축분뇨 대란 대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축분뇨 처리 대책을 성실히 이행하여 가축분뇨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가축분뇨처리업체에 원활한 퇴‧액비살포를 위해 살포실적에 따라 퇴‧액비살포비(국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해당 예산을 전년도 대비 70%를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2023. 2.부터 운영을 재개한 영평영송영농조합법인의 경우 퇴‧액비살포비(국도비)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보조금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퇴‧액비살포비 관련 시비 사업을 따로 세워 부족한 부분을 가축분뇨 처리업체들에게 지원하여 가축분뇨 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실성 있는 가축분뇨 처리대책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에 전문기관 용역을 실시하고자 2023년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포천바이오플랜트시설을 공공으로 전환하여 통합바이오가스화 처리가 가능한 공공처리시설 확충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해 전문기관 용역을 실시하고자 2023년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신규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가축분뇨 대란은 기존 처리시설의 가동 중단으로 발생된 사항으로, 신규시설 설치는 신중히 접근해야 할 사항이므로 당장은 설치계획이 없으며, 향후 가축분뇨 발생량과 처리량을 정확히 분석·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가 기존 처리시설의 즉각 인수를 통해 공공시설로 직접 운영 하거나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시설 인수에 따른 예산액 대비 사업성과 경제성을 검토하여 인수를 결정하여야 하는바, 즉각적으로 개인 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다시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은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사항으로, 관내 개별시설의 인수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촉진법」(2022. 12. 30.) 제정으로 우리 시도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설정·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기존 시설인 포천 바이오플랜트를 공공시설로의 전환을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기존 처리시설에 대한 증설, 장비 및 운영 지원 등에 대한 예산투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증설은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국도비), 장비지원은 퇴‧액비유통전문조직 지원(국도비), 운영지원은 퇴‧액비살포비 지원(국도비)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긴급하거나 특별한 경우가 있지 않는 한 국도비 사업을 이용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시비만으로 해당 사업들 지원 시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에 효율적인 시 재정 운영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위에서 말씀드렸던 가축분뇨 처리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여 가축분뇨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축분뇨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