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유영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포천시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 및 대상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변경관리 계획안은 총 5개 부서에서 6건이 제출되었으며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및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2025년 8월 6일 포천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였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먼저 제1호 부소천 주차장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 토지매입안은 한탄강 부소천 주차장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농로 재포장 및 차량 교행 포켓도로를 설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명은 부소천 주차장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이고, 사업 기간은 2024년 3월부터 `26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소천 주차장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토지 9필지 1,775㎡를 8,800만 원으로 매입하여 한탄강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 및 운천리 마을 주민들이 통행 환경을 개선하고자 취득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2㎞에 달하는 주차장 진입 도로가 농로로서 협소하고 위험함에 따라 진입도로 폭을 확대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2호 한탄강 관광단지 내부순환도로 연결 및 모빌리티 구역 조성 공사 토지매입안은 한탄강 관광지에 조성된 내부순환도로인 하늘다리에서 한탄강 테마파크까지 구간 중 일부 구간이 단절되어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명은 한탄강 관광단지 내부순환도로 연결 및 모빌리티 구역 조성사업 공사이고, 사업 기간은 2025년 3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5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내부 순환도로 단절 구간 연결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1필지 1,153㎡, 지목은 답으로 보존관리 지역에 해당되어 단절된 구간 연결도로 개설에는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3호 광암 이벽 생가터 복원 사업 토지매입안은 광암 이벽 선생의 선구자적 생애와 학문, 종교적 업적을 널리 알리기 위해 생가터 복원 사업 일환으로 탐방로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명은 광암 이벽 생가터 복원 사업이고, 사업 기간은 2025년 9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8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광암 이벽 유적지인 생가터 복원과 탐방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1필지 3,322㎡ 지목은 대지로 계획관리지역에 해당되어 생가터 복원 및 탐방로 조성에는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4호 금현리 마을안길 토지 기부채납안은 공장밀집지역에서 현황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나 지목이 임야인 관계로 인근 주민 및 기업인들과의 도로 사용 분쟁 등 통행 불편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현리 마을안길 토지 2필지 1,956㎡, 지목은 임야로 농림 지역에 해당하며 토지 소유자의 포천시 기부채납 의사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5호 왕방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토지매입안은 신읍동 주거밀집지역의 주차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 조성된 쌈지주차장이 2025년 9월 15일 협약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해당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 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명은 왕방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되겠고, 사업 기간은 2025년 9월부터 2025년 12월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4필지 1,827㎡ 지목은 답으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되어 공영주차장 조성에는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6호 마을기업 농산물 가공시설 사업부지 기부채납 및 건물 신축안은 2025년 경기도 접경지역 주민 자생적 마을 활력사업 2단계 공모 사업에 선정된 마을기업인 가래울 영농조합 법인의 농산물 가공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부지 기부채납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명은 콩꿈깨꿈 가래울마을 활력 사업이 되겠고, 사업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반시설인 농산물 가공시설 조성을 위해 토지 1필지 2,269㎡, 지목은 공장용지, 용도는 농림지역으로 가래울 영농조합법인에서 포천시에 기부채납 하고, 건물인 농산물 가공시설 1동 435㎡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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