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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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포천~화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련한 질문 | ||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117회 | |
| 차수 | 제5차 | 날짜 | - - | |
|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 서과석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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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모리 방향으로 노선 변경이 가능할 경우 약 85억 원과 고모리IC 신설시 약 320억 원이라는 추가 사업비가 증가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추가 사업비 확보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모IC 설치와 노선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외곽순환도로 구간 중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인 광릉숲 죽엽산 능선을 터널로 관통하여 광릉숲 생태계 훼손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광릉숲 보전대책에 대한 답변과 K-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 부지가 양분화되는 데에 대해서 사업성과 투자가치 저하에 따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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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화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련한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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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4대 | 회기 | 제117회 |
| 차수 | 제5차 | 날짜 | - - |
| 답변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답변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행복도서건설단장 나해정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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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된 고속도로 노선에서 지자체의 요구에 의해서 추가로 IC 신설 및 노선변경이 되는 경우는 해당 지자체에서 추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기존 입장입니다. 하지만 포천~화도 고속도로인 경우 현재 정부와 사업자간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인 관계로 실시협약 체결 시 IC 신설 및 노선 변경에 필요한 추가 사업비가 총 사업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시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정부에서 우리 시 재정부담을 요청할 경우에는 시비부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 시 재정여건을 고려했을 때 K-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에서 일부 부담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서 재정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노선대로 시공될 경우 터널구간이 유네스코생물권 보전지역인 광릉숲 완충지역 일부에 저촉되나 약간의 노선변경으로 완충지역은 제외될 수 있으며, 약 300m 지하로 통과하기 때문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 시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철저하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K-디자인빌리지 양분으로 인한 사업성과 투자 저하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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