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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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6군단 시유지 반환 문제 | ||
| 대수 | 제5대 | 회기 | 제139회 | |
| 차수 | 제5차 | 날짜 | 2019.03.28 목요일 | |
| 회의록 | 제5대 제139회 본회의 제5차 보기 |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 연제창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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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창 의원입니다. 기나긴 겨울 동장군의 계절이 지나고 포천에도 새로운 새싹과 희망을 갖는 봄이 찾아 왔습니다. 지난 겨울은 시장님이 취임하시어 역점적으로 추진하신 전철 7호선 유치라는 크나큰 대업을 15만 시민과 혼연일체되어 이룩한 겨울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15만 포천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포천이 비상할 수 있는 날개를 전철 7호선 유치로 달았다면 그 날개로 어디로 날아가서 우리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살기 좋은 포천시 건설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취임하신지 9개월이 지나고 있고 이 자리에 같이 자리한 동료 의원님들도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의 포천시가 이러한 열망과 노력으로 조그마한 희망의 한 줄기는 잡았으나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포천시 인구 15만 명의 붕괴와 구도심권 쇠퇴에 따른 슬럼화 현상, 영세기업 및 축사의 난립으로 인한 악취와 미세먼지 문제, 미군사격장과 군사시설로 인한 개발 불능 문제 등 산적한 현안문제 속에서도 결코 우리 포천 시민의 희망도 없고 행복하지도 못한 시민으로 살아야만 할 것이 분명하고 우리 후대에 크나큰 짐을 지우는 바람직하지 못한 우리의 죄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포천시를 위하여 불철주야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박윤국 포천시장님께 포천의 미래를 같이 공유하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포천시 발전의 걸림돌인 6군단 시유지 반환문제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부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포천시 소유 토지 무상사용 현황을 보면 사용면적 135만 7,534㎡를 1950년대부터 2009년 2월까지 무상·무단 점용하여 사용을 해 왔고 2009년 4월부터 4차례에 걸쳐 계약체결 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중 6군단이 사용하고 있는 포천시 소유 토지는 32만 6,155㎡이고 6군단 사령부는 187만 42㎡로 약 5만 7,000평에 달하며 6군단 사령부만 사용료 예상액이 약 7억 3,000만 원으로 현재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떠나서 지난 70여년 가까이 군부대에서 사용해왔던 포천시 소유 토지는 군의 재배치 계획과 2020년 12월 31일 시유지 사용기간 만료에 맞추어 6군단 사령부가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 반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군단 사령부로 인하여 도시의 균형발전이 저해되고 우리 시의 대표도시인 신읍동과 소흘읍이 양분되어 연계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집행부의 그간 추진현황을 보면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시유지 이용방안을 검토 모색하고,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지난 70여 년 포천시 발전에 장애물이었던 6군단 사령부 자리를 포천시민의 품으로 되돌려줘야 할 것입니다. 군은 2020년 12월 31일 무상임대기간 만료 예정으로 지금쯤이면 시유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검토를 완료하고 국방부와 협의가 벌써 이루어지고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까지 국방부와의 협의내용과 부지반환에 따른 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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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군단 시유지 반환에 대한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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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5대 | 회기 | 제139회 |
| 차수 | 제5차 | 날짜 | 2019.03.28 목요일 |
| 답변회의록 | 제5대 제139회 본회의 제5차 보기 | 답변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부시장 이계삼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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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부시장 이계삼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조용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미처 시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대한 세심한 배려에 대해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연제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군단 시유지 반환 문제와 포천동 행정복합타운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하신 6군단사령부 부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중요하고도 매우 시의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최근 옥정에서 포천 간 전철 7호선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확정받았고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개통, 포천~화도 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착공 등으로 인해 기반시설 개선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따라 우리는 도시개발 수립 계획이 매우 시급해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천 중심에 위치한 6군단 사령부 지금까지 국가수호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도시발전의 저해를 유발하고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우리 시는 시유지 약 42만 평을 군부대에 무상임대 하는 등 군과 더불어 상생하면서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왔다 할 것입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국방부 관계 공무원과 육군본부 군 재배치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수십년간 국방부에서 점유해온 6군 사령부 부지 사용기간이 종료되는 2020년 연말 이후에는 더 이상 우리 시유지 무상임대 사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박윤국 시장께서는 취임 전부터 인수위원회를 통해 우리 시의 군관련 현황을 파악하셨고 지난해 말에 국방부 서주석 차관 등 군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다양한 협의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저는 어제 오후 국방부, 육군본부 등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우리 시의 도시발전을 위해 시유지 반환뿐만 아니라 군부대의 부지 사용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지활용 방안, 도시공간구조 등에 대하여 관군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방부 육군본부 등과 지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민관군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점으로는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여 답변할 수는 없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6군단 사령부 시유지 반환 문제 등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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