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책과장 전영창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과 의사일정 제21항 2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포천 도시관리계획 하수종말처리장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상단의 제안 이유입니다.
내촌면 마명리 298-5번지 일원에 기 운영 중인 내촌 공공하수처리장에 처리 용량 부족에 따라 금회 시설을 확장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상황입니다.
중간에 주요 내용입니다.
기 운영 중인 내촌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 시설 용량을 2025년까지 기존 1일 “2,000톤”에서 “2,800톤”으로 800톤 증설하고 부지 면적은 4,385㎡가 증가된 1만 1,980㎡로 확대 시설 결정하고자 합니다.
2쪽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입니다.
금회 시설용량 부족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에 편입된 4,385㎡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로 확정하여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3쪽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면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상단에 주민공람 공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그 아래 부서협의결과 59건의 의견이 있어 34건은 반영 및 추후 반영하였으며, 나머지 25건은 해당 사항 없어 미반영하였습니다.
중간에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23년 10월 5일 하수과로부터 입안 요청을 받아 작년 12월 말까지 주민공람과 관련 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회 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5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1항 내촌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상단의 제안 이유입니다.
포천도시공사에서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를 받아 추진 중인 내촌도시개발 사업에 사업계획 및 타 법인 출자계획 변경이 있어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 명칭은 당초 내촌면 내리 도시개발 사업이었으나 음현리 일부가 포함되면서 내촌 도시개발 사업으로 변경하였고, 사업 기간도 2031년까지 늘어났습니다.
사업 면적은 약 8만㎡에서 28만 8,000㎡로 확대되었으며, 사업 방식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수용 사용 방식이며, 사업 시행은 PFV 방식으로 금회 자산관리회사인 AMC에도 추가로 PFV와 동일하게 도시공사에서 50.2%, 민간에서 49.9%를 투자하여 공동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당초 최대 3,888억 원에서 약 2,923억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하단부의 그간 추진 사항입니다.
2020년 7월 23일 사업 추진 방침 결정을 받아 그해 9월에 260억 원의 자본금 증자를 하였으며 `21년 6월에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를 시의회 의결을 거쳐 금회 사업계획 변경과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쪽 중간은 사업계획 변경 주요 내용으로써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중복되어 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고 다음 3쪽에 출자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입니다.
사단법인 건설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출자타당성 검토 결과 재무적 순현재가치 239억 원, 수익성 지수 1.136, 내부수익률 16.306%로 모든 부분에서 타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4쪽 상단에 타법인 출자 계획입니다.
내촌 도시개발사업 PFV 출자 계획은 설립자본금 50억 원으로 도시공사에서 50.1% 지분인 25억 500만 원으로 기출자 동의안 받은 사안과 변경은 없습니다.
그 아래 금외에 추가된 AMC 즉 자산관리회사 출자 계획입니다.
도시개발법 개정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AMC 출자를 권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시 도시공사에서도 실질적인 업무의 관리와 참여를 위해 AMC에 출자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AMC 설립 자본금은 1억 원이며 도시공사는 당초 PFV와 동일하게 50.1%인 5,01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포천도시공사는 PFV에 25억 500만 원, AMC에 5,010만 원, 총 25억 5,500만 원의 자본금을 출자하고자 합니다.
하단의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금회 시의회에 출자 동의안 심의를 거쳐 상반기에는 민간 참여자 공모와 하반기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27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후 `28년부터 토지보상을 착수하여 `31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문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