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6차

본회의

[본회의]
제169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3년 02월 0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성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미래도시과, 지역발전과,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과, 농업지원과, 기술보급과 한탄강사업소, 포천도시공사, 포천문화재단, 포천농업재단)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미래도시과, 지역발전과,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과, 한탄강사업소, 포천도시공사, 포천문화재단)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성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3. 휴회의 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서과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주요성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10시 01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및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미래중심추진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공사, 재단 소관 주요 업무성과 및 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일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중심도시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중심도시추진단장 강성모

예, 미래중심도시추진단장 강성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승일 미래도시과장입니다.

(인  사)

배상근 지역발전과장입니다.

(인  사)

계속해서 `22년도 주요성과 및 `23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도시과 소관입니다.

친환경적이고 자족형 거점도시 조성을 위해 신구도심 통합발전방안 연구용역 착수하였으며 역세권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추진을 위해 용역비 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송우2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한 지구계획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시민중심 사통팔달의 광역교통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옥정~포천 광역철도 기본계획을 승인받았고, 포천~화도를 잇는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의 공정률 52%를 추진하였으며, 포천~철원 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위해 국토부에 사전타당성 조사용역비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투자유치 전략사업으로 힐마루 관광레저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미래형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고모리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민관공동사업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경기도형 물류단지 조성을 위해 사업타당성 검토를 완료하였고 경기 주택도시공사와 업무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7쪽입니다.

신성장 드론 클러스터 조성 및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과 연계한 공모사업으로 드론 실증사업과 드론 아트쇼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포천시 드론산업지원센터 개관과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드론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28쪽, 지역발전과 소관입니다.

자연과 시민이 상생하는 지역발전 조성을 위해 포천천 수변공간 블루웨이 조성과 청성산 종합개발에 대한 지방재정계획 심의를 득하였으며, 38선 평화공원 조성과 민군상생센터 건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과 설계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천양수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허가를 득하고 1호기와 2호기에 대한 종합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민관군 상생협력을 위해 6군단 부지 반환에 대한 상생협의체 회의를 2회 가졌으며, 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등 피해대책을 마련하였고,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위해 4개소에 노상 및 자투리 주차장을 확보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지속 가능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신읍동은 어울림센터와 특화가로 조성사업을 착수하였으며, 영북면은 상인지원거점시설 및 다목적복합센터에 대한 건축기획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스타트업허브센터 및 행정복합타운 설계를 공모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중면은 영중옴파로스 38하우스 설계를 공모해서 진행 중에 있으며, 관인면에는 관인1+센터 건축기획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이동면은 도시재생 예비사업과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3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 미래도시과 소관입니다.

자족형 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옥정~포천 7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해서 교통과 생활이 편리하고 자족도시에 부합하는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고, 도시비전에 걸맞는 전략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신구도심 통합발전방안 연구 용역을 완료하고 12월까지 역세권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우2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토지보상을 위한 지장물 조사를 마치고 하반기에는 보상협의를 거쳐 토지보상과 수용을 추진하고 `24년 상반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시민중심의 사통팔달 광역교통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옥정~포천 광역철도를 턴키발주 및 실시설계를 실시해서 2029년 12월에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포천시 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GTX-E 노선과의 연계운행 그리고 지하철 4호선과 8호선 연장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대비해서 도입과 연계가능한 노선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포천~철원 고속도로 조기착공을 위해서 관계기관 등을 방문해서 조기착공 서명부를 전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건의하는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상반기에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투자유치 전략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힐마루 관광레저 조성사업은 이번 주에 조건부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도록 하고 관광휴양시설은 `23년 말까지 완료토록 해서 관광 발전과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모리에 일반산업단지는 상반기 중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경기도 산업단지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보상 및 착공토록 하겠으며 경기도 물류단지 조성사업은 상반기에 투자심사를 거쳐서 하반기에 실수요 검증 및 물류단지계획 승인을 득한 후에 `25년에 착공에서 `28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송우리 탄약고 이전부지 개발사업은 전액 민간투자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겠으며, 아울러 불합리한 「수도권정비법」 개정을 위해 접경지역 시군과 공동으로 규제완화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첨단산업 유치 및 신산업 개발을 위해 소흘읍 이가팔리 일원에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조성을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추진하겠으며, 금년에 경기도의회 사업추진 동의안을 의결받고 타당성 검토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북면 야미리에 필립스 모빌리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일반산업단지 공급물량 배정 협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드론산업 클러스터 기반 구축을 위해 포천시 드론산업지원센터 운영과 폐비행장을 활용한 민관군 드론시험 비행장과 재난안전관리 드론스테이션 시스템을 구축하고, 드론특별자유화 구역 연장 및 확장을 추진하는 한편 이와 연계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탄강 드론페스티벌 개최와 정책세미나 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35쪽 지역발전과 소관입니다.

자연과 시민이 상생하는 지역 발전입니다.

포천시를 랜드마크할 수 있는 청성산 종합개발사업과 포천천 블루웨이 조성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38선 평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으며, 민군상생협력센터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상반기 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포천양수발전소 건설사업의 인허가 등을 지원하고 보상협의회를 구성하는 한편 벤치마킹을 추진하고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장기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관군 상생협력 강화를 위하여 6군단 부지 반환을 추진하는 한편 6군단 부지 및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해서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으며, 군 관련 피해지원 대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정부 건의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지속 가능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신구도시 조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예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이동면 지역에는 4월에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에 공모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현재 공사중인 이동복합거뮤니티센터 건립을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주차 스트레스 아웃!’ 주차공간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편리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해 포천 4블럭 등 5개소에 공영주차장 550면을 확보해서 구도심 주거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겠으며 소흘읍 등 4개소에 자투리 주차장 106면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포천권역과 소흘권역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200면을 조성해서 도심내 대형차량 주차 문제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대형건물, 종교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을 시민들에게 개방해서 공유하는 주차장 공유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3년 업무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중심도시추진단 지적 및 건의 사항은 미래도시과가 3건, 지역발전과 6건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미래도시과 소관입니다.

송우리 탄약고 이전과 관련한 보도에 대하여 언론 등에 문제가 있다면 철저히 대응해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확인 결과 오보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제안서가 보완 중에 있고 구체화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해당 기사에 반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차후 사업이 구체화 되면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드론 클러스터 조성계획 재검토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드론 클러스터가 단기간 내에 조성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는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전문가를 채용하고 드론자유화구역을 5개소 지정받았으며, 드론 실증 사업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드론 라이트쇼, 안티드론시스템, 스마트방역시스템 구축, 환경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경기도 시군 레저스포츠 관광활성화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업체들과 각종 컨퍼런스 및 벤치마킹, 박람회 참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15억 규모의 실증사업에 공모하기 위해서 업체 등과 컴소시엄을 구성하고 있으며, 관외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드론시험비행장, 드론 인증센터, 드론 스테이션, 민관군 드론 생산․정비라인 구축 등 드론 클러스터 구축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 힐마루 관광단지 조성에 대한 협약서 이행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힐마루 관광단지는 2014년 시와 주식회사 동훈이 지역주민 지원방안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시의회에서는 미군사격장 등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협약서 이행방안 검토 및 추진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역주민과 사업자 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작년 10월부터 금년 1월까지 사업자 및 주민들과 협의해서 금년 1월 31일 지역주민 지원방안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업자 측에서는 포천시민 및 인근 지역주민 지원을 위해서 장학금 및 지역상생기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주민편익시설 건립, 지역 농축산물 소비, 지역주민 우선 채용, 골프 꿈나무 육성 등에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역발전과 소관입니다.

영북면 도시재생사업 의혹 특별조사 관련입니다.

영북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12월 7일 지역발전과장 및 팀장, 담당자가 직원채용 관계, 복무관리, 인건비 등 운영비 집행상태 등에 대해서 특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현장지원센터 인건비 중 퇴직급여충당금 및 4대 보험 이중 지급, 출장 및 병가 등 복무관리 미흡, 일부 직원들의 경력증명서 근거자료 상이 등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2022년 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금 정산검사 후 과지급금은 환수하고, 복무관리 등에 대한 것은 사회적공유연구원에 권고조치해서 보완 및 시정토록 하겠으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동면 군장병 쉼터 지원사업 전면 재검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법률자문 결과 임대차계약서상 착오나 기망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2022년 12월 기준 인근 매물로 나와 있는 주변 상가 시세를 조사한 결과 다소 임차료가 높은 듯 하지만 이 금액은 보증금과 관리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보증금과 관리비, 제세공과금을 별도로 내야 하는 주변상가 시세와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임대인과 조정을 해서 월 10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디음은 6군단 부지 정상 반환을 위한 업무추진 철저에 기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6차례의 실무협의와 2차례의 상생협의체를 개최하였습니다.

국방부에서도 반환에는 공감을 하고 있으며, 2월 3일 3차 상생협의체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상생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으며 진행 상황도 의회와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차고지 확보방안 강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내용은 앞서 보고드린 업무보고와 중복되는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들을 위한 주차장 마련 건입니다.

시청 주변에 주차공간으로 가용할만한 공간이 부족합니다.

현재 공원빌라 인근 등 5개소에 약 380면을 확보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시청 주변에 쌈지주차장을 확보하고 주차장 공유사업을 적극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청년 서포터즈 사업 홍보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청년 서포터즈 200명 모집에 111명이 참여해서 참여율이 저조하였으며 그나마 포천시에 거주 중인 청년은 6명에 불과했습니다.

금년에는 청년비전센터와 공조하는 한편 그동안 지방행정체험에 참여했던 대학생들에게 일일이 홍보하고 관내 대학에도 홍보해서 지역 인력이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중심도시추진단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강성모 단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 업무성과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국장님,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2년 주요 성과에 보면 ‘신구도심 통합 발전 방안 연구 용역 착수’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는 상반기에 이 용역 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요?

미래중심도시추진단장 강성모

저게 제가 그 착수보고를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지금 구도심, 포천 옛날 도심 주변에 도심하고 새로 발전하는 시 간에 어떤 뭐라 그럴까. 구도심은 구도심과 구도심대로 신도심의 역할대로,

연제창 의원

지금 거기 용역에 들어가시지 않으셨나요?

미래중심도시추진단장 강성모

예, 제가 그전에,

연제창 의원

그러면 이제 과장님이 대신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미래도시과장 임승일

예, 신구도심 통합 발전방안 연구 용역은 포천이 역세권이 들어오면서 새로 조성될 신도시와 기존에 있는 구)시가지와의 연계성을 같이 상생하는 방법을 찾고자 연구 용역을 진행을 했고요. 과업의 주요 내용은 국내외 신구도심 상생 발전 관련 정책 및 연구 사례를 검토를 하고요. 포천시 신구도심 간 갈등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분석 그리고 신읍동 신구도심 개발 연결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방안 마련 등이 연구 용역의 목적이었습니다.

연제창 의원

이 연구 용역 부분에서 지금 포천 구도심권의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포함이 돼 있나요?

미래도시과장 임승일

예,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일부요?

미래도시과장 임승일

예.

연제창 의원

물론 이제 지금 소흘읍이나 선단동 같은 경우는 역세권이 지금 기존에 있는 도시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포천 신읍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연계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포천동 같은 경우는 도시가 포천동이 확장이 되면서 아파트가 외부로 나가면서 굉장히 시내권이 슬럼화돼 있습니다. 그거는 도시재생을 추진했던 우리 과장님이기 때문에 아마 누구보다도 그거를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포천동을 살리기 위해서는 역세권 개발 뭐 다 도시재생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구도심권의 재개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인식은 이 전대 박윤국 시장님도 같이 가지고 있었고 여러 부서에서도 검토만 했지 실질적으로 성과는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지금 용역을 주셨지만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좀 의지의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민간 사업자는 분명히 지금 재건축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을 거고, 사업비에 대한 부담 여러 가지 분양에 대한 부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사업비의 문제거든요.

민간 사업자가 들어왔을 때 코스트가 높아지는 부분에 대한 분양가의 상승 이런 것 때문에 분양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데 공공 차원에서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래도시과장 임승일

예, 의원님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신읍동하고 소흘읍 지역 일부 지역에 대해서 사실 재생만으로다가는 도시가 다 상생할 수는 없고 개발이 같이 병행한 그런 재생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신읍동하고 소흘읍 지구 두 군데에 재개발하는 사항들을 저희가 검토 중에 있고 경기도시공사에 관련 제안을 현재 아직 하지는 않았고 지금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안서는 제출을 했습니다. 그게 아직 경기도에서 이렇다한 답변은 받지 못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예, 제가 뭐 조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말씀드렸지만 도시재생은 인구입니다, 인구. 아무리 우리가 예산을 쏟아부어도 인구가 뒷받침하지 않으면 이건 도시재생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이 차원에서는 분명히 재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임승일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그리고 지금 송우 2지구가 굉장히 제 생각에는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가 지금 횟수로만 6년 차예요, 지구 지정 고시를 받고. 이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미래도시과장 임승일

예, 그동안에는 이게 LH 사업이다보니까 정부의 주택 정책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시기랑 공교롭게도 3기 신도시가 계획이 발표되고 하면서 저희가 우선순위에서 밀린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지장물 조사가 90% 이상 현재 완료가 됐고 2월 안에 지장물 조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3월 중에 지장물 보상 공고가 나가고 상반기부터, 상반기에 감정을 해서 빠르면 상반기 늦어도 하반기에는 토지 보상이 실시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 우리 백영현 시장님께서 GTX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셨습니다. GTX-E 노선을 의정부와 축석을 넘어 포천으로 연결하는 그런 노선을 말씀하셨고,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접근하자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포천시 철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내용에 보면 GTX-E노선 포천 연장, 그다음에 GTX-C노선 연계 이렇게 이런 것들도 이 과업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GTX-E노선에 대한 거는 지금 집행부에서 예전에 말씀하셨던 입장에서 변화가 없나요? 의정부를 통해서 포천으로 들어오는 노선을 아직도 고수하고 계신 건가요?

미래도시과장 임승일

아니요. GTX-C노선에 대해서는 현재 경기도랑 양주시와 협의를 해서 전에 양주하고의 이견이 있던 부분을 통일을 했고요. 그 부분은 당초 국가 계획대로 덕정역까지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C노선이 포천에 들어오지는 않지만 저희 포천 전철이 옥정역에서 환승되는 것이 아니라 C노선의 종점인 덕정역까지 운행이 돼서 거기서 환승되는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GTX-E노선은 저희가 지사님 공약이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이랑 연계를 해서 포천시 전체에 대한 철도망을 계획하고자 철도 용역을 현재 발주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GTX-C노선은 이미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4일날. 그래서 양주로 덕정까지 가는 걸로 해서 지금 올 상반기에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GTX-E노선은 지금 마석,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다는 건 별내에서 남양주, 남양주 별내에서 포천을 거쳐서 내촌, 가산을 거쳐서 포천으로 오는 걸로 저희가 예전에 이제 대통령 공약에도 있었지만 그런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자라고 제안했던 건데 지금 이미 마석으로 가는 걸로 지금 설계가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언론 보도라든지 자료를 취합해 보시면 이미 지금 마석으로 가는 걸로 지금 여러 언론에서 보도가 됐고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6월달에 지금 용역을 해서 철도망 구축에 대한 용역을 하면 이게 과연 실효성 있는 용역인가 제가 좀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래도시과장 임승일

그게 이제 국가 5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시기에 맞춰서, `24년도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용역을 지금 추진하려고 준비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E노선이 지금 마석까지로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제가 그 사항은 지금 파악을 못했고요. 그 상황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연제창 의원

예, 확인을 해보세요.

미래도시과장 임승일

저희 포천으로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다시 한 번 저희가 확인을 하고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예, 지금 남양주에서는 남양주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모르겠지만 지금 언론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모든 자료들이 지금 마석으로 다 나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된다면 어떤 조금 방향 설정을 우리가 좀 다시 해야될 필요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다른 대안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 하니까 좀 이 부분은 GTX-E노선은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접근을 해 주시길 우리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그러면 예전에 우리 백영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E노선에 의정부를 통해서 포천에 오는 거는 그런 계획은 지금 없어졌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미래도시과장 임승일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예,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연제창 의원님.

연제창 의원

예, 이게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과장님이 이 부서가 아니셨지요?

미래도시과장 임승일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의원

이 ‘드론 산업에 대한 추진 방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왔습니다. 문제점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우리 포천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기는 어렵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까지 추진하던 사업이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한 번에 이거를 어떻게 방향 전환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표현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민선 7기하고 8기, 7기에서도 사실은 선언적으로 시장님이 ‘드론산업을 육성하자’ 이렇게 했지만 실제적으로 7기에서도 이 사업을 가지고 육성하고 발전시킨 그런 실질적인 추진 실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국가 사업을 일부 따오는 것 이외에는 시비를 과감하게 투자해서 이걸 육성할 그런 것도 없었고 그런데 역시 8기에서도 그런 사업들의 역점 추진 방향은 사실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도시과장 임승일

예, 드론 산업이 미래의 먹거리 사업인 것은 확실하지만 현재 저희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전국에서 많은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저희 포천 같은 경우에는 또 휴전선하고 가깝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군사적 제한이 또 많이 걸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저희가 드론 자유화 구역을 5군데나 지정을 받았고, 특히나 신북 계류리 같은 경우에는 군인이 잘 사용하지 않는, 1년에 몇 번 사용하지 않는 비행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또 하나의 포천의 어떤 메리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국토부 실증도시 인증 사업을 따냈지만 금년에도 그 사업을 준비하면서 기업인들이 가장 현재 관에다 요청하는 부분이 드론을 각종 만들고 시험하기 위한 시험장 그리고 그걸 공인 받기 위한 인증 시설의 유치를 굉장히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전국에 5군데의 인증센터가 있지만 거의 다 지방에 있고 수도권에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증센터를 유치를 하면 아무래도 기업들이 이 지역에서 제조를 하고 또 만든 드론을 시험하고 인증 받는 데에 훨씬 유리하고 비행장을 활용해서 고정형 말고 비행 형태의 드론을 시험 비행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한 이점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 지원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드론이 간단한 수리나 고장에 대한 파손에 대한 이런 부품 교체 수리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군사용 드론이랑 같이 민간 드론이랑 할 수 있는 그런 걸 현재 대진테크노파크랑 5군단이랑 협업을 해서 저희가 그런 드론창도 준비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이 드론의 어떤, 드론 산업의 비전 그리고 여기에서 실증센터, 인증센터?

미래도시과장 임승일

예, 인증센터입니다.

연제창 의원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한 3년 전에 항공우주센터를 갔다왔어요. 거의 불가능한 사항이고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에 표현됐던 부분들이 사실 국가 정책하고 현실에는 잘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가보고 센터에 가보고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국가 정책을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런 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들하고 좀 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그런 부분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드론산업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뒤처지고 있고요. 국방부와 군부대와 연계된 산업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없어요. 과정도 미흡하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에 인근에 있는 헬기장 이런 거 이미 3년 전에 다 나왔던 얘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계획도 없고. 계속 이런 것들로 우리가 조금 정책 방향을 가는 게 아니라 포기할 건 포기하고 집중할 건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그때 행감에서 지적한 겁니다. 힘들고 가능성 없는 사업은 우리가 과감하게 앞 대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포기를 하고 또 다른 산업으로 전환할 생각 아니면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산업들을 더 육성할 생각 이런 것들로 좀 방향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우리 과장님,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게.

드론 산업이 포천 현실하고 맞는지 포천에서 우리가 역점 주요 사업으로 우리가 계속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를 제가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래도시과장 임승일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 한번 드릴게요.

우리 연제창 의원님 지금 드론 사업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또 국장님한테 또 같이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포천시의 드론 사업 육성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연제창 부의장님께서 또 전 대에서부터 이렇게 추진해 왔던 일이지만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늦었지만 저는 생각이 틀리다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포천시에 드론특별자유구역으로 이제 경기도에 유일하게 선정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근데 우리 2023년까지 2024년까지 보면 지금 향후 추진 계획을 많이 잡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국장님이 좀 이걸 역점 사업이라고 인식을 좀 하셔가지고 거기에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경기 대진테크노파크 거기하고 협업하고 연계를 한다고 그러면 좀 성공적으로 우리가 또 인증센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지금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지금까지 해 온 것에 대해서 충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셔서 확실하게 선택을 하셔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도 같으니까 우리 좀 늦었지만 선택을 좀 잘 하셔가지고 우리 포천시 드론클러스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과 팀에서 좀 부서에서 좀 인지하셔가지고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미래중심도시추진단장 강성모

예, 모든 게 드론에도 여러 가지 어떤 업종이나 발전 방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업체도, 대진TP에도 가보고 대진TP에 있는 거 그래도 포천에서는 제일 크다는 업체에도 가봤는데 우리 포천시에서만의 특화될 수 있는 드론산업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산업을 발굴해서 육성할 거는 육성하고 과감히 버릴 거는 버려 가면서 아무튼 드론산업에 치중하겠습니다.

의장 서과석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승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성과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현규 의원님.

김현규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2022년 주요 성과에 관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스타트업 영북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중에 스타트업허브센터 및 행정복합타운 설계 공모가 진행되었습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주시겠습니까?

미래중심도시추진단장 강성모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까 알고 있던 상황과 잠시 다르게 들려 갖고 담당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지금 영북면에 대해서는요. 영북농협 3층 한 건물 지금 현재 공공건축위원회에다가 구조하고 그리고 저희가 리모델링 할 거 그거를 현재 계획안을 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입찰 공고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영중면 시장통에 있는 또 건물 하나 사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별도로 저희가 공공건축가하고 협의해서 우선은 구도를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그것도 리모델링을 시작을 올해 안에 할 겁니다.

김현규 의원

지금 제가 받은 자료로 보면 지금 에코행정복합타운 조성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에코복합행정타운은 영북면 청사를 신축을 하고 거기 위에다가 100세대 10층짜리에서 총 13층에 대한 것을 LH하고 하는 건데 LH에서도 지금 추가 공사비 확보가 난항이 되고 저희도 현재 130억을 저희가 투입할 예정인데 거기 LH에서도 한 40~50억을 더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현재 광명시하고 몇 개 시군이 그런 식으로 하다가 지금 결렬이 되고 못하는 상황이 있어서 저희도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50억이라 함, 그러다가 또 추가로 공사할 때 또 들어가면 저희가 되기 때문에 그건 LH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확정비가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청산은 확보를 그냥 별도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아무튼 LH에서 지금 현재 추가 더구나 아까 미래도시과도 얘기 했지만 LH가 추가 확보 예산 자체가 힘들 것으로 돼서 아마 이 사업도 약간 영중면 복합 거기에다는 약간 힘들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저희는 아무튼 LH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아마 최종안이 나오면 별도로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추진 계획을 별도로 보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현규 의원

제가 여기 받은 자료에는 지금 사업비가 잡혀 있는 걸로 봤는데 추가 사업비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그거는 현재까지 자기네 지금 현재 거기서 공고가 나갔었는데 세부적인 실시 설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두적으로 추가 사업비를 했는데 그건 저희가 LH하고 받아서 의원님들한테 별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현규 의원

지금 현재 신읍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엔지니어링으로 원래 계약을 했다가 임기제로 지금 재계약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예.

김현규 의원

그러면서 지금 센터장이 지금 공고에서 지금 안 들어왔었고 그리고 또 기초센터에서는 지금 인원 감축을 권고하셨잖아요. 공문으로 보내셨잖아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제가 그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포천시에는 포천읍에는 신읍동에는 현장센터와 기초센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장센터에서는 4명이 저희가 엔진니어링 단가로 해서 기간제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3월 31일까지 그 사람들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요. 저희가 이번에 인력 공고를 냈더니 센터장으로 해서 나급으로, 저희가 이제 팀장단 정도 되는 나급으로 했더니 3명인가 4명, 1명 뽑는데 4명 정도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급을 2명 뽑았는데 4명 들어오고 라급 1명을 뽑았을 때 3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족수는 다 됐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자격 검증 다 해서 인사계에다 보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2월 말 정도면 아마 채용이 돼서 신읍동 현장센터에 대한 거는 인수인계까지 하면서 업무는 정상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김현규 의원

기초센터는 지금 인원 감축.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기초센터는 현재 인원 감축은 안 돼어 있, 지금 현재 돼 있는 상태로는 인원은 감축이 안 됐습니다, 현재 저희가.

김현규 의원

향후 계획은 인원 감축은,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저희가 이제 포천 현장센터하고 기초센터가 실질적으로 현장하고 기초하고 지금 약간 이질적 괴리감이 있었는데 그거는 시장님도 지금 민간 위탁 같은 것도 통폐합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해서 저희가 2024년도가 되면 포천도 올해 포천동 같은 데는 올해가 마지막이고 내년도까지가 사회적 공유연구원이 영중․영북까지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저번에 인사계장하고 다 협의를 해서 저희가 `24년 말부터는 저희가 직접 직영으로,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시간선택제를 나급, 다급, 라급으로 뽑아서 인근 시군이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 같은 데가 제대로 저희가 같은 그런 전문적인 업무를 하면 그쪽으로 위탁해도 좋지만은 저희는 현재 직영으로 `24년 이후부터는 저희가 직영으로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통합으로 해서요.

김현규 의원

그러면 현재 인원 감축은 안 하시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아직 인원 감축은 안 돼 있습니다.

김현규 의원

계획도 아직은 없는 건가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예, 지금 그 대신 아마 영북하고 영중하고 했을 때 직원이 왔다갔다 해서 본인들끼리 저희가 한 거로 저희가 지금 현재 승인 사항을 해놨습니다.

김현규 의원

그러면 지금, 죄송하지만 한 번 더 여쭤보겠는데요. 기초센터에다 지금 인원 감축 공고를 안 보내신 거예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지금 저희가 결재 서류나 그런 건 보낸 건 없습니다, 아직.

김현규 의원

그건 제가 따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예.

김현규 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신읍동에서 지금 소프트웨어 사업을 진행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사업 연장 신청이나 아니면 국토부랑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이 뭐 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지금 저희가 포천동이 올해 이제 마지막으로 `23년도가 포천동 같은 데는 도시재생 업무의 종료 기간이 되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도시재생하다 보면 1~2년 정도 추가가 됩니다. 그 대신 저희가 못한 소프트 사업은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해서 저희 직원이 이제 저희가 만약에 포천동 같은 데는 기초센터 같은 데는 없어지지만 현장지원센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유지하려고 저희가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못한 사업들이나 미진한 사업 그러지 않으면 포천동에서 도시재생이 약간 업무가 어려움은 저희가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저희가 케어할 생각하고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현규 의원

기초센터가 혹시 없어진다는 것은 지금 앞으로 향후에 국도비 예산을 더 따올 의지가 혹시 없으신가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지금 현재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공모 사업에 지금 현재 저희가 이동권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에서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4월 26일까지 내라는 게 경기도 더드림 공모 사업이 하나 있고요. 아마 7~8월에 국토교통부 아마 다시 공모 사업을 낼 겁니다. 그러면 우선 저희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선 저희가 이동면을 작년에 12월에 못 된 거를 우선 이동 거를 집중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고요. 나중에 저희가 전략계획이나 모든 걸 수립해서 포천시를 어떻게 한번 도시재생도 한번 할까는 다 같이 한번 보시면 됩니다.

김현규 의원

이동센터에 지금 있는 직원이 굉장히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기초센터에서 지원을 안 해줘도 됩니까?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지금 1명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소프트 사업 인정사업 정도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조금 한 1.5? 0.7명, 0.7 정도가 부족하다고 보지만 우선 저희가 그걸 직원한테 말씀드려서 현재까지는 집중화가 안 돼 있으니까 우선은 이거 돼서 4월 26일날 공모를 내고 한 7월달쯤부터 확정이 되면 그때는 시장님하고 별도로 해서 인력을 충원을 할 계획입니다.

김현규 의원

지금 영북면하고 신읍동하고 지금 진행이 안 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예, 많습니다.

김현규 의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환수 조치도 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준비가 어떻게 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환수 조치라는 건 사업을 안 했으면 당연히 사업을 못 했으면 저희가 정산해서 그 사업에 못한 걸 환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도 금전적 손해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했는데 미진한 걸 저희가 환수하는 게 아니고 원래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못한 거를 나중에 정산해서 나중에 예를 들어 포천동 같은 데는 `23년 12월 말, 그다음에 영북하고 영중 같은 데는 2024년도까지니까 국토교통부에서 계속 재촉하고 조기 발주 조기 집행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올해 안에 신읍동은 최대한 마중물 사업으로 최대한 하고 영북이나 영중 같은 데는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아무튼 저희가 집중적으로 직원들하고 도시재생하고 올해서부터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 실무회의 팀장들, 센터장들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 공정을 반드시 체크해서 그런 추진 못할 사업이 없는지 저희가 확실히 보고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현규 의원

지금 현재 사업이 만약에 환수당하게 되면 지금 과장님께서 사업비를 국토부에서 계속 공모해서 될 때까지는 안 계셨지만 그게 이제 공모될 때까지의 시비가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잖아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시비 많이 들어갔습니다.

김현규 의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환수하게 되면 시비가 낭비되게 되는 부분이 생기게 되잖아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아니, 그 사업을 환수를 해도 저희가 포천시 같은, 신읍동 같은 데 도시재생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을 활성화를 만들어서, 저희가 그것까지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그 업무 역량을 최대한 올릴 수 있게 저희가 하는 게 저희 도시재생의 목적이니까요. 아무튼 그 사업을 만약에 국토교통부랑 해서 이월, 재이월이 안 된다 해도 저희는 포천시에서 기본적인 포천시가 재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저희가 업무를 같이 관여를 해서 같이 해야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요. 그런 걱정 정도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현규 의원

마지막으로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 테마빌리지랑 스마트보행 환경 조성 이 사업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지금 영북면에 그 사업이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영북, 조치원하고 몇 개 시군을 벤치마킹을 저희가 갔다온 적도 있었습니다. 영북 거 그러니까 그때 조치원에 12월에 한 번 갔다왔었는데요. 조치원에서도 그 사업이 있었다가 그게 안 됐었습니다, 그 사업이. 현실적으로 그게 좀 안 돼요, 사업이.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런 에너지 사업이 제대로 됐었으면 산자부 같은 데서 그냥 놔뒀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했던 시군의 도시재생센터를 올해는 벤치마킹을 먼저 한 다음에 그 사업을 추진 계획 여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규 의원

예, 그럼 먼저 잘 된 곳을 먼저 벤치마킹을 해서,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예, 잘된 거 하고 못된 거를 같이,

김현규 의원

잘된 곳으로 이 사업을 변경하기보다는 어쨌든 이유가 있어서 공모해서 된 거니까요.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규 의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신읍동 지금 센터장님이 그만두셔, 바뀌시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민원인 분이 계셨어요. 지금 거기에서 한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계속 관련 업체에서 예산을 계속 공모해서 자기 지인, 가족분들 해서 다 받아 가는 지금 조사하고 계신 걸로 있는데 이거 조사가 어떻게 되고 계신지 아십니까?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신읍동 재생에 대해서 민원인이 왔던 분이 저희한테 도시재생센터 집행내역을 해 달래서 그분하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며칠 전에 다 와서 다 드렸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민원이 없는 것으로 본인도 보고 갔습니다.

김현규 의원

그러면 그 업체에 환수 조치가 있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환수 조치로 저희가 봐서는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돼 있는 사업으로 해서 집행은 된 것으로 저희가 지금 확인했기 때문에 환수는 아니고, 그 사람들 그 민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 도시재생이 아직까지 이렇게 눈에 확실하게 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도시현장센터 같은 데 여태까지 집행실적을 확인 사항으로 저희가 민원을 낸 것 같아서 저희가 그분은 저번주에 와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해서 센터장님도 포함해서 한번 그분한테도 다 설명을 드리고 자료도 다 돼서 그분은 이해를 하고 다 갔습니다.

김현규 의원

신읍동 팀장의 가족들이, 가족분들이 예술공장이나 이런 업체를 설립을 하고 이 업체가 저희 지금 홍보비나 임차비 이런 것들을 다 받아갔어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혹시,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친인척 관계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그건 한번,

김현규 의원

이것도 전부 다 지금 팀장님이나 아니면 거기 주무관님이 다 자료를 받고 계세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왜 조사를 제대로 안 하시는지 그리고 민원인분이 이거에 대해서 의혹을 계속 제시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깔끔하게 처리를 안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그거 그 민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민원은 더구나 친인척 관계 같은 건 저도 솔직히 그런 내용은 파악을 못했지만 제가 한번 다시 한번 파악해서 김현규 의원님한테 그 결과를 보고를 서면으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현규 의원

그 업체가 무려 9개 정도나 되고요. 그리고 지금 비용만 해도 수천 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되게 보면 몇 가지만 해도 한 몇 천 만 원씩 되겠지요.

김현규 의원

금액이 억에 달하는 금액인데, 근데 이게 다 소프트웨어 관련된 비용, (동시 발언 청취 불가)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맞습니다.

김현규 의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청년이 기득권을 만들고 기득권이 다른 청년들이 일을 못하게끔 만드는 경향이 생기는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조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 하면 저희가 지금에 와서는 제가 거기를 알겠는데 그건 아마 이제 민원도 있었고 그 민원이 아닌 다른 분도 저희한테 왔었는데 그 민원 아까 말씀드린 그 민원은요. 저희가 한번 결과를 의원님한테 결과,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현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연제창 의원님.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예.

연제창 의원

지금 자료에 보면 관내 군 유휴부지 현황도가 있어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예,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여기에 나와 있는 상당히 많아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예.

연제창 의원

이 부지는 국방부와 협의가 잘 되면 공익적인 차원에서 포천시가 이용할 수 있나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지금 저희 현재 올해 본예산에 군 유휴지 활용 조사를 저희가 3억 원을 예산을 세웠는데요. 그외에도 아마 지금 돼 있는데 그거를 유휴지로 볼 건지 국방부에서 아직 철수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하게 저희 나름대로는 빈 부대로 보지만, 그 한 번 또 저희가 군부대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잠시 비워놓는 데라고 그래서 보안상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번에 저희가 이제 3억에 대한 예산을 용역비를 세웠기 때문에 진짜 유휴부지냐 그다음에 저희가 포천시가 활용할 수 있는 거냐 그걸 정확히 판단해서 저희가 그거를 나중에 보면 국방부하고 포천시가 이용할 수 있는 지리적 위치가 좋으면 저희가 매각 같은 것도 저희가 한번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용역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거 외에도 더 필지수는 더 있는데 그래도 대표적으로 저희가 조사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직접 가서.

연제창 의원

지금 한탄강 서바이벌 게임장 이전이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예.

연제창 의원

거기서도 지금 ‘군 유휴지를 활용해서 이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부서하고 협의나 이런 건 없으셨나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지금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바이벌 경기장 이전한다는 말은 저도 좀 들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군 유휴지를 한탄강 개발, 한탄강사업소에서 어느 부지를 한번 선택해 주면 저희가 군부대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게,

연제창 의원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거고요. 일단 제가 이렇게 이 행정지도상에 지금 여기 이제 표현된 것만 보면은 예를 들어서 ‘1기갑여단 유격장’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연계성도 있고 밀리터리와 취지와 부합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좀 부서하고, 그분들은 그냥 막연하게 ‘군 유휴지로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그 취지에 맞게 어디 가는 게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부서보다는 더 세밀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그 부서하고 협업 좀 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릴게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또 한 가지 우리가 38선평화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한 지금 현재 190억이지만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어차피 중앙투자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200억 미만으로 하려고 그러지만 실제로 하다 보면 또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지금 현재 저희가 그렇게 나와, 저희는 현재 190억 정도로 우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지금 보상 협의가 구두적으로 하고 서면으로 해서 저희가 한 2~3차에 만나서 거의 8~90%를 저희가 협의를 다 봤습니다. 그분들이 다 팔겠다는 의향을 제시해서 저희가 아마 조만간에 3월달에 1회 추경에 한 11명에 15필지 60억 정도 상당하는 보상금으로 저희가 의회에 들어올 거고요.

그거가 보상이 되면 도시계획 결정을 공원조성 도시계획 결정한 다음에 실시설계나 모든 걸 하면서 최소한의 거기가 최소한의 브랜드 마크 정도 될 수 있게 한번 하려면 저희가 정확하게 설계비가 나와봐야 알지만 아무튼 이번에 저희가 아무튼 보상 협의가 잘 다행히 그래도 중투위까지 안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면적은 확보가 됐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연제창 의원

아니, 중투위가 200억 미만으로 하려고 지금 중투위 안 올 넘어가려고 한 거잖아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아니 저희는 그러다가 했었는데 결국은 그렇게까지 저희가 중투위 올라가도 저희는 어차피 포천, 잘 그분들을 설득을 해서 포천시에 그래도 거점도시,

연제창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답변이 너무 길으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38선 평화공원이라는 취지가 굉장히 어떤 좀 평화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포함한 것 같아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예, 맞습니다.

연제창 의원

그러면 이게 이제 국비도 어느 정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명분이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도비, 국비를 좀 적극적으로 좀 유치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190억이라는 돈, ‘200억이라는 돈을 시비로 전부 충당하기에는 시에서도 부담이 있으니 좀 적극적으로 우리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국비 확보 방안을 만들어 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국비, 도비도 있고요. 저희가 특교세 특별교부세 그거는 저희가 나머지는 실링해서 되겠지만 국도비가 되는 사업을 아마 관계 부처 저희가 찾아가서,

연제창 의원

예, 저는 충분히 명분이 있다고 봐요. 우리 또 사격장과 인근 군사시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그런 걸 요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니까 좀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세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예, 사격장 주변 지역으로 해서는 저희도 그쪽으로 해서 경기도 제2청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가서 이거에 대해서는 국도비 특히 도비가 여기는 많이 되는 순수 도비를 많이 하는데 아마 사격장 쪽하고 군부대 지역으로 해서 도비 확보는 아마 용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연제창 의원

그래서 처음에 시작 단계부터 지금까지 계속 시비로만 갔는데 조금 이제 변화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손세화 의원입니다. 미 활용 군용지 관련 자체 전수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진 거지요? 그냥 방문 아까,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아까 작년 여기에 있던 김용국 과장님도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한 저희가 교육가기 제가 여기 온 지는 작년에 평화기반조성과에서 했던 사업이 이렇게 와서 저희가 지역발전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 당시 때 한 이거를 세 차례 부대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지금 활용하지 않는 부대 다만 이전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저희가 그래서 대표적인 큰 부대 위주로는 직접 실무 담당자나 과장님들이 직접 가서 저희가 면적 같은 것도 보고 갔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데는 현재 비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방부하고 얘기하면 잠시 유보했다는 소리를 했기 때문에 아마 현재 비어 있긴 비어 있지만 아마 나중에는 거기도 실질적으로 군부대가 점점점점 모여지니까 아마 나중에 보면 포천시에서 전략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매각 같은 것도 한번 검토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손세화 의원

근데 이게 자체 전수조사는 좀 큰 부대 위주로 직접,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예, 맞습니다.

손세화 의원

방문을 하신 거 같아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예.

손세화 의원

저번 가을인가에 간담회가 있었잖아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예.

손세화 의원

시청 회의실에서 민원인들과 군부대와의 정확한 명칭은 기억이 안 나는데 상생간담회 이런 거가 있어서 민원도 제기하고 군부대 입장을 듣는 자리가 좀 간단하게 있었는데, 그때 나온 얘기들 중에서는 소흘읍 이동교리 이장님도 오셨는데 좀 ‘자투리 땅 같은 데 주차장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체 전수조사를 했을 때 큰 부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방문도 하시고 직접 조사도 하셨겠지만,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예.

손세화 의원

사실은 국방부가 상당히 좀 경직된 부서다 보니까 이런 거를 용역을 제공해도 용역 결과를 보고도 반환하거나 이렇게 활용하는 게 사실상 많이 힘든 부분이 있다보니까 자투리 땅이나 아니면 좀 작은 잘 없는 발견하기 힘든 땅 같은 경우 아예 안 쓰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부지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용역에 담아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1월달에 용역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 봐요, 20개소를 상대로?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지금 용역을 지금 저희가 발주는 아직 안 했는데요. 아까 손세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현재 나와 있는 건 큰 부대 위주로 해서 큰 부대를 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3억으로 본예산에 3억이 서 있는 걸 갖고 군 부대 활용 부지 할 때는 포천시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송우리 저희도 가봤었습니다. 은태관 TF팀장님하고 주차장TF팀장 갔더니 그 군부대에서도 실질적으로는 거기서는 관리는 안 하지만 그쪽에 있는 부대장도 긍정적인 건 했지만 결국은 또 국방부 책임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아마 3억이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고 전수 지금 현재 돼 있는 거를 읍면도 한번 공문도 다 같이 뿌리고 저희가 직접 조사한 거, 그렇지 않으면 진짜 비어 있는 거 한 번 그래서 포천시에서 진짜 유휴 부지 총괄 한번 조사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한번 용역을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휴지 활용 방안 연구 용역 20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의 취지대로 정말 전수조사가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되고 아무래도 그게 실무 관계자들은 써도 된다 뭐 어쨌다 하지만 결국에 진짜 말씀하신 대로 국방부 소관 문제이기 때문에 용역을 구체적이고 잘 준비하셔서 국방부하고 협의할 수 있는 자료 좀 탄탄히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저희가 용역이 되면은요. 아마 착수보고회나 중간보고회 때 의원님들도 아마 참석을 하셔서 저희한테 많이 주문을 하시면 저희가 그 용역에 충분히 담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예,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발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성모 단장님, 배상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장 서과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오

보건소장 정연오입니다.

먼저 담당 과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서정아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규 보건정책과장은 5급 승진 리더교육으로 불참하였습니다.

2022년도 주요 성과 및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1페이지 2022년 주요 성과입니다.

경기 포천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은 사업비 135억, 산모실 20실로 2022년 4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부설주차장은 주차면수 108대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감염병 차단 관리입니다.

현재까지 코로나 총 확진자는 8만 2,000명을 넘었고, 2022년 모니터링은 8만, 응급키트 및 구호물품 지원은 1,697건, 응급환자 이송은 632건입니다.

다음 코로나 선별진료소 운영은 현재 보건소에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코로나 재택치료 행정안전센터입니다.

재택치료자를 관리하면서 처방의약품, 응급키트 배송, 격리통지서 발급, 응급환자 이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 예방접종은 1·2차는 98% 이상, 3차는 80% 이상 접종하였고, 동절기 추가 접종은 현재 55.7% 완료됐고 60세 이상은 32%의 접종실적입니다.

다음 144페이지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출산·육아 지원사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상담 및 검사를 하였고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강 실천사업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방문건강 관리와 구강보건, 금연, 건강생활 교육 등의 사업입니다.

다음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 비만에 관한 사업으로 표준화된 교육을 실시하며 혈압측정기 대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건강도시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치매 극복의 날 행사와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해서 숲속 힐링 프로그램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 정신건강도시 환경 조성사업은 정신질환자 관리와 자살 예방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147페이지 공공의료 서비스 확충입니다.

먼저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입니다.

위탁업체로는 경기도의료원을 선정하여 1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3월에는 개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현보건소 신축은 사업비 3억 8,000만 원으로 부지 선정과 설계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금년 3월 착공하여 8월에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감염병 차단 관리입니다.

코로나 방역대책상황실과 재택치료센터를 24시간 비상근무 형태로 지속 운영하며, 내용은 확진자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자가격리 중인 환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입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주 1회 선제적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생활방역수칙이 유지되도록 홍보 교육을 지속하고 보건소와 민관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고위험 및 취약시설을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감염병 차단을 위한 방역은 보건소와 새마을 등 유관기관과의 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방역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파리, 모기와 유충구제, 진드기 매개 감염병 등을 예방할 뿐 아니라 여름철 수인성 감염병에 대한 감시활동 등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비만 등의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과 영양에 대한 지도, 운동 실천을 하고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는 비대면으로 모바일 걷기 앱인 ‘워크온’을 운영하여 우리 시민들이 건강생활을 실천하도록 하고 음주 절제와 금연클리닉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건강도시 환경 조성사업으로 먼저 치매 친화적인 사회 조성입니다.

‘포근히, 천천히’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차별화된 치매 사업으로 조호물품을 지속 운영, 지속 지원하고 전국 최초로 치매 혈액검사를 도입하여 난청 어르신의 치매 진단을 지원하며, 치매 진행을 늦추는 인지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정신건강사회 실현을 위하여 정신질환자 관리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뿐 아니라 어려운 정신질환자의 법률 지원과 치료비 지원을 하며, 정신건강 환경 조성을 위하여 캠페인과 스트레스를 위한 마음카페 정신건강 교육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자살예방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관리체계를 수립하였으며 해당자에게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고 사회적 시스템으로 생명사랑지킴이를 양성하여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은 총 6건으로 완료 2건, 정상추진 3건, 추진불가 1건으로 완료와 정상추진은 보고를 생략하고 추진불가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흡연부스 설치 등 건의사항은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들의 흡연권을 보장하기 위해 흡연부스 등을 설치 건의하신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와 세계보건기구 WHO의 금연정책은 흡연부스나 흡연구역 설치를 원칙적으로는 지양하고 있으며 금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정책기조와 관련법 때문에 적극적으로 흡연구역을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시민들도 흡연구역을 약간은 혐오시설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지속적으로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 지도 점검을 하며 금연클리닉을 보건소와 소흘읍에서 더욱 잘 운영하여 우리 시민들이 금연을 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 홍보를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정연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질의답변에 앞서 이종규 보건정책과장님은 교육참석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 의원님들께서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성과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사업과 그 다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포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에 보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수년 동안, 수차례 동안 이거를 건의를 했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지금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만 남아 있는 상태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또 ‘65세 이상 취약계층,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다’고 이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사업보고서인가요?

보건소장 정연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보수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예산평가를 해보니까 초기 첫 해에는 약 22억 정도가 들지만 다음연도부터는 약 2억~3억 정도면 예산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65세 이상으로 계산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업무보고 때 시장님께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그것이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전 연령층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이미 작년에 그냥 65세 이상 전 주민에 대해서, 어르신에 대해서 진행을 하다가,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예산을 세우셨지만 훨씬 그것보다 못 미칠 겁니다. 지금 농협조합원, 축협조합원, 개인적으로 맞으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만큼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황영자 과장님도 충분히 인지를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수급자로, 차상위계층으로 변경이 됐다면 거기에 따르는 설명도 있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그렇게 했다가 바뀌었다면 거기에 대한 설명도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런 설명 없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대상포진예방접종을 국가필수 예방접종으로 고려 중”, 이게 2022년 12월 9일 보도자료가 나왔다는데 제가 여기 질병관리청 가서 보도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지금 각 언론사에 이 보도를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근거로 보도자료가 나왔다는지 참 의문이고, 이거를 보도자료를 저한테 하나 갖다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민선8기가 들어오면서 포천시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이 공약사항으로 내놓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홍천군 같은 경우는 “65세”에서 “60세”로 확대를 하고, 진안군도 60세 이상으로 하고 무주군, 신규로 한 데는 무주군, 옥천군도 “65세”에서 “63세”로 내리고, 철원군도 60세로 확대하고 옥천군, 보은군 다 지금 지자체마다 지금 대상포진 접종대상을 확대하고 신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년에 전 어르신들한테 하려고 하다가 정책방향을 이렇게 튼 구체적인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소장님, 그거 아시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보건소장 정연오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 중에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언론에 한 번 나오고 그래서 우리 실무자들이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데에서 약간의 혼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전부 다 지원을 하게 되면 저희는 빠진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서 보수적으로 그렇게 다시 한 번 정책을 수립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앙이 언제, 어느 때 접종을 실시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의원님 말씀대로 좀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연제창 의원

예, 물론 저도 사실은 2018년도에 의원이 되고 2019년도에 이걸 제안했는데 보건소장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 알아봤더니 이게 2013년도부터 무료접종에 대한, 국가무료 예방접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2019년도에 그 다음 2020년도에 국회에서도 발의를 하고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정부에서도 계속 검토한다고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거는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심도 있게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너무 우리가 이런 하나하나의 기사라든지 이런 거에 조금 정책방향을 흔들리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에 말씀하신 2022년 12월 9일 보도자료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거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리카드에 넣을 정도면 아마 구체적인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저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이번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는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거지요?

보건소장 정연오

예, 그렇습니다. 보도자료는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중앙, 언론보도나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틀림없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거를 언제하느냐고 저한테 문의를 하시고 있어요. 그만큼 관심도 많고 하시니까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들이 추진되어서 시민들이 혜택받게끔 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연오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안애경 의원님.

안애경 의원

예,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혹시 노인스마트 돌봄서비스라고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부서관계자의 팀장님 두 분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결과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아직 연락을 받은 건 없습니다만 혹시 소장님한테는 보고가 들어간 게 있으신가요?

보건소장 정연오

예, 지난번에 업무관계로 직원들하고 얘기하면서 팀장한테 보고는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안애경 의원

예, 어떻게 진행된 사항은 없으시고요?

보건소장 정연오

현재 우리가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고 또 시에서는 조직개편이 있는 계획에 있고 그래서 특히 공중보건의사 문제가 안정이 안 됐습니다. 공중보건의사가 올 4월에 또 신규배치가 오기 때문에 현재 보건소 업무가 여러 가지로 지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런 부분들이 안정이 되면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안애경 의원

인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아직 적극적으로 알아보지는 못하고 계신다는 얘기네요. 이게 아무래도 우리 포천이 노인 고령층들이 워낙 많이 있잖아요. 타 지자체에서도 스마트 돌봄서비스를 많이 반영하고 있고요. 또 독거노인들이 많이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보면 AI스마트 서비스 돌봄은 저희 시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지역의 면, 읍 단위에서 복지 차원에서 돌아본다 하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24시간을 붙어 있을 수 없으니 밖에 외부에 나오셔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노인들이, 주간보호센터나 안에서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우울증 증세까지 겸한 노인들이 많이 있다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때에 아무래도 이런 스마트돌봄은 굉장히 필요하지 않은 때인가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진해 주시고 과정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연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애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조진숙 의원님.

조진숙 의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치매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려고 생각합니다. 치매환자 등록이 지금 포천시에 몇 명으로 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정연오

현재 연 업무실적에 대해서는 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진숙 의원

등록관리를 2,088명을 하고 계신데 그게 전체적인 치매 등록환자는 아니지요?

보건소장 정연오

예, 전체적인 환자수입니다. 1년에 우리가 등록을 하지만 그렇게 많이는 못 하고요. 한 이삼백 명 정도 1년에 등록은 하고요. 예를 들어서 검사는 한 이삼천 건 이상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진단이 되어서 등록하는 숫자는 검사건수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게 됩니다.

조진숙 의원

그러면 1년에는 한 200명 정도 치매환자가 생기고, 그러면 2,088명 치매환자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여기 책에 나와 있는데요. 그럼 2,088명은 지금까지 계속 검사한 사람들의 등록수가, 환자 맞나요?

보건소장 정연오

예, 그렇지요.

조진숙 의원

그러면 환자수하고 등록한 사람하고 차이가 있나요?

보건소장 정연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조진숙 의원

그럼 치매예방교육 같은 거를 2,088명을 시키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 등록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보건소장 정연오

교육은 등록자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회원 등록하신 분들은 거동이나 인지활동이 약간 부족하시기 때문에 저희 선단지소나 또는 일동과 영북에 카페에서 소규모 모임을 하면서 교육을 하고, 또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해서도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교육은 지역사회 치매에 걸리지 않으신 분들, 가족이나 이웃들이 치매에 관해서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인 문제에 대한 교육도 있습니다.

조진숙 의원

치매환자수 등록자와 치매예방교육이 인원이 똑같아서 어떻게 그렇게 치매환자로서 못 받을 사람도 있고 관리하는 그런 분들도 같이 교육을 받아야만 치매환자들에게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치매교육도 더 많은 인원을 교육받을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치매환자들에게 조호물품을 주는 제공이 있지요?

보건소장 정연오

예.

조진숙 의원

그분들은 아주 심한 분들만 드리는 건가요?

보건소장 정연오

그러니까 등록된 분들을 평가를 해서 소대변을 가리지 못한다거나 이런 분들은 거기에 해당하는 물품을 드리는 거지요. 그런데 보통은 1년 정도 저희가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는 재정형편상 지속적인 공급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부터는 저희 시의 특수시책으로 기저귀하고 일부 물품에 대해서는 1년 더 연장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의원

받으시는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정말 몰랐었는데 이걸 받고 나니까 너무 보탬이 되고 어려운데 참 좋았다’는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 기회를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홍보라든가 이런 게 미숙해서 이렇게 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직 받지 못하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홍보 좀 어떠한 방식으로 지금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좀 잘 하셔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정연오

예, 알겠습니다. 치매센터가 선단동에 있고요. 그 다음에 분소가 일동하고 영북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흘쪽에 인구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흘읍 보건지소가 현재 의사를 중앙에서 배정을 못 받아서 금년이라든가 일부 건강증진생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흘읍에서도 치매에 대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재 정책적으로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빨리 모든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의원

가정에 치매환자가 한 분 계시므로 인해서 그 가정이 정말 너무 어렵고 힘든 거가 아주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좀 잘 검토 좀 해주셔서 홍보가 잘 되어서 보호받으실 분들은 받으시고, 교육받으실 분들은 받으실 수 있도록 검토 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성과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조진숙 의원님.

조진숙 의원

서정아 과장님께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급장비 AED라고 그러는데요. 응급장비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서정아

자동심장충격기를 말하는 겁니다.

조진숙 의원

그러면 응급장비, 즉 심장충격기를 꼭 이렇게 설치해야 되는 그런 기관도 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서정아

법에 의무설치기관에 있는데요.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구급대, 구급차, 그 다음에 여객 같은 경우 항공기 그런 데에 16개 기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되어 있습니다.

조진숙 의원

물론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는 일부에서도 잘 하고 계시니까 조금 안도도 되지만 우리가 법정교육을 받아야 할 이러한 대상되는 그런 분들도 계신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서정아

예, 심폐소생술 같은 저희 응급조치교육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처럼 이걸 받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한 16개 직종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조진숙 의원

예, 잘 알았고요. 한 번만 더 문의하겠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는 게 있더라고요.

감염병관리과장 서정아

예.

조진숙 의원

그런데 그런 것을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본인 의사를 말할 수 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서정아

그 제도가 2020년도에 생겼는데요. 연명의료등록사업이라고 해서 `20년도에 생겨서 저희가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받고 있습니다.

조진숙 의원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을 하려면 어디다 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렇게 해야 하는 꼭 그런 이유가 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서정아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등록기관이 있는데요. 일단 보건소가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의료기관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진숙 의원

그러면 연명의료 중단을 하고 나면 이렇게 나중에 함으로써 그분들한테 꼭 있어야 될, 해야 될, 되지 않은 그런 의료시술이라든가 어떤 뭔가 혜택이 주어지는 게 있나요, 그것을 하고 나면? 연명의료중단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나면 나중에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어디 그게 되어서 의료시술이라든가 이렇게 그런 거를 혜택 받는다고 해야 되나 그런 종류가 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서정아

연명의료 사전등록을 하게 되시면 중단을 결정을 할 때 의료시술을 한 7가지 정도를 안 하는 거지요. 심폐소생술이라든지 혈액투석이라든가 인공호흡기 착용 같은 의료시설을 안 하는 겁니다. 시행을 하지 않는 겁니다.

조진숙 의원

아직 연명의료중단결정의향서 같은 것들이 저는 책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봤거든요. 이런 것을 많이 홍보되고 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서정아

홍보가 조금, 제가 와서 느낀 거는 좀 덜 됐다고 생각하고요. 향후에는 홍보를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의원

이번에 처음 자세히 보니까 이런 게 있어서, 왜냐하면 정말 급해서 그렇게 갔을 때 다들 그냥 막 하기 싫어하는데 꼭 해야 되는 그런 의술을 봤어요, 저도. 그래서 이런 것을 알고 있으면서 홍보를 해주시면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 생각합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서정아

예.

조진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연오 소장님, 서정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욱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영원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경숙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  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 주요성과 및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농업기술센터 주요성과입니다.

PPT자료 155쪽입니다.

농업인의 경영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전자상거래 교육과 청년농업인 현장 컨설팅을 추진하였으며 농업경영체 육성과 귀농창업을 지원하였습니다.

156쪽 미래 농업을 선도하는 전문 농업인력 양성입니다.

환경농업대학은 6차산업과 등 4개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신규 농업인에게는 영농 기초교육을, 품목별 농업인에게는 전문 심화 교육을 하였습니다.

157쪽 지역농업리더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 등 농업인학습단체 4개회는 연간 계획에 따라 개인의 역량 강화와 탄소중립 실천, 재능기부 등 공익적 활동을 통해 육성하고 있습니다.

158쪽 농촌자원 융복합산업화 및 도농상생 농업 육성입니다.

농촌자원 융복합 산업을 위해 농식품 가공 창업과 마케팅을 지원하였으며, 도시농업과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으로 도농상생농업을 육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450대의 농기계로 1,455건의 임대실적을 올렸으며 농기계운전기능사반을 비롯한 농기계 교육과정에서 70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159쪽 식량작물 안전 생산 및 신품종 경쟁력 강화입니다.

벼못자리 노동력 절감시범으로 노동력을 15% 절감하고 외래해충과 돌발병해충 발생률을 10% 낮췄으며 저탄소 시범사업으로 탄소중립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신품종 확대를 위해 벼신품종 지역적응시험을 지역별로 3년차 진행하였으며 경기도에서 육성한 강풍콩은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축산물 안전생산 및 스마트농업 저변 확대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농축산물 안전생산과 고품질 생산성 향상 기술을 보급하였으며 스마트농업 기술시범사업과 스마트농업 실습교육을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161쪽 과수특작 고품질 안정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국가검역 병해충인 과수화상병 예방과 유해조수 피해 경감사업을 하였으며, 과수개화기 저온 등 재해 대응을 위해 열풍 개방용 방산팬 등을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소비 트랜드에 맞는 품종 선발을 위해 씨 없는 포도 충랑, 흑보석, 스텔라 품종을 시험재배하고 있으며, 사과 전문 전정사 양성교육 등 우리 시 농업의 경쟁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 및 실증 시험 연구입니다.

미생물 배양실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멸균 배양기 시스템을 새로 설치하였으며, 토양검정, 농업용수검정, 퇴비 부숙도 측정과 함께 GAP기본교육으로 안전 농산물 생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협력 실증시험 연구와 함께 우리 시 시화인 포천 구절초의 보존과 활용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농업 최일선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11개의 농업인상담소는 전화상담을 비롯한 현장 방문지도와 종자의 원활한 공급이 주 업무로 현재 2만 8,000여 건의 상담업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165쪽입니다.

강소농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중소 농업경영체의 역량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겠으며, 청년농업인에게는 소득 향상을 위하여 개인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겠습니다.

귀농창업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 창업실행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66쪽 맞춤형 농업기술 전문교육과 농업인력 양성입니다.

신규 농업인과 청년, 전문농업인 등 수요자 맞춤형 농업기술 교육으로 농업인 평생교육 체계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농촌 살고 싶은 우리 시를 위하여 농업인 학습단체가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단체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7쪽 농촌자원 활용기술 보급과 농업농촌 가치 확산입니다.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과 우리 쌀 가공식품 활용 교육 등 농산물 가공기술을 지원하고 도시농업 육성 지원과 치유농종 육성으로 농업·농촌 가치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퇴비살포기 등 10종 29대를 신규로 구입하고 임대 시 안전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식량작물 새기술 보급과 병해충 선제적 대응입니다.

저탄소 친환경농업 모델 발굴을 위해 경기도 육성품종 쌀, 저탄소 실천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일거리가 없는 어르신을 위해 특화작물을 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보는 어르신 특화작물 생산 시범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또한 기후 변화에 따른 병해충 방제에 철저를 기하고 국내 육성 식량작물 신품종 보급을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169쪽 원예축산 안전생산 신기술 보급과 스마트농업 기술 지원입니다.

채소, 화예의 안전 생산과 생력화를 위해 화예 신기술 시범으로 화예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원예작물 안전생산시범 등 3개 사업을 추진으로 이상기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역 특화 신소득 작물을 발굴하겠습니다.

농축산간 모든 분야에 접목할 수 있는 스마트팜 기술 보급으로 우리 시의 스마트농업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70쪽 과수특작 고품질 안전생산기술 보급입니다.

현재 농업인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노동력 부족과 이상기상에 따른 피해 증가입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병해충 대응 기술과 노동력을 절감하는 생산성 향상 기술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아직까지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찰과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여 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긴장을 늦추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과 실증시험 연구입니다.

친환경농업 관리실과 유용 미생물 배양실을 더욱 안정화하여 농산물 생산성 증대와 농가경영비를 절감시키겠습니다.

또한 축사 악취저감용 특수목적 미생물을 생산하여 축산농가에 시범적으로 적용해 효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새 소득원 발굴과 새 기술 보급을 위해 농업인과 함께 연구하며 농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 주요성과 및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할 순서입니다만 농업기술센터는 지적사항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박기욱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성과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성과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자료하고 2023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저희한테 업무보고에 주신 거는 밭작물 생산유통기술 보급에 어르신 특화작물 시범사업 등 2개 사업에 7,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PPT자료에는 7억으로 되어 있어요. 7,000만 원이 맞는 거지요?

기술보급과장 이경숙

예, 7,000만 원이 맞습니다.

연제창 의원

여기 구체적으로 생산시범 등 2개 사업하면 어떤어떤 사업이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이경숙

일단은 어르신 특화작목 시범사업하고요. 하나는 경기콩 육성사업 2개 사업이고요. 어르신 특화작목 시범사업은 저희가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65세 이상의 어른을 대상으로 해서 요새는 사실 노지에서 다양한 생산물을 생산하기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방제에도 그렇고 날씨 때문에도 그렇고해서 어르신들에게 로컬매장에 납품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작은 미니하우스 같은 거를 지어드려서 소량이지만 다품종을 생산해서 겨울에도 로컬매장에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종류로 저희가 사업을 구상하였습니다.

연제창 의원

이거 굉장히 저는 이 사업이 신선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노동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로 많이 방향을 설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작물에 이렇게 어르신들이 특화할 수 있는 작물의 종류가 좀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이경숙

손이 많이 가는 작물은 사실 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방향 맞춘 거는 겨울 같은 때에는 오히려 상추라든지 깻잎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지 않아요, 노지에서도 그렇고. 시설하우스도 대량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런 작물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어르신들이 방제같은 거 많이 하지 않아도 엽채류 같은 경우를 많이 생산되지 않는 겨울철에도 생산할 수 있게, 그리고 조금 이른 봄에도 생산할 수 있도록 오히려 하우스 같은 거를 지원해드리면 더 소소하게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제창 의원

이번에 이거 한 번 잘 하셔서 확대해서 우리 포천의 농업정책으로 삼아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기술보급과장 이경숙

예.

연제창 의원

어르신들이 굉장히 힘드신데 농가소득에 도움이 된다면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 같습니다. 잘 추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손세화 의원

손세화 의원입니다. 이거는 저번에 농업정책과에 질의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관내에 밀 생산농가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농가였나요? 두 농가,

기술보급과장 이경숙

아니요, 세 농가입니다.

손세화 의원

세 농가정도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밀 육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마 농업정책과뿐만 아니라 기술보급과에 더 연관된 부분인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혹시 밀 생산 확대를 위해서 기술보급과에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이경숙

일단은 3농가에서 처음 밀 산업에, 밀 재배를 하시고 싶다고 하셨을 때 그게 품종이 다양한데 저희 지역에 맞는 품종을 일단은 저희가 종자를 구해드렸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3농가가 열심히 하셨는데 벼를 재배하던 분들이어서 밭작물에 사용되는 기계와 논에 사용되는 기계가 일단 틀리고요. 밀을 생산해서 저희가 가공할 수 있는 가공시설이 지금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가공하시는 중간업자한테 다 전량 수매를 했는데 ㎏당 1,000원이어서 저희가 벼를 재배하는 거보다는 워낙 소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확대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앞으로 만약에 확대를 해야 된다고 하면 벼 농사하는 만큼의 소득이 나올 수 있게 소득을 지원한다든지 내지는 가공시설까지 갖춰줘야 해서 한꺼번에 확대는 못 하고 지금 그 3농가에서 계속 유지하신다고 하니까 조금 더 저희가 품종이라든지 이런 방향에서 잡아드리고 그분들이 잘 정착하시면 그 다음에 가공시설도 소득보전에 하는 방법이라든지 수량을 증량하는 방법 이런 거를 더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세화 의원

궁금한 거는 농기계나 가공시설의 문제말고도 기후의 문제가 클 것 같은데 시설이나 이런 문제는 나중에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지만 기후나 이런 것들이 기초적으로 갖춰지지 않으면 아예 밀농가 생산을 확대하는 게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기후나 이런 조건을 포천에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걸까요?

기술보급과장 이경숙

일단은 지금 품종적으로 그래도 저희 지역에 조금 맞는 품종을 하고 계신 거고요. 지금은 그 방법이 최선이고 지금 농가 중에서는 다른 업체하고 얘기해서 다른 품종을 심겠다고 하신 분도 계신데 그 품종은 지금 저희 지역에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지역에 그래도 맞을 수 있는 품종으로 재배하는 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밀 생산이,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조금 가능하다면 적어도 세 농가만큼은 잘 지원해주셔서 농업에 지장이 없게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욱 소장님, 이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탄강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입니다.

한탄강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성과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한탄강사업소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5쪽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조성사업 준공입니다.

생태경관단지 중 보도교 건설사업은 창수면 운산리 일원에 길이 195m의 보도교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2년 6월에 완공하였습니다.

다음 176쪽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국제교류입니다.

한탄강 홍보와 국제화를 위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질공원총회 참석과 국제 온라인 회의를 통하여 한탄강 사례를 발표하는 등 한탄강 대외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재인증과 관련하여 통합사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177쪽 탐방객 중심의 지질공원 관람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비둘기낭폭포의 진입데크 확장과 지오샵 및 화적연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였으며 야간 관광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LED플라워 등 1차 경관조명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178쪽 포천한탄강의 대표공연 콘텐츠 선정과 추진입니다.

한탄강의 대표축제를 만들고자 2022년 7월에 한탄강 지오페스티벌을 개최하였으며 부대 행사로써 리버마켓과 캠핑페스티벌을 함께 개최하여 1만 명이 한탄강을 방문하였습니다.

화적연 실경뮤지컬은 지역민이 배우로 참여하는 공연으로 지역민들의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지오콘서트는 비둘기낭과 지질공원센터에서 진행된 야외공연으로 관광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다음 179쪽 지질공원과 함께하는 체험활동입니다.

생생문화재 활용사업은 한탄강 지오토링, 청소년 해설사 양성 등 한탄강 문화재와 관련된 체험 및 문화행사로써 2,000여 명 이상이 참여하였으며, 한탄강 리버마켓은 화적연 일원에서 개최되는 마켓으로 관내 지역 셀러들도 함께 양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180쪽 한탄강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사업입니다.

볼거리 창출을 위해 중리지역 약 1만㎡ 부지에 공동으로 정원을 조성하였으며, 교동가마솥 인근에는 돼지풀 등 유해식물 확산 방지를 위한 생태계 복원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서 181쪽 2023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82쪽 한탄강 홍수터 개발사업을 통한 생태경관단지 조성입니다.

우리 시 한탄강의 관광 인프라는 타 시군에 비해 아직도 부족한 상태로써 시군 간 격차 해소와 대규모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본 토대를 구축하고자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등 주요 6대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3쪽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4년마다 재인증받는 제도로써 현재 재인증을 위한 과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7월경 현장평가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184쪽 대규모 축제콘텐츠 개발을 통한 관광산업 육성입니다.

2023년에는 관람객 2만 명을 목표로 한탄강 지오페스티벌을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화적연 창작공연 사업은 지역민 참여 확대와 역량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민 스스로 유료 공연도 가능하도록 기본 토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185쪽 체류형 관광 및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현재 센터 1층에 20억 규모의 실감형 디지털체험관 설치가 진행되고 있으며 입장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환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유아 및 청소년을 포함한 가족단위의 방문객 유치를 위하여 생태놀이터와 트리하우스 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186쪽 체류형 관광 확대를 통한 지역 소비 유도를 위하여 공기관 연수 프로그램 확대와 야간관광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코자 합니다.

공기관 연수 프로그램은 조달청에 등록된 관광상품으로 2022년에 133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1월 말 현재 이미 약 100여 명에 대한 상담이 완료되어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가족 단위의 체류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가족 캠핑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7쪽 한탄강 국가정원 조성 추진입니다.

중리지역 약 44만㎡ 부지에 세계지질공원을 테마로 국가정원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지방정원으로 등록하고 2029년에 국가정원 등록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8쪽 특수시책입니다.

2025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총회 유치입니다.

지질공원총회는 약 70개국 1,500명이 모이는 국제회의로써 약 7일간 진행됩니다.

경기도, 강원도, 연천, 철원과 협업하여 추진하는 계획으로 한탄강은 서울과 인천공항의 접근 우수성 등을 강점으로 유치토록 하겠으며 현재 경기도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9쪽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유치입니다.

경기정원박람회는 최대 40만 명이 방문하는 행사로써 2025년 개최를 위해 금년 하반기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다음 한탄강 무장애 도시숲 조성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비들기낭에서 생태경관단지까지 무장애로 이동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한탄강사업소 소관 2022년 성과와 2023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한탄강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5건이며 5건 모두 정상추진 중입니다.

먼저 1페이지 한탄강개발사업 추진 시 관계 부서의 업무협의 철저입니다.

본 건은 한탄강 건설사업이 진행될 경우 도로, 화장실, 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동시에 구축되어야 하는데 별도로 진행되고 있어서 시설 준공되어도 연계시설 미비로 시설물 개통이 지연된다고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연계시설 미비로 인한 시설물 개통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관계부서와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여 관련 시설도 함께 건설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내에 화장실 설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특히 둘레길을 따라 화장실이 부족하다는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금년에는 문화재청 지원사업으로 둘레길 주변 화장실 설치를 위하여 사업비 2억 2,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화적연 1개소와 멍우리협곡 구간 2개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향후에도 순차적으로 화장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균형 있는 시설 투자와 콘텐츠 개발 필요입니다.

본 건은 도로 등 시설 인프라 대비 관광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지적사항으로 이와 관련하여 금년도에는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내부 순환도로 건설과 친환경 전기열차 운행을 추진하고, 아울러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센터 내 디지털체험관을 완공하며 생태경관단지 내에는 대규모 꽃밭과 정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자전거 모빌리티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콘텐츠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환경을 보존하는 한탄강 홍수터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축제 등 문화를 선도하는 중장기 개별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작년 12월에 한탄강지방정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완료하였고, 환경부 생태계 보전협력금 반환사업 등을 통한 생태계 복원사업도 추가적으로 공모 신청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축제 부분에 있어서는 지오페스티벌과 화적연 창작공연을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진행한 대규모 공모사업을 통해 홍수터 부지 내에 대규모 축제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신 교동마을 이주세입자 주거단지 활성화 방안입니다.

한탄강댐과 관련한 임대주택의 거주민 사망으로 인한 공실이 발생됨에 따라 공실주택의 활용 방법을 모색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과소 의견 조회와 법률자문을 거쳤습니다.

법률자문결과 입주대상자를 전체 영세민으로 확대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1월 25일부터 2월 8일까지 우리 시 전체 영세민을 대상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진행 중에 있으며 신청자 중 1명을 선정하여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탄강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임우상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한탄강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성과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탄강 전망대는 준비 잘 되고 있나요?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예, 지금 전망대에 입찰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는 끝났습니다.

연제창 의원

예, 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까요?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예, 지금 전망대까지 진입하는 도로도 2차선으로 확장이 되어 있고요. 감정평가도 끝나고 그래서 착실히 준비를 해서 4월이나 5월 중에는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그 정도 시기되면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시기니까 늦지 않게 잘 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화적연 올해에도 하시지요?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예, 올해에도 할 계획입니다.

연제창 의원

그럼 주제가 뭔가요?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올해 주제도, 주제는 저희가 화적연의 전설을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주제는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올해 다시 그거를 누가 할지에 대한 선정이 되면 긴밀하게 협의해서 화적연을 주제로 한 공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제창 의원

지금 화적연을 주제로 해서 2번 하셨잖아요?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예.

연제창 의원

작년에도 봤고 그전에도 봤는데 사실 작년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좀 그전보다 못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지역주민들의 역량 그런 차원이 아니라 조금 계획단계나 아니면 그런 운영에서 조금 그전보다는 부족하지 않았나, 스케일면하고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너무 화적연에만 매몰되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화적연이라는 실경에 대한 건 환경이고 무대라고 생각하셔야지 계속 화적연에만 매몰되어서 거기에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 스텝만 틀려지면서 하는 거는 우리가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한테 외면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대중적인 어떤 요소를 갖추기 위해서는 조금은 관광객들한테, 이거 우리 시민들만 볼 거 아니잖아요.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예.

연제창 의원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하려면 주제를 다양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 부서에서 검토를 해보세요. 화적연이라는 주제만 가지고 매년 하는 거 이런 거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예, 의원님 말씀대로 화적연 자체는 거기가 풍광이라든지 전설이 있어서 그쪽을 주제로 해서 전문화 하려고 했는데 그거 외에 저희가 비둘기낭 쪽에서도 다른 주제를 갖고 공연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여기에서, 이제 사업계획서 보면 화적연 주변지역을 활용한 실경 콘텐츠, 저희가 전설이나 포천시에 관련된 게 화적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소재도.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의원

그런 것들도 발굴해 주시고 너무 화적연만 하시다 보니까 조금 보는 입장에서 식상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소재 발굴을 신경 써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예,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그리고 지금 소장님하고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지만 우리가 유네스코 지질공원총회 이거 준비 잘 되고 계신가요?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예,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의향서까지 냈고요. 2월 말쯤에는 정식 서류가 작성이 되면 제출할 사항이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경기도의 과장님 별도로 저희 사업소에 방문을 하셔서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지사님까지 보고할 계획으로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이게 지금 우리 앞으로 한탄강을 개발하고 관광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제가 보기에는, 발판이 되는 그런 사업 같아요. 꼭 이번 기회에 유치하셔야지만 우리 한탄강을 앞으로 관광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큰 로드맵을 그릴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누구보다도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은 우리 소장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유치를 성사시키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현규 의원님.

김현규 의원

과장님 지오페스티벌 작년에 개최하시고 이번에 예산이 크게 많이 올리셨는데요. 그만큼 과감하게 진행되는 만큼 미리 준비를 잘 하셔서 성공적인 행사로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생태관광 육성 및 체험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계획을 한 번 다시 모색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둘기낭이 있는데 비둘기낭이 물이 부족하게 되면, 일전에도 말이 한 번 나왔었던 것 같은데 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사진을 찍거나 할 때 폭포가 계속 내려야 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물이 떨어져야 되는데 물이 안 떨어지다 보니까 비둘기낭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고들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관정을 설치는 했습니다만 그게 너무 부족해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본예산에 1억 5,000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를 얼마 전에 초빙을 해서 전체적으로 현장답사도 설계에 대한 자문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한탄강에서 물을 끌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시설물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광범위해지다 보니까 수자원공사의 아마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금년에는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별도로 전문가한테 용역을 먼저, 이 지역의 전체 지하수의 관정을 조사해서 관정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심도를 더 깊게 해서 뽑아낼 수 있는 거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받은 다음에 그 사업계획, 결과물을 갖고 저희가 추경에 조금 더 반영을 하든지 해서 하는 방안이 가장 지금으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지금 당장이라도 소규모로 용역을 추진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규 의원

지금 철원에서는 계속 사시사철 계속 폭포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포천이 뒤지지 않도록 자연경관에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예, 알겠습니다.

김현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의원입니다. 사업보고서 22쪽에 한탄강국가정원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탄강지방정원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용역이 2021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한 1년 6개월 정도 진행됐는데요. 이게 지금 다 완료가 됐지요, 용역이?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예, 용역은 완료됐습니다.

손세화 의원

용역결과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지금 한탄강국가정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질하고 관련되어서 좀, 지질이라는 거는 저희 위도상에 비슷한 지질기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국도 일부 있을 수 있고요. 스페인이라든지 유럽쪽에 기후가 비슷한 그지역에 지질공원 중에서 그래도 특색 있는 그런 부분들을 비교해서 그거를 설치를 해서 전 세계에 있는 지질에 대한 특성하고 꽃하고 이런 것 같이 접목을 해서 조성하는 방법을 저희가 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국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정원 내지 국가정원 중에 이러한 컨셉을 갖고 있는 데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장가계에 그런 독특한 경관도 좀 표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손세화 의원

기존에 한국에 있는 순천만 국가정원이나 태화강 국가정원 말고 상당히 글로벌한 시각으로 돌리셔서 많이 비교를 해보셨네요. 용역보고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그리고 순천만 국가정원 이게 지정하면서 그때 순천시의원으로 활약하셨던 분이랑 얘기를 나눠보니까 애로사항들이 많았던 것들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국가정원 조성 추진과 관련해서 의회하고 긴밀하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용역보고서 보고 더 충분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지금 레이스웨이하고 한탄강사업소 관련해서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탄강사업소하고 레이스웨이하고 아직 의견 조율이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수자원공사로부터 포천시가 연체료 징수 및 사용허가 취소 위기에 놓여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한탄강사업소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십니까?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포천시하고 레이스하고 교동하고는 아직까지는 서로 의견이 일치가 되고 있지 않아서 향후에 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민사적인 부분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답변은 개략적인 것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저희 포천시에서는 행정적으로 해야 될 사항들은 충분히 다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이 행정적인 지원을 한 거는 지역민들의 소득 창출을 위해서 저희가 행정적 지원을 한 거고, 교동하고 레이스 간의 협업을 통해서 어떤 관광산업으로 진행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해결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애초에 저희가 이 사업을 직접 포천시가 운영할 생각은 없었습니다만 지금 민간에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시 자체적으로는 이거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타당성 검토를 한 이후에 이거를 매수해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받고자 합니다. 저희 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매수 아니면 나머지는 해결방법이 없기 때문에 민사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택지는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손세화 의원

제가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할 생각이 없고 단지 포천시가 행정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한탄강사업소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현 소송대리인인 엘프스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을 주셨어요. 거기 보면 변호사 자문내용에도 ‘수자원공사가 포천시가 허가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포천시가 연체료를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포천시가 연체료나 점용료를 아예 납부하지 않은 것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취소될 위기가 놓여 있는 건데 그거를 교동이든 레이스웨이든 그걸 탓할 게 아니고 적어도 점용허가에 대한 취소가 되지 않으려면 행정적으로는 한탄강사업소가 미납료를, 점용료를 포함해서 미납료를 납부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일단은 저희가, 포천시가 이거를 직접 인수해서 이거를 활용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포천시가 납부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포천시가 직접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민간에서 이거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포천시가 먼저 점용료를 납부한다는 거는 저희가 향후에 대한 계획이 없이 일차적인 위기만 모면하기 위해서 점용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빨리 저희가 매수하는 방법이 옳은지에 대한 판단을 갖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단순히 국유재산 미납료 이거를 납부했다고 그래서 바로 또 다음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수자원공사가 지금 1차적으로 급한 부분이 미납사용료인 것뿐이지 미납사용료가 정리되었다고 해서 이게 지역민간의 협업을 통해서 얻은 나머지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되어서 바로 운행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미납사용료 납부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최종적인 해결방법은 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손세화 의원

그런데 그게 조금 대내적인 것과 대외적인 걸 구별해야 될 것 같아요. 사용을 허가한 곳은 한국수자원공사이고 허가를 받은 곳은 포천시이기 때문에 포천시가 교동이든 레이스웨이든 그거를 점용료를 구상금 청구하는 거는 둘째치고, 납부의무자 자체가 포천시이기 때문에 이게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나중에 민간위탁자한테 민간업자에게 이거를 전가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정리가 안 된다고 하면 허가 취소에 대해서 할 말이 없거든요, 포천시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미 점용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납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납부를 하든 민간을, 민간위탁업체랑 같이 손을 잡고 하더라도 그건 구상금 청구의 부분이지 포천시가 해야 될 행정적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지요. 제가 봤을 때도 그렇고 여기 변호사 자문내용도 워딩 그대로, 그러니까 여기 자문내용 그대로 읽어드리면 “연체료 변상금 등 미납금, 행정대집행 비용징수의 경우 포천시가 선납 후 구상금 내지 손해배상으로 교동에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귀책사유 정도에 따라 금액이 결정될 여지가 있음”이라고 해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포천시에 있다고 분명히 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매수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그 부분에, 그후에 결정하겠다는 거는 저는 부서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지금 레이스웨이가 점용료를 미납했기 때문에 이게 추진이 되지 않고 있고 실제로 여기 부서에서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보면 사업자는 미납금 등에 대해서 점용료 미납금 등 운영에 의지가 없어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검토를 하셨는데, 사업자는 그렇습니다. 80억이 넘게 투자를 했는데 점용료 몇 억 때문에 이런 거 협조하지 않을리가 있겠느냐. 오히려 미납, 납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안을 해주지 않았고 오히려 포천시가 행정적으로 계속 운영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감정적이고 이런 걸 다 떠나서 해줄 거 해주고 받을 거 받고 하면 되거든요.

미납, 납부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길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거를 무조건 시설투자자에게 미루기도 저는 포천시의 소극적인 행정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용역을 줘서 이걸 시가 매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를 지금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매입을 할 경우 이거는 부서에서 주신 내용을 그대로 읽어보면 “우리 시가 매입할 경우 레이싱 경주를 추진하지 않고 관광객 위주의 사업으로 재편해서 카트사업, 광고행사, 공원화 등을 추진하면 수입성 창출 등 큰 기대가 있고 관광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카트사업이나 광고행사, 공원화 등을 포천시가 추진한다고 해서 큰 사업, 큰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도 안 되고 사실상 주민소득 창출에도 이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는 객관적으로 봐서도 그렇게 불합리한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오히려 이걸 운영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들어서 적자가 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많은 관계자들의 입장이고 이걸 용역을 해봐야 적자가 날 것이라는 거를, 물론 더 객관적인 자료로 그거를 증빙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냥 포천시가 매수할 부분이 아니고 오히려 그냥 이걸 다른 공공기관이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방안으로 내세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일단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거 지금 레이스웨이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 동안 이루어진 게 아니라 민간간의 수년째 해결되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통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교동의 자본금은 제가 알기로는, 손바닥 알듯이 알지 못하지만, 저희가 알기로는 자본금이 전혀 없는 그런 곳입니다. 교동에서 해야 될 업무를, 거기에서 납부해야 될 의무를 저희 포천시가 이게 해소가 안 될 것을 알고서도 미리 납부를 하고 구상권 청구를 한다는 거는,

손세화 의원

아니요, 그거는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지금 한탄강사업소에서 제출한 이 자료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현 소송대리인인 엘프스법무법인에서 자료 주신 그대로 법률자문을 받은 것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포천시가 선납 후 구상금 내지 손해배상으로 교동에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예,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을 때 한 곳에서만 받은 게 아니라 여러 곳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 견해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 엘프에서 제시한 그 의견도 하나의, 거기에서 판단하는 의견이기는 하지만 그게 절대적으로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손세화 의원

아니요, 이게 의견에 불구한 게 아니고 이거는 법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랑 포천시하고 허가자하고 수허가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납부의무가 당연히 포천에 있는 거고 누구한테나 법률자문을 받았더라도 이거는 맞는 법률자문인데요. 이거는 누구에게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아니고요. 단지 미납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누구한테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그 조건으로 해서 민간위탁으로 주겠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민간이 운영할 수 있게끔 협조하겠다’는 거는 포천시의 생각이고, 여기에서 주신 자료에 근거하기는 하지만 그거는 그럴 계획에 대한 부분이지 법적으로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포천시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미납금을 우선 내고 민간 사업자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받는다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거는 책임에서 회피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자꾸 이 부분을 빠져나가고 하고, 용역을 주신다고 하고 이게 포천시가 운영할 수 있는지 적합한지 이 부분을 자꾸 살피신다고 해서 일단 선결문제는 짚고 넘어가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이 부분을 자꾸 회피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소장님.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그 부분도 전혀 틀린 의견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일정 부분 법적으로 따지면 그게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회수가 분명히 안 될 거를 알면서 이거를 납부한다는 것도 저희 행정으로서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려운 숙제이고 저희가 애당초에 저희 포천시가 이거를 운영하고자 했던 게 아니라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된 부분이라서 사실상 이게 수학공식처럼 딱 떨어지는 그런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손세화 의원

그런데 제가 소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이거 만약에 용역을 평가해서 포천시가 운영하는 게 맞다고 판결이 나고, 맞다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포천시는 여태껏 미납금을 당연히 납부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만약에 수익성이 안 나오거나 포천시가 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고 했을 때 민간이 할 수 있는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한국수자원공사는 포천시에 분명히 이거를 청구를 할 거예요. 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거를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운영할 수 있을지 안 할지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으니 아직 납부를 못하겠다고 하시는 거는 저는 행정기관이 법적인 요건에 따라서 움직여야 될 부분을 왜 회피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미납금으로 남는 게 아니고 연체이자가 계속 발생되고 몇 억에 대한 이자가 계속 발생되는데 이 부분을 계속 간과하고 계시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현재는 납부가 유예가 되고 있고 연체료 부분은 저희가 아직은 유예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상태로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전혀 근거 없는 사항은 아니시기 때문에 저희도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기관에 법률자문을 다시 한 번 받아보는 과정을 거쳐보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을 때 사정하고 지금은 또 시간이 상당히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의 법률해석 부분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그것도 변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법률자문을 받아봐서 저희가 의회하고 협의해서 한 번 상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예, 저는 그렇습니다. 선결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용역을 추진해서 점용료 미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연체료로 인해서 허가취소가 되는 거를 단순히 지금 미봉책으로 이렇게 하려고 용역을 하시는 거라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카트사업이나 광고행사, 공원화 이런 거 가지고 수익성 산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레이스웨이측에서 말하는 거는 경기관광공사나 이런 큰 관련된 공공기관이랑 하는 게 오히려 수익 창출에 더 도움이 될 것이고, 포천시 주민들 소득 창출에 있어서도 경기관광공사가 적합하면 그쪽에서 맡되 우리 관인면 주민들이나 포천시 주민들이 소득 창출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소득 창출을 하고 관광객 유치를 하는 거는 몰라도 이렇게 하면 적자가 날 가능성이 큰데, 이런 어느 정도의 큰 그림도 없이 ‘용역을 일단 줘보겠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진행하시는 거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레이스웨이가 이거를 꼭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 포천시가 해도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 적어도 포천시에 손해는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지금 미납료에 대한 연체료도 붙고 가산료도 붙고, 행정적으로 지금 한국수자원공사가 포천시가 이 부분을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허가취소를 해도 마땅한 부분인데도 봐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예, 다시 한 번 법률자문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예, 추가로 자문받거나 특이사항이 있으면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연제창 의원

소장님, 저도 레이스웨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거기 시설을 가서 보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계획, 이런 것들도 일부 말씀하신 게 있어서 인지는 하고 있지만 그게 과연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냐. 그리고 그거를 민간에서 다툼이 있었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시에서 그걸 매수를 해야 될 입장에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전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래서 용역, 그거를 위해서 용역을 한다? 그럼 앞으로 민간에서 이런 다툼이 일어나면 공공에서 계속 매수해 줘야 됩니까? 이건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포천시 예산뿐만 아니라 행정의 절차, 그 다음 향후 일어날 파장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야 돼요. 단순히 그게 문제되어서, 또 민간에서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민간에 투자한 사람들이 만약에 행정에서 어떤 여러 가지 귀책사유로 피해를 봤다. 그건 당연히 포천시에서 보상을 해줘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민간기업이 포천에 와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거는 시시비비를 가리려면 법원에 가서 판단을 맡기시는 게 맞다고 봐요. 이 부분을 가지고, 모르겠어요, 지금 행정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속속들이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부분은 법원의 판단을 받고 우리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공직자분들도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또 포천시가 금전적으로 민간기업에 책임을 져야될 일이 있으면 보상을 해주고 그래야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거를 그런 걸 덮기 위해서, 아니면 그런 걸 무마시키고 그런 것들을 그냥 좋게좋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용역을 줘서 포천시에서 매수하고, 그럼 나중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여기에 대해서 포천시청에 있는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임기제 아니면 이런 분들 채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그 업종에 숙련되고 전문지식이 있고 네트워크가 있는 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이지 우리가 단순히 운영할 수 있는, 우리 포천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아무리 위탁을 준다고 그래도 그런 건 해결이 안 됩니다. 괜히 포천시가 몇 십 억, 몇 백 억을 계속 투자해야 될 그런 사항까지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 단호하게 이번 기회에 마무리 짓고 가셔야 돼요, 용역을 통해서 매수할 거냐, 말거냐.

우리 과장님, 아니, 집행부의 의지대로 용역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거를 매수하고 싶으면 용역의 결과가 그렇게 나올 것이고. 이런 거는 절대 이번 기회에는 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정리를 하고 가세요. 정리해서 법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가 책임질 거 있으면 포천시에서 책임지고, 책임질 게 없고 민간에서 책임질 게 있으면 과감하게 행정 조치를 하시기를 이번 기회에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예, 잘 알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연제창 부의장님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총회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한국 내에서 세계지질공원 한 곳을 내부적으로 선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저희가 철원하고 연천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의장 서과석

그런데 어쨌든 우리 세계지질공원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한 곳을 선정하게 되는 건데, 지금 2023년이에요. 그러면 2025년도에 총회를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기간이 길다고 그러면 길고, 짧다고 하면 짧은 것 같은데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위치적으로 보나 수도권에 위치해 있고 또 서울에서 한 시간, 인천국제공항에서도 1시간 30분 접근성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세계지질공원총회 개최가 여기에서 꼭 열릴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갖고 계신 역량을 다 발휘하셔서 꼭 포천에 유치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예, 알겠습니다.

의장 서과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탄강사업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우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천도시공사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서과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도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포천도시공사사장 이상록   안녕하십니까?

포천도시공사 사장 이상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과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포천도시공사 소관 2022년 주요 성과 및 2023년도 주요 사업 추진 계획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포천도시공사 본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기흥 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인  사)

안재권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먼저 포천도시공사 2022년 주요 성과 및 2023년도 주요 사업 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3쪽 일반 현황입니다.

포천도시공사는 3본부 1실 8팀 조직 체계로 2023년 1월 1일 기준 임원 및 정규직 70명, 무기계약,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시 전체 14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황은 215억 6,599만 3,000원, 2023년도 189억 8,093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5억 8,560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194쪽입니다.

시설관리본부의 주요 성과입니다.

시설관리본부는 체육시설팀, 관광시설팀, 공공시설팀, 교통지원팀 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소 이용현황 및 이용인원은 2021년 실적보다 대체로 증가하였으며, 코로나 일상 회복과 함께 사업소 이용률도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시설관리본부 2022년 주요 성과로서 산정호수 음악분수 가동 및 야간 명소화 추진과 계절별 조각공원 내에 테마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서바이벌 게임장은 청소년센터 수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결과 8월에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 활동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은 9월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소 3개를 추가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마홀수영장에는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해서 6월에 탈의실, 샤워실, 수중 휠체어, 이동식 배드를 설치하였으며 6월부터 관내 29개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포천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포천축구공원은 드론산업 육성과 축구장 유휴 시간대 활성화를 위해서 드론 실습장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성회관은 이용 고객과 강사분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고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포천경찰서, 포천장애인체육회, 포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포천 나눔의집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등 4개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경찰서 안전교육 의뢰 등 긴밀한 협조 지원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세상 나들이를 통해서 여행이나 문화체험이 어려운 관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동 편의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푸른꿈 지원 사업을 운영하여 장애인들과 블루베리 농장에 방문하여 비료주기, 열매 따기 등 인력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개발사업본부 주요 성과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총 6건으로 내촌면 내리 도시개발 사업, 고모리에 그린 컴플렉스 조성사업, 역세권 개발사업 등 개발사업과 신읍동 A, B 도시개발 사업 4건과 도시재생 어울림센터2와 포천 비즈니스센터 건립 사업 등 위수탁 건설 대행 사업을 2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즈니스, 포천시 지역 발전 도시재생 어울림센터2 건립 사업, 포천시 비즈니스센터 건립 사업, 고모리에 그린 컴플렉스 등 4건의 사업 협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다음은 경영기획본부 주요 성과입니다.

올해 4월에 발표된 행정안전부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경기도 내에 공사․공단 동일 평가군 26개 기관 중에서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고객 만족도 향상 노력으로 적극 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경기도 지사상을 표창을 9월에 수상하였고, 국가품질상 서비스 혁신 분야 산업통상부 자원부 장관 표창을 10월에 수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농촌 일손 돕기 11회, 헌혈 활동 4회, 헌혈증 기부 39장, 물품 기부 및 전통시장 떡 판매 인력 지원 등 봉사활동 9회와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등 및 지역농산물 구매 3회를 실시하여 포천시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경주하고 있습니다.

경영 혁신과 정부 정책 준수를 위해서 인사관리 시스템 전산화 구축, 우수 인재 확보 및 채용 공정화를 위한 직원 채용 시스템 개선, 회계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수익금 관리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고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수수, 공금횡령, 채용비리 등 5대 중대 비위에 대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였으며 지역사회 노인 일자리 창출을 실시하여 만 60세 이상 주차 관리, 환경관리, 운전원 등 시니어 37명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부 청사 주차장 내에 태양광 설비와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계속해서 2023년 주요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199쪽입니다.

시설본부 주요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관광시설팀은 시기 계절별 관광지 시설 환경 안전관리 추진을 하였고, 산정호수주민협의회 구성과 정기회의를 개최해서 하였으며, 펀펀(funfun)한 캠핑장 운영으로 어린이날 등 기념일에 이벤트를 개최하고 캠핑장 및 서바이벌 게임장의 운영을 활성화를 위해서 동호회 초청 및 대회 유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바이벌 게임장 청소년 수련 활동을 지속 지원하여 기존에 획득했던 중등부, 초등부 인가의 인증에 추가로 고등부 대상 인증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체육시설팀은 종합운동장 탁구장 태양광 발전설비 공모와 마홀수영장 이용 고객 대상 기초체력인증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 유지에 기여하고 초등학생 대상으로 생존수영을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흘체육공원은 인공 암벽장의 바닥 및 외벽 전체의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여 클라이밍 스포츠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전반적인 체육시설의 이용이 저녁 시간대에 편중됨에 따라서 유휴 시간대의 이용 고객 확대를 위해서 수영장 강습 프로그램 확대와 국민체육센터 어린이 댄스 강좌 개설 등을 추진하여 유휴 시간대 이용 고객 확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공시설팀은 여성회관 고객 및 강사의 간담회를 확대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경기여성창업 꿈마루 사업에 참여하여 관내 여성의 창업 기회의 제공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송우로 제1, 제2공영주차장에 무인 요금 정산이 가능한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건비 절감 및 요금 정산의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모루 및 왕방산 주차장 신규 위수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복주택의 예비 입주자 대기자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마이홈 포털사이트와 연계해서 대기자 명단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입주 신청자의 자격 요건 합격 여부에 대한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여 행복주택 예비 입주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교통지원팀은 현재 종량제 봉투 배송 차량이 2013년식이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6대가 2015년, 2016년식으로 내구연안과 주행거리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서 차량을 교체하고 고객과 직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사업의 유관기관인 포천경찰서, 장애인체육회,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 협업을 활성화하여 상호 교류와 발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장애인 세상 나들이를 지속 운영해서 여행과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코로나19의 여파로 2022년까지 축소 운영하였던 장애인 세상 나들이 사업을 다시 활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무사고 안전운전 생활을 위해서 포천경찰서 교통관리계의 협업으로 교통법규 및 안전운전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정기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개발사업본부 주요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내촌면 내리 도시개발사업은 2022년 6월 「도시개발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보완 등 새로운 개발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모리에 그린컴플렉스 조성 사업은 포천시 관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상반기 경기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토지 보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신읍동 A, B 두 도시개발 사업은 원도심 내에 자족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 9월 시장 보고, 11월 사업타당성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사업 타당성 시장 보고 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역세권 개발 사업은 신규 투자 및 민관 공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기본 구상과 감정평가 컨설팅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에서 추진하는 타당성 용역에 공동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201쪽입니다.

포천 비즈니스센터 건립은 2023년 9월에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2023년 12월 또는 2024년 연초에 공사를 완료하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돌봄통합센터 건립은 2023년 1월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3월부터 공사 착공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쪽입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입니다.

포천시 경기북부중심도시 도약을 위한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도시공사 중장기 변화와 혁신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대중교통 중심의 스마트 콤팩트시티를 조성하는 역세권 개발과 4호선 유치를 위한 전략적 도시개발을 위한 내촌도시개발 사업 등 4개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력사업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원도심 도시재생 및 균형발전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도시정비 사업 등 4개 사업과 경기북부 대표 관광지 조성을 위한 관광지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을 검토 발굴하여 제시할 예정입니다.

203쪽입니다.

경영기획본부 주요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2023년도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영향평가 및 고객 만족도 최우수 목표로 경영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2023년도 조직 개편을 실시하고 포천시 조직진단 결과에 반영하여 현행 “3본부 1실 8팀” 조직 체계를 “1본부 1실 1처 1실” 8팀으로 슬림화하고 일반직과 기능직 직렬 통합 등의 조직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투명한 인사 관리를 위해서 승진 대상자 평가제 도입과 역량평가 제도 개선, 성과관리 전산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호봉제 도입과 평가금 및 기타 수당 지급 방안, 공무직으로 직위 명칭 변경 등 처우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안전한 시설 관리를 위해서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체육시설 안전경영 인증,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신규로 취득하여 유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내외부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하는 공사의 시설물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주민의 경영 참여 확대와 안전사고 예방을 철저히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신뢰 받는 조직문화 구축을 목표로 2022년도부터 도입한 부정부패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지속 추진하여 중대 비위를 저지른 임직원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하고, 청렴 공기업 달성을 위해서 저를 포함한 임원진과 간부 직원의 반부패 청렴에 앞장 서서 솔선하는 청년 리더십을 확대 운영하며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교육을 통해서 위반 사례를 예방하고 직장 내 갑질 예방과 인권경영을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도시공사는 시민에게 신뢰받는 최우수 공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임직원 모두가 반부패 청렴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한편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공공시설 운영과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포천도시공사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도시공사의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 2건입니다.

1쪽 1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 1번 복지사업의 낮은 수지에 대해서 대민 홍보 철저에 대한 조치 실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팀은 사회공헌 활동으로 관광지 환경보호를 위한 플로킹 캠페인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물품 활동과 기술 봉사를 추진했고 리플렛 등을 통해서, 통한 홍보활동으로 산정호수 안내 및 포천 관광지 안내를 항상 비치하고 배치하였으며 서바이벌 게임장의 리플렛, 달력 제작 배포 등과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홍보문도 발송하였습니다.

자체 행사를 통한 홍보 활동으로 비둘기낭캠핑장은 장애인 캠핑 체험 장소 제공과 어린이날 펀펀한 캠프, 핼러윈 때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서바이벌 게임장은 동호인 및 소규모 서바이벌 대회를 개최하였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와 연계하여 활동을 전개하며 홍보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체육시설팀은 코로나19로 인하여 2022년도 연중 대관 및 일일 사용요금을 50% 할인하였고,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대면 홍보를 지속 실시하였습니다.

공공시설팀은 여성회관 조례에 따라서 생계급여 등 수급자, 한부모 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하였으며, 2022년 여성회관 사용료 면제 현황은 표의 내용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지원팀은 복지 관련해서 언론 보도와 포천도시공사의 유튜브를 활용한 홍보를 진행하였고, 장애인날 무료 운행 등 장애인 운영 관련 홍보를 15회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관광시설은 공사 홈페이지 예약 시스템을 활용한 이용 요금을 지속으로 홍보하고 있고 민간 운영 사업장 대비 저렴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요금 안내판 제작 및 비치하였습니다.

교통지원팀은 이용 요금이 일반 택시보다도 현저히 낮고 수익 창출은 어려운 실정이며 수익성보다는 교통약자의 편의 제공과 공익성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택시 요금 및 포천 행복콜 이용요금 비교 표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상단에 표 또한 일반 택시 요금과 포천 행복콜 이용요금을 비교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교통약자이용지원센터는 수익 창출이 어려운 복지사업으로 외부의 차량에 로고와 또 교통약자 표지 등 차량 래핑 작업을 통해서 복지사업 이미지를 강화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관광시설팀은 산정호수 억새꽃축제 등 지역 행사에 적극 협조하고, 비둘기낭 캠프장은 어린이날 행사 등 다양한 캠핑 행사를 추진하며, 서바이벌 게임장은 동호인 초청 및 대회를 초청하여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4쪽 다음 장입니다.

체육시설팀은 민간 운영 사업장 대비 저렴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안내판을 제작하여 비치할 예정입니다.

공공시설팀은 여성회관 인근에 지역과 대비하여 저렴한 수강료 및 사용료를 운영되고 있음을 게시판과 안내 책자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교통지원팀은 2023년도 차량 3대를 추가하여 총 26대를 운영하고 2026년까지 총 34대를 확대 운영하여 교통약자 이동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복지사업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포천 행복콜 홍보 자료 비치와 지속적인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며 포천 행복콜 리플렛을 제작하여 병원, 요양원, 장애인 단체 등에 비치하여 홍보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포천도시광사의 관광 및 체육시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여성회관의 홍보에 있어서 포천시가 시민을 위하여 저렴한 요금으로 복지를 제공할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하여 지적사항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사항 2번은 행복주택 관리비 현실화입니다.

조치 실적이며 행복주택 입주민 관리비 경감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LED등 2021년부터 연차적으로 교체 중에 있었으며 2021년도 복도, 계단, 로비 등 총 652개 중 55개 등을 교체하고 공공폐수사용료 7,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가스계량기 128만 6,000원을 등 총 7,900여 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추가적으로 LED 등 100개를 교체하여 전기료 사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또 공공폐수 사용료 7,800만 원을 지속적으로 지원 경감하였고, 동절기 한파로 인한 세대의 해빙 작업 등을 무료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2024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LED등의 지속적인 교체와 공공폐수 사용량 7,800만 원 또 가스계량기 2,600만 원 교체 등 총 1억 400만 원을 지원하여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록 사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포천도시공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성과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사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발 빠르게 이렇게 처리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사항은 지금 개발사업본부장님이 공석이시네요?

포천도시공사사장 이상록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의원

언제부터 공석인가요?

포천도시공사사장 이상록

작년 2월부터 공석입니다.

연제창 의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포천도시공사사장 이상록

지금 이제 그동안은 업무 조정, 조직 진단을 받으면서 조직 개편에 따라서 구조가 바뀔 것 같아서 했는데 조만간에 우리가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고 나면 처가 바뀌고 나면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연제창 의원

어떤 방향으로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포천도시공사사장 이상록

지금 이제 1본부 1처 체제로 지금 바꾼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개발사업처가 생기면서 조금 슬림화해서 1개 본부 체제로 바꿀 예정입니다.

연제창 의원

지금 개발사업본부,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공단에서 공사로 넘어온 지가 지금 몇 년 차지요?

포천도시공사사장 이상록

지금 이제 횟수로 4년차.

연제창 의원

4년차. `19년부터 했잖아요. 사실 좀 기대와 못 미치는 지금 개발 속도 또 개발 계획이 매년 이렇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지금 이제 개발사업본부장이 현재 공석이 1년 가까이 된다는 부분도 개발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아쉬움을 남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혹시 자체적으로 지금 이제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을 보면은 위탁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거에 대한 어떤 같이 공동 방식으로 가든지 이렇게 하시는 방향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혹시 지금 자체적으로 공사가 설립 이후에 자체적으로 추진해서 지금 반영된 사업이 있나요?

포천도시공사사장 이상록

지금 내리개발 사업도 그렇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신읍동의 2개 도시개발 사업도 그렇고,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사실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부분을 제안을 하고 설득을 하고 하면서 진행이 됐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이제 시정과 맞춰서 가야 되고 시의 정책과 매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그동안에도 많은 제안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게 매칭이 되는 것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건 두 가지 사업이고요. 지금 원도심권 A, B 사업 같은 경우 지금 포천시에서 지금 미래도시과에서 신구도심권 통합 발전 방안 연구 용역 착수 보고를 했는데 그거하고도 연결이 되나요?

포천도시공사사장 이상록

거기에 연구 용역하고 현재는 연결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 부분이 아마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제창 의원

거의 비슷한 영역 아닌가요, 이게?

포천도시공사사장 이상록

다릅니다.

연제창 의원

어쨌든 지금, 다른가요?

포천도시공사사장 이상록

전혀 다른 겁니다.

연제창 의원

여기도 원도심권의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반영해서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포천도시공사사장 이상록

아무래도 종합 계획들은 종합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측면보다는 이 지역들이 어떻게 바뀔 건가 하는, 나누는 작업일 거고요. 저희는 그 작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아이디어들을 계속 지속해서 발굴해서 제안을 하고 있고 최근에도 여러 차례 발굴해서 조금 이제 어느 정도 틀이 잡힌 것들은 조만간에 의회에서 개별 보고를 통해서 각 과와 협의를 통해서 무르익은 것들은 보고를 의회에도 보고가 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그 보고를 하신다는 거를 한번 지금 한 2년 이상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부분에 대한 게 우리가 이렇게 가시적으로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 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 말씀드렸던 부분 개발사업본부장이 공석을 1년 정도 유지한다는 것도 어떤 지금 공사 차원에서 그런 것들이 좀 의지가 약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너무 관에 의지하는 거 아닌가. 관에서 위탁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관하고 같이 추진해야 할 사업들에 너무 의지를 해서 본인들의 사업 발굴을 정작 등한시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포천도시공사사장 이상록

역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역세권 개발 사업이나 기타 등등도 시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개발 아이디어나 어떤 콘셉으로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걸 선제적으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여기서 이제 매칭되는 사업들의 일부들은 이제 도시개발 사업으로 도시공사의 사업으로 가져오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의 어떤 방향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제안을 하고 그 방향을 더 보완해서 그중에서 우리의 역할을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합리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각자 이원화돼 있는, 따로 각자 따로 놀고 나중에는 시 정책하고 매칭이 안 되는 이런 일은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잘 우리 포천시청에 있는 담당 부서하고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원도심권에 대해서 지금 종합개발 계획을 세우시는데 용역을 경기연구원에서 하는데 지금 우리 공사에서 했던, 공사에서 했었던 용역과 이게 약간 상반되게 나오거나 아니면 섹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발 방식 여러 가지가 틀려지면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포천도시공사사장 이상록

맞습니다.

연제창 의원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경기연구원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부서하고 협력을 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이 개발 방향이라든지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원화시키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포천도시공사사장 이상록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개발 사업이라는 게 그래요. 뚝딱 개발 계획을 했다고 해서 바로 효과가 나타난 건 아닌 거라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장기간동안 저희가 그런 걸 믿고 기다려줬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지금 횟수는 5년차입니다, 지금. 그렇지요? `19년 이렇게 하면 5년 차 이렇게 되는데 이 시간 동안 저희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조바심이 나서 제가 우리 사장님께 자꾸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뭔가를 이제는 보여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아까 개발사업본부에서 하실 사업들을 쭉 나열하셨어요. 나열하셨는데 다 좋은 건데 역점적으로 딱 우리 공사에서 추진할 것들을 좀 축약해서 집중적으로 반영시키길 바라겠습니다.

포천도시공사사장 이상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너무 방대해가지고 제가, 너무 많은 사업들을 방대하게 지금 발굴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우려의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개발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는 내부적으로 다 정리가 돼 있겠지만 정보들을 의회는 어느 정도는 뭘 하고 있다는 것들은 알려주셔야 되는데, 물론 이제 시장님의 역점 사업 아니면 시장님하고 뭔가 이렇게 소통을 하시면서 추진하고 계시지만 큰 틀, 아우트라인만이라도 의회에게는 좀 보고를 해주시고 어떤 방향으로 가신다는 거는 조금 큰 틀에서는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뭘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포천도시공사사장 이상록

예, 현재 언급을 했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스타디드를 다 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 특정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정이 되면 그때 이제 개별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지금 궁금해하시는 그런 어떤 방향이나 이런 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예, 그 얘기를 2년 전부터 들었다니까요. 보고하신다고 근데 한 번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이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포천도시공사사장 이상록

알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개발사업본부에 대한 거는 그만큼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빨리 조직 정비를 하셔가지고 빨리 채용을 하세요.

포천도시공사사장 이상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현규 의원님.

김현규 의원

다름이 아니고 소흘생활공원에 인공 암벽장에 지금 클라이밍 강사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제가 알기로 국가대표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기가 이제 얼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이분이 어떻게 계약하실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시설관리본부장 권기흥

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저희 소흘생활체육공원의 클라이밍 강사 배대원 강사라고 있습니다. 국가대표를 지냈고 아주 훌륭한 자격을 갖춘 그런 스포츠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울시 산악연맹으로 이직을 결정을 하고 저희한테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향후 이런 좋은 분들을 유치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는 처우 개선을 현재 상태로 하기보다는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일반직하고 동률하게 채용하는 것보다는 전문 강사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인사 채용을 합리적으로 개선을 해서 인사 채용 시스템을 개선을 해서 그런 우수한 지도자를 확보하는 데에 주력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서울시 산악연맹 산하로 서울로 들어갔지만 본인의 추진 사항은 국내의 자격증이 여러 개 많이 확보하고 있지만 서울로 옮김으로써 국제 자격증을 쉽게 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용이하다. 그런 게 저희하고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 좀 해보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도 훌륭한 클라이밍 강사를 확보하는데 주력을 할 계획이고 이를 채용 계획에 포천시하고 협의해서 곧바로 채용 계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현규 의원

어떻게 보면 저희 훌륭한 강사분이 어떻게 보면 타지로 지금 나가게 된 경우가 생겼는데요. 지금 더 좋은 강사분을 구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본부장 권기흥

알겠습니다.

김현규 의원

예.

의장 서과석

예,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사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록 사장님, 안재권․권기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천문화재단 대표이사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중효

포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중효입니다.

먼저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 복지 증진과 재단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서과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재단 부서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 유동석 본부장입니다.

(인  사)

문화예술본부 김보연 본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준비된 자료를 통해 2022년도 주요 성과 및 2023년도 포천문화재단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6쪽부터 209쪽까지 2020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재단은 포천 38프린지 페스타의 성공적 개최와 포도당 등의 포천형 문화예술 지원사업 운영, 찾아가는 정책간담회 포문 개최 및 문화예술지 하이픈 발간 등의 역동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포천시민 문화예술 향유 확대 및 소통 중심의 지역문화 진흥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기획공연, 수요 문화가 있는 날 등 23회의 공연, 기획 전시 및 미디어 아트 특별 전시 등 4회의 전시 추진을 통해 시민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제25회 산중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 화적연 등의 포천시 위탁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포천시의 위상을 드높이고 지역경제 및 문화 활성화를 이루어냈습니다.

다음은 210쪽부터 216쪽까지 2023년도 주요 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1쪽 시민문화예술 향유 확대입니다.

재단은 2023년도에 지역예술인 활동 지원 및 문화예술 취약 주민의 문화적 소양 고취를 위한 지역 문화예술 육성 지원 사업과 수평적 거버넌스 확대를 위한 지역문화 진흥 정책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문화예술 향유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포천시민의 문화적 성숙과 문화의식 수준 향상을 위한 특화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우리 포천시의 대표적 문화시설인 광암 이벽 유적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 역사성을 살린 문화예술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전통문화예술 보존과 전승을 위한 교육 체계를 확립하여 전문 인력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소통 중심 지역문화 거버넌스 구축 및 특수시책입니다.

지역문화 예술인 인터뷰, 정책 홍보, 이슈 시제 등 수록을 확대하고 정책 홍보 문화 담론 등 내용을 한층 강화한 문화예술지 하이픈 발간을 통해 소통 중심 지역문화 거버넌스 구축을 실현하고 지역문화행사 통합 지원체계 구축의 특수 시책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 축제 현황 분석, 협력행사 시범운행, 시 승격 20주년 행사와 연계한 운영 방안 수립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반월아트홀 공연장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공연 기획입니다.

재단에서는 포천시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시즌별 기획공연 ‘아침을 여는 음악회’, ‘문화가 있는 날’, ‘토요가족 음악회’ 등 다 규모, 다 장르, 고품격 공연 추진을 통해 인문도시 포천 구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기획 전시 및 미디어 아트 특별전 추진입니다.

재단에서는 시즌별 다양한 장르의 전시와 미디어아트 특별전시를 통해 포천시민들에게 새로운 시각 예술 콘텐츠를 제공함으로 시민의 문화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포천을 넘어 세계로 나가는 시민예술단 운영입니다.

단원들에게는 다양한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볼거리를 제공코자 시립예술단이 폭넓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기공연, 기획공연 등의 추진을 통해 2023년에는 포천을 넘어 세계로 나가는 시립예술단으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한 조치 보고입니다.

김현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재단의 중장기적 문화사업 계획이 필요하다는 조치로 재단에서는 품격 있는 인문도시를 만들기 위한 지역의 문화행사 통합지원 체계를 마련 및 중장기적 문화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환경 분석 및 거버넌스를 구축하였으며, 향후 시립예술단의 공연 레퍼토리 강화 체계 마련과 장기적 관점의 축제 평가 시스템 구축 및 모니터링 강화, 14개 읍면동 주민 참여를 위한 문화예술지원사업 운영을 추진하고 또한 금년 3월경 완료되는 민선 8기 지역문화 진흥의 정책 방향의 지표가 될 포천시에서 추진 중인 2023년~2027년 포천시 지역문화진흥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시의 정책 방향과 연계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천문화재단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단의 발전을 위해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이중효 대표이사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포천문화재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성과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손세화 의원

손세화 의원입니다. 문화재단대표로 취임하시고 나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실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특수시책에 보면 시 승격 20주년 행사와 연계한 운영방안 별도 수립, 그리고 관내 14개 읍면동 중심 주요 행사 계획 검토, 협의체 구성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상당히 추상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축제 현황 분석을 다 하셨나요, 대표님?

포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중효

아직은 제가 1월 11일부터 출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업무 파악을 거의 완료 단계에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지금 계획 중에 해당 본부에서 계획을 하는데 그거는 담당 본부장이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손세화 의원

예, 본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문화예술본부장 김보연

예, 문화예술본부장입니다. 먼저 시 승격 20주년 기념사업 발굴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시 승격 20주년 프로그램은 포천시의 행사인 만큼 포천시 전체의 기획에 대한 톤 앤 매너(Tone&Manner)가 구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포천문화재단은 재단의 방향성보다는 포천시와 함께 협력을 해서 기획 방향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현재 논의 중에 있는 신규 사업은 대형 뮤지션이나 대형 콘텐츠로 인해서 콘텐츠로 포천시를 알리는 프로그램을 기획 중에 있고요. 기존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재단의 사업에서 20의, 숫자 20을 강조를 해서 재단 20대 프로그램, 포천시 20대 프로그램 그런 형태로 기존 사업의 경우도 포천시 시승격 20주년과 함께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물론 시 승격 20주년 행사가 포천시에서 주체적으로 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문화재단이 재단, 그러니까 문화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시에서 뭔가 따라간다기보다는 재단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추진력 있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아이디어 생각하신 건 없나요, 지금?

문화예술본부장 김보연

일단 포천시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일단 저희 기본 방향이 포천 시민이 원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입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현재 논의 중에 있는 대형 뮤지션은 조용필 콘서트라든지 이런 대중적인 그런 콘텐츠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사실 전통예술이 민속예술단이 있는 것처럼 전통예술이 포천시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예술과 케이팝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들은 추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아무래도 좀 큰 행사이다 보니까 연초부터 체계적으로 수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천의 정체성을 이야기하시는데 조용필의 콘서트며 대중성 있는 콘텐츠를 이야기하시는 게 약간 좀 모순된 발언인 것 같기도 해서 좀 체계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4개 읍면동 중심 주요 행사에 대한 계획은 다 검토하신 거지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보연

14개 읍면동 프로그램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는 14개 읍면동을 만나서 찾아다니면서 크고 작은 축제들을 함께 기획할 계획입니다. 작년 예를 들어서 포천 38프린지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지역주민 참여와 예술인들의 참여가 조금 부족했다는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 연결선상에 지어서 저희가 시민들과 예술인들과 함께 하는 기획 프로그램을 만들 예정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기획을 하고 그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과 함께 공연을 기획할 계획입니다. 장소나 이런 섭외들은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예, 올해도 프린지 페스타 그러면 이어서 계속하시는 건가요, 계획하고 계신가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보연

똑같이 할 계획은 아닙니다. 저희가 좀 보완을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 주민들과 예술인들과 함께 기획할 계획입니다.

손세화 의원

예, 그러니까 이게 프린지 페스타가 거의 1억 예산 정도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보연

2억…….

손세화 의원

2억이지요. 2억. 근데 이렇게 큰 예산에 대한 프린지 페스타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번에 어떠한 계획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없어요. 큰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적인 거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문화예술본부장 김보연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 예술인들의 참여와 함께 또 이제 읍면동 지역 주민들과 축제를 만들 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상생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서로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답변이 좀 추상적이어서 많이 아쉬운데요. 자료를 대신 받겠습니다.

문화예술본부장 김보연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예,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축제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지원하시겠다고 했는데 일정 규모 이상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 1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본부장 김보연

14페이지요?

손세화 의원

14페이지 특수시책에 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축제 및 행사 선별적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일정 규모 이상이라는, 일정 규모 이상의 축제라는 것에 대한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잡으시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본부장 김보연

이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예, 선별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기존에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어야 하고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선별적 지원이라고만 돼 있고 아무런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업무보고에 대해서 추상적으로만 쓰여 있어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신 자료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본부장 김보연

예.

손세화 의원

이상입니다.

포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중효

제가 뭐 미진한 것 몇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문화재단에서는 전임 초대 대표이사님께서 기획, 공연 이런 전문가라서 그쪽에 방점을 많이 두셨던 것 같은데, 제가 취임해서는 지역 문화예술인들하고도 소통하고 함께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주부터는 각 단체 임원들별로 소통의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세히 설명을 못 들었다고 하시는데 읍면 행사 같은 경우도 사실 읍면별로 저희가 한번 순회를 해서 여태까지 해왔던 행사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개선해야 될 점이 무엇이고 우리 재단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는 아직 소통의 시간을 갖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마무리된 뒤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예, 그리고 대표님께서 지역의 예술인들과 소통하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참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소통을 하다 보면 지역문화가 계속 그것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했던 행사나 이런 것들만 계속 반복될 수 있어서 지역예술인들과 소통하면서도 외부의 문화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개방성 있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요.

또 그동안 이제 대표님 취임하시기 전에 포문이라든지 정책 같은 거 소통한 부분들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을 텐데 여기에서 혹시 대표님께서 반영하셔야 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포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중효

아직은 이제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전년도에 이루어졌던 부분까지 면밀히 파악한 뒤에 종합적으로 하여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예, 포문이나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되어야 될 부분들은 대표님께서 꼼꼼히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중효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예,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천문화재단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중효 대표이사님, 유동석·김보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농업재단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농업재단대표이사 원종호

포천시농업재단대표이사 원종호입니다.

제16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주요 업무 및 행감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포천시의회 의장이신 서과석 의장님과 연재창 부의장님, 임종훈 운영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의 농업 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포천시 농업재단 주요 업무는 2022년 주요 성과와 2023년 주요 사업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면 220쪽 첫 번째 기본 현황에서 설립 개요는 2022년 4월 26일부터 출범되었고, 기구 및 정원으로서는 작년 12월 31일자 이사장이신 시장님과 이사회, 대표이사 1명, 경영지원팀 3명, 유통전략팀 3명, 공공급식팀 3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현재는 대표자 1명에 팀장 3명, 직원 12명이 되겠습니다.

팀별 주요 업무로는 경영지원팀은 예산․회계, 계약, 복무, 인사 조직 관리 등이고, 유통전략팀은 농가조직화로 기획생산 체계 확립 및 농가 교육 및 온라인 쇼핑몰 유지관리 등입니다.

공공급식팀은 급식공급업체 품질 지도와 농산물 수요처 발굴 및 가공기술 지원 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로는 작년도 일반회계 15억 2,941만 8,000원, 기본 재산 1억 원으로 총 16억 2,941만 8,000원이며 금년도에는 일반회계 23억 6,998만 7,000원이고 기본 재산 1억 원으로 총 24억 6,99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22쪽 두 번째 유통전략팀 포천시 농식품의 우수성 확산을 위한 전략 추진 사업입니다.

포천시 농식품의 우수성 확산을 위하여 코리아데이(KOREA DAY)의 세계문화축제가 서울 청계천 광장에서 작년도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열렸었는데 포천시에서 10개 업체에서 참여하여 포천농업 식품을 알렸으며, 농촌 체험을 통한 포천 농산물 홍보 행사 운영을 위해서 작년도 12월부터 금년 6월까지 도봉구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를 통하여 소흘읍에 있는 아딸농원에서 도봉구 어린이를 대상으로 딸기체험, 딸기잼 만들기 등을 통해서 체험 프로그램 개발로 농업인 경쟁력 강화와 공공급식 판로 개척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농업재단을 홍보하기 위해서 리플렛을 1,000부를 제작하여 농업인 단체 및 외부 유관기관에 배부하여 재단의 주요 사업 내용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교류 상생을 통한 포천 농업 경쟁력 강화로는 로컬푸드 교류 상생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평택시 로컬푸드재단과 12월 20일에 시장실에서 체결한 바 있고 이로 인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상호교류 및 공공급식 농산물 연구 정보와 기술 정보를 교환하는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농업인 품목별 생산 조직화 추진으로는 품목별 농업인회장단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앞으로 농산물 생산과 판매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여 유통 다변화를 통한 실질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223쪽 세 번째 공공급식팀 타 지역 벤치마킹 및 지자체별 급식 운영 협의 내용입니다.

타 지역 벤치마킹에서 농가 조직화 대내외 추진방향 논의는 춘천 지역먹거리종합지원센터, 연천군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등을 방문하여 먹거리통합센터와 가공종합센터 운영 흐름과 제품 개발 그리고 농산물 유통 판로 또한 물류 방법 등을 알아서 앞으로 운영될 먹거리 지원센터와 가공종합센터 역할을 확립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성공 사례 조사 확인과 유통 연계 방역 및 공급 품목 파악으로는 화성 푸드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수발주 시스템, 크레임 처리 방안, 직매장 확장 운영 방법 등을 조사했으며, 앞으로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농가 교육과 조직화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자체 협의회 내용입니다.

지자체별 급식 운영 방법과 통합 플랫폼 및 이용 수립 등의 방안으로는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대상으로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 활용 방안 파악 등을 시군별 급식지원센터 업무 당사자들과 소통으로 공공급식 시스템에 대한 공급 품목에 등록 요청 등 다른 지자체와의 공공급식 소통 채널 구축 및 통합 플랫폼 신규 도입 방향성을 모색한 바 있습니다.

지역농산물 생산 및 소비 확인으로서는 포천시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표준식탁 및 레시피를 파악하여 친환경 우수농산물 공공급식을 확대와 개척토록 노력하였고, 이상으로 2022년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224쪽 다음은 금년도 주요 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5쪽 첫 번째 유통전략팀 농가 역량 강화를 위한 농업인의 소득 증대입니다.

먼저 농가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입니다.

먹거리 활용 교육 운영을 포천시민 농축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가공 교육을 통한 다양한 체험 활동 기회 제공으로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재배농가 기술 교육을 품목연구회 또 농업인을 대상으로 환경 변화에 따른 신기술 보급 및 전문 농업인을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6차산업 체험 발굴 및 개발 지원 사업은 소비자 체험 관광 프로그램을 통한 농업인 역량 강화를 통하여 농촌 지역 수익 증대 방안으로 차별화 및 고급화 전략을 강구하여 농산물 유통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생산 소비자 선진지 시찰을 실시하여 6차 산업 우수사례 현장 방문을 통하여 방문 업체의 노하우 및 차별화 전략을 습득하여 6차 산업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소비자 도농교류 프로그램 운영으로서 수도권 미래 소비자를 대상으로 도농교류 활성화로 생산자와 소비자 체계 강화로 농축산물의 부가가치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 도봉구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부회장, 총무와 같이 MOU를 1월 11일 시장실에서 맺어 추후 공공급식 및 가공상품 교류 활성화가 기대가 됩니다.

친환경 소비자 교육 운영으로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농가 지원을 통해서 친환경 저변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교육을 통한 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업인 법률자문서비스 운영으로 농업인들에게 권익 향상을 위하여 상담, 소송 지원, 피해자 피해 구제 활동 등을 통해 법적 권리 구제와 농산물 유통에 관한 제도 개선 사항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통해서 특화된 메뉴를 개발하고 제조․가공을 통해서 유통 판로를 확대하여 특산품 개발과 시그니처화를 통한 판로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226쪽 두 번째 다양한 판로 개척을 통한 지역 농산물 판매 촉진 사업입니다.

생산자 조직을 통한 역량 강화로 품목별 조직화를 단단하게 만들겠으며, 생산 조직화회의 운영으로 다품종 소량 생산 참여 확대와 고령화, 기후 변화 등으로 이에 대응한 재배 기술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구축 운영은 홈페이지, 모바일 앱, SNS, 농업재단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고 다양한 유통처와 연계하여 유통 판매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온라인 마케팅 홍보 추진으로는 6차산업 상품을 온라인 마케팅으로 홍보하는 사업으로 소비자 접근성 증대와 농어촌 농산물 홍보 전략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농산물 사용 촉진 지원 사업으로는 시제품 지원 사업으로 음이온, 칼슘, 유기질 토질 개선 음수 지원이 되겠는데 관내 농식품 기업에서 개발된 제품을 농산물 생산자에게 접목하는 사업으로 원료 농산물 상품성을 개선하여 농업인이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토록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통 촉진 지원 사업은 인터넷 판매 플랫폼 판매 지원을 위하여 관내 농식품 기업을 대상으로 6차 산업 관련 상품 개발 및 유통 촉진으로 관내 농식품 기업에 도움이 되며 이로 인한 농업인 소득 증대로 연결토록 하겠습니다.

220쪽 세 번째 공공급식팀 추진 계획으로서는 포천시 먹거리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관리에 있어서 건강한 먹거리 체계 구축을 위한 안정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포천시 식재료를 공급하며 농산물 수매를 통한 안정적인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생산농가 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으로 농산물 전처리를 하여 먹거리 공급 확대를 위한 시스템 및 공급체계 구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가공시설 공동 이용을 통한 창업기회 제공 및 부가가치를 증대하며 지역 농산물 가공 및 창업지원 체계 구축으로 농외소득원 창출과 농산물 가공으로 가공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포천 어린이 간식 지원 사업 전개입니다.

관내 어린이 건강한 식생활 마련 및 농산물 가공식품을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하여 관내 영유아인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떡류라든가 과일류, 유제품류 등을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여 공급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간식을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공공급식 시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농산물 판로 확보로 농가 소득이 증대되는 사업으로 관내 영유아에게 우수 경기미를 공급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급식비를 지원함으로써 쌀 소비 촉진 및 우수 쌀에 대한 구매 촉진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재단 2022년 성과와 2023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원종호 대표이사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포천시 농업재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성과 및 계획에 대해 질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연제창 의원

예, 연제창 의원입니다. 대표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직 농업재단이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아직 그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농업재단에서 크게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먹거리, 공공급식센터인가요?

포천농업재단대표이사 원종호

예, 먹거리지원센터.

연제창 의원

예, 이거 하고 공공급식지원센터하고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이 정도로만 이렇게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프로그램들을 개발 운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인 것은 농민의 소득 증대 아니겠습니까?

포천농업재단대표이사 원종호

예.

연제창 의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역량을 발휘하셔서 많은 사업들을 만드셔야 돼요. 지금 당초에 우리가 농업재단을 만들었을 때는 굉장히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산재되어 있는 지금 농업지원과라든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하는 사업들을 조금 집중화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또 농민의 소득 증대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설립된 지 얼마 안 되고 또 직원 채용도 올해 1월달에 다 되신 거지요?

포천농업재단대표이사 원종호

예, 1월 2일날 했습니다.

연제창 의원

예, 그래가지고 지금 아직 초창기에 자리 잡는 시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우리 대표이사님이 그간의 농업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잘 자리 잡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농업재단에 거는 기대를 잘 아시고 좀 많은 사업들을 발굴해내셔가지고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우리 대표이사님이 또 역량을 발휘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포천농업재단대표이사 원종호

예, 그래서 이제 현재 농업하고 임업, 축산업하시는 업체가 9개 업체가 됩니다, 포천시에. 그다음에 제조업을 관장하는 것은 280여 업체가 됩니다. 그다음에 식품부 제조업이 12업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농업센터에서 주관하는 연구회가 17개 연구회가 있고 그다음에 축산 관련 단체가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계속하면서 포천의 농업을 소득 증대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지금 간담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의원님들한테 조금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재단이 매년 사업비가 25억에 국한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출연 동의안’이라고 있어서 거기에 각각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25억 중에 인건비가 한 8억 5,000원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갖고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불합리하다. 물론 농업재단이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 그러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가 직원을 뽑고 사업을 하려니까 그러면 ‘예산을 다오.’ 그래서 농업정책과에다가 얘기를 했고 기획예산담당관을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출연 동의안이 어렵다 하니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 이관된 사업을 우리한테 떨어줘라. 그럼 우리가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영유아 급식 사업이라든가 시범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이관돼 왔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획예산담당 그쪽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6차산업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인구절벽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들 재단에서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 사업을 벌여 놓을 테니까 이번에 그럼 추경에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5년간의 100억을 투자해서 한다 하지만 이걸 연으로 쪼개보면 25억밖에 안 되니까 ‘25억 갖고 뭘 사업을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는 300억이 넘습니다, 1년 예산이. 그래서 그런 예산이 만약에 ‘조금 더티한 사업, 좀 지저분한 사업 이런 걸 그럼 재단에 넘겨줘라. 그럼 우리가 민간 업체로서 충분히 그걸 우리가 소화를 시키겠다.’.

다만 아까 연제창 부의장님 말씀대로 아직은 조직이 단단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하여간 연말까지 조직을 완전불가결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사업 구상을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농가 소득 증대의 일익를 담당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비슷한 맥락인데 예를 들어서 귀농귀촌만 생각하면 농업정책과에 있고 농업기술센터에 또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분산돼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어떤 예산의 집행이라든지 사업의 계획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구상하셔가지고 집행부에 제안하시고 사업비 부분도 원활하게 그런 것들이 협의가 되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재 돼 있는 농업정책과 사업들을 집중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포천농업재단대표이사 원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천시농업재단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종호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 성과 및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및 직원들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3. 휴회의 건

15시 12분

의장 서과석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8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제7차 본회의는 2월 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출석의원(7명)

서과석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15명)

미래중심도시추진단 강성모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욱 미래도시과장 임승일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감염병관리과장 서정아 기술보급과장 이경숙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포천도시공사장 이상록 포천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장 안일권 포천도시공사 시설관리본부장 권기흥 포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중효 포천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원종호 포천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김보연 포천농업재단대표이사 원종호

포천시의회

6대

169회

본회의