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75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3년 12월 07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예산안 3. 2023년도 제4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4.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3. 2023년도 제4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4.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안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3. 2023년도 제4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4.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1분

위원장 안애경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상 4건의 안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순서로 지승룡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문화체육과장 지승룡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수정안, 2024년 예산안, 2024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344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당초 예산액보다 1억 1,565만 2,000원이 증액된 423억 3,073만 6,000원입니다.

예산 집행잔액 삭감 내용과 국도비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44쪽 중단 포천 반월성 우물지 추가 확장 발굴을 위한 정비사업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사 이항복 선생 유적지 개관식은 2024년 문화관광재단에 이항복 선생 유적지를 위탁 운영할 예정으로 위탁 후 개관식 개최 예정으로 2,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45쪽 자작리 유적지 건물 및 토지 매입비 중 1개 필지는 소유자의 성년후견인 재산권 집행 법원 판결 진행에 따라 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집행이 불가능하여 매입비 잔액 3억 7,868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46쪽 포천사랑페스티벌 읍면동 지원은 올해 체육대회를 개최하지 않아 5,600만 원을 삭감하고, 포천시장배 전국 댄스스포츠 경연대회도 댄스스포츠연맹에서 개최하지 않기로 하여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47쪽 포천도시공사 전출금으로 밀리터리 서바이벌 게임장 음향장비, 조끼, 배터리 등 교체 비용입니다.

347쪽 하단 포천 파크골프장 하천점용 사용료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 포천시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은 예산 부서의 요청에 따라 관급자재 비용 등은 2024년 하반기 집행 예정으로 7억 2,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영북 게이트볼장 및 탁구장 시설 개선 사업은 2023년 건강체육시설 지원사업 추가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은 생략하고 자체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3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 6,603만 5,000원이 증액된 291억 3,559만 2,000원입니다.

하단부터 504쪽 상단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문화원 등 5개 단체 향토유적답사 등 10개 사업에 1억 8,0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 운영 보조로 문화원과 포천예총의 인건비 등 3억 4,26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쪽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반월문화재 2,000만 원, 전국 한시 백일장 1,500만 원, 봉래 전국휘호대회 1,500만 원, 포천문화대학 2,800만 원, 관내 향토사 교육 2,900만 원, 자연사람미술 어울림전 800만 원, 시민과 함께하는 무용공연 1,000만 원, 연극 공연 600만 원, 국악공연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쪽 중단 포천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87억 8,281만 2,000원을, 클라우드 시네마 유지관리비 2,1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 중단 포천 반월아트홀 광장 개선 공사비로 16억 원을,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 포천 거리 아트페스티벌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쪽부터 511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12쪽 문화재 보수 정비 자체 사업비로 문화재 주변 정화 인부임 3,391만 6,000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4,423만 원, 문화재 긴급보수비 6,000만 원, 향토문화재 보수 및 주변 정비공사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사문화탐방로 경흥대로 관리 운영 시군 분담액 1,879만 5,000원을, 문화재 보존 역량 검토 및 심사를 위한 자료 등 1,3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 하단 무형문화재 전승 및 활동 지원입니다.

행사운영비로 무형문화재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1,200만 원, 무형문화재 통합 정기공연 1,500만 원,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포천 가노농악 전수학교 운영 1,000만 원, 포천 가노농악 보존 및 전승 지원 1,000만 원,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제42회 전주대사습놀이 학생 전국대회에 참가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쪽 백사 이항복 유적지 관리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4,4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을 위한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포천향교의 명륜대학 등 3개 사업 2,450만 원, 516쪽 민간행사 사업 보조로 석전대제 봉행 600만 원, 전통 성년식 개최 400만 원, 물골연등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 역사문화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2,508만 4,000원, 사무관리비 5,919만 2,000원, 공공운영비 600만 원, 기획전시 등 행사운영비 1억 4,000만 원, 포천 역사문화관 소장자료 연구용역비 700만 원, 도슨트 및 서포터즈 운영비 504만 원, 유물 구입 학술연구 등 자문수당 960만 원, 유물 구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쪽 중단 포천 시립박물관 건립 사업 박물관 콘서트 등 일반 운영비 및 일반 보전금 3,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 시사 편찬 사업에 따른 일반 운영비 등 1,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 민간단체의 법정 운영비 보조로 체육회 인건비 및 운영비 등 7억 3,347만 8,000원, 장애인체육회 인건비 및 운영비 3억 1,7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육성에 따른 민간 사업 보조로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출전비 등 8개 사업 8,560만 원을, 포천시 장애인 체육회장기 종목별 대회 개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체육대회 등 도 단위 체육대회 출전 지원으로 4개 사업 4억 1,2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 생활체육교실 상설 운영비 8,50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비 및 처우개선비 6,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및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 3,000만 원, 동북부권 게이트볼대회 개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 하단 포천체육회장기 종목별 대회 참가 읍면동 지원 7,000만 원, 523쪽 포천시의회 의장기 종목별 대회 개최 1,500만 원, 포천 체육회장기 종목별 대회 개최 7,200만 원, 종목별 협회장기 대회 개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체육 운동 지원 1억 8,000만 원, 학교체육 우수 지도자 보상금 8,500만 원을, 우수 선수 육성 지원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장 운동 경비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31억 5,776만 원을, 525쪽 포천시민축구단 운영비 16억 2,6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연계형 한 종목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2,000만 원, 포천시민축구단 유소년 축구대회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포천도시공사 경상전출금 4억 8,291만 1,000원, 자본전출금 3,4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 체육시설 유지보수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2,524만 원을,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사업비 6억 원을, 공공체육시설 물품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단위 체육시설 지원시설비 5억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1억 6,024만 5,000원을, 527쪽 포천종합운동장 천연잔디 관리 용역비 1억 2,000만 원, 선단동 체육문화센터 주차장 확충 사업 사업부족비 3억 원, 포천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15억 2,400만 원, 528쪽 소흘생활체육공원 게이트볼장 개보수 사업 5억 원, 무봉리 테니스 연습장 설치 사업 주민참여예산 공모 사업입니다.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문화체육과 행정운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4년 포천시 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 포천시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운용 총칙과 97쪽 자금수지 총괄은 설명을 생략하고 98쪽 수입 계획입니다.

수입은 전년 대비 7,963만 4,000원이 증액된 32억 5,950만 5,000원으로 예치금 및 공공예금 이자 수입 4,000만 원, 2023년도 이월금 32억 1,950만 5,000원입니다.

99쪽 지출 계획입니다.

국제 및 전국대회, 각종 대회 출전 2,400만 원, 전국 규모 대회 이상 입상 포상금 1,600만 원, 예치금 32억 1,950만 5,000원입니다.

100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10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체육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예, 손세화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6쪽 관련해서 포천 방어벙커 보수 정비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2,4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지반 정비라함은 어디까지의 범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방어벙커랑 그 옆에 부지 경계된 것을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옆에 부지라고 하면 지금 경계측량한 데,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그 안쪽까지,

손세화 위원

안쪽까지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경계측량 그 바깥쪽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고 그 안쪽을 말하는 겁니다.

손세화 위원

어제 방어벙커 관련해서 질의할 게 있어서 사전에 문화유산팀장님이랑 미팅을 가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방어벙커 근처에서 공장이 허가가 나서 그거 관련해서 측량을 하고 그쪽 공사를 진행을 하려고 한다하더라고요. 그래서 빨간 깃발이 꽂혀져 있는데 여기 지금 경계 측량을 했는데 경계와 관련돼서 이렇게 펜스를 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문화재청이나 상의는 하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문화재청과 상의해서 펜스 시설을 설치 못한다고 하더라도 시비를 추가로 들여서라도 이거는 좀 경계 측량을 한 김에 펜스를 쳐가지고 방어벙커에 대한 경계를 좀 분명하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여기 이게 한국전쟁 이전에 구축한 4개의 방어벙커 중에서 현재 유일하게 남아 있어서 문화재적 가치가 높고, 또 군 관련자나 아니면 보훈단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예산 사업설명서 77페이지에 생활체육교실 상설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예.

손세화 위원

지금 2023년도 예산은 7,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예산 8,500만 원으로 해서 1,5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생활체육교실 대상자가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종목이 늘어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생활체육교실 중에서 광장체조를 늘려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다른 거는 그대로 하고 또 추가해서 하시는 거, 그 달빛 광장체조 소흘읍에서 하는 거?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예.

손세화 위원

그게 그러면 전에는 어떤 예산으로 집행이 된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전에는 국비 지원 사업인데 올해는 국비 사업이 모호하기 때문에 저희 시비로 추가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럼 10개가 어떤 종목을 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계획하고 계신 게?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지금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라인댄스하고 탁구 하고 파크골프, 바둑, 테니스, 골프, 배드민턴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10개 종목이랑 개설 기간 그리고 인원수나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예,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올해 도비로 집행된 부분들이 있는데 달리기 교실, 포천 달리기 교실이 도비 100%로 해서 지원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반응이 좋아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할 예정이 있으신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예, 내년에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지금 그때는 도비로 100% 지원받아서 했는데 혹시 이번에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이번에도 도비로 할 계획이고요. 시비로는 아직 세우지 않았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마라톤 대회를 연다고, 계획하신다고 했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포천시 체육회 관계자와 얘기하다 보니까 트레일러닝대회로 변경해서 개최하시려고 계획 중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예산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예, 지금 저희가 예산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팀에서 하반기 개최할 종목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했었는데 삭감이 되었고 마라톤 대회는 일부 저희 동호인들끼리 할 수 있는 사업도 저희가 신청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사업은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그러면 트레일러닝대회를 그러면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예.

손세화 위원

혹시 예상되는 예산이 얼마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6,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6,000만 원 정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숙 위원입니다.

먼저도 운영 보고 때 말씀을 보고 때, 174회 때 말씀을 하셨, 드렸었는데요. 포천시민축구단 유소년 축구대회 지금 3,0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이 잡혔네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예, 3,000만 원을 올렸는데 사실은 저희가 당초 파악하기로는 3,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시민축구단 쪽에서는 1박 2일을 하려면 3,000만 원 갖고는 좀 부족하다고 그래서 한 2배 정도 6,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다 의회에 넘기고 난 다음에 또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거는 1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좀 그 1박 2일로 행사를 하려면 먼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너무 부족하지 않나 예산이 너무 적게 올라왔다.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유소년 축구가 10살까지 거기 학생들이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거지요, 3학년까지?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예.

조진숙 위원

그러면 4학년부터 이상은 또 이렇게 축구라든가 이렇게 아이들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지금 유소년 축구는 취미 교실이기 때문에 10살까지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10살이지만 사실 학생수가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11세, 12세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조진숙 위원

제가 알기로 10명이 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유소년에 먼저도 보니까 아주 잘해서 상도 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못한다 생각하니까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표현을 하며 뭔가 계획이 있어서 좋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신다니까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1박 2일로 계획을 하고 있는 유소년 축구대회가 작년에는 조금 미숙했던 점이 몇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거 참고하셔서 올해는 정말 아주 좋은 체육대회 먼저 페스티벌이라고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예.

조진숙 위원

그거가 잘 돼, 이번에는 그럼 체육대회를 하게 되는 건가요? 만약에 바뀌면?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그 행사 대회 명칭은 그때 가서 따로 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 많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말씀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생활, 청소년들 향토사 교육하는 게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예.

조진숙 위원

17페이지에 보면, 근데 그 일회성에 지금 한 번 그러면 1년에 한 번 하는 걸로 돼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향토사 교육은 1년에 한 번은 아니고요. 그 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학교별로 해서 한 1년에 한 20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여기 1회로 나와 있어가지고 그러면 전체적인 것은 학교 분류별로 볼 때 학교,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학교를 방문해서, 강사가 방문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랑 해서 한꺼번에 버스 타고 향토 문화재 같은 데를 같이 방문해서 탐방하는 걸로 이렇게 같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탐방도 잘 하고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예.

조진숙 위원

교육에 끝나지 않고 탐방도 잘해서 우리 정말 포천의 전통 문화 역사가 이어지는 거 이런 걸 교육을 잘 했으면 좋겠다.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제안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위원

사업설명서 29페이지 포천거리 아트페스티벌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당초 예산이, 찾으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예.

김현규 위원

당초 예산이 6,600만 원, 6,650만 원 정도 됐는데요. 올해 예산으로 3,000만 원 정도로 올라왔어요. 많이 줄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자란 부분은 추경으로 올리실 계획이신지.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현재 추경으로 올릴 계획은 없습니다.

김현규 위원

그럼 지금 많이 감액된 액수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예.

김현규 위원

그 부분이 좀 궁금했었고요. 그리고 또,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이 부분은 별도로 공모 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그 사업이 공모가 되면 그 사업을 포함시켜서 같이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도비로.

김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지금 협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진협회부터 미술협회 굉장히 많은데 문화관광재단에서 관리하는 협회들이 있고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협회들이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그렇지는 않고요. 예총에서, 예총 산하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천예총.

김현규 위원

포천예총 산하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그러면 포천문화관광재단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문화관광재단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사실 없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규 위원

여기에서 행사를 많이 주최, 문화관광재단에서도 행사를 많이 주최를 하는데 문화관광재단에서도 행사를 진행하고 문화체육과에서도 진행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협회를 관리가 되고 예산 분배가 되고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협회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그 지원하는 행사보조비라든지 이런 걸 직접적인 보조를 신청을 하면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하던 사업 중에서 일부를 문화관광재단이 생겼기 때문에 그쪽으로 업무를 위탁을 줘서 문화관광재단에서 사업 수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제가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예, 과장님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눈에 띄게 예산 삭감이 좀 많이 됐는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사업설명서 65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이 부분도 아까 체육 부분 설명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상반기에 하는 사업은 지금 여기 본예산에 다 담았는데 하반기에 진행되는 사업은 아직 예산에 담지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추경에 반영될 예정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예, 그래서 전년하고 최소한 같은 선에서는 하는 것으로 저희가 사업을 올렸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그러니까 올해 사업하고 크게,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달라지지 않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렇구나. 우리 전통 문화를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해하고 경험하는 아주 되게 좋은 사업인데 예산이 좀 많이 삭감돼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이건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좀 하반기 사업들이 많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본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주민들이 왜 이건 반영이 안 됐냐 저건 반영이 안 됐냐 이런 부분들 많이 문의하실 것 같아서요.

후반기에 계획 중이신 부분에 대한 사업과 사업비 정도 대략적인 거 좀 제출해 주셔서 위원님들과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9페이지 예산안 526쪽 사업설명서를 봐주세요. 99페이지. 거기 보시면 지금 예산안이 6억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예.

위원장 안애경

6억인데 지금 그 아래 집행 내역을 보면 2024년 현재라고 쓰여 있어요. `24년 현재 맞습니까? 그 뒤 페이지도 역시 `24년 현재라고 돼 있고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어디가요?

위원장 안애경

집행 내역. 그 뒤에도 이게 한두 페이지가 아니라 지금 102페이지까지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이 부분은 오타가 났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오기지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오기시고 이게 한두 페이지가 아니라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어서 그리고 지금 공공체육시설 물품 구입 여기는 지금 3,000만 원, 올해 또 3,000만 원 올해 감액을 하셨네요. 근데 그 집행내역에 보니까 좀 많이 저조하네요. 670만 원밖에 안 하셨는데 이게 뭐 아직 집행이, 지금 현재 집행이 된 건가요? 할 예정인가요, 남은 예산액에?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읍면동에 저희가 수요 조사를 했는데요. 수요 조사에 들어온 부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집행할 예정으로 돼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산액이 다 지금 집행될 계획인가요, 3,000만 원?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저희가 제세동기도 저희가 이번에 사서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러니까 다 예산을 다 집행할 계획이고 집행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집행을 할 계획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이거는 지금 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구입을 하고 있으세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예.

위원장 안애경

그리고 마을단위 체육대회 시설 지원사업에 보면 5억이네요. 시비 5억인데 이건 2022년도에 4억을 세우시고 집행을 안 하신 건가요? 집행 내역이 없으시네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이건 기재가 잘못된 것 같고요. 집행은 거의 다 했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올해, 잘못된 건가요? 기재가 잘못된 겁니까, 2022년도?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이게 자료가 잘못된 부분이고요.

위원장 안애경

한두 곳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오기가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2024년, 올해지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2023년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다 잘못된 건데 2023년 올해는 집행을 다 하셨고 오기가 좀 많으시네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우리 천연잔디 운동장에 잔디 관리비가 한 달에 1,000만 원이 드나요? 1억 2,000 예산이 잡혀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올해 1억 2,000 올렸습니다. 예.

위원장 안애경

한 달에 1,000만 원으로 해서 1억 2,000을 올리셨더라고요, 예산을.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예.

위원장 안애경

그리고 동절기에는 관리를 안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그 부분은 제외하고 11월 달까지인가.

위원장 안애경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매월 규칙적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전체 예산을 해서 용역비를 저희가 올려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입찰에 의해서 그 금액에서 떨어지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금액에 대해서 떨어지게 계약을 하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이제 입찰을 1억 2,000짜리를 올리면 그 입찰자들이 86%면 86%, 82%면 82%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맞는,

위원장 안애경

그러면 과장님 하여튼 1년에 1억 2,000이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예, 한 그 정도, 한 1억 1,000 수준 정도 들어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러면 이제 나눠서 매월 나가는 건 아니고 겨울 동절기를 빼고 하여튼 1년에 이렇게 그럼 토탈로 계약을 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예.

위원장 안애경

그게 좀 이상해서요. 매월 1,000만 원인데 동절기도 있는데 그걸 그대로 다,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동절기 제외하고 지금 저희가 보호막도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이것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서에.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매월 1,000이라고 해놓으시면 좀 시민들이 오해할 수가 있지요. 오해의 소지가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예.

위원장 안애경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야영장, 136페이지 사업설명서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 이게 5,900만 원이고 또 이거는 지금 보니까 수요 조사가 끝났지요, 제출해서 `23년 8월에?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136페이지요?

위원장 안애경

136페이지, 등록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그건 관광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제가 하여튼 여러 가지 오기가 많다 보니까 저도 헷갈리네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이건 한두 개도 아니고 과장님 이거 잘 검토해서 다음에는 이런 실수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승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희석 과장님 나오셔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황희석

관광과장 황희석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관광과 예산은 당초보다 10억 4,428만 7,000원이 증액된 320억 7,843만 2,000원으로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을 삭감한 사항이 대부분으로 주요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354쪽입니다.

상단부 포천관광정보센터 운영관리 인부임으로 공개채용 미응시와 중도 사직 등으로 인한 집행 잔액 5,382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상단부 야영장화재안전성확보기금 도비 보조사업으로 2,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한탄강 마당교 보수공사 공사는 정밀안전진단상 구조물 보강공사 시행으로 집행 잔액 1억 4,6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한탄강 탐방로 보수공사는 2024년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되어 8,5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상단부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소공원 환경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도비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개 사업에 대하여 4억 1,6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31쪽입니다.

관광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53억 5,119만 9,000원이 감액된 88억 7,198만 7,000원입니다.

감액된 주요 사유는 포천아트밸리가 문화관광재단으로 이관되고 경기 침체에 따른 국도비 지원 사업 삭감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532쪽입니다.

상단부 관광객 유치 마케팅으로 포천관광 SNS 채널 운영, 관광객 시티투어 유치, 주요 관광자원 콘텐츠 관리, 포천시 대표 관광기념품 공모 및 관광 홍보로 1억 7,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TV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통한 미디어 콘텐츠 관광자원 홍보로 경기관광공사 위탁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성산 억새군락지 재생사업을 금년도 11만 2,000본에 이어 2024년도에도 12만 5,000본을 식재하고 생식 환경을 개선하고자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쪽입니다.

상단부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로 도비 보조사업비 9,000만 원과 자체 사업비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포천도시공사 산정호수 전출금으로 3억 1,56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쪽입니다.

중단부 도리돌 반려견 테마파크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및 제반 경비로 2억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5쪽입니다.

등록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5,950만 원과 화재 안전성 확보 지원으로 4,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한탄강 유역 환경시설 관리를 위해 기간제 인건비 6억 4,924만 6,000원, 한탄강 생태정원 시설 운영 관리를 위해 기간제 인건비 1억 739만 4,000원,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꽃정원 관리를 위해 기간제 인건비 7,9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하단부 한탄강 관광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해 4억 원과 한탄강 생태정원 녹지 조성 관리를 위해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한탄강 소공원 환경 조성으로 2023년도 도비보조 대응 사업비로 4억 원과 한탄강 주변 관광지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3억 5,000만 원, 한탄강 생태경관 탐방 정비 사업으로 6억 2,000만 원, 한탄강 탄소중립 자전거 이용시설 조성으로 9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으로 포천 한탄강 정원 조성에 2억 원, 마이하든 화적연 정비 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중간부 국가문화재 비둘기낭, 화적연, 멍우리 협곡, 대교천, 현무암 협곡 및 지질 명소, 교동 가마소, 지장산 응회암 등 시설 관리를 위해 기간제 인부임 1억 2,98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쪽입니다.

한탄강 생생문화유산 사업으로 9,000만 원, 지질체험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쪽입니다.

한탄강 체험연수 관광상품 운영으로 1억 3,000만 원, 지질공원해설사 활동 수당으로 8,960만 원,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자치단체 간 경기도, 강원도, 포천시, 연천군, 철원군 부담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쪽입니다.

지질공원센터 시설 및 환경 관리, 매표 및 안내, 체험학습 강사, 디지털 체험관 관리를 위해 1억 9,34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쪽입니다.

하단부 지질공원센터 기획전시 개최를 위해 3,000만 원, 지질공원센터 야외무대 정기공연 행사비로 2,000만 원, 한탄강 관광지 이용 포천사랑상품권 구매 비용 6,000만 원, 한탄강 지질공원센터 부대시설 다목적 시설과 지질공원 사무국 사무실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입니다.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활성화 도비 보조 사업으로 지질공원 파트너 운영 지원 2,000만 원, 지질공원 홍보 운영 2,000만 원, 지구과학 프로그램 운영 2,500만 원, 지질공원 문화공연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시설 정비로 교동 가마소, 멍우리 협곡에 정원 식재 및 데크 설치, 진입로 설치 등으로 도비 보조사업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쪽입니다.

문화재청 자연유산 정기조사 결과 C등급 주의 관찰에 따라 대교천 현무암 협곡 정밀실측비로 4,000만 원, 비둘기낭 폭포 정밀실측비로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박물관, 미술관 도비보조 사업으로 지질공원센터 디지털 체험관 안내를 위한 도슨트 운영에 1,518만 2,000원, 지질공원센터 어린이 체험존 운영에 2,55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예, 연제창 위원입니다. 관광객 유치 마케팅에, 여기 사무관리에 보면 포천관광 SNS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계속 운영했던 사업인가요?

관광과장 황희석

532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연제창 위원

예, 532쪽이요.

관광과장 황희석

저희가 지금 SNS로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을 운영합니다.

연제창 위원

지금 하나요?

관광과장 황희석

예, 하고 있습니다. “포천여행가이드”라고 그래서 인스타그램은 팔로우가 한 5,700, 페이스북은 7,500 되고 저희가 한 일주일에 3개 정도의 콘텐츠를 용역을 줘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검색을 할 때 지금 꼭 그거를, 지금 말씀하신 명칭을 알아야지 그거를 찾을 수 있는 건가요?

관광과장 황희석

저희가 일반 SNS 계정은 그렇게 팔로우를 가야지만이 이렇게 자기한테 오고,

연제창 위원

아니, 왜냐하면 그거를 접근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포천 뭐라고 그러셨지요?

관광과장 황희석

“포천여행가이드”.

연제창 위원

“포천여행가이드”. 페이스북하고 제가 인스타그램에 “포천관광” 딱 치면 안 나와요.

관광과장 황희석

그건 한번 나올 텐데요.

연제창 위원

제가 지금 해봤는데,

관광과장 황희석

안 나와요?

연제창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여기에 포천관광 SNS라고 쓰셨기 때문에 제가 이걸 치면 나올까 하고 조회를 해봤더니 안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그거는 조금 더 뭐 이렇게 검색하거나 이런 것들을 확장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관광과장 황희석

저희가 사실은 5,700이랑 7,500인데 이런 것도 사실은 프로모션을 해서 더 팔로우를 늘려야 되는 고민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아니, 제가 팔로우를 늘리는 것도 늘리는 거지만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쉽게 해달라는 얘기지요. 일반인들이 “포천관광”만 쳐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쪽으로 연결이 되게끔 할 수 있는, 제가 우리 임종훈 위원도 계속 봤지만 같이 계속 해봤는데도 못 찾겠어요. 그런 거는 좀 개선을 하셔야 될 부분 이고요. 지금 이쪽에 홍보를, 지금 아트밸리는 어떻게 홍보하고 계세요?

관광과장 황희석

아트밸리는 올해 7월 1일자로 문화관광재단으로 가서 관광기획에서 그쪽도 별도로 홍보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같이 또 아트밸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현재 지금 어떻게 홍보하고 계시냐고요.

관광과장 황희석

포천 여행 가이드…….

연제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포천 무슨 가이드, 여행 가이드라고 쉽게 생각하고 이게 검색어를 치지 못하잖아요. 포천관광이라는 게 접근하기가 편하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포천관광이라고 쳐야지, 치면 바로 연결될 수 있게끔 그런 검색어를 연동시키든지 해야지 저희가 찾아갈 수 있다는 거지 그냥 “포천 여행 가이드” 이거를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들어온 분들이 어떻게 이 단어를 찾고 들어가겠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 검색의 폭을 넓혀달라.

관광과장 황희석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국장님 때문에 지금 질문한다는 까먹었잖아요. 뭐까지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아트밸리에 굉장히 심각한 건 알고 계시지요?

관광과장 황희석

아트밸리가 지금 모노레일이 당초 11월에 수리를 완료하고 개장을 했어야 되는데 자꾸 이 수리 부분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보받은 것은 내년 지금 1월까지는 하겠다고 통보를 받은 상태고요. 아무래도 모노레일이 없다 보니까 조금 여행에 대한 이런 편의에 대한 거는 약간 좀,

연제창 위원

그러면 편의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반대 급부로 뭔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금 30% 할인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관광과장 황희석

예.

연제창 위원

아예 공짜로, 입장을 공짜로 해준다든지 그래서 관광객을 좀 더, 관광객에게 더 다른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30% 할인으로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안 계셔서 팀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금 평년 같으면 4대가 관광객이 와야 한대요.

관광과장 황희석

예.

연제창 위원

예년 같으면 그렇게 왔대요, 지금 시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트밸리 그다음 사과 체험이라든지 딸기 체험, 계절별로 그렇게 하고 그다음 허브 아일랜드 들렀다가 이렇게 가는 코스래요. 근데 아트밸리가 지금 빵꾸가 나가지고 지금 4대였던 게 1대로 줄었는데 1대마저도 지금 안 들어온답니다. 굉장히 포천시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거든요. 외국인 관광객들을 우리가 유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놓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대안을 만들으셔야 돼요. 꼭 아트밸리가 안 되면 다른 관광지를 우리가 찾아서 제공해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수단으로 인해서, 이용을 해서 그쪽에 관광을 할 수 있게끔 만든다든지. 뭔가 이런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관광과는 문화재단으로 넘어갔다고 그러고 문화재단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고. 이게 뭐 서로 핑퐁 치고 계세요, 지금. 어느 한 곳에서 책임지고 이거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리고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뭐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이거 모순이지요.

이런 것들을 기반시설을 하나도 안 해놓은 상태에서 관광객을 유치하시면 뭐 합니까? 와서 실망만 하고 가는데. 근본적인 것부터 빨리 해결을 하셔야 되고 제가 이 모노레일 같은 경우에 보면 이 사람들이 뭔가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어요. 지금 앞으로 한 5~6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투자를, 우리가 요금까지 올려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안 한다는 것은 뭔가 꿍꿍이 속에 있을 것 같다.

지금 그런 사례들이 타 시군에서는 여러 사례가 있었어요. 답답한 건 우리니깐 우리가 그거를 인수하게끔 만들어서 우리는 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수리해서 그것도 부품도 없어요. 그 회사 아마 없어졌을 겁니다. 그 지금 모노레일을 설치하고 했던 회사가 없어졌을 거예요.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보면 지금 그걸 인수해서 10억, 20억 예산이 더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한 시군도 있어요. 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요. 아니면 그냥 뭔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뭔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서 만약에 이게 본인들이 포기하고 나간다면 다른 시설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그쪽에서 7월달에부터 시작된 게 지금 반년이 지났는데도 안 된다면 이거는 사실 좀 특단의 조치를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과장님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관광과장 황희석

저희가 문화재단이랑 서로 핑퐁 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연제창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관광객 입장료에 대한 부분들, 우려 부분들. 그리고 또 함께 연합해서 모노레일 회사랑도 좀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 강구는 아마 업무보고 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관광과장 황희석

제가 한번 그거는 법률적 자문도 검토 보고해서 우리 부의장님한테 상세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리고 협약서도 제출해 주시고요.

관광과장 황희석

예.

연제창 위원

지금 우리 시장님도 이번에 어디 인터뷰 한 거 보니까 이 아트밸리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고 인터뷰도 했어요. 이런 것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한 만큼 우리 포천시의 관광의 대표적인 상품이 돼야 되는데 이게 주변 상인들의 원성이 너무나도 큽니다, 지금. 이거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야지 이게 하나의 모노레일의 문제라고만 우리가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걸로 인해서 주변 관광과 경제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생각하셔서 좀 발빠르게 심각하게 접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황희석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지금 아트밸리 문제는 그 문화재단과 우리 관광과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지금 그쪽의, 그 지역의 상권이 다 죽어서 올 1년 내내 모든 사업이 다 망가졌다고 시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런 만큼 꼭 좀 잘 협의하셔서 문화관광재단하고 하셔서 그 방안을 강구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내년 봄이 되면 벌써 또 개장을 하고 거기에 관광객들이 몰려올 텐데 그 안에 어떤 대안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황희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리고 이건 비단 우리 연제창 위원님뿐 아니라 우리 위원님 모두에게 그 안을, 대안이 마련되면 보고 부탁드리겠습다.

관광과장 황희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 잘 들었고요. 조진숙 위원입니다. 우리 사용설명서 120쪽에 보면 군장병 등 씨티투어 운영이 있어요.

관광과장 황희석

예,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지금 현재 5회까지 `23년도까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지요?

관광과장 황희석

예, 올해 정산을 받은 게 확인됐는데요. 총 5회를 확인했습니다.

조진숙 위원

우리 포천에 와서 군인 생활, 군대, 부대에 있으면서 그런 분들을 위하고 유학생이라든가 외국, 다문화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사업이 너무나 우리 포천을 알리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포천시민을 위한 그런 시티투어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지요?

관광과장 황희석

현재 저희가 관광객 시티투어 유치 지원으로 해서 한 2,000만 원 예산 세운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2,000만 원은 저희가 외부 여행객을 컨택해서 수도권 인근에 관광객을 모집을 하면 저희가 그 관내에 운송업체를 또 컨택을 해서 그 버스 임차료, 버스 임차료만 지원해주는 사항인데요. 관내 시민은 관계 법령을 한번 검토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 법령에 큰 무리가 없다면 뭐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조진숙 위원

포천시에서 신청을 해서 관광차는 시에서 하며 여행사에다 맡겨서 위탁으로 하는 거 맞지요?

관광과장 황희석

예, 맞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는데 그래도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 좋은데 우리 포천 시민들도 정말 포천시에 살면서 얼마나 포천의 역사와 관이나 또 이런 관광지 이런 것들을 지금 못 하시는 분들이 정말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한 20년까지는 안 간 것 같은데 그때 포천시에서 포천시 차를 대여를 해줘서 접수를 받아서 포천시에 계신 분들 이렇게 씨티투어 한 걸로 해서 저도 한번 그때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포천 살면서도 정말 몇십 년씩 살면서 포천이 어떻게 관광지가 돼 있고 역사관들이 어떻게 돼 있나는 걸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ㅡ 정말 산정호수나 가끔 유명한 데는 가지만 좀 이렇게 세세히 잘 몰라서 그런 데 가고 싶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군 장병 이런 분들도 하는 것도 좋지만 포천시민을 위한 그런 계획도 예산을 잡아서 한 번 해 주셨으면 어떨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봅니다.

관광과장 황희석

저희가 관계법령 검토해서 큰 무리가 없으면 그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진숙 위원

우리 포천시민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걸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탄강 체험연수 관광상품 같은 거는 지금 아까 우리, 안 나오더라고요.

관광과장 황희석

몇 페이지.

조진숙 위원

예, 167페이지요. 보면 이렇게 가이드를 쳐서 이렇게 여기 들어가 보려고 하니까 잘 인터넷에 이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거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거듭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올해 지금 작년보다 많은 액수, 예산이 지금 증감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예산이,

관광과장 황희석

예.

조진숙 위원

작년에는 당일만 했던 건가요? 이게 1박 2일, 2박 3일 이런 거 없이.

관광과장 황희석

167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체험연수?

조진숙 위원

예.

관광과장 황희석

저희가 이 체험연수는 조달청에 1박 2일 코스, 2박 3일 코스 이렇게 상품을 등록합니다. 그러면 상품은 공기관에서 사고 저희가 여행사는 별도로 입찰을 띄우는데요. 그래서 이 체험연수는 1박 2일이면 저희가 산사원, 세계지질센터, 교동마을 이렇게 한화콘도 이렇게 상품을 팔면 별도로 여행사에서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되게 좋은 프로그램으로 있는데 이 금액이 입찰을 더 올리면 도의 심의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이게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그래서 꾸준히 올라가면 조금 더 과감하게 마케팅을 해서 포천을 알리는 기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포천에 체험을 하기 위해서 당일은 조금 약하다 생각했는데 1박 2일, 2박 3일 코스 이런 것이 생기다 보니까 ‘참 좋은 사업을 잘 하셨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잘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좋은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규 위원님.

김현규 위원

예, 김현규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부의장님도 그렇고 조진숙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 네이버 한 번만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여기 한탄강이라고 검색 한 번만 해주시겠습니까? 그럼 저희 아래로 살짝 내려주시면요. 저희 모든 사안이 저기 지도부터, 천천히 내려주세요. 모든 사안이 다 철원군으로 나옵니다.

조금만 더 내려주세요. 지도 좀만 더요. 예, 좀만 더 이제 천천히 다 내려주세요. 천천히 더 다 내려주시면요.

저희 포천시보다는 거의 모든 사안이, 더 내려주셔도 됩니다. 거의 모든 사안이 다 철원군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한탄강에서 한탄강 홍보를 하면 할수록 철원군이 더 활성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 포천시에 홍보가 너무 안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포천시 가볼 만한 곳으로 검색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저희 한탄강 사업으로는 세계지질공원을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볼 만한 곳 아래로 살짝 내려주시면요. 여러 가지 사업 추천이 올라오지요? 거기 위에 위쪽으로 좀 볼게요.

그러면 거기에 보시면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관련해서는 사업을 어떤 주민이든 시민이든 누가 관광객들이 와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 답사할 때도 어떠한 사람 한 명이 없었잖아요. 그만큼 저희가 홍보가 정말 너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금액조차도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거에 있어서 홍보가 너무 안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189페이지 비둘기낭 폭포 정밀 실측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비둘기낭 폭포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 그리고 또 관광객이 있어서 관광객이 보는 시점에서 저희 비둘기낭 폭포의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희 가뭄 시기 때 물이 안 흐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희 팀장님께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알고 싶습니다.

관광과장 황희석

비둘기랑 폭포 문제점 맞습니다. 그 가물 때 물이 안 내려오고 해당 대회산리 주민들께서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농수로로 가는 것을 고민도 하는데 이것도 저희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그리고 또 148페이지 생태정원 녹지 조성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손세화 위원님께서 시정질의 때 한번 여쭤봤던 건데 저희 메밀밭 조성에 아직 지금 내년도 사업에 1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저희 포천시 한탄강이 메밀밭 조성에 있어서 토지가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또 이렇게 1억 원을 올리신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황희석

이거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현규 위원

예.

관광과장 황희석

사실은 저희가 올해 메밀 심었다가 많이 또 언론에도 지탄도 받고 또 시정질문에도 많이 또 이렇게 지탄도 받아서 저희가 실무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실무위원회는 중리, 삼율리, 교동마을대표 세 분이랑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네 분 그리고 저희 관광과 셋 해서 한 10명 정도가 실무위원회를 꾸렸습니다.

그래서 10명 정도가 두 번 정도 회의를 했고 한 번 정도 벤치마킹을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이게 너무 토지가 척박하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토지가 척박하기 때문에 유공이랑 배수랑 객토를 하지 않고서는 이거를 이겨내기 힘들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중지가 모아졌고요.

그러다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한 11억 정도 시비 포함해서 한 15억 정도 확보하고 또 전기자동차 도로 포장 관련해서 한 9억도 받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저희가 한 1~2년 할 거 아니면 지금 전공으로 가기 위해서는 많이 기초를 잡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거는 조금 상황이 상황과 여건에 바뀌어서는 이 계획이 수정될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양지해 주시면 지금 저희가 그쪽에 지금 하고 있는 게 또 말씀을 드리면 지금 기간제들을 다 모아서 저희가 돌을 줍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것부터 차곡차곡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여기에 있는 거는 약간 저희가 실무협의회 가면서도 조금 계획이 조금 바뀔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려도 양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애시당초에 저희 메밀밭을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관광과장 황희석

평원에, 경관식물에 메밀이 은은하고 한탄강에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한테 마음이 푸근하게, 딴 데는 제가 인근 보면 백일홍이라든지 댑사리라든지 이런 화려하고 핑크뮬리 같은 화려한 게 많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어떤 잔잔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메밀을 선택한 것 같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먼저 시정질문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저희가 치밀한 준비가 약간 없었던 것이 조금 문제가 됐었습니다.

김현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메밀밭 조성을 저희한테 1억을 올려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정을 하시겠다고 하시면,

관광과장 황희석

사업 계획에 따라서는 아까 제가 실무협의회를 구성했고, 거기에 나온 거를 점진적인 거를 하기 위해서는 수정이 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그리고 또 작가정원 조성과 녹지정원 조성이 있어요.

관광과장 황희석

예.

김현규 위원

둘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관광과장 황희석

작가정원 조성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작가를 공모를 해서 작가에게 어느 면적량을 할당해 주면 그 작가가 독특한 자기의 재능을 갖고 기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정원의 볼거리로 저희가 하고, 요즘 대세가 그런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 번 시도해 보려고 그런 겁니다.

김현규 위원

또 도리돌센터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리돌 반려견 테마파크 관련해서 제가 강형욱 씨 쪽을 연결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조언을 받고 또 저희 국가에서 연예인 쪽으로 해서 가장 유명하신 분이고 해서 조언을 받고 저희가 실패하지 않는 그러한 테마파크를 조성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관광과장 황희석

이 도리돌 반려견 테마파크 조성은 먼저 도리돌생태체험장이 올해 위탁사업이 마무리됐고 사실은 이게 너무 방치되어 있었던 것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기획설계를 저 오기 전에 아마 올해 초에 들어갔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기획설계도 들어갔고 강형욱 ‘개 대통령’이라는 분도 시장님께서도 만나보고 이랬는데 저희가 이후에 접촉도 했습니다. 접촉이 잘 안 됐고요.

저희가 기획설계를 거의 마친 단계에 있고 투자심사라든지 건축위원회까지 지금 다 통과가 됐습니다. 다만 이게 저희가 43억을 갖고 지금 여기에 총 사업비를 올렸는데 저희가 경기 북부에는 반려견 테마파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사에서도 선점을 빨리 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43억 갖고는 너무 적지 않냐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사업비 조정이라든지, 또 이게 사업비 조정이 되면 저희가 이걸 갖고 내년도 각종 국도비 공모사업에, 지금 농림부도 반려견 사업에 대해서 공모라든지 이런 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위한다면 저희는 지금 기획설계를 마치고 내년도에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사업비 정도를 재조정해서 경기북부에 하나의 큰 반려견 테마파크로 만들고 싶습니다.

김현규 위원

제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강형욱 씨가 도리돌센터에 와서 촬영을 할 수 있으면, 촬영시스템을 구축해 주시면 포천시에서 촬영을 한다는 것을 알 거고 그러면 이 공원에 대해서 강아지에 관심 있는 분들, 애견인들이 많은 사안들을 보고 포천에 방문객이 조금이나마 늘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황희석

저희는 몇 번 연락했는데요. 혹시 의원님 연락 닿으시면 저희랑 같이 한 번 여기 초대해서 자문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예, 그럼 제가 한 번 다시 연락드려서 같이 한 번 뵙기로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황희석

예, 고맙습니다.

김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탄강지질공원의 메밀밭 건은요, 과장님. 수없이 우리가 시정질문과 우리 의원님들 현장답사 가서도 많은 지적사항들이 대두됐던 거고, 또 그런 부분이 있기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 계획을 수립하려고 연구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어차피 자꾸 지난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 거기에 연연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시행할 계획에 대해서 면밀히, 말씀하신 중에 좀전에 “처음부터 다시, 토양의 문제가 있다. 거기에서부터 다시 접근할 계획이다.”, “변경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철원 같은 경우에 이미 그 꽃밭으로 너무 전국이 다 알려진 상태에서 우리가 또 똑같은 그런 사업으로 접근한다는 자체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차별화된 포천만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관광사업을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완전히 꽃밭만 자꾸 연연할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테마로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도 접목해서 진입장벽이 애초에 높게 쳐야만 타 지역에서도 그런그런, 고만고만, 고양에도 꽃박람회도 하고 고만고만한 게 너무 많은 사업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각별히 신경 써서 계획 수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황희석

예.

위원장 안애경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과장님, 저도 도리돌 반려견 테마파크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보유가구수가 계속 늘고 있어요. 그래서 반려견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 위치인가요? 지금 도리돌활성화센터라고 하나요, 아니면 생태문화체험관이라고 하나?

관광과장 황희석

도리돌생태체험장인데요. 이게 그동안 한 10년 전에 많은 사업비를 투입했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맞습니다.

관광과장 황희석

그러다본데 이게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저 오기 전에 그거에 대한 연구방안을 했는데 거기 연구방안 중에 하나가 반려견 테마파크에 대한 건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아이템이 너무 좋아서 그거를 갖고 왔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기 투자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지요?

관광과장 황희석

별도로, 자세한 거는 별도로 드릴텐데요. 8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임종훈 위원

토지,

관광과장 황희석

매입비 포함해서요.

임종훈 위원

지금 2010년도에 투자된 내역이 58억이고요. 그리고 2018년부터 2020년도까지 약 30억 원 정도가 투자된 시설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공간에 지금 기 투자된, 80억이라는 투자된 이 공간에 다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반려견 테마파크 조성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 아까 그리고 방치됐다고 그랬었잖아요. 방치되기까지 어떠한 그런 활성화를 위한 어떤 노력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관광과장 황희석

10년간 마을에 위탁을 준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위탁을 줬는데, 10년 동안, 마을에서 어떤 발전방안에 대한 게 없었고요. 저희도 중간에 관리를 잘못한 거에 대한 부분은 있고 지금 그런 부분이 관리위탁만 마을에 주고 그거를 더 지도감독을 못한 게 부분이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약 80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는데 이런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최대한 이 시설물을 운영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거지요?

관광과장 황희석

예, 위탁 관리를 넘겼고 위탁관리 했던 지도관리 부분을 미흡했던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리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 제가 여쭤봤어요. “이동 도평리에 이런 반려견 테마파크가 조성할 예정인데 어떠냐”고 했더니 접근성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접근성이 좀 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른 어떠한 반려동물을 키우는 외지인들한테는 너무 멀다” 그래서 “포천까지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이런 얘기도 좀 했거든요.

관광과장 황희석

저희도 알아본 거에 대해서는 경기남부에는 여주랑 오산시 두 군데가 있고요. 경기북부에는 지금 한 곳도 없습니다. 다만 이동이 어떤 고속도로 이런 부분에서 거리가 좀 있기는 있는데 저희가 투자심사 받았을 때는 그래도 경기북부에 먼저 선점을 갖고 가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받았습니다.

임종훈 위원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관광과장 황희석

예.

임종훈 위원

지금 반려견 관련 카페나 이런 공원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포천시에서도 이런 공간에 관련된 전반적인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후죽순 이런 유행처럼 공공기관이 반려견 테마파크 조성하는 게 계속해서 유행처럼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시설을 잘 활용해서 이런 예산을 투자해서 더 활성화되면 더 좋지만, 지금 이미 기 투자된 사업비가 너무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예산을 투자해서 이렇게 다른 공간으로도 만든다는 것이 좀 예산 낭비 사례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고요. 우리 동료 위원님과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관광과장 황희석

저희도 이 사업을 하면 되게 조금 불안 반 되는데 저희 이렇게 다니면서 경기도 여주, 오산, 의성 이런 데 다니다보면 아직 반려견 추세가 계속 증가 추세이고 그래서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임종훈 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기에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도리돌활성화센터가 조성됐잖아요.

관광과장 황희석

예.

임종훈 위원

여기에 또 다시 국도비 공모사업 했을 때 선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관광과장 황희석

이 국도비 보조사업은 2010년도에 마무리됐기 때문에, 2010년이 지나갔고 그걸 어떤 보조금에 대한 건 벗어나고요. 공모는 새로운 건으로 가기 때문에.

임종훈 위원

아니, 2018년도에도 지금 보니까 도비를 받았어요, 22억을.

관광과장 황희석

그때는 부지매입이 주이기 때문에.

임종훈 위원

예.

관광과장 황희석

부지매입.

임종훈 위원

공모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

관광과장 황희석

예.

임종훈 위원

확실합니까?

관광과장 황희석

네?

임종훈 위원

확실한가요?

관광과장 황희석

예. 당초에는 건물을 지었는데 건물이 10년이 지나갔고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임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이하든 화적연 정비사업”, 161페이지. 마이하든이 무슨 뜻인가요?

관광과장 황희석

이거는 주민참여 공모사업입니다. 화적연 주민분들이 한 50여분으로 구성이 되어서 화적연에 문산리 중리쪽만 개발이 되다 보니 화적연 주민들께서 스스로 일정 부분 자기들이 정원도 만들고 해서 하겠다는 주민참여 예산으로 공모된 사업이고요.

임종훈 위원

예산 반영 필요성 보면 이게 앞에 한탄강정원 조성사업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이게 주변 부지에 시민정원을 25개 정원을 조성한다는 건지 아니면 보니까 문주용 사인물 설치, 포토존 설치, 마이하든가든 조성을 한다는 건지 어떤 내용인가요?

관광과장 황희석

이 161페이지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에 문주용 사인물 설치라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거인가요?

관광과장 황희석

예, 사인물 설치,

임종훈 위원

그럼 25개 정원 조성은 오기인가요?

관광과장 황희석

예, 이거는 정정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지금 화적연에 수변생태공원 조성되어 있지요?

관광과장 황희석

예,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럼 지금 준공됐나요?

관광과장 황희석

준공됐습니다.

임종훈 위원

준광됐나요? 저는 화적연이 상당히 훌륭한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이곳에 뭔가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경관을 헤치는 게 아닌가. 보니까 포토존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냥 자연이 포토존입니다. 여기에 따로 포토존을 설치해도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관광과장 황희석

이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주민참여에서 선정됐고요. 우리가 지금 개발하는 부분은 중리권역을 중심으로 개발하고요. 화적연은 최대한 지금 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을에서 주민참여를 해서 마을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마을에 어떤 자발적인 것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이 관심도 좀 가지고,

임종훈 위원

그렇지요. 마을에서 주민참여로 사업을 하고 싶다 제안하셨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냐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도 화적연에 이렇게 이런 저런 인공구조물들이 설치되는 게,

관광과장 황희석

저도 위원님처럼 이렇게 인위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최대한 자연스럽게 노출하면서 이걸 갖다 인공적인 미가 안 나도록 저희도 한 번 주의깊게 고민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앞에 주민참여예산 한탄강정원 조성사업하고 화적연 정비사업 세부 사업계획서하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황희석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부연해서 질의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한탄강 메밀꽃밭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계획을 중간중간에 수정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애초에 계획이 수정될 것을 예상하면서 계획을 진행하는 게 맞나 싶은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수정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애초에 아예 그냥 사업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의 최종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관광과장 황희석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올해 도비 공모사업으로 받은 11억이 있습니다. 거기에 매칭이 4억이 되어서 15억이고요. 내년도 전기자동차 탄소중립 관련해서 도비보조사업 해서 9억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25억입니다. 그리고 여기 4억 정도 녹지 조성 관련해서 사업비 한 29억 정도 되는데요. 그거를 갖고 최대한 저희가 어떻게든지 기반시설이라든지 거기에 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식재를 해서 그거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최대한 활용하는 거는 좋은데 앞서 언급한 내용을 다 배제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메밀하면 생각나는 게 다들 평창이에요. 평창의 메밀꽃 필 무렵, 평창 메밀막국수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지 메밀을 보러 포천에 오는 건 아니고요. 메밀을 고집하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메밀은 아니라는 의견이 정말 대다수이고,

관광과장 황희석

예,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그리고 평창의 1/3밖에 여기는 수확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메밀을 수확하는 게 아니고 메밀꽃만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건 또 다른 별개의 일이라고 얘기를 들었고 좀 더 심도 있게 수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황희석

예, 그거는 고민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세부내역서 관련해서는 임종훈 위원님이 요청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위원님들과 공유해 주시고요.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9쪽에 보면 지금 관광안내 및 키오스크 설치 및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신규 설치 1대 유지보수 4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브아일랜드 등 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관광안내 키오스크를 신규로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관광과장 황희석

지금 허브아일랜드 등 4개소는요 허브아일랜드에 내년도에 설치를 하겠다는 거고요. 지금 기존에는 아트밸리, 한탄강 비둘기낭, 백운계곡 이렇게 3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허브아일랜드까지 4개소 설치를 하고 이거에 대한 설치비랑 유지보수비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손세화 위원

1개에 관련된 거지요, 그러면?

관광과장 황희석

예, 1건입니다.

손세화 위원

예, 그리고 사업설명서 167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탄강 체험연수 관광상품 운영과 관련된 건데요. 지금 2023년 예산이 9,800만 원 계상되었었는데 2023년에는 1억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작년과 대비해서 차별화된 부분이 있거나 예산 증액 이유가 있나요?

관광과장 황희석

이거는 저희가 이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조달청에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우리 세외수입은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바람직한 것 같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박 2일, 2박 3일 이런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조달청에 등록을 하면 계속 더 이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남현 자리에서 - 수익사업입니다. 수익사업.)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수익사업에 대한 들어가는 관광프로그램이라는 게 결국에는 비용에 대한 문제잖아요, 이 사업비는.

관광과장 황희석

그렇지요. 그거를 포함해서 가기 때문에,

손세화 위원

그 대상자가 많아졌기, 대상자를 많이 예상하고 있어서 증액하셨다는 얘기지요?

관광과장 황희석

이 상품이 잘 팔리다 보니까 계속 상품을 금액을 올리는 겁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상품 가격 자체가 올라갔나요?

관광과장 황희석

아닙니다. 오는 고객수가 더 많은 거지요.

손세화 위원

고객수가 늘어나서?

관광과장 황희석

예.

손세화 위원

얼마 전에 관광과의 우리 이00 주무관님이랑 강진에 벤치마킹 갔었을 때 비슷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강진의 ‘푸소’라는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왔는데 거기에 농가숙박이랑 관광이랑 이런 것들까지 묶어서 1박 2일 프로그램 해서 5만 3,000원, 5만 7,000원이었나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민간 농가에게 수입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서 농가에 직접소득은 47억이고 지역 전체 소비가 81억 이상이 늘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접목시키면 좋지 않을까 하고 있는데 혹시 벤치마킹 갔다와서 이런 부분을 보강하는 부분을 고려해 보신 부분이 있을까요?

관광과장 황희석

저도 벤치마킹 다녀온 거 검토결과 보고받았고요. 좋은 사례입니다. 앞으로 체류형 관광상품이 트렌드고요. 저희는 이런 거을 위해서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게 농가에서 숙박을, 저희가 “숙박시설이 제대로 된 게 없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건 농가숙박을 하러 벤치마킹, 수학여행을 막 관광차로 몇 대 오고 그러시는 부분들이 있고, 농가에서 직접적인 현금 소득을 받기 때문에 만족도가 농가에도 높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 소비에도 많이 직접적인 효과를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거는 강진원 강진군수님께서 특별 지시사항으로 해서 모든 농가에 다 일일이 모든 공무원들이 다 점검을 할 수 있게끔 진짜 파격적인 정책을 시행한 부분인데 처음부터 그렇게 전면적으로 하기에는 힘들더라도 한탄강이라는 장소를 초점으로 해서 숙박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이게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더 여기에 보강할 부분들을 보강하셔서 예산안이 더 증액된 만큼 세외수입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부서의 심혈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황희석

저희가 마케팅 더 열심히 해서 한 번 올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142쪽입니다. 한탄강 홍수터 하천점용료가 지금 6,500만 원 계상되어서 올라왔는데요. 하천점용료가 2024년분 1년분인거지요?

관광과장 황희석

예, 맞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저번 회기 때까지만 해도 지금 하천을 불법점용하고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을 분명히 지적을 했었는데 하천점용 사용승인을 받으셨나요? 허가신청을 하신 건 언제인지?

관광과장 황희석

142쪽에 나온 거는 지금 레이스웨이 건과는 별도로 지금 저희가 하천점용에 대한 점용료를 산출한 거고요. 레이스웨이 건은 저희가 수자원공사측에 점용허가권을 지금 요청한 상태이고요. 그쪽의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홍수터 하천점용료 이 부분은 다른 별개 건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관광과장 황희석

지금 이거는 저희가 레이스웨이 건을 뺀, 비둘기낭이라든지 운산리, 그리고 화적연 이쪽 부분에 대한 점용료를 말하는 거고요. 그 건은 지금 여기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별도로 하천점용 사용허가 신청 언제 하셨나요?

관광과장 황희석

정확하게 날짜는 특정하지 못하겠고요. 한 11월 중반 정도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럼 그 결과도 사용승인 허가를 득하는 게 시점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황희석

시점은 그쪽에서 통보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어떻게 단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게 승인이 되면 1차 추경에 또 예산안이 올라올 예정이겠네요?

관광과장 황희석

예, 그게 되면 저희가 점용료는 허가 동시에 점용이 부과 되기 때문에 그거는 1회 추경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그리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예산이 많이, 이번에 예산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올라오지 못한 사업들이 있는데 혹시 1차 추경에 올라오거나 하는 중요한 사업들이 있나요?

관광과장 황희석

저희가 이번에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올라오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백운계곡 동장군축제라든지 문화재단으로 업무가 이관된 명성산 억새꽃축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내년 1회 추경 때 잘 반영토록 해서 관광사업이 사장되지 않도록 잘 열심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거는 단순한 축소사항인 것 같은데 사업설명서 177쪽에 한탄강관광지 이용 포천사랑상품권 구입과 관련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포천사랑상품권을 9,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우셨는데 올해는 6,000만 원으로 해서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이건 단순하게 긴축재정 때문에 그런 건가요?

관광과장 황희석

이거는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전기자전거를 했는데 수익이 한 6,000만 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 정도 3,000만 원을 상품권으로 풀었고요. 지금 12월 1일부터는 디지털체험관도 유료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비둘기낭 권역 하늘다리라든지 비둘기낭폭포, 생태경관단지 주차료를 조례를 개정해서 받을 겁니다. 그런데 다만 얼마에 대한 수요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추경에 모자라는 부분을 더 반영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아무래도 증액될 가능성이 더 크겠네요?

관광과장 황희석

예, 맞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용객이 늘어날 거니까요.

관광과장 황희석

예, 맞습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너무 길었다보니 위원님들이 다 자리를 비우셨네요.

저는 간단하게 자료 제출만 요구하겠습니다, 과장님. 야영장에 관련된 사업이 있지요? 2개가 있습니다. 도비시비 다 합쳐져서 나온 건데 야영과 안전시설이라고 해서 나온 사업이 야영장에 관련된 2개 있습니다.

관광과장 황희석

예, 있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137페이지 하고 138페이지 하고 화재 안전성 위생시설 이거 관련해서 대상 선정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수요조사도 끝난 상태이지요?

관광과장 황희석

예,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수요조사한 내용하고 이거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황희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황희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드릴새가 없었네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조금 중식으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교육지원과까지 한 과를 더 듣고 그리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셔서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선경 과장님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교육지원과장 최선경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 예산안,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 359쪽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에서 5억 1,670만 원이 감액된 226억 6,873만 4,000원으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고, 사업비 감액 및 편성목 변경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취업에 특화된 맞춤형 인재 육성 지원 사업은 겨울방학 기간을 활용한 포천일고의 가노농악 전수동아리 캠프 운영 지원 2,000만 원과 일동고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3,000만 원으로 총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기정액에서 6,665만 9,000원이 증액된 227억 3,539만 3,000원으로 2022년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49쪽으로 교육지원과 2024년 본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2억 335만 3,000원이 증액된 208억 1,7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쪽 중간 부분 초중고생 인터넷 수강료 지원 사업입니다.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수도권과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관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온라인 수강료를 지원하고자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외에 교육경비 지원 사업으로는 미래창의 학력 신장 지원 사업에 3억 5,000만 원, 취업특화 인재 육성 지원 사업에 4억 1,000만 원,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로 8억 원, 관인고 등하교 안전스쿨 운영 지원에 4,500만 원과 550쪽 학부모의 수학여행 경비 경감을 위해 아이들이 꿈꾸는 수학여행 지원 사업에 3억 원, 유치원 교육 활성화 지원에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학습 환경 제공을 위한 교육경비 대응 사업으로 노후된 교육시설 개선 사업에 8억 7,813만 원, 통학버스 운영교에 차량 임차료 지원에 4억 6,617만 원과 551쪽 학생들의 부적응을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생활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학교사회복지사 배치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미래교육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천 미래교실 현장 체험학습, 진로 프로그램, 인문교육 다양화 지원을 위한 미래 인재의 핵심역량 육성 사업에 20억 원, 초등학교 생존수영 대응사업비 1억 4,610만 원, 포천파워 에듀 교원 성장 지원에 8,000만 원, 학생이 만드는 학교 공간 프로젝트 사업에 8,000만 원과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예체능 중심의 학교별 특색 있는 특기교육 지원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쪽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지원 대응 사업으로 학교밖 교육 프로그램인 이룸학교 지원 사업에 1억 8,000만 원, 방과후 포천꿈터 지원 사업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천학사 운영비 및 시설보수비용으로 1억 1,940만 3,000원과 포천시 교육재단의 운영을 위한 출연금으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 평생학습 및 품격 있는 인문도시 추진 관련입니다.

인문문화 확산을 위한 부모 교육 및 찾아가는 인문학교 운영을 위한 생애주기 맞춤학교 운영에 4,400만 원, 경로당으로 찾아가는 어르신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인 은빛아카데미 운영비로 6,000만 원과 554쪽 교육 소외지역의 평생학습 운영을 위한 신북면 장자마을의 행복학습마을 운영비로 4,000만 원, 경기도 지정 관인면 초가2리 등 8개 마을의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 성인장애인 학습자의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포천 장애인학교 등 운영 지원에 1억 4,596만 원, 읍면동 행복학습센터 내 지역주민의 소통의 장 조성에 3,000만 원과 중장년의 제2의 인생 준비를 위한 신중년 인생대학 운영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쪽 시민의 평생학습과 커뮤니티 활용공간 조성을 위해 2024년 하반기 공사 준공 예정인 교육커뮤니티 건립비로 7억 6,200만 원과 마을을 기반으로 한 신규 평생학습마을 육성 지원에 5,000만 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사업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쪽 생활 속 인문활동 실현 지원을 위한 인문학습 아카데미 운영비로 3억 2,300만 원, 포천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전문가 인문학습 포럼 운영에 3,000만 원, 인문마을 활동가 양성을 위한 인문 생태계 육성 지원에 5,200만 원과 교육부 주최 인문도시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대응사업비 8,000만 원, 포천 인문학습페스티벌 개최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558쪽 청소년 교육문화 육성 관련입니다.

청소년교육문화센터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2억 7,104만 1,000원,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2,450만 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중학생 대상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로 2억 3,799만 원과 561쪽 청소년 문화의집 인건비, 운영비,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총 4억 3,2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쪽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으로 청소년 어울림마당 개최에 5,400만 원과 청소년 전통무예 체험활동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 체험시설 및 안전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비용으로 13억 2,2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시설이 없는 가산, 관인면에 휴카페 2개소 조성비로 9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68쪽 청소년 복지 지원 관련입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국도비 보조사업 5억 5,759만 9,000원,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청소년에게 생활 지원, 건강 지원, 상담 지원을 위한 6,400만 원, 학교밖 청소년의 상담 지원, 교육 지원, 직업 체험 등 취업 지원 등을 위해 2억 1,8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쪽 무상급식 사각지대 해소로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소흘읍 다문화국제학교 등 관내 대안교육기관 5개소 급식비 지원 사업으로 3억 73만 1,000원, 청소년 안전망 구축 사업으로 1억 3,208만 5,000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에 3,537만 원과 위기청소년에게 직접 찾아가 지역사회 지원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1억 6,8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위해 3억 770만 원을 계상하고, 2025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일동 청소년문화의집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사비로 4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예산안 그리고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초중고생 인터넷 수강료 지원사업, 이거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예.

연제창 위원

취지는 100% 공감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코로나19는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나요? “코로나19 장기화”라는 거를 제가 이번 사업설명서에서 처음 본 것 같아요. 이제는 코로나 시대를 벗어난 걸로 우리가 생각하고 이런 사업명에 사업취지에 대해서는 조금 현실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미래창의학력 신장 지원사업 이거 세부사업계획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 다음 취업특화 인재양성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미래인재는 핵심역량 육성사업, 특색있는 1인 1특기 지원사업 이거 신규사업인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세부사업계획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63쪽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당초 예산이 1억 3,600만 원 계상되어 있었는데요. 추경에서 1억 2,410만 원인가요? 이게 감액이 되어서 최종 금액이 1,270만 원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신 부분이 맞나요?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예,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은 배정이 되지만 저희 이 사업의 대상자는 부모 모두 24세 이하의 청소년 부모에게 한 달에 20만 원씩 지급되는 양육비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 사회복지 분야에 계신 분이나 아니면 보호자가 신청에 의해서 지급되는 건데 당초 도에서 배정된 예산보다는 저희가 지급해야 되는 신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양을 반납하게 된 상황입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게요. 이게 거의 예산의 10%밖에 소진이 안 된 것 같아서요. 청소년부모가 신청을 하는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프라인으로밖에 신청을 못 하잖아요, 지금? 온라인 신청 가능한가요?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아닌, 오프라인도 가능하고 온라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세화 위원

가능한가요?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예.

손세화 위원

혹시 이 부분이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게 홍보가 잘 안 되어서 그런 부분 아닌가. 이유가 뭘까요? 집행률이 낮은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동시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저희 부서 의견으로는 물론 홍보도 있겠지만 이분들이 일단은 바깥으로 나와서 지원을 받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오기를 꺼려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거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해서 음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의 다각화를 노력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이거를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알아봤는데 말씀대로 맞아요. 청소년부모랑 간담회를 하려고 해도 안 나오려고 하고 꺼려하고 전화상으로만 이야기하려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 지급절차 없이 오프라인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었는데 온라인도 가능하다고 신청이 어렵지 않으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은 가능할 것 같거든요, 대외적으로 활동을 요구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적은 거는 진짜 홍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12명을 대상으로 한다는 게 지금 2023년 현재 680만 원을 집행하셨는데 680만 원은 몇 명을 대상으로 한 금액이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저희가 1달에 20만 원씩 5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럼 5명이고 2024년에는 12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2,880만 원을 올리신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예.

손세화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굴이 더 필요할 것 같고, 이거는 홍보를 더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처럼 홍보의 다각화도 노력하겠고요. 일단은 저희가 사회복지부서에서 불우하거나 어려운 가정의 형편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 부서랑 협업해서 적극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거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어디 홈페이지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요? 이게 절차를 알고 계신가요?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위원님, 죄송합니다. 온라인은 아직 힘들고요.

손세화 위원

그렇지요? 그게 문제였을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죄송합니다.

손세화 위원

온라인을 신청하면 많이 대상자가 늘어날 거예요. 진짜 오프라인으로 내가 청소년부모인데 이렇게 가서 직접 신청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많이 꺼려하시더라고요. 오산인가 어디에서 간담회를 하려고 했더니 그런 게 무산이 되고 그랬던 사례가 있어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다른 지자체도 온라인으로 하는지는 어쩐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우리 포천시가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하면 참고를 하셔서 온라인 시스템 구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과장님, 사업들 보면 교육청하고 대응사업이 있고 대응사업이 아닌 것도 있어요. 왜 그러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일단은 도 교육청에서 대응사업을, 지자체와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은 목록에 정해져 있는 것 같고요.

임종훈 위원

목록이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예, 그 사업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육청에 여쭤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대응으로 하되 학교에서 일부 대응사업으로 부족한 거는 저희가 시비로 더 부족분을 해주는 것도 있고요. 또한 그 목록에 제외됐는데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자체 사업으로 시행하는 곳도 많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시의 어떠한 학교환경 개선이라든지 학생들의 어떠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지원하는 건 공감하는데 전액 우리 시 자체 사업비로 지원하는 거는 조금 우리 포천시가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요. 저희 포천시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31개 시군에 비해서 거의 29위나 낮은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31개 시군에 재원, 1년간 세출예산분의 교육경비를 하게 되면 거의 29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지방세나 세외수입 자체 수입분의 교육경비에 대한 거를 파악을 해봤더니 5.4%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면 저희 재정자립도 치고는 많이 높은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포천시가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양주나 의정부로 인구가 이동이 되는데 그 인구가 저희가 자꾸 유출이 되는 게 교육하고 주택이라고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막상 양주라든가 남양주나 이런 데에 교육이라든가 평생교육에 대한 내역을 보면 저희 시가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사업 같은 경우는 저는 담당부서장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예산을 과하게, 일회성이나 이벤트 같은 건 물론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절해서 하지 않겠지만 교육에 대한 투자는 계속 저는 늘려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저희 의원 연수를 갔는데 거기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경기도 교육청에 예산이 몇 조가 쌓여있다고 합니다. 그거 알고 계신가요?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예,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 몇 조를 왜 쟁겨두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지자체에 재배정을 해주셔야지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저희가 그 소식을 접하고나서,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학교에서 건의하는 교육경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데 있어서 1차적으로는 도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그것이 안 되거나 대응을 하면 그 다음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저희가 도 교육청에 재원도 안 알아보고 전액 시비로 해주는 건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임종훈 위원

지금 여기 신규사업들을 보면 특색있는 1인 1특기 지원사업,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미래인재핵심역량 육성사업 같은 경우는 포천시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20억이라는 돈을 학교별로 지원을 하고 있고, 아이들이 꿈꾸는 수학여행 지원사업도 반응이 되게 좋아요. 호응이 되게 좋은데 이것도 전액 우리 시비로 지원해주고 있는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예, 수학여행경비하고 1인 1특기 사업은 저희가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종훈 위원

이런 거는 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셔서 대응사업으로 이끌었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예, 수학여행경비 같은 거는 원칙은 자부담이 원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소규모 학교같은 경우에는 학교 학생들이 적다 보니까 자부담량이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일단 100인 이하 소규모 학교를 작년에 하반기에 실시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학부모라든가 학생들이 예를 들면 비행기를 처음 타 본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이동 노곡초 학생들은 감사하다고 감사편지까지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학여행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해봐서 반응이 좋아서 확대하는 거고 1인 1특기 사업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 상황이고요. 혹시 또 도 교육청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우리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그러고 교육사업은 국가에서 책임질 사업이잖아요. 업무잖아요. 우리 부족한 부분은 지자체에서 당연히 보조를 해줘야지요. 그런데 전액 우리 시가 부담하는 거는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청하고 잘 협의하셔서 많은 새로운 사업들 좋습니다. 우리 시가 대응사업, 그러니까 보조할 수 있는 건 해드릴게요. 하지만 “전액 시비 부담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청하고 그런 걸 잘 협력하셔서 대응사업들을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아주 드물게 소신있게 교육에 대한 거는 얼마든지 투자를 해도 과오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감명이 깊었고요. 우리 임종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사실 저희 다 같이 연수원에 가서 거기 교수님도 그 얘기를 하시는데 교육청이 너무 많은 자산들이 있는데 재원이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물론 지자체 사회적인 이런 조건,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은 압니다만 그래도 관내 학교들하고 교장선생님들 하고 잘 의논을 하셔서 교육청에서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임종훈 위원님 말씀대로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데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3페이지 보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국비도비 합쳐서 6억 6,400만 원인가 본데, 6,400만 원?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예.

위원장 안애경

이게 지금 올해 증액을 하셨네요, 1600만 원?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예.

위원장 안애경

이게 도비랑 같이 태워서 증액을 그냥 하신 거, 증액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저희가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대응비율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오면 저희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장 안애경

같이?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예.

위원장 안애경

그래요 여기 다 인건비 부분이네요? 상담 지원, 생활 지원, 건강 지원해서 5명씩 해서 6,400만 원이 전부 인건비네요?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예,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요.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처우개선비라든가 인건비 같은 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은 저희가 시비로 약간 부족분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시비? 시비 없는데요? 시비 있군요, 2,880만 원. 이게 대상을 발굴이 다 된 상태인가요? 5명, 5명 다섯 분씩 이렇게 들어가면 상당히 많은 인원수가 지금 지원이 되는 건데요. 대상들은 얼마나 발굴이 되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학교밖청소년에 대해서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저희가 9세부터 24세가 한 1만 9,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학교 다니는 학생을 빼니까 한 700명 정도가 학교밖청소년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급식 지원이라든가 학업이라든가 지원하는 학교밖청소년은 한 13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손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청소년상담센터에서 현장으로 가서 많이 발굴을 하고 있는데 그 학교밖청소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업무를 하다보니까 대상 발굴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렇지요. 지금 대상 발굴이 얼마나 되느냐고 여쭤보는데 문제점을 얘기하시는데,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저희는 학교밖청소년에 대해서 한 14% 정도만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14%.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예.

위원장 안애경

우리 부서에서도 이 위기청소년 문제는 여러 가지로 가정폭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도 보니까 친구인데도 폭력을 하고 이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대두가 있는데 그런 만큼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아무리 맞벌이, 요즘은 전부 세대가 맞벌이 시대이다 보니 부모들의 부재로 인한 부분, 여러 가지 지금 아이들에 대한 모든 문화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회적으로 변화의 문제들 때문에 위기 청소년들이 많이 생각지 않은 사각지대에 많이 있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정확히 많이 여러, 아까 사회복지과라고 했나요, 각 읍면동에?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예.

위원장 안애경

그쪽으로도 연계하시고 학교로도 연계하시고 또 종교 쪽, 교회 쪽에도 연계를 하셔서 발굴해서 이 사업비 내려온 만큼 세부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20페이지 은빛아카데미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에 당초 20개소가 8차시로 사업을 진행했었고요. 올해는 30개, 50% 더 늘은, 10개가 늘은 30개의 희망경로당이 12회차로 늘어났네요.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예.

조진숙 위원

예산도 많이 늘어났고요. 이 사업이 물론 노인지회에서 많은 노인대학이라든가 대학원이라든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찾아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노인들이 반응이 좋고 굉장히 아주 기뻐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23년도에 20개소 했던 교육을 받았던 경로당, 이건 `23년도에도 또 거기에 참여를 하는지, 안 하는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저희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신청 경로당이 오게 되면 가능한한 지난연도에 수혜받았던 경로당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은빛아카데미 수료식을 위원님도 한 번 참석하셨을 거예요. 은빛아카데미 같은 프로그램은 저희 평생교육 쪽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만 가장 오래된 프로그램이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노인분들께도 가장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년 동안은 예산이 없다가 4,500만 원으로 하다가 올해 저희가 조금 6,000만 원으로 증액을 했고요. 일단은 저희가 중복수혜보다는 은빛아카데미에 참여하지 않은 경로당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유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사업이 좋은 만큼 인기도가 있어서 많은 경로당에서 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경로당은 우리 포천시 309개가 있잖아요. 30개를 이번에 늘어났다고 해도 30개면 아주 많은 게 아니고 적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더 관심있게 하셔서 내년에는 더 많은 경로당이, 참여하지 못하는 경로당 할 수 있도록 생각하시면 과장님 어떠신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위원님들께서 허락만 해주시면 내년이 아니라 1회 추경이라도 더 증액을 해서 많은 노인분들이 평생학습을 즐길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해 보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다음은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애경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순서로 이영구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이영구

도서관정책과장 이영구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 4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087만 원이 증액된 총 33억 7,82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69쪽 중간입니다.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 및 통신회선 사용료, 도서 반납 안내를 위한 SNS 문자 서비스 등 공공요금 지원을 위해 3,897만 원이 증액된 3억 6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및 370쪽에 국내 여비 등은 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관내 출장여비 집행잔액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중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부서운영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1,700만 원이 증액된 34억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79쪽입니다.

공공도서관 확충 사업으로 소흘도서관 별관 증축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 공사 진행 상황을 감안해서 시설비 8억 원을 계상했으며,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은 관인 작은도서관 방수공사 등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포함 6,77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노후 도서관 환경 개선 사업은 영중 꿈나무도서관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포함 1억 7,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84쪽 중간입니다.

도서관 독서문화행사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도서관 주간행사 등 5개 프로그램에 5,450만 원과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료 등 기타 보상금 6,160만 원을 계상했으며, 정보 소외계층 독서 활성화 사업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해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다양한 독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도서관 유지관리 사업은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억 369만 원과 시설장비 유지비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85쪽 중간입니다.

도서관 홈페이지 기능 개선을 위한 전산개발 용역비 1,100만 원과 일동도서관 무인 예약 도서 대출반납 시스템 구입에 따른 통신 전기공사 및 노후 시설 정비공사 공사비 등으로 3,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각 도서관에 필요한 물품 및 집기 구입비로 총 5,11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86쪽 상단입니다.

시립도서관 등 자료 구입 지원을 위한 도서구입비로 1억 7,500만 원을 편성해 도서관 장서 확충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중간에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은 공립 작은도서관 5개소 운영에 필요한 사업으로 기본경비 및 행사운영비 2,590만 원과 도서구입비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86쪽 하단부터 588쪽의 작은도서관 운영 도비 지원사업비입니다.

작은도서관 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으로 경상보조사업비 1,284만 원과 자본보조사업비 1,911만 원을 계상했으며 작은도서관을 무더위, 혹한기 쉼터로 활용해 취약계층의 피해 예방과 쾌적한 독서환경 조성으로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냉난방비 지원 사업비 510만 원과 선단 사립도서관 등 5개소에 대한 냉난방 기기 구입비 6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과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해 방과후 및 방학 중 돌봄이 필요한 학생 중심으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588쪽 하단과 589쪽 상단의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시민 주도의 독서동아리 발굴과 지원 육성을 통한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으로 4,750만 원과 도서 구입 및 강사료 등 활동비 지원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북스타트 사업입니다.

행복한 육아 지원과 아기와 부모의 긴밀한 정서적 유대감 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한 생애주기별 독서문화진흥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국 및 독서 운동인 전국 독후감 공모전 및 독서 릴레이 사업으로 2,000만 원, 책과 도서관을 주제로 전 세대가 참여하여 책 읽기의 중요성을 알리는 북페스티벌 추진 비용으로 1,6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공공도서관 독서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은 도서관 시설 및 장소를 활용한 청소년 대상 공공도서관 진로독서 프로그램 운영과 자녀 독서지도 강좌 운영 사업비로 도비 포함 1,30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90쪽 상단에 독서도우미 양성 사업입니다.

독서코칭 과정을 수료한 어르신들로 구성된 보육기관 독서지도 지원 프로그램 사업으로 그림책 읽어주기 및 독후 활동을 위한 경기 은빛 독서 나눔이 사업에 도비 포함 2,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90쪽의 인력 운영 경비와 591쪽의 기본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정책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304쪽에 올해의책 시민 독서 릴레이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책을 600권을 구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밑에 추진 계획을 보면 올해의책 100세트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히 몇 건이 되는 건가요?

도서관정책과장 이영구

지금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올해의책을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공모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거기에서 예비 도서까지 포함을 해서 1차 구입을 해서 그걸 심의를 거쳐서 이제 내년도에 올해의책을 선정을 할 거고요. 그 책이 선정이 되면 지금 이 추진 계획에 나온 것처럼 그 도서를 충분히 구입을 해서 단체라든가 학교 이런 쪽으로 해서 그 도서를 읽고 독후감을 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으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임종훈 위원

지금 보니까 이 100세트가 공공기관에 배부를 하는 거네요?

도서관정책과장 이영구

예.

임종훈 위원

그런 거지요?

도서관정책과장 이영구

예, 개인이 사서 저거하면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을 해서 릴레이식으로 이렇게 읽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임종훈 위원

이게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시민 독서 릴레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서관정책과장 이영구

예.

임종훈 위원

그러면 이 책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도서관정책과장 이영구

저희가 구입을 해서 그 단체에 주면요. 그곳에서 각각 자기네 회원들 그분들에게 이렇게 계속 넘기면서, 넘어가면서 하게 되고요. 이 책은 최종적으로 저희가 릴레이 사업이 다 끝나면,

임종훈 위원

회수를 하겠네요?

도서관정책과장 이영구

예, 저희가 회수해서 일부 작은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곳에 기증하기도 하고요. 또는 필요한 곳에 비치해서 계속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임종훈 위원

릴레이를 완료했을 때, 완료했을 때 그 단체나 뭐 이런 데는, 성공한 사람들한테 작은 선물이라도 이런 것도 준비를 해 주시나요?

도서관정책과장 이영구

예, 그래서 지금 이 발표회 같은 것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임종훈 위원

발표회?

도서관정책과장 이영구

예, 해서 각각의 이 책을 읽고 그 소감문 이런 것들을 이제 저거 뭐야, 발표를 갖고 거기에 따라서 소정의 어떤 상품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계속해서 사업 진행하실 건가요?

도서관정책과장 이영구

예, 이게 저희가 내년도에 첫 시책 사업으로 하는 것이고요. 이 성과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은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호응이 상당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신규 사업인 만큼 잘 준비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이영구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수 과장님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 2024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및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감액 및 내시 사업 및 반납금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되거나 큰 폭으로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56억 5,685만 9,000원에서 8억 7,245만 7,000원이 감액된 147억 8,44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청년에게 지급하는 포천 농촌관광청년해결단 인센티브로 500만 원이 증액 계상하였고 인건비는 64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상단 포천동 식음료 창업 플랫폼 구축을 위한 부지 매입비는 총 3필지 중 1필지를 발전소특별회계 예산을 이용해서 매입함에 따라 시비 집행 잔액인 6억 11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회추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81쪽입니다.

발전소 지원 사업 세부 내역은 대부분 기존 사업의 부기나 과목 변경에 따른 예산액의 상계 조정이 주된 내용이고 총액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예산안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4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제4회 추경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4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은 기정액 147억 8,440만 2,000원에서 3억 원이 증액된 150억 8,440만 2,000원입니다.

141쪽입니다.

신규 내시에 따라 마을기업 지역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 실시에 따른 교육 인건비 등에 1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을기업 사업 구축에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경 및 1차 수정 예산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4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95쪽입니다.

2024년 본예산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113억 2,699만 6,000원에서 1억 2,793만 9,000원이 감액된 111억 9,905만 7,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95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 중 참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3억 8,786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임금 차액분으로 시비 3,5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6쪽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관리 사업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 1,6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입니다.

노동자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운영비 등으로 1,200만 원을, 노동단체 행사 지원 사업으로 730만 원을,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지원 사업으로 1억 6,354만 원을,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쪽 중간입니다.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사업은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99쪽 상단 이동노동자 쉼터 주말 운영 인력 1명을 자체 채용하여 운영하고자 1,04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비로 630만 원을, 맞춤형 직업교육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6,150만 원을, 대진대학교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 운영지원비로 6,250만 원을, 일자리 박람회 개최 사업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쪽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보조 사업으로 15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 사업인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으로 운영비 포함 6,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1쪽입니다.

청년정책 시책 추진 및 워크숍 운영 사업비로 2,012만 원을, 청년 동아리 및 단체 지원을 위한 청년활동 지원 사업으로 400만 원을, 청년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인 면접정장 대여 사업으로 600만 원을, 경기청년 역량 강화 지원사업인 청년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쪽입니다.

포천시 청년센터 운영을 위해 2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포천동 취창업센터 운영비로 3,25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쪽 중간입니다.

포천 청년 음악창작소 운영비로 3억 855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604쪽 중간에 소비자 및 물가 모니터 요원 등 지방물가 안정 관리를 위한 운영비로 1,0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사랑상품권 사업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제작비 지원 사업으로 8,11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포천사랑상품권 6% 인센티브 지원 사업으로 도비 포함 13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05쪽 중간에 포천사랑상품권 10% 인센티브 지원 사업으로 도비 포함 6억 8,600만 원을, 시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사업비로 1,694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6억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6쪽 하단에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및 포천사랑상품권 지역화폐 활성화 사업 운영비로 9,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07쪽입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5,722만 2,000원을, 사회경제 나눔장터 조성사업 운영비로 5,000만 원을,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사업비로 5,300만 원을, 맨 하단에 마을기업 발굴육성 지원 사업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8쪽입니다.

공정무역 활성화 사업 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포천시 공동체지원센터 운영비로 5,4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09쪽입니다.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7개소인 경기행복마을 운영 사업비로 13억 2,8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0쪽 중간에 아동돌봄공동체 자체 지원 사업비로 2,400만 원을, 아동돌봄 공동체 조성 공모 보조사업으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유효공간 문화재생사업인 일동 문화예술창고 운영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1쪽입니다.

공동체 발굴을 위한 지역공동체 육성 사업으로 4,61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체 기반 조성 사업으로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2쪽 백운계곡 유지관리 위탁사업비로 7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접경지역 주민 자생지원 마을활력사업 위탁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3쪽입니다.

혁신마을 리빙랩 콘테스트 사업비로 1억 2,4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예산 공모사업 운영비로 440만 원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으로 5억 4,6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4쪽 저소득층을 위한 폭염 대비 에너지 복지 지원사업으로 3,850만 원을, LPG 전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 사업비로 8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읍동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으로 3,9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중면 양문리 도시가스 공급사업 사전 용역비로 1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5쪽입니다.

직업상담사 인력운영비로 3억 5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기본경비로 4,8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24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 본예산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은 기정액 111억 9,905만 7,000원에서 6,048만 원이 증액된 112억 5,953만 7,000원입니다.

113쪽입니다.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사업 내시 변경으로 운영지원비 128만 원을 삭감한 1억 6,226만 원을 계상하였고, 태블릿PC 구입비로 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 공동체 기반 조성사업 내시 변경으로 마을활동가 2명 인건비로 6,000만 원이 증액된 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최저시급으로 했다가 지금 기간제 근로, 근로자 보수를 차액분만큼 편성하신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그렇지요.

연제창 위원

우리 과장님 사실 생활임금으로 바뀌면서 한 1,010원 정도가 근로자들한테 혜택이 갔습니다. 이걸 한 달 기준으로 따지면 한 20만 원 정도 이분들한테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했는데 제가 이제 밖에 나가서 들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들 하세요. 20만 원이라는 돈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다 할 수 있는 그런 돈인데 이 기간제 근로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포천시에서 지금 예산안을 다 보면 모든 부서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생활임금으로 다 편성이 돼 있어요. 이렇게 정착하기까지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조례까지 만드시면서, 저는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또 많이 제안을 해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가능했었다고 생각합니다.

연제창 위원

앞으로도 근로자에게 혜택이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발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위원

과장님, 저희 사업서를 보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포천시 청년TF팀에서 하는 사업이 9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 경기도 추진 사업을 빼면 더욱더 개수가 안 되고요. 그런데 또 포천시에서 청년이 차지하는 퍼센트가 39% 정도가 되는 만큼 사업이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이 좀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청년정책팀이 생기고 지금 청년센터 구축하고 음악창작소 구축 이렇게 해서 지금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 운영에는 조금 이제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항목에는 4가지 정도밖에 없지만 청년센터 운영 세부적인 사업, 어떤 세미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지금 있는 인력으로 작은 양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벤치마킹을 하고 좋은 정책들을 발굴해서 우리 관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책을 많이 발굴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저희 포천시에서 청년정책위원회나 아니면 청년정책 서포터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팀장님도 새로 오셨고 하신 만큼 함께 같이 벤치마킹도 하시고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하시고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제안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그 사업설명서 319페이지 보시면 이동자 쉼터 운영에 대한 것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보다 지금 집행액이 굉장히 작게 나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어디, 319쪽인가요?

조진숙 위원

예, 설명서 319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예.

조진숙 위원

그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이거는 거의 인건비이기 때문에요. 인건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건. 보통 인건비를 부족하게 세울 수는 사실 없지요. 그래서 인건비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건요.

조진숙 위원

그럼 너무 많이 세웠었던 것 같으네요, 그러면은. 근데 지금 쉼터 운영을 위해서 지금 기간제를 채용 공고를 내시고 하시고 계시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예, 그렇습니다.

조진숙 위원

지금 어떻게, 물론 12월 12일까지 마감으로 돼 있지만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지금 공고가 되게 되면 접수 기간까지 저희가 접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채용하기 위한 심의위원들 구성해서 저희가 면접위원을 구성해서 면접 보지요. 그 이후에 합격자 공고 나고요. 올 안에는 대상자를 확정을 해야지만 내년도에 운영을 하니까요. 올 연말까지는 저희가 다 진행할 겁니다.

조진숙 위원

접수된 분들이 아직 많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아직까지는 공고 중이고 보통 접수 기간은 한 2~3일 정도 주거든요, 공고는 12일까지지만. 최종적으로 접수는 2~3일 정도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접수 기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먼저 우리 공무원들께서 토요일 주말에 가서 일을 하시는 걸로 먼저 말씀을 하셔서 대체를 하려면 빨리 기간제가 뽑혀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금년 중에 채용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홈페이지만 올려놓지 마시고 다른 데도 홍보를 하고 계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예.

조진숙 위원

12일 조금 며칠 남긴 했지만 잘 좀 홍보를 하셔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기간제들, 그럼 지금 4명을 뽑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예, 세 분하고 이제 주말 하실 분 한 분 이렇게.

조진숙 위원

지금 아직 많이 인원이 부족한 관계로 지금 예산도 지금 남아있는 상태가 되고 있는 거지요? 신경을 많이 쓰셔서 끝까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예, 손세화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34페이지부터 335, 336 포천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4부터 336인데요.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6%,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0%,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자체 10%와 관련해서 이렇게 사업 설명서가 올라왔는데요. 사업설명서 내용은 동일합니다.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떻게 왜 이렇게 나눠져 있는지 모르겠어서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일단 큰 틀로요. 6%가 기본이고요. 그리고 그 6%에는 시비, 도비 보조사업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주말, 새해 신년도 그다음에 추석 때 이때는 10%를 저희가 할 거거든요.

그런데 자체 5억을 더 세운 것은 다행히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로 커버가 되는데 국비가 안 내려온다는 가정 하에 저희가 5억을 더 확보 요청을 한 거고요. 그렇게 되면 작년도 한 34억 정도, 그 정도하고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5억 정도만 먼저 시비로 확보를 해 놓으면 국비가 안 내려와도 지금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5억을 작년 수준에서, 올해 수준에서 맞춰서 예산을 계상 요청한 겁니다.

손세화 위원

예, 그러면 지금 보통 334페이지처럼 6%를 기본으로 하되 이게 이거는 그냥 연내에서 계속 1월부터 12월까지 집행이 되는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그렇지요.

손세화 위원

10% 같은 경우는,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명절, 신년.

손세화 위원

명절에만 10%를, 그러니까 10%에 대한 거는 명절만 딱 특정해서 하시는 부분인가요, 예산이?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신년도, 추석 이때 그때 하지요.

손세화 위원

두 번에 걸쳐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10%를 계속하면 좋지요, 주민들한테는. 그런데 그렇게는 못 하고요. 두 번 정도 10%, 그런데 그게 딱 그때만 하는 게 아니고 두 달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4개월 정도는 10%가 거의 나가는 거거든요.

손세화 위원

그리고 나서 모든 예산이 다 소진되고 나서 자체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게 이번에 5억을 추가로 세운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그게 국비가 안 내려올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이제 더 추가로 요청한 겁니다.

손세화 위원

정부가 지금 국비를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는 국비 지원에 대해서는 안 세우는 걸로 기조를 정한 것 같아서 어쨌든 부서에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대응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예, 감사합니다.

손세화 위원

또 사업설명서 317페이지와 관련해서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과 관련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22년도 경기도 노동자 복지 증진과 복지시설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로 계실 때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정책 사업을 많이 펼치신 걸로 알고 있는데 2022년도에도 지금 집행 예산이 2,000만 원이 집행이 되었고 2023년도도 5,000만 원이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2022년과 2023년도 어떤 곳에 어떻게 설치가 됐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이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딱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그다음에 요양원, 요양병원 그다음에 중소기업체, 중소기업체도 한 종업원 200인 미만 그다음에 총 평균 매출액이 한 300억 원 이하 이런 업체들이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공고를 내서 2022년도에는 진요양병원이라고 거기 리모델링을 해줬고요. 올해는 신규하고 리모델링 한 건, 한 건을 했는데 해뜨는집 같은 경우하고 청우공방 이 두 군데를 해서 신설 쪽은 3,000만 원 그다음에 개선 쪽은 2,000만 원 이렇게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여기가 혹시 아파트 경비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되는 대상이 없는 건가요, 이거는 사회복지시설, 중소기업, 요양병원, 휴게시설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예, 이게 보통 도에서 선정 기준이에요. 그거 저희가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손세화 위원

아파트 경비 시설은, 이런 건 포함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그거는 7개 직종에 들어가는 건데 보통 이제 제외대상은 20명 미만 사업장은 제외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파트 경비원 그다음에 건물 경비원, 환경미화원 이런 데는 돼요. 그런 데는 2명 이상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가 있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은 됩니다.

손세화 위원

근데 여기 사업 대상이 딱 정해져 있어서 지금 열거한 데가 사회복지시설, 중소기업, 요양병원, 휴게시설 이렇게 세 군데만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도 지금 2022년이나 2023년도에도 요양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전부 그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좀 경비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좀 물어보신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고가 지금 2024년도에 공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공고는 그럼 기존에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셨는데 이렇게 사회복지시설만 있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일단은 2023년도 8월 18일 이후에는 소규모 사업장도 대상이 되거든요. 사업설명서에는 저희가 그렇게 놓기는 했지만 공고할 때 법 바뀐 사항들을 다 적용해서 종합적으로 아파트 경비 쪽까지 들어갈 수 있으면,

손세화 위원

뒤에 팀장님께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그거는 건축과 쪽에서 하는 업무 같아요.

손세화 위원

어떤 업무를?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저기 아파트 경비원.

손세화 위원

거기 처우 관련해서는 그렇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예.

손세화 위원

그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잘못 말씀하신 거네요? 이 시설이 지금 4개로 특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저희는 이제 법상으로 변경된 사항은 그렇게 알고 있는 건데 사실 제가 소관 업무가 부서별로 다르다는 것 사실 인지를 못했지요.

손세화 위원

공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고를 하시는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공고는 이 내용 저희는.

손세화 위원

이거 그냥 시 홈페이지에 그냥 공개를 하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공고요?

손세화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그렇지요.

손세화 위원

시 홈페이지에만.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저기 읍면동도 저희가 다 보냅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좀 다양한 게 좀 공고가 돼서 이 부분을 좀 알고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예, 알겠습니다. 홍보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예, 과장님 사업설명서 324페이지에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공고일 기준 예비 청년 창업자에 한해서 임차료 지원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이거는 이제 사업자 등록이 된 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하시는,

임종훈 위원

기존에 이제 청년 창업자에게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해도 되지요. 신규도 되고 사업자 등록을 냈는데 2년 이내에 있으면 가능한 거지요. 어떻게 보면 이제 창업을 해서 어려울 때잖아요. 그때 임차료 이런 거라도 한 50% 범위 내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해 주려고 이거는 복지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이번에 내년부터 새로 하는 사업입니다.

임종훈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일회성인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 사업으로 하실 예정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지속적으로 세워주시면 지속적으로 가능한 사업이지요.

임종훈 위원

지속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예, 이게 복지협의 받은 사항입니다.

임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경기청년 역량 강화 기회 지원 사업 해가지고 청년 자격증 응시료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저는 이런 임차료 지원 사업 같이 어떤 현금 소모성 이런 예산보다는 청년들이 진짜 필요로 하고 취업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자격증 이런 응시료를 지원해 주는 게 더 실효성이나 현실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예, 저희가 자격증 지원 사업도 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490건 정도 접수해서 한 480건 정도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옷장 같은 경우, 키움 옷장이라고 정장 대여해주는 거 그런 것도 지원을 해줬지요. 그러니까 1인당 30만 원 범위 내에서 자기가 자격증에 들어가는 소요 비용이 든다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지요.

임종훈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포천시 자체적으로 자격증 시험료, 응시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졸업하는 고등학생들이나 사회초년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자격증이잖아요. 그런 것도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어떻게 좀 고민 좀 하고 계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고민하고 계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예, 그게 만약에 어려운 대상, 아이들로만 만약에 지원을 하게 되면 복지협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선발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거는 저희가 복지협의 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일단 선발하는 과정 중에 일단 시범적으로 어려운 아이들한테 가점을 줘가면서 한번 그것도 프로그램을 운영해보려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다양한 고민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리고 백운계곡 유지관리 사업이 있어요, 356쪽.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네? 몇 페이지요?

임종훈 위원

356쪽 백운계곡 유지관리 사업이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예.

임종훈 위원

사업비가 홍보비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공동소득 사업해서 약 1억 7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었는데 이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 임종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선상에서 같은 사업인데요. 잠깐, 제가, 자격증 응시 지원 사업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예.

위원장 안애경

청년 역량 강화 기회 지원 사업. 이게 아까 뭐 480건 정도 진행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잠깐만요. 자격증 지원 사업은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안애경

480건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예.

위원장 안애경

그리고 지금 200명 예산을 잡으셨는데 올해 4,000만 원 올리셨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예.

위원장 안애경

그러면 좀 적게 올리신 거 아닌가요? 올해도 480건을 하셨다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그게 최대가 그렇고요,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그 금액을 청년이 다 쓰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3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준다고 하면 그 아이가 한 10만 원 범위 내에서 쓸 수도 있는 거고 평균,

위원장 안애경

자격증 응시료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예,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평균 저희가 중간 20만 원 정도 잡은 거라서 지금 그 정도 예산이면 올해까지, 올해 수준에서는 괜찮고요. 내년도 상반기 접수되는 상황을 봐서 조금 더 늘어난다 하면 예산을 저희가 추가로 요청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지금 그러면 올해도 한 4,000만 원 예산 잡은 게 거의 다 소진이 된 상태네요? 집행 거의 다 하셨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예, 12월 말까지는 이제 집행이 돼야 되지요.

위원장 안애경

지금 현재로는 여기 12월 말 전까지는 지금 800만 원으로 저조한데 다 거의 다 집행을 하셨다는 얘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예, 거의 가능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저희 청년들이 그래도 상당히 많이 있나 봐요, 이렇게 480건 정도 되는 거 보면?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49세까지로 하면 퍼센트로 따지면 한 32.5% 정도, 청년 인구를. 그렇게 보니까 작은 인원은 아니지요.

위원장 안애경

그러니까요. 이렇게 20만 원 이하로 소액이 이렇게 나눠져서 480건씩 이렇게 접수가 되고 응시 지원을 하는 거 보면 응시 수수료를 상당히 홍보도 많이 된 것 같고 노력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춘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제 과장님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조영제

기업지원과장 조영제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385쪽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에서 1억 8,112만 7,000원이 감액된 282억 7,59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삭감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86쪽 상단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포천 에코그린일반산업단지 폐수 연계 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국비 5억 원이 증액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 중간에 2023년 세계 잼버리 비상대피 지자체 통역 지원입니다.

2023년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에 참가했다가 8월 8일부터 12일까지 우리 시에 방문한 사우디아라비아 참가단의 통역 지원을 한 바 있으며 정부로부터 배정받은 국비 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자원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9쪽입니다.

기업지원과 2024년도 본예산은 전년 대비 13억 9,229만 9,000원이 증액된 136억 634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에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금으로 5억 원과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 운용에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2차 보전 지원에 600만 원을, 620쪽 중소기업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에 1,000만 원, 기업체 수출용 홍보물 제작비 지원에 1,000만 원, 기업 점포 마케팅 지원 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내일 채용 공제 지원 사업에 1억 5,552만 원 등 5건에 3억 7,552만 원과 상공회의소 보조 사업으로 기업체 현장 방문 맞춤형 순회교육 400만 원 등 6건에 7,840만 원과 국내 전시회 참가 기업 지원 사업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1쪽 상단에 지역균형 발전사업으로 2024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포천 비즈니스센터 건립 공사비 도비 22억 5,000만 원과 공사 물가 상승분과 옹벽 인테리어 등 추가 공사비 1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 도비 매칭 사업인 관내 대진대학교와 차의과학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각각 2,28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에 6,800만 원, 중소기업 전시박람회 참여업체 지원에 4,000만 원,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 사업에 1억 2,000만 원,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업 밀집 지역의 노후된 기반시설의 개선을 위해 기업애로 기반시설 정비 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2쪽입니다.

산업단지 활성화 분야입니다.

산업단지 5개소 내 도로변 예초 및 청소 등의 민원사항 처리 및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환경 개선 사업에 5,500만 원을, 시설물 안전법상 의무점검 대상인 산업단지 내 11개소 옹벽에 상반기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해 5,800만 원을, 2023년 9월부터 수행 중인 용정일반산업단지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에 3년 차 용역비로 1억 5,7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국비보조 사업으로 추진 중인 장자일반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 설치비로 시설비 4억 2,900만 원을, 전액 국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포천 에코그린일반산업단지 폐수 연계처리시설 설치 사업비로 2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산업기술지원 분야의 기술닥터 지원 사업에 2억 2,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3쪽 특화산업 육성입니다.

경기 대진테크노파크 출연금으로 1억 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에 우리 시 부담금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우리 시 특화사업인 섬유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신소재 개발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7,500만 원을, 섬유 자투리 원단 재활용 지원 사업에 1억 원을,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금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섬유기업의 기술 지원을 위한 현장기술돌봄 지원에 2억 2,000만 원을, 2023년부터 포천시가 주관하고 있는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 산업특구 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 위탁금 중 도비 포함분 5억 2,500만 원과 624쪽 상단에 양주·동두천 자치단체 간 부담금 세액분으로 2억 2,500만 원을 분리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 특화사업인 가구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가구 디자인 창작공간 운영 도비 지원 사업에 6억 원, 포천시 소공인가구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3억 5,000만 원, 가산면 마전리 소재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장비 활용 활성화 지원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가구 제조업체 온라인 플랫폼 및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지원비로 6,000만 원을, 625쪽 상단에 시정 및 가구산업 홍보 전광판 공공운영비로 9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 근로자 및 주민 지원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상담 및 지원 인력 운영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51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 주민 관련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560만 원, 포천시 통역 서포터즈 운영비 200만 원, 기업 맞춤형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지원사업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경상사업 보조에 외국인 근로자 급식비 지원에 600만 원, 공동체 지원에 1,182만 원, 한국어 능력시험 대비 한국어 교육에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하단에 문화다양성 이해 교육비 1,500만 원, 626쪽 내외국인이 참여하는 문화소통 프로그램비 1,020만 원, 외국인 주민 한국어 교육비 1,600만 원, 외국인 주민 긴급지원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포천 비즈니스센터와 함께 건립 중인 포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건립비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도 행사 통합 방침에 따라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와 체육행사를 통합한 포천 세계인의 날 글로벌 페스티벌 행사운영비 7,000만 원과 627쪽 상단에 자원봉사자 급식비 등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관리 중인 기금은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기금운용 계획안 105쪽부터 106쪽까지 운영 총칙, 기금 설치 개요, 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 기금 조성 및 운용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107쪽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2024년도 기금 자금수지 총괄은 전년도보다 99억 8,265만 3,000원이 증가한 206억 33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8쪽 수입 내역은 이자 수입 6억 5,000만 원, 예치금 회수 199억 5,335만 4,000원으로 총 206억 335만 4,000원이고, 109쪽 지출 내역은 융자자금에 대한 이자 차액 보전금인 비융자성 사업비 6억 185만 4,000원과 예치금 200억 원, 위원회 참석수당인 기본 경비 150만 원으로 총 206억 335만 4,000원입니다.

111쪽부터 112쪽까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세부 현황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모두가 하나 되는 행복 콘서트’ 사업이 이게 상공회의소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콘서트인가 보지요?

기업지원과장 조영제

예, 상공회의소에서 이번에 보조 사업으로 신청된 사업이고요. 2004년에 포천 상공회의소가 창립이 돼서 내년에 창립 20주년 기념으로 하는 행사 보조 사업입니다.

연제창 위원

글쎄요. 이게 여기 창립 20주년에 우리가 예산을 이게 지원해주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예전에 착공할 때도 시비를 착공식에 재원을 주느냐 마느냐 가지고 논란이 있었어요.

기업지원과장 조영제

비즈니스센터요?

연제창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조영제

예.

연제창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지원을 안 해준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맞지요? 근데 여기 20주년을, 여기 성공회의소 같은 경우는 여기 자체 예산도 충분히 있지 않나요?

기업지원과장 조영제

일단 자체 예산 회비나 그런 거는 모금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에 보조사업비 신청이 한 1억 8,000 정도가 들어왔는데 그중에 저희가 이제 선별을 해서 여러 개 사업을 정리하면서 이 사업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총 지원금은 9,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중에 하나의 사업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잘 검토해 보겠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비즈니스센터가 준공이 나면 이건 운영을 누가 하나요?

기업지원과장 조영제

일단 시작은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는 걸로 방침을 잡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력 관계라든가 대관에 대한 부분 조례라든가 그런 거 지금 아직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지금 고민 중에 있고 벤치마킹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지금 비즈니스 센터가 건립하고 나서 그 안에 들어가는 상공회의소의 업무 공간은 어떻게 대관을 해주지요?

기업지원과장 조영제

일단 지금 근로자 복지, 종합복지관에 있는 그 정도 규모보다는 조금 더 비슷하거나 커질 수 있는 상태고요. 구체적으로,

연제창 위원

유료로 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조영제

예, 일단 임대료는 저희가 받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실질적으로 여기 컨벤션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겠다, 운영을 하겠다,

기업지원과장 조영제

예, 기획을 하거나 아니면 대관을 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시설에 대한 관리 부분은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직원을 채용해서 할 건지 기계나 전기 아무래도 전문 시설 관리하는 직원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아직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포천도시공사 쪽에 시설 관리 부분만 위탁을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여기 상공회의소 하고 그분들도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인지는 하고 계신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조영제

일단 저희가 소통은 하고 있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많이들 상공회의소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벤치마킹이나 그런 걸로 알아보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좀 욕심은 있는데,

연제창 위원

지자체에서 위탁 운영을 주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조영제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다음 나머지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기업지원과장 조영제

예, 세외수입은 당연히 들어오는 거고요.

연제창 위원

그 부분은 조금 심도 깊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업지원과장 조영제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리고 에코그린일반산업단지 폐수 연계처리시설. 이 사업비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2024년도 예산이 24억 4,000만 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조영제

예.

연제창 위원

그리고 밑에 민간위탁 사업 내역을 보면 총 사업비가 55억 5,000만 원이고, 55억 500만 원이고 그다음에 2023년도 예산이 13억 5,900만 원인데 여기에 국비가 8억이고 자부담이 5억 5,900. 그다음 국비가 이번에 편성된 게 24억 4,000이고 기타가 17억 600이 이게 자부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조영제

예, 일단 저희 시비는 안 들어가는 거고요. 총 사업비는 55억 500만 원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32억 4,000만 원이 저희한테 이제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에코그린산업단지 주식회사에서 법인체에서 자부담비로 22억 6,500만 원을 부담을 해서 지금 관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좀 늦게 내려오는 상황이라 공사비에 대한 부분은 회사에서 일단 부담을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90% 이상,

연제창 위원

그러면 이번에 편성된 지금 24억 4,000만 원은, 이 국비 24억 4,000만 원은 어디에 포함되는 거예요? 올해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 내년도,

기업지원과장 조영제

올해 3억이 지금 내려와서 예산에 반영이 돼 있고요. 이번 4회 추경에 8억 국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총 11억이, 5억이 돼서 총 8억이 지금 돼 있고요. 나머지 국비가 내년에 본예산에 22억 4,000이 내려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3억, 8억, 아니, 3억, 5억,

기업지원과장 조영제

5억 해서 8억에,

연제창 위원

8억에,

기업지원과장 조영제

내년 24억 4,000을 하면 합계가 32억 4,000이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렇게 다 더하면 이 금액이 나온다?

기업지원과장 조영제

예, 국비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연제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게 양포동 특구 사업이 보조 사업과 자체 사업으로 분리 계상했다는 게 원래는 예전에는 그냥 양포동 특구 특화사업으로 7억 5,000이 계상됐었는데 이걸 분리했다는 말씀이시지요, 단순하게?

기업지원과장 조영제

예. 저희가 양포동 특구 사업이 3개 시가 하다 보니까 2년마다 이제 회장을 순환 순번으로 하게 됐고요. `21년 하고 `22년은 양주에서 했고 올해 `23년 하고 내년까지는 저희 포천시에서 회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반영하는 과정에서 내년 예산은 예산 부서에서 양주하고 포천에서 분담금을 받으니 그거를 좀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하자 이렇게 돼서 이번에 나누게 됐습니다. 총사업비는,

연제창 위원

운영상 편리를 위해서,

기업지원과장 조영제

예, 총 사업비는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총 사업비는 같은데 이제 단순히 그냥 분리 계상만 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신규 사업이 아니라?

기업지원과장 조영제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조영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가 지금 과장님, 같은 사업이라 제가 잠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요. 제가 마지막으로 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양포동 특구 특화 사업에 대해서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금 덧붙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도비와 시비하고 시비인데 이렇게 분류를 했기 때문에 나눠진 것까지는 지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포천, 동두천, 양주 이렇게 3개동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조영제

예.

조진숙 위원

예, 그러면 이렇게 여기 책에 보면 “단독으로 진행할 때보다 규모의 경제효과 달성이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3개 시가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어떤 것들을 기획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조영제

일단 이게 매년 사업을 하면서 공통 사업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주체가 있어서 거기에 운영비라든가 각종 전시회 참여라든가 그런 걸 진행하는 공통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억 2,500만 원 시에서 부담을 하면 그중에 저희 포천시 같은 경우는 1억 5,000 정도의 포천시에 할애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공공 폐수처리시설 개선 사업으로 해서 2개 소인가를 진행을 했고요.

내년에는 제가 이제 제안을, 위탁 기관한테 제안을 했던 사항인데 큰 금액을 가지고 2개 업체에 주는 것보다는 다수의 기업에 수혜를 주면 좋겠다 해서 내년에는 이제 한 40여 개 업체에 솔루션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런 걸로 해서 내년도에는 계획이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년 상황이 바뀌고 있는 상태고요.

양주 같은 경우는 360도 이렇게 촬영하는 스튜디오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운영을 한 6,000여만 원 정도 하고 동두천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올해도 했지만 공공폐수 처리 쪽에 한 6,000여만 원 그렇게 배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조진숙 위원

이제 서로 이렇게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같이 이렇게 연계하면서 그 강화를 하니까 대책 마련이 그냥 있는 거지요, 그러면은?

기업지원과장 조영제

예, 총 사업비에서 이제 양분이 돼 있는 상태고요. 공동으로 하는 부분도 당연히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좋은, 아무래도 몇 군데서 같이 하니까 단독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효과 달성이 더 크리라 생각을 하고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자체 협의를 강행해서 나가면 우리가 더 이렇게 바람직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그러면 이 한시적인가요? 계속 지속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조영제

일단 특구 지정이 2018년엔가 돼서 워낙에는 `22년에 끝나는 사업이었는데요. 중소벤처부에 경기도하고 같이 함께 해가지고 기간 연장을 해서 내년까지 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년마다 연장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그럼 앞으로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시고 사업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조영제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김현규 위원

과장님 오시고 나서 사업계획서가 굉장히 두꺼워진 것 같습니다.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궁금한 것 중에 웬만한 것들은 위원님들이 많이 여쭤보셔서요. 392쪽, 393쪽에 차의과대학교 지식재산창업 지원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조영제

예.

김현규 위원

도 직접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시비가 전액 사업인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조영제

일단 예산상에 보면 국가 직접 지원사업, 도비 직접 지원 사업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보조 사업은 내시를 통해서 도 같은 경우는 도비가 30 저희가 시가 70 이렇게 해서 분담을 해서 예산을 저희 쪽에서 확보해서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직접 재원 같은 경우는 도에서 다이렉트로 주고 저희 쪽에서의 어떤 배정된 금액을 또 주고 해서 이렇게 통장이 일종의 이원화돼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대한 분담금이 정해진 거지요.

김현규 위원

그럼 저희 시비가 30%로 알면 되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조영제

비율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규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조영제

예, 3 대 7 맞습니다.

김현규 위원

국가도 지금 3 대 7로 하고 있는 거고요?

기업지원과장 조영제

예.

김현규 위원

그리고 또 제가 예산서를 보는 와중에 또 불용액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드렸습니다. 그 와중에 잔액이 불용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잔액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내년에 불용 처리가 안 나도록 해결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조영제

예,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요구 자료를, 자료를 요구를 하셔서 집행 예상 액까지 해서 잔액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업애로SOS 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별로 이제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잔액 부분이 한 기본 한 10%씩 남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이번에 확인된 게 1개 면이 금액이 크게 당초 계획보다 많이 남아서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올해 연말까지 추가적인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잔액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현규 위원

지금 기한이 20일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기업지원과장 조영제

예, 맞습니다.

김현규 위원

좀 서둘러서 불용 처리가 나지 않도록, 예산이 아깝게 되는 일이 없도록, 약 5,000만 원 정도 되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조영제

예.

김현규 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조영제

예, 잔액 최소화 위해서 노력하고요. 내년부터는 한 10월달부터 잔액 부분을 회수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계약을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한 10% 정도가 남거든요. 88% 선에서 거의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회수해 가지고 추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아까 질의를 하려고 하던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양포동 특구 특화 사업에 대한 질의인데요. 그 이게 일단 과장님, 예산액이 418페이지 사업에 보조 사업부터 보겠습니다. 그게 그 예산이 지금 2023년도 예산액이 이게 어느 게 맞는 거지요? 상부에 있는 7억 5,000이 맞는 겁니까, 아래 칸 안에 들어있는 5억 2,500이 맞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조영제

어디 상단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안애경

상단에 사업 개요에,

기업지원과장 조영제

설명서요?

위원장 안애경

예, 사업설명서 418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조영제

사업설명서에 상단에 있는 2024년 예산이 7억 5,000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럼 5억 2,500에 맞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조영제

예, 5억 2,500이 맞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저희가 보조사업 일단은 올해도 7억 5,000을 다 집행하셨고 또 5억 2,500을 올해 예산을 세우셨고 또 자체 사업에 또 한 2억 2,500 정도 세워서 올해만 해도 지금 7억이 넘는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2018년도에 특구 지정이 됐다고요?

기업지원과장 조영제

예.

위원장 안애경

그러면 계속 그럼 지금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현재까지?

기업지원과장 조영제

예, 매년 3개 시가 같은 금액은 아니고요. 기업체 수라든가 그런 걸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가장 많고 그다음에 양주,

위원장 안애경

2년마다 한 번씩.

기업지원과장 조영제

매년 사업비는 예산,

위원장 안애경

매년 사업비가 조금 변동은 될 수 있다. 그 얘기신가요?

기업지원과장 조영제

지금,

위원장 안애경

어쨌든 그거는 별로 이렇게 중요한 게, 이 범위 내에서 움직이시겠지만 그럼 이게 어떤 성과가 어떤 성과치가 데이터로 돼 있나요? 오랫동안 지속한 사업인데 예를 들자면 우리 섬유 사업에 기업들의 매출 신장이 됐다든가 또 어떠한 부분에 영향을 미쳐서 도움이 돼서 이런 사업을 하는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또 성장이 됐다든가 수익이 창출됐다든가 아니면 특별한 제품들을 개발했다든가 이런 성과치가 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조영제

그거는 저희가 매년 연말에 정산, 연초에는 계획을 받아서 그거에 대한 거를 승인을 하고, 중간에 또 추진실적 보고도 받고 최종 연말에 이제 정산 보고를 하면서 그런 성과에 대한 보고서를 받거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분야에 몇 개 업체에 대한 지원을 했고 그런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올해 거는 아직 안 나왔고요.

위원장 안애경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원, 어떤 지원을 했고 어떤 집행을 했다 이런 성과가 아닌 실제로 기업의 이런 사업은 이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조영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기업들의 어떠한 영향을 미쳐서, 이런 사업들을 지원함으로써 영향을 미쳐서 그 기업들의 성장이나 어떤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의 그 성장, 성과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데이터들이 좀 가지고 계신가요? 해마다 좀 받고 계신가요?

기업지원과장 조영제

일단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자료, 구체적인 자료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총평이나 그런 정도로만 이제 관리를 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저희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사업들도 조금씩은 우리가 변화를 가져갈 수 있잖아요. 매번 똑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매번 똑같은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 변화도 가져갈 수 없고 어떠한 효과를 창출해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에게 이런 지원을 했으면 그다음에는 어떠한 결과치를 진짜 기업의 입장에서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아무런 성과가 없었는지 그럼 그건 비효율적인 프로그램이 됐던 사업이 되니 그런 것들을 또 다시 다른 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된 사업인데 그런 데이터가 없다는 게 조금 안타깝고요.

올해도 7억 5,000을 다 사업을 다 하셨으니 집행을 다 하셨지요. 이 집행이 7억 5,000이 작은 금액이 아닌데 좀 이런 데이터들을 좀 만들어서 조인해서 보다 효과적인 지원 사업을 해나갈 수 있는 이러한 방법들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조영제

예.

위원장 안애경

과장님께 특별히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조영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다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으로 202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영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숭재 과장님 나오셔서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윤숭재

식품위생과장 윤숭재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입니다.

631쪽입니다.

식품위생과는 2023년보다 1,903만 원이 감액된 6억 2,3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과 음식특화거리 벤치마킹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로 200만 원 및 일반음식점 대상 후드 및 덕트 교체 등 환경개선 사업을 유도하기 위해 자부담 20% 조건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맛&멋 음식점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심사 수당과 지정판 제작 및 신규 업소 위생물품 제작 등을 위해 1,7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2쪽입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 및 안전식품 유통 관리에 필요한 홍보물과 가이드북 제작 및 검사용품 구입 등을 위해 1,13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 시니어감시단 민간인 2명의 활동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3쪽 중간부입니다.

학교 및 학원가 주변의 먹거리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지켜나가고자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에 따른 기타 보상금 1,160만 원과 대진대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 중인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비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4쪽 중간부입니다.

군장병 할인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표지판 제작 60만 원과 쓰레기봉투 구입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워크숍 비용 300만 원 및 급량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 맛&멋집,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등 우수업소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금년보다 500만 원이 감액된 3,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HACCP 인증을 제도적 차원에서 독려하고자 신규로 HACCP 인증업소 벤치마킹을 위해 200만 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635쪽 공중위생업소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는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미용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효드림 사업 현판 제작에 350만 원, 쓰레기봉투 구입비 392만 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800만 원,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위원 수당 400만 원, 우수업소 표지판 제작비 100만 원 및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최우수 업소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 636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이상으로 `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5쪽 운용총칙부터 119쪽 수입 계획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120쪽 지출 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지출액은 전년도보다 2,730만 1,000원이 감액된 3억 7,0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홍보물 제작비 570만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6,000만 원과 단체 활동복 구입비 200만 원 및 상해보험 가입비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 1,190만 원과 주방시설 개선 지원비 2,100만 원 등 총 3,290만 원을 환경개선지원비로 계상하였고, 과징금 도 귀속금은 예년과 동일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매년마다 실시하는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외식업중앙회 포천시지부에 지원코자 하며 신규 사업으로 식품제조업소 HACCP 인증 수수료를 지원코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80만 원, 예치금 1억 8,290만 6,000원과 과오납금 반환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125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포천시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끝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품위생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예,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이 없네요?

식품위생과장 윤숭재

저희는 아시겠지만 크게 사업 부서가 아닌 관계로,

연제창 위원

아주 알뜰하게 알뜰하게 쓰신 것 같아요.

식품위생과장 윤숭재

저희는 사업을 좀, 불용액 부분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일정 부분은 발생을 했는데요. 그 규모가 좀 경미해서.

연제창 위원

저희 업무보고 때 우리 과장님 포천빵 사업 계획서 올리시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번 본예산에는 안 올라왔네요?

식품위생과장 윤숭재

그 부분은 예산 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일단 추경 부분으로 저희가 반영을 하는 쪽으로,

연제창 위원

추경에 반영되면 이게 시기적으로 이렇게 좀 촉박하지 않을까요?

식품위생과장 윤숭재

사업을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거는 가을 정도.

연제창 위원

시민의날,

식품위생과장 윤숭재

예, 그때쯤에 같이 보여주는 쪽으로,

연제창 위원

시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거 그렇게 구상하시는 거지요?

식품위생과장 윤숭재

예.

연제창 위원

저는 그거를 또 봄에 가족의날을 맞아서 좀 하고 그걸 상품화해서 가을에 우리 시민의날에 뭐 이렇게 좀 홍보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과장님이 구상하신 부분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번 같이 저희가 한번 벤치마킹을 가시는 걸로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윤숭재

저희도 5월 가정의달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기본 테마가 ‘포천에서 나는 농산물을 활용을 해서 먹거리를 만들자’는 그런 테마를 기본 아이템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봄보다는 가을에 하는 부분이 재료가 활용하기가 좀 많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가을 쪽으로 좀 밀어놨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번 명품 한번 만들어보세요.

식품위생과장 윤숭재

예, 일단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규 위원님.

김현규 위원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신규 영업자분들께서 신고를 자주 받는 취약 상태에 놓일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포천 맞춤형 위생 안전수칙 가이드북 제작으로 좀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같아요.

식품위생과장 윤숭재

예.

김현규 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인증업소 벤치마킹 지원해서 454쪽에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사업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윤숭재

기금 사업인데요, 그건요. 죄송합니다. 200만 원 사업 올린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현규 위원

예.

식품위생과장 윤숭재

지금 관내 식품 음식점을 하시는 게 한 3,300개 정도가 돼 있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가 지금 제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모범음식점, 포천 맛&멋집, 위생등급제 그리고 안심 등급 그래서 네 가지 등급이 있는데 그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한 160개 업체가 지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정부의 큰 틀은 이제 위생등급제 부분으로 일원화되는 체제로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주분들의 인식을 조금 각인시켜 드린다고 그럴까. 그런 차원에서 좀 그분들한테 동기 부여를 좀 시켜드리고자 그런 잘 되고 있는 데를 저희가 보여드리면서 우리도 한번 욕심내서 한번 위생 등급을 좀 받아보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사업을 구상을 하게 됐고요.

예전, 올해 했던 사업 부분에서 좀 사업비는 늘리지 않고 사업을 조금 변경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긴축 재정 때문에 신규 사업, 사업 내용은 신규 사업으로 들어갔지만 예산 부분은 올해 썼던 예산을 조금 저희가 변형을 해서 그쪽 사업으로 좀 변경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숭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도시국 직제 순서에 따라 계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

출석위원(6명)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8명)

문화경제국장 김남현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관광과장 황희석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도서관정책과장 이영구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기업지원과장 조영제 식품위생과장 윤숭재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최순이

출석사무과직원(1명)

의회사무과장 신영철

포천시의회

6대

17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