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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6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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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 01월 25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7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7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3.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군사시설 등 운용에 따른 지역발전 및 피해방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군사시설 등 운용에 따른 지역발전 및 피해방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드론작전사령부 주둔반대 및 6군단 부지반환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허가담당관)

부의된 안건

1. 제17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7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3.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임종훈 의원 대표발의)(임종훈·연제창·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4.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군사시설 등 운용에 따른 지역발전 및 피해방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연제창 의원 대표 발의)(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 의원 발의) 6. 군사시설 등 운용에 따른 지역발전 및 피해방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드론작전사령부 주둔반대 및 6군단 부지반환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포천시장 제출)
의장 서과석
개의에 앞서 백영현 시장님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백영현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영현
포천시장 백영현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우리 포천시의회 서과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 갑진년은 푸른 용의 해 답게 힘차고 진취적인 한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직위가 변동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효진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종화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인 사)
양성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임연식 민원과장입니다.
(인 사)
정영옥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신영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정진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계현미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0분 개의
의장 서과석
백영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순이
사무과장 최순이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2024년 1월 17일 임종훈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제176회 포천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17일 임종훈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연제창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사시설등운용에따른지역발전및피해방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 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김현규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두 건의 의원 발의안과 포천시장으로부터 포천시 백사 이항복 유적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2023년 12월 29일 드론작전사령부주둔반대및6군단부지반환특별위원회로부터 드론작전사령부주둔반대및6군단부지반환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2023년 12월 20일 김현규 의원으로부터 행사축제통폐합 기준 및 방향성 설정, 세무서 신축 예정 부지 내에 관내 단체 사무실 이전 대책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이를 집행부에 이송하였고 2023년 12월 29일 답변서를 제출받아 김현규 의원님께 송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최순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17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3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1항 「제17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소집된 이번 제176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9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17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10시 14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2항 「제17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으로 연제창 의원님과 임종훈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임종훈 의원 대표발의)(임종훈·연제창·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14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임종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임종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17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7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상정된 조례 및 기타 안건의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조례 등 안건에 대해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16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4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님, 임종훈 의원님, 김현규 의원님, 손세화 의원님, 안애경 의원님, 조진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사시설 등 운용에 따른 지역발전 및 피해방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연제창 의원 대표 발의)(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 의원 발의)
10시 16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5항 「군사시설 등 운용에 따른 지역발전 및 피해방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연제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사시설 등 운용에 따른 지역발전 및 피해방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포천시에는 로드리게스 훈련장, 승진과학화 훈련장, 15항공단 등 대규모 군사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군사시설 운용으로 인하여 시민의 안전권 및 재산권 피해는 물론이고 고도제한 등 군사시설 규제를 받고 있어 체계적인 도시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 소유 토지 중 군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유휴지 활용 방안과 옛 6군단 부지 반환 절차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상황에서 군사시설 운용에 따른 피해방지 대책 등 관내 군사시설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피해발생 시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활동 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제창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군사시설 등 운용에 따른 지역발전 및 피해방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군사시설 등 운용에 따른 지역발전 및 피해방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19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6항 「군사시설 등 운용에 따른 지역발전 및 피해방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님, 임종훈 의원님, 김현규 의원님, 손세화 의원님 이상 네 분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네 분 의원님을 군사시설 등 운용에 따른 지역발전 및 피해방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드론작전사령부 주둔반대 및 6군단 부지반환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20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7항 「드론작전사령부 주둔반대 및 부지반환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드론작전사령부주둔반대및부지반환특별위원회 연제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22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담당관, 국, 단, 소, 공사, 재단별 직제순으로 하겠으며 질의답변은 각 담당관, 국, 단, 소장, 사장, 대표이사의 보고가 끝난 후에 의원들께서 부서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성실한 자세로 정확하고 충분하게 해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의장 서과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종기
감사담당관 최종기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서과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8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1쪽 법령에서 규정된 각종 계획 및 시책 수립 촉구 지적사항은 작년 6월 9일 전 부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계획 수립해야 하는 건수 143건 중 수립 완료는 108건, 미수립은 35건으로 완료율이 75.5%입니다.
2쪽에 미수립 35건을 분석한 결과 시기 미도래, 5년, 10년 등 중장기 계획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 등에서 규정한 계획 및 시책 수립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감사담당관에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3쪽 포천시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철저 지적사항은 공무원의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에 대한 인식 부족 문제 등으로 운영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적극행정 지원제도 홍보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적극행정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쪽 감사 지적사항 재발 방지 계획 수립 및 매뉴얼 제작 요구 지적사항은 작년 5월 30일 자체 감사 방향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 결과, 자체 감사 처분 건에 대해 담당자 업무 매뉴얼을 122건 작성하여 재발 사례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상반기 중 감사사례 원문 열람 시스템을 구축하여 데이터화 함으로써 전 직원이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5쪽 읍면동 장수수당 지급 관련 체계적 시스템 구축 요청 지적사항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영중면과 소흘읍 종합 감사에서는 지적되는 사례가 없었고, 장수수당 관리실태 검증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6쪽 민간감사관 효율적 운영 요청 지적사항은 민간감사관을 12명에서 28명으로 규모를 확대하였고, 작년 12월 워크숍 및 현장감사 1회와 겨울철 야영장 안전점검 관리실태를 민간감사관과 함께 점검하는 등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7쪽 조사업무 부적정 지적사항은 진정민원 등 조사업무 요령 수립 및 시행을 실시하여 민간인 조사 시 부적절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8쪽 반복민원에 대한 적극 대처 및 해소 요청 지적사항은 민원과에서 운영하는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용토록 하는 등 반복민원을 해소하는 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9쪽 포천시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 강구 요청 지적사항은 아시다시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 우리 시가 499개 기관 중 유일하게 3개 등급이 향상된 2등급으로 우수 기관으로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2024년도에도 부족함 평가를 받은 외부체감도 등 이런 분야에 대해서 최대한 보완하여 시민에게 신뢰 받는 포천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2쪽 관련법에 따른 적극행정 당부 지적사항은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하여 우수공무원을 선정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 등에 대하여 적극 개선될 수 있도록 전 공무원에게 체계적인 교육으로 적극행정을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최종기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손세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손세화 의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설명 잘 들었고요. 10쪽에 보면 수의계약 총량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수의계약에 대해서 관서별 매월 현황자료를 이번 해부터 취합해서 점검하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부터 해오시던 건가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수의계약 총량제는 작년에 회계과에서 처음으로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그런데 의장님, 죄송한데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예. 그러면 지금 수의계약 현황자료에 대해서 1월달로 취합한 자료들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그거는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요.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자료를 챙기지는 않고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그러면 수의계약 총량제에 대해서는 회계과가 하고, 그럼 감사담당관의 역할은 어떤 거지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저희는 회계과에서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함으로써 청렴도 향상에 도움이 됐다, 그런 의도로 부서별로 청렴 우수사례를 취합한 내용 중에 한 건이 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어쨌든 취합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취합이 됐는지 부서별로 이제 점검을 하실 거잖아요. 회계과에서 취합은 하고.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손세화 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수의계약 체결했을 때 편중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게 줄었나요? 점검하신 게 어떤지 좀 피드백이 있나 해서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그거까지는 제가 살펴보지는 못 했는데요. 회계과에 좀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세화 의원
예, 자세한 건 회계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사실 민원인들이 수의계약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많이 한다는 민원 제기가 좀 있었습니다. 특히 좀 큰 덩어리의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찰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일부러 수의계약으로 쪼개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자꾸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하는 업체만 계속 한다’는 민원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민원 제기가 있었는데, 올해는 아마 그런 민원 제기가 있을까봐 회계과에서 일단 취합은 하겠지만 이 취합된 결과를 감사담당관에서 점검하고 피드백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예, 자세한 질의는 회계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예.
임종훈 의원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포천시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보니까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7월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임종훈 의원
그리고 7월부터 12월까지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을 2건 이내로 하고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2건이 됐나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임종훈 의원
2건 선정이 됐나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선정이 돼서,
임종훈 의원
선정이 됐어요? 어떤 내용이지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작년 연말에 심의한 내용인데요. 읍면동 간호직공무원 대상자에 혈압이나 의료행위를 못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 포천시에서 담당과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변경을 했습니다. 간호직공무원들을 읍면동에 배치를 했는데 그분들을 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혈압이나 혈당이라든가 콜레스테롤 점검을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도 의료행위의 일부로 보는데, 이 부분을 강력하게 저희 포천시에서 최우수 사례로 선정이 돼서 그 지침을 개정해서 지금 현재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간호직공무원들이 실제로 이제 혈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기타 등등 몇 건이 있습니다.
임종훈 의원
그럼 2건 이상인가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저희가 7건입니다.
임종훈 의원
7건이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임종훈 의원
그럼 적극행정 의견 제시를 공무원들이 의견을 내고 선정된 게 7건 정도 된다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임종훈 의원
그래요? 조성애 팀장님하고 통화를 했을 때는 신청 건수가 없다고 제가 들은 게 있었는데.
감사담당관 최종기
조금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보통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직원들한테 이렇게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결과발표회도 하고 또 그거에 대한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의원
우수사례 말고요.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위한 어떤 의견들이 있잖아요. 사례 분석이 아니라 직접 적극행정에 대한 어떠한 의견을 제시한 그런 건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그렇습니다. 그게 건수입니다. 작년 상반기에는 한 4건 정도가 선정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건수는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제 좀 적극행정 사례들이 약한 경우에는 또 이렇게 탈락을 하고, 그중에 우수사례만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의원
제가 지금 자료를 다른 걸 갖고 왔는지 좀 저하고 다른 의견이신데,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된 건수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임종훈 의원
지금 문제점을 보면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문제점 해소를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인허가라든가 주민들 밀접하게 접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많은 사례들이 나오도록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직원들에게 교육도 많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감사 효율적 운영을 요청을 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거는 명예감사관하고 전문감사관을 좀 구분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읍면동장 추천으로 16명을 추가 위촉, 그렇지요? 명수만 좀 채워놓으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읍면동에 골고루 안배하는 차원도 있었고요. 그리고 전문분야가 꼭 필요한 분야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사안에 따라서 사안별로 전문직을 잠시나마 감사관으로 위촉해서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민간감사관 중에 일부는 전문가도 좀 계십니다.
임종훈 의원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그냥 현장에서, 즉석에서 시민 불편한 이런 문제만 지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문가의 시선으로 분명히 잘못된 행정이라든지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파주시라든지 의정부 같은 경우는 소수의 전문가를, 소수지만 전문가를 직접 위촉해서 전문 영역을 감사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저희가 지금 그런 사례는 없었는데, 작년에도 연말에 포천비즈니스센터를 우리 감사관들과 전체적으로 가서 실제로 현장감사를 했는데요. 그분들께서 보는 눈들이 이제 뭐 그렇게 전문성은 없더라도 그래도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해주셔서 개선된 부분이 좀 있기도 하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전문성이 꼭 필요한 분야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같이 감사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마다 사안마다, 모든 부분을 다 전문으로 채울 수는 없거든요. 워낙 범위가 광범위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올해 감사관 운영에 있어서 전문성을 높이도록 그런 방안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예, 전문 시민감사관이 그렇게 뭐, 광범위하다고 그러시지만 전문직이 토목이나 건축, 도시계획, 세무, 회계, 보건, 사회복지, 이런 쪽으로 좀 구분해서 전문감사관을 위촉하면 그렇게 많은 분들이 광범위한 범위로 감사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전문직을 위촉하셔서 감사관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조례 개정이 필요하겠나요? 하나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그렇게 되면 이제 세분화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민간감사관 운영 조례를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임종훈 의원
예, 조례 개정에 대해서도 담당 팀장님하고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안애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의원
예, 담당관님, 저도 수의계약 총량제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할 게 있습니다. 이 수의계약 총량제 운영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담당관님?
감사담당관 최종기
제가 직접 입안한 건 아니지만 수의계약 총량제는 이제 일부 업체에 편중되는 그런 계약 사례를 최대한 방지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애경 의원
그렇지요. 그 목적을 가지고 총량제를 실시하는 건데, 지금 민원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별 영향이 없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총량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기존의 업체들이 또 면허를 내는 거예요. 여러 개의 면허를 보유하게 되는 거지요. 결국은 그렇게 돼버리면 소외되고 있는 업체들은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감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저도 뭐 그런 사례는 들어서 좀 알고는 있지만 그것은 민간 영역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전문면허를 내는데 그거를 저희가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데요. 하여간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면 보완을 좀 해서 가다듬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안애경 의원
그렇지요. 어차피 우리가 그것을 막자고 이런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건데 그런 병폐가 똑같이 반복된다면 이런 총량제를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지요. 일을 자꾸 만들 필요는 없는 거지요. 일을 만든다는 건 뭔가를 개선하고 변화시키고자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터치를 할 수 없다고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감사담당관 쪽에서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들어본 것 같으신데, 이런 부분이 지금 심각하다고 하니까 뭔가 좀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은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기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진희
홍보담당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추진 완료 10건, 정상추진 2건입니다.
추진 완료 건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추진 중인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부서별 홍보매체를 일원화한 총괄 홍보 창구 운영 요청 건입니다.
페이스북 규정을 검토한 결과 신규 포천시 페이스북을 2024년 1월 3일 개설하였습니다.
현재 각 부서의 SNS 매체는 페이스북 40, 네이버밴드 12, 카카오스토리 2건 등입니다.
2024년 4월까지 기존 SNS 활동 우수부서 중에서 본청 직속기관 읍면동에서 10개의 부서를 선정하여 포천시 페이스북 페이지 관리 권한을 부여하여 통합 사용하며, 다중회선이 동시 접속하여 사용할 경우에 테스트를 진행하고 신규 포천시 페이지 운영 결과 개선방안을 도출한 후 정비한 후 올 상반기 이내에 최대한 빨리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도 포천시 페이스북 사용 권한을 확대하여 통합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포천미디어센터 활성화 방안 강구 요청 건입니다.
포천미디어센터는 2023년 1월 31일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말 기준 장비대여, 공간대관, 영화상영, 교육 등 합계 830회, 연 인원 4,68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포천미디어센터의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시정 홍보영상 제작 시 촬영 장소로 미디어센터 본관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이병찬 홍보대사의 고향사랑기부제 뮤직비디오 영상을 촬영, 또한 포천 여정이라는 편에 방송인 윤성순이 촬영하는 등 포천미디어센터를 활용한 이미지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3일에는 인플루언서 ‘달쑤’를 초청하여 강연을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미디어센터 본관이 비좁은 점을 감안하여 신관 2층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2월 3일 행사 중에 포천미디어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할 계획으로 크리에이터의 꿈과 실력을 키우는 데 좋은 시설과 장비, 환경을 갖춘 곳임을 강조하여 대외적인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포천 출신 크리에이터를 추가로 발굴하여 출연하게 하여 포천미디어센터 인지도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이진희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담당관 이지향
허가담당관 이지향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간략히 보고드리면 첫 번째로, 허가업무 보완 접수가 누락되어 민원 처리가 지연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규허가 접수를 포함한 보완 접수도 민원과에서 일괄 접수함으로써 민원 접수, 보완, 처리 완료까지 민원인에게 문자로 전송하도록 2023년 7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어 허가 처리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더욱더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불필요한 반복민원 대응 방안을 강구하여 행정력 낭비가 초래하지 않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최근 3년간 신청된 민원과 정보공개청구가 종전의 진정민원이나 정보공개청구와 내용적으로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경우 종결 처리 사실을 통지하고 이후 신청 건에 대해서는 회신 없이 종결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가, 허가, 승인, 신청 또는 신고는 법정민원으로 종결 처리할 수 없으므로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담당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이지향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담당관의 보고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석의원(7명)
서과석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48명)
시장 백영현 부시장 이현호 감사담당관 최종기 홍보담당관 이진희 허가담당관 이지향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복지환경국장 이윤행 문화경제국장 김남현 안전도시국장 최종화 미래중심도시추진단 전은우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영근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세정과장 양명석 징수과장 최형규 도서관정책과장 정영옥 민원과장 임연식 토지정보과장 정남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환경지도과장 윤정아 산림과장 이상헌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관광과장 황희석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기업지원과장 조영제 식품위생과장 윤숭재 시민안전과장 김삼호 도로과장 김원현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건축과장 임승일 교통행정과장 신영철 하수과장 김태석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보건정책과장 정진철 감염병관리과장 계현미 농업정책과장 이해명 농업지원과장 정영원 기술보급과장 이경숙 축산과장 최명식
출석사무과직원(3명)
의회사무과장 최순이 전문위원 김홍탁 전문위원 신봉진
【참고자료】
1. 제17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1부.
2.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3. 군사시설등운용에따른지역발전및피해방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4. 드론작전사령부주둔반대및6군단부지반환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1부.
5.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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