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과장 박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애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금번 예결위에 제출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배부해드린 추경예산안 5쪽의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 1조 3,466억 원보다 552억 원이 감액된 1조 2,914억 원으로 4.1%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하여 예산액의 3%인 387억 원을 일시차입 한도액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및 4조 채무부담행위 사업과 계속비 사업은 해당 사항 없으며 제5조 명시이월 사업은 총 175건에 626억 원으로 101쪽의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118억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7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바와 같이 673억 원을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기준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재무활동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9조 금회 추경 승인 이후 2023년 12월 31일까지 내시되는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의존 재원에 대해서는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11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1조 2,914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제3회 추경보다 10억 원이 감액된 1조 1,198억 원, 특별회계는 41억 원이 감액된 1,716억 원입니다.
다음 19쪽부터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세입 항목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30억 원이 감액된 1,703억 원, 세외 수입은 39억 원이 증액된 499억 원, 21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83억 원이 감액된 2,488억원, 조정교부금 등은 50억 원이 감액된 955억원, 보조금은 1억 원이 증액된 3,607억 원입니다.
22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3억 원이 증액된 1,942억 원입니다.
다음 23쪽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총 322억 원으로 세외수입에서 2억 3,000만 원이 감액되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3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5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총 1,394억 원으로 세외수입은 15억 원이 증액된 373억 원, 보조금은 16억 원이 증액된 450억 원입니다.
26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74억 원이 감액된 569억 원입니다.
27쪽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제4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입니다.
배부해드린 추경 예산안 5쪽의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922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7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하여 예산액의 3%인 387억 원을 일시차입 한도액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9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조 2,207억 원, 특별회계는 1억 5,000만 원이 감액된 1,714억 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 중 21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등 보조금에서 9억 원이 증액된 3,616억 원입니다.
다음은 31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변동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6,000만 원이 증액된 632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39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8억 원이 증액된 634억 원, 환경분야는 300만 원이 증액된 1,105억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4억 6,000만 원이 증액된 3,099억 원, 보건 분야는 1,400만 원이 증액된 161억 원입니다.
32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00만 원이 증액된 1,189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3억 원이 증액된 433억 원, 예비비는 8억 원이 감액된 109억 원입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4년도 예산안 29쪽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202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3년도 당초 예산 9,597억 원보다 216억 원이 증액된 9,813억 원으로 2.25%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해서 예산액의 3%인 294억 원을 일시 차입 한도액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채무 부담행위는 해당 사항 없으며, 제4조 계속비 사업은 총 110건에 1,591억 원으로 121쪽의 계속비 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명시이월 사업은 해당사항 없으며, 제6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103억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7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바와 같이 733억 원을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기존 기준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재무활동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9,313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2023년도 당초 예산 8,634억 원보다 309억 원이 증액된 8,943억 원, 특별회계는 93억 원이 감액된 869억 원입니다.
다음 43쪽의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 항목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81억 원이 감액된 1,653억 원, 세외 수입은 7억 원이 감액된 384억 원입니다.
45쪽 상단입니다.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는 5억 원이 증액된 2,255억 원, 조정교부금 등은 77억 원이 증액된 882억 원, 보조금은 237억 원이 증액된 3,489억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78억 원이 증액된 2,278억 원입니다.
다음 47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 항목별 내역으로 세외수입은 11억 원이 증액된 39억 원, 보조금은 10억 원이 감액된 5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7,000만 원이 감액된 33억 원입니다.
다음 49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 항목별 내역으로 세외수입은 24억 원이 증액된 379억 원, 보조금은 169억 원이 감액된 143억 원, 50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1억 원이 증액된 267억 원입니다.
다음은 55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40억 원이 증액된 509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5억 원이 증액된 140억 원, 교육 분야는 4억 원이 증액된 134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54억 원이 감액된 363억 원, 환경분야는 13억 원이 감액된 844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324억 원이 증액된 3,155억 원, 보건분야는 2억 원이 감액된 128억 원, 56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06억 원이 증액된 867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36억 원이 감액된 194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5억 원이 증액된 634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75억 원이 증액된 824억 원, 예비비는 204억 원이 감액된 103억 원, 기타 분야는 47억 원이 증액된 1,0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815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하여 예산액의 3%인 294억 원을 일시차입 한도액으로 명시하였습니다.
2조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9,815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안 8,943억 원보다 2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8,945억 원,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 중 21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등 보조금에서 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3,492억 원입니다.
다음은 31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변동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800만 원이 증액된 3,156억 원, 32쪽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6,000만 원이 증액된 194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3억 8,000만 원이 증액된 828억 원, 예비비는 2억 4,000만 원이 감액된 100억 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2023년도 제4차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기금운용 계획 총괄표입니다.
당초 5,749억 8,418만 7,000원이었던 것을 21억 1,283만 5,000원이 감액된 5,728억 2,135억 2,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하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금별 세부 변경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총괄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각 기금별로 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쪽의 기금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쪽의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4개 기금으로 총 수입은 4,487억 원이며 주요 수입 내역은 전입금 201억 원, 예치금 회수 4,156억 원, 이자 수입 127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은 4,487억 원으로 주요 지출 내역은 비 융자성 사업비 144억 원, 예치금 4,265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기금 조성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4,156억 원이며, 2024년 기금운용 수입은 331억 원이고 지출은 222억 원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4,265억 원으로 2023년 대비 10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금별 운용 계획은 해당 부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분야 6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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