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안녕하십니까?
미래중심도시추진단장 전은우입니다.
포천기회발전특구및드론첨단산업기업유치특별위원회 안애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회발전특구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입니다.
첫 번째 기회발전특구의 개요입니다.
금년 7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이 됩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의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세제, 재정 지원, 규제 특례, 정주 여건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균형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제정되는 특구가 되겠습니다.
보통 비수도권이 대상 지역인데 수도권에서는 인구 감소지역, 연천, 가평 그다음에 「접경지역 지원특별법」에 의한 접경지역 포천 등 7개 시군이 해당이 됩니다.
연천은 중복되기 때문에 도 내에서는 8개 시군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특구 지정 절차입니다.
시도지사가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산업부에 신청하게 되면 산업부에서는 사전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 기회발전특구 신청 계획안은 우리 시에서는 포천시 민관군드론방위산업기회발전특구 조성 계획안을 신청할 계획입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지역발전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현재 추진 일정입니다.
9월까지 사전 조사를 수행하고 산업부에서 11월까지 가이드라인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1월에 신청을 준비해서 12월부터는 특구 신청을 받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 시 고려 사항입니다.
기회발전특구는 중앙정부가 주도하지 않고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시스템으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가 제도의 성패를 좌우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특구 지정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충분한 기업의 입주 수요, 근로자 등의 정주 환경, 특구 개발에 필요한 교통,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 확보가 가능해야 되고요.
특구에 있는 지역의 주요 산업과 연계 발전할 가능성, 전문 인력 확보와 지속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 등이 고려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좀 자료 작성이 좀 돼서 그런데요.
지난주에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까지 산업부에서 용역을 준 산업연구원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 가이드라인 용역을 완료하고 지자체에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월부터는 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3쪽입니다.
기회발전특구 가이드라인(안)입니다.
최근에 산업부에서 시달된 기본적인 안인데요.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기회발전특구를 설계 운영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세제, 규제 특례 등 측면을 지원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대상 지역을 선정하되 시도별로 면적 상한을 줍니다.
광역시는 150만 평, 도는 200만 평인데 수도권은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도 개념보다는 좀 축소될 확률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수 지정도 가능하고 연접형, 분할형으로 별도 제한 없이 개수 형태 등을 분리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지방정부가 투자기업을 자율적으로 유치하고, 세 번째 특구지원사업 패키지를 구성해서, 네 번째 규제 특례를 직접 디자인하여 중앙정부에 요청하는 시스템입니다.
다섯 번째는 지방정부가 특구 지정 준비 완료 시점에 수시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정한 정기적인 공모 일정에 따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특구 지정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에 수시로 경기도를 거쳐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쪽부터는 세부적인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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