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포천시의회
시민과 공감하고 신뢰 받는 의회

포천시의회


홈으로 회의록 시정질문

시정질문

질문제목, 대수, 회기, 차수, 의원, 날짜 질문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연제창 의원 제목 포천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및 재정건전화
대수 제5대 회기 제142회
차수 제3차 날짜 2019.07.18 목요일
회의록 제5대 제142회 본회의 제3차 보기 영상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연제창 의원 질문내용
안녕하십니까? 연제창 의원입니다.

어느덧 의회에 등원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1년을 뒤돌아보면 역대에 할 수 없었던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유치하신 박윤국 포천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분들의 노고, 그리고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성공리에 유치한 사업들이 잘 추진될수 있도록 집행부의 세심한 관리와 포천시의회의 협조가 절실한 시기입니다.
앞으로 성공적으로 사업이 완수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재생의 큰 틀에서 집행부의 구조적인 변화와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우리 포천시의 재정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도 나타났듯이 1조원이 넘는 포천시 역사상 최대의 규모로 저희 의회에 제출되었고 계속적으로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포천시의 재정 규모가 1조원을 넘었다 하지만, 그 내용면에서는 심히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난 정례회에서 의결된 2018년도 결산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이 2,600억원이 넘었고 각종 사업을 제때에 하지 못하여 불용하거나 사용하지 못한 금액 또한 만만치 않은 금액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포천시장은 인사권, 조례입안권, 예산편성권 등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한 권한으로 포천시민이 규정된 법령 안에서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주민의 행복, 복지, 안전 등을 위해 한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집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포천시 재정 중 적재적소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여 다음연도로 이월된 예산은 2016년도 1,218억원, 2017년도 1,689억원, 2018년도 1,647억원이고, 시비 등 자체재원을 제때에 사용을 못한 순세계잉여금 또한 2016년도 955억원, 2017년도 1,545억원, 2018년도 2,660억원에 달해 자체 세원인 예산을 사장시켜 주민들의 복지, 지역개발사업, SOC투자등에 적극적으로 대응과 집행을 태만히하여 포천시의 지역경제는 최악의 수준으로 추락하게 되었고 시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단일회계의 원칙에 입각하여 당해년도의 수입으로 당해연도에 집행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순세계잉여금의 발생빈도와 규모가 과다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재정운용의 계획성과 예측성, 그리고 재정효율성 저하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입과 세출을 매년 추계하여 예산이 편성, 운영되어야 하는데 매년 계획치와 실제치 사이에 대규모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재정운용의 비계획성과 비효율적 작용이 우려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민선7기가 출범하여 자체재원인 순수 시비로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신 정책은 무엇이고 효과는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고, 앞으로 포천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어떠한 정책이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2. 또한 민선 7기 출범이후 새롭게 지역개발사업, SOC기반시설은 물론 도시기반사업을 진행한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이번 추경예산안중 재정안정화 기금은 그 목적과 기능은 공감을 하나 1,500억원의 예산 요청은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혈세를 아무 목적사업 없이 포천시 금고에 1.5% 상회하는 이율로 묻혀 두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 향후 안정화 기금의 운영 기조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4. 현재 포천시는 고시일로부터 20년 이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총242건으로 2020년 7월1일 이후로 시효가 만료됩니다. 이중 215건이 실효대상으로 파악됩니다. 앞으로 포천시 전역에서 난개발로 인해 향후 20년이후에는 이를 해결하고자 막대한 예산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민선7기도 1년이란 시간이 지났고 지난번과 다르게 발전적이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인정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기를 바라면서 포천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금 더 고민하고 시민의 고통을 함께 할 수 있는 포천시와 포천시의회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회기, 대수, 답변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천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및 재정건전화
대수 제5대 회기 제142회
차수 제3차 날짜 2019.07.18 목요일
답변회의록 제5대 제142회 본회의 제3차 보기 답변 영상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포천시장 박윤국 답변내용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는 조용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연제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포천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 건전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7기 출범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순수 시비정책과 향후 정책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난에 도움을 주고자 3,371개소의 상품권가맹점을 확보하여 올해 총 38억 원의 포천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으며, 향후 민관군 상생협력을 위한 군장병 10% 특별할인권과 포천아트밸리 등 관광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도입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차액 지원사업과 담보력이 취약한 소상공인에 대해서 특례보증사업도 함께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인대학 운영과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조성을 위한 민간주도형 프리마켓인 ‘포마켓’을 상설화 하고 현장밀착형 지원사업인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부처 그리고 경기도공모사업을 전폭적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에 의한 다양한 정책 추진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7기 출범 이후에 지역개발사업과 SOC기반시설, 도시기반사업 진행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7기 출범 이후 지역개발사업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사업’ 등 총 15건에 738억 원이고, SOC기반시설사업은 ‘도봉산 포천선 건설사업’과 ‘양수발전소 건립사업’ 등 총 32건에 3조 9,800억 원이며, 도시기반사업은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 등 총 13건에 1,092억 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스마트 조성을 위한 초석으로서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한탄강 지질공원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기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세입과 결산상의 잉여금 등의 일부를 재원으로 설치하는 기금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지난 민선6기 긴축재정으로 인한 대규모 투자 사업 지연과 최근 5년간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2배 가량 증가된 것이 순세계잉여금 발생의 주된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함으로써 매년 10%씩 증가하는 경직성경비인 사회복지비의 안정적인 확충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그리고 대규모 투자사업 등 중장기 전략적 재정운영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7월 1일 이후 실효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결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2020년에 실효되는 215개 시설에 대해서 그간 읍면동, 이통장 및 각급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집행시설 30개소를 확정하였습니다.
이외에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추가 검토하여 국도비 확보를 비롯한 재정안정화기금을 검토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