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지난 2023년 1월 26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된 포천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청구된 조례에 대하여 소관 특별위원회에서 안건 심의 전 주민조례 청구가 법률 여건에 적합한 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수리 혹은 각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청구 내용을 사전 검토한 바 법 제4조에 따른 청구 제외 대상에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제출된 청구인명부 중 유효 서명수 2,587명으로 청구 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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