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6군단 부지 반환 관련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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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162회 |
| 차수 | 제1차 | |
| 의원 | 임종훈 | |
| 작성일 | 2022.01.17 | |
| 회의록 | - | |
| 영상 | - | |
존경하는 송상국 의장직무대리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임종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6군단 부지 반환 문제와 관련해 집행부의 미진한 대응과 의회를 무시한 독단적 행보를 질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엄동설한에 불구하고 6군단 부지 반환을 위해 우리 시민들이 길거리에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6군단 반환의 당위성은 이 자리에서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충분히 인지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분들의 외침이 결코 과한 것도 잘못된 요구도 아닌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과연 6군단 부지 반환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볼 땐 본질은 다 놓치고 ‘수박 겉핥기’식 행보를 한 걸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11일 의원간담회 당시 6군단 시유지 반환 관련 추진사항을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정말 의아했습니다. 집행부는 보고시점부터 무려 3개월 전인 작년 10월 국방부가 6군단 시유지 매입을 위해 예산 소요를 통보해왔다고 뒤늦게 보고하였습니다. 국방부가 부지 반환은 고사하고 6군단 내 시유지를 국가 예산으로 사들이겠다고 우리 시에 통보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국방부가 애초 이 매입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게 압박하든가, 편성됐다 하더라도 이 예산이 국회에서 최종 예산으로 확정되지 못하도록 정치적, 행정적인 수단을 모두 동원해 막아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집행부는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의회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로부터 6군단 부지 매입 예산 소요 통보를 받고 이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된 지난 10월부터 12월 동안 한 것은 고작 현직도 아닌 전직 5군단 부군단장 면담, 관군정책협의회 정식안건 제출, 법률 자문 의뢰, 정부요인 면담, 당정협의회 안건 논의, 5군단장 정책간담회 등이 전부입니다. 6군단 부지를 국방부가 사들이려고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되는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전직 부군단장 찾아가 면담하고, 당정협의회 안건 논의하고 정책간담회나 열고 있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대응이라 보십니까? 어느 누가 내집 물건 훔치려 문 앞까지 와 있는데 집주인이 전직 경찰관을 찾아가 면담이나 하고 한가로이 논의나 하고 있는 게 과연 최선의 대응이라 보십니까? 만약 이런 사안이 발생했다면 한시라도 빨리 의회와 합심해 예산부처를 찾아가 우리의 입장을 적극 피력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과 같은 대 국회 차원의 정치적 대응에 집중해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집행부는 이런 대응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6군단 부지 반환 문제가 쟁점화되니 뒤늦게 이 사안을 의회에 알리며 우리가 잘 하고 있으니 그저 지켜보라는 식입니다. 본 의원은 정말 분노합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은 한파 속에서 매일 아침 6군단 부지 반환을 위해 열심히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진정으로 6군단 부지의 반환을 원하고 있고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으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시는 이처럼 엄동설한에 고생하는 시민들의 염원에 부응해 진정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노력할 문제는 다 놓치고 ‘수박 겉핥기’식 요식행위만 한 것은 아닙니까? 이러려고 의회와 소통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사안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은 독선이고 불통이자 ‘나만 해결할 수 있다’는 아집의 전형이며, 이로 인해 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어놓은 대표적 사례임이 분명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집행부에 다음과 같은 사안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국방부가 매입 예산을 집행할 수 없도록 정치적인 노력을 다해야 할 시기입니다. 불을 피우려면 2개의 부싯돌이 필요하고 개미가 힘을 모으면 절구통도 물고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집행부의 독단적인 행동보다는 시의회,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과 부지 반환을 위해 투쟁하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공유하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는 소통해 주십시오. 함께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조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이제라도 “나만 해결할 수 있다”는 식의 사고방식과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외고집에서 벗어나 포천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초당적인 힘으로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갑시다. 다시 한번 이 6군단 부지 반환 문제는 어느 누구의 개인적인 정치적 이해타산의 문제가 결코 될 수 없으며, 우리 시민의 염원을 받들어 함께 해결해야 할 우리 모두의 과제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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