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85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5년 03월 27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5년도 제1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3. 2025년도 제1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전문위원 유영석

전문위원 유영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 경위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 17일 포천시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이 제출되었고, 3월 25일 제185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자리에 계신 여섯 분의 위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연장 위원이신 조진숙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조진숙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규정에 의해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0시 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2분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안애경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서과석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애경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서과석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애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위원장 안애경과 사회교대)

위원장 안애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안애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분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입니다.

안건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3. 2025년도 제1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4분

위원장 안애경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방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성장국장님께서는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 직제 순서에 따라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인구성장국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제1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안녕하십니까?

인구성장국장 최종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안애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 관련 안건 3건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편의를 위해 억 원 단위로 변경되는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쪽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 4,355억 원이며,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하여 예산액의 3%인 431억 원을 일시차입 한도액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부터 8조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467억 원 증액된 1조 3,074억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88억 원이 증액된 1,039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79억 증액된 242억 원입니다.

19쪽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2,467억 증액된 1조 3,074억 원입니다.

세입항목별 변경사항을 설명드리면 21쪽 중단 지방교부세는 819억 증액된 3,069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1억 증액된 34억 원, 보조금은 267억 증액된 3,89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22쪽 순세계잉여금은 100억 증액된 316억 원, 기금 전입금으로 1,270억 증액된 2,357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9쪽 기능별 세출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19억 증액된 1,524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15억 증액된 363억 원, 교육 분야는 59억 증액된 632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57억 증액된 687억 원, 환경 분야는 379억 증액된 2,081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447억 증액된 3,084억 원, 보건 분야는 3억 증액된 158억 원, 다음 30쪽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37억 증액된 1,444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91억 증액된 271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401억 증액된 1,361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64억 증액된 1,364억 원, 예비비는 39억 증액된 167억 원, 기타 분야는 23억 증액된 1,22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 및 공군 전투기 오폭사고 피해 복구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 증액 등을 위해 제출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5쪽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 4,447억 원이며,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하여 예산액의 3%인 433억 원을 일시차입 한도액으로 명시하였습니다.

2조부터 8조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92억 증액된 1조 3,166억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안과 같습니다.

15쪽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92억 증액된 1조 3,1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별 변경사항을 설명드리면 보조금은 8억 원 감액된 3,885억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18쪽 순세계잉여금은 100억 증액하여 4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억 증액된 1,526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4,600만 원 증액된 3,056억 원, 다음은 22쪽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8억 감액된 1,432억 원, 예비비는 98억 증액된 26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관련 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운영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5쪽에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현재 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4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규모는 당초 4,547억 원에서 7,700만 원이 증액된 4,548억 원입니다.

이하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금별 변경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분야 3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석

전문위원 유영석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본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42조제4항 규정에 따라 2025년 3월 17일과 3월 25일 각각 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편성 방향은 202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및 각종 시정 현안사업 반영 등 필수 경비에 대한 조정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2,824만 8,416만 7,000원이 증액된 1조 4,447억 1,546만 8,000원으로 24.31% 증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조 3,166억 1,747만 9,000원으로 지방교부세에서 829억 3,372만 원 증액, 국고보조금 138억 356만 4,000원 증액, 도비 보조금 121억 4,519만 1,000원 증액,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1,469억 8,394만 8,000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280억 9,798만 9,000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187억 5,465만 4,000원 증액된 1,038억 8,791만 5,000원으로 22.03%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78억 6,309만 원 증액된 242억 1,007만 4,000원으로 48.10% 증액하는 등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자체사업으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39억, 일동청소년문화의집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47억, 청소대행 위탁금 52억, 생활SOC복합화 사업 78억, 영평천 거사낙차보 개량공사 33억, 포천 도시계획도로 호병골 확포장 및 개설공사 20억, 일동면 기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8억 등이 신규 증액 편성되었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청성산 종합개발사업 35억, 한탄강 공연캠핑 문화레저단지 조성사업 25억,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64억, 태봉근린공원 조성사업 25억, 주원 자연재해위험 재해지구 정비사업 32억, 고모IC~송우간 도로 확포장공사 40억, 세종~포천고속도로 선단IC 연결도로 확포장공사 50억 등이 추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예산 편성으로 대부분 대규모 투자사업과 필수 경비에 대한 조정, 그리고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된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부사업들에 대해서는 필요성, 합리성, 계속성, 효과성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반영 등 사전 절차 이행 여부와 함께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범위 내에서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등 세밀하고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기금별 변경 운영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포천시 청사신축기금, 포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영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입 감소로 인한 기금 예치금의 일반회계 전출, 공사 관급자재 완납금 지급을 위한 예치금 일반회계 전출,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전입금 감소에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출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결산 반영에 따른 전입금 및 공사대금, 사업경비 지출을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 편성한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좀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1·2차 추경 합치면 3,000억이 넘는, 어떻게 보면 슈퍼 추경에 가까운 대규모의 추경을 편성하셨어요. 시장님이 이제 언론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긴축재정보다는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확장재정이 효과적일 거라고 판단돼서 2차 추경예산을 전략적으로 편성했다.” 이렇게 언론에서 인터뷰를 하셨는데, 물론 이제 원래 들어가야 될 돈을, 이제 우리가 예년에 보면 추경 편성을 1차 추경에는 재원을 국도비라든지 아니면 전년도에 가결산에서 남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을 해서 1차 추경을 하고, 2차 추경에는 여러 가지 뭐 전략적으로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신 그런 사업들을 편성해서 모자라면 재정안정화기금을 투입해서 했던 것들이 보통의 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예년에 1차 추경에 편성을 해서 지금 집행을 하십니다, 그것도 굉장히 큰 규모. 1,270억이라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재정안정화기금의 반 이상을 여기다 투입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큰 규모의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차 추경, 원래 이제 그러니까 3차 추경, 3차 추경을 편성하려 그랬던 것들을, 그런 사업들을 선제적으로 지금 어려운 민생 안정을 위해서 지금 추진하겠다, 이런 건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거와 별개로 지금 저희 재정이 지금 뭐 가결산에서 나오면 한, 지금 순세계잉여금 한 300억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재원이 그러면 2차, 3차 추경에 재원이 많지가 않은데 3차 추경에도 대규모로 이렇게 추경예산을 편성하실 건지 그런 일련의, 일련의 어떤 총체적인 그런 재원 확보와 예산의 규모, 집행 계획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연제창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장님께서 천명해 말씀 주셨다시피 이번 추경은 좀 이례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액수가 편성된 건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그동안 좀 미뤄왔던 사업들, 예를 들어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번에 과감히 사회기반시설을,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 좀 재원을 많이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지역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됐으면 좋겠고요. 또 말씀 주셨다시피 우리가 이제 3회 추경에 재원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한 320억 정도가 있는데, 3회 추경은 320억 그 정도 하고 조금 보완하는 수준에서 아마 이렇게 추진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무튼 이번 추경은 좀,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우리 3회 추경에 할 사업들도 좀 일부, 일정 부분 당겨가지고 좀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라면 저도 공감하고 바람직하다. 민생 안정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거 바람직하다 생각하는데, 저희는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하반기에 우리가 9월에 추경하는 것도 사실 똑같은 논리로 접근하지 않을까. 민생 안정과 또 계속비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때 가면 또 또 다른 사업이 발생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후의 재정을 생각하지 않고 재정안정화기금을 계속 다 써버리면 굉장히 우리도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재정 여건이 안 될 수도 있다. 인근 시군을 사례로 봐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면밀히 살펴서 다음 추경에 반영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기금운용 변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직제 순서에 따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이 있는 부서에서는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헌일

안녕하세요.

감사담당관 박헌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애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3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6,310만 원이 증액된 4억 1,2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 골든벨 추진비로 700만 원과 청렴 자기학습 시스템 운영비 450만 원, 청렴 골든벨 시상금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 업무입니다.

중요 소송 등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소송의 증가로 소송 수행료를 5,000만 원 증액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예산설명서 11페이지 소송수행 업무와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민사소송 등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소송이 증가했다고 해서 기정 예산액보다 5,000만 원을 추가해서 올리셨는데, 기존에 소송하던 업무보다 소송이 많이 증가했나요?

감사담당관 박헌일

예. 저희가 건수가 지금 2023년에는 50건, 2024년에 53건이고요. 올 3월 초까지는 11건이 됐는데요. 여기에다가 저희가 지금 소송액 자체도 이제 커뮤니티센터 관련돼가지고 지금 검사비 같은 게 많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5,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손세화 위원

상반기에 신규 소송 업무가 늘어나셨다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박헌일

예, 건수도 좀 늘고요. 여기에 대한 그 지금 감사, 소송이라는 거 자체가 좀 이제 다양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송액 자체도 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물론 그렇긴 한데 애초에 그러면 2025년도에, `23년, `24년도에 보면 예산을 1억 4,000, 1억 5,000 이렇게 세웠는데 2025년에 그런 걸 감안했었더라고 하더라도 9,000만 원밖에 본예산에 세우지를 않으셨어요. 소송이 증가한다는 추세에 있다는 걸 알면서 감사담당관에서 굳이 이렇게 소액을 본예산에 세워놓고 추경으로 거의 0.5배,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또 추경으로 올린다는 게, 예상 가능했던 부분인데 왜 이걸 추경으로 올렸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감사담당관 박헌일

저희도 당초에 한 1억 4,000, 1억 5,000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게 또 예산의, 소송이라는 게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예산의 효율화를 위해가지고 먼저 9,000만 원 세우고요. 여기에 또 상응해가지고 추경에 별도로 또 더 증액해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럼 매번 예산을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추경으로 요구하셔서 세웠던 건가요, 부서에서는?

감사담당관 박헌일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지금 이제 저희가 예산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예산액은 어느 정도 있지만 이게 또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1차, 2차로 나눠서 세우게 됐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예산은 필요할 때마다 효율적으로 올리시겠다는 거지요, 본예산의 개념으로 올리시겠다는 게 아니고? 예산의 효율화를 위해서. 그런 건가요?

감사담당관 박헌일

예, 이거는 저희가 좀 감안해가지고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그러니까 신규로 들어온, 2024년, 2025년, 2023년 그 얘기하신 거 어떤 소송 진행 중인지 대략적인 간략한 것들 있잖아요. 그거 현황을 세부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헌일

예, 알았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윤숭재

홍보담당관 윤숭재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홍보담당관은 당초 예산액보다 3억 9,628만 원이 증액된 24억 1,7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 매월 발행하고 있는 포천소식지는 구독자 편의를 위해 글자체 확대 및 제지 값 등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하여 당초 1억 4,050만 원보다 2,523만 원이 증액된 1억 6,573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산·내촌·일동·이동면 등 6개소의 군사시설 가림간판 안전점검과 만세교리에 있는 포천시 상징조형물 경관조명 개선을 위해 홍보시설물 시설비로 1,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브랜드 마케팅 광고 예산은 2025년 본예산 심의 시 의회 차원에서 지적해 주신 브랜드 홍보 예산의 일원화 차원에서 관광과와 농업정책과 협의를 거쳐 브랜드 마케팅 홍보 등을 전담하기 위해 당초보다 3억 2,400만 원이 증액된 9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자산취득비는 사진 촬영 및 편집 장비를 보강하는 한편 미디어센터 수요가 많은 미니 짐벌 카메라와 마이크 등을 추가 구매하는 사항으로 각각 655만 원과 4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미디어센터가 위치한 청년비전센터 전기요금은 일자리경제과와 홍보담당관 부서가 50%씩 부담하고 있어 하반기 전기요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사업설명서 20쪽에 보면 사진 촬영 및 편집 장비 구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예전에, 얼마 전에 사진 촬영 관련해서 장비 관련해서 예산이 집행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거는 별도 장비인가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저희가 이제 예산, 본예산 요구했던 부분에서 편집기와 모니터 부분을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하는 부분에서 그 편집기 기능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있어서 거기서 좀 죄송하지만 한 150만 원 조금 더 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에 좀 더 요구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기존에 쓰던 거는 교체를 하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예, 기존 거 교체를 했습니다. 아니, 새로 산 거지요.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그 기존에 있던 거 말고 다른 거를 새로 사시겠다는 거지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아니,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체는 새로 샀고요. 이 부분은 이제 모니터 부분, 모니터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150만 원 추가해서 하셨다는,

홍보담당관 윤숭재

예. 편집기는 조금 저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시설을 구매를 하다 보니까 모니터 부분을 못 산 부분이 있어가지고 모니터 부분을 좀,

손세화 위원

그러면 보수의 개념으로, 150만 원 추가된 금액으로 사시겠다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보수 개념이 아니라 신규 구매가 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모니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모니터 부분은 이제 정보통신과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요.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정보통신과에 넘기고 여기에는 필요한 사양으로 다시 구매하시겠다라는 의미이신 거지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예, 모니터 부분을요.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기존에 아예 예산이 잘못 올라왔던 거네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잘못 올렸다기보다는 현업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욕심이 좀, 좀 더 화질 좋은 사진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욕심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럼 애초에 그거를 구매를 했으면 되잖아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그랬으면 더 좋았겠지요.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이거 샀는데 이거보다 좀 더 좋은 게 필요하니까 일단 이 컴퓨터는, 모니터는 정보통신과에 넘기고 새로 사겠다, 이러면 이거 쓰다가 또 욕심이 나서 더 고사양의,

홍보담당관 윤숭재

그래도 이제 내구연한은 또 있으니까요, 위원님. 뭐 그렇다고 해서 계속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손세화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애초에 아예 예산안을 세울 때 이런 거를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어떤 사양이 필요한지를 좀 꼼꼼히 살펴서 예산안을 올리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포천미디어센터 장비 구입 예산안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미디어센터 장비 대여 어떤가요, 현황이?

홍보담당관 윤숭재

지금 잘 아시겠지만 관내에 있는 대학생, 영상을 제작하는 학생들이 많이 빌려가는 부분도 있고요. 또 우리 지역에서 우리 시민축구단, 시민축구단이 경기장 할 때 저희 시설을 렌탈을 해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차근차근 소문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대여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증가 추세에 있긴 한데, 기존에 지금 기정 예산액이 4,800인데 추경 요구액이 4,500만 원이에요. 거의 뭐 2배 가까이 이렇게 올리게 된 부분인데, 이렇게 긴급하게 추경을 통해서 기존 장비보다 장비가 많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해서요. 기존 장비 대여 현황이랑 대여율과 관련된 현황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윤숭재

위원님, 지금 저기, 480만 원이 아닌가. 4,800만 원,

손세화 위원

제가 잘못 말했네요. 480만 원 중에 지금 450만 원 요구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추경까지 세워가면서 장비를 추가로 구매할 정도의 장비 현황이 치열한가도 좀 궁금하고, 어떤 장비를 어떻게 추가로 구매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고 싶어서요. 기존 장비 대여 현황이나 대여율, 그리고 지금 기존 장비 리스트 이런 것 좀 추가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윤숭재

바로 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

서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16페이지 군사시설 가림간판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이후에 점검이 없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동안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지금 우리 군사시설 가림간판 사이즈나 그 규모를 봤을 때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보면 이거는 안전점검이 3년마다 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3년이 경과가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안전점검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서과석 위원

그러면 전액 추경으로 이 7,000, 7,500만 원을, 아니, 750만 원 한 이유가 그거하고도 같은 맥락인가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예, 750만 원을 들여서 안전점검 할 수 있는 옥외광고협회 그쪽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안전점검을 하겠다.

서과석 위원

그러면 그거는 군과 연계된 민간시설인가요, 아니면,

홍보담당관 윤숭재

군에서, 군에서 시에다가 관리 전환을 해서 저희가 쓰고 있는 부분인 거지요. 그러니까 소유는 아직 군 소유인데 군에서 ‘사용을 포천시에서 해라’ 이래서 저희가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지요.

서과석 위원

그러면 군 관할인 건데 그 구조물을 저희가 사용하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된다?

홍보담당관 윤숭재

예.

서과석 위원

그러면 그 시설을 우리가 하고 우리가 관리를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그것도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지금 통상 5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연말에 도래되는데 유선상으로 저희가 군 쪽에서 한 거는 향후에도 계속 연장을 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저희끼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서과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군사 가림판이라는 것이 우리 포천시 광고를 하는 거지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예.

위원장 안애경

이거 좀 안 돼 있는 것들도 있던데. 지금 전체 다 돼 있나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지금 저희 총 7개소가 있는데요. 한 군데 지금 백운계곡 맨 마지막에 있는 거기만 페인트로 도색을 하는 곳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 래핑 시설로 하는 부분이어서 다 마무리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그럼 한 곳은 왜,

홍보담당관 윤숭재

거기는 이제 페인트로 도색을 하는 부분이어서요.

위원장 안애경

페인트 도색을 그냥 한 가지 색으로 해놓은 건가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아니요. 거기에다가는 저희 도시브랜드 부분을 저희가 생각을 해서 지금 계약이 이루어졌거든요. 그건 4월까지,

위원장 안애경

래핑으로 하고 하나만, 하나만 도색을 했다는 얘기이시군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예, 거기 한 면만.

위원장 안애경

6개를 래핑을 하고.

홍보담당관 윤숭재

예.

위원장 안애경

아니, 제가 지난번에, 지금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나다 보니까 그냥 이 페인트칠만 해놓고 아무것도 홍보가 안 돼 있어서. 그럼 이게 제작비까지 해서 1개당 125만 원이라는 얘기네요? 1개소당?

홍보담당관 윤숭재

아니요. 이거는 안전점검,

위원장 안애경

아, 점검만?

홍보담당관 윤숭재

안전점검하는 게 그렇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시 홍보 부분은 지금 6개소는 다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보시면 저희 포천시 대표적인 농산물 홍보하는 거, 관광지 홍보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지금 다 작업이 마무리됐고 다만 1개소만, 거기는 시설물이 아닌 페인트로 도색을 하는 부분이어서 거기만 현재 지금 더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담당관 김삼호

허가담당관 김삼호입니다.

허가담당관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1쪽입니다.

허가담당관 2회 추경예산액은 5억 3,847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신속한 허가민원 처리 세부사업별 내용으로 개발행위 통합인허가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 예산이며, 국토교통부 개발행위 통합인허가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 중으로 2003년부터 허가된 개발행위 허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를 연계해 신속한 민원 처리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5년 반영분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담당관 일반회계 세출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구성장국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읍면동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인구성장국장 최종기입니다.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그리고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제2회 추경예산액은 당초 기정액 대비 50억 436만 8,000원이 증액된 1,106억 1,862만 3,000원입니다.

147쪽입니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공모전 시상금과 포상금 지급 건으로 각각 100만 원이 증액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입니다.

포천도시공사 경상전출금으로 7억 8,533만 2,000원이 증액된 108억 7,012만 8,000원을, 자본전출금으로 3억 4,390만 원이 증액된 4억 2,21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군 전투기 오폭사고 피해복구 등 예기치 못한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41억 4,313만 6,000원 증액하여 98억 5,04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읍면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당초 기정액 대비 37억 1,144만 5,000원이 증액된 214억 6,628만 5,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7억 7,51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솔모루 하모니 대축제 등 지역경제 추진을 위해 2억 4,2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79쪽입니다.

공군 전투기 오폭사고 피해복구 등 예기치 못한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97억 8,248만 3,000원 증액하여 196억 3,28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5쪽 영중면에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2억 원 증액하여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으로 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의 2025년도 제1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 운영 총칙에 기금 조성 계획입니다.

2025년 수입은 882억 70만 9,000원이며, 지출은 1,270억 1,104만 5,000원으로 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을 포함하여 1,915억 1,102만 5,000원입니다.

수입 계획은 변동이 없어 생략하고 17쪽 지출 계획입니다.

예치금에서 1,270억 1,104만 5,000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고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주여건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계속해서 정주여건조성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주여건조성과 제2회 추경예산액은 당초 기정액 대비 15억 6,440만 원이 증액된 142억 3,417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청성역사공원 정비사업입니다.

경기도 제3차 균형발전사업으로 명칭을 통일하기 위해 당초 반월산성 유적지 그린웨이 정비사업에서 청성산 종합개발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였으며, 도비 교부에 따른 매칭 시비로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포천천 블루웨이 조성사업입니다.

포천천에 창의적인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여가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도비 교부에 따른 매칭 시비로 1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 상단부입니다.

포천천 블루웨이 조성사업 수변공간 유지관리입니다.

수변공간 휴게쉼터에 화장실 설치 후 전기요금 등 유지관리비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에 그린웨이 인도교 설치공사는 전철 7호선 포천역 개통 예정으로 구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보행 인프라 확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5년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 계획에 의한 도비 우선 편성에 따라 도비 24억 200만 원에서 7억 5,000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포천천 저탄소 수변공원화사업은 작년 12월 경기도가 공모한 경기북부 지방하천 저탄소 수변공원화사업에 우리 시가 최종 선정되어 성립 전 1차 3억 원을 우선 편성하였고, 도비 교부에 따른 매칭 사업비로 3억 6,000만 원, 총 설계비 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철도 건설사업입니다.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에 따라 소요되는 기타 비용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주여건조성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여건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어제 옥정호수공원에서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공사 기공식을 진행하셨는데요. 우리 의회에서는 한 분도 참석을 못 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회기 때문에 참석 못 한 거 여러분들이 다 함께 이렇게 모여서 기공식을 축하를 한 걸 보니까 좋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더 칭찬 좀 한번 해드리면 38안보공원 양문공단에서 들어갈 수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한번 가가지고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과에서 43번 국도에서 진입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거 의정부국도유지와 협의를 하셔서 만드신 건가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맞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그 졸음쉼터에 관해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아마 의문이 많이, 질문이 많이 들어간 걸로 제안을 한 것 같은데, 그것도 좀 관심 있게 가지셔가지고 이상 없도록 그것 좀 해주시고요. 다시 한 번 감사하다고, 시민들에게 정말 특별하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신 거에 대해서,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역사공원에 맨발 걷기 만들어 놓으셨지요? 아직 마무리가 잘, 아직 안 됐지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맞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게 언제까지 마무리가 되나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청성산은 본격적으로 금년도에 착공이 시작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착공하기 전에 맨발 둘레길을 조성하면서 청성산 종합개발사업을 이제 연차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맨발 둘레길이 1.4㎞ 정도 진행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다른, 기존에 있는 둘레길과 연계하는 방법, 그다음에 지금 둘레길 조성되어 있는 걸 유지 관리하는 인원까지 이제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챙겨서 일을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우리 시민들이 아주 아침이면 청성공원 올라가서 맨발 걷고, 아직 완전히 되지는 않았지만 가 걷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면서 칭찬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말씀 더 드린다면 그것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장소가 어디인 줄 몰라서 찾아다녀도 없더라, 그래서 ‘그걸 명시 좀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이,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함께 좀 우리 과장님께서 잘 참여하셔서 표시를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지금 사업 하시는 거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김현규 위원

과장님, 이번, 저번 본예산 때 저희 포천천에 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분수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사업 실효성과 사업이 맞지 않으니 제가 차라리 미관상, ‘저녁에도 라이트도 켜고 해서 차라리 미관상의 분수를 생각해봐 달라’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저희가 당초 올렸던 2,000만 원은 전액 삭감됐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린웨이 인도교 설치공사를 하면서 경관과 어우러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분수의 역할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아예 그 그린웨이 인도교 설치사업 안에 담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현규 위원

그거 진행하시면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한 번 사업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그러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사업설명서 33페이지 포천천 블루웨이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 요구액이 14억 5,000만 원인데요. 여기 보면 세부 내역이 잘 안 나와 있어요. 14억 5,000만 원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에 대해서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포천천 블루웨이 조성사업이 본격적인 본 공사 착공을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지금 실시설계 중이고 경기도 건설심의 올라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아직 발주를 안 했습니다, 위원님. 그러면서 금년도에 도비 내려오는 사업비에 매칭된 사업비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발주하면서 연부액으로 공사비 총괄하는 사업비에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 포천천 블루웨이 조성사업의 전체 사업에 대한 금년도 연부액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그냥, 분할해서 예산 들어가는 부분을 그냥 14억 5,000만 원 올리셨다는 거지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맞습니다. 도비 매칭 사업으로요.

손세화 위원

그리고 지금 사업량에 보면 수변공간 조성 3개소랑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확장·분리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를 말하는 건지, 또 확장·분리 10㎞를 어디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를 않아서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그 자전거도로 10㎞ 구간은 이제 주로 많이 시민들이 사용하시는 저기 포천 송우리, 하송우리서부터 신북 라바보 앞에까지 10㎞ 구간입니다. 기존에 3m 폭으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겸용으로 쓰고 있던 도로를 지금 있는 도로는 자전거도로로 쓸 거고요. 그 옆에 1.5m를 산책로로 개설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수변공원 조성 3개소는 종합운동장 앞에 저희가 물놀이장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제공하려고 하는 곳 한 곳이랑요. 그다음에 저기 하송우리에 있는, 지금 이제 공사 중에 있는데 광장을 이용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내용, 그다음에 그 자작동 인근, 자작동과 선단동 인근의 유휴지를 활용해서 저희가 산책로, 산책로와 공원을 조성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런 거를 이 사업설명서에 담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34페이지를 보시면 위치도 및 사진 현황, 이 사진을 왜 넣어두셨나 모르겠어요. 이걸 통해서 이 사업 관련된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구간별 표시를 해주시고, 이 사업설명서에 대한 세부 내역을 좀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사업설명서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하느니만 못해요. 이거 사진 왜 넣으셨어요?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말씀하신 것처럼요. 좀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챙겨서 제출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최소한 이 사업설명서를 보고 ‘이게 어떤 사업이다’는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뭐 필요 없는 사진을 넣어놓고 이게 어떤 구간인지에 대한 표시도 전혀 없어서.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아마 저희 3개소와 자전거도로의 핵심적인 부분을 아마 사진에 담은 건데요. 조감도상에 있는 사진을 담은 건데 말씀 주신 것처럼,

손세화 위원

구간 표시를 해놔야지요, 그러면.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세부적으로 잘 담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요새 블루웨이 조성사업 때문에 아마 포천천 왔다 갔다 하시나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어떠세요, 요새 가보면?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지금 저희가 가을에 피었던 것들은 저희가 이제 다 제거를 했고요. 지금 재작년에 수선화 구근을 심어놓은 거를, 심어놨던 부분이 지금 이제 조금씩, 한 5㎝, 7㎝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포천천에서, 아니, 포천에서 신북에, 신북까지 한 2㎞ 이상 구간에 개나리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지금 파릇하게, 노랗게 올라오려고 지금 있고요. 지금 뭐 징검다리 설치 공사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포천천 블루웨이 조성사업이 어디 어디서 한다는 안내 간판을 지금 설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손세화 위원

언제 갔다 오셨어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네?

손세화 위원

언제 갔다 오셨어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뭐 매일은 못 가지만,

손세화 위원

최근에 가신 거.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최근에 그저께 갔다 왔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저께 갔다 왔어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손세화 위원

저는 이 근래에 갔다 오면서 느낀 게 악취가 나기 시작한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거는 안 느끼셨어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위원님, 저희 정주여건조성과에서 지금 말씀하신 포천천의 수질과 관련된 정화사업까지는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손세화 위원

여기에서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여기에서는 그냥 보여주기식 꽃 심는 거나 이런 거에 지금 집중적으로 하시겠다는 것밖에,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아니, 왜냐하면 저희 시에도 여러 부서가 있고 각자 맡은 바 소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세화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컨트롤타워가 여기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컨트롤타워가 여기고 여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다른 부서랑 협의해가지고 이걸 해결해 나가려는 그런 노력이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래서 블루웨이 조성사업은 정주여건조성과에서 컨트롤타워가 돼서 하고 있는데 이런 심각한 문제는, 가장 심각한 거는 악취가 나는 문제인데 꽃 심는 거에만 지금 혈안이 돼서 꽃이 얼마나 올라왔는지 이거만 초점을 맞추시고 다른 문제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다른 부서랑 상의한 건 없잖아요. ‘우리 부서 일이 아니니까’라고만 하시면……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아니, 위원님, 지금 이제 포천천은 축석에 이동교리서부터 만세, 저기 영중 양문리까지 30, 40㎞ 가까이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포천천의 수질은 지금 건설하천과에서도 챙기고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악취나 이런 거 저감하기 위해서 축산과에서 애를 쓰고 있는 거고 하수과에서도 차집관로 이런 사업들로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포천천 블루웨이 조성사업에 뭐 수질을 개선한다든가 지금 말씀하신 악취를 잡는다든가 이런 사업 부분은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컨트롤타워를 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거는 하천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챙기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악취나 이런 거에는, 이런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하고 있지 않다라는 취지이신 거예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지금 저희 사업 내용에는 없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이렇게 악취가 나더라도 꽃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전제로 이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악취가 나지 않는 쾌적한 환경에서 꽃을 보러 가고 이런 사업이 전제가 돼야 되지 않나, 이거를 옛날부터 지적했던 부분이긴 한데 그런 걸 아예 안 하고 있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국장님, 이거 이 사업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알고 계신가요?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았고요. 저희가 좀 현장에 환경이라든가 축산이라든가 이런 담당자들하고 한번,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환경이랑 축산이 아니고 그 하천에 대한 악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그 지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본류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세화 위원

그렇지요. 거기 하천에, 천변에서 나오는 그 악취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국장님도 한번 포천천을 좀 자주 가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 사업이 필요한가라는 의문점을 다시 가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뭐 굳이 막 냄새가 나고 이런 하천에 가서, 굳이 꽃을 보러 사람들이 가지는 않잖아요.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원인을 한번 파악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나올 시기잖아요, 날도 따뜻해지고 하다 보니까. 한번 일제점검을 통해서 저희가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위원님께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어떡하지요. 과장님은 이런 악취를 개선하는 거는 하고 있지 않다고……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저희가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서와 충분히 협조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손세화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전제조건이라는 거를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예, 시민들이 청결하고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운동하실 수 있을 수 있도록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8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 사무관리비 5,000만 원 신규, 500만 원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게 있는데요. 산출명세서에 뭐 ‘홍보 현수막 제작 등 200만 원’ 그리고 ‘포천 철도사업 유치를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 이렇게 간단하게 올리시면 사업설명서가 의미가 없잖아요. 세부 내역을 써서 사업설명서를 제출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매번 이렇게 200만 원, 300만 원 통째로 올라오면 안 되지 않을까요? 이거 세부 내역이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예, 추가적으로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블루웨이 조성사업에 기본실시설계도 예정이고 각종 인허가도 예정이고, 영향평가까지. 이 계약심사 행정절차도 예정인데, 기본실시설계는 됐나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기본실시설계를 바탕으로 지금 건설심의도 받고 있는 거고, 건설심의 끝나고 나서 계약심사 진행이 돼서 이제 계속 행정행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러면 지금 행정절차까지는 다 끝난 거네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아니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진행 중이에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왜냐하면 뭐 건설심의, 이제 건설심의를 받더라도 45일씩 걸리고 있습니다. 계약심사를 받더라도 한 달씩 걸리고 있기 때문에요. 행정행위 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올해 착공은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올해 착공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여기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그 보행로, 자전거 지금 다 도로 하고 계시잖아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위원장 안애경

시공하고 계실 때 그 우리 도보, 그러니까 보행로, 보행로에 그 말씀드린 대로, 그 뭐라 그러지요? 아스콘?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탄성포장 말씀하시는,

위원장 안애경

예. 탄성포장이라 그러나요? 그 부분을 꼭 좀 반영시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들이, 이제 여기는 또 노령의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걸으면서 관절에 무리가 온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다른 지자체들은 이미 다 그렇게 보도블록, 보행로에다 그런 소재로 시공을 했으니 저희도 한번, 과장님께서 약속은 하셨는데, 그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옥정하고 포천 광역철도 거기에 관련돼서 우리 그 역세권, 소흘역세권 사업을 위해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야 되는데 여기 농림부 협의가 참 굉장히 어렵지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어렵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래서 언제 한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벼 재배면적을 조정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좀 접목해서 우리 농지전용을 좀 해달라는 협의를 하고 계시다는 거를 제가 들었는데, 노력을 하셨는데 어떻게 좀, 좋은 결과가 좀 있나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지금 조금씩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하여튼 노력하시는 것만큼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주여건조성과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계속해서 신성장사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사업과 제2회 추경예산액은 당초 기정액 대비 29억 4,497만 2,000원이 증액된 66억 6,757만 9,000원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상단부 승진 민군상생복지센터 운영 재원입니다.

승용 동력예초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300만 원을 계상하여 승진 민군상생복지센터 내 파크골프장 이용객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중단부에 군 소음 피해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선단 한마음누리마당, 포천동민 한마음 어울림 대축제 행사, 관인면 마을회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포천동 마을공동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추진을 위해 1억 9,900만 원이 증액된 총 사업비 2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포천비행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가산면 민군 화합 열린음악회 행사, 소흘읍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및 경로당 방수공사, 군내면 마을별 공공시설 환경개선 및 운동기구 설치사업 추진을 위해 총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하단입니다.

영평·승진사격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영북면 청소년 꿈틀 축제, 젊음과 함께하는 마음 치유 사업, 민군 어울림 한마음 축제, 억새꽃축제 안보전시관 운영 추진을 위해 2억 4,500만 원이 증액된 총 사업비 10억 1,9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59쪽 중단에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추진 중인 드론산업 육성에 대한 중앙부처와 관계기관, 그리고 산업계와의 공감대 형성 및 기업 유치를 위해 홍보물 제작비 1,000만 원, 정책세미나 개최를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트윈 기반 산업 기본 인프라 구축 연구 용역입니다.

디지털트윈은 실제 현장을 가상세계에 정밀하게 구현하는 기술이며, 한탄강 일원에 대한 디지털트윈을 구축 및 신성장사업 추진을 위해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에 드론 인프라 구축 관련 용역 수행입니다.

현재 일동면 기산리 군 유휴부지를 사업대상지로 진행 중인 민군드론시험평가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3개 용역비로 1억 7,4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입니다.

포천 한탄강 세계 드론 축제를 국가 행사로 개최하여 대한민국 드론산업의 중심지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한탄강의 자연경관과 첨단 드론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관광 기반을 확립하고자 총 18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사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신성장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포천비행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소흘읍이나 아니면 군내면 같은 경우 마을회관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회관을 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연제창 위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셔가지고 한 건데 사실적으로 원래 해당 지역에 해주는, 원래 취지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마을, 읍면에 가게 되면 협의를 통해서 어디 어디 할 것이냐 결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제 또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군내면 건은 해당 마을 전부 아마, 일정 부분 하는 걸 갖다가 올린 걸로, 그래서 심의해서,

김현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흘읍에 이번에는 송우3리 마을회관에 사업을 하는데, 뭐 마을회관이라고 하는 건 이장님들끼리 모여있는 곳에서 “우리 마을회관에 이 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장님들끼리 “이번에 여기부터 하자” 이렇게 협의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일단 마을에는 개발위원이 있고요. 이제 그 개발위원에서 선정이 돼서 읍면에다 신청하면 읍면에서 선정을 하는 건데 말씀하신,

김현규 위원

그럼 마을회관마다 다 응모를 하고 그 부분들…… 군내면이나 뭐 그럼 다른 곳들 같은 경우도 마을 하나,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해당되는 데만 해가지고 선정해서 어떤 사업을 할지 받은 것 같습니다.

김현규 위원

그리고 또 저희 안애경 위원님께서도 5분 발언을 했는데, 드론 저희 적극적으로 포천시에서 미는 사업이잖아요. 저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당부의 말씀이나 아니면 우려의 말씀을 몇 가지를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세계 드론 제전을 개최하는 거에 있어서 뭐 참가하는 단체들이 와서의 대우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또 다른 지자체에 있는 분들이 와서 머물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숙박이라든지 식사 공간이라든지 뭐 이러한, 잼버리라고 하나요? 지금 그런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저희 포천시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우려들, 뭐 이러한 점을 잘 챙기셔서 문제가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 세계 드론 제전을 개최하는 것에 있어서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를 저는 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저희 그 조례가 안 돼서 정식 조직위원은 안 되더라도 추진위원을 만들어가지고 각계각층, 포천시 각계각층 의견을 종합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이게 드론 제전 조례는 아니더라도 그 행사 계획에 보시면 행사 조례에 추진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돼 있을 거예요. 그에 따라서 추진위원회를 설립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위원회는, 이때 많은 인파들이 온다고 하면 각 지역에 있는 방범대분들이 오셔서 어느 구역의 어디에서 차량을 위치를 하게끔 할 것인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움직일 것인지, 식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런 것부터 뭐 여러 가지 많이, 조직화 돼 있고 행사 많이 하신 분들이니까 많은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이장님들이나 뭐 여러 가지, 굉장히 큰 행사니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회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참석을 할 수 있다면 참석을 해서 같이 잘 될 수 있도록 도모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예, 추진하면서 틈틈이 저희가 위원님께 진행상황 보고드리고요. 가급적 위원회에 시간이 되시면 좀 참석하시도록 해가지고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

과장님, 김현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해보겠습니다. 이 군 소음 피해지역, 그리고 비행장 주변지역, 사격장 주변지역 대부분이 지원사업이 어찌 보면 이렇게 선단동, 포천동, 관인면, 가산, 소흘, 영북면 다 하다 보면 이게 다, 14개 읍면동이 다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예, 맞습니다.

서과석 위원

물론 피해지역에 지원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보니까 다 시비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우리, 군 피해나 비행 주변지역에서 이렇게, 사격장 주변지역이나 이런 데서 피해를 보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뭐 오폭사건도 있었고 그동안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걸 시비로 꼭 해야 될지 저는 좀, 그거에 대해서 국방부나 아니면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예, 지금 일정 부분 도에서 지원하긴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고 좀 적긴 한데, 오늘도 차관 오신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국가사업이나 도비사업 적극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그리고 이게 또 한 번 저희가 이렇게 신규로 시작을 하면,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예, 계속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서과석 위원

계속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저희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형평성에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14개 읍면동이 다 해당될 수 있는데 이게 특정지역을 이렇게 선발을 해서 하다 보면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다 같이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나 아니면 이렇게 지역을 선정할 때 이거는 좀 형평성에 맞게 다 이렇게 잘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저도 그게 지금 가장 염려가 되는데, 지금 4개 읍면만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일정 부분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비나 그런 것들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김현규 위원

제가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드론 제전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드론레이싱 시상금 3,000만 원, 드론축구 시상금 1,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지 않나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저희가 선거법 검토는 못 해봤는데 지금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정 대회는 이제 시상금을 주잖아요. 저희 드론 챌린지 대회도 마찬가지고,

김현규 위원

그런데 이게 전국 단위 행사라고 하더라도 그 행사 개최의 목적이나 시상금 지급의 성격이나 또 선거와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되겠지만, 만약 전국 단위 행사가 특정 선거구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하거나 또 아니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때는 선거법 위반이 해당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때는 미리 선거, 선관위에다가 질의도 해보시고 그리고 또 법적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또 법령이나 조례에나 정당한 행위인지 이런 걸 잘 검토하셔서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예, 철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사업설명서 41쪽에 승진 민군상생복지센터 동력예초기 구입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초기가 필요한 사업인 거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 예초기를 만약에 구입하게 되면 이거는 시 소유인가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예, 시 소유입니다.

손세화 위원

시 소유인가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예.

손세화 위원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거 군이 구입해서 제공해도 되는 부분 아닐까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그런데 사실 지금 여기 운영을 함에 있어서 대부분 다 이제 파크골프장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 민간 시민들이, 뭐 탁구장도 마찬가지로 다 이용을 하시는 거거든요. 현재는 9홀로 돼 있는데 18로 올해 또 예산을 받아서 추진하게 되면 이런 장치가 필요해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 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군에서 이거를 구입을 해서 시에다 제공해도 되는 부분 아닌가 해서.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군에서는, 사실 아시겠지만 군에서 예산 지원받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사실 이게 저희 군민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손세화 위원

그거를 논의, 논의를 한번 해보셨나 해서.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예, 사실적으로, 다른 부분도 많이 논의했는데 지원이 어렵고, 이거는 사실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사용을 많이 대부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 소음 피해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뭐 태양광, 태양광 지역, 태양광 시설 지원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다 축제 지원 예산이에요. 선단동 축제 같은 경우에는 9,900만 원, 포천동 한마음 축제는 3,000만 원, 가산면 축제는 5,000만 원, 영북면은 9,500만 원 해서 총 2억 6,400만 원이거든요. 물론 이거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결정된 부분인 건 알지만 대체적으로 이게 너무 일회성 축제에 그치지 않나. 지원사업으로서 분명히 그 지역의 숙원사업을 많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긴 한데 이걸 너무 축제에 편중된 예산을 많이 좀 편성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일단 저도 내용을 좀 보니까요. 이 보조금이랄까 이런 걸 신청하는 단체가 읍면동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 가장, 기존에 해왔던 축제들을 연이어서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이 예산을 활용해서 좀 하겠다고 신청하신 내용입니다. 저희도 뭐 좀 더 주민들에게 조금, 일회성이 아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가셨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말씀을 드려도 좀, 그쪽에서 판단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물론 그렇긴 한데 이게 보니까 그냥 축제, 말 그대로, 국장님 말씀하신 거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 포천동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하는 축제에 3,000만 원을 계상하신 거고, 기존에 하는 축제에다가 어떻게 보면 그냥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려는 부분인 것 같고, 10월달에 하는 그 가산면 축제도 이게 5,000만 원 단독으로 올라왔는데 이거는, 10월달에는 저희 포천시에서도 행사가 많잖아요. 그런데 가산면에서 이거를 단독으로 굳이 음악회에 5,000만 원을 태울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분명히 가산면에도 숙원사업들이 많을 텐데. 이런 게 안건으로 올라오기까지는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어디까지 의견을 수렴을 하시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저희가 일단 이제 읍면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그 당시에도 논의가 될 때 “축제 예산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어서 향후 이제 읍면에 저희가 사업 계획을 올릴 때 여러, 그러니까 “다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좀 될 수 있으면 선정해라” 이렇게 저희가, 뭐 연제창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저희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게 사실상 대책위나 그런 데, 위원회에서 올라가다 보니까 좀 강제성은 없지만 저희가 지속해서 심의할 때 그런 예산들은 과감히 좀 다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하라고 지금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오히려 이런 선정 과정을 좀 더 폭넓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읍면동에서 이런 걸 좀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나 그러면 일반 주민들한테서는 좀 다른 의견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뭐 사격장대책위에 속해 있지 않는 다른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너무 축제에 매몰돼 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도 분명히 주시긴 해서. 물론 사격장대책위원회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포천시가 너무 축제를 많이 한다라는 인식이 아직도 박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위원회에서 이런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존에도 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계속 축제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새로운 어떤 방안이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예시로 우리가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좀 다양한 방안을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손세화 위원

예. 그리고 사업설명서 61쪽에 디지털트윈(DX) 기반 산업 기본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사전에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근본적인 질문은 디지털트윈 기반 산업 기본 인프라 구축으로 포천시민 여러분들께 어떠한 실효성 있는 효과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일단 디지털트윈 말씀드리면 이게 원래는 이제 현실세계를 가상세계로 전환해서 거기에 뭐 예측될 수 있는 재해라든가 여러 그, 무슨 피해라든가 그런 걸 다 저희가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동면도 오폭 났을 때 저희가 일정 부분 디지털트윈을 한번 해서 세부적으로 저희가 어떤 건물에는 어떻게 파괴가 됐고 그런 걸 지금 자료를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탄강도 뭐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재난 피해나 또 지질, 그 유네스코 지질 관계도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해서 혹시 뭐 훼손되거나 그런 거 다 알 수 있고, 또 이걸 이스포츠와 관련해가지고 그런 가상세계를 이스포츠와 연계를 해서 다각적으로 활용한 이런 방법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또 안전 관해서는 이제 저희가 매년 비가 어느 정도 오는지, 또 피해구역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이 되기 때문에,

손세화 위원

그런 건 원래 기상청에서 하지 않나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한 지역에 대해서 디지털트윈 하게 되면 이제 전반적으로 많은 부분을 이렇게 다용도로 쓸 수 있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그게 기상청에서 하는 거랑 어떤 차별화된 점이 있는지.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실제로 저희는 이제, 기상청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고 저희는 실제로 이제 그걸 영상에 대한 그런 걸 다 확인해가지고 좌표를 잡는 거기 때문에,

손세화 위원

비가 올 때마다 그 데이터를,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촬영을 해서 저희가 위험수위가 어떤 건지, 또 나무도 성장해서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성장하면 탄소가 어느 정도 배출되는지 이런 종합적인 모든 영향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활용할 수 있는 면이. 그래서 올해는 단순히 촬영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내년에는 국비 사업도 많기 때문에 확대해서, 한탄강뿐만 아니라 일부 위험구간을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 반영 필요성 작성하신 거에 보면 국토부 실증사업 대상지, 공군본부, 경기도 시연장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러면 국토부나 공군본부나 경기도, 그리고 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과기부 과제 시험장 이런 부분들을 보면 국토부나 공군본부, 경기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스캔이 되면 나중에 이제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거기 뭐 아시겠지만 한탄강은 지금 드론 자유화 특별구역이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해서 이제 공여 확보, 공여구역 확보라든지 그런 거 지금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국비 지원도 잠재적으로는 생각하고 계시다는 얘기지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예, 그렇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이스포츠 가상 경기장은 이거 종목을 혹시 생각해두신 게 있나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지금 이스포츠 저희가, 말씀드리면 드론레이싱을 지금 저희가 이제 표준화 해가지고 국제대회 규모로 좀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바탕을 이제 저희가 한탄강을 가상현실로 해서 잡아서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거지요.

손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비 확보가 좀 잠재적이라고는 하셔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과기부 과제 시험장으로 우리가 제공을 하면서 어떤 다른 기관의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는 건 좀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기관에 있어서 예산 확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저기 비행장 주변 지원사업과 사격장 주변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좀 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 조례 2개를 제가 발의를 했지만 이 입법 취지는 사실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우리 과장님 충분히 아시겠지만 제가 뭐 지역 주민들에 대한 소득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심리 치료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했는데, 매년 저희 위원회에서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기반시설 하지 마라. 기반시설은 어차피 시에서 해주는 거다. 이걸 왜 이 사업에 포함시키냐” 그다음 “행사하지 마라” 이런 걸 누차 말하는데, 뭐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 하지 마십시오” 해도 내년에 똑같이 이렇게 반복되거든요. 차라리 이런 거를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서 아예 배제되는 사업들을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사성에서는 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 읍면동에서 그걸 보고 그런 사업이, 그런 사업들이 선정이 안 되게끔 되는 거거든요. 구두상으로만 매일 하다 보면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부면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인사이동 있으면 그런 것들을 또 반영을 안 시키고. 그러니까 반복되는 일을 앞으로는 좀 차단하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서 배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가이드라인 정할 때 위원님과 같이 정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지금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군 피해 피해지역 보상에 따라서 계속 많은 위원님들이 언급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정리를 하자고 보니까 딱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첫 번째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4개 면이 제외가 됐다고 했나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예.

위원장 안애경

서과석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포천에는 군사시설로 피해 안 보는 곳이 거의 없어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래서 4개 면이 이렇게 제외가 된다라면 이런 부분은 좀, 화현면은 국군병원이 있지요. 또 거기에 따른 군사시설들이 있고. 내촌면에도 또 그 군부대 주둔하는, 일동도 역시 훈련 시 통과하는 그런 지역이고요. 이게 전체가 다 군 시설 때문에 피해 안 보는 지역이 없다고 보는데 이거를 어떤 일개, 몇 개 면은 해당이 되고 또 몇 개 면은 제외가 된다는 게 이 부분은 좀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군사, 군 피해지역 범위를, 보상 범위를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전체가 다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제한 범위입니다. 이 제한 범위를 우리 연제창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손세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중복성이나 뭐 이런 부분도 제해야 되고 또 기반시설 부분도 좀, 처음부터 취지가 그랬다고 좀 전에 말씀하시듯이 그런 부분이나, 또 뭐 지금 축제가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행사성 이런 부분들을 좀 제한 범위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두 가지로 좀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예, 그렇게 해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과장님, 바로 정리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25년도에 그러면 사업비가,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25년도에 본예산에 지금 7억 7,000, 8억 정도 세우셨고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예.

위원장 안애경

또 2회 추경에 지금 또 2억 5,000 정도 세우시면 거의 약 10억 정도가 지금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 예산, 여기 자료에 보면 총 40억이라는 지원 예산, 이 예산은 지원은 어디서, 어떻게 40억이 나온 거지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시비에서 이제 각 읍면별로 10억씩 이렇게 해서,

위원장 안애경

10억씩?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예, 4년 동안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예.

위원장 안애경

10억씩 4년이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예.

위원장 안애경

어쨌든 이건 뭐 조례가 마련됐고 근거가 마련돼 있어서 집행을 하는데 전에 것도 시비로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또 시민들이 피해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들에게, 군사시설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들에게 좀 제대로 위로가 될 수 있고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이 됐으면 합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예, 관련 법과 그런 거 다 연계해가지고 기준을 정해서 포함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계속해서 교육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과 제2회 추경예산액은 당초 기정액 대비 110억 2,986만 4,000원이 증액된 762억 7,332만 6,000원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3쪽 포천시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 연구용역입니다.

다문화학생 수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이 필요한 상황으로 다문화 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 등의 교육지원 방안을 수립하고자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일동초등학교 돌봄교실 집기 물품 구입 및 영북고등학교 기숙사 등 통신 인프라 구축, 그리고 관내 교직원 관사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유지보수비로 총 사업비 1억 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경비 대응 지원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청과의 협력사업으로 갈월중 후문에서 교사동까지 보도블록과 배수로 개선을 위하여 총 사업비의 30% 대응한 5,6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EBS AI 공공학습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시와 EBS 간 기본협약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7개소의 공공학습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학습을 위한 태블릿 임차와 소흘권 에듀케어 플랫폼 등 7개소 민간위탁금, 그리고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학생 통학 EDU-택시입니다.

학교 통학 노선버스가 없어 불편을 겪는 교통 소외지역 학생들을 위한 통학용 택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200만 원을 계상하여 영북중, 일동중 등 3개교 학생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등하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미래교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학교와 문화예술의 지역 인적자원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찾아가는 포천 문화예술교실 사업으로 교육청 예산 삭감에 따라 65:35로 우리 시 매칭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4,28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포천시 통합육아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보육-돌봄 거점형 공간 구축으로 영유아 및 아동 양육 친환경 환경 조성을 위하여 28억 8,3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도 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9,29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24시간 보육 인프라 구축으로 긴급 돌봄에 대한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언제든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공보육 지원을 위한 1억 8,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4,788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영유아 보육료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조금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총 4억 4,434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누리과정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5,601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사업 또한 보조금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4,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중단부입니다.

지역 중심의 초등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가 올해 5월과 8월에 걸쳐 2개소가 확대됨에 따라 운영 지원을 위해 사업비 1억 4,9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에듀케어 플랫폼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집기류 구입 및 시설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 9,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에듀케어 플랫폼 시설 관리를 위해 도시공사 전출금 1억 5,05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마찬가지로 플랫폼 조성공사 감리 및 용역을 위해 사업비 4,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사무기구 및 OA 기구 구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5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폐교를 활용한 학교복합시설 조성의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업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부터 170쪽 포천애봄 프로젝트 운영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포천을 만들고 안정적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포천애봄 365 소흘 신규 개소, 어린이식당 운영, 1인1특기 키움 지원, 학생 안심귀가 지원 등을 위해 총 사업비 3억 7,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중단 포천애봄 365 영중 조성사업입니다.

포천애봄 365 영중센터의 신규 개소를 위해 공간 리모델링 및 집기류 구입 등에 대해 총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은빛아카데미 운영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경로당으로 찾아가는 인문 프로그램 사업으로 수요조사 결과 프로그램 참여 희망 경로당이 작년 기준 30개소에서 60개소로 증가한 것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5,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하단부터 171쪽 상단에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입니다.

경기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계속사업으로 `25년 도비 보조금이 삭감됨에 따라 시비로 추가 예산을 세워 지원하고자 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단부에 평생학습마을 조성은 마을을 기반으로 한 신규 평생학습지역 육성을 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4개 마을을 선정할 예정이며, 기타 인건비 및 재료비로 현실화를 반영하고자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중단부입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 정책 마련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재단 출연금으로 3억 6,495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72쪽부터 173쪽 일동청소년문화의집 복합커뮤니티 건립입니다.

청소년과 지역주민의 세대 통합형 문화복지공간인 일동청소년문화의집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비로 특수상황지역 지원사업 국도비를 제외한 시비 부담금 47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사업설명서 69페이지 다문화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문화 학생만을 위해서 교육기관을 새로 설립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취지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지금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다문화 학생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가 있고요. 지금 외국인도 저희가 10.1%로 경기 북부에서는 1위입니다. 그래서 다문화 학생이 전체 학생의 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용역 범위에는 다문화 학생들의 효율적인 프로그램 지원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다문화 교육을 위한 전문기관, 대안 교육기관이라든가 이런 전문기관 설립에 대한 타당성도 이 용역 과업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다문화 학생만을 위한 사업이라는 거지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일단은 다문화하고 일반 저희 학생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글로벌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프로그램입니다.

손세화 위원

그럼 그냥 일반 학교에 이런 프로그램을 집어넣는 게 낫지 않나요? 이런 교육기관을 새로 설립을 해서 이게 별다른, 어떤 차이점이 있다는 건지. 그러니까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건지 다문화 학생들이 어울리는 것을 위하는 건지, 뭐 특별화된 어떤 점을 추구하는 건지……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일단은 현재에서 교육부나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다문화 아이들이 지금 한국에서 적응하기 위한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위주이고요. 저희는 좀 더 나아가서 그 다문화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글로벌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한층 더 나아간 교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교육기관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에, 그러면 다문화 교육기관이라고 해놓고 일반 학생들을 받겠다는 거예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같이, 예.

손세화 위원

그럼 기존의 그냥 일반 교육기관에 다문화 학생들이 어울릴 수 있게끔 그 시스템을 구체화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다문화 학생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어울리길 바라면서 새로운 교육기관을 만들면서 다문화 맞춤형 교육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일반 학생들이 굳이 거길 왜 가는 거지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다문화 아이들이 취약계층으로 해서 그 아이들이 어울릴 수 있는 단순한 이제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에 그치고 있다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다문화 아이들이 그 모국, 엄마의 모국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저희 아이들도 거기, 어떻게 말씀드릴까.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일반 아이들이 다문화 학교를 진학을 할까요, 굳이? 다문화 학생들을 초점으로 하는 교육기관이고 일반 학생들이랑도 어울리기 위한 목적을 말하는 건데 일반 학생들이 그 교육기관에 입학을 하겠냐고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그러니까 그거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나름이고요. 예를 들면 수업 같은 것도 영어라든가 다른 외국어 교육도 같이 병행을 해서, 지금 국제학교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제 국제학교는 귀족학교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사용은 지금 지양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수업을 외국어 교육이라든가,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말 표현만 글로벌학교라고, 귀족학교라는 느낌 때문에 표현을 못하는 거지 사실상 다문화 학생 맞춤형 교육이라기보다는 그냥 귀족학교를 만들겠다는 거네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귀족학교는 아니고요. 귀족학교를 만들게 되면,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 교육기관의 정체성이 뭔가. 정체성이 지금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다문화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오로지 전적으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케어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 학생들과 어울리겠다는 그런 취지 아래 만들면 굳이 일반 학생들이 가게 만들 수 있는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이점도 되게 불분명하고. 그러니까 뭐 좋아 보이고, 뭐 다문화 학생도 그렇고 외국어 교육, 모국어에 대한 자긍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꼭 교육기관을 새로 설립해야만 가능한 부분인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모델로 해서 교육기관이 지금 진행되는 부분들을 제가 사례를 찾아본 게 없는 것 같아서. 이게 도대체 무슨 교육기관인가, 그러니까 이게 교육기관으로서 인정받는 교육기관인가 아니면 뭐 대안학교인가 뭔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그러니까 저희가 최종 목표는 학력이 인정되는 대안학교이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 설립하거나 이런, 지금 안산이 다문화 국제학교를 작년에 시작을 해서 교육부의 중투위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학교라는 그런 인식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이게 보류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안산은 경기 남부고 저희는 안산과 비슷한 다문화 국제학교, 그러니까 다문화 대안학교를 경기 북부에서 대표적으로 설립을 하려고 했는데 안산이 지금 보류 중이라서 저희는 이 용역에, 대안학교라 그러면 좋겠지만 위탁교육기관이라든가 다문화 대안교육기관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거를 포함해서 설립에 대한 타당성을 용역에 지금 담을,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위탁기관 혹은 대안학교라는 개념이라고 하면서도 학력 인증이 되는 학교?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대안학교는 당연히 학력 인정이 되고 위탁교육기관도 되고, 대안교육기관은 지금 저희 관내에 7개가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학력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따로 검정고시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학력 인증이 되는 결국 학교를 만들겠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저희 최종 목표는 다문화 대안학교입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서 안산과의 차별화되는 점은?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차별화되는 건, 차별화되는 거보다 거기보다는, 거기랑 방향이 거의 비슷하고요. 저희는 이제, 그건 경기 남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경기 북부에도 지금 외국인하고 다문화 학생이 계속 많기 때문에 저희는 북부 쪽에다 거점형으로 운영하겠다는 거지 안산하고 차별화는 아닙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그 북부 버전으로 만들겠다는 거지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손세화 위원

그리고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문화 학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일반 사회에서 어울려서 지낼 수 있게끔 자꾸 분위기를 조성해야지 이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한 교육기관을 또 새로 만들겠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접근하는 게 합리적인가. 이게, 뭐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이걸 외국인학교라는 개념으로 볼 것도 아니고, 다문화 학생이지만 어쨌든 한국 국적을 가진 아이들이 위주가 될 텐데 그걸 굳이,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설립을 할 수 있으려면 그 정체성이 명확해야 되고 안산이랑 여기의 차이점도 분명히 인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교육기관을 하나를 설립하면 14개 읍면동, 여기는 지역이 되게 넓잖아요. 안산 같이 어떤, 어디 집중적으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다문화 학생들 많은데 예를 들면 뭐 가산이라든지 어디에도 설립을 하게 되면 만약에 더 다문화 학생, 퍼져 있는 다문화 학생들이 오히려 이용을 못하게 되는 결과가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 이게 과연 적합한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그러니까,

손세화 위원

그래서 오히려 이 예산으로 차라리 일반 학교나 이런 데 더 지원을 해서 다문화 학생들이 더 적응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다문화 학생들만을 위해서 이렇게 거의 가게 된다고 하는 게……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지금 위원님, 제가 이제 용역을 하면서 이 학교 이 용역이, 우리가 지금 하려는 다문화학교가 정확히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지금 정확히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일단 다문화가 증가하고 있는 현세 추세이고 이런 종합적인 사항들을 전문적인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체크해보자’ 이런 차원으로 지금 용역을 하는 거고, 지금 정확히 방향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겁니다, 지금 방향을 찾기 위해서.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방향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 어느 정도 방향성을 정하고 나서 용역을 주는 게 맞지 않아요? 그 반대로 말을 하자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용역에만 맡겨서 그 결과를 토대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사전에 어떤 조사를 통해서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용역을 줘야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겠으니까 용역에서 어떻게 해줘’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고요. 현재는 지금 다문화 아이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 국어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만 지금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고 민간단체에서도 그런 기본적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차별화돼서 국제, 그러니까 글로벌 교육이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하는 거하고 차별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저는 용역을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어요. 이게 만약에 여기에서 어떻게 보완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용역을 해야 되는 거지, 일단 여기는 그거잖아요. ‘교육기관을 설립을 한다’라는 전제하에 이걸 어떤 방식으로 설립을 하느냐에 따라서 용역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답은 정해진 거잖아요. 교육기관을 만들겠다라는 전제하에 이거를 뭐 용역회사에서 알아서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전제하에 이거를 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의 취지가 그렇다고 하면 다문화 지금 학생들한테 어려운 점이 어떤 것이 있고 이게 어떻게 보완되는지에 따른 용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내용에 교육기관, ‘다문화 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자 함’ 이게 용역의 목적인 거예요. 그럼 이 용역 예산이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좀 관련돼서 부서가 고민한 흔적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에 보면 학생 통학 EDU-택시 이게 신규사업으로 3,2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여기 보면 몇 군데 학교 수요조사를 다 하신 건가요, 14개 읍면동에 대해서?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저희가 지금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장님들 통해서 수요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라고 특정을 해서 거기 지역만 수요조사를 한 건가요? 아니면,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사랑택시가 운행되는 지역에 대중교통이 지금 소외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지만 대중교통도 이용하지 못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중고등학생이 있는지를 수요조사한 내용입니다.

손세화 위원

예, 이거 수요조사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손세화 위원

타 시군에 보면 이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 보면 이런 통학 택시비를 지원하는데 거기서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요. 저희도 혹시 교육청이랑 이런 부분들을 좀 논의한 게 있는지?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논의는 당연히 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라 학교를 통해서, 이제 학교하고 개인택시하고 저희가 계약 연계를 해서 학교에다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로 지출을 하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손세화 위원

전남 같은 경우는 교육청이랑 계속 협의를 해서 결국 교육청 비용을 통해서 이 부분을,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거를 교육청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이게 진행할 수 있다고 하면 굳이 시비 3,200만 원을 들이지 않고 교육청비로 3,200을 들이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전남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 포천은 왜 그렇게 못하고 있나 궁금해서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지금 통학 관련해서는 경기도교육청하고 시하고 협의하는 거는,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는 초등학교에 지금 자체로 통학버스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갖고는 저희가 지역이 넓다 보니까 학생들의 통학에 불편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시 자체의 특수사업으로 지금 진행하는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거는 교육청 시행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지요?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저희가 교육청하고 가능한 거는 지금 아시다시피 그 중고등학교, 지금 24일부터 개통하는 그 포춘버스 같은 경우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 전액 시비로, 예.

손세화 위원

저는 궁금한 게 ‘전라남도는 가능한데 왜 경기도는 불가능하지?’ 이 생각이 들어서.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경기도교육청에서 안 하니까 시에서 하는 겁니다.

손세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라남도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거기는 하고, 저도 알고 있고요.

손세화 위원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교육청에서 안 해줬으면 시비로 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희는 이거를 아예 그냥 전액 시비로 해서 궁금해서.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다른 기관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나 싶긴 한데요. 지금 저희가 학부모 간담회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회의를 통해서 학부모님들의 불편사항을 듣다 보면 몇 년째 제일 많은 게 학생들의 통학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은 교육청에서도 아마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거기에만 그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전남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도 교육청하고 시하고 협업해서 하는 거고 그 재원도 아마 분배해서 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알고 있음에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포천시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다 하는 게 아니라 교통, 대중교통 소외지역 아이들을 대상으로만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최소한 3,200만 원의 사업을 해서 올해 처음으로,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충분히 하셨다는 얘기지요, 교육청이랑?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그럼요.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른 지자체 사례를 좀 알아볼게요. 더 알아볼게요. 그리고 지금 일동청소년문화의집 복합커뮤니티센터, 이게 원래 2025년 8월에 준공 예정이었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손세화 위원

여기 지금 사업설명서 91쪽에 보면 준공 예정일이 2026년 1월로 바뀌었는데, 이것도 변수가 있나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저희가 일동 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그 기초 토목공사를 했는데요. 토목공사 도중에 거기 큰 암반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공기가 연장이 됐고요. 지금 저희가 3월달에 재착공해서 건축공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암반 나온 것 때문에 공사가 늦춰진 거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2026년 1월에는 준공하는 데 지장이 없나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일단은 저희가 근래에 이제 공정회의를 같이 참여를 했는데 `26년 1월 안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년 12월로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

손세화 위원

뭐 건설사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없고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손세화 위원

아직까지?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손세화 위원

잘 해서 2026년 1월에는 준공이 됐으면 좋겠네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

서과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9페이지요. 과장님, 포천시 평생학습마을 육성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저희가 포천시에서 마을 단위로 평생학습마을을 경기도에서 지정을 받아서 같이 이제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저희 시비 자체사업으로 하는 마을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작년까지 13개의 마을을 마을 단위로 평생학습마을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도비 지원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평생학습마을이 운영이 안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평생학습마을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서 도비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이게 지역사회 변화에 이렇게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현재 보면 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공동체 해체 위험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학습을 통해서 공동체 재생을 하는 데 필요성은 느껴지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좀 학습, 그 대신 학습을 하는데 누가 주체가 되느냐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주체자를 좀 키워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주민 주도적으로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예산도 뭐 이렇게 소규모 예산이지만 그래도 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엄청 크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포천시의 지역 특성을 잘 반영하셔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마을에서는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거 집행하시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으세요. 그래서 일단은 신규로 되는 데는 이제 전문기관을 활용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리고요. 조금씩 이제 마을 자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유도를 하고는 있습니다.

서과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69페이지에 우리 다문화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 연구용역을 하시는데 그 학생들을 모집하는, 이제 되면, 지금 용역이지만 되면 그 나이 연령대는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하게 지금 준비를 하시는 거지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저희가, 타 시군 사례를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보통 다문화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를 통합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지금 방식을, 아우트라인은 지금 잡고는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우리 국제학교를 우리 포천에서는 다문화를 위해서 할 수가,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할 수가 없는 건가요? 하려면?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그 국제학교, 이제 그 귀족학교요.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포천은 미군 공여지 법으로 해서 가능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한 번 검토한 적은 있는데, 저희가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은 것은 국제학교라고 하면 이제 포천에는 지어지지만 과연 포천 아이들이 거기에 입학할 수 있는 요건이나 이런 게 되나 싶고, 일단 포천에 지어지지만 저희 아이들한테 이게 유용한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국제학교라는 것은 철회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교육을 위한 다문화 전문 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그 용역을 지금 저희가 하려는 것입니다.

조진숙 위원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제주도에도 지금 국제학교가 아주 활성화돼서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 일산, 인천 학생들이, 제가 옆에서 지인들 들어보면 그리 가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포천도 지금 인구 성장도 위해서도, 우리가 특별히 다문화가족들이 많고 하다 보니 뭐 귀족이라기보다 국제학교 같은 것을 우리 북부 쪽에 한번 설치를 해서 그러한 인구 성장에 보탬도 되고 이런 거를 설립하면, 초중고라면 어느 정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어디서, 제가 지금 여기서 밝힐,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표는 할 수가 없지만 그렇게 조금 해볼까 하고 연구 중에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건 다음에 다시 한 번 과장님이랑 논의하기로 하고요. 그렇게 이왕 하는 거 다문화가족을 위해서라면 그런 우리 아까, 일반인들도 했다면 국제학교 뭐 이런 식으로 발전시켜서 포천에, 북부 쪽에 이런 거 한번 하는 것도 좋겠다 하고 제안을 한번 해보고요. 아까 89페이지에 우리 서과석 의장님 말씀하셨는, 전 의장님이, 아니, 서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하시면, 지금 학습마을이 13군데였었는데 도에서 못 받고 해서 시비로 하기로 한 곳이 지금 몇 곳이지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두 군데입니다.

조진숙 위원

예, 두 곳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4개소가 신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가 또 늘어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그거 좀 알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저희가 지금 그동안 도비 지원을 받았다가 금년도에는 도비 지원이 안 받게 된 데가 명덕1리하고 탄동1리 2개이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마을도 그 유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올해는, 금호어울림하고 푸르지오라든가 서희 아파트처럼 아파트형 평생학습마을을 올해부터 이제 추진할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럼 2개소는 이제 받기, 도에서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평생학습마을로 지정이 돼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들었는데, 2개소는 그러면 금호하고 푸르지오가 다시 한 번 들어간 거네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서희 아파트도 지금,

조진숙 위원

서희?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하겠다는 신청을 받았습니다.

조진숙 위원

금호, 아, 푸르지오가 금호 푸르지오예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금호어울림은 저기 아이파크 옆에 있는 데고요. 푸르지오,

조진숙 위원

예, 그럼 금호하고 또 푸르지오하고,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소흘읍.

조진숙 위원

소흘읍, 예.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그다음에 서희 아파트.

조진숙 위원

아, 서희, 그럼 세 군데가 더 늘어나는 건데 지금 현재는 한 군데는 아직 안 올라오고 그럼 2개소만 더 들어간 건가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지금 예산은 4개소를,

조진숙 위원

그럼 어디가 아직 한 곳이 지정이 안 된 거지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한 군데는 저희가 신청을 더 받아봐야 됩니다.

조진숙 위원

아직 받지는 않았고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지금 세 군데는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조진숙 위원

받을 계획이다?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조진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2개소가 못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개로 늘어나서 어디인 건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서희도 들어갈 가능성이 있네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서희는 이미 신청을 하셨습니다, 하시겠다고.

조진숙 위원

그러면 어디가 안 된 곳이에요? 푸르지오하고 금호하고 중에서?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지금 저희가 올해 네 군데를 신규 신청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서희가, 저희가 일차적으로 수요조사 한 거에는 푸르지오하고 금호하고 서희 아파트가 올해 평생학습마을을 하겠다 하고 신청을 주신 상태입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 지금 도에서 받지 못한 곳 두 곳하고, 이제 4개소니까 2개가 여기서 셋 중에서 들어갔을 텐데, 현재 받은 중에서. 그러면 받을, 지금 금호나 푸르지오나 서희는 지금 신청을 받은 곳이고,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조진숙 위원

그러면 4개소 속에는 두 군데가 어디가 들어간 건가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지금,

조진숙 위원

신규로 들어간 곳이.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저희가 지금 부족액이, 88쪽하고 89쪽을 보시면 저희가 이번 2회 추경에 확보하려는 금액이 전체 100, 아니, 1억 6,400인데요. 그 내역에는, 지금 말씀드린 명덕1리하고 탄동1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도비 지원을 받아서 1,200 정도를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도비 지원이 중단이 됐기 때문에 두 군데는 1,200씩 2,400은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할 거고, 그다음에는 금호어울림하고 4개소는 신규로 하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1개소당 1,400을 줄 거고요. 나머지는 지금 도비 지원은 받고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도비가 조금씩 삭감이 됐어요. 그건 전액 시비로 저희가 한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총 1억 6,400.

조진숙 위원

예. 그러면 한 곳은 이제 더 들어와서 결정이 돼야 되겠네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조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나중에 과장님과 의논하기로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이거 자료 저희가 다시 드릴게요.

조진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제학교 잠깐 언급하시던데 그거는 미군 공여부지 거기에 가능은 한 거예요? 아니면,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저희가 몇 년 전에 검토했을 때는 그게 가능하고요. 지금 타 시군 같은 경우에 국제학교는 교육국제특구라고 지정된 데는 국제학교가 설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타 시군도 보면 거의 대부분이 교육국제특구로 지정된 데에서 국제학교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위원장 안애경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교육국제특구.

위원장 안애경

국제특구?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위원장 안애경

불가능한 건 아니네요, 일단은?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몇 년 전에 검토했을 때는 저희도 가능은 했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래요. 국제학교가 들어오면 지역의 아이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지요. 지역 학생들도 또 거기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제일 큰 효과는 그래도 국제학교가 들어오면 여기에 어떤 인구 유입이랄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또 경제 활성화랄지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국제학교를 전부 다 지자체에서 유치를 하려고 하고, 하고 있고, 또 성과를 많이, 대성공을 이룬 제주도 같은 데도 있고. 이제 그런 차원으로 좀 접근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지금 그 다문화 학생 맞춤형, 맞춤형 연구 용역이지요? 여기 지금 제목과 같이, 이 신규로 올리신 게.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위원장 안애경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이게 정확하게 뭐 딱 그, 단축해서 말하면 우리 안산시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비슷하게 다문화가족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일반교육과 좀 차별화해서 맞춤형으로 글로벌 인재들을 좀 육성하겠다, 뭐 그런 차원이었던 거 아닌가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제가 설명을 이렇게 정확하게 못 드렸는데요.

위원장 안애경

제가 지금 압축해드린 말씀이 맞나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위원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위원장 안애경

말이 맞나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위원장 안애경

예. 하여튼 일반 학생들, 그런데 조금 희한한 게 저도 일반 학생과 다문화 학생들을 다 받겠다, 다 아울러서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아닌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문화 학생 수가 계속 증가했으니 이 부분은 학교의 커리큘럼과 좀 차별화해서 뭔가 우리 지역에 이 다문화 학생들이 있는 수를 가지고 글로벌 인재를 우리 지자체에서 육성해 보겠다, 뭐 이런 차원이신 것 같아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위원장 안애경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그러면 결국 다문화 학생 교육지원을 하다 보면 저희, 우리 포천의 다문화 학생 중에 가장 많은 국적을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딘지 알고 계세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베트남으로 알고 있거든요.

손세화 위원

중국, 인도, 베트남 뭐 다 있거든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손세화 위원

그러면 거의, 우리 포천시 다문화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여기 예산 반영 필요성을 읽어보면 ‘포천시 다문화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이 필요한 상황임’ 결국에 지금 저희 다문화 학생 중에 가장 많은 국적 위주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있겠네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아무래도, 예.

손세화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표현은 못 하지만 결국에 귀족학교가 될 수도 있고, 글로벌학교.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사실은 저희가 이 배경을, 추진 배경을 잠깐, 제가 아까 설명을 잘 못 드렸는데 말씀드리면 다문화 국제학교라고 지금 안산에서 추진하는 거, 안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방향으로 가는데, 일단 이 국제학교가, 다문화 대안학교는 그 설립이 교육감이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안산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 교육감하고 안산하고 협약을 해서 국제학교를 추진했고, 저희도 사실은 다문화 국제를 하기 위해서 작년 연말에 경기도 교육감님하고도 구두로도 이제 협의가 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 국제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그 타당성이라든가 환경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고, 그거 외에도 지금 현재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글로벌한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다문화 아이들하고 일반 아이들하고 같이 섞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여기다, 용역 범위에 포함시킨 겁니다. 더 헷갈리나.

손세화 위원

말이 되게 허황, 그러니까 호화스러워 보이는데,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제가 설명을,

손세화 위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제주도의 국제학교 이러면 사실 미국권, 영국권, 유럽권 막 이런 식의 저기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동남아라든지 아니면 그런 다문화 학생들이 많은데 이러한 차별점도 반영이 되나 그게 궁금해서요. 여기 보면 포천시 다문화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차별화될 수 있는 거면, 그러니까 기존의 일반 학생들이 동남아 아이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수업을 받으려고 그 국제학교를 갈지, 제주도에 있는 국제학교를 갈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차별화된 선택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손세화 위원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게 된다고 하면.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저희가 이거는 지금 용역을, 이제 예산 세워주신다면 저희가 추진할 거고요. 과업지시서나 이런 방향을 잡을 때 위원님들하고 좀 더 저희가 상의를, 말씀을 드려서 그 과업지시서에 넣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제학교가 꼭, 잠깐만요. 국제학교가 꼭 그렇게 귀족이라고 평하는 건 좀, 좀 그렇지 않은가요? 지금 계속 귀족, 귀족. 과장님도 귀족 얘기를 하시고 그러는데 이제 국제학교라는 거는 좀, 일반적으로 이제 글로벌시대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아이들도 사실은 이제 전 세계를 뛰어넘어서 뭐 중국이다 어디다 베트남이다, 다 이제는 어떤 영어권으로 다 모두 다 통용이 되는 이런 시대에, 그리고 우리도 우리 학생들에게 맞게, 우리 다문화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거기에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이 맞춰져 가면, 우리 손세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들을 과업지시서나 이런 데에 면밀히 잘 검토해서 넣으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좋은 게 아니라 확실하게, 그리고 집중하고 선택해야 돼요.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이러면 뭔가 제가 볼 때는 성과가 미비할 수밖에 없고요. 뭔가 정확하게 선택을 해서 줄기를 잡아서 그렇게 해서 용역을 과업지시서를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위원장 안애경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과장님, 이거 국제학교에 대한 용어 정리는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국제학교라는 거는 법률에 의해서 내국인과 외국인이 입학할 수 있는 권한이 정해져 있는 학교예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연제창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거는 거의 대안학교 수준에 대한 국제학교란 말이에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걸 혼돈해서 사용하니까 자꾸만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 이 사업 사업명 자체가 ‘국제학교’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국제학교는 큰 틀에서 국제학교, 정부에서 정해주는, 그런 법률에 의해서 정해지는 국제학교거든요. 그런데 깊이 들어가다 보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혼돈, 혼선이 올 수 있으니까, 여기서 위원들끼리도 혼선이 오는데 일반 시민들은 혼선이 없을까. 당연히 일반 시민들도 ‘포천에 국제학교가 들어오네’ 이렇게 혼선이 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어라든지 아니면 이 사업의 취지 목적을 정확하게, 조금 홍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교육감님하고 협의할 때는 다문화 국제학교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안산이 중투위에서 이게 부결된 그 이유를 저희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살펴보니 그 중투위 위원들은 아직도 이제 국제학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귀족학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국제학교란 말보다는 다문화 대안학교라는 말을 쓰고 국제학교라는 용어는 가능하면 지양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그 사업명도 다문화 대안학교로 지금 바꿔서 쓰고 있는 겁니다.

연제창 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사용하시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란 얘기지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연제창 위원

위원장님, 지금 국의 하나 남았는데 그냥 끝까지 하시지요.

위원장 안애경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연제창 위원

예.

위원장 안애경

그러면 과 한 과 남으셔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예, 감사합니다.

저희 인구성장국 마지막 순서인 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제2회 추경예산액은 당초 기정액 대비 126억 781만 7,000원이 증액된 459억 1,125만 9,000원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7쪽입니다.

중단부 포천시 교육관광 사업에 3,200만 원을 계상하여 관외 초중고 학교를 대상으로 우리 시 관광자원을 활용한 현장학습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미디어 콘텐츠 활용 관광자원 홍보 도비 보조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여 유력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통한 촬영지 로케이션 명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뉴미디어 매체 활용 광고에 6,000만 원을 계상하여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 광고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178쪽입니다.

상단부 우리 시 대표 축제인 억새꽃 축제의 경쟁력 강화 및 공모사업을 통한 지속적인 도비 확보를 위해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정호수, 백운계곡 관광지 정비 및 개발사업의 적법하고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한 법률자문 수수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내 노후 시설 시설물 교체 및 파손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해 3억 원을 증액한 총액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악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살린 관광 콘텐츠 도입을 위해 추진 중인 운악산 관광자원 발굴사업 1단계 공사비로 1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리돌 생태체험장 및 백운계곡 운영 관리를 위한 공공요금으로 각각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포천아트밸리 진입도로 야간 명소화 추진으로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자 포천아트밸리 진입도로 야간 경관 개선사업비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포천아트밸리 이용객의 보행 안전을 위해 아트밸리 탐방로 미끄럼 방지 포장 및 안전 펜스 설치공사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정호수 노후 상가시설 정비를 통한 실효성 있는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산정호수 관광지 조성계획 용역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백운계곡 국민관광지 및 주변지역의 노후 시설 정비를 통한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백운계곡 관광지 확대 지정 및 조성계획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경기도 반려동물 동반 여가시설 조성 지원사업 공모 선정으로 도비 보조 사업비를 포함한 20억 원을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백운계곡 환경 정비 등 업무 위탁을 위한 포천도시공사 경상전출금 3,092만 8,000원과 자본전출금으로 2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한탄강 수익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한탄강 권역 주차관리 및 교통통제 용역비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탄강 가든페스타 방문객들의 통합축제 만족도 조사로 용역비 2,000만 원, 전기자전거용 배터리 구입비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입니다.

효율적인 한탄강 홍수터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생태경관단지 매표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2억 9,220여만 원, 한탄강 권역 신규사업지 하천점용료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생태경관단지 야간 확대 운영을 위한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탄강 평화 세계정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지속 추진을 위하여 용역비 부족분인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하단부터 181쪽 상단부입니다.

한탄강 공연캠프 문화레저단지 조성사업 공사 추진을 위하여 공사비 25억 원을 증액 계상하여 한탄강을 방문하는 이용객 대상 공연장 및 캠핑장을 제공해 체류시간을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한탄강 화적연 수변생태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을 위한 공사비 부족분인 5,000만 원을 계상하여 금년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운산~비둘기낭 도로 정상부 급경사 구간 및 추가 이용구간에 안전시설물 설치를 통한 도로 통행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실시설계 및 공사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소천 주차장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추진을 위한 사유지 보상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리에서 운산리 보도현수교 주차장 및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을 위하여 공사비 1억 원을 계상하여 금년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82쪽입니다.

한탄강 권역 연구 체계화, 지역주민 애향심 제고를 위한 한탄강 연구총서 간행에 1,0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한탄강 체험연수 관광상품 운영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교육용 현미경 및 교구재 구입을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여 탐방객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지질 체험학습 경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관람객 안내 인원 부족에 따라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센터 매표 및 안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당초 3,290여만 원에서 2,470여만 원이 증액된 총 5,76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효율적으로 소장 유물을 보존하고자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센터 사무관리비에 3,6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존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센터 화장실을 가족형 화장실로 개편하기 위한 공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83쪽입니다.

`25년 포천시 한탄강 지질공원 통합사무국 운영에 따라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통합 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9,250만 원,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통합투어 운영에 7,500만 원,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국제포럼 운영에 6,000만 원,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해설사 통합 워크샵 추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입니다.

비둘기낭 폭포 권역에 관광 편의 지원 거점을 조성하여 주민과 청년 창업을 유도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한탄강 관광권역 테마형 거점시설 조성에 7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한탄강유역댐주변지역의정비지원사업에관한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주관으로 선정된 공모사업인 교동장독대마을 힐링포레스트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사비 1억 원을 계상하여 지속 가능한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사업설명서 137쪽 한탄강 체험 연수 관광상품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산출명세에 보면 ‘한탄강 체험 연수 관광상품 운영 1억 원’ 이렇게밖에 안 올라왔는데요. 예산설명서 원래 이렇게 작성하시나요?

관광과장 황동민

저희가 좀 자세하게, 지금 이게 수요조사를 해서 어느 수요층이 나오면 그거에 맞게끔 예산을 세우는 게 맞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조달청에다가 우선은 관광상품을 등록하고 지금 1인당 한 48만 원, 200명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예상을 했고요. 금년 내에 진행하다가 만약에 수요조사가 많아지면 3회 추경 때 더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또 진행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그럼 그렇게라도 명세서에 작성을 해주셔야지 ‘한탄강 체험 연수 관광상품 운영 1억 원’ 이렇게 하면 그냥 1억 원 어떻게 운영되든지 1억 원을 그냥 가결시켜 달라고밖에 얘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최소한의 세부 내역은 써주셔야지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손세화 위원

그리고 2023년도는 집행액이 8,460만 원이고 2024년은 집행액이 7,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25년은 1억을 계상을 하셨어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손세화 위원

기존에도 2023년, `24년, 2024년 같은 경우 1억 3,000을 계상하셨다가 지금 집행 내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요. 올해도 뭐 추경을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존 사업에 어떻게 집행됐는지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를 하시긴 했었나요?

관광과장 황동민

저희가 이제 작년, 재작년에 코로나 여파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수요조사하면서 좀 참가 인원이 없었는데요.

손세화 위원

오히려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 여파에서 약간 벗어나서 관광객이 증가했는데, 그에 따르면 2023년보다 2024년에 집행액이 더 낮아요. 좀 분석하신 게 결과가 타당하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관광과장 황동민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수요조사 진행했고요. 우선은 지금 한 4개 기관에서 수요조사가 진행돼 있고, 앞으로도 계속 수요조사 진행해서 저희가 상품 개발을 더 노력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수요조사 진행한 내역이랑 그다음에 2023년, `24년 집행한 내역을 작성하셔서 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황동민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지금 포천아트밸리 진입로 야간경관 개선사업이 올라왔어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연제창 위원

이게 지금 아트밸리G.C라고 그 골프장이 지금 인허가 받는 건 알고 계시지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럼 여기에서 한, 한 40%, 40% 가량 이게 도로가 확장되거나 그렇게 지금 진행되는 거지요?

관광과장 황동민

우선은 제가 알기로는 기존 도로 말고 미개설 구간을 지금 골프장에서 개설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연제창 위원

그 진입로 부분하고 그 안까지 공공기여로 하는 거 아닌가요?

관광과장 황동민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지방도 미개설 구간을 연결, 공공기여로 해서 골프장 진입로를 하고요. 기존의 아트밸리 진입로는 지금 계획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아니, 그래서 지금 그거 아직, 아직 그게 공공기여가 확정이 안 됐어요. 지금 인허가 의견 청취를 한 거고, 거기서도 의견 청취에 보면 공공기여가 1안, 2안, 3안 쭉 나와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저번에도 제가 그거를 부서에다가 말씀드렸지만 미개설 부분이, 그러니까 지방도 미개설 부분을 공공기여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진입로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자기네가 개설해야 될 부분을 미개설 부분이라고 이거를 공공기여로 집어넣으면 그거는 잘못된 공공기여고요. 어쨌든 공공기여라면 미개설을, 그러니까 본인들이 미개설 부분 된 거를 들어가기 위해서 개설하는 건 공공기여에 포함이 안 되고, 이미 개설돼 있는 부분에 교통량이 늘어나거나 주민들의 불편이 있어서 그거를, 그거를 적용한다면 그거는 공공기여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초입 부분, 여기 초입 부분하고 뭐 어느 부분까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공공기여로 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거든요, 그거는. 진입도로 지금 좁은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 구간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들어온다면 공공기여가 어느 부분까지는 당연히 확장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아 있지만 이거를 만약에 공공기여로 그쪽에 반영이 된다면 뭐 일정 시설을 이전하든지 아니면 뭔가 다시 조치를 취하는 부분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거는 이제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연제창 위원

그다음 아트밸리 탐방로 미끄럼 방지 사업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이제 대리석으로 이렇게 지금 돼 있는 부분을 포장을 하겠다는 건가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저희가 이제, 위원님도 알다시피 이게 시설 준공 2007년 이후에 저희가 이제 깬 돌 갖다가 좀 울툭불툭하게 이제 포장을 했는데, 이게 겨울철 되면 미끄러지는 사고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세월이 한 17년 지났고요. 돌이 또 마모가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버너튀김으로 해서 다시 울퉁불퉁히 하더라도 유지 관리하는 데가, 겨울철 같은 때 너무 매끄럽지 않다 보니까 제설작업도 어렵고 해서 저희가 지금 그 위에다가, 지금 기존 돌까지 다 걷어내면 비용이 한 1억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기반이 딱 안정화돼 있다고 판단돼서 그 옆에 포장돼 있는 재질하고 같이 그냥 포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지금 신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연제창 위원

여기 이제 사진에 보면 좌측 부분하고 우측 부분이 있어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데 좌측 부분을 우측처럼 이렇게 포장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한꺼번에 같이 이렇게.

연제창 위원

예. 아니, 뭐 저희도 걸어보면 이게 뭐 미끄럼이 문제가 아니라 울퉁불퉁 해가지고 뭐 발목 손상이라든지 이런 거의 위험은 있다고 저희도 보여져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어쨌든 비용이 최소화하게끔, 들어가게끔 설계를 잘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황동민

예, 지적한 사항 참고해서 설계할 때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다음 한탄강 공연캠핑 문화레저단지 조성사업, 이게 지금 실시, 기본실시설계가 끝났나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지금 설계가 거의 한 80%~90%는 끝났고요. 저희가 이제 내부 설계도서 검토 진행 중에 있고요. 생각보다 예산이 좀 많이 나와서 나름대로 내부 내역을 좀 조정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 캠핑장 변화에 맞춰서 이것들을 설계했는지가 좀 궁금해요. 사실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만, 그 뭐지요, 이거? 카라반 같은 경우. 카라반을 이렇게 많이 선호하지 않거든요, 요새.

관광과장 황동민

지금 저희 계획에는 카라반을 이제 할 수 있는 캠핑장 조성을 넣었는데요.

연제창 위원

카라반을 직접 운영하시는 게 아니고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그건 아니고요.

연제창 위원

그냥 그렇게 조성해서?

관광과장 황동민

예, 외부에서 들어오는,

연제창 위원

저도 그게 걱정이 되는 게 카라반을 우리가 시설까지 설치하면 지금,

관광과장 황동민

아닙니다.

연제창 위원

관리비뿐만 아니라 이거 뭐 노후되고 교체 비용까지 하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카라반은 그냥 그 사이트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카라반 사이트.

관광과장 황동민

예. 들고 와서 할 수 있게끔.

연제창 위원

아, 예. 그리고 주변에 뭐 이제,

위원장 안애경

잠깐만요. 연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같이들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못 찾아가지고. 몇 페이지입니까?

연제창 위원

제목을 말씀드렸는데.

위원장 안애경

페이지 수를, 워낙 사업이 많잖아요.

연제창 위원

126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네?

연제창 위원

126페이지요. 126페이지요. 사업설명서요.

위원장 안애경

예.

연제창 위원

우리가 이제 공공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굉장히 이제, 이 주변은 캠핑장과 관련된 그런 생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관광과장 황동민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포천의 한탄강 거기서도 우리가 시에서, 도시공사에서도 운영하는 것도 있고.

관광과장 황동민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또 운산리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그다음 그 화적연, 화적연에서도 운영하는 게 있고, 이거는 이제 포천시에서 투자한 것들이에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포천시에서 투자한 것들. 이거 이외에도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아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주변에 신설로 생기고 있더라고요.

연제창 위원

예. 이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많이 생겨서 더 그런 어떤, 집중화돼서 더 그런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효과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우리가 과도하게 민간 영역에 침범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갈등은 좀 잘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지금 기본설계하고 실시, 그러니까 기본설계는 끝났고,

관광과장 황동민

예.

연제창 위원

그렇지요? 실시설계가 한 80~90% 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지금까지 나온 용역 과제물이 있지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도면하고 다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황동민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과장님, 여기 148페이지 보면 우리 통합으로 투어를 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게 지금 경기도, 강원도, 포천시, 연천, 철원군.

관광과장 황동민

예.

조진숙 위원

이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관광과장 황동민

지금 저희 한탄강 지질공원 운영국이 올해가 포천시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 지자체가 매년 그 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포천시 같은 경우는 21%인데요. 총 사업비가 2억 4,000, 2억 4,000을 저희가 통합 운영비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올해 사무국이 되다 보니까 그 2억 4,000에 무슨 프로그램을 할 거냐라는 거를 매월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통합 운영 프로그램은 이제 5개 지자체에서 한탄강 관련해서 이런 통합 운영 프로그램을 하자 그래서 7,500 갖다 예산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회의에서 나온 결과고요. 이제 이거는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돈을 지금 다 통장에 받아서 예산에 이제 반영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7,500 갖다가 예산이 세워지면 그 세부적인 계약이나 이런 것들은 지자체랑 같이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지오 투어링이라고 또 있지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조진숙 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가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조금,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아예 전체 5개 지자체에서, 뭐 철원, 포천, 연천 다 같이 한꺼번에 하는 이런 상품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할 예정,

조진숙 위원

그러면 포천에, 이거 어떻게 버스, 셔틀버스도 있고 한데요. 이게 투어할 때 어떤 방식으로, 철원서부터 포천까지 같이 하루에 정해놓고 투어를 하는 건지 아니면 오늘은 포천, 내일은 철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지, 이게 어떤 식으로 투어를 하는,

관광과장 황동민

우선은 지금 그렇게 하자고 지금 이렇게 사업은 한 거고요. 세부적인 거는 이제 프로그램이 나오면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위원님한테 결정된 거 제출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포천의 행사가 5월부터 11월까지인데 포천이 좀 필요할 때, 많은 축제를 할 때라든가 이럴 때 좀 오게 하려면 그분들과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럼 차후에 그거 프로그램 나오면 다시 과장님과 상담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 서류 좀 우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황동민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위원

과장님, 95페이지 포천시 교육관광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천 교육관광 웹페이지 제작에 33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웹페이지 제작을 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황동민

지금 이 사업은 올해 저희 포천시에서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경에 반영이 되면, 지금 전에 의원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관외 초중고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우리 포천시의 관광을 투어하는, 홍보하면서 저희가 관광 그 하는 기획 사업인데 지금 그런 관련된, 이제 ‘이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를 제작하는 개념이 됩니다. 포천시에 공공에서 하는 관광이 있고 민간에서 하는 게 있는데 학교에 홍보할 때, 이제 저희가 어디 대상으로 홍보할 때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습니다’라는 거를 제작하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규 위원

이것을 혹시 문화관광재단에 있는 페이지랑 연계해서 거기에서 홍보를 할 수는 없나요, 혹시?

관광과장 황동민

저희가 문화관광재단하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관광과에서,

김현규 위원

무슨 말인지 아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포천시 홈페이지 제작하는 데도 11억, 그리고 또 지금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도 사이트 만드는 데 6억 가량, 뭐 몇 억 이렇게 들어가고 관광재단도 지금 그렇게 들어가는데, 저는 이 부분을 다 통합화 시키거나 연계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교육관광 웹페이지 같은 경우도, 뭐 얼마 되지 않는 금액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문화관광재단에 있는 사이트에서 들어가서, 이러한 저희 교육관광을 홍보할 때에 문화관광재단에 있는 시설이나 아니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보면서 효과를 더욱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문화관광재단이랑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모색을 해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황동민

예, 지적하신 사항 저희가 협의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예. 그리고 110페이지 백운계곡 관광지 개발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관광과장 황동민

저희가 지금 관광지구 확대 용역을 진행 중이다가, 중에 2022년 이제 토지 소유자하고 이해관계인들 협의 지연 때문에 중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돼서, 이제 관광지구 관련된 부분을 관련 토지주랑 이해관계인들 관련, 그다음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관광지구 확대 내용을 실무협의 등을 이제 한 2차례에 걸쳐 회의를 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 부분들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이제 재착수를 할 수, 이제 용역을 재착수할 예정을 갖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예산 관리가 좀 잘못해서 저희가 예산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2억 원을 세워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이제 저희가 용역비가 세워진다 그러면 재착수를 해서 다시 이제, 실무협의체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2~3차례에 걸쳐서 다시 세부적인 관광지구 내용의 지구단위 부분을 결정해서 올 상반기, 올 하반기까지는 저희가 지구 지정을 위해서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현규 위원

지금 예산 불용에 대해서 사업기간이 미뤄지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나요?

관광과장 황동민

당초 계획한 거보다는 미뤄졌지요. 이제 토지주랑 이해관계인 협의 지연 때문에 이렇게 된 사항인데 그 과정 중에 저희도 많이 노력을 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공감대 형성돼서 다시 진행할 수 있다는 판단이 돼서 진행하는 겁니다.

김현규 위원

그 과정 중에 비용이 올라가거나 뭐 그런 것은 없었고요?

관광과장 황동민

없습니다.

김현규 위원

예산에 있어서는 만전을 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백운계곡 같은 경우는 포천시에서도 여름에 제일 활성화되는 곳인 만큼 거기에 있는 주민들하고도 소통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황동민

예, 알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112쪽에 도리돌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여기에 지금 사진, 위치도와 사진 현황을 봤는데요. 어질리티 훈련장이라고 지금 해서 또 사업이 착수되는 것 같은데, 이 사진 현황으로만 봐서는 제가 보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황동민

예, 알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그리고 116쪽에 한탄강 권역 주차관리 및 교통통제 용역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황동민

예.

김현규 위원

저희가 매번 행사할 때마다 교통통제 인원을 고용하고 또 용역을 맡기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행사는 매년 추진되고 행사는 점점 많아지는 것 같고 또 사람도 많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저희 지금, 뭐 잠실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이라든지 킨텍스라든지 이런 데를 가보면 굉장히 많은 차량들이 있어서 A구역, B구역, C구역 이렇게 나눠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 ‘차량을 몇 대가 지금 주차할 수 있는데 몇 대가 지금 들어와 있다’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주차시스템이 있는데, 저희 한탄강에도 그러한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관광과장 황동민

예, 저희도 그게 좀 부족해서 저희가 시설 보완 향후에도 필요하고요. 저희가 아직, 지금 뭐 보름리나 아직 주차장을 지금 건설 중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어느 정도 준비되면, 뭐 지금이라도 저희가 입구 쪽에나 이렇게 그런 시스템이 한 번에 보일 수 있게끔 그런 거는 저희가 한번 계획해보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그래서 굉장히 많은 차량을 관리해야 되는, 저희가 통제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는데, 뭐 가능하면 위에서 저희가 어디가, 아니면 밑에서든 어디가 구역이 많이 주차 공간이 남았으니까 차량을 그리로 유도할 수 있게끔 정도라든지 아니면 어디가 지금 침체돼 있으니까 좀 차량을 통제하는 정도라든지, 뭐 이 정도 시스템은 저희가 갖추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른 주차장도 저희 본예산에도 해서 더 확장하고 있지만 앞으로 뭐 사람이 더 오면 더 확장해야 되는 게 주차장 아니겠습니까?

관광과장 황동민

맞습니다.

김현규 위원

그만큼 저희도 주차 관리, 통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앞으로도 갖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안도 한번 모색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황동민

예, 알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그리고 저희 126페이지 한탄강 공연캠핑 문화레저 조성사업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기 다목적 야외행사장과 캠핑장 연계해서 수익형 사업 운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편의시설이 화장실과 관리실, 파고라 의자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이 와서 취식이나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을 하나요?

관광과장 황동민

지금 저희가 설계 내역 제출을 하겠지만, 저희 기반시설이 이제 상수도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하수도, 전기가 들어갑니다. 그 비용이 이제 만만치 않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캠핑이나 공연을 하더라도 그런 기반시설이 있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사업은 대형 공연장 임대사업이, 좀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임대사업으로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고요. 그거에 맞게끔 기반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계획돼 있습니다.

김현규 위원

아니요. 비용이 아니라 취수, 그러니까 이분들이 와서 음식을 해먹거나 아니면 뭐 이러한 시설 같은 경우에는,

관광과장 황동민

다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현규 위원

다 지금 계획이 돼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하수도, 상수도 이렇게.

김현규 위원

그러면 뭐 샤워실 같은 것도 계획이 되나요, 혹시?

관광과장 황동민

예.

김현규 위원

이런 부분이 와서 캠핑하는 거에 있어서 처음에 계획이 틀어지게 되면 향후에 또 중복 투자가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처음 설계 단계에서 만전을 다해서, 또 캠핑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 동호회 분들 아니면 인터넷에서 어떠한 조언이나 뭐 이런 것들을 구해보시는 것도, 전문가에게 좀 이야기를 많이 들으셔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고 실질적인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황동민

설계 내역서 꼼꼼히 살펴보면서 기반시설에 누락된 거 없는지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제가 하나 빼먹었는데, 사업설명서 151쪽에 한탄강 관광권역 테마형 거점시설 조성 신규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제 총 사업비가 상당히 큰 100억 규모의 사업인데, 이거 지금 상세하게 저희가 볼 수 있는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황동민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토지는 매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용역은 아까 테마형 거점이나 보름리나 그게 다 용역사가 선정돼 있어서 이제 올해는 그쪽이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필요하거든요, 용도지역을 변경하려면. 그거에 대한 관련 자료는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그래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거는 이제 원형 같아요.

관광과장 황동민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조감도상으로,

연제창 위원

이게 원형이 보기는 좋을 수 있지만 장단점이 있어요. 상가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호하는 위치가 있고 선호하지 않는 위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 구상하고 있는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황동민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김현규 위원

제가 한 가지를 놓쳤는데요. 저희 2025년도 예산에서 교동장독대마을 힐링포레스트 조성사업이 삭감이 된 내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경관조명이 5,000만 원, 그리고 디지털 사인물이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제가 세부 사업계획서를 보지를 못해서요. 이 부분 세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심도 있는 심사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황동민

예.

김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사업설명서 104페이지 보시면 아트밸리 진입로 야간경관 개선사업 있지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위원장 안애경

이거 준비하고 계시는데, 지금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는 끝났나요?

관광과장 황동민

우선 설계는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요.

위원장 안애경

기본실시설계는 완료됐는데, 계약심사 행정절차들이 끝났나요?

관광과장 황동민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아직 안 끝났지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위원장 안애경

착공이 5월인데, 5월에 이거 착공을 하실 수 있을까요?

관광과장 황동민

저희가 이제 지금 절차를 거치게 되면 금액이, 이제 전기공사다 보니까 자재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재는, 자재는 별도로 구입하고 공사는 공사대로 하기 때문에 5월 중으로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공사 착수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선정이 거의,

위원장 안애경

그러게요. 이게 아무래도 가을에 방문객들이 많이 있고, 이게 그럼, 준공이 지금 12월까지거든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위원장 안애경

그럼 7개월인데 이 안에, 지금 13억인데 다 이 집행 가능하시겠어요?

관광과장 황동민

지금 여기 대부분이 이제 지주 사인물, 그다음에 기존 가로등에다가 붙이는 경관조명 이런 것들이 다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재 비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재가 계약이 되면 제작기간이 일부 소요는 되지만 바로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 마무리하는 계획으로 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과장님이 큰 문제 없다 하시니까, 이 월별 집행계획서 있으시지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위원장 안애경

그것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황동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리고 우리 122페이지에도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야간경관조명 있지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위원장 안애경

이거는, 지금 이거는 끝났나요, 계약심사?

관광과장 황동민

아닙니다.

위원장 안애경

이것도 중인가요?

관광과장 황동민

이거는 신규로 진행하는 거고요. 저희가 왜 신규사업을 신청하게 됐냐면, 이 경관단지 내에는 공원 등이나 가로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앞으로 계획되는 사업이 미디어아트 사업이랑 Y자형 경관조명 사업, 이런 위주로 지금 사업이 계획돼 있다 보니까 실제 경관단지 내 거쳐서 가야 되는데 그쪽에는 아무 전기시설, 조명시설이 없어서 이것도 추가로 할 사업이 필요해서 저희가 신청했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이 사업 필요하지요. 필요한 부분은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착공 예정이고, 아직 계약심사 행정절차도 안 끝났고 착공 예정이 5월이에요. 5월 예정하셨어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위원장 안애경

그러면, 준공을 그래서 급하게 8월에 지금 하시겠다고 계획하셨는데, 이 3개월에 다 공사가 되겠습니까? 이거 무조건 가을 축제 전에 끝나야 되는 공사인데.

관광과장 황동민

지금 저희가 그 앞에 Y자 교량 경관교량 사업이나 미디어아트 사업 그게 전기선을 배설을 합니다. 그때 한꺼번에 하려고 지금 그거는 벌써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거기서 분기되는 선만 연결하게 되면 뭐 기간이 크게 소요되지는 않고요. 저희가 사업들이 여러 개 분산돼 있긴 하지만 전기공사를 한꺼번에 한다는 개념으로 설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 메인 선은 지금 설계가 거의 어느 정도 돼서 한 4월이나 5월 중에 매설이 가능하고요. 그다음부터는 가지 선들은 이 예산 쓰면 바로바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공정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는데 어쨌든 과장님, 염려되는 건 가을 대축전 전에 이게 준공이 돼야 되니까 그게 좀 급한 마음에 제가 물어봤던 건데, 어쨌든 과장님 문제 없다 하시니까 가을 대축제 전에는 준공이 된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휴식을 위해, 좀 많이 늦어졌는데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현규 위원 - 2시 반까지가 좋을 것 같습니다. )

다른 또 의견 있으십니까?

(조진숙 위원 - 2시 그냥 해요. )

2시까지?

예, 또?

(김현규 위원 - 2시 반. )

2시 반, 2시, 어떻게 할까요?

(조진숙 위원 - 2시요. )

2시, 예.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신 걸로,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서과석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자치행정국장 강효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34억 3,697만 4,000원이 증액된 1,244억 5,413만 8,000원입니다.

일상적인 경비와 소액 경비, 인건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하반기 읍면동 주민과의 공감소통간담회 운영 및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지급을 위해 2,26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같은 쪽 경기도 주민자치 경연대회 우리 시 대표 출전팀에 예산 지원을 통해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액 도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지방행정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유익한 체험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월 포천시민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하여 2억 9,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기록관에 문서 배부를 위한 사송함 노후로 이를 교체하기 위한 자산취득비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하반기 체육주간행사 지원을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혼부부 및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월세 및 이자 등 주거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3억 6,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월에 직영 운영을 시작할 구내식당에 주방기기를 목표 식수 인원에 맞게 추가로 구입하고자 물품취득비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한국자유총연맹 포천시지회 자유수호 한마음 전진대회 행사 운영을 위한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574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더욱 활성화된 행사가 되도록 하겠으며, 같은 쪽 자율방범대 제정으로 자율방범대 복제가 새롭게 규정됨에 따라 근무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1억 2,827만 4,000원을, 노후화된 방범순찰 차량의 교체를 위하여 7,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서과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좀 질문드릴게요. 읍면동 주민과의 소통간담회를 하반기에 또 계획하시고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몇 월달에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한 8월이나 9월경에 개최를 해서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사업비나 이런 걸 세우기 위해서 8월이나 9월달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게 평년에도 우리가 이렇게 두 번씩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했지요.

연제창 위원

그전에도 그렇게 두 번씩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연제창 위원

아니, 겁이 나서 그래요. 이거 한 번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겁이 나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하는 거는 뭐 추경이나 그런 게 아니라 본예산에 편성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런 것들을 수렴해서?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내년 본예산에,

연제창 위원

내년 본예산에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여름에 그 소통간담회를 하고 필요한 사업비들을 이제 본예산에,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연제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과석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자치행정국장 강효진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정보통신과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16억 858만 원이 증액된 91억 1,571만 5,000원입니다.

홈페이지 노후 정보 교체 및 데이터 이관·개편으로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에 도입된 항온항습기 노후화로 장비 자체 발열 문제가 발생하여 항온항습기 교체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2025년 4월 말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기존 문자전송시스템이 운영 종료됨에 따라 신규 모델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문자전송시스템 고도화사업 3,0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하단입니다.

내구연한 6년이 경과한 장비 교체를 통한 온나라 문자시스템 장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온나라 문자시스템 L4 스위치 구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2024년도 정부 합동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로 포천시 기준점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가 측량 기준점 표지 조사사업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공간정보 GIS DB 구축 시 드론을 활용한 측량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측량용 무인비행장치 드론 구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중간입니다.

악성코드 유입 차단을 위하여 랜섬웨어 대응 장비 도입 비용으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을 예방하고 민원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과 및 읍면동에 행정전화 자동녹음 설치비로 1,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하단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 카메라, 함체 등의 다목적 CCTV 현장 노후 설비 교체비 3억 원, 포천천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범죄 및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다목적 CCTV 설치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영북면 범죄 및 재난사고 취약지 3개소에 대한 다목적 AI CCTV 설치사업비로 도비 2,700만 원, 시비 6,300만 원으로 총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추진을 위한 감리용역 평가위원 수당 및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서과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자치행정국장 강효진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징수과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2,193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8,377만 4,000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교부된 2,193만 9,000원을 체납처분비 등 체납징수 활동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서과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자치행정국장 강효진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34억 4,313만 5,000원이 증액된 84억 4,979만 4,000원입니다.

207쪽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공용차량 외부주차장 임대료 2,970만 원과 제4별관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비 8,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구연한이 경과한 공용차량에 대하여 관광과 등 2개 부서의 업무용 차량 구입비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산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하여 토지매입비와 공사비로 25억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7쪽 하단과 208쪽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2024년 계약 종료된 청사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1억 781만 9,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청사 공공화장실 비상벨, 월 임대료 등 일반수용비 2,961만 6,000원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1억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포천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포천동 행정복지센터 추가 토지매입비 4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센터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영북면과 관인면 행정복지센터 정비사업 건축 기획설계 등 용역비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제1회 청사신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6쪽 수입 계획입니다.

2024년 기금 결산에 따른 2025년도 예치금 회수액의 차액인 138만 2,000원을 수입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27쪽 지출 계획입니다.

시설비 2,847만 9,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기타회계 전출금을 조정하여 수입과 지출의 수지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서과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기금 변경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자치행정국장 강효진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민원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2,818만 원이 증액된 15억 7,001만 3,000원입니다.

현재 여권 민원창구 직원은 3명으로 2인에 맞게 설계되어 있는 근무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여권 민원창구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민원접수대를 추가 설치하여 민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종합민원실 민원접수대 추가 설치 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사무관리비 총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법원행정처와 미래등기시스템이 개시됨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자 무인민원발급기 미래등기시스템 프로그램 설치비 4,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서과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지금 207페이지 보면 시청민원실 등 19대를 이제 시스템을 만들려 그러는데요. 혹시 19군데가 보통 어디, 읍사무소까지 다 들어가는 건가요? 어디, 장소가 어떻게 되나요?

민원과장 이춘수

읍사무소, 그러니까 공공, 주로 이제 공공기관 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총 30대가 무인발급기가 있는데 이 등기상 관련은 이제 프로그램을 안 깔면 7월 이후에는 발급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19대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을 까는 예산이에요.

조진숙 위원

사람들이 많이, 시민들이 많이 좋아하시겠네요.

민원과장 이춘수

그렇지요.

조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서과석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위원

지금 무인발급기 관련해서요. 우리병원 같은 경우에도 24시간 무인발급기가 지금 운행이 되고 있잖아요. 송우리나 아니면 소흘읍 분들이 되게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계신데요. 그 소흘읍 태봉공원 쪽에, 3단지 쪽에 은행, 365 은행창구라고 해서 이제,

민원과장 이춘수

농협 쪽에요?

김현규 위원

예. 어디 쪽이요?

민원과장 이춘수

농협 말씀,

김현규 위원

아니요. 태봉 그 3단지 앞에요. 그 편의점 쪽에 해서 농협이랑 뭐 여러 은행들이 거기에서 이제 이용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요. 거기에 저희도 창구를 만들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가져다 놓을 순 없나요?

민원과장 이춘수

그거는, 일단 무인민원발급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디 갖다 놓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요. 장소, 그래도 그 관리 측면도 있잖아요. 발급하는 또 건수도 있고.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게 적합한 지역, 장소냐 아닌지는 먼저 판단이 돼야 되겠지요.

김현규 위원

예, 가능한지 거기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이춘수

3단지 쪽에요?

김현규 위원

예.

민원과장 이춘수

예.

김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과석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를 마지막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8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문화복지국부터 직제 순서에 따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계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산회

출석위원(6명)

서과석 연제창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15명)

감사담당관 박헌일 홍보담당관 윤숭재 허가담당관 김삼호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관광과장 황동민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징수과장 김수정 회계과장 황희석 민원과장 이춘수

포천시의회

6대

18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