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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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우리 시 MOU 체결 | ||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104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 - | |
|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 서과석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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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 MOU 체결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MOU 체결은 재정이 부족한 우리 시의 활발한 개발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5년간 지역 개발을 위한 민간사업자와 MOU 체결현황과 진행되고 있는 사업, 미진행사업, 그리고 미진행 사유와 추진사항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MOU 체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지만 쌍방의 기본적인 협약을 통해 행정과 민간사업자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상호 신뢰를 갖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을 유치할 목적으로 과도하고 불균형적인 행정의 부담행위는 지향해야 하지만 법적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행정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협력 지원을 통해 사업자는 신뢰를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행정은 인허가 절차, 도로·상수도 등 기반시설 지원, 각종 세금과 부담금 감면 등의 지원을 통해 민간이 사업을 잘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할 것입니다. MOU 사업별로 협약조건과 이를 위해 현재까지 행·재정 지원된 사항, 사업자의 지원요청사항을 파악해서 향후 지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MOU라는 쌍방신뢰 정신과 지원협약의 정신을 바탕으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지역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적절한 행정의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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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 MOU 체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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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4대 | 회기 | 제104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 - |
| 답변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답변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총무국장 최익규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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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에서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체결하는 협약서 체결 건수는 매년 10여 건 이상 되지만, 이중 최근 5년간 지역개발을 위한 민간사업자와의 MOU 체결현황은 총 16건으로 이중 14건은 정상추진 중이며 1건은 추진불가, 1건은 추진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MOU 사업별로 협약조건 및 현재까지의 행·재정 지원사항, 사업자의 지원요청사항과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작성하였습니다. 붙임자료에 대한 설명은 추진불가 및 부진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이 불가한 2012년 11월 30일 ㈜컬텍과 체결한 아트밸리 수상공연장 조성 및 뮤지컬 제작을 위한 실시협약의 경우, 당초 ㈜컬텍에서 투자를 이끌어 내려던 CJ측과의 협의 등 내부문제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추진이 어렵게 되었으며, 2012년 3월 30일 ㈜대원이노스와 체결한 포천 송우험멜전용단지 조성 양해각서 체결 건은 협약체결권자인 대원이노스의 사업비 투자 미이행으로 추진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정상 추진 중인 사업 중 붙임자료 7번, 8번, 10번의 금융기관과 체결한 용정산업단지 입주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의 경우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서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분양 및 시설대금의 80%를 지원하기로 한 협약이며, 이에 따라 개별입주업체별로 분양 및 시설대금의 80%를 지원하는 것으로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 기타 MOU 체결현황에 대해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과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5년간 지역개발을 위한 민간사업자와의 MOU 체결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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