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본회의

[본회의]
제181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4년 08월 2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0. 5분 자유발언 1. 제18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8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9.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 인구감소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11. 인구감소위기대응특별위원회 폐지의 건 1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서과석 의원) 1. 제18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8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의 건(포천시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서과석·연제창·김현규·손세화·안애경 의원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서과석·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서과석·연제창·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9.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 인구감소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안애경 의원 대표발의)(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11. 인구감소위기대응특별위원회 폐지의 건(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연제창 의원 발의) 1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서과석 의원 대표 발의)(서과석·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13. 휴회의 건

10시 07분 개의

의장 임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순이

의회사무과장 최순이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포천시의회의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2항에 따라 2024년 8월 13일 조진숙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제181회 포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29일 운영위원회로부터 부위원장에 안애경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21일 조진숙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연제창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김현규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김현규 의원 등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인구감소위기대응특별위원회 폐지의 건이, 서과석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김현규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의원 발의안과 포천시장으로부터 포천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최순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유 발언

0. 5분 자유발언(서과석 의원)

의장 임종훈

안건 상정에 앞서 서과석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5분 자유발언은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시책이나 사업,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에 발언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과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님!

서과석 의원님!

의원 간 인사는 기본 예의라고 알고 있습니다.

서과석 의원

그건 제가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의장 임종훈

의회에 예의를 지켜주십시오.

서과석 의원

예, 서과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포천시 산정호수 가족호텔의 활용 방안과 관련하여 강력한 문제 제기와 함께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88년 포천시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자 산정호수 가족호텔이 준공되었습니다.

관광공사에서 포천군에 기부채납한 이후 이 시설은 초기에는 많은 관심과 기대가 모아졌습니다.

2023년 이후로는 운영이 중단되었고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7년 본 의원은 4대 의원 활동 당시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 시설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거나 필요 시 매각을 통해 민간 유치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에 관련한 실질적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첫째, 시설 방치로 인한 손실 문제입니다.

운영이 중단된 이후 가족호텔은 단지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주변 경관을 저해하며 포천시의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간이 흐를수록 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리모델링 비용은 더욱 증가될 것이고, 이는 결국 포천시 재정에 큰 부담을 안길 것입니다.

둘째, 행정적 무책임에 대한 지적입니다.

2017년에 제안했던 매각을 통한 민자 유치 방안은 아직도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어떠한 결과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행정적 무책임의 결과이며 지역 주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

더 이상 실질적인 조치 없이 시간만 허비하는 것은 포천시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셋째, 신속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포천시는 이 시설의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거나 민간투자 유치를 통한 매각을 신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매각을 통한 재정 확보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지원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넷째, 주민과의 소통 및 투명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투명한 절차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며 시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산정호수 가족호텔은 아무런 역할 없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은 포천시가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이 시설을 재정비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제는 결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포천시의 미래를 위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고 이어서 오늘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제18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5분

의장 임종훈

의사일정 제1항 「제18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호 규정에 따라 소집된 이번 제181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9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18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10시 16분

의장 임종훈

의사일정 제2항 「제18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으로 안애경 의원님과 조진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17분

임종훈 의원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남현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인구성장국장 김남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종훈 포천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각종 현안사업 반영과 기정 예산 중 주요 투자사업 및 필수 경비에 대한 조정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에서 1,620억 7,874만 원이 증액된 1조 3,277억 6,273만 8,000원으로 13.9%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425억 5,916만 5,000원이 증액된 1조 1,746억 4,498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95억 1,957만 5,000원이 증액된 1,531억 2,775만 4,000원입니다.

이하 부분은 편의상 억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존 예산보다 1,416억이 증액된 1조 1,746억 원으로 이 중 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1,050억 원을 내부거래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항목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은 기존 예산보다 160억 원 증액된 1,279억 원이고,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에서 34억 원 증액된 251억 원입니다.

기타 항목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 332억 원 증액된 1,227억 원을, 철도, 민군협력 도시계획도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452억 원 증액된 1,5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항목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에 특별회계 규모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60억 원이 증액된 1,279억 원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6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54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규모는 34억 원이 증액된 251억 원으로 회계별 증감액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부서별 주요 사업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2쪽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포천시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총 14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기금 총 규모는 당초보다 315억 원 증액된 4,805억 원입니다.

다음 4쪽 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의 변경 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의 규모는 315억 원이 증액된 3,353억 원입니다.

이 중 150억 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서과석·연제창·김현규·손세화·안애경 의원 발의)

10시 21분

의장 임종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조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의원

조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181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6명의 위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숙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안 등에 대해 세밀하고 종합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23분

임종훈 의원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님, 연제창 의원님, 김현규 의원님, 손세화 의원님, 안애경 의원님, 조진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서과석·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24분

임종훈 의원

의사일정 제6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 연제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18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81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상정된 조례 및 기타 안건의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제창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조례 등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26분

의장 임종훈

의사일정 제7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님, 연제창 의원님, 김현규 의원님, 손세화 의원님, 안애경 의원님, 조진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서과석·연제창·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27분

의장 임종훈

의사일정 제8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 김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의원

김현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윤리 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종훈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규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29분

의장 임종훈

의사일정 제9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님, 연제창 의원님, 김현규 의원님, 손세화 의원님, 안애경 의원님, 조진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인구감소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안애경 의원 대표발의)(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29분

의장 임종훈

의사일정 제10항 「인구감소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 상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안애경 의원님과 조진숙 의원님으로부터 인구감소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 사임계가 제출되어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인구감소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안애경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장 임종훈

예, 안애경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안애경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의 요지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애경 의원

예, 사임 이유에 대해서 발언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 임종훈

예, 그러면 안애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본회의장에서 상호 간 인사는 기본 예의입니다.

안애경 의원

지금 하겠습니다. 안애경 의원입니다.

의장 임종훈

예의를 지켜주십시오.

안애경 의원

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애경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12일자로 인구감소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제 사임 사유에 대해 솔직히 말씀드리고 시민분들과 동료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인구 감소 문제는 올 6월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할 정도로 국가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큰 화두가 된 사안입니다.

하여 포천시 인구감소위기대응특위는 임종훈 의장이 적극적인 주도로 여야 가릴 것 없이 한마음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임종훈 의장은 특위 구성이 시행에 긴급히 요하는 사안임을, 우리 특위 구성이 아주 시행이 긴급히 요한 사안임을 강력히 주장하며 회기 개시 7일 전 제출 의무도 지키지 않고 연제창, 김현규 두 의원과 최초 3월 12일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였고, 이를 7일 만에 처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음 회기인 4월 22일 동일 건을 재발의하여 특위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때 본 의원도 이때 특위에 참가하기로 이름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작 특위가 구성된 4월 이후 임종훈 의장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특위 활동의 전체적인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 활동 계획서조차 준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희와 단 한 차례의 협의도, 의논도, 미팅도 없었습니다.

의장단 선출 이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임종훈 의장은 의장 신분으로 인한 특위 위원장 자동 사임 상황을 인지하였음에도 특위 부위원장인 제게 그 어떠한 협의도, 제안도 없었습니다.

임종훈 의장이 두 차례나 결의안을 발의할 정도로 시급한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거창한 제안을 통해 구성한 특위를 이토록 무관심하게 방치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며 스스로의 명분을 무너뜨린 일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특위 구성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복안 없이 말만 앞세운 무책임한 의장의 태도로 특위는 그야말로 이름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사임을 결정했습니다.

모쪼록 걱정해 주시는 시민들의 너른 이해를 구하며 남은 의정활동을 위하여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의장 임종훈

조진숙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으십니까?

조진숙 의원

예.

의장 임종훈

의사진행 발언 요지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의원

저도 똑같이 사임 당사자로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임종훈

예, 조진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진숙 의원입니다.

저 또한 12일자로 인구감소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서를 제출한 바 이 자리에 제 생각을 짧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임종훈 의장이 본 의원들의 사임과 관련하여 스스로를 냉정히 돌아보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위 운영 전반은 한마디로 용두사미라 할 수 있습니다.

임종훈 전 위원장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조급하게 특위 구성을 주도했으나 이후 사실상 특위 활동 설계에 손을 놓다시피 했습니다.

남은 건 특위 구성 결의안 한 장뿐입니다.

참으로 경솔합니다.

그 어떤 비전도, 철학도, 계획도 구성 위원들에게 제시되지 않았으니 그야말로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1년의 특위 활동 기간 중 1/3에 해당하는 4달이라는 시간 동안 위원장은 회의도, 책임 있는 인계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으니 이는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애초에 위원장은 허울뿐인 특위를 보란듯이 구성만 해놓고 이는 외면한 채 의장 선출 일정에 골몰한 것이 아닌가 특유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지역 발전의 구원은 요란했으나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본 특위를 구성하고자 강력히 주장하던 임종훈 위원장과 지난 4월 이후 임종훈 위원장은 다른 인격인 겁니까?

본 특위는 지역 인구감소위기 상황 타개를 위한 여야를 아우른 다섯 위원이 모인 의미 있는 특위입니다.

이런 소중한 특위를 전 위원장은 리더십을 발휘하여 책임감 있게 이끌었다고 자부하십니까?

현 특위는 특위 구성을 전적으로 주도했던 위원장의 리더십 부재로 어떠한 구상도, 인계도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동력을 상실한 채 남겼습니다.

이에 본 위원도 신중한 고민 끝에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사임을 결정하게 됐음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안애경 의원님, 조진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 몇 가지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인구감소위기대응특별위원회는 우리 시의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안된 것입니다.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공식적으로 제안되었으며, 이후 여러 의원님들 방을 찾아다니며 충분히 논의하여 구성안을 제안드렸습니다.

또한 특위 운영 계획서도 명확히 작성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특위 운영 계획서에는 벤치마킹, 인구정책 강의, 토론회 등 구체적인 활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은 특위 구성 이후 즉시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과 정책지원관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장단 선거 시기에 일부 위원님들께서 선거 이후로 추진을 연기하자는 의견을 주셔서 저는 이를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의장단 선거 이후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특위 활동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것은 저 또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특위가 무계획적이었다고 오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려 했으나 내부 갈등과 시기적인 요인으로 실행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갈등을 넘어서 포천시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인구 감소 문제는 우리 시가 직면한 중대한 과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해 다시 한 번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철저히 준비하고 모든 의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하며 포천시의 중요한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께서 기대하시는 바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인구감소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인구감소위기대응특별위원회 폐지의 건(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연제창 의원 발의)

10시 40분

의장 임종훈

의사일정 제11항 「인구감소위기대응특별위원회 폐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현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의원

김현규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구감소위기대응특별위원회 폐지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폐지 안건을 제안하기에 앞서 포천시민 여러분께 본 특위를 구성하게 된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포천시 총인구는 지난 10여 년간 1만 3,280명 감소했습니다.

한 해 2~3,000여 명의 인구 감소 추세를 감안할 때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에 인구 14만 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리 시는 2020년 지방소멸 위험지역, 2년 전에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하는 인구감소 관심 지역에 포함되어 지역 소멸에 관한 위기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저출생, 고령화, 인구 유출 가속화 등으로 인구감소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 스스로 당면한 인구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인구감소 위기 상황에서 집행부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 추진을 촉구하고 의회 차원에서 인구감소 위기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해법을 모색하고자 인구감소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선 본 의원은 지난 4월 30일 본회의에서 시 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특위 구성 결의한 내용입니다.

이처럼 인구 소멸, 인구감소위기대응특별위원회는 실리와 당위성, 그리고 시의성 측면에서 우리 의회에 꼭 필요한 특위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본 특별위원회는 안애경, 조진숙 의원의 사임 통보로 인해 재적 의원이 단 2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사실상 특위 운영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국민의힘 두 의원의 사임에 따라 여야를 아우른 의견 수렴 불가,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 기능 약화 등 민주적인 위원회 운영이 불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촌각을 다투는 인구 문제에 대한 의회 차원의 대책 역시 기약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위원회 구성 측면에서도 문제입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2인 운영 체제에서 단 한 명이라도 회의 참석이 곤란한 경우 위원장은 있는데 위원이 없거나 위원회 계획 자체를 못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구감소위기대응특별위원회는 시민을 대표해 정책을 제안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특위 본연의 기능 자체가 무력화된 상황으로 통탄스럽지만 어쩔 수 없이 특위 폐지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위원회 폐지 전후 사정을 깊이 살피셔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특위에 참여한 위원으로서 지역의 장례를 위한 농의 장이 아무런 성과 없이 좌초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를 촉발한 의원분들께서는 듣기 민망한 해명과 남 탓에 앞서 마땅히 포천시민께 용서부터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의장 임종훈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안애경 의원

예, 의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의장님 아까 활동 계획안에 대해서 의회의 의회 직원들에게 모두 배포하고 계획을 다 수립하고 계셨다는데 우리 위원회든 의원님들끼리 의결한 적이 있습니까?

의장 임종훈

충분히 논의하였습니다.

안애경 의원

언제 논의하셨습니까? 저는 못 들었습니다.

의장 임종훈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님 실을 자주 방문해서,

안애경 의원

그리고 의결에 대한 것이 의결이 되지 않으면 계획은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의장님 혼자 의회 활동하십니까?

의장 임종훈

그 계획서를 가지고 의원님을 설득하였습니다.

안애경 의원

의원들이 알지 못하는 얘기를 하셨다고 하시는 건 언어도단입니다. 매도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전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맞다고 인정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원들 두 의원이 사임한 탓으로 이걸 자꾸 돌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의원님 없으시므로,

(거수하는 의원 있음)

조진숙 의원님.

조진숙 의원

아까 특별위원회 구성 우리가 특별히 사임한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위원장님께서 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들한테 뭘 말씀하셨다는 거는 저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에 의해서 4개월 동안이라는 세월이 8월까지 있었지만 아무런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누구한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건지 저도 이해할 수가 없고요. 정말 특위에 대해서 정말정말 위원장님은 아까처럼 다시 한 번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본회의장이라고 해서, 의장님이라고 해서 말씀하지 마시고 정말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셨으면 바람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훈

저는 오히려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꼭 이렇게 사임을 하셨어야만 했습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신 겁니까?

인구감소위기대응특별위원회 폐지 건에 대하여 김현규 의원 등 2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과 같이 폐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구감소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제안하고 위원장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고자 했던 저로서는 이번 특위 폐지 결정에 대해 깊은 아쉬움과 유감을 표합니다.

이 위원회는 포천시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던 만큼 이와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 개인적으로도 매우 안타깝습니다.

비록 이번 특위는 폐지되었지만 포천 시민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구 감소 문제는 여전히 시급한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과 방안을 집행부와 계속해서 모색할 것입니다.

앞으로 시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인구 감소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포천시를 위해 단결할 때 시민들께서도 더 큰 신뢰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안건

1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서과석 의원 대표 발의)(서과석·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49분

의장 임종훈

의사일정 제12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 서과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

서과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181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민으로부터 수렴된 의견과 행정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 제77조에 따라 2024년 9월 5일 시장 등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 휴회의 건

10시 50분

의장 임종훈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2차 본회의는 9월 5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출석의원(7명)

임종훈 서과석 연제창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10명)

시장 백영현 부시장 김종훈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문화복지국장 이윤행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안전도시국장 최종화 건설교통국장 김원현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영원

포천시의회

6대

181회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