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및 도시공사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각 부서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효진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과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보고에 앞서 국 소속 과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성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기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진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양명석 세정과장입니다.

최형규 징수과장입니다.

김송학 회계과장입니다.

임연식 민원과장입니다.

정남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은 총 48건으로 완료 39건, 정상추진 9건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은 총 9건으로 완료 8건, 정상추진 1건입니다.

1쪽입니다.

이·통장 임기 및 선거 방법 개선 방안 검토 요청 건은 마을 자율성을 보장하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통장 선거 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이·통장 선거가 있는 연말 연초에 선거 관리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공정한 선거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원칙과 기준에 따른 인사 건은 2023년 1월 민선8기 인사운영 계획에 따른 전보 인사 기준에 따라 장기근속자 순환 전보를 실시하고, 자율형·맞춤형 인사관리를 위해 국·소·단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도 인사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일하고 싶은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조사 및 신고센터 운영 홍보입니다.

지난해 6월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공직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근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방 교육과 온라인 신고 창구 개설 및 홍보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독신자 숙소, 전세자금 대출이자 및 월세 지원대상 확대 검토 요청 건에 대하여는 7급 상당 직원에 대한 희망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지난해 8월부터 월세 지원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쪽 남북교류협력 기금 사업 다각적 발굴 요구입니다.

기금 사업 공모 시 대규모 공모 사업자가 강의나 학술, 연구 등의 사업을 신청하여 사업 범위가 한정됨에 따라 청소년 통일리더 육성, 북한주민 지원 등 부서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체 기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인구정책 관련 전담팀 및 부서 신설 검토를 당부하신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 팀 개편을 통하여 정책협력팀으로 인구정책을 포함한 정책 업무 재분장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정부정책에 따른 팀 신설을 위한 정원 순증은 어려운 실정이나 2024년 조직진단 및 조직개편을 통해 효율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및 팀을 신설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부터 9쪽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효진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설문조사 실시 및 신고센터 운영을 홍보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바로 설문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 조사를 실시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전 직원 공람 자료를 제가 한번 봤거든요.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유무가 ‘있다’가 40%나 있고, 직장 내 괴롭힘 유형으로는 ‘모욕 및 명예훼손’ 응답이 24%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의 공식 신고 접수 건은 전무하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다행인 건가요?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지요.

글쎄요. 다행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과한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왜 저희한테 신고를 안 하나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일회성일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본인들이 일단 꺼려 하고, 설문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방안을 어디서 찾느냐고 물어봤을 경우에 대부분 본인 스스로 참고 인내하고, 아니면 직장동료들하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이거를 더 홍보를 해서 신분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하는 방안들을 강구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저희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신고하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기한테 어떤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을 거라는 어떠한 심리적인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생계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보니까 선뜻 신고하기가 좀 꺼려지는데,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허위신고 조항이 신고직원을 위축시킬 수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비밀유지 조항을 좀 더 강조해서 내부 직원을 통한 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믿고 신고할, 불이익 당하는 것을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대 환경이 정말 급변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근무자들의 어떠한 그, 위축될 수 있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갑질 근절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성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은 총 16건으로 조치결과는 완료 12건, 정상추진 4건입니다.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법령에서 규정된 각종 계획 및 시책 수립 촉구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포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고, 지난해 2023년 12월 제175회 정례회의 시 포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3쪽 정책자문단 위원 위촉시 다양한 분야영역 지역전문가 발굴 요청입니다.

`23년 7월에 포천시 정책자문단 운영현황을 점검하였고 점검 결과 개선방향으로 포천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 및 연구과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자문위원 임시위원 위촉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인구정책 추진 문제점 지적 및 현실적인 대책 마련 요청입니다.

우리 시 역할에 맞는 인구정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인구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을 개선하고자 인구활력 숏폼 사진 공모전, 다자녀가정 가족사진 촬영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생활인구의 중요성이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선제적으로 자매우호 도시 및 업무협약 체결 기관 이용자들의 휴양시설 이용료 감면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 부서에서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인구정책 총괄 부서로서 인구 관련 사업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인구정책팀 신설 관련하여 현재 우리 시는 정부정책에 따른 팀 신설을 위한 정원 순증은 어려운 실정이나 `24년도 조직진단 후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로 전담팀을 신설할 수 있도록 검토 예정입니다.

향후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인구정책 사업을 추가 발굴하는 데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 홍보 방안 개선 및 홍보 철저입니다.

2023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홍보를 위해 청사 전광판 게시, 포스터 제작, SNS 홍보물 게시 등을 통해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홍보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도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많이 공모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입니다.

교류도시 확대를 위해 몽골 초이발산시, 프랑스 비트리쉬센, 미국 애틀란타시와의 교류를 추진하였으며 그중 미국 애틀란타와의 경제교류를 통하여 우리 시의 우수한 식품업체들이 현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교두보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화이베이 초청 시 대진대학교와 화이베이 공과대학의 교육 교류를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도 기존 교류도시와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경제, 교육, 문화 등 다방면 교류 추진으로 실리적 성과를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성인지예산 목표율 대비 달성률 취합 및 새로운 성과목표 발굴 요청입니다.

2023년 성인지 대상 사업 선정 및 컨설팅 등을 2회 개최하였고, 2024년 2월 중으로 2023년 성인지예산 목표율 대비 달성률 자료를 검토 분석하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하반기에는 효율성 있는 성인지예산 운영을 위한 교육과 함께 새로운 성과목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공사 본연의 실질적인 성과 당부입니다.

포천도시공사는 2023년 6월 개발사업 기능 강화를 위한 개발사업단을 신설하였으며, 7월에는 휴양시설 3개소를 신규 위탁에 따라 정원 26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개발사업단장과 토목, 건축, 도시계획 전문가를 포함한 총 16명을 채용하였으며, 2024년 1월 현재 도시공사에서 채용 요청이 있어 3월 채용을 목표로 채용 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설대행 사업 수탁 및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사업 전문가를 적극 채용하여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인구정책 사업 다자녀 기준 변경 및 지원입니다.

우리 시 포천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다자녀 기준을 2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각 부서에서 다자녀가구 지원정책 확대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자녀가정에 대한 가족사진 촬영 지원사업 진행하였으며, 청년 지방행정체험 선발 시 다자녀가정이 우선 선발군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타 시군 사례의 벤치마킹뿐만 아니라 지원정책을 추가 발굴하는 데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예비비 반영 및 관리 당부입니다.

2023년 2회 추경에 재난재해목적예비비를 총 105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예비비 및 재난관리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대규모 재해·재난 등의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디브레인 시스템 사용 국도비 예산 체계적인 관리 당부입니다.

디브레인 시스템으로 예산 집행 중인 2023년 3~4분기 국고보조금 사업 집행 현황을 조사하여 사업을 관리 중에 있습니다.

권한 신청이 가능한 일부 사업의 총괄 권한을 부여받아 예산집행 현황을 관리 중입니다.

향후 신규사업의 발굴 및 누락 방지를 위해 분기별 집행현황 조사 및 시스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국도비 공모사업 제반 환경 활용 신청 당부입니다.

공모사업 응모 보고체계를 개선하고 선정률을 높이기 위해 공모사업 응모 시 제안서 작성 등을 지원하는 한편 관계기관에 수시로 방문하여 국도비 확보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18쪽 예산성과금 업무 재점검 당부입니다.

2020년부터 `22년까지는 지급내역이 없으나 `23년에는 접수 7건 중 총 4건에 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적극 행정과 창의적인 업무 추진 독려를 위해 타 시군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예산성과금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효진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제창 의원님.

연제창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법령에 규제된 각종 계획 및 시책 수립 촉구, 이 부분에 보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의해서 이거를 추진하는 게 나와요. 그런데 이와 별개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일단 국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어쨌든 지속가능 기본법에 의해서 포천시에서 조직과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의 지금 수장 되시는 분이 선거에 출마를 하시는데, 이런 거는 크게 법에서 어떻게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나요?

그거는 제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요.

또 이게 현수막에 ‘포천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문구가 현수막에 들어가요. 상당히 시민들한테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선거에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법령에 의해서 진행되는 이런 사업들이라든지 조직들이 시민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선거에 나오는 건 자율적인 본인의 판단에서 나오지만 최소한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런 문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포천에서 만든 공조직이거든요. 이런 게 선거에 이용된다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현수막에 그런 문구가 있으면 지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진숙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인구정책의 추진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행감에서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우리 시 인구정책의 개선과 인구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조직 신설을 주문했었습니다. 기획예산과가 어떠한 노력을 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단 기획예산과 자체적으로 있던 팀을 합쳐서 인구정책팀으로 일단 구상하고 있고요.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아직까지는 정원을 순증할 수 있는 그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24년도에도 조직개편이 있을 예정이니까 그때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는 인구절벽,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비수도권에 비해서 상황이 다소 낫기는 하지만 그것은 시간의 문제이고 소멸 우려는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은 하시지요, 국장님?

예.

제가 결과를 보니까 사진 공모전 또는 교육처럼 인구 변화에 대비한 시민의식 함양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군부대 시민화 운동, 워케이션 사업 같은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사업도 저는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인구유입에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되기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구 문제는 사회, 문화, 경제, 교육 등 시청 모든 분야에 걸쳐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편적인 사업으로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기도 하지만,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님 의지도 이제 보시면 저희가 정주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인구가 자꾸 외부로 유출되는 것으로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중점적으로 파악해서 그쪽으로 힘을 쏟도록 하고요. 또 저희가 인구정책은 지금은 보면 뭐 이제 사진전이나 이런 일부겠지만 좀 더 타 시군을 벤치마킹해서 좋은 사례가 있으면 발굴해서 저희도 좀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인구유입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생각을 하고요. 제가 행감에서 인구정책 총괄부서 신설을 주문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였거든요. 그런데 행감 조치결과를 보면 자치행정과는 총괄부서 신설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실제 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에서도, 지금 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자치행정과 보고드렸을 때도 정원을 순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직개편 때 저희가 이제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보고드렸던 부분이고요. 기획예산과도 같은 맥락에서 보고를 드린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2024년도 조직개편 때는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인구절벽 위기를 겪고 있는 인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있어요. 동두천, 연천, 가평. 보면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를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포천만 그렇게 인원 때문에 사유를 다시는 건 조금 아니다 싶고요.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반면에 우리 시는 보면 주무관 한 명이 인구정책 업무를 아주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말씀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인구정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조직개편 때 그러한 부분을 좀 반영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인구정책은 우리 포천의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직개편을 할 때는 정말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과역할, 그런 부여에 대한 전통적으로, 아주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는 거 약속하시겠습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기 저희가 지적내용에 목적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이 너무 부실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신규 교류도시 4건, 우호도시 1건, 자매도시 5건이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자세한 추진계획 자료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추진계획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추진계획 확정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5페이지에 저희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률이 저조한 것을 지적 드렸었고, 그리고 포천시의 제반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신청 당부를 말씀드렸었는데, 이에 조치실적으로 기획예산과 POOL예산을 활용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POOL예산을 사용하실 때 의회에 보고를 철저히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의회 패싱이 당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은 총 6건으로 조치 완료는 2건, 정상추진 4건입니다.

1쪽 법령에 따른 조례 개정 및 계획 수립 요청입니다.

기존 포천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는 2019년 5월에 제정하였고, 빅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2020년 6월 제정되었으나 내용 등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24년 7월 행정안전부에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 예정인 바 포천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용어와 내용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2쪽 읍면동 및 각 청사에 설치된 이동통신사 중대형 중계기 현황 및 전기요금 납부내역 조사 후 보고에 대해서는 선단동 등 우리 시에 설치된 이동통신사 중대형 중계기는 3개가 설치되어 있으나 전기요금 납부는 없습니다.

3쪽 읍면동, 청사, 마을회관 공공 와이파이 계약 철저입니다.

공공 와이파이 사업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통신사를 일괄 계약하여 지자체별 회선요금 조정은 불가입니다.

공공 와이파이가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요금 할인 정책을 상급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며, 향후 계약 시 통신사별 약정할인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ChatGTP 활용을 위한 공직자 대상 교육계획 수립 당부입니다.

2023년도에는 ChatGTP 관련 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2024년 정보통신 업무 역량강화 교육 계획에 따라 전 직원들 대상 생성형 AI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 이외에 ChatGTP 행정 활성화 방안으로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공문서 자동작성 솔루션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초거대 AI 서비스 지원사업 공모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5쪽 정보화마을 사업 적극적 발굴 당부입니다.

2024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를 채용, 지원하고 정기적인 운영방안 회의를 통해 마을별 특성에 맞는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마을뿐만 아니라 하나의 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타 부서와 협력하여 마을 관련 사업을 연계하여 지원하겠습니다.

6쪽 소관 업무 적극 추진 당부입니다.

우리 시 지능정보화 발전을 위해 2023년도에는 신축 청사 디지털 조직도를 구축하였고 데이터분석 시각화 시스템 데이터를 추가 구입하였습니다.

스마트 안전도시 기반을 마련하고 정보화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스마트폰 안심귀가 서비스,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공공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포천시 기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시 정보통신 분야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효진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은 총 4건으로 모두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1쪽 스마트고지서 신청률 제고 방안 수립 후 보고입니다.

전자송달 신청률 향상을 위해 2023년 5월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복지센터에 리플릿을 배부하고 공동주택에 홍보안내문을 배부,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홍보담당관과 협조하여 포천시 홈페이지, SNS 등에 게시하였으며, 포천시청 카카오 채널을 통한 링크 연계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2023년 11월 말 현재 전자송달 신청률은 홍보활동 전 대비 3%가 증가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낮고 예산 절감 등 장점이 많은 전자송달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고령층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전자송달 신청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3쪽 지방세 미환급금 및 경정청구 감소 방안 계획 수립 후 보고입니다.

`23년 6월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환급안내문 발송, 환급금 이체계좌 사전등록제 시행, 20만 원 이상 미환급자 유무선 안내, 카카오톡 환급신청 홍보 등 미환급금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계획 수립 이후 2023년 11월 30일 현재 2,408건 약 1억 3,000여만 원을 환급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도 미환급금 제로화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여 납세의무자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4쪽 지방세 과오납 개선 방안 강구와 관련하여 지방세 환급 안내문을 수시로 발송하고 카카오톡 및 SNS를 통한 주기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자 착오로 인한 환급금 발생 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5쪽 납세자 권익을 보장하는 조사 방안 강구와 관련하여 우리 시는 지방세 부과·징수,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 과정의 위법, 부당한 행위 등의 감시와 시정을 위한 전담기구인 납세자보호관을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부터 행안부, 한국세무사협회와 마을 세무사 운영 기본 수립 및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마을 세무사를 통한 영세사업자 및 농어민 등 세무 조력을 받기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 세무사들의 무료로 재능기부를 통한 세무상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자 권익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효진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스마트고지서 신청률 제고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신청률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과장님. 저도 제가 사는 아파트에 이 안내홍보물을 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도 상당히 궁금해하고 제가 답변을 좀 드린 기억이 납니다. 이 3%, 신청률 3% 증가가 되면 건수로는 몇 건 정도 되는 거지요?

저희가 지금 납세자가 총 15만 6,000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전자고지 신청한 사람이 한 1만 4,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자고지 납세자 비율이 한 9.2% 정도 되고 있습니다. 추후 계속해서 노력해서,

예, 제가 말씀 드린 거는 전자송달 활성화 계획 수립 이후 전자고지 신청 3%가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증가, 그러니까 신청률 3% 증가가 건수로는 몇 건 정도 되는 건가요? 지금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활성화 결과보고를 보면 2022년 대비 2023년도에, 합계를 보면 3만 4064건에서 3만 4804건, 이거를 계산해보면 740건 정도가 건수로 증가한 거거든요. 이게 수치가 계산해보면 9.5%, 9.7%, 그러니까 0.2%가 증가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활성화 계획 수립 이후 전자송달 신청률 3%가 증가하면 건수로는 몇 건 정도가 되는 건지 해서요.

한 800건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수가 3% 증가했다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2022년 대비 2023년도 0.2%가 전자송달 가입률인데, 이 신청률 3% 증가는 건수로만 증가율을 나타낸 거잖아요.

5월 행정사무감사 자료 낸 그때부터 11월까지 해서요. 그때 늘어난 게 3% 정도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2023년 6월에 전자송달 활성화 계획 이후 5개월 만에 신청률이 3%가 증가해서 8%가 됐다는 실적 기재는 약간 좀 오류가 있지 않나. 건수로 표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건수로?

아, 건수로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조금씩 늘고 있는 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주시고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유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문제점을 보면 60세 이상이 35%를 차지하고 있어 전자송달 방식보다는 종이고지서에 대한 선호도가 있다고 표현하시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저희가 19세 이상 60세 미만 인구가 50% 넘잖아요.

예.

이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이런 스마트고지서 신청률 제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어차피 다양한 납세자가 있으니까 납세자에 맞게 저희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의원님.

조진숙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정과 3페이지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미환급금 조치실적을 보니까 지난해 일제 정리를 통해서 최근 6년간 누적된 미환급금의 약 73%가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질의에 앞서서 미환급금 감소 대책을 주문한 의원으로서 요구에 적극 응해준 우리 세정과에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세정과에서도 이렇게 한계점으로 인지하는 것처럼 다방면에 걸친 노력을 하는데도 인구 특성상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또 환급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발송을 해도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서 환급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소액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신청 귀찮으니까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밖에도 다른 방법이 또 어려운 사례들이 있나요?

저희가 과오납이 발생하는 이유는 저희가 업무를 잘못해서 하는 경우도 조금 있지만 법 체계상, 예를 들어서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 쪽에서 잘못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는 그거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환급을, 감액하고 환급을 해주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새 1월에 가장 많이 하는 연납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연납 같은 것을 하다 보면 1년 치 세금을 다 내는데, 그분들이 나중에 차를 이전하거나 폐차하거나 이러면 또 그거에 대해서, 기존에 냈던 것에 대해서 환급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저희가 잘못하는 것도 조금 일부 있지만 그런 것으로 해서 환급 나가는 게 굉장히 많으니까 환급이 저희가 줄이는 대로 줄이긴 하는데 이렇게 기계적으로 발생하는 게 있어서 그렇게 줄지는 않습니다.

세정과에서 이제 그거를 제로화를 추진하기로 한다고 주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어려울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하시는 그 마음이, 하다 보니까 어떤 방법이 있나 그래서 제가 좀 여쭤봤던 거고요. 지방세 미환급금 발생을 억제하고 소멸시효 도래에 따른 그런 것을 줄여나가려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올해에도 미환급금 정리를 추진할 계획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시니까 정말 반드시 좋은 성과를 거두셔서, 국장님, 과장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명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은 총 2건으로 모두 완료 처리되었습니다.

1쪽 세외수입 고액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처분 및 관리 요청입니다.

우리 시는 세외수입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통한 체납자의 상황을 조사하여 납부 여력에 따른 징수 독려 및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의 경우 면밀한 채권 분석으로 채권 순위가 상승하도록 하였으며 납세의 의지가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공매 등 강력한 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시군의 우수 선진사례를 조사하여 벤치마킹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우리 실정에 맞게 적극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2쪽 시 금고 설치 및 지도감독 업무 만전 당부입니다.

2023년 8월 2일 포천시 금고지정위원회 결과에 따라 농협은행을 포천시 금고로 지정하였습니다.

시 금고의 지도감독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안정적으로 자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효진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형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건의 지적사항은 모두 완료하였으며,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공용차량 관리 실태 지도점검 계획 수립 후 추진 요청입니다.

지난 2023년도에 본청 사업소, 읍면동 등 56개 부서에 대하여 공용차량의 관리상태 및 공용차량 표시 여부, 운행일지 및 정비대장 작성 등 관리실태 점검을 상·하반기 두 차례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지적된 문제점으로 운행일지 일괄 작성 및 차량 정비대장 작성 누락 등에 대하여는 운행 종료 후 즉시 운전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교육하였으며, 차량용 운행기록계 미장착 차량 12대 및 공용차량 스티커 미부착 차량 5대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용차량 임차 시 임차기간을 최대한 장기로 하며 전용차량 내구연한 미경과 시 정수 배정을 요청할 수 없도록 2023년 3월 29일 자로 포천시 공용차량 관리규칙도 개정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운행 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공용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쪽 용역·물품 계약 시 관내 업체 이용 요청입니다.

용역 및 물품 계약 시 사업부서와 관내 업체와의 계약 추진을 선 협의하고 있으며, 특정 사유 및 예외 규정이 있을 시에는 수의계약 요청사유서를 받아 제한적으로 관외 업체와의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생산 제품 우선 구매를 위하여 기업지원과에서 관내 업체 현황과 건설, 건축자재 등 제품 리스트 홍보책자를 제작 배부하고, 사업부서에서는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상에 포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생산 제품을 설계내역에 우선 반영하도록 명시하는 지침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계약 현황을 파악하여 관내 업체의 계약 추진을 독려하고 주민숙원사업 등 사업 추진 시 관내 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우선 계약과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쪽 설계변경 최소화 당부입니다.

사업부서에 설계변경 최소화 요청 공문을 시달하였으며, 설계변경이 빈번한 사업이 협조 요청 시 설계변경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 현장조사 시 발견되지 않는 돌발상황이 사업 진행 중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 사업부서의 설계변경 결재 후 변경계약 의뢰 시 사업부서의 요청을 조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나, 설계변경 시 현장 상황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 요청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4쪽 예탁금 관리 철저입니다.

정기예금 만기일 문자알림서비스 및 대량지출 사전협의 등 정기예금 이자수입 운영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예금 중도해지를 방지하고 있으며, 이자수입 극대화, 휴유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매월 모니터링하여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금고 지정 시 약정된 금리는 조정이 불가한 사항으로 약정된 금리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중도해지를 최소화하고 만기일이 도래한 정기예금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정기예금 이율 변동 시 중도해지 여부를 판단하여 정기예금을 관리하고 분기별로 회계별로 정기예금 관리사항을 점검하여 이자수입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공정한 수의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공정한 수의계약 추진을 위해 매월 읍면동을 포함한 전체 계약관서의 계약현황 및 정보를 취합하여 공유하고 있으며, 관련 공문 시달을 통하여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부터 1인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을 통해 특정 업체와 계약이 집중되는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하고 있으며, 포천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활용하도록 계약관서에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든 수의계약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여 공정한 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효진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세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입니다. 페이지 5쪽 공정한 수의계약 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회계과에 자료를 좀 요청해서 수의계약 총량제 운영과 관련해서 공사·물품·용역별 설정된 계약금의 한도와 수의계약 매월 취합된 현황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받아본 결과 지금 공사랑 물품·용역별 금액 한도가 공사 4억 원, 용역 2억 5,000, 물품 1억 원 이렇게 한도가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계약총량제에서 말하는 금액 한도에 대한 걸 총량제라고 부르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공사든 물품이든 용역이든 어떻게 보면 쪼개기해서 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공사라고 해서 막연하게 같은 공사인데 4억 원에 맞출 수 있고, 뭐 용역도 2억 5,000에 맞출 수 있고 물품도 1억 원에 맞출 수 있고, 여러 개의 계약을 오히려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계약총량제의 그런 목적과 부합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1인 수의계약 총량제 의미는요. 업체별로 공사 같은 경우는 4억, 용역 같은 경우에는 2억 5,000, 그다음에 물품은 1억 원으로 이렇게 한도를 업체별로 정하는 거지요. 공사별로 이런 금액을 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업체별로 그만큼 이상을 수의계약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총량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맹점인 게 그렇게 계약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를 별도로 내고 막 이렇게 편법을 쓰는 경우가 사실상 있잖아요. 그 모든 부분들을 부서에서 캐치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부작용들 때문에 사실은 수의계약을 좀, 오히려 수의계약 자체를 제한하고 입찰을 오히려 많이 활성화시켜서 굳이 수의계약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입장벽을 없애고 공정하게 계약을 하는 게 사실상 공정한 계약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잖아요. 여성기업을 위해서 사실상 남편이 운영하는데 와이프를 대표로 내세우기도 하고, 장애인기업이라고 해서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대표 업무를 하는 게 아닌데 내세우기만 그렇게 하는 기업도 있고 해서, 그런데 그 모든 기업을 일일이 다 체크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좀 지양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수의계약 현황자료를 2023년 말 기준으로 보면 총 675억 1,138만 원, 저희 지금 예산 3,712건을 했고, 1조가 넘는 예산 중에 600억이 넘는, 거의 700억에 가까이 하는 이 예산에 대해서 모든 게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사실, 이 모든 게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사실상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2024년에는 수의계약을 해야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좀 입찰을 많이 진행할 수 있게 권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수의계약 요청사유서를 제출 받아서 관외 업체 계약을 진행한 사례도 564건이나 되고, 191억 9,677만 6,000원이라고 지금 부서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수의계약 요청사유서를 제가 일일이 564건에 대해서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모든 수의계약에 대해서 이 사유가 타당하다고는 100%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올해는 좀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2024년 수의계약 계획도 지금 160건을 받았는데 이거는 그럼 1월 계획한 것만 받은 건가요? 부서별로 160건을 받으셨는데.

실과소별로 발주하는 사항이라 연초에 부서별로 발주 계획을 취합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월인 게 아니고 1월로 한정,

1월 한 달 분이 아니고요. 연간 계획에 대해서 부서별로 취합을 해서 받아본 자료입니다.

여기서 계속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거지요?

예,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160건이 2024년 계획이 되어 있고, 22억 9,922만 1,000원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675억 1,138만 원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걸 보면 아마 몇백 건의 수의계약이 더 추가로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회계과 송보경 계약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을 좀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2023년도 수의계약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고 정리를 잘 해두셨고, 또 2024년도 수의계약 계획에 대해서도 자료를 받아서 잘 정리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작년에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서 계약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부분들이 몇 건이 발견이 됐었어요. 예를 들면 청소행정과 관련해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계약한 건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서 환경관리과에서 추후에 좀 보강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예산이 큰 계약 같은 거나 아니면 작은 예산이라도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바로 바로 공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이라는 게 사실 두 가지가 있잖아요. 입찰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의계약보다는 입찰을 좀 지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수의계약을 하는 데서도 관내 업체와 관외 업체가 있을 때 관내 업체를 좀 많이 이용해달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공문을 추가적으로, 부서별로 공문을 통해서 추진을 독려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2022년, `23년, `24년 전반적으로 관내 업체가 늘어나거나, 관외 업체의 비율 이런 것을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예, 잠시만요. 2023년도에 건수가 금액이 좀 많아서 2,000만 원 이상 계약 현황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용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41% 정도가 관내, 그다음에 59% 정도가 관외가 되고요.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드린 거는 `22년도고요. 물품 같은 경우에 36% 정도가 관내 업체, 그다음에 64% 정도가 관외 업체를 했었고, 공사 같은 경우에도 관내는 87% 정도가 관내 업체, 13%가 관외 업체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23년도에는 용역 같은 경우에는 52% 정도가 관내 업체, 그다음에 48% 정도가 관외 업체, 그다음에 물품 같은 경우에는 한 37%가 관내 업체였고 관외 업체가 63%, 공사 같은 경우에는 79% 정도가 관내 업체를 활용했고 21% 정도가 관외 업체를 활용했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관내 업체 비율이 조금 높아진 부분들도 있네요. 용역 같은 경우도 한 10% 정도 상향됐고 물품도 그렇고, 물품은 조금, 물품도 5% 증가했고 공사는 조금 줄었네요.

예.

공사는 관내 업체가 좀 줄었고 이런 부분들을 세심히 살펴봐 주시고, 관내 업체를 이용한다고 해도 관내 업체들끼리의 경쟁도 또 민원사항이 많더라고요. 관내 업체를 이용한다고 해도 특정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주게 되면 다른 업체에서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쪼개기 계약과 관련해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상 저희 의회에 제출되는 예산안에 보면 몇 억 단위 이렇게 해서 예산안이 올라오는데 그거를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막 쪼개서 이렇게 계약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견되곤 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기 전에 회계과에서 사전에 정말 이렇게 쪼개서 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니라고 하면 입찰을 지향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님.

연제창 의원입니다. 저도 수의계약 관련해서 과장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작년에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이제 업체들이 일정금액 4억을 픽스시켜버리고 면허를 2개, 3개 가지고 있는데도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부분이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나요?

작년에 처음 1인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하면서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면허를 하나 가지신 분도 한도 4억, 5개 가지신 분도 4억, 이런 민원이 좀 있어서 읍면동에 의견 수렴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면허 수에 따라서 금액을 공사 같은 경우에는 차등을 주는 것으로, 예를 들면 1개 면허 업체의 경우는 4억을 기준으로 해서 면허당 5,000만 원씩 해서 최고 5개 이상이면 6억으로 이렇게 좀 한도를 정해서 보완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운영하시려고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러한 어떤 대안이 나오지 않으면 아까 손세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자를 또 내서 하는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굳이 내가 면허를 돈 들여서 유지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를 더 내서 운영한다면 굉장히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분에서 가장 좀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4억으로 픽스를 하다 보니까 공정 중에 돈이 되는 사업이 있고 돈이 안 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분명히 읍면동의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돈 되는 사업과 돈이 안 되는 사업이 나눠집니다. 돈 되는 사업만 하려 그러겠지요. 돈이 안 되는 사업은 굳이 할 욕심을 안내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4억이라는 총량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도 다른 사업을 하겠다, 해도 된다는 그런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안 되는 사업은 누구도 안 하니까 사실 능력도 안 되는 사람, 아니면 일을 잘 못 하는 사람들한테 갈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다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고, 그런 것에 대한 보완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의 우리 읍면동장님들은 ‘돈이 안 되는 사업이지만 그래도 네가 해주면 다음에 이 부분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다른 사업을 주겠다’는 어떤 그런 유도리 있는 행정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안 돼요. 내 금액이 딱 4억으로 픽스돼 있으니까 ‘이거 안 해도 난 다른 거, 아니면 다른 면, 다른 공사해도 된다니까’ 이런 인식이 깔려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은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방안을 좀 같이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전에 읍장으로 계셨지만 우리 국장님,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많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읍면동장 님들의 의견 취합을 우리 국장님께서 좀 해주셔서 대안을 좀 만들어주세요.

아무튼 작년에 처음 실시하고 올해에 두 번째 실시하는 거니까요. 실시를 계속 하면서 문제점 있는 것은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애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연 의원님과 손 의원님의 의견에, 질의하신 부분에 같이 연관되는 건데요. 이게 지금 과장님, 그 총량제라는 게 면허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분들의 금액을 높여주는 게 저는 대안이라고 보지를 않는데요. 지금 총량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어느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거잖아요. 고루고루 업체들에게 모두 나눠주자는 그런 취지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게 그런 취지로 지금 되고 있나요?

`23년도 자료를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예.

`22년도하고 자료를 비교를 해봤을 경우에 상위 20위 업체, 그러니까 전체 공사금액이 편중되는 상위 20위 업체를 봤을 때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공사금액의 한 56%를, 그런데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41%를 해서 한 14% 정도는 상위 20위 업체에서 편중되는 게 완화가 좀 됐습니다. 분석을 했을 때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업체가 여러 개의 면허를, 지금 이게 시행되면서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총량제에 걸리게 되니까. 한 업체가 알게 모르게 여러 면허를 내는 그러한 현상이 다들 주변에 많이, 업체들 간에 돌고 있더라고요. 알고들 있고. 그런 부분은 결국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한테 계속 편중되는 그것이 해소되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23년도부터 최근까지 좀,

전문 업체들이 많이 늘었지요? 이 총량제가 되면서.

제가 그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 기존에 갖고 계신 분 중에서 면허를 추가하신 분들도 일부 계시고, 신규로 등록된 업체가 4군데인가로 확인을 좀 해봤거든요. 작년에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이거를 뭐, 그러니까 기존에 면허를 갖고 있던 것을 쪼개서 사업장을 더 만드는 그런 부작용도 있다는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실상 작년도부터 올해 등록된 신규 업체를 보면 그런 사항이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지금 조금 전에 연 의원님 말씀이나 또 우리 손세화 의원님 말씀이나 그 부분들이 전부 어떻게 중복되는 것도 있고 조금 다른 맥락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우려했던 부분들을 아마 지금 충분히 들으셨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총량제 실시는 골고루 우리 지역경제, 지역 업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니까 그런 만큼 어떤 이런 부작용이 있을 것에 대한 대안을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이 취지에 맞게 총량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역 업체 우선계약 건이지요. 수의계약,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그런데 이게 독려지 무조건적인 그런 거는 아니지요. 그러다 보니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게 있다는 민원을 좀 들었습니다, 업체들에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제적인 게 아니라 독려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안 되는 것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민원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일단 우선적으로 관내 업체를 쓸 수 있게끔 3개 부서에 관련 조례가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관외 업체하고 관내 업체가 만약에 경쟁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관내 업체가 우선이다, 조례에 근거에 의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관내 업체가 우선인 게 강제적인 건가요, 아니면 독려를 하시는 건가요?

조례에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지요? ‘해야만 한다’가 아니라. 그래서 항상 업체들이 이것이 이렇게 돼서는 저희한테 안전하지 않습니다. 관내에 어떤 민원이 있었느냐면, 모 기업체가 독점이 아니라 아마 우리 관내 제조업으로 2군데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한 업체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해버렸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안 됐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수의계약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독점도 아닌 것이 우연한 상황에 발생이 된 거지만, 이러한 경우임에도 타 업체가 들어오게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좀 검토하셔서, 정말 ‘해야만 한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독려를 자꾸 하지만 관내에,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업체가 우선적으로 그런 것은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강력한 관심과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이 부분도 잘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송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은 총 5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1쪽 민원조정위원회 활성화 요청입니다.

2023년 7월 유사 반복민원 접수 부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8월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한 바, 본질적인 민원 파악 및 유연한 접근 도모를 위해서 소위원회 운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외부 위원으로만 구성된 소위원회 운영을 통해 민원인과의 이견을 좁혀 유사 반복민원에 대한 공무원과 민원인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강화하고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처리부서를 적극 발굴하여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쪽 인허가 업무 접수 일원화 협의 후 결과 제출 요청에 대해서는 지난해 내민원처리 바로 알림시스템을 활용한 보완서류 안내문자 수기전송 매뉴얼을 허가담당관에 안내하였으며, 지난해 7월부터 민원과 접수창구에서 보완접수 대장을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행 이후 민원인이 단순히 민원접수를 위해 민원과 방문 후 허가담당관을 재방문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있어 더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처리부서와 긴밀히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 민원 친절도 평가 연속 미흡 사항 대책 수립 요청에 대한 사항입니다.

민원 친절도 1차 평가 결과에 따라 미흡 항목은 매월 새올 시스템에 공지하여 직원들의 관심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개인별 진단지를 제공하여 하위 직원 및 부서를 대상으로 맞춤형 코칭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민원 친절도 최종 평가 결과 전년 대비 0.7점이 향상되었으며 연속 미흡 항목 중 끝인사 부분은 8.6점, 명찰패용은 9.2점으로 향상되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민원 친절도 평가를 통해 미흡 항목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향상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민원의식 고취 및 민원처리 제고 방안 당부입니다.

민원의식 고취 및 민원 처리를 제고하기 위해 민원 마일리지 평가, BEST 친절 공직자 선정, 부서별 민원행정서비스 평가, 민원서비스 친절도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민원 행정 관련 평가와 민원 친절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24년도부터는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우수 평가를 신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쪽 민원의 날 기념행사 검토 당부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3년 제2회 민원의 날 행사를 실시하여 친절 강연, 팝페라 공연과 시장님과 민원공무원 친절 토크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2024년도에도 민원에 대한 이해와 민원공무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민원의 날 기념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효진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원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덕분인지 종합친절도 평가지표가 매년 개선되고 있고, 간혹 미흡으로 평가받은 그런 사항도 큰 폭의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예.

예. 그런데 2023년 민원 친절도 평가를 보니까 계속 미흡으로 지적되는 것이 또 올라오고, 또 신규로 ‘맞이인사’라는 것까지 덧붙여졌어요. 그게 추가됐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이렇게 그거를 다시,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친절도 측정 평가는 이제 매년 같은 게 아니고 조금씩 달라지니까요. 그런 내용이 추가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올라오는 것에 붙여서 또 다시 ‘맞이인사’라는 것이 신규로 또 다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또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서 다른 있던 것도 아직은 미흡 항목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선에서 시민들을 상대하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우리 포천시의 얼굴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평가에서는 동일한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설명에서도 들었지만 친절도 향상을 위한 시책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민원 담당 직원들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보호 조례가 2021년도에 만들어졌지요?

예.

예. 그래서 좀 더 민원 담당들이 열심히 하면서 하는 것이 너무나 했는데도 정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좀 더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려면 우리 담당 직원들의 피해 예방, 치유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24년도에는 좀 민원과에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고 담당자들한테 더 좋은 방법을 연구하셔서 시책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은 총 1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쪽입니다.

공인중개사 업무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시장을 위해 연중 수시로 관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2023년 점검 결과 14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깡통전세 피해 예방 등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SNS 등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였으며, 2023년 9월 관내 공인중개사 100명을 대상으로 거래업무 배양 및 직업윤리 교육 등 신뢰성 향상을 위한 연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 방지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단체와 합동 점검 및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통해 안전한 부동산 거래시장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효진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보고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효진 국장님, 정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천도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도시공사 사장 이상록입니다.

우선 도시공사 임원진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경영본부장 김영식 본부장입니다.

개발사업단 김효진 단장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과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포천도시공사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도시공사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건의 3건으로 완료 2건, 정상 추진 1건입니다.

1쪽 1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 1번 새로운 개발사업 발굴 및 가시적인 계획 제시 당부에 대한 조치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읍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신읍동 일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구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신읍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신규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 10월 25일 신규 제안을 시장 보고 이후 `23년 5월 15일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를 통하여 사업 추진에 대한 시장님 방침을 득하였으며, `23년 9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지정권자인 경기도와 사전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부지는 생산녹지지역 편입 비율이 높아서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이 필요하므로 사업기간 단축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과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동시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출자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경기도와 사전협의 이후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2년도 도시개발 개정으로 추진이 보류되었던 내촌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규모 확대안은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사업타당성을 확보하였으며, 작년 11월 경기도와 민간사업자 공모를 위한 사업계획 협의를 완료하고 해당부지 내 난개발 및 투기 방지를 위하여 추가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을 고시하였습니다.

현재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공사의 투자심의위원회와 이사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 예정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 2번 포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관리 당부에 대한 조치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는 홈페이지에 부조리 신고 및 시민아이디어 공모 메뉴의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 팝업존에 부조리신고센터와 시민아이디어 공모 홍보물을 상시 게시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내에 확인 가능하도록 배치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정기적인 홍보물을 최신화하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 3번 조례 규정에 맞게 점검 및 운영 당부에 대한 조치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5조 임·직원의 겸직금지, 임원인사규정 제15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및 취업규정 제14조 겸직금지와 관련하여 포천도시공사의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업무 연찬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징계양정도 업무 연찬을 실시하는 한편 신규입사자 교육 시 겸직 관련 확인 및 안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겸직금지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록 사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천도시공사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록 사장님 및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사 보고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및 도시공사 직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 2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