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본회의

[본회의]
제173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3년 09월 0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o. 5분 자유발언 (연제창·김현규·조진숙 의원) 1. 제17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7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최첨단방위산업R&D국가산단유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9. 포천기회발전특구드론첨단산업기업유치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7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7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포천시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 의원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최첨단방위산업R&D국가산단유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안애경·임종훈·조진숙 의원 발의) 9. 포천기회발전특구및드론첨단산업기업유치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8분 개의

의장 서과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신영철

의회사무과장 신영철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2023년 8월 16일 조진숙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오늘 제173회 포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26일 안애경 의원 등 3명의 의원으로부터 최첨단방위산업R&D국가산단유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8월 24일 조진숙 의원 등 6명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연제창 의원 등 6명의 의원으로부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8월 24일 조진숙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포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의원발의안이, 같은날 포천시장으로부터 포천시 청렴 향상 지원 조례안 등 3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24일 임종훈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제출한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등 2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신영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김현규 의원, 조진숙 의원,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연제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존경하는 서과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백영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제창 의원입니다.

무성한 소문과 추측이 난무했던 드론작전사령부, 결국 군의 일방적 추진에 따라 금일 창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오늘에 이르기까지 군은 드론사를 창설하면서 시민의 의견을 묻지도,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초 “주민과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은 온 데 간 데 사라지고, 지역 주민과의 만남 자체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라는 미명하에 수많은 시민의 반대를 외면하고, 본인들의 목표를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과거 군의 행태의 연장선이자, 지난 70여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우리 시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로써 더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 승진훈련장, 각종 군 사격장과 비행장, 시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6군단과 15항공단 등 각종 군 시설로 인해 지역 발전은 발목 잡혔고, 시민의 재산권과 생명권은 위협받아 왔습니다.

그럼에도 군은 또다시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오늘 저는 시민들과 함께 우리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오로지 희생만을 강요하는 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자 15항공단 인근에 마련된 ‘드론사 주둔 반대 운동본부 집회 현장’에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날 희생의 역사 앞에 정쟁도 없고, 이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초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함께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간 드론사 배치로 인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역 발전에 득이 된다는 주장도, 실이 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역사가 분명히 평가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준엄한 역사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됩시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의원

존경하는 서과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백영현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의원입니다.

민선 8기 출범과 시 승격 20주년을 맞아 우리 시는 도시브랜드를 새롭게 제작했습니다. 2020년 도시브랜드를 변경한 지 겨우 3년만에 시장 취임과 함께 전광석화처럼 단행한 조치였습니다.

도시브랜드 변경을 추진하면서 우리 시는 커다란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미 도시브랜드 제작 용역에 2,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도시브랜드가 바뀌면서 이번 추경안에도 포함된 군사시설 가림간판 교체 1억 4,000만 원을 비롯해, 도로시설물, 공공시설물 정비, 각종 홍보물품 제작에 앞으로 수억 원의 시민 혈세를 투입해야 합니다.

막대한 재정 지출도 문제지만 도시브랜드 개발의 가장 큰 문제는 절차와 합의과정에 있습니다. 집행부는 도시브랜드 개발 용역을 추진하면서 세부 지출항목을 명시할 필요가 없는 이른바 풀(POOL)예산을 활용해 의회의 사전심의를 교묘하게 피해갔습니다.

시의원은 상징물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시정조정위원회에 참여할 수도 없고, 그나마 디자인 용역 중간보고와 최종보고회에서 의원들이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해도 심벌마크 색상이 “빨강”에서 “초록”으로 바뀐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반영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시의 얼굴인 도시브랜드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민의의 대변자인 의회가 철저하게 외면당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 의원이 우리 시의 브랜드를 더이상 개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포천시의 가치를 높일 수만 있다면 수억 원의 예산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가 제작한 도시브랜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게시)

특정 기업의 제품과 닮아도 너무 닮지 않습니까?

심벌마크는 “14개 읍·면·동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모습과 시민 모두가 하나되는 염원을 담아냈다”고 합니다. 이 심벌마크에서 지역의 상징성을 읽어낼 수 있는 시민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인문도시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 시의 심벌마크는 인문학적 상상력도, 창의력도 너무나 부족해 보입니다.

워드마크도 문제입니다. 우리 시 「국어 진흥 조례」는 올바른 한글 표기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이 워드마크는 직관적인 해석도 쉽지 않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몇 개의 샘플을 놓고 디자인 선호도 조사를 했습니다. 샘플 간에 차별성을 발견하는 게 마치 틀린 그림 찾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이 비슷한 디자인 샘플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없으면, 도대체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본 의원 판단엔 최종안 선정을 위한 디자인 샘플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특정 기업 제품을 닮은 심벌마크에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는 워드마크, 영문과 한글로 나란히 “Pocheon, 포천” 두 번 반복해 놓은 브랜드 하나 제작하는 데 수천 만 원의 예산을 쓰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내 돈이라면 결코 이렇게 쓰지 않을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도시브랜드는 우리 시의 얼굴입니다. 시장께서도 이미 강조하신 것처럼 포천시의 정체성과 지향점을 온전하게 담아내는 항구적인 도시브랜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시장이 새로 취임할 때마다 도시의 얼굴을 바꾸는 잘못된 관행에 종지부를 찍을 때입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과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집행부가 제작한 도시브랜드는 포천시만의 차별화된 상징성을 담아내기에 역부족입니다.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시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브랜드 제작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 시민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시민 공모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발전, 보완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집행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며 관련 조례안 및 추경 예산안 심의에 앞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의원

존경하는 서과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백영현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개통한 국도 43호선 자작~어룡 간 우회도로의 안전 문제와 극심한 출퇴근 시간대 정체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작~어룡 간 우회도로는 국도 43호선의 교통량을 분산하고, 도심지 접근성 향상과 원활한 물류망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실제 개통 이후 이미 많은 시민께서 우회도로를 이용하고 있고, 교통불편 해소 등 도로 개통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지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회도로의 높은 편익에도 설계부터 준공까지 사전 예방적인 안전대책 부재와 태부족한 안전시설 등으로 인해 개통한 지 보름만에 어룡2교 인근 사거리에서만 1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개통 초기부터 “최악의 사고 다발 도로”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개통 이후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사고로 주민들은 불안을 넘어 일상을 위협하는 공포를 느끼고 있고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성토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보니 사고가 많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부 개선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3㎞ 남짓한 개통구간에 신호등도, 이렇다 할 속도 제한시설도 없다 보니 제한속도인 시속 50㎞를 지키는 차량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어룡2교 인근 사거리에서 발생한 기록적인 교통사고는 마을안길에서 본선으로 진입하는 구간에 주행차량을 식별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존재함에도, 사전에 아무런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던 게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즉, 전형적인 인재(人災)에 해당합니다.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우회도로는 수많은 마을안길과 연결되어 있고 주민 왕래가 잦은 마을회관, 종교시설, 보육시설 등과도 이어져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곳에서 인명사고라도 발생한다면 책임의 경중을 따지기 전에 안전에 대한 고민 없이 졸속으로 도로를 개통해버린 집행부의 잘못도 크지 않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지난 14일 개통식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보름새 사고가 12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만시지탄이지만 더 늦기 전에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행정절차에 시간이 걸려서” 같은 말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교통안전시설, 교통신호등 설치 등을 적극 추진하고, 주민 왕래가 잦은 지역은 노약자 및 마을주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차량 통행속도 제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위해 경찰서와의 협의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집행부는 도로의 안전성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함께 추진 가능한 구체적인 시행을 본 의원에게 보고하기 바랍니다.

우회도로의 문제는 또 있습니다. 교통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설계와 신호체계로 대진테크노파크 인근 교차로와 어룡교차로 일대는 개통과 동시에 극심한 출퇴근 정체를 겪고 있습니다.

실제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차량이 길게 늘어서 신호를 대기하다보니 교통량 분산을 위해 만들어 놓은 도로가 오히려 교통 체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도로 개통 이전에 교통 수요에 대한 예측과 사전 대책이 적절하게 마련되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는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신호체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앞서 요구한 안전대책과 함께 본 의원에게 보고하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현재 우리 시는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도로망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더 큰 발전을 위해 사통팔달의 교통망 구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진심으로 시민을 위하고 안전을 생각한다면 도로망 확대 성과를 강조하기에 앞서 보다 세심한 사업 관리와 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해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1. 제17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27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된 이번 제173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8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17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10시 27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2항 「제17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으로 연제창 의원님과 임종훈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28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기획예산과장 박기영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과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202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및 각종 시정 현안사업 반영과 투자사업 및 필수경비에 대한 조정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회 추경 대비 12.9%가 증가한 1조 3,467억 원으로 1,540억 원을 증액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조 1,70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765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조 1,702억 원으로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68억 원이 증액된 460억 원, 지방교부세는 25억 원이 증액된 2,972억 원, 조정교부금 등은 100억 원이 감액된 1,005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185억 원이 증액된 3,600억 원, 그리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184억 원이 증액된 1,929억 원입니다.

3쪽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436억 원으로 세외수입에서 3억 원, 국도비 보조금에서 12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114억 원 등 총 13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총 328억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에서 19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25억 원 등 총 4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4억이 증액된 679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억 원이 증액된 174억 원, 교육 분야는 15억 원이 증액된 160억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58억 원이 증액된 622억 원, 환경 분야는 109억 원이 증액된 1,184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118억 원이 증액된 3,122억 원입니다.

보건 분야는 19억 원이 증액된 165억 원이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23억 원이 증액된 1,188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30억 원이 증액된 419억 원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68억 원이 증액된 966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27억 원이 증액된 1,791억 원이며, 예비비는 43억 원이 증액된 194억 원, 기타 분야는 12억 원이 증액된 1,028억 원입니다.

5쪽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130억 원이 증액된 1,436억 원으로 10%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는 537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899억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규모는 328억 원으로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포천시행복주택사업특별회계 5억 원, 주차장특별회계 36억 원 등 총 4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하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박기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 의원 발의)

10시 33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 조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의원

조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17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숙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안 등에 대해서 세밀하고 종합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35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님, 임종훈 의원님, 김현규 의원님, 손세화 의원님, 안애경 의원님, 조진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36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6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 연제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17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73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상정된 조례 및 기타 안건의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제창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조례 등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38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7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님, 임종훈 의원님, 김현규 의원님, 손세화 의원님, 안애경 의원님, 조진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최첨단방위산업R&D국가산단유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안애경·임종훈·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39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8항 「최첨단방위산업R&D국가산단유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애경 의원 등 3명의 의원으로부터 “최첨단방위산업R&D국가산단유치특별위원회”를 “포천기회발전특구및드론첨단산업기업유치특별위원회”로 변경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 및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 안애경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의원

안애경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최첨단방위산업R&D국가산단유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회 차원의 방위산업국가산단 유치 활동에 매진하고자 발의한 결의안입니다.

다만 위원회 활동에 대한 사전 논의 결과 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을 단순히 국가산단 유치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드론산업 관련기관, 첨단드론기업을 막라한 다각적인 유치 활동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정책이자 현재 우리 포천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의회 차원의 지원 활동을 전개를 규정하는 것이 당초 위원회 구성 취지에 부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결의안 내 특위명칭을 포천기회발전특구및드론첨단산업기업유치특별위원회로 수정하고 활동계획 역시 이에 맞게 수정하여 본 특별위원회를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본 수정안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포천시 미래발전을 위해 구성하고자 발의한 본 수정안의 제안 취지를 깊이 살피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과석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포천기회발전특구및드론첨단산업기업유치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39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9항 「포천기회발전특구및기업유치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의원님, 안애경 의원님, 조진숙 의원님 이상 세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세 분의 의원님을 포천기회발전특구및드론첨단산업기업유치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43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2일부터 9월 7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출석의원(7명)

서과석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8명)

시장 백영현 부시장 이현호 복지환경국장 김영택 문화경제국장 김남현 안전도시국장 이태승 미래중심도시추진단 전은우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영근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출석전문위원(2명)

전문위원 최순이 전문위원 김도현

출석사무과직원(1명)

의회사무과장 신영철

【참고자료】

포천시의회

6대

173회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