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본회의

[본회의]
제96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4년 03월 2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9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9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7.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9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9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포천시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종근 의원 대표 발의)(손지영·이형직·류재빈·김종천·정종근·한광식·윤순옥 의원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손지영 의원 대표 발의)(손지영·이형직·류재빈·김종천·정종근·한광식·윤순옥 의원 발의)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2분 개의

의장 이부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문근

사무과장 이문근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14년 3월 4일, 손지영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제96회 포천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27일 손지영 의원 등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포천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3월 3일 정종근 의원 등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포천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3월 19일 포천시장으로부터 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이 제출되었으며 3월 20일 포천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3월 26일 포천시장으로부터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추가 제출되어 총 17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이윤기 안전건설국장 등 5명의 간부공무원이 공무출장 등으로 인하여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이문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9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5분

의장 이부휘

의사일정 제1항, 「제9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손지영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3월 28일부터 4월 7일까지 11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9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6분

의장 이부휘

의사일정 제2항,「제9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서명의원으로 손지영 의원님과 한광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16분

의장 이부휘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기획예산과장 김덕진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이부휘 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2014년도 본예산 편성 시 가용재원 부족으로 국·도비에 대한 미부담액과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투자사업과 필수경비 조정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 방향은 전년도 특별교부세 미반영분과 시책추진보전금은 국·도비 보조금 예산을 교부 목적대로 반영을 하였고 현안사업과 마무리 사업에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쪽, 추경 예산안 총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256억 200만 원이 증액된 5,821억 7,200만 원으로 4.6%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10억 3,100만 원이 증액된 5,061억 7,500만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6억 1,600만 원이 증액된 74억 7,900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39억 5,500만 원이 증액된 685억 1,800만 원 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061억 7,500만 원으로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 3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5,100만 원이 증액되어 세외수입 총 예산액은 252억 3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18억 4,100만 원이 증액된 1,420억 6,900만 원이고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이 교부되어 10억 원이 증액된 286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67억 8,600만 원이 증액된 12억 2,600만 원이 되겠으며, 보존수입은 설운천과 우금천 재해예방사업 특별교부세 1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64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4쪽, 기타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6억 1,600만 원이 증액된 74억 7,900만 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이 2억 2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에서 7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존수입에서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685억 1,800만 원으로 세외수입 3억 1,700만 원과 보조금 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존수입 36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공공행정 분야는 본예산보다 12억 400만 원이 증액된 376억 100만 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4억 8,200만 원이 증액된 99억 8,600만 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4,500만 원이 증액된 59억 4,500만 원이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6억 8,100만 원이 증액된 200억 4,500만 원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26억 5,300만 원이 증액된 351억 2,400만 원이며 사회복지 분야는 25억 3,400만 원이 증액된 1,250억 5,700만 원입니다.

보건 분야는 2억 6,900만 원이 증액된 60억 4,400만 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5억 7,500만 원이 증액된 494억 6,300만 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3억 2,800만 원이 증액된 47억 2,600만 원이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38억 9,800만 원이 증액된 549억 4,000만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6억 4,400만 원이 증액된 862억 8,100만 원이며 예비비는 3억 6,400만 원이 감액된 54억 4,200만 원이고, 기타는 8,200만 원이 증액된 655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분야는 본예산보다 6억 1,600만 원이 증액된 74억 7,900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수질개선특별회계가 2억 200만 원이 증액된 9억 3,700만 원이고 한탄강유역댐주변지역정비지원사업에관한특별회계는 2억 200만 원이 감액된 20억 원이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6억 1,600만 원이 증액된 6억 2,600만 원이고 다른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수도사업특별회계는 3억 5,200만 원이 증액된 184억 3,400만 원이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36억 300만 원이 증액된 500억 8,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김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종근 의원 대표 발의)(손지영·이형직·류재빈·김종천·정종근·한광식·윤순옥 의원 발의)

10시 22분

의장 이부휘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정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

정종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제9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30조 및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정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4분

의장 이부휘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손지영 의원님, 이형직 의원님, 류재빈 의원님, 김종천 의원님, 정종근 의원님, 한광식 의원님, 윤순옥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일곱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25분

의장 이부휘

의사일정 제6항,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대표 위원에 윤순옥 의원님, 위원으로는 전직 공무원이신 이영재님, 이한설님, 유창열님, 김용기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손지영 의원 대표 발의)(손지영·이형직·류재빈·김종천·정종근·한광식·윤순옥 의원 발의)

10시 26분

의장 이부휘

의사일정 제7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손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의원

손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제96회 포천시의회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민으로부터 수렴한 의견과 행정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 제77조에 따라 2014년 4월 4일과 7일 2일 간 시장, 부시장 등 관계공무원 37명에 대하여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28분

의장 이부휘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의원 손지영 의원 이형직 의원 류재빈 의원 이부휘 의원 김종천 의원 정종근 의원 한광식 의원 윤순옥

출석공무원(31명)

시장 서장원 부시장 이기택 총무국장 이봉훈 홍보감사담당관 맹한영 허가담당관 최익규 자치행정과장 김정식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회계과장 나해정 민원과장 변긍수 평생학습과장 이인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명선 복지여성과장 강은숙 문화관광과장 이수진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지역경제과장 김남현 안전방재과장 장금태 도시주택과장 이용휘 교통행정과장 이우철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상하수과장 윤재철 한탄강개발기획단장 연제순 한탄강개발과장 김용수 보건소장직무대리 송용복 (건강사업과장 겸임)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종호 농정과장 이진수 농업지원과장 이상준 친환경기술과장 이선용 축산과장 류충현 도서관사업소장 윤호중

회의록서명(4명)

의장 이부휘 의원 손지영 의원 한광식 사무과장 이문근

【참고자료】

1. 제9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1부.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3.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부.

4.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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