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호국로 기념비 철거공사 예산과 관련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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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159회 |
| 차수 | 제6차 | |
| 의원 | 임종훈 | |
| 작성일 | 2021.09.15 | |
| 회의록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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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임종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 예정인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호국로 기념비 철거공사 예산과 그 승인, 가결과정에 관련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애당초 호국로 기념비 철거 문제와 관련하여 호국로 기념비가 결코 우리 사회의 긍정적 역사의 산물이라곤 볼 수 없지만 우리의 흑역사 또한 역사라는 차원에서 단순히 철거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누차 주장하였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기념비를 세울 그 당시,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그 예산을 들여 세운 기념비를 몇 십 년의 역사가 흐르고 철거와 존치에 대한 의견이 여전히 분분한 상황임에도 이제 와서 다시 1,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철거한다는 것은 쉽게 동의할 수도 없고 얼렁뚱땅 이해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5만 시민의 전체 의견을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시민 몇 분, 몇몇 시민단체 의견을 들었다고 그것이 포천시민 전체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포천시민들 중 “철거하지 말고 존치하자”는 의견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후세의 평가가 과거를 부정한다 해도 역사적 유산이 된 유물 같은 것들은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한때는 포천시민들의 의견이어서 기념비를 세워 축하하고 이제는 포천시민들의 주장이라고 기념비를 철거해 과거를 잊자고 하는 것이라면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다시 또 후대의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기념비 철거를 동의한 우리 의회는 후세의 역사적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지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하는 이 발언을 통해 이 자리에서 호국로 기념비에 관한 역사적 논쟁을 다시 시작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연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호국로 기념비 철거공사 예산 1,500만 원을 심의하는 과정이 민주적 절차와 협의의 의회다운 모습이었는지 우리 모두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의회는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편성하면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예산안 조정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의결하게 됩니다. 사실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예산 조정심의가 예산안 심의를 위한 공식적인 기구이자 예산안 승인에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호국로 기념비 철거 예산과 관련한 의원님들의 논의가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누차 해당 예산 책정에 강한 반대 의사를 피력해도 어느 의원님도 이에 대한 반론이나 의견 개진이 없으셨고, 예산안 심의 이전 사전 간담회를 통해 이 문제가 충분히 논의되었다며 이를 다수결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해당 사전 간담회는 기념비 철거를 주장하는 일부 시민단체, 시민들만 참석한 간담회로써 공정성이 결여된 간담회이고, 이러한 간담회에서 논의되었다는 것만으로 호국로 기념비 철거공사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일부 의견 청취를 근거로 내린 결정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일부 단체가 참여하는 사전 간담회가 있었든지 없었든지 예산안을 심의하는 곳은 의회 아닙니까? 의회의 정식 회의체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이, 심지어 이 예산이 편성되는 게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 없이 다수결로 통과시키는 게 과연 공정한 예산 심의과정일까요? 물론 다수결의 원칙이 민주주의 의회의 기본원칙이라 하더라도 반대하는 소수의견이 있다면 회의석상에서 이러한 소수의견도 존중하고 이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 절차를 거치는 것이 올바른 것 아닐까요? 본 의원은 지금 호국로 기념비 철거 예산 편성을 끝까지 반대하고자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또한 위원회에서 다수결의 원칙으로 통과된 것을 불복하고 본회의에서 이를 뒤집으려는 불순한 의도 역시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 의회가 이번 호국로 기념비 철거공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산 심의 과정에 있어 소수의견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없이 여론에 편승하여 각종 예산을 암묵적으로 승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이러한 사례는 분명 잘못됐다는 것을 본 의원은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수결의 원칙도 중요한 민주적 의사결정 방법이지만 기록된 역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소수의견에 대한 존중과 논의로 다시 쓰여진 역사, 그 작은 의견에 대한 존중과 경청이 민주주의를 더욱 건강하게 확장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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