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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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포천시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관하여 | ||
| 대수 | 제5대 | 회기 | 제156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1.03.18 목요일 | |
| 회의록 | 제5대 제156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영상 | 제156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 연제창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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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연제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손세화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윤국 포천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연제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도시가스 보급과 관련해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 말 기준 우리 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46%로 경기도 평균 보급률 88%, 전국 평균 보급률 83%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또한, 우리 시는 보급률도 낮지만 보급 지역도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소흘읍, 포천동, 선단동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사실상 도시가스 사각지대입니다. 결국 우리 시는 아직도 도시가스가 보편적 연료가 아니라 특정 지역에서만 누릴 수 있는 혜택으로 자리 잡혀 있는 것입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가장 걸림돌은 경제성 문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에너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 또한 보장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그리고 의회 모두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여타 사업에 있어 국비 확보와 시비 투입에 인색하지 않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이 이 문제에 주목하는 이유는 도시가스 보급은 단순히 연료 보급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친환경정책을 추구하는 포천시가 당연히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이며, 에너지 복지 차원의 문제이자 관내 주민들의 주거 만족도에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난방비 차이가 LPG 사용 가정의 경우 도시가스의 2.4배 실내 등유의 경우 도시가스보다 1.5배 더 비싸다고 합니다. 대다수 포천시민이 이처럼 저렴한 도시가스의 혜택을 받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또한 나주시, 화성시, 영암군, 청양군, 양양군 등 여러 지자체에서 도시가스 보급 확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우리와 인접한 연천군도 연천읍 상리까지 총 49억 원의 비용 중 군이 38억을 부담해 11.9㎞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추진하는 등 도시가스 공급 소외지역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이를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러 이유에서 도시가스 보급 확대는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필수적 과제임이 틀림없습니다. 이에 도시가스 보급 확대와 관련해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국비, 도비 혹은 도시가스 공급사보다 선제적으로 시비를 투입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둘째,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해 도시가스 보급 확대 사업에 대한 종합적 연구 검토, 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등 객관적 데이터를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셋째,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향으로 ‘포천시 도시가스 보급 확대 5개년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시어 인구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영중면을 1차로, 영북면, 일동면을 2차로 하여 도시가스 보급 확대 사업 추진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및 시장님을 비롯한 포천시 공무원 여러분! 인구 정책! 따로 거창하게 만들 건 없습니다. 주민에게 필요한 사회적 인프라를 적절히 제공하여 주거만족도를 높이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진정한 인구정책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도시가스 보급 확대 정말 필요합니다. 도시가스는 단순히 도시에만 보급하는 연료가 아닌 국민의 보편연료이자 에너지 복지 차원의 문제라는 것,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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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관한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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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5대 | 회기 | 제156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1.03.18 목요일 |
| 답변회의록 | 제5대 제156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답변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포천시장 박윤국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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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장 박윤국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세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연제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포천시 도시가스 보급에 관해서 본인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서 시비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경기도가 실시한 도시가스 공급 확대 제고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이 시작된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3년간 총 37억 2,900만 원이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투입되었으며, 올해에도 소흘읍 이동교3리 무란마을 60가구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도비 7,600만 원, 시비 7,600만 원 등 총 5억 2,2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가시적인 공급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체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시는 우선적으로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자체 투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는 도시가스 공급 확대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서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아시다시피 서울시의 1.4배가 되는 광활한 지역이지만 주택밀집도가 낮은 것을 고려하면 경제성이 없어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이 많습니다. 따라서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중장기적인 공급을 비롯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포천시 도시가스 공급 확대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인구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영중면을 1차로, 영북면, 일동면을 2차로 하여 도시가스 보급 확대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 확대방안 연구용역에 5개년 계획과 중장기 도시가스 공급계획 등을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영중면, 영북면 등에도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인 영중, 영북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신북면 장자산업단지 입구부터 창수면 일부와 영북면 일부까지 도시가스 공급관로 약 40㎞를 설치하고자 500억의 사업비를 영평사격장 피해지역 중앙정부 지원사업으로 요구하는 등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나 막대한 예산 소요가 수반되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의 공동주택 등 밀집지역 등 도시가스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해서 2020년도에 신북면 가채리 승방동 마을 50가구에 대해서 5억 8,000만 원을, 올해에는 관인면 탄동리 사랑방마을 239가구에 20억을 투입하는 등 연차적으로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을 추진하여 연료 사용환경 개선과 연료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연제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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