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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제창 의원 제목 포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에 관하여
대수 제5대 회기 제159회
차수 제5차 날짜 2021.09.14 화요일
회의록 제5대 제159회 본회의 제5차 보기 영상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연제창 의원 질문내용
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송상국 직무대리,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박윤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연제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에 대해 보다 주의 깊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위기가 심각해 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중 저탄소 녹색성장은 기후변화 위기를 타개할 방안일 뿐만 아니라 국가 중장기 성장 정책으로서 사회적으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은 최상의 친환경 교통수단이자 여가․레저용으로도 인기가 많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 정책으로서 녹색성장을 견인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시 천혜의 관광자원 활용 및 만성적 교통문제를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정책이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본 의원은 아쉬움이 큽니다.
사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은 우리 시에 있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취사 선택의 사항도 아닙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종합적인 시책 마련은 법률에 규정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2021년 1월 1일 시행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법률에서는 공영자전거 운영사업,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사업,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사업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조례로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법률에서 반드시 마련되도록 규정한 종합적인 시책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규정한 조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시의 상황과 대조적으로 전국의 219개 자치단체, 특히 경기도 내 31개 지자체 중 28개 지자체는 이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와 인접해 있는 양주시, 동두천시, 의정부시는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규정한 의무적 시책 마련에 더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늦었지만 이제 우리 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본 의원은 “우리 시에서도 자전거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싶다”는 많은 시민분들의 요청을 받들어 의원 입법을 통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제정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집행부 내 이를 추진할 부서가 현재 명확하지 않고 내부적으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의원 발의를 통한 조례 제정보다는 이 정책을 집행부와 공유하고 향후 집행부가 이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바탕으로 관련 입법 등 우리 시에 특화된 자전거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정책 실효성 담보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존경하는 시장님께 실효성 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마련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 마련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자체의 의무이고 동 법률에서는 다양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조례로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포천시도 이에 대한 시책 마련 및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공감하시는지요?
공감하신다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시책 마련 및 관련 입법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전담부서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조직개편 시 전담부서를 설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내에서 자전거를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자전거도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한 다양한 요소들을 향후 포천시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박윤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다시 강조하지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은 기후변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표적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자 훌륭한 관광 정책, 그리고 교통 정책으로서 전국 지자체가 앞 다퉈 추진하고 있고 우리 시도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입니다.
이제 우리 시민들도 다른 지자체 주민처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양질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받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 이제라도 실효성 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길 바라며 본 의원도 의회 차원에서 이를 위해 다각도로 협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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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에 관하여
대수 제5대 회기 제159회
차수 제5차 날짜 2021.09.14 화요일
답변회의록 제5대 제159회 본회의 제5차 보기 답변 영상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부시장 심창보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포천 부시장 심창보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포천시의회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연제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포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 마련과 관련 입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자전거 정책 추진 기반을 확보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현재 여건 및 정책 방향을 반영한 시책을 마련하고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의정부보다 지반고도가 100여 미터가 높고 주변 지자체보다 빼어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으나 관내에 자전거 도로는 총 29개소에 64.93㎞가 설치되어 있는데 대부분 국도나 지방도 등 도로변과 포천천, 추동천 등 하천의 둘레길 등에 겸용 도로로 설치되어 있고 자전거 전용도로는 원앙로와 무봉사거리 등 2곳에 1㎞ 정도밖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마저도 구간구간이 단절되어 있어 서로 연계성이 떨어지고 우리 시와 연접해 있는 다른 지자체와도 연결이 되지 않아 자전거로 장거리를 이동하거나 여행을 즐기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최근에 코로나 팬더믹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증가하고 있고 자전거 도로 시설도 확충해야 하는 필요성이 높아지는 등 자전거 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의 욕구에 부흥하기 위해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강하고 단절 구간의 연결도로 시설을 확충하는 등 자전거 활성화 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자전거 관련 안전 사고에 대한 예방 및 안전교육 등도 추진하는 한편 내년도 본예산에 포천시민 자전거 보험료와 중장기 마스터 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서 자전거 관련 조례의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지난 주 도에서 공모한 청정하천 조성사업에 우리 시 고모천이 선정이 되어서 도비 100억 원을 확보해서 내년부터 고모천 힐링 물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본 사업에 자전거 도로 5.2㎞ 설치 계획도 포함되어서 고모천에서 포천천을, 포천천으로 이어지는 우리 시의 남북을 잇는 자전거 도로 설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서 설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자전거 관련 업무를 도로과와 교통행정과에서 이원화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해 말 조직개편시에 도로과로 자전거 업무를 통합하였고 지난 번 인사에 전담인력 1명을 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도로 설치와 관리, 안전 사고 관련 보험, 안전교육, 방치 자전거의 처리 등 추진해야 할 업무가 많고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전거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면서 업무량과 추진상황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전담조직 신설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한 다양한 요소들을 향후 포천시 기본 계획에 적극 반영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과 같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관련 시설의 정비 기본 방향과 연도별 활성화 계획 그리고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내년 상반기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수립하고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각종 포천시 기본 계획에 자전거 활성화 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이들 계획과 연계하여 향후 자전거 이용에 대한 단계별 추진 계획 및 기반시설을 짜임새 있게 추진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분들이 더욱 안전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좋은 제안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자전거 관련 조례의 제정과 예산 확보 등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차원을 당부드리면서 연제창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