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도시국장 임승일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포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부터 27항 포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까지 4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포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1쪽 보고사유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서 매년 단계별 집행계획을 재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이고 순차적으로 집행하고자 수립된 단계별 집행 계획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대상은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387개소이며, 목표연도는 1단계는 `26년~`28년까지 2-1단계는 `29년~`30년까지 2-2단계는 `31년 이후입니다.
2쪽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주요내용으로 도시계획시설 현황 분석입니다.
포천시내 전체 도시계획시설 중 집행 면적은 64.4%이고 미집행 면적은 35.6%입니다.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비 산정 기준입니다.
공사비는 표준시설 비용 및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토지보상비의 경우 공시지가의 1.766배, 지작물은 한국부동산원의 단가를 기준으로 경과 연도에 따라 감가하여 차등 적용하였습니다.
4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추정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는 약 2조 5,133억 700만 원으로 추산되며, 시설별로 방제시설이 73.3%, 교통시설 17.3%, 공공 문화체육시설 7% 순으로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쪽에 단계별 집행 계획안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1단계는 3년간 별도로 연도별로 수립하고, 2-1단계는 부서 의견 및 재정 계획을 반영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우선 사업은 5년 이내에 시행 가능한 사업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하였습니다.
6쪽에 우선 사업 대상 시설 추정 사업비 및 재원 조달 계획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9쪽까지 집행 우선순위 평가 방법입니다.
우선순위 평가인자는 정량적인 평가가 가능한 15개 항목을 선정하였으며, 각 항목별 기준과 가중치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단계별 집행계획 및 집행 우선순위 선정 결과입니다.
집행 부서의 의견 및 평가 지표에 대한 검토 결과, 1단계 사업은 5개소이며, 2-1단계 사업은 3개소 2-2단계 사업은 379개 소이며, 평가지표에 따른 집행 우선순위는 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의 집행예산 산정 분석입니다.
집행예산은 포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상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예산은 약 1,038억 9,300만 원으로써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 대비 7.1%에 해당됩니다.
총 예산 대비는 1.1%입니다.
12쪽부터 23쪽까지는 단계별 집행 계획안 조서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포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원15 공원 조성 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전국적인 파크골프 이용 증가에 따른 시설 이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흘생활체육공원을 확장하여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도시관리계획 공원15 공원 조성 계획 결정 변경, 위치는 소흘읍 이동교리 산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기존 면적 대비 4만 600㎡가 증가된 12만 4,600㎡입니다.
목표연도는 2027년이며, 제안자는 포천시 문화체육과입니다.
2쪽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입니다.
소흘생활체육공원은 기 운영되고 있는 시설로 금해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원 면적을 증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쪽과 4쪽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입니다.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공원 조성계획 결정조서입니다.
체육공원의 시설물은 법정설치율은 50% 이하로 도시공원법상 체육공원 설치 기준에 충족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6쪽과 7쪽 세부시설 결정변경조서입니다. 공원 내 주요 변경 사항은 파크골프장 18홀 신설과 실내 배드민턴장, 족구장, 클럽하우스 및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항이며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도로결정조서입니다.
역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도면입니다.
변경 전후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행정절차 이행 사항입니다.
2025년 6월 18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입안되어 `25년 7월 10일부터 14일간 주민 공람공고를 진행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25년 7월부터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였고, 협의 결과는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금일 의견 청취 이후 11월 포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도시관리계획 공원 조성 계획 및 지형 도면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11쪽부터 28쪽까지는 별첨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포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연구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일동면 기산리 군 유휴부지에 드론 인프라 시설을 도입하여 국내 드론 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포천 드론 인프라 시설 조성 사업, 위치는 일동면 기산리 40-1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9만 8,362㎡, 사업 목표는 2029년이며 제안자는 포천시 신성장사업과가 되겠습니다.
2쪽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입니다.
시설 내 적정 편의시설도 도입 필요성에 따라 면적 일부인 8,728㎡를 용도지역상 “보전관리 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포함한 결정 사항입니다.
3쪽 도시관리계획 연구시설 결정변경조서입니다.
드론 인프라 시설은 도시계획시설 중 연구시설로 분류하였고, 면적은 9만 8,362㎡로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조례에 의거 건폐율은 30% 이하, 용적률은 90% 이하, 높이는 4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4쪽에 행정절차 이행 사항입니다.
`25년 8월 토지적성평가 등급 결과 다등급으로 포천시 도시계획위원회 토지적성평가 심의 결과 원안 수용되었으며, 관련 부서 협의 진행 후 `25년 9월 주민 공람공고를 진행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금일 포천시 의회 의견 청취 이후 1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지원 도면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5쪽과 6쪽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도면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조 위치도입니다.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현황 종합분석도입니다.
본 드론 연구시설은 기산리 일원의 부대 철수 후 군 유휴부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지 소유자는 국방부이며 북서측에 폭원 7m의 지방도 387호선과 접하고 있습니다.
9쪽 사업의 마스터플랜입니다.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부터 18쪽까지 관련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7항 포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 따라 우리 시 도시관리계획 여건 변화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체계적인 도시 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 현황을 고려한 도시계획시설 경계 조정 등 정비 사항을 반영하여 포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입안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포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이며 위치 및 변경 시설은 포천시 행정구역 일원에 결정된 근린공원 1개소, 하수종말처리시설 1개소가 정비 대상이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포천시입니다.
2쪽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입니다.
첫 번째 공원 변경 1개소입니다.
공원33은 태봉근린공원으로서 태봉공원 내 중복 결정된 도로 부지를 제척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제2항 제221조의2제9항에 따른 도시공원 중 비공원 시설로 조성된 공동주택 부지를 제척하는 사항입니다.
3쪽 두 번째 하수도 변경 1개소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8의 경우 인접 도로의 확장 계획에 따라 하수도 시설에 저촉되는 도로 구간의 부지를 제척하는 사항입니다.
4쪽 행정절차 이행 사항입니다.
`25년 8월 22일부터 14일간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결과 제출된 의견은 반영 및 추후 반영 예정으로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금일 의회 의견 청취 이후 12월 중 포천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6년 1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기타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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