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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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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회

본회의

제174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본회의
  • [본회의]
  • 제174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23년 10월 25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74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74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3.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 6.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7. 2023년 성과 및 2024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허가담당관,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정보통신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과, 토지정보과)

부의된 안건

1. 제174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174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손세화 의원 대표발의)(손세화·연제창·임종훈·김현규·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4.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연제창·임종훈·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6.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임종훈 의원 대표발의)(임종훈·서과석·연제창·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7. 2023년 성과 및 2024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08분 개의
의장 서과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신영철
의회사무과장 신영철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2023년 10월 17일 연제창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오늘 제174회 포천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7일 손세화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김현규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이, 임종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0월 17일 김현규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포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 등 10건의 의원발의안이, 같은날 포천시장으로부터 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7일 연제창 의원 등 2명의 의원이 제출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신영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연제창·김현규 의원)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님, 김현규 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연제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존경하는 서과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백영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제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승진훈련장 확대 사업과 관련해 국방부의 진의(眞意)를 우리 시가 명확히 파악할 것을 요구하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현재 국방부는 2027년까지 승진훈련장 주변 162개 필지, 약 167만 평의 부지를 매입, 확대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매입 공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570만 평”인 훈련장이 “740만여 평”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군은 소음, 분진 등 훈련장 인근 주민들의 민원 해소와 재산권 보호를 위한 완충지대 확보를 위한 훈련장을 확대한다고 주장합니다. 있는 그대로 본다면 포천시민으로서 두 손 들고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지난날 군이 보인 태도와 행동을 반추(反芻)해볼 때 또 다른 구밀복검(口蜜腹劍), ‘입에는 꿀을 바르고 뱃속에는 칼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본 의원은 심히 우려됩니다.
한 번 과거를 되돌아 봅시다. 지난날 군이 우리 시민의 민원 해소를 위해 이 같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해 준 전례가 있습니까? 모든 것은 군을 위한 사업이었고 우리 시민에겐 희생만 강요한 것이 지난날의 역사 아니었습니까?
최근 드론작전사령부 배치 과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배치 전 주민과 협의하겠다 했지만 일방통행뿐이었고, 15항공단에서 드론을 운용하냐는 질문에 “드론을 영구적으로 운용하는 사령부 예하 전투부대는 없음”이란 모호한 답변으로 혼란만 가중시켰습니다.
그뿐입니까? 시 중심부인 6군단 부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 했고, 군부대 주둔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 보상 요구를 번번이 외면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 승진훈련장 확대가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 주장하는 군을 우리가 과연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사업의 시작 시기의 상황을 살펴보면 불신은 가중됩니다. 최초 이 사업이 시작된 2021년 당시 군은 주한미군의 훈련 여건 불만에 따른 대책으로 대규모 훈련장 확보를 추진했습니다.
이는 당시 언론을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국방부는 2021년 4월 28일 국회 업무 보고를 통해 주한미군 사격장 갈등 관리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완충구역을 구비한 대규모 훈련장 확보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주한미군이 훈련 여건에 대한 불만을 국방부에 제기했고, 국방부는 2021년 4월 국회에 대규모 훈련장 확보 계획을 보고했으며, 7개월 뒤인 같은 해 11월 승진훈련장 주변 부지 매입사업을 확정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으로 볼 때 승진훈련장 확대는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 훈련 여건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시는 이러한 합리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국방부에 직접 묻고 답을 받아야 합니다. 훈련장 확대에 따른 훈련 규모의 변동이 있는지, 추가되는 훈련과 사용되는 무기체계의 변동은 없는지, 승진훈련장을 주한미군의 훈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닌지 군의 입장을 문서로써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은 군을 믿어야 합니다. 본 의원 역시 군을 믿고 신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군에 대한 이같은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군을 신뢰하기란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에 집행부가 승진훈련장 확대에 대한 국방부의 진의를 명확히 파악해 줄 것을 요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의원
존경하는 서과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백영현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 기간에 진행할 각 부서의 내년도 업무 보고에 앞서 집행부의 적법 타당한 예산 집행과 합리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촉구하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지난해 세입결산 기준으로 우리 시 재정 규모가 1조 5,0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5년 만에 4,000억 원이 증가했고, 연평균 세입 증가율은 약 8%에 달합니다. 확장하고 있는 재정 규모에 비례해서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하지만 우리 시 예산집행률은 2020년 “83%”에서 지난해 “79%”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편성한 30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사업 중 8월 말 기준 집행률 50%를 넘지 못하는 사업이 18개나 됩니다.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방만한 사업 집행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을 통해 우리 시의 도시재생사업과 포천에코그린산단 진입도로 건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해법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두 사업 모두 어렵게 따낸 국도비 예산을 제때 집행하지 못해 사업비 반납 위기에 처하고, 장기간의 사업 지연과 무수한 계획 변경으로 주민과 산단 입주기업만 피해를 보게 했습니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본 의원이 지적해도 여전히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영북면 도시재생사업은 당초 저조한 사업실적으로 국토부 사업조정 대상이 되어 국비 24억 원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도 문제입니다. 저조한 국도비 집행실적 때문에 계획된 예산이 감액되거나 신규 공모사업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을 ‘시민을 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 예산에서는 주민에 대한 의지도, 책임도 보기 어렵습니다.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 수립, 철저한 사업 관리는 행정의 기본이지만 이마저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집행부가 다시 제작하려는 도시브랜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기존의 5배가 넘는 1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도 사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예산부터 태우고 보는 주먹구구식 행정의 전형적입니다. 이런 식이면 1억이 아니라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한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밖에 집행부의 부실한 사업 추진 사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포천농업재단에 
2025년까지 약 105억 원을 출연할 계획이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 각종 센터 조성에 80억 원의 혈세를 쏟아부었지만 설립과 동시에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출구전략이 없는 온로드 테마공원은 말할 것도 없고, 포천시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겠다던 한탄강 관광지에서는 어떠한 희망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 반환될지 모르는 6군단 부지와 그 일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겠다는 본말(本末)이 전도된 집행부의 행태에도 깊은 절망감을 느낍니다.
드론 산업 분야에서 우리 시 현실은 관련 기업 하나 찾기 힘든 불모지와 같지만, 이 와중 시장께서는 “드론 업체를 통해 정부를 압박해서 우리 시가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라”는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두 귀를 의심케 하는 지시를 유관부서에 하달했습니다.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경험 있는 행정전문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시행착오와 정책의 실패가 난무합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15만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포천시정이 이처럼 뜬구름 잡는 이야기나 탁상공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 승격 20주년의 경험과 소통을 바탕으로 시민께서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포천의 강점이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파악해서 예산과 행정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합니다.
우리 시 행정이 서생의 이상과 함께 상인의 현실감각을 두루 갖춰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도 우리 시 살림의 얼개를 구성하는 업무 보고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특히 내년도 세수 결손으로 세입 감소, 의존 재원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집행부는 업무 보고에 보다 내실을 기해야 합니다.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면밀하게 살피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짜임새 있는 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부디 책임 있는 자세로 업무 보고에 임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1. 제174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23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1항 「제174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된 이번 제174회(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0월 25일부터 11월 7일까지 14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174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23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2항 「제174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으로 김현규 의원님과 손세화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손세화 의원 대표발의)(손세화·연제창·임종훈·김현규·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24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손세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손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174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74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상정된 조례 및 기타 안건의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세화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조례 등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5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4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님, 임종훈 의원님, 김현규 의원님, 손세화 의원님, 안애경 의원님, 조진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연제창·임종훈·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26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5항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 김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의원
김현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174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과 시민의 불편사항이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주요사업장 답사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임종훈 의원 대표발의)(임종훈·서과석·연제창·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28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 임종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임종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174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민으로부터 수렴한 의견과 행정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76조, 제77조에 따라 2023년 11월 6일, 시장·부시장 등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2023년 성과 및 2024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30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성과 및 2024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담당관, 국단소별 직제순으로 하겠으며, 질의답변은 담당관, 국단소장의 일괄 보고가 끝난 후에 의원님께서 부서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성실한 자세로 정확하고 충분하게 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담당관,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성과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의장 서과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감사담당관 최종기입니다.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기본 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고, 5쪽 2023년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전 예방 문제 해결 중심의 컨설팅 감사 추진으로 종합감사와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127건, 재정상 863만 2,000원 부과, 신분상 23명을 조치하였습니다.
민간 감사관 16명을 추가 위촉하였고, 현장감사 2회, 제보·건의사항 14건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반복적인 지적사항 재발방지를 위하여 담당자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였고 그리고 반복 지적사항 처벌을 강화하였으며, 담당자 변경 시 업무 인수인계를 통한 추적 관리하여 감사 방향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공직감찰 등 수시 감찰을 통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노력하고 있으며, 중앙부처와 경기도 수사기관 통보 사건에 대하여 조사와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기관장과 간부 공무원의 청렴 리더십 확립과 청렴 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처리와 일상감사 258건, 계약 심사 29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시민과 소통하는 법무행정을 위하여 고문 변호사 법률자문 등을 실시하였고, 규제 개선 과제 발굴 및 중앙부처 건의를 통하여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비전 및 전략 목표는 자료로 대신하고, 10쪽 2024년 주요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 예방 문제 해결 중심의 컨설팅 감사 추진으로 정기 종합감사와 보조금 등 취약 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대 변화를 반영해서 효율적인 데이터 감사 위주의 스마트 감사를 실시하고 민간 감사관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두 번째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사전 예방적 공직기강 감찰과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고충 민원 해소를 위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반부패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세 번째 적극행정 지원 및 예산 집행의 효율적 투명성을 증대코자 합니다.
적극 행정 지원을 위한 일상감사를 확대 운영하고 사전 예방적 일상감사와 세심한 계약 심사를 통하여 예산 절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 네 번째 법무행정 및 규제개혁 추진으로 고문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과 포천시를 상대로 하는 소송 사건에 대한 컨설팅을 추진하고 직원 법무교육을 실시하여 소송 실무 능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감사 사례 업무 열람 시스템을 구축하여 반복적인 지적과 법령 위반 사례를 예방하는 기능을 강화하여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를 최소화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최종기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손세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예, 손세화 의원입니다. 업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요 근래에 한 팀장님께서 시장님 집에 찾아가서 인사 불만을 품고 난동을 부린 사안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의 조사가 들어간다고 언론 보도를 통해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고 있고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답변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신분상 조치라든가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 물론 조사 중인 부분이긴 하지만 승진 제외에 불만을 가진 그 담당 공무원만 조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별도의 다른 부분도 조사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종기
현재 당사자만 조사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지금 공직 내부에서는 인사 청탁을 의심하고 있는데요. 인사 청탁이 있지 않고서는 사전에 인사와 관련된 정보를 알 수가 없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조사의 초점이 시장님께 인사 불만을 품고 행동을 했다는 거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인사 청탁을 의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빼고 마치 시장님께 불만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서 좀 상당히 내부 공직자들에게서도 분명히 의견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오히려 초점이 될 것은 ‘인사위원회 의결되지 않은 부분이 어떻게 사전에 인사와 관련된 사람들이 알았느냐’가 초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조사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종기
실은 인사 청탁이라는 게 또 인사 청탁이 성립됐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겠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인사 청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부분이 좀 되겠는데요.
손세화 의원
인사 청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확답을 하시는 거지요? 이렇게 인사 청탁이 없고서는 인사 관련된 정보를 미리 알 수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의문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그건 언론에서 주로 하시는 말씀이신데,
손세화 의원
언론에서뿐만 아니라 저는 내부 공직자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저는 그래요. 이게 청렴한 공직 문화를 말로만 할 게 아니고 내부 청렴도를 체감하는 데 있어서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부 청렴도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인사 문제지요. 근데 인사 문제에 대해서 사실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나왔지만 시장의 지시가 없었다는 이유로 조사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어요. 혹시 이 부분도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감사담당관 최종기
조사 계획이라니요?
손세화 의원
처음에 언론 보도가 나기 전에 시장님의 지시가 없었다는 이유로,
감사담당관 최종기
그 부분은요. 실질적으로 당시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지 못하고 본인이 또 사직한다는 그런 사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런 부분 가지고 아마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손세화 의원
저는 그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담당 공무원이 그만두는 것과는 별개로 이런 일이 일어났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거는 공직기강이 무너졌다는 거고 어떻게 공직자가 시장님 집에 그것도 밤 11시 넘어서 이렇게 찾아가는 게 일반적인 일은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맞습니다, 예.
손세화 의원
이런 부분이 그 사람이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징계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것도 분명하게 밝혀져야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는 거지요. 그리고 시장님의 지시가 없었다는 이유로 조사 계획이 없다고 하면 여태껏 모든 징계나 이런 부분들은 시장님의 지시라고 봐도 무방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시장님의 지시와는 상관없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감사담당관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징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조사는 특정인에 대한 조사가 아니고 이것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사가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이게 사실 저희 공직자 내부에서는 상당히 쉬쉬하면서도 얘기가 많이 오가는 부분인데 감사담당관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부분이라서 저는 좀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조사와 관련돼서 제가 세세한 것들을 다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조사 중이니까요. 그렇지만 이 조사와 관련돼서 이 결과가 누가 봐도 투명하게 징계 여부라든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다 소상히 조사했는지에 대해서도 나중에 의회와 공유해 주시고 다른 공직자들이 볼 수 있게끔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그럼 이거 조사는 언제가 끝나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일단 끝나게 되면 의원님들께 좀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저는 이거를 좀 내부 공직자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어서 사실 좀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왜 안일하게 대처하는지. 그리고 이게 조사 기간이 오래 지난다고 해서 이게 조사가 더 풍부하게 이루어지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하게 조사하셔서 이걸 마무리 지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문 변호사 법률 자문이 지금 79건이 있다고 그 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고문 변호사 법률 자문과 관련해서 그 부서에서 자문을 구하면 이게 감사담당관과는 어떻게 소통이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그냥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그냥 고문 변호사랑 소통해서 자문을 구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감사담당관 최종기
저희 부서를 통해서 저희가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근데 자문을 구하면 되게, 그러니까 이거는 한 예인데 관광과에서 한탄강 레이스 웨이 관련해서 법률 자문을 구하는데 매번 법률 자문의 결과물이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저렇게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법률 자문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법률 자문을 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구체적인 답안이 나오는 건데 추상적인 답안을 얻을 거면, 누구나 막연하게 답을 얻을 거면 뭐 하러 고문 변호사가 필요하겠어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안을 구할 수 있어야 그게 고문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감사담당관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고문 변호사의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한 과를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와닿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한탄강사업소, 관광과에서 “레이스웨이의 시설물이 어디에 속하는지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고문 변호사의 답변을 받았다.”라고 관광과 팀장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여기 저희 감사담당관 업무 보고 13페이지 보면 “다양한 판례 및 법령 정보를 제공하는 전자법률도서관 지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전혀 최소한의 판례나 법령 정보들도 검색을 안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광과의 잘못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통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런 제도들이 좀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되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좀 심도 있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종기
저희가 실질적으로 고문 변호사분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으로 법률 자문 받을 때 상당히 좀 자세하고 여러 가지 판례 등 이런 걸 성심성의껏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질문을 할 때, 그런 법률 자문을 요청할 때 구체적인 사정과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해서 이렇게 잘 자문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특정되지 않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마 그렇게 일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우리 직원들의 그런 법률 자문에서 성심성의껏 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예, 저 법률 자문 받은 부분도 좀 가끔 읽어보는데 변호사님들이 그렇게 유능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무성의하게 하신 부분도 아닌데 답을 못 내릴 정도로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는 건 분명히 질문자가 잘못한 거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도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부서에서 감사담당관을 안 거치면 모를까 감사담당관을 거쳐서 보낼 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더 명확하게 해달라라는 부분을 체크해서 보내시면 이게 더 실효성 있게 운영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부서를 통해서 가니까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최종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진희
홍보담당관 이진희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사과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9월에 포천시의 지역신문 매체와 포천시 도시브랜드 조례 개정 부결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당시 제가 사려 깊지 못한 발언이 있었고 이 내용이 지역 인터넷 뉴스에 기사화 되었습니다.
항상 시민을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서과석 의장님, 연제창 부의장님, 임종훈 운영위원장님, 김현규 의원님, 손세화 의원님, 안애경 의원님, 조진숙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포천시의회 의원님들은 시민의 대표로서 포천 시정에 대한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으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충실히 해오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많은 노력과 성과가 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폄하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동안 포천시의회와 소통하시며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을 포함한 모든 부서장님께도 송구한 마음입니다.
앞으로 항상 포천시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존중하며 삼사일언하는 자세로 발언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홍보담당관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의원님들과 더욱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시민 중심의 더 큰 포천’을 만들어가는 데 밀알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실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기구 및 정원과 간부 공무원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2024년도 약 20억 9,400만 원으로 2023년도 대비 약 4억 2,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쪽과 4쪽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5쪽 2023년 주요 성과 분야입니다.
시의 가치를 높이는 브랜드 마케팅을 위해 시 승격 20주년 기념 엠블럼을 제작하여 활용하였으며, TV, 라디오, 버스 등의 오프라인 매체와 공식 SNS 등을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플랫폼인 당근에 포천시 공공 프로필을 개설하여 지역 주민과 더욱 밀착된 홍보를 시작하였습니다.
포천PD 등 시민 홍보단과 함께 포천시의 주요 관광, 문화, 축제 등에 대한 시민 눈높이의 홍보 이슈를 발굴하여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제 및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와 유기적인 홍보 체계 구축을 위해 포천시 홍보협의회를 개최하고 홍보 캘린더를 제작하여 활용, 협업의 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6쪽과 7쪽입니다.
포천 출신으로 가수이자 뮤지컬 배우로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이병찬 님을 포천시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포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영상과 CM송을 제작 홍보하였습니다.
정책 홍보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잡지형 포천 소식지를 매월 제작 배포함으로써 온라인 정보 수용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언론 모니터링을 통한 효율적인 대응과 중요 언론 매체를 통한 포천시의 주요 관광, 축제, 농산물 홍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모든 세대를 막론하고 유튜브 등의 매체에서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구독자에게 친근함을 주는 유튜브 채널이 되고자 홍보대사, 공무원, 오성과한음 캐릭터 등을 적극 활용해 좀 더 재미있고 트렌디한 콘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숏폼 인기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하여 제1회 쇼츠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올해 1월부터 개관 운영하고 있는 포천미디어센터는 시민들을 위한 미디어 교육, 공간 대관, 장비 대여, 영화 상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기관과의 대내외 네트워크 강화를 해나가고 있으며, 지난 9월에는 미디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포천시와 경기도 포천교육지원청 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관내 청소년의 미디어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에 2024년 비전 및 전략 목표는 유인물로 보고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시민 체감형 포천 브랜드 강화 분야입니다.
TV, 라디오, 대중교통 등 관내외 옥외 광고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포천시의 수많은 가구식품, 관광자원과 우수한 농특산품 포천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영상문화 세대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응해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우수한 영상 홍보물 제작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신청사 건립 시 설치되는 신설 전광판을 활용해 추가적인 홍보와 군사시설 가림간판의 신규 디자인을 정비하여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와 매월 홍보 협의를 개최하여 시의 중요 행사, 축제, 관광, 정책 등에 대한 계획적인 협의 체계를 구축하여 시일성 있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마인드가 아닌 시민의 눈높이에서 홍보 이슈를 발굴할 수 있는 시민기자, 포천PD, SNS서포트 등의 효율적인 홍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하반기 워크숍을 개최하여 성과 분석을 통해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12명의 포천시 홍보대사를 활용하여 대외적인 포천시 홍보 및 관내 행사, 축제 등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홍보대사님들이 갖고 있는 역량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공식 SNS 계정의 구독자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맞춤형 홍보 방안을 강구하고, 관내 영화관 스크린에 시정 홍보를 추진하여 새로운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시도하고자 합니다.
시승격 20주년을 맞이하여 시의 상징성과 고유성, 확장성을 살린 상징물 개발로 시의 정체성과 도시 미래 이미지를 새롭게 재정립하고자 포천시 상징물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체계적인 언론 홍보 구축을 통한 맞춤 시 정보 분야입니다.
시 주요 역점 사업에 대한 시기별 전략, 홍보 방안을 구상하여 보도자료를 시기적절하게 배포함으로써 포천시의 가치를 높이는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홍보 목록을 통한 효과적인 행정 광고를 추진하여 언론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론 매체들의 보도 사항을 모니터링하여 포천시의 관광, 축제, 행사 등에 많은 외부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정책 및 시정 메시지 전달을 위한 포천 소식지의 콘텐츠를 다양화하여 열등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시민 참여, 시민 공감 영상 문화 기반 확대 분야입니다.
2024년도에도 시민과 함께하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영상물 제작과 홍보에 주안점을 두고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다양하고 유쾌한 콘텐츠로 제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천 미디어센터는 개관 2년차를 맞아 운영에 좀 더 내실을 기하고 미디어 특화 산업 추진을 통해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포천 미디어센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참여형 포천 스테이지 제작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영화관을 통해 관내 문화소외지역에 대한 문화 향유권을 증대시키고 인플루언서를 초청하여 특강을 실시함으로써 영상문화 인구 저변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을 대상으로 미디어 동아리 육성 및 활동 지원을 강화하여 시민들이 영상, 라디오 등 다양한 미디어 장르를 다루며 자신의 관심 분야에 맞는 미디어 제작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서로 의견을 나누고 서로 유대감을 형성하고 사회적 관계를 발전시키며 지역사회의 홍보와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미디어 특화 교육 사업 추진입니다.
포천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포천 미디어센터에서 브랜드 마케팅, SNS 광고, 라이브 커머스를 직접 제작할 수 있는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여 온라인 활성화 온라인을 활용한 실시간 상품 판매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이진희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홍보담당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현규 의원님.
김현규 의원
사업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포천시의회와 포천시의 명예가 실추되게 된 이번 일은 참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질의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포천 브랜드 홍보 활성화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 브랜드와 슬로건이 어떻게 다른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진희
슬로건은 보통 “더 큰 포천, 더 큰 행복” 이런 것들이 슬로건일 수 있고요. 또 “무궁무진 포천”의 ‘무궁무진’도 슬로건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슬로건과 상징적인 디자인이 결합돼서 도시 브랜드로 활용하기도 하고요.
김현규 의원
보시면 포천 브랜드 홍보 활성화의 시의 가치를 높이는 브랜드 마케팅 및 공식 SNS 운영 및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셨는데요.
홍보담당관 이진희
예.
김현규 의원
지금 현재 도시 브랜드가 어떤 거지요?
홍보담당관 이진희
“평화로 열어가는”이라고 해서 전에 지난 민선 7기에 제작한 도시 브랜드가 현재 포천시 도시 브랜드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규 의원
그 브랜드를 지금 홍보하셨다고 사업 보고를 주신 건가요?
홍보담당관 이진희
그것보다는 저희 시 승격 20주년과 관련된 엠블럼이나 이런 걸 제작해서 활용하고, 물론 현 포천시 도시 브랜드도 현재 사용하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김현규 의원
그럼 브랜드라고 보고를 주시는 게 아니라 엠블럼을 홍보했다고 말씀을 주셔야 되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이진희
포천시 도시 브랜드를 현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홍보하고 있는 분야에는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김현규 의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봤는데 저희가 지금 포천시 도시 브랜드가 사용된 것을 제가 보지 못해서요.
홍보담당관 이진희
지금도 현재 군사시설 가림간판에 포천시 도시 브랜드가 잘 사용되고 있고요. 또 곳곳에도 이미지화돼 있는 도시 브랜드, 도시 브랜드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현규 의원
지금 업무 보고 주신 시의 가치를 높이는 브랜드 마케팅 SNS 운영에 지금 현재도 도시 브랜드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진희
구체적인 자료까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사용 중에 있는 건 맞습니다.
김현규 의원
지금, 그러면 지금 여기에 TV 헬로비전, OBS, 딜라이브 등이 활용한 홍보랑 그리고 페이스북에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2023년 6월 30일 기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금 현재 도시 브랜드가 홍보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진희
그 자료는 저희가 확인해서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규 의원
그리고 지금 저희한테 1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도시 브랜드를 제작하겠다고 저희한테 자료를, 업무 보고를 주신 적이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이진희
예, 맞습니다.
김현규 의원
그에 대한 세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아니면 세부 예산 계획이 없이 어떻게 1억 1,000만 원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당초에는 원래 2,000만 원의 예산이 아니었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진희
예, 맞습니다. 당초에 예산 한 거는 상반기에 2,000만 원 정도의, 그 이내의 예산으로다가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결과물을 지난번 임시회 때 제출을 했었고요. 그 브랜드 자체가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것처럼 시민들에게 어떤 공모라든가 이런 제안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제안이 계셨는데 그것도 반영이 안 됐고, 저희가 만들어서 제출해드린 도시브랜드가 특정 회사의 이미지하고 비슷해서 이것이 과연 도시 브랜드의 대표성이 있느냐는 지적도 계셨고 또 적절한 예산을 세워서 예산적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적절한 예산을 세워서 포천시의 20주년을 기념할 수 있는 상징성 있는 도시브랜드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많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부결된 이후에 나름 계속 고민을 했었고 어떻게 하면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잘 수용을 해서 도시 브랜드와 관련된 시승격 20주년을 기념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도시 브랜드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예산 부분을 이렇게 잡은 거고요.
1억 원이라는 예산을 세운 건 최근에 도시 브랜드를 새로 만든 지자체에 대한 예산을 쭉 저희가 검토해 보고 그중에서 저희 시의 재정적인 여건과 저희가 기간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1억 원 정도의 예산이면 거기에 투입되는 연구위원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이런 걸로 판단해 봤을 때 적절할 수 있겠다라고 일단 검토가 되어서 1억 원이라는 예산을 내년도 도시 브랜드 개발 예산으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규 의원
적절한 검토가 되었다고 하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예산 계획이 세워진 것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이진희
그 자료는 저희가 의원님께 따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원이라는 돈이,
김현규 의원
저희한테 의회에 1억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올릴 때는, 사업 보고를 주실 때는 그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저희한테 같이 주셨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이진희
예, 준비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규 의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이 그리고 또 저희 포천시의 재정을 보고 1억이라는 예산을 올렸다는 것은 저희 포천시 재정 상황이 너무 좋아서 원래 당초 2,000만 원이었지만 1억 원으로 올렸다는 표현이 되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이진희
그렇지는 않고요. 타 자치단체에서 도시 브랜드 예산 세운 걸 보면 1억 4,000, 2억 이렇게 세운 데도 있고, 또 평균적으로 보면 1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도시 브랜드를 하신 자치단체가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물론 더 많은 예산을 세우면 더 많은 연구인력이 투입돼서 방대한 자료 수집과 더 나은 디자인도 나올 수 있고 인원이 많을수록 결과물이 더 좋아질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수입이나 이런 부분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녹록치 않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을 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나라고 해서 저희가 인근 지자체에 예산 편성을 해서 브랜드를 개발한 그 현황을 보고 또 저희가 계획한 일정에 연구 인력이 투입이 몇 명 정도 될 것인가라는 걸 쭉 산정을 해봤을 때 1억 원 정도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 금액이면 저희가 도시 브랜드 개발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요청드리게 된 것입니다.
김현규 의원
확인해야 될 것이 시민 공모가 지금 1,000만 원이 잡혔는데 그 도시들도 시민 공모를 받은 곳입니까?
홍보담당관 이진희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현규 의원
저희가 지금 시민 공모로 예산을 1,000만 원을 올리셨는데 시민 공모를 1,000만 원을 예산을 집행하고 또 1억 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해서 도시 브랜드를 만든다는 게 저는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저번에 업무 보고 때도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예산 계획이 있다면 자료를 요구드렸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약 몇 주간 지나가면서도 주시지 않은 것은 참 유감이고요. 저는 이게 계획 없이 이렇게 예산을 올려주신 것은 정말로 주먹구구식의 행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이진희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저희가 항상 고민 중인 게 하나가 그런 것이지요. 결과가 좋으면 짧게 계획을 세워서 했더라도 잘했다는 평가가 보통 있는 경우가 있지요. 근데 긴 시간을 들이고 계획을 했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긴 시간 동안 뭐 했냐. 사실은 저희 행정에서 갖고 있는 딜레마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 최선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규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최소한의 계획, 사업 예산 계획을 잡고 나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그런 계획조차 없이 예산을 저희 의회에 올렸다는 것이 주먹구구식의 행정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보담당관 이진희
계획과,
김현규 의원
다음번에 예산을 올리실 때에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예산 사용 세부 내역을 좀 가지고 의회에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진희
알겠습니다. 저희가 곧 의원님께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연제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예, 연제창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미디어센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홍보담당관 이진희
예.
연제창 의원
운영은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지요?
홍보담당관 이진희
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지금 이용 시간대를 보면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돼 있어요. 저녁 시간대에 수요 파악은 해보셨나요? 직장인들이 이용하기에는 토요일 빼고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간대라서 혹시라도 이용하시는 분들의 수요 조사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혹시 저녁 때 직장인을 상대로 이용하실 분들에 대한 수요 조사가 있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홍보담당관 이진희
현재까지는 이제 개관 이후에 올 1년 동안 이제 여러 가지 홍보 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미디어 센터에 대한 교육 과정을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많은 이렇게 열정적인 호응이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가지고 있는 고민이고요. 앞으로 그래서 해당 부서와 일반적인 홍보 방법 말고 개별개별 가정에까지 한번 홍보를 해보는 것도 우리 고민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발굴하지 못한 그런 수요들에 대한 부분도 발굴을 해서 그분들이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앞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문화 세대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도 고령화 사회이긴 하지만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서 미디어를 통한 공감되는 사회에 저희 미디어 센터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타겟층이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고연령층 분들은 시간대가 여유 있는 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대에 가능하겠지만 일반 대학생이라든지 일반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직장인들은 사실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간대거든요. 타겟층을 좀 확대하고 이런 수요 조사를 좀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이. 그래서 이용률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추가되는 예산이 필요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수용하셔가지고 어떤 시간대를 좀 더 확장하기를 좀 우리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일단은 수요조사부터 먼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진희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충분히 반을 개설할 수 있다면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담당관 이지향
허가담당관 이지향입니다.
2023년 주요 성과 및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기본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6쪽 2023년 주요 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 성과는 신속한 민원 처리로 민원 처리기한을 약 70%를 단축하였고 허가 민원 지연 건수도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허가업무 개선을 위해 양주시와 김포시를 벤치마킹하였고, 우리 시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괴산군에서 두 차례 방문한 바 있습니다.
특히 부담금 미납으로 각종 허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불법 문제를 해소코자 허가 통보 전 부담금 납부 선행 절차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인허가 지연 현상을 방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담당관 2023년 주요 성과 보고를 마치고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2024년 주요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신속한 인허가 민원행정 관리를 위해 관계자와의 소통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원 서류 지연 처리 제로화도 꾸준히 지켜내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속한 공장 허가 처리를 위해 업무 역량을 강화하여 기업인들에게 쉽고 명확한 전달로 허가 민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역량 향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건축신고 무한 돌봄이 지정 운영으로 도시 지역의 100㎡ 미만 건축물과 비도시 지역 내 3층 미만의 연면적 200㎡미만 건축물에 대하여는 착공 신고부터 사용 승인 시까지 지원하여 고객 감동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첫 번째 투명하고 신뢰받는 인허가 민원 행정을 위한 알림 시스템 구현을 위해 시민들이 민원 접수, 보완, 처리 완료까지 진행 상황을 문자 안내받으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두 번째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인허가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환경법령 개정 사항 안내로 변경 미신고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예방하며 실적 보고 등을 통한 부도 폐업, 사업장에 직권 폐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장 허가 처리를 위한 적극행정 추진의 일환으로 공장 등록 및 변경 신고 시 환경 협의 대상을 사전에 안내하게 됨으로 일괄 처리하게 되어 더욱더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로 산지 전용 관련 민원인 책임 서비스 추진으로 해빙기 및 장마철에 기상특보에 따라 사전에 재난문자를 발송함으로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규모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무료 작성 서비스 제공으로 감동 주는 허가 민원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첫 번째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신규 사업장에 대하여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대상으로 시운전 기간이 지난 신규 사업장에 대해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여 기존 허가 사항과의 일치 여부, 자가측정 의무, 환경관련법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여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예방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허가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위해 공장 설립 온라인 지원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건의하고, 산지 전용 기간 만료지에 대한 사전 예고 안내문 발송과 개발행위 허가 또한 허가기한 만료 예정지에 대하여 사전 안내하여 민원인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세 번째로 소규모 건축물의 설계자를 무한 돌봄이로 지정하여 현장 방문을 통한 품질관리 향상에 기여하고 건축 공사 완료 후 사후 관리를 위한 도로 공사 완료 도서를 전자파일로 구축하여 제공하겠습니다.
끝으로 14쪽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허가 보완 서류를 민원실에서 접수하여 허가담당자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수 과정을 민원인에게 실시간으로 카톡 알림 서비스를 추진하여 민원인이 포천시 허가 처리에 대한 불신을 제로화하고 투명한 처리로 민원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허가담당관이 2022년 11월 1일 신설한 후 1년이 다가옵니다.
저희 허가담당관은 지금까지 약 2만 5,000여 건의 허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사무전결 처리 규정 개정을 통해 실질 권한을 팀장에게 대폭 부여하였고 부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인센티브도 받고 있습니다.
시민분들의 기대가 크신 만큼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담당관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과석
이지향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허가담당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임종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13쪽에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 일제조사 정리가 있는데요. 이거 2023년도에 했다는 건가요? 앞으로 추진계획인가요?
허가담당관 이지향
2023년도도 계속 추진해 왔고요. 2024년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드립니다.
임종훈 의원
그러면 지금 건축물 일제 조사는 끝났겠네요?
허가담당관 이지향
예, 2023년도에 실시를 했던 내용도 써 있고요. 저희가 이제 향후 사용 승인이 안 됐거나 미착공 건축물에 대하여 청문과 허가 취소 사항 때문에 향후 계획에도 추가로 넣어놨습니다.
임종훈 의원
강병원 옆에 그 건축물이 방치된 거 보셨지요?
허가담당관 이지향
지금 이제 공사 중이었다가,
임종훈 의원
공사 중이다가 중지돼서 상당히 방치된 건물이 있는데 지나다니면서 보기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허가담당관 이지향
아마 유치권 행사 때문에 붙어 있는 그 건물 말씀하시는 걸까요?
임종훈 의원
예, 맞습니다.
허가담당관 이지향
일단 저희가 사유 시설물이다 보니까 저희가 강제로 행정기관에서 개입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 미관에 많이 이제 신경 쓰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다른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가 가림시설을 다른 방법으로 한다든가 한번 연구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그런 거는 이제 가림시설이나 다른 지원을 통해서 그냥 그렇게 해결될 때까지 방치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 포천시에서나 아니면 정부에서 어떻게 철거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는 건가요?
허가담당관 이지향
만약에, 이제 사유지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챙기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수년째 방치하고 있는 시설물을 이렇게 선뜻 철거하거나 아니면 시에서 매입하거나 이런 방법이 다들 어렵기 때문에 다른 인근 시군도, 철원 같은 경우도 수십 년째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투적으로 시에서 큰 돈이 들더라도 매입을 해서 포천시 관련에 좋은 사업으로 탈바꿈해보자.”라고 정말 큰 일이 아닌 이상은 지금 당장 저희 부서에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는 아직 미지수일 것 같습니다.
임종훈 의원
허가 취소가 되게 되면 그 건물주나 토지주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겠지요. 하지만 우리 포천시에 그런 방치된 건축물들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도시 미관을 많이 해치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청문 절차를 정말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주변 경관을 침해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이런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에 대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가담당관 이지향
예, 그러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손세화 의원입니다. 허가 관련 정보는 대외비지요, 담당관님?
허가담당관 이지향
예, 말씀하세요.
손세화 의원
어디까지가 대외비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허가담당관 이지향
기본 현황으로 나와 있는 건 저희가 바로 다 정보공개 요청 들어오면 이제 본인 거는 당연히 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제3자에 대한 게 궁금하시면 제3자 동의를 얻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기본적으로 허가 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대외비이기 때문에 이런 게 부서에서 유출되면 안 되는 게 맞지요, 담당관님?
허가담당관 이지향
이제 만약에 본인 거면 당연히 제공하는 데 문제는 없고요, 허가 중이더라도요. 근데 만약에 이런 부분을 제3자가 요청한다면 동의를 얻어서 제공을 하게 되는데 거의 다 제3자가, 본인 거를 제3자가 요청하는 경우를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그렇지요?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지금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허가 관련해서 부서에서 지금 3건이 들어와 있다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기존 업체가 고위공직자인 친구를 활용해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언제 개업한 부분, 언제 개업한 회사 그리고 얼마의 자산이 있는 회사 이런 데가 허가를 진행 중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청소용역업체를 하고 있는 대표에게 정보가 흘러갔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대외비 정보들이 이렇게 유출이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느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래요. 이런 게 소소한 정보까지 흘러가게 되면 청소용역업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하던 업체가 이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다른 허가를 받는 사람들과 경쟁을 하게 될 텐데 그런 정보가 사전에 흘러가게 되면 이 또한 불공정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좀 철저히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되면 나중에 경찰 조사까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제보해 주신 분께서 나중에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면 증인까지 출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위 공직자가 친구라는 이유로 그 대외비 정보들이 많이 새어나가는 것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100억이 넘는 계약이잖아요, 청소 관련 업무가. 그러다 보니까 허가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많은 점이 이슈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역에서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팀장님께서도 철저하게 업무를, 대외비 잘 지켜주시고 앞으로에 대해서 인허가 관련해서도 물론 지금 잘 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의 인허가 지금 다 완료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완료 다 됐나요, 들어온 업체들이 다?
허가담당관 이지향
일전에 추석 전에 아마 저기 의원님께도 한번 보고드린 걸로 기억납니다.
손세화 의원
저한테 보고한 거는 제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김00 팀장님께서 세 군데 업체에 진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저는 요청한 적도 없는데.
허가담당관 이지향
의원님이 저한테 말씀하셔서요. 궁금해하시고 진행 사항 추이를 알려달라고 하셔서 제가 김00 팀장님이 담당자이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달라고 했습니다.
손세화 의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공개경쟁 입찰을 할 거라는 거를 대외적으로 공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디 업체가 들어왔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개경쟁 입찰을 하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외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인지해야 되니까 “공개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을 하겠다는 거를 공고문을 띄워달라” 이 부분을 얘기했었는데 저기 환경관리과에서도 팀장님이랑 우리 김종호 팀장님이랑 소통이 안 됐는지 이 부분이 담당관님한테도 보고가 안 됐다고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했던 거는 담당관님께 전화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포천시가 입장을 분명히 밝혀서 외부에서도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거를 당부드렸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좀 추후에 이게 진행이 된 거지요.
이것도 사실 좀 많이 아쉬워요. 이게 공개적으로 포천시가 이렇게 제도화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왜 공개적으로 인허가담당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또 지금 진행 중인 업체가 다 완료가 된 건가요, 아까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허가담당관 이지향
아니요. 지금 말씀드렸던 그 숫자보다 더 많이 들어와서 지금 하나는 허가 처리됐고요. 2개는 적정 통보까지 나간 상태고요. 아마 말씀하신 그 공고는 환경관리과에서 이제 어느 시점에 공고하는지는 저희 부서에서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그 안에 들어온 허가 처리는 다 되지 않을까 그렇게 사료됩니다.
손세화 의원
11월 초나 중순쯤에 공개 입찰을 하겠다는 게 부서의 입장이고 왜냐하면 12월 말까지가 계약 기간이기 때문에 공개경쟁 입찰을 11월 초나 중순에 해야 되는 부분 행정 절차상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려면 인허가 관련해서도 투명하게 진행이 돼야겠다는 게 전제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로 낭설이 많이 오가는데 ‘인허가 받은 업체 중에 백0씨가 있는데 이게 시장님 친척이다.’ 이런 별 근거 없는 얘기까지 다 나돌고 있어서 이렇게 얘기가 오가는 데서는 대외비가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저는 솔직히 담당관님께 부탁드리고자 하는 이유고 이제부터 진행되는 모든 인허가와 관련해서는 대외비를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담당관 이지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예,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조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냥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운영위원장, 임종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조금 더 궁금한 것인데요. 그러면 그 사유지 건물로 인해서 지금 유치 행사를 통해서 방치된 건물들이 있잖아요, 건축물들이. 그런 거는 자연적으로 허가는 취소가 되는 건가요?
허가담당관 이지향
자연적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준공이나 사용 승인 후에 이제, 그리고 이제 3년 이상 되는 장기 미집행 건축물에 대해서 이제 취소하기 위해서 청문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우리가 돈 마련하는데 일정 기간 더 소요되니 연장을 해달라고 하거나 할 때는 이제 수허가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의원
그러면 이제 몇 년 동안 지금 포천에도 보면은 그냥 있는 건물이 있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그러면은 뭐 사장님이 그걸 어떻게 됐냐 하니까 우리 여기 포천에도 안 살고 외국에 나가 있다 이런 말씀도 제가 이제 하도 그게 너무 안 좋아서 한번 알아보니까 그런 말씀을 다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지금 이렇게 무슨 과정도 하지 않고 있으면 그대로 그냥 취소 안 하면은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과정이?
허가담당관 이지향
예, 그분의 소유권 주장하는 그런 시기까지는 저희가 좀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조진숙 의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거기 좀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11분 계속개의
의장 서과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성과 및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헌국
자치행정국장 박헌국입니다.
자치행정국 보고에 앞서서 국 소속 과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재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박기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 사)
양명석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최현규 징수과장입니다.
(인 사)
김송학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박헌일 민원과장입니다.
(인 사)
정남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 주요 성과 및 2024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2023년 주요 성과와 2024년 주요 사업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5쪽 2023년 주요 성과입니다.
시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읍면동 주민과의 공감소통간담회를 운영하였고, 이통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워크샵 개최, 마을 특화사업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9쪽 소통과 신뢰의 인사행정 추진을 위해서 전 직원에 대한 희망부서를 조사하여 인사하였고 78명의 신규 공무원을 충원하였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정기적인 복무점검 실시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조례 개정, 교육 실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공직사회의 활력 증진을 위하여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과 소그룹 원데이 클래스 교육 등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2024년 주요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 공감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서 읍면동 공감소통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올해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 사업도 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통장 및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쪽 공정하고 공감하는 인사제도 운영을 위해서 조직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여 인력 재배치를 추진할 계획이며, 신규 공직자 공직 적응을 위한 업무분장 가이드라인과 시보 해제 시 희망부서 전보를 시행하여 일하고 싶은 공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정기적인 복무 관리를 통해서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직장 내 괴롭힘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피해자 보호 및 피해 원스톱 서비스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8쪽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을 위하여 지원을 강화하고 단체 활동이 특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한국자유총연맹 포천시지회 재건에 따른 지원과 적십자회관 개관을 통한 대한적십자봉사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특수시책으로 민원 응대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업무 해소를 위해서 맞춤형 힐링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5쪽 주요 성과입니다.
6쪽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지역 발전사업 발굴 및 추진 분야로써 금년에는 특수상황지역 등 3개 분야, 25건의 신규 사업을 발굴하였고, 특수상황지역 등 5개 분야, 20개 사업을 추진, 관리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우리 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2023년 균형발전사업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11월 기관 표창을 수상할 예정입니다.
12쪽 적극적, 효율적 재정 투자로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고자 금년에는 총 1조 3,467억 원의 재정을 편성하여 민생복지 SOC사업에 중점 투자함은 물론, 취약계층 냉난방비 긴급 지원, 어르신 버스 교통비 지원 등 시민생활 밀착형 예산을 적재적소에 운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우리 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2023년 상반기 재정집행평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고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금 교부 등 안정적인 국도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방문과 각종 공모 사업에 전략적으로 응모하고 있습니다.
13쪽 대내외 성과 관리를 통한 시정 성과 창출로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구조혁신 우수기관 그리고 경기도 2023년 시군 종합평가실적 향상 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16쪽 시민 중심의 창조적 기획행정 추진 분야로써 포천 미래 발전을 선도할 기회발전 특구 및 평화경제특구 지정 준비를 위한 지원 업무에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17쪽 지역 발전사업의 선제적 발굴 및 추진으로 행안부 및 경기도 주관으로 추진하는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 등 4개 분야, 8개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1,100억 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쪽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채무 제로 유지,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그리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서비스와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민생안정 예산은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특별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미래도시 핵심 전략사업의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 및 경기도 공모사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원활한 예산 반영을 위한 시정 핵심 사업의 사전 절차 이행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특별교부세 등 신규 사업 발굴에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전략적 성과관리 추진을 위하여 각종 대외 평가 대응을 강화하고 시정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관리 추진 및 합리적 보상을 위해서 내부 평가 운영 체계를 현행 부서 평가에서 팀 평가로 확대하고, 상하반기 성과시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등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7쪽 2023년 주요 성과입니다.
통합 행정 실시간 알리미 시스템을 구축하여 결제 요청, 업무통신 수신, 공지사항 확인 등 실시간 알림을 통해서 직원들의 업무 처리 시간을 단축시켰고 데이터 기반 행정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정책 수립을 위한 4개 사업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통계연보를 작성 공표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보보안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보화 사업 보안성 검토, 사이버 보안진단 및 개인정보보호의 날 운영, 장애 대응 모의훈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1쪽 공공 와이파이를 410개소에 확대 설치하였고, 무선 마을방송 미설치 4만 4,247세대에 마을 방송을 추가 설치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시민안전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서 다목적CCTV 216대를 신규로 설치하였으며, 안전귀가 서비스를 구축하여 시민 대상 범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2024년 주요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행정, 안전, 복지, 환경, 문화 등 정보화 관련 전 분야를 분석하여 우리 시의 중장기 정보화 비전과 전략 그리고 미래 모델 설정을 위해 포천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으며, 16쪽 도로, 하천, 구거점용 허가 민원을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신청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점용허가 관리 시스템을 5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서 공공 와이파이를 일동터미널 등 10개소에 확대 설치하고 청사 내에 직원용 무선 와이파이를 구축하겠습니다.
시민 이용이 많은 포천천 산책로 등 37개소에 다목적CCTV를 설치, 범죄 재난 사고를 예방하여 안심도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21쪽 특수시책으로 단순 반복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업무 경감을 위해서 업무처리 자동화 기술, 즉 RPA 기반의 자동화 대상 업무를 발굴 도입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 4쪽 2023년 주요 성과입니다.
2023년 세입 목표액을 3,296억 6,500만 원으로 책정하여 8월 말 기준 1,845억 8,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중 시세는 징수 목표액 1,689억 9,300만 원 중 59.9%인 1,012억 7,900만 원을 징수하였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 구현을 위해 비과세 감면, 사후 관리 및 세무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1만 7,031호의 개별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였으며 건축법 위반 건축물과 미신고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 등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성실 납세자에 대한 전산 추첨을 통하여 1인당 10만 원의 포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였고, 포천 세무서와 공조하여 개인 지방소득세의 확정 신고를 위한 신고 도움 창고를 운영하였으며 고령층을 위한 읽기 쉬운 큰 글씨 고지서 제작, 고지서에 외국어 안내문 삽입 등 시민 만족을 위한 공감 소통 3종을 구현했습니다.
이어서 2024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2024년 시세 세입 목표액은 2023년 대비 79억 9,300만 원이 감소한 1,610억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거래 감소, 정부의 보유세 부담 완화 정책, 물가 상승 등 경기 침체가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지방세 징수율 또한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나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 고액 납세자 특별관리 등 적극적인 세정 운영으로 세입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10쪽과 11쪽입니다.
누락 세원 방지를 위한 과세자료 조사, 신속하고 지속적인 비과세 감면에 대한 사후 관리,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 은닉세원 조사, 정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 조사 등 체계적이고 정확한 세원 관리로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포천세무서와 공조하여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도움 창고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부동산 취득 시 재산세 관련 안내문을 고지하여 납세 의무를 사전에 안내하여 시민만족을 위한 세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특수시책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등기우편 발송 체계를 변경하여 고지서 송달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증가로 등기우편 수취에 어려움으로 인한 민원 발생이 빈번하여 폐문 부재 시에 반송하지 않고 우편물을 수취함에 투입하여 민원 불편을 해소할 뿐 아니라 반성 및 재발성 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4쪽 2023년 주요 성과입니다.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위한 체납 정리액을 목표액 대비 84.5%인 156억 3,900만 원을 정리하였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 수색, 동산압류 및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9쪽 지난연도 세외수입 고액 체납 세목에 대한 징수입니다.
지난연도 세외수입 체납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3억 2,500만 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12억 2,300만 원, 불법 폐기물 행정대집행비 2억 9,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2024년 주요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체납 정리 목표 달성으로 안정적 세입 확보입니다.
지방세 65억, 세외수입 70억 5,000만 원으로 합계 135억 5,000만 원을 2024년 정리 목표액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 등 강력한 체납 처분과 이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정리 보류를 실시함은 물론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체납자 공익직불금 압류 및 징수입니다.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 중 지방세 및 해외 수입 체납 여부를 조회한 후에 압류 및 추심에 따른 체납액을 징수하여 성실 납세 의식을 고취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4쪽 주요 성과입니다.
명확하고 빈틈없는 재정 운영을 위해서 2022 회계년도에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고시하였고, 신속 공정한 계약 업무 추진 및 수의계약 금액 상향 조치로 관내 기업 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6쪽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대부료 부과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지방재정공제 사업에 가입하여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 조성으로 시청사 증축 사업은 11월에 입주 예정이며 본관 리모델링 사업은 11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포천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도 부지를 확정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2024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명확하고 빈틈없는 재정 운용을 위해서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확행하고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통해서 이자 수익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공정한 계약 추진을 위해서 수의계약 총량제를 정착화 하고, 관내 기업 우선 계약 확대 및 하도급자 보호와 임금 체불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쾌적하고 효율적인 청사시설 확충을 위해서 시청사 증축 후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내년 5월까지 청사 시민광장을 조성하고 청사 주차장 및 교통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포천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은 2024년 10월에 실시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2025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2023년 주요 성과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친절 민원 서비스 제공하기 위하여 친절 교육을 실시하였고 친절 마인드 함양을 위해 친절도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사전 예약제 야간 민원실 운영 및 24시간 무인 민원 발급기를 운영하였습니다.
신속하고 스마트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내 민원 처리 바로 알림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으로 민원 고충 해소와 유사 반복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9쪽 2024년 주요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친절하고 안전한 시민 행복 민원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민원 응대, 친절도 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야간 민원 담당 직원의 맞춤형 친절교육과 사전 예약제 야간 민원실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특이 민원에 대한 공무원 보호 조치를 위한 휴대용 보호장비 웨어러블캠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요자 중심의 통합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모바일 신분증 진위 확인 단말기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 중심의 신뢰받는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민원 1회 방문 처리 상담창구 운영을 활성화 하고, 내 민원 알림톡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고충 민원, 유사 반복 민원 등 고질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민원조정위원회 및 청원심의회를 운영하겠으며, 원스톱 맞춤형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포천시 민원콜센터를 내년 3월에 개소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5쪽부터 9쪽까지 2023년 주요 성과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운천3지구 및 양문지구 사업을 완료하여 5월부터 조정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장암1지구와 운천4지구는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사업지구를 지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2024년 주요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공신력 있는 바른 지적 구축을 위해서 지적도 경계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적기준점을 일제 조사 및 정비하여 신뢰하는 지적 행정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아울러 토지 12쪽입니다.
토지 활용 가치 상승을 위해서 가산1지구 및 운천5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지가행정 실현을 위해서 2024년 1월 1일 기준 약 27만 필지와 7월 1일 기준 약 4,500필지에 개별 공시지가를 조사 결정 공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 체계 고도화를 위하여 주소정보시설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망실훼손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다가구 주택 등 상세주소 부여와 건물이 아닌 시설물 장소에 주소 부여 및 주소판을 설치하는 등 시민생활의 편의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 성과 및 2024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박헌국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이 사업을 하는데 어쨌든 사업이 통과되어서 사업비가 확정이 되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집행을 누가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지금 주민자치로 배정되는 예산은 보조사업도 있고요. 직접적으로 지금 참여예산처럼 직접사업비로 읍면으로 배정되는 사업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예, 어쨌든 두 가지 사업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집행을 하는 건 없네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주민자치회에서 실질적으로 집행하시는 건 아까 말씀드린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연제창 의원
그거는 그쪽에 직접,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분들한테 3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드려서 한다는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그러니까 그 행복마을사업 같은 경우에는 칠팔백 만 원 될 수도 있고요. 그 주민자치회로 나가는,
연제창 의원
그 이외의 특화사업 같은 거.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주민자치회로 나가는 1,500만 원 같은 경우에도 보조사업으로 직접경비로 사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읍면으로 배정되는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시설비 그런 쪽으로 예산과목은 세워지지만 사업을 선정하는 건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을 위한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걸 결정하신 사업에 대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연제창 의원
예, 그 결정한 사업이 집행은 읍면동에 재배정 형식으로 가서 읍면동에서 집행을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의원
그런데 그게 우리 어떤 업무 처리 규정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정해진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그게 저희가 보조금으로 하면 좋기는 하는데요. 지금 예산부서에서 저희가 재정심의 받을 때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실링이 있어서 보조금을 더 늘릴 수 없는 상황이라서 최대한 그분들이 하실 수 있는 사업을 해드리자 하는 방안이 일단은 직접사업비로 내려가는 방안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보조사업으로 하게 되면 더 좋은데 그 부분은 예산과목을 보조금을 더 늘릴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연제창 의원
보조금이면 어떤,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재정.
연제창 의원
보조금의 케파가 커지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예.
연제창 의원
그거를 다른 쪽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그러니까 보조금을 더 늘릴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연제창 의원
그러니까요. 보조금을 더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을 그렇게밖에 진행을 못 한다?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예, 그렇지요.
연제창 의원
그런데 이제 사실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 입장에서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도 취지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사업 선정이 되고 끝까지 자기네들이 집행까지 해야지 그게 본인들 사업인데, 사업 선정은 받고 나서 여러 가지 집행은 관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이게 우리 사업이 맞나?’.
또 일일이 하나하나 집행부에 어떤 여러 가지 검토라든지 이런 거 허락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자치가 정말 정착하려면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되지 않나. 직접적으로 이분들이 집행을 하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그런 것들을 개선하는 과정이 또 주민자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 자체를 어떻게 보면 우리 관에서 행정적인 부분을 막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산과목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그렇다는 건 인정을 하겠어요. 하지만 주민자치 취지에 맞는 그런 절차를 강구해 주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저희가 처음에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의장님도 의지가 되게 굉장히 강하세요.
연제창 의원
예.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그래서 시장님과 의장님의 의지도 강하시고, 또 주민자치회에서도 자체적인 사업을 하시고자 하고,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써는 ‘보조금으로써는 더 예산 배정을 할 수 없으니 이거를 더 드릴 수 없다’ 이렇게 하기 보다는 그래도 읍면으로 재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어떻게 보면 회계 처리는 다 해주시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조금 불편하실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차피 보조금으로 쓰시더라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쓰시게 되면 사후에 정산을 하느냐 아니면 집행하기 전에 검토를 해서 예산과목에 맞게 쓰느냐 사전과 사후 그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조금으로,
연제창 의원
그런데 집행의 주체가 내가 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거든요. 본인들이 느끼기에는 그런 거예요. 집행의 주체가 내가 아니면 이게 정말 100% 내 사업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인식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집행부에서 그렇게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면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주민자치연합회 회의나 이런 쪽에 참여하셔서 이런 게 보조금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자치회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시든지 아니면 그분들한테 설득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그 부분을 저희가 매월 정례회의를 해요.
연제창 의원
매월이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매월 주민자치연합회를 하시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도 그랬고 하시면서도 계속 말씀은 해오시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의원님께 저희가 설명드린 것처럼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쓰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건 계속 요구사항이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매월 저희가 정례회의 때마다 같이 참석을 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저희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게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흘려들으셨거나 아니면 집행부를 신뢰를 안 하는 겁니다. 진정성 있게 이야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도 이분들이 이해를 못하신다면 그거는 뭔가 다른 방법이 있다고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거 아닐까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그 방법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 시장님 면담하시고 의장님도 이렇게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는 거 말씀하실 때도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런 방법으로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이분들 몫으로 특화사업비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참여예산에 참여를 하셔서 그 사업비를 따가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성격이 오히려 저희는 맞다고 보는데 그래도 이분들은 또 그렇게까지 자치활동을 하시기에는 아직도 버거울 수 있으니 아예 그냥 일정 금액을 배정하는 거로 결정하신 거고, 현재 상황은 내년도 상황이 보조금액이 어떻게 될지 금액이 늘어나는 상황을 봐서 저희도 협의는 해보겠지만 현재 같은 경우에는 올해랑 별반 다르지 않을까.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님들께, 회장님들께 저희가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실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예, 그래서 우리가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를 믿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그럼요, 예.
연제창 의원
이게 절차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예, 그렇지요.
연제창 의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소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한 가지 더,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신규공무원 전세자금 대출이자 및 월세 지원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헌국
예.
연제창 의원
지금 월세 지원 20만 원 해주시나요? 20만 원 해주시나요?
자치행정국장 박헌국
20만 원입니다.
연제창 의원
지금 9급 공무원 실수령액이 얼마에요? 제가 9급 공무원 신규임용된 분하고 얘기를 나눠봤더니 한 18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박헌국
예.
연제창 의원
사실은 최저임금 수치에도 모자라는, 실수령액으로 보면 그런 수치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공직사회에서 9급, 8급 공무원 이직률이 다른 상위 직급에 있는 분보다 이직률이 훨씬 많지요?
자치행정국장 박헌국
예,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지금 이제 월세지원금 같은 부분도 사실 우리 지역이, 포천지역이 월세가 싼 편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아마 전월세 전환률로 계산해봤더니 인근 도시에 비해서 오히려 월세가 비싼 경우더라고요, 그리고 찾기도 힘들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좀 더 지원을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헌국
의원님이 전해주신 거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개인, 신규공직자들 이직률이 많고 급여체계도 낮기 때문에 어떤 수혜받는 것을 복지 차원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런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는 젊은 신규 공직자들한테 많은 복지혜택이 갈 수 있도록 안을 만들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이게 단순히 직원복지 차원을 넘어서 사실 이것도 인구정책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지에 있는 공직자들이 포천에 정착하고 또 더 나아가 여기에서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국장님께서 기획예산부서하고, 좀 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확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헌국
알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손세화 의원입니다. 앞서 감사담당관에서 이야기 한 부분인데요. 인사행정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 승진명단에서 공직자의 이름이 빠진 걸 미리 알고 밤 11시에 시장님 집에 찾아가서 난동을 부린 사건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인사위원회 승진의결 전에 인사위원회 관련 내용이 외부에 유출됐다고 알려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의 공식적인 입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외부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헌국
저희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되기까지 모든 결정사항이 되지 않은 건데 어떻게 그렇게 그 공직자가 그 안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저희가 보안이라든가 그런 거에 만전을 기하고, 그 부분은 현재 감사담당관 쪽에서 아마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과 관련해서는 감사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예,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것은 물어보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인사가 이루어지는 절차를 그럼 좀 어느 정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인사, 어떤 위원회에 뿌리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략적인 절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헌국
이제 직렬 배정이 되면 직렬 배정을 갖고 승진배수가 있습니다. 그 승진배수 안에 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손세화 의원
그럼 인사위원회가 꾸려지는 것에 대해서는 포천시에서는 누구누구가 알 수 있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박헌국
인사위원회는 하부 인사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인사위원으로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내 초중고 교장선생님이라든가 대학교수라든가 전직 우리 4급 이상 상당의 공직 출신이라든가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그 구성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사위원회가 구성된, 언제 구성됐고 어떻게 인사위원회에 어떤 안건이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누가 알고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박헌국
인사위원회 심의안건이 발생하게 되면 일단 우리 자치행정과 인사팀에서 그 안을, 인사위원회 개최안을 만들어서 결재라인을 통해서 보고가 되고 확정되면 인사위원님들한테 개최일시와 안건현황에 대해서 알려주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손세화 의원
예, 그러면 인사팀을 포함해서 인사와 관련된 결재라인이라고 하시면 인사팀장님,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시장님 이 선을 말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박헌국
인사위원회는 부시장님 전결사항입니다.
손세화 의원
부시장님 선까지?
자치행정국장 박헌국
예.
손세화 의원
그렇다고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인사와 관련해서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오히려 더 내부공직자의 의견을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대외비를 잘 지키겠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보강할 수 있는 보완책이 있나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박헌국
다시 한 번 어떤 그런 발표되지 않은, 확정되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보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예, 그리고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 집에서 난동부린 공직자에 대해서 조사만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그 한 사람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이 승진명단과 관련해서 이게 불투명하게 유출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사실상 이 부분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자치행정과에서도 이 부분을 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예 조사 담당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솔직히 놀랐고 시장님이 누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하는 공무원이 대접받는 인사를 펼치겠다”고 했는데 이번 사례와 같이 이렇게 누출되고 그런다고 하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키고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시스템 자체를 아예 보완하셔야 될 부분도 있고 이 명단이나 이런 것들이 유출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특별한 각서를 받거나 특별한 보완에 대한 조치가 또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는데 그 담당 공무원이 10월 11일날 사표를 내서 수리가 됐다고 얘기를 저는 들은 것 같은데 13일날 철회가 가능했던 것인지 아니면 수리 자체가 안 된 것인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헌국
우선 말씀하신 것 중에 명단이 유출된 것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명단이 유출되고 그런 사실은 없었고, 본인이 승진하는 과정에 누락됐다는 그런 소문을 들은 것 같습니다. 명단 유출은 아닌 거고 본인이 승진에서 배제됐다는 소리를 어디에서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된 거고요.
사직서 제출 관계는 명예퇴직원이나 일반사직원이나 공무원이 사직원을 제출하게 되면 바로 수리는 못 합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가 어떤 퇴직할 수 있는 그런 결격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수사기관이라든가 우리 감사, 조사기관이라든가 그런 기관에 의뢰를 해서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을 때만 사표 수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출을 했다가 그 다음다음날인가 바로 본인이 철회를 한 거기 때문에.
손세화 의원
수리가 되기 전에 철회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박헌국
보통 접수, 사표, 사직서를 제출되게 되면 그 기관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한 달 정도 이상 통상적으로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내에 본인이 만약에 철회를 하게 되면 철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손세화 의원
홧김에 그러실 수도 있다는 부분도 이해는 하지만 공직자가 시청이라는 데가 무슨 놀이터도 아니고 사표를 냈다가 철회했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좋지 않게 보입니다, 다른 공직자들에게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소문을 듣고 그 공직자가 일탈행위를 했다고 국장님께서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다행이지만 명단 유출된 거 보고나서 그렇게 행동을 하셨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탈행위라고 하면 이건 전형적인 꼬리자르기거든요. 자치행정과에는 잘못이 없는데 소문 듣고 그랬다고 하면 그 부분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명단이 유출되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치행정과에서도 분명한 책임을 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런 조사담당관이, 감사담당관 조사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헌국
알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조진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의원
시의원 조진숙입니다. 유재연 과장님한테 잠깐 그냥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알고 싶어서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북5도민 포천시협의회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예.
조진숙 의원
이탈주민들도 회원으로 들어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거기에는 따로 그분들은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진숙 의원
이탈주민과 이북5도민협의회 하고는 다르네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예.
조진숙 의원
회원수가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예.
조진숙 의원
그것이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이북5도민이 현재 350명으로 인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이북5도민이요?
조진숙 위원
`23년 9월 30일 기준으로요. 페이지수 책에 나와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거기 210명.
조진숙 의원
210명이요. 여기 책에는 350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인원수는 뭐…….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예, 350명입니다.
조진숙 의원
예, 3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활동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저희가 지금 이북5도민협의회로 지원해드리는 내용은요 망향제 운영비하고 그리고 전국대회 참가하시는 비용 그렇게만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조진숙 의원
회원들은 주기적으로 회의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하나도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일단 그분들 자체적으로 하시는 그런 것도 있을 텐데요. 저희가 지금 예산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보조금이 나가고 있고 또 거기에서 신청하신 금액도 그렇게 해서 그 사업비로 그렇게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조진숙 의원
예, 인원에 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조금 미약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들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고요. 현재는 여기 어떻게, 일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료를 나중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따로 지원이 되는 게 없고 사업비 명목으로 아까 말씀드린 2가지 항목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저희한테 따로 사업을 확장하시는 부분들을 요구하시거나 그랬던 적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더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의원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얘기를 듣고 해서 예산보다도 좀 인원이 굉장히 350명이면 굉장히 많은 회원이 있는 건데 지금 어떻게 공사와 모든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알 수 있을까 해서 질의를 했고요.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과장님, 고향사랑기부제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추진실적이 기부금액이 3,000만 원이고 기부인원이 300명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예, 그렇습니다.
임종훈 의원
타 지자체랑 비교했을 때 실적이, 수준이 어떤가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지금 저희가 이게 고향e음 사이트를 이용해서 기부를 하시는데요. 타 지자체의 전체적인 현황을 저희가 세세하게 드려다 볼 수는 없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첫 해라 다른 데도 내년도 사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올해 기부받은 금액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 거를 결정하시거나 이러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론으로 살펴봤을 때도. 그랬을 때는 저희랑 별반 많이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 밑에 지방 같은 경우에는 많이 기부를 받으시는 거를 저도 언론에서 봤거든요. 그런데 저희 수도권 쪽은 아무래도 거의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 의원
남부지방은 많이 기부를 받았다는 말씀이신데 비결이 있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저도 그거를 언론에서, 언론에서 그걸 봤는데요. 저희도 고향사랑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 1:1로 홍보를 하거나 독려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지면, 신문을 통해서 이렇게밖에 홍보를 할 수가 없어서 저희도 최대한 저희 포천시에 연고를 두고 계시고 나가 계시는 분들한테 저희의 이런 뜻을 전달하고자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홍보는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수한 지자체들보다는 미치지 못한 상황인 점은 맞습니다.
임종훈 의원
예, 고향사랑기부제가 정말 우리 지역에 재정을 조금 더 확충해 주고 답례품 제공하면서 공급업체에 매출 증대도 해주는 되게 좋은 제도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그렇지요.
임종훈 의원
우리 포천시 홍보대사가 있습니다. 홍보대사를 활용해서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이병찬 우리 홍보대사가 영상을 제작하고 로고송도 각 SNS에 올려진 것을 제가 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예, 그렇게 해줬어요.
임종훈 의원
이병찬 홍보대사뿐만 아니라 임영웅 섭외가 안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임영웅 그분은 지금 누구도 만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다행인 게 그분의 팬클럽 분들이 포천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셔서 팬클럽 분들이 여기 오셔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퍼포먼스도 해주시고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팬클럽에 올려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해주실 수 있는 거는 얼마든지 해주겠다’고 하는 의견도 주시고 해서 최대한 같이 해보려고는 하는데 임영웅 그분을 모시는 거는 저희도 좀…….
임종훈 의원
임영웅을 모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린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예.
임종훈 의원
어쨌든 고향사랑기부제가 적극적으로 잘 활용되어서 포천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그게 중앙에서도 개선하시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과열을 우려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게 기부하시는 분들 대상이 포천시에 주소가 되어 있으면 대상이 안 되고 포천시 외에, 포천시가 아닌 다른 데 주소가 되어 있으면서 포천시로 기부하셔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저희가 일단은 애향심이나 그런 부분을 호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더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광고매체에 광고할 때 홍보비 줘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이병찬 홍보대사 같은 경우에는 홍보팀에서 그쪽이랑 홍보대사로 역할이 있어서 그분을 섭외하셔서 따로 미디어센터에서 그런 부분을 촬영해서 방송에 나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언론 공영방송에 나간다고 하면 그때는 또 비용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임종훈 의원
비용이 든만큼 고향사랑기부제가 기부금액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유재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 지방공공기관 효율적 경영성과 방안 제시라는 게 있어요. 공공기관에는 도시공사, 출연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업재단은 포함이 안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출자출연기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제창 의원
예.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공공기관, 몇 페이지?
연제창 의원
지금 14페이지요. 도시공사 하고 포천문화관광재단만 여기 나와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포함됩니다. 여기 출자출연기관에 포함되어서, 예.
연제창 의원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연제창 의원
그런데 여기 그런 부분이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도시공사는 조직 진단을 하면서 조직 개편도 하지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연제창 의원
그런데 문화관광재단이 전환을 했어요. 문화재단에서 관광기능을 확대했는데 이거 주 관리부서는 문화체육과이지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문화체육과 하고 관광과.
연제창 의원
관광과도 같이 지금?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관광 파트는 관광과에서.
연제창 의원
관광파트는 관광과에서 하고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연제창 의원
제가 보기에는 이 재단 자체도 조직 진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이쪽 재단에 업무 분장 자체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인력 배치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파트가 분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우려 섞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 농업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재단이 설립되고 지금까지 성과도 없을뿐더러 방향성도 지금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 부서에 대해서 부서 업무 보고 때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농업재단이 이렇게 갈피를 못 잡고있는 거는 사실 우리 시의 책임이 큽니다. 물론 그 안에 인사 문제라든지 아니면 직원간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도 문제겠지만 업무에 대한 정확한 방향성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빌미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조직진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농업재단에서 해야 될 업무, 그다음 방향성,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 들여다보고 뭐가 문제인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예, 그래서 문화재단 문제는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제가 농업재단 부분은 실과에 좀 더 상세한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알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박기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김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명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형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의장 서과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수의계약 총량제를 정착화를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1인 수의계약 총량제를 정착화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수의계약 총량제에 대해서는 취지는 상당히 공감하고 여러 업체들이 동등한 기회를 받는다는 취지에서는 100%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또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도 많이 일어나고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도 업자들이 아니라 읍면동에서도 불만이 일어나는 상황도 있어요. 혹시 인지하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김송학
전에 한 번 읍면동에 제도에 대한 어떤 의견을 수렴한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때 대부분의 읍면동에서 의견없음으로 제출이 많이 됐었습니다.
연제창 의원
그래요? 일단 제가 듣기로는 업체 선정에 대한 굉장한 어려움이 있답니다. 읍면동에서도 업체를 선정할 때는 당연히 일을 잘 하는 업체를 하겠지요. 그거는 어느 읍면동이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들이 대부분의 읍면동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업체들이 이제는 일을 골라요. 업체들이 돈 되는 일만 고르는 거지요. 왜냐하면 내 총량이 4억으로 픽스되어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게 총량제가 차다 보니까 더 이상 일을 못 하다 보니까 역량이 안 되는 업체들이 이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 또 돈이 안 되는 일은 누구도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읍면동의 사업을 하다보면 많이 남는 일도 있고 적게 남는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회피하는 현장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한답니다.
취지는 좋지만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잘 반영되는지는 한번 더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총괄할 수 있는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읍면동장님들께 한 번 수요 파악을 해보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는지 조사를 하셔서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가나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 취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도 조금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헌국
예, 그래서 저희도, 저희가 금년에 이게 시행된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다 100% 완벽하게 갖춰서 출발할 수는 없기 때문에 1년 정도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결과를 저희가 분석을 해보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읍면이라든가 또 업체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좀 더 개선되는 그런 안을 만들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더 나은 정책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제창 의원
예, 어쨌든 총량제에 대한 취지도 맞추고 실무에서 어려움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 하고 과장님 하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헌국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송학
알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손세화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2023년에 주요사업 추진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폐기물수집운반업 용역대행 계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100억 원이 넘는 계약이라서 공개경쟁입찰로 이번에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계약과 관련해서 손 볼 부분들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억 이상의 계약이다 보니까 회계과에서 행정절차가 복잡한 게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혹시 이런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송학
의원님, 죄송한데 폐기물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
손세화 의원
저희 청소용역, 환경업체 우리 쓰레기수집운반 용역계약 말씀드린 건데,
회계과장 김송학
일단 용역이 10억 이상이게 되면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손세화 의원
예, 혹시 절차나 기간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알 수 있을까요?
회계과장 김송학
일단 예산, 관련부서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떤 발주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수립이 되면서 원가계산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 사항에 대해서 발주하게 되면 계약심의를 거쳐서 입찰공고라든가 여러 절차를 통해서 업체가 선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세화 의원
그건 너무 원론적인 답변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23년, 이게 지금하고 있는 업체의 계약기간이 12월 31일까지예요. 그래서 12월 31일 전에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프로세스, 절차 안에 있는데 지금 저희가 10월 말이 다 되어 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회계과랑 소통이 안 됐다는 거는 1차적인 책임은 환경관리과에 있는데 이런 100억이 넘는 계약에 대해서 회계과가 아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는 좀 의아해서요.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시장님과 면담도 드리기는 했었는데 이게 절차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절차마다 기일이 걸리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님이 “계약기간이 12월 31일까지니까 그전에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회계과에서도 인지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계약에 관한 부분도 환경관리과랑 이야기된 바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회계과장 김송학
관련부서에서 계약심의위원회 일정을 저희한테 문의를 해와서 그 사항을 안내를 드린 사항이고요. 아직 그 부서에서 어떤 구체적으로 저희쪽에 계약심의 의뢰 요청이라든가 어떤 그런 사항이 지금 요청이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손세화 의원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 자세한 질의를 할 건데요. 만약에 계약심사위원회가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거기서부터 회계과가 진행되는 그 절차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 해서, 팀장님 도움을 받으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헌국
의원님, 그건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
손세화 의원
예, 국장님이 하셔도.
자치행정국장 박헌국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의 계약기간이 12월 31일로 종료가 된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12월 안에 계약절차를 이행해서 완료될 수 있도록 일정 계획을 프로세스를 잡아놓고 해당 부서랑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12월 안에 계약절차 이루어져서 낙찰되게끔 일정을 갖다가 만들겠습니다, 저희가.
손세화 의원
예, 그런데 제가 이걸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님도 보고가 안 갔었나 봐요. 얼마 전에 시장님이랑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게 절차가 늦어질 수 있겠네. 가급적이면 소관부서에서 얘기를 해서 계약기간이 넘어가지 않도록 신경쓰시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국장님은 인지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12월 안에 그게 모든 게 이루어지려면 11월에는 다 공고가 되어야 되고 위원회가 다 꾸려져야 되는데 지금 11월 며칠인가요, 벌써. 10월 25일이잖아요. 그런 구체적으로 계획에 대한 게 아예 회계과랑 이야기도 안 된 게 일단 환경관리과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더 각별하게 신경쓰셔야 기일에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더라도 사실 시간이 너무 촉박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헌국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진행일정 계획을 저희가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몇 가지만 좀 짚고 갈게요. 심의위원회 일정을 일단은 환경관리과에서 요청이 오면 그러고나서 바로 그 다음날 구성이 되고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최소한의 일정들이나 이런 걸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제가 환경관리과 질의할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 박헌국
저희가 계약심의위원회는 이미 구성이 되어 있고요.
손세화 의원
예.
자치행정국장 박헌국
보통 통상적으로 분기별에 한 번 정도 계약심의운영위원회를 열고 있는데 수시적으로 또 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시적으로 이 건만이라도 어떻게 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하여튼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연말에 계약진행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일정을 짜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가능은 한 거지요? 저희가 지금 10월 25일인데 최소한의 데드라인이 있어야 환경관리과에서도 일을 할 것 같고 그래서.
회계과장 김송학
집합심의도 있는데요. 서면심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일정에 맞춰서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예, 물론 답변하시는 데 있어서 ‘최대한 열심히’, ‘그 안에까지 한다’고는 하시는데 지금도 구체적인 날짜나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그게 진짜 가능할 지가 솔직히 걱정이 되어서.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계약을 할 때 적어도 3~4달 전에 이미 다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계획서가 나오는데, 어떻게 포천시는 이렇게 2달도 안 남았는데 이렇게 안일하게 대응할까 의아할 정도거든요.
물론 환경관리과에서 더 자세한 질의는 하겠습니다만 회계과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 각별하게 계약기간이 넘겨지지 않게, 그러니까 환경관리과에서는 혹여나 늦어지면 이게 1월까지도 계약을 연장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제가 시장님과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그러면 행정의 책임 때문에 이렇게 계약기간 연장되는 거는 이거는 행정이 잘못하고 있는 거라는 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인지하셨고 각별히 신경 쓰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계획서라든지 이런 거를 어느 환경관리과에서 제출받아서 국장님과 다시 한 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헌국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김송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헌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박헌국 국장님, 정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보고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장기간 보고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출석의원(7명)
서과석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18명)
시장 백영현 부시장 이현호 감사담당관 최종기 홍보담당관 이진희 허가담당관 이지향 자치행정국장 박헌국 안전도시국장 이태승 미래중심도시추진단 전은우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영근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세정과장 양명석 징수과장 최형규 회계과장 김송학 민원과장 박헌일 토지정보과장 정남
출석사무과직원(3명)
의회사무과장 신영철 전문위원 최순이 전문위원 김도현
【참고자료】
1. 제174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1부.
2.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3.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 1부.
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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