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김현규 의원입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 제4차 변경 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포천세무서 이전,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시민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하루 속히 이전해야 합니다.
다만 지금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천세무서 이전부지 공유재산 매각 건에 대해서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또 흔히 많지 않은 적기라는 말로 시민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의 수많은 절차적 하자와 부당함은 이루 형언(形言)할 수 없고, 지역의 장래와 포천시민의 이익은 뒷전으로 한 채 되려 땅을 파는 사람이 땅을 사는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형국입니다.
말 그대로 주객전도된 집행부의 무능하고 굴욕적인 작태를 더 이상 눈으로 뜨고 봐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의 지난 5분 발언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님께 지적한 절차상 의견수렴 부재, 주차난과 교통난, 생활체육시설 철거로 인한 주민 편익 저하, 기존 세무서 소재지 일대 상권 영향 및 미래가치의 포기 등 당면한 문제에 대해 집행부는 아무 대안도 제시하지 못 했습니다.
올해 2월, 집행부 스스로 세무서 이전으로 인한 주민 편의시설 철거로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을 예측했으면서 현재까지 무려 10개월간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으니 지난 특위에서 주무부서의 과장이라는 분은 공유재산 매각에 관한 여러 의원님들의 우려 섞인 질문에 말 그대로 ‘꿀 먹은 벙어리’였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 안건이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이제야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가 싶더니 실상은 “무엇을 하겠다”, “어떻게 보완하겠다”는 설익은 구상만 난무합니다.
세무서 이전과 아무 상관 없고 이미 예전부터 추진해 오던 태봉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도로사업까지 무작위로 들고 나와 이것도 대책이라고 여러 의원님들께 장황한 설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오죽 급했으면 이미 폐지된 도시계획도로까지 다시 살려내서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이쯤 되니 집행부에 측은지심(惻隱之心)마저 느껴집니다.
철거되는 공영주차장과 풋살장을 대체할 시설에 대해서는 여태 아무 설명 없다가 의회 본회의 심의를 코앞에 두고서야 불현듯 아이디어가 떠올랐는지 태봉근린공원 조성계획 등 설계변경을 통해 송우초 뒤편 인근 공원부지에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세무서 이전을 위해 멀쩡한 주차장, 체육시설을 철거하고 대체시설 마련을 위해 설계변경까지 추진하겠다는 집행부의 굴욕적인 자세, 말 그대로 졸속 날림의 행정도 문제지만 대체 시설 확보 비용을 전적으로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소(失笑)를 금할 수 없습니다.
원인자는 따로 있는데 왜 시설 이전비용을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합니까?
세무서와 비용부담을 위한 협의를 단 한 번이라도 해 본 적 있습니까?
집행부 덕분에 세무서만 손 안 대고 코 풀게 생겼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세무서 편의나 봐주는 세무서 2중대입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집행부는 포천세무서 측과 청사 주차면수 확대와 시민 개방을 협의하겠다고 해놓고 아무 확답을 받은 게 없습니다.
당장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차장 74면이 증발하게 생겼는데 집행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태평하기만 합니다.
아마추어 행정의 천태만상(千態萬象)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앞선 5분 발언을 통해 언급한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이루 다 열거조차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몇 가지 사례만 들겠습니다.
집행부는 이번 공유재산 매각 건이 불발되면 기재부가 매입 예산을 불용 처리하고, 세무서 신축은 수십 년이 지연돼 장래를 기약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집행부는 기재부나 국세청에 해당 내용을 공식 문건으로 확인하지도 않았고 전화 몇 통 문의한 게 전부입니다.
근거도 없고 신뢰성도 담보할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마치 기재부 담당자의 몇 마디 말이 진리인 양 무비판적으로 의회와 포천시민을 기만했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획재정부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통해 공공목적의 국유토지를 비축합니다.
매년 800억 원에서 1,000억 원 규모의 통(풀)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장래 국가 행정수요를 감안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토지를 사들입니다.
그리고 기재부는 이 예산 중 일부를 세무서 이전부지 매입에 활용하고자 한 것이나 기재부에 이번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다고 해도 매입 예산이 통째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세무서 이전부지 매입에 적정한 토지가 있다면 매년 편성하는 비축토지 매입 예산으로 언제든 다시 매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매입이 아닌 신축 세무서 설계와 공사 등에 필요한 추정 사업비 188억 원은 아직 정부예산에 편성하지도 않았습니다.
집행부에 다시 묻겠습니다.
도대체 이번에 예산이 불용되면 세무서 이전을 다시 추진하는 데 수십 년이 걸린다는 말은 무슨 근거와 자신감에서 나온 것입니까?
몰지각한 집행부의 행태와 끝 모를 무능에 깊은 절망감을 느낍니다.
아울러, 세무서 이전부지 매각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정작 매도자인 우리 시는 정당한 토지가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물론 탁상감정조차 해 본 적도 없습니다.
135억 원이라는 매입 예상 가격은 사실 우리 시가 아닌 매수자인 포천세무서가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탁상감정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반면 조달청의 “2023년 하반기 비축부동산 매입대상”에 따르면 우리 시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매입가격 산정을 탁상감정 결과가 아닌 조성원가 또는 감정평가액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헐값에 토지를 매입하려는 매수자가 그것도 탁상감정을 통해 산정한 가치를 아무런 대응도 없이 순진하게 받아들인 것도 문제지만 집행부의 태만한 행정으로 우리 시의 이익을 스스로 걷어찬 꼴이 됐습니다.
아울러 현재 계획하고 있는 부지만이 세무서 이전을 위한 유일한 입지라는 집행부의 주장도 근거 없는 억측일 뿐입니다.
집행부 설명에 따르면 포천세무서는 2014년부터 군내면, 어룡동, 송우리 및 이동교리 등 10개 부지를 대상으로 이전 대상지를 물색해 왔으나 대부분의 검토부지가 기재부 매입 불승인으로 부지 확보에 곤란을 겪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10개 부지 중 기재부 불승인 건은 단 한 건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국세청 내부 검토과정에서 자체 판단에 따라 부적합 결정을 내린 사안입니다.
기재부 문턱에는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시가 포천세무서가 밝힌 조건을 충족하는 토지를 국세청에 제안해도 국세청이 어떤 사유로 부적합 결정을 내렸는지, 내부에서 무슨 검토를 했는지 집행부는 제대로 아는 바도 없습니다.
이런 식이면 우리 시의 실익은 고사하고 제대로 협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현행 입지만 유일한 입지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세무서가 원하는 방향이라면 맹목적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정녕 14만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포천시의 행정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특히 세무서 이전부지 매각의 절차상 문제, 소흘읍 공무원의 도 넘은 일탈행위, 거짓 정보로 의회와 시민을 기만한 문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는 세무서 부지 매각을 위해 의회 공유재산 심의를 받기도 전에 행정재산 용도를 폐지하고 매각이 가능하도록 부지를 일반재산 용도로 변경했습니다.
의회 공유재산 심의에 앞서 토지 매각을 위해 행정재산 용도를 폐지한 것도 의아하지만 본인들은 이미 사전 매각 절차를 기민하게 추진하면서도 정작 포천시민과 의회에는 기재부 승인을 핑계 삼아 공유재산 매각 건에 대한 설명이 늦어졌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은 억지 주장입니다.
이토록 중대한 사안을 처리하면서 여론 수렴도 없고 시민의 의견 수렴도 없고 의회는 뒷북이나 치게 만드는 게 민선 8기식 소통 행정입니까?
무엇을 그렇게 숨기고 싶어 했는지 알 수 없으나 도 넘은 시민 무시, 의회 패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믿기 어렵겠지만 소흘읍 공무원이 주민을 동원해 의회 안에서 공개적으로 가(可)·부(否) 의견을 표명하도록 사주하고, 그것도 모자라 피켓까지 만들어 준 블랙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공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원의 의무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도발이자 의정활동을 위축시키고 공무원이 주민과 의회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로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포천세무서 이전부지 매각이 공무원이 나서 주민을 선동하고 불법행위까지 서슴지 않아야 할 만큼 중요하고 절실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해당 사건에 대한 명백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며,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 엄벌에 처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회를 기만하고 포천시민을 혹세무민한 얕은 수작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는 당초 의회 설명자리에서 이번에 세무서 이전이 불발되면 마치 세무서가 다른 시군으로 이전할 것처럼 벼랑 끝 전술을 시전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공식 문서를 따르면, 세무서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작 세무서는 타 시군 이전을 고려하지도 않았고 국세청에서 타 시군으로 세무서를 이전한 전례도 없다고 합니다.
또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재부가 세무서 부지 매입 예산을 불용하면 세무서 이전을 다시 추진하는데 수십 년이 걸린다는 말 역시 그저 집행부의 무지(無知)에 기인한 낭설에 불과했습니다.
교통난,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이 이미 서 있는 것처럼 말해 놓고 이번 특위 심의에서 확인한 바 실상은 설익은 책상물림 이외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무능해도 이렇게 무능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거짓 그 자체입니다.
아무리 집행부 입장에 서서 역지사지(易地思之) 해 보려고 해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매각에 동의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는 지금 당장 거짓 정보로 여론을 호도하고 의회의 오판을 유도하는 퇴행적인 행태를 멈추기 바랍니다.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양쪽으로 분열된 갈등을 봉합하는 일에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 주십시오.
그리고 기재부가, 그리고 포천세무서가 요구하는 대로 더 이상 끌려다녀서도 안 됩니다.
땅을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한테 절절매는 형국, 세무서 이전으로 주민 편익이 심대하게 침해받는데 그 뒤처리는 모두 우리 시가 떠맡는 행정,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이고 무엇을 위한 행정입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처럼 무모하고 아무 실익 없는 공유재산 매각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의회를 집행부 꼭두각시처럼 전락시키고 심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집행부 행태에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신중한 판단을 기대하며 아무쪼록 상임위에서 공유재산 매각 안건을 제외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된 수정안에 대해 찬성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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